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방미숙 의원 발언
미라
홍미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O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장들은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보고 시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업지원과, 기업지원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윤한 복지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천형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 사) 주해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신종민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향팀장과 이천형팀장은 충북 오성에 있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복지전달체계개편에 따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현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정책목표는 변화와 협력 속에 성장하는 복지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단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으로 무한돌봄 복지센터운영에 2억 3,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센터운영비로, 다음8,000만원을 네트워크팀 위탁운영비로 예산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예로 지난 해 사례관리는 약 248명을 사례관리를 하고 619건에 7,800만원을 서비스연결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제공으로 참된 복지구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개 분야에 3억 5,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명절 소외 계층 위문금 및 생일잔치 지원사업으로 4개 분야에 2억 1,9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기과정에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을 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 해와 같이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재정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통합업무체계 구축입니다. 복지분야의 제일 근간이 되는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신청 조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통망에는 27개 기관에 218종의 소득재산자료를 기초로 해서 생활실태를 조사·변행하고 또한 조사된 사항을 근거로 적정급여 지급을 위한 복지대상자 자격 및 이력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통망에서 관리하는 세대가 1만 4,000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4억 7,500만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5,900만원, 하남시 푸드뱅크 운영에 1억 1,00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5,7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6억 1,200만원, 보훈단체 육성지원사업과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강화에 총 22억 9,9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8페이지에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지금 일반 보훈대상자들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을 하다가 지속적인 관리사항에 있고 또 일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건이 현재 저희 과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하여서 금년 한 해 체계를 확립하도록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마지막에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통합사례관리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복지전달 체계가 개선이 됩니다. 3년에 걸쳐서 개선이 되는데 일단 우리 시에는 금년도에 4명의 복지직을 충원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복지지원단과 사례관리 전담팀을 설치 운영 하겠습니다. 특히 사례관리 전담팀은 경기도 특색에 맞춰서 현재 복지연계팀을 무한돌봄팀과 복지자원관리팀으로 분류를 해서 추진하도록 인사부서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 팀에다가 통합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을 추가로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의 적립금 확충사업은 2015년까지 매년 2억원씩 적립을 해서 이사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이 되면 약 21억의 보훈복지기금이 확충이 되겠습니다.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분야입니다. 자원봉사는 센터운영비와 자원봉사 내실화는 교육훈련비,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봉사의 일상화 사업, 자원봉사자 상해가입 등 총 5개 분야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약 2,700명의 등록봉사자로 하여금 봉사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육성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민운동단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개 기동대와 어머니자율방범대, 3개 대, 해병전우회 등이 활동을 완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활동이 지원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외에 현재 어머니 폴리스단에 각 학교에 약 700명이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 조직도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총 1,350가구 2,10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58억원이 되겠으며 또한 이외에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들 수급자에 대한 58억 정도 예산에 비하면 의료보호사업이 약 100억이 됩니다. 이 사항이 정부와 지자체의 영원한 숙제로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620가구에 2,40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7억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7억 6,500만원이며 총 급여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항 포함해서 약 10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서 예산을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 특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급에 240가구에 1,900만원의 예산을 계속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 특색사업으로 200가구에 1,500만원에 대한 임대아파트 거주자 공동전기료를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의회에서 발의해 주신 수급자 운구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약 50가구에 1,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건당 3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저희의 굉장히 튼튼한 민간단체인 민생안정후원회를 계속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후원회원은 80명이며 지난 해 7,600만원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후원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후원회원을 우리 시에서도 계속 발굴하고 동 단체와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등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지원과 자활참여자 탈수급 지원 등 총 7억 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자활대상자들이 빨리 탑수급을 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날 개최된 제2회 새내기 희망드림 교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님도 동 행사에 참석하셔서 격려를 해주시고 축사도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138명에 대해서 2,700만원의 교복지원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고 순수 후원을 통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부모들로부터 굉장히 고맙다는 말도 많이 듣고 또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복 및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9-8쪽에 4월부터 시행되는 통합관리체계요 이거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동 사항은 정부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인력충원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3년 동안 걸쳐서 전국에 7,000명의 복지공무원이 충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는 사례관리업무를 동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4명, 내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14명의 복지공무원을 충원합니다. 그래서 평균 동별로 전국 평균이 1.4명을 더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의 업무는 사례관리 업무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업무를 경기도에서 하는 무한돌봄 사업과 병행해서 네트워크팀 같이 연계가 되어서 금년도 4월 1일 이후에는 사례관리업무를 중점으로 하고 내년부터 확충이 된다면 전체적인 시스템이 동에서는 사례관리위주로 나갈 겁니다. 또한 소요예산도 복지부에서 향후 3년간 인건비를 다 지급받고 운영비도 일부 보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14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체가 18명이 되겠죠.
현심
이현심의원
어떻게 해서 18명이에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 14명.
현심
이현심의원
현재 14명 플러스 향후 추가…….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인원에 향후에 추가로 확충될 인원이 14명입니다. 그러니까 시에 4명, 동에 14명을 추가 확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전체 인력수급계획에 사회복지사 5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금년도 계획이었죠.
현심
이현심의원
그거 외에 따로 4명이…….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4명, 동에 1명 이렇게 금년 배치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4명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18명 전체요.
현심
이현심의원
전체를…….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3년간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좋은…….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이 다 마찬가지고요 큰 시는 몇 십 명씩 충원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단위 표준 정도로 해서 그 정도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수시책 교복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여론은 굉장히 좋아요 또 어려운 분들에게 교복 지원해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주로 어디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죠?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수급자하고…….
미숙
방미숙의원
수급자인데 주로 추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에서 추천한다든지…….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추천은 무조건 수급자 전원.
미숙
방미숙의원
전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이고요 한부모가정은 경기도사업으로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차액 12만 5,000원씩 하고 수급자 자녀는 27만 5,000원을 금년에 전액 지원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대상이 다 되네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가족 중에서 신입생 자녀 중에서.
미숙
방미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한부모 가정에 차액.
미숙
방미숙의원
네, 그리고 9-11쪽에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가 방범대에 대해서 지원도 잘 되고 있고 이분들이 봉사를 많이 해서 시에도 많이 도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범대연합 사무실 그 부분이 이마트 쪽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이전을 했는데 거기 전기가 안 들어 와서…….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됐습니다. 여기하고 덕삼지대까지 다 됐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지난번에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행사에 방범대가 왔었는데 의장님도 보셨습니다만 정복을 해줬더라고요. 경찰 총경급 이상 그 정도 와서 정복을 멋있게 지었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저희는 전체 인원을 7만원 짜리로 해주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추리 링을 해줬었는데 금년도에는 근무복을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여러 가지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분들에게 많은 것을 후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다음은 연수중인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해서 주민지원국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혜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 이정훈 팀장입니다. (인 사) 신우철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에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에 장애인 춘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출산장려금은 장애인가정에 출산 시 관련조례에 의거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대해 장애등급 1~3등급은 100만원, 장애등급 4~6급은 7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4건에 99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현대화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113개 중 아파트경로당을 제외한 46개소가 신청대상입니다. 개수 당 2,000만원에 추후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계획이며 현재 수요조사 결과 19개소가 신청 중에 있고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9개소에 대해서 1억 9,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6쪽 어르신 일자리 추진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에 이바지하고자 추진 중인 어르신 일자리 추진 사업은 12년도 6억 5,900만원 예산을 들여 총 456분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3월부터 일자리 사업을 추진코자 현재 신청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 505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 7쪽 독거어르신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입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수행기관인 영락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가사도우미 3분이 4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파견하여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 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총 예산 158억 900만원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및 급식, 현대화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종합사업, 노인자살예방사업, 전문상담원 운영, 또한 독거노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등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으로 14억 9,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지원, 기초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저소득 노인지원사업으로 86억 2,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지원사업은 양로시설인 영락경로원, 요양시설인 영락요양원 등 2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4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 지원은 양로요양시설 2개소에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과 생계비 추가지원을 1억 7,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급여는 요양양로시설 및 민간 요양시설을 포함하여 17개소에 150명에 대하여 1억 9,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영락가정 봉사원 파견센터와 영락노인 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시설입소비용, 재가요양서비스 비용에 자치단체부담금 및 요양보험 운영비로 등급판정자 13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을 위하여 7억 6,200만원으로 450명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위탁 운영비로 28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선진 장사문화 정착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실적은 유인물에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장례식장은 470건, 봉안당은 297건으로 767건에 총매출액 31억 8,400만원으로 운영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6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계획 및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지원을 위해 3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지원 등 장애인연금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등 총 15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지원 사업 등, 다음페이지입니다. 언어발달 바우처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행정도우미 인건비지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인건비 지원 등 17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 시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5,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및 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16억 4,200만원을 장애인단체 10개소, 시설 11개소에 운영비와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개설운영입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는 전문기능훈련을 받은 장애인에 직업재활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임차보증금 1억원을 포함해 총 예산 1억 8,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운영주체와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개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보육의 질 향상 및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92억 5,600만원입니다. 수혜대상은 영유아와 보육시설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24시간 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한부모가정 및 조선가정 자녀아동보육을 위한 24시간 보육시설을 11년 5월부터 나룰어린이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127억 7,200만원으로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만2세아, 만5세아 무상보육실시가 되겠습니다. 추가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여성 자녀 중 만24개월 미만의 보육시설 이용아동에게 지급되는 취업여성 보육료 2억 4,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셋째아 이상 아동보육 2억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차상위계층가정 24개월 미만 아동양육비로 5억 4,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취약보육 활성화 및 보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43억 600만원입니다. 시립시설과 영아전담시설 8개소와 시간 연장 보육시설 인건비 15억 8,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비 14억 1,800만원을 보육시설을 하여 하는 만5세아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인당 월 20만원의 보육비가 지원되고 만5세반 담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현원 11인 이하 담당교사는 월 20만원, 12인 이상 담당교사에게는 월 30만원을 금년 3월부터 지원예정에 있습니다. 그밖에 취약보육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비와 영세아 전용보육시설 인건비, 공공영어린이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15쪽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간식비로는 3,500여명으로 시립어린이집은 아동 당 월 1만 5,000원, 민간어린이집은 1만원지원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취사원 인건비사업으로 9,500만원을 11월 편성해서 취사원을 채용한 민간보육시설에 월 17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장난감 도서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한 시설에 대하여 환경개선비를 정원에 따라서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교재창작지원을 위한 교재교구 경진대회 3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으로 지원예산은 21억 2,000만원입니다.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교사에게 처우개선비로 월 17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시립보육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1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장애아반이나 영아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영아반 담임교사는 월 5만원, 장애반 담당교사는 월 10만원을 수당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월 추가보육교사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월 3만원을 지원하고 경력 6개월 추가 시에는 보육교사 수당으로 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도 800만원을 편성 교사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교육, 병가, 결혼,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일 4만원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영4세반 담당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인 은방울어린이집 놀이터 등 시설노후에 따른 보수공사비 2,800만원과 냉난방 설치공사비로 2,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7쪽 양성평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활동시책사업으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와 여성기예 경진대회, 여성 지도자과정 프로그램, 워크숍,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여성 권익증진 사업으로는 여성보호활동을 위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피해 여성 의료비 지원과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정 226세대에 대해 양육비, 학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으로 의료비, 검정고시비 등의 지원과 소외계층학생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 센터 운영 지원으로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고 자녀양육 및 가족 돌봄 지원 사업을 통하여 아이돌볼사업, 공동육아나눔사업, 가족 품앗이 등을 실시하며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사회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국외문화체험, 국제자매도시방문, 홈스테이 문화체험, 청소년방과 후 문화아케데미 운영, 청소년이 참여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운영과 선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육성 시설지원사업으로 덕풍2동 청소년문화의 입 운영지원과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위기청소년 CYS-net 사업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과 보호활동사업입니다. 저소득소외계층 아동복지를 위하여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들에게 부가급여, 양육보조금,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과 장애아동 입양에 대한 양육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건강보육교육, 문화 등에 통합서비스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에 운영지원을 위해서 11개소에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아동에 기초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학습도우미교사 지원과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촌부락에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7개소에 어린이놀이터에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인복지회관 운영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실 있는 후생복지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무료 목욕탕 운영, 경로식당운영, 물리치료실 운영, 무료 이·미용실 운영, 체력단력실 운영 등을 하여 노인분들의 건강증진활동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어르신분들의 사회교육사업으로 노인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7,500만원 예산으로 어르신분의 교양, 취미, 여가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19개의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노인회에 위탁운영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인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께서 업무 보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를 국장님께서 담당 안 하셔서 자세한 답변을 듣기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장님께서 제대로 못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바리스타 카페에 대해서 운영취지 및 목적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자세한 사항을 우리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팀장님 이 쪽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김철수입니다. 장애인 카페 바리스타 운영에 대해서 이미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카페 바리스타의 설치목적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바리스타 카페를 이번에 하는 취지 및 목적에 대해서는 어떤 직업훈련으로 자립능력을 배양시키고 이런 목적인거죠?
철수
김철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거기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지만 1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 같은 거 다 나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그것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하겠다는 데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를 주기는 뭐 하고요 저희가 공모 거쳐서 의원을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고 점수자에게 카페 바리스카 운영권을 주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장애인단체도 많이 있고 저희 시에 직업재활센터도 있죠?
철수
김철수장애인복지팀장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한 곳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장애인복지팀장
네, 한 곳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쪽에서도 많이 바리스타 카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로 추천해 달라 그런 권유도 많이 들어 왔습니까?
철수
김철수장애인복지팀장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담당 시설장이 저희에게 다녀 갔는데요 거기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군데 줄 수 없을 거 같고요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금 직업재활센터 같은데 보면 단순 임가공 같은 경우에 매월 장애인분들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수익이 창출되죠?
철수
김철수장애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지만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팀장님도 답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바리스타 카페를 개설·운영하려는 목적의 취지가 장애인의 직업재활 기반을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거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지만 여기에 부합되지 않게 이번에 투명하게 이번에는 장애인직업 재활센터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이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철수
김철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투명하게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장애우들한테 욕을 먹지 않은 우리 시가 그런 사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장애인복지팀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왜 그러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유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문제를 가지고 많이 대두하거든요. 이렇게 예산 세워 줘 가지고 예산을 쓰는 건 좋은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 단체끼리 어떠한 갈등이 있다든가 그런 소지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도 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팀장님이 담당 팀장으로써 정확하게 투명하게 금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장애인복지팀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해서 지금 한 4, 5곳에서 하겠다는 시설이나 단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투명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정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이득이 가고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그런 카페 바리스타가 되도록 할 것이며 그렇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도 이현심 의원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고 본 의원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장애인이 어떤 재활을 할 수 있고 정말 일자리 창출이라는 커다란 안목을 볼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하남시를 비롯해서 주변에 이천시라든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남양주시 이런 데는 시청 청내 안에 이러한 바리스타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 시 안에도 이렇게 바리스카 카페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철수
김철수장애인복지팀장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데요 이미 임대료를 의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서 임대료 1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장애인들 카페를 단순히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설치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시청에 하루에 오가는 많은 민원인들과 시민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문이나 기존에 경비를 서든 초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기가 어떤 걸로 운영되고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 면에서도 검토를 해서 그게 1안이 되겠고 2안은 외부에 설치하는 안을 2개를 해서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최고의 바리스타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리스타 카페 운영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금년에 사업을 잘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장애인복지팀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팀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미라
홍미라의장
팀장님 발언대에 계속 서 주세요.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김승용 의원님께서도 장애인직업재활 센터를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사실은 물의를 빚었던 곳이잖아요 재단법인 이사장이 바뀌고 센터장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장애인복지팀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데 아직도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모습을 겹쳐보거나 아니면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간간히 좀 들려요. 그래서 혹시 팀장님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과거의 오류 때문에 현재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혹시 제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팀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철수
김철수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지급재활센터가 시설장이 바뀌기도 했고요 또 중간에 보증금 관련이나 이런 것에서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게 결여돼서 저희 시로부터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고 또 불용품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도 좀 장애인들에게 더욱더 따뜻하게 대하고 장애인들이 잘 자립하고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조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시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시설장이 와서 저희에게 바리스타 카페를 운영해 보고 싶다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거는 배제를 하고 저희가 그것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정말 공명정대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요 사실은 직업재활센터의 경우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복지차원의 이런 장애인단체가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떳떳하게 자립해서 자기 먹을거리, 자기 생존을 자기 손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센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장애인 작업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는데 하남에는 한 곳 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과거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원칙적으로 지원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성과 위주로 그런 것들이 평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공명정대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이후에.
철수
김철수장애인복지팀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는 공모절차를 투명하게 거쳐서 그러한 과정을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운영 주최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다시 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보육시설 지원 중에서요 공공용 보육시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팀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제가 답변을 못하고 우리 팀장님이 실질적으로 답변 드리는 게 더 현실적인 거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 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5세아 누리과정 지원부분부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국책사업으로 지원이 많아지는 거죠?
우철
신우철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여기 보면 보육료 지원부터 해서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운영비 지원 이러는데 5세 누리과정이라고 것이 별다른 교육과정이 추가되는 건가요? 아니면 5세아에 대한 유치원 이전에 유치원 교육과 보육시설 교육과정이 틀렸던 것을 통합하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우철
신우철보육팀장
그러니까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금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유치원갈 수 있는 연령이 3세, 4세, 5세입니다, 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5세를 전액 무상보육으로 하다보니까 유치원을 갖다가 정원을 많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 하루나 이틀을 교육시켜서 그 과정을 배워서 보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심
이현심의원
그거에 대한 수당지급과 운영비 지원입니까?
우철
신우철보육팀장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린이집은 사실상 보육을 전담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의 위주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의 수요를 받는 바람에 보육과 교육을 겸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앞으로는 유치원과정하고 보육과정하고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내용 아니에요?
우철
신우철보육팀장
지금도 사실상 보육하고 교육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부처가 지금 다릅니다. 교과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틀려지는데 지금 현재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취약보육 활성화 운영비 지원부분에서요 영세아 전용시설 인건비나 기 진행이 됐던 것들인데 공공형 보육시설 있잖아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우철
신우철보육팀장
공공형 보육시설은 2011년도 7월 경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이란 지방자치단체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일반 민간보육시설의 규모하고 평가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어린이집 보육료뿐만 아니라 차액보육료라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하고 차액보육료 똑같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인원에 따라서 최대 824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 합쳐서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차등보육료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한 지원인거죠? 내용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철
신우철보육팀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사실은 월 96만원을 받았을 때 차등보육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다 충당이 되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신청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서울에서도 이게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나오는데 하남시도 작년 7월부터 했으면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었으면 140개가 넘는 보육시설 중에서 더 많이 신청했을 텐데 6개 밖에 안 되는 거 보면 이게 실효성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게 아닌 가 싶은데요.
우철
신우철보육팀장
실효성에 대해서는 일단 그 수혜자가 학부모들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일단은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개선되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지급되리라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앞으로 이후로 증액될 예정이라고요?
우철
신우철보육팀장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우리 시에서는 따로 추진하고 않고요?
우철
신우철보육팀장
그 관계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부모들이 당장 차등보육료를 안 내면 좋아하지만 이게 교육의 질과 직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철
신우철보육팀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당장 먹을 거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 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국가는 아이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전형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철
신우철보육팀장
이 공공형 보육시설은 우리 하남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거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검토보고를 잘못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거나 이랬을 때는 타 시군의 파급효과가 엄청 커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비 보조보다 전체를 평준화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국장님한테 다시 여쭐게요.
미라
홍미라의장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계속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학교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게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와서요 국장님께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 소관이 아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가정폭력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학교폭력문제에 있어서 어떤 고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지금 정부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중요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시책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각 기관 경찰서, 교육지원청, 또 청소년전문단체 또 자원봉사단체 이런 단체를 망라해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지역단위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번 주에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서 대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에 대한 선도활동과 예방활동, 폭력에 대한 예방활동을 추진할 것이고 특히 우리 시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예방사업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 CYS-net사업이라든가 지금 각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에 시달을 했습니다. 예방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 강사를 각 학교에 배치를 하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각 학교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체 나온 방안대로 해서 저희가 유해환경을 근절하는 것이라든가 또 청소년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인원이 2011년보다 줄었어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네, 505명해서 400여명으로 줄었죠.
현심
이현심의원
50명 정도가 줄었는데 50명이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홍준
양홍준주민지원국장
그렇죠, 예산이 줄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인원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시하고 또 사회복지회관하고 적절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0분 회의정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길용입니다. (인 사) 축산위생팀장 김진택입니다. (인 사) 친환경농업팀장 김선철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지원팀장 최문규입니다. (인 사) 농업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육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체 예산은 1억8,2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정 사업에 대한 것은 농산물의 생산량이나 가격변동과 관련 없이 논 농업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헥타당 59만7,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59농가에 약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는 9,000만원으로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둔 농업인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례로 작년도에는 50농가에 6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학 학자금 지원입니다 4,300만원으로서 대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둔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70농가에 84명을 지원했습니다. 연리 5.5%의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 교육 및 신기술 보급 확대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과 3개 학습단체에 대해서 학습 연찬 및 농업 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입니다. 총 예산액은 28억7,500만원입니다. 먼저 발효퇴비 지원 사업으로 2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농지에서 영농을 하는 채소, 화훼, 부추 일반농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3.3평방미터당 채소는 1포, 화훼와 과수는 0.7포, 부추는 1.3포, 일반 농업인은 0.3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농협 공동 사업입니다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으로는 관내에서 채소와 부추, 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환기창 설치 등 8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분과 친환경 제재 지원 사업으로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화훼 재배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화분 20만개와 친환경 제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2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관내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겹보온케텐 사업으로 2만8,000평방미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대상은 초이동 576-1번지에 작년도에 이은 박스 관로 매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2,500만원으로서 가축 전염병 예방으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제역 등 전염병 사전예방과 발생시에 신속 대응하고 사후 조치하는 것으로 현재 24농가에 782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처리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나 고양이 등 유기 동물로 인한 인수공통전염병 전파 방지와 주민을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축산물 및 우유 학교 급식 지원사업으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로는 1억6,200만원으로서 전액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육류 공급으로 학생의 체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관내 초·중·고등학생 22개교에 약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유 급식 지원 사업으로는 1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과 체력 증진을 목표로 국민기초수급 대상자와 모·부자 가정의 초·중·고생과 차상위계층의 초등학교 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개당 단가는 작년에는 33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80원으로 50원이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양봉 농가 육성 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용 화분 지원으로 양봉 기반 확대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대용 화분과 냉동 저장고 채밀기 소포장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
현심
이현심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 농업은 여기 과가 아닌가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도시 농사꾼 학교요?
현심
이현심의원
네.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저희 과 소관 업무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업무보고에는 그게 왜 빠져 있죠.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업무 비중이 예산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뺐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계획은 금년도에 5,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중·고에 텃밭 상자를 공급하고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 농업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언제 시작해요 이제 봄이잖아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2월 중에 심의회를 개최한 다음에 계획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3월이나 4월경부터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구체적으로 유치원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눠 주는 것 말고는 따로 없는 건가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텃밭 상자 공급하는 이외에는 이론과 실기 교육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교육이 있는 거고요 도시 농사꾼 학교로…….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11-5쪽에 초이동에 박스 관로 매설 부분이요 이게 완료가 언제쯤 돼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빠르면 이번 주쯤에 납품되면 절차를 밟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늦어도 3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완료 시점은요?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완료 시점은 물론 설계도를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는 2달 정도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현심
이현심의원
5월 말이면…….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우기 전에는 완공돼야 그래야 인근 농가나 또는 거주지 주민들의 피해가 예방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이 안 생기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도 피해가 많아서요.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명
황주명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근복입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근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향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강명아 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인 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2011년 4월 기업지원과 신설을 통한 기업지원센터를 설치 완료 하였으며 그동안 아이테코 내 이동 기업지원센터 운영으로 공장등록 72건을 처리하였고 8개 업체에 8억원의 중소기업 기금 융자 지원 등 총 51억원의 기업운영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기업SOS 기동처리 및 기업애로사항 상담을 통하여 자금 지원 등 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취약 지역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 지원은 41개소로서 취약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2009년 1월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 12월 코원 에너지 서비스 주식회사와 도시가스공급을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매년 3개소 이상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작평, 새능, 신평마을 등 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가구 이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명을 받아 도시가스공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코원 에너지 서비스 주식회사에 현지 실사와 설계 사업비에 대한 주민분담금 확정 및 납부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지역 설치 위치 확보 등 준비가 완료되는 지역에 대하여 코원 에너지 서비스 주식회사에 사업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하여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2억원으로 주민분담금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공약 사업인 기업적 기업 육성입니다. 2011년까지 5개 예비 사업적 사업을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아 모범사업학교 및 국제외국센터에 전문 인력 인건비 2,400만원 역시 모범사회교육 등 4개 기업에 일자리 창출 사업비 7,700만원 역시 모범사회교육학교 등 3개 기업에 사업개발비 2,300만원 등 총 1억2,400만원의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금을 지원하여 노인, 가정폭력피해 여성,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등 취약 계층 18명을 포함 총 24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 사업 1,400만원의 사업비로 전문인력 지원 3개 기업에 3명, 일자리 창출 사업비 및 사업개발비를 모범사회교육학교 등 5개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사회적 기업 인증 전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서비스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건전 기업 육성입니다. 기업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영재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금년에는 기 조성된 13억원을 기금 외에 추가 조성액 8억원과 회수 대출금을 재원으로 10개 업체당 1억원씩 3%의 저리로 10억을 융자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2,000만원을 투입하고 관내 5인 이상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통한 업체당 2억원의 특례보증지원, 중소기업경영 대출자금에 대한 2～3%의 이자 일부 지원 1% 이내에 보증 기관의 보증 수수료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1억1,000만원을 출연하고 협력을 체결하여 산하 연간 협력 중심으로 시와 중기센터와 연계하여 제품 개발 생산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및 산하 관이 협력하여 제품, 환경, 시각, 포장 등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디자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9,000만원의 예산으로 국내 전시회 참가 업체에 업체당 400만원 이내에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기금 3,000만원으로 해외전시회 참가 업체를 선정하여 참가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업체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5,200만원의 사업비로 기업인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기업인 전문 소양 함양을 위한 토론 개최 기업인 국내·외 교류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생산 제품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등록 업체 약 300개를 대상으로 제작 배포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벤처센터는 금년에도 도시개발에 위탁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수수료 포함 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12-9쪽 소상인 지원입니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을 출연하여 하남시 소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80개 업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2,000만원 이내에 특례 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관내 금융 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에 특례보증으로 2009년도에 대출된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2,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담보 능력이 부족한 저 신용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며 2012년 2월 1일 시청 지하1층 소상공인 종합상황실에 미소 금융 하남출장소를 개소하여 창업 자금은 5,000만원 운영비 및 시설 자금은 1,000만원, 미등록 사업자 지원 자금은 500만원 이내로 대출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0쪽 물가안정 등 추진입니다. 지방 공공요금 및 서민생활 물가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물가 안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정화조 청소료 등 공공요금은 현 수준에서 동결토록 하고 설렁탕, 짜장면 등 외식비와 세탁료, 이·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 서비스 48개 품목에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2011년도에 지정한 8개소에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30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표찰 제작,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명절 휴가철에는 원산지 가격표시, 계량기 특별 점검, 기관장의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 방문, 유관단체 간담회 개최 및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등 특별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서민 물가에 안정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300만원의 예산으로 소비자교육원, 소비자 지킴터, 소비자 문의센터 등 소비자 단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을 전개하여 서민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1쪽 전통시장 보호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의 보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신장전통시장 주차장 내에 CCTV 및 차량 제어 시스템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2010년 전통시설 시설 현대화 사업 용역결과에 따라 2개 전통시장에 아케이트 설치 사업을 2013년도 사업으로 신청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상인 조직 역량 강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장 매니저 지원을 위하여 2개 시장에 3,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전 직원 및 유관 단체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특히 설, 추석 등 명절 전·후를 집중 이용 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시 개최 각종 행사시 먹을거리 장터 운영 및 행사 격려품, 명절 위로품 등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12쪽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총 2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단계별 50명씩 4단계에 걸쳐 200명을 선발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보화사업, 환경정화사업, 서비스지원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총 4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85명을 선별하여 폐자원 재활용사업 등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3쪽 마을 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마을 기업은 문턱 없는 밥 집 1개소이며 지난 1월 30일 재심사를 통하여 이차년도 지원 대상 기업으로 확정 3,000만원의 육성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가 사업비 3,100만원이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확보 되는대로 마을기업 공모 절차를 통한 1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등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자 취업지원사업 일환으로 시비 5,500만원을 투입 행정인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5명씩 상·하반기에 걸쳐 만 18세에서 29세 이하 청년 실업자 10명을 선발 고용하여 직장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과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4쪽 일자리센터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는 서민 경제 악화와 고실업에 대한 적극적 능동적 대응을 통하여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직업상담사 5명을 고용하여 일자리 발굴 구인 구직 상담, 취업알선 및 일자리 제공, 재취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지역에 직능별 일자리 지원, 기관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관리를 통하여 구인 구직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동 일자리 상담실 운영 및 채용 박람회 개최 등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하여 8,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 컨설턴트 사에 위탁 청년 뉴딜사업, 재취업사업 등에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 및 행정인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계층별 취업 목표와 준비 상태에 맞는 단기 취업 특강을 운영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