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산업환경국 소관)(이천시장 제출)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산업환경국 소관)(이천시장 제출)

산업환경국장 박치완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일반현황이나 2012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300개의 기업 유치 및 기업 활동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300개 기업 유치를 위해서 2010년도에 65개, 2011년도에 42개 기업체를 유치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300개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2014년까지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업유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기업관련 주요규제 개선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서 9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하고, 이 사업은 1일 한 30명 정도로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1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로 40명씩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기업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기업후견인제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액은 4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추진실적으로는 아미리 공장진입로 포장공사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사업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과 특례보증 지원 출연,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무원기업후견인제 활성화사업입니다. 공무원 기업후견인 간 소통을 통한 현작 밀착형 기업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공무원기업후견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를 하고, 기업후견인을 통한 중소기업 구인난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업애로 접수 및 처리현황은 10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600만 원으로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교육ㆍ지도를 강화하겠고, 모범노사관계 구축 및 예방적 갈등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활동 지원 및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2009년부터는 총 8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호원ㆍ관고전통시장과 사기막골 도자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관고전통시장 특화화장실 조성으로 1억 600만 원, 관고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으로 2,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장호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사항입니다. 장호원시장 등 전통시장의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활성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경영혁신을 통한 전통시장상인대학을 지난해에 5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10주간 40시간을 실시했습니다. 관고전통시장 상인 3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월 1회와 외식의 날 주 1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자매결연 확대 및 온누리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홍보지원을 위해서 설ㆍ추석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600만 원을 들여서 상인교육 및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고시장 특화화장실 조성공사로서 전통시장 편익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류 판매가격표시 지도ㆍ감독 철저입니다. 관내 주유소 상당 수가 주유소 입구에 설치된 가격 안내판의 가격과 실제 주유 결재가격이 상이하다는 사항으로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업SOS팀장 등 점검반 2명을 편성해서 점검한 결과 이천시 관내 주유소 111개 업소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사항은 없었지만 관내 주유소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ㆍ감독 및 단속으로서 허위 가격표시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고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처리의견은 제1차 사업비보다 적은 사업비로 제2차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벽체와 창호 등 미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관고전통시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거리가 멀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서 지난해 11월에 관고전통시장 특화화장실 설치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또 관고전통시장 아케이드 보강사업비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특화화장실은 금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이고, 관고전통시장 아케이드 보강사업은 금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우수 하수시설 설치 부적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한빛나노의료기 건립 시 개발행위허가로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왔던 우수처리시설을 기존에 설치된 하수시설에 연결시켜 우수 흐름의 원활을 기하여 교통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백사면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어서 금년 4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도 일반현황과 2012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류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제26회 이천도자기축제입니다. 금년도 도자기축제는 4월28일부터 5월 20일까지 23일간 설봉공원에서 “도자, 나눔 그리고 휴식”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1억 5,000만 원으로서 그 중에서 도비2억 원은 아직 미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하고 달라지는 점이 축제 유료화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하는 사항으로서 입장료는 일반은 5,000원, 할인은 3,000원인데, 상품권 환원은 5,000원일 때는 3,000원, 3,000원일 때는 2,000원을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자기축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제9회 설봉산별빛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7월∼8월까지 8주에 걸쳐서 실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지난해에도 7월 9일∼8월 27일까지 8주간에 걸쳐서 2만 한 4,000명의 관람객이 있었던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보다 더 나은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제15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9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온천공원에서 이루어 졌습니다만 금년에는 다시 설봉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4억 5,000만 원으로서 시비가 2억 원, 도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경기도에 이것을 신청 중으로 아직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둔도자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신둔면 고척리 111-4번지 외 237필지가 되겠고, 40만 6,00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총소요예산액은 345억 8,800만 원으로서 금년도에는 오ㆍ우수관공사, 상수도공사,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예산을 경기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20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 20억 원이 다 좀 어렵고, 지금 상반기에 10억 원, 하반기에 10억 원으로 구두적인 약속은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행안부에 교부세를 요청해서 행안부 교부세를 받는 방향으로 좀 더 추진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으로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는 아마 부지조성사업, 지금 성토사업은 작업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상단에 절토까지 이루어지면 2월까지는 부지조성사업은 일단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도지정문화재 3개소, 전통사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설성산성 성벽보수공사와 김좌근 고택 담장 복원, 영월암 석축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기치미고개 도자이미지사업으로 그 공사진행으로 인한 파손된 자전거도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한 200m 되는데 지난해에 즉시 자전거도로 7월에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월전미술관 시설 보수입니다. 월전미술관 구름다리 끝부분담장이 내려앉고 벽에 금이 가고 기울어져 있어 사고위험이 있어서 조속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공사를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교류 및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현황으로 국내 교류자매도시가 14개가 있고, 국외는 2개 국에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교류도시 중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도시에 대한 교류중단을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유네스코창의도시에 걸맞게 교류도시의 국가별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외교류다양화를 위해서 프랑스 리모주시와 독일 마이센시, 미국의 산타페시에 대해서 신규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도자기축제 때 초청서신을 1월 중에 다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도 일반현황과 2012년도 여건과 업무추진상황은 서류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자연환경 보전대책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와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 자연환경보전 및 녹색생활 실천 주민참여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민관 협력을 통한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 주민참여 운동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철저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기업의 자율참여 유도 및 오염물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사업으로서 관내에 환경오염 배출시설 대상업소가 1,318개 업소가 되고, 생활민원 발생 우려 시설은 1,83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오염배출시설 정기ㆍ수시 지도점검과 대기배출업소 오염물질 점검을 실시하고, 생활환경민원 환경신문고 접수제도 활용 및 NGO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가정, 상업시설에서 전기, 상수도 등의 사용량 절감시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시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전 세대가 대상이 되겠고, 탄소 감축 포인트 적용항목 확대를 통한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전기만 하는데, 금년부터는 전기 외에 상수도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거기에 더불어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3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써 오염총량관리제 목표수질 만족을 위한 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친환경적 개발유도 및 합리적ㆍ객관적인 개발량 관리와 의무제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장호원 가축분뇨처리장 조기 완공 추진사업입니다. 당초 준공시기가 2011년 말이었으나 감사원 감사 지적과 시행사 부도로 인하여 1년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12년부터 해양 투기금지가 시행되면 이천시 가축분뇨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주말도 없이 거의 야간작업까지 실시를 해서 이 사업이 지금은 5월부터 11월까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운전 및 준공에 들어가서 가축분뇨 반입은 아마 6월부터 되기 때문에 본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공 예정일은 금년도 11월 5일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 미흡이 되겠습니다.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 특히 그 중에서 설봉아파트와 향림주택, 보은연립 등에 대하여 개발부하량을 배정 받지 못해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사항에 따라서 지난해 10월 20일 관련 부처 대책회의를 하였고, 지난해 12월 2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적된 3개 아파트에 대해서 조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도 일반현황과 금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류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학습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법면 안평리 산97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1만 2,717㎡, 건축연면적 2,994㎡ 지상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원으로서 금년도 2월에 1차분 준공 예정이고, 3월에 2차분을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도 2월에 2차분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 이천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1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 아침 대청소와 국토 대청소 등 시민 자율 참여를 확산시키고, 도로입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집운반업체 평가를 통하여 수거 효율을 증대시키고,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과 취약지역 방치폐기물 수거, 동지역 미화원 대기실 설치 등 클린 이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폐기물 재활용율을 증대시키고, 영농 폐기물 봄ㆍ가을 집중 수거를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감량화 추진 계획을 실시토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처리 효율성을 제고해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및 효율적 처리입니다. 30억 2,5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10% 감량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T/F팀 활동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을 강화해서 민원 발생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 지역 종량제 추진을 위한 문전수거제를 금년도에 관고동에 시범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단 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자체 감량화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혼합, 무단배출 행위의 중점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광역 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동부건설과 코오롱 비앤에스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운영비가 광역자원회수시설은 78억 5,000만 원이 되겠고, 주민편익시설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겠고,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경영수익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스팀 열판매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력판매를 열판매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억 원의 BTO식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천시에는 연 38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이 되고, 하이닉스에다 이 열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하이닉스에서는 LNG 절감액이 연 10억 원에서 14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매몰지는 396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억 9,600만 원을 들여서 매몰지 책임 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매몰지 관리 시스템을 전산입력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매몰지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매몰지 관측정 수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동지역 환경 미화원의 대기실이 협소하고 수도시설, 샤워장 등 기본적 시설이 미비하여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이 있던 사항입니다. 부지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놓고 지금 제일 나은 곳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내용은 한 250㎡에 2층으로써 창고,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강화 등을 통해 하천 제방 등 상습 투기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치사항으로서 홍보활동을 강화를 했습니다. 현수막 제작, 표지판 제작, 전단지 살포 등을 해 왔고, 불법투기 단속 실시를 수시로 해서 단속은 11건의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점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의식개혁과 생활쓰레기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개선 및 주민계도 철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 대한 철저한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을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교체하기 바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일반주택은 규격봉투에, 공동주택은 수거함에 배출되어야 하고,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고 일반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민계도 또한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거점수거에서 문전 수거로 금년도 관고동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배출방법을 상시 홍보해서 음식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업체의 수거용기 청결관리를 강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개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같이 타 시ㆍ군에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수료 납부 등 세수증대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마을 주민들이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친환경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해 주기 바라며,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기를 바란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경기도에서 2008년부터 환경부 및 서울시에 주민피해 보상 방안에 대하여 법제화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기피시설 특별법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노후차량 교체는 금년도 2월 30일까지 교체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스포츠센터 운영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적자가 발생한 금액은 급여퇴직적립금 등으로 전용한 부분으로 이를 계약 만료 연도인 2011년도까지 충당하지 못할 경우 수탁기관에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며, 또한 스포츠센터의 긴축 재정 운영을 주문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 수익증대를 위해서 여름방학 초등학생 수영 특강을 해서 500만 원의 수입을 증진시켰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인원을 32명에서 27명으로 축소를 하였고, 셔틀버스 운행을 축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사를 이천시 체육회에서 코오롱 글로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여건과 업무추진 사항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이천쌀을 이용한 2,3차 식품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연계한 2ㆍ3차 식품 명품화 사업 추진으로 쌀 식품 갤러리와 쌀 식품 카페를 1층, 2층에 설치할 계획으로써 이 건물은 농업테마공원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RPC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대상은 7개 지역농협입니다마는 현재 추진 중에 이천농협은 좀 참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2월 중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RPC를 현대화를 하게 되면 효과로서는 임금님표 이천쌀의 품질 고급화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있고, 미곡종합처리장 RPC 규모에 따른 생산비 절감으로 경영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 우수 농특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59개교를 대상으로 일반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월동 산지유통센터에 GAP 인증시설을 획득하고, 금년도 2월 중으로 이천시 농협연합산업단 산지유통시설과 공급 물량을 계약을 하고, 이천 시 우수 농특산물 학교급식 설명회 및 공급대상 학교 조사를 2월 말까지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는 우수 농특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질 차별화 및 판매 촉진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총 사업비가 1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품질 차별화를 위해서 명품쌀 생산단지 운영으로 13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시히까리를 재배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렁이가 키운 진상미 생산단지 로하스 인증 연장을 50㏊를 하겠고, 친환경농업의 고품질쌀 생산단지 확대를 178㏊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미디어, TV, 교통시설, 수도권광역버스 등 이천쌀 홍보 마케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브랜드관리본부 운영 내실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사업으로써 서울의 4개 도시 청계광장, 정부 과천청사, 설봉공원 등에서 곡류, 과실류, 가공류에 대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교류하고 있는 자매결연 도시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성북구에 설과 추석에 2회에 걸쳐서 직거래를 추진하고, 매월 마지막 주 목ㆍ금요일에 실시되는 서초 장날에 참여하며, 과천청사에서 매월 1회 하는 농촌사랑 한마음 장터에도 참여를 합니다. 또한 설봉공원 주말 직거래 장터를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ㆍ일요일 운영을 하고, 도자기 축제기간 중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회 이천시 햇사레 복숭아 축제 추진사업입니다. 9월 중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햇사레 복숭아 축제의 판매액은 한 6억 원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축제추진위원회를 4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21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농로포장 7km, 수리시설 용배수로가 18km, 배수로 준설이 8km,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대형관정 9개공, 기계화 경작로 6.3km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수장 4개소, 방사상집수정 3개소, 용ㆍ배수로 정비 11km로써 장호원읍 이황리, 와현리, 노탑리, 풍계리, 설성면 상봉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봉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나래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금년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봉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노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상습 물 부족 지역 내에 수자원 확보가 되면서 안정적인 영농기반이 구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총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율면 총곡리에 수혜 면적이 한 55㏊가 됩니다. 사업비는 17억 6,500만 원으로서 금년도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경권역, 산수유권역, 금당권역으로써 서경권역은 294㏊에 총사업비가 41억 원, 산수유권역은 464㏊에 44억 2,000만 원, 금당권역은 139㏊에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경권역은 금년도에는 2단계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겠고 산수유권역은 1단계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당권역은 금년도에 실시설계완료 및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농촌마을의 기초생활 환경개선과 소득증대사업 발굴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건설과 농촌체험을 통한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증진사업에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권역 권역단위 마을종합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성면 수산리 일원에 211㏊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사업, 소득증대사업, 경관시설사업, 주민역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원으로써 금년 1월에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용역을 준공해서 납품을 받으면 금년 8월부터 세부설계에 착수를 해서 금년도 말까지 세부설계가 준공납품을 받게 되는 내년부터 공사가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천쌀 홍보효과를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천쌀에 대한 홍보는 TV광고, 버스홍보, 지하철광고, 전광판 광고 등의 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광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없어서 투입되는 홍보비만큼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이천쌀에 대한 보다 효과있는 홍보, 광고를 위해 현재 홍보에 대한 효과분석을 실시해서 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선택과 집중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성과있는 홍보를 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처리결과로서 측정방식은 간접적인 측정을 했습니다. 회상테스트, 의견테스트, 질문테스트, 판매테스트, 동시측정법 등이 되겠고 임금님표 이천쌀은 2008년도부터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통한 광고효과를 측정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브랜드파워를 통한 광고효과를 측정을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광고 시행을 위해서 브랜드마케팅 전략에 적합한 광고매체의 선정과 사전에 철저한 광고매체에 대한 분석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또한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한 통합광고 예산을 수립을 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탄력적ㆍ적극적인 대응으로 브랜드마케팅을 전개하여 광고효과의 극대화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교량 시공 시에 가각설치사항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농로 또는 교량 설치공사 시에 가각을 설치해서 통행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미 시공된 교량이나 소하천변 십자변 도로에는 가각을 설치해서 농기계나 소형트럭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공사 추진 시 교차지점에 대해서는 농기계 통행구조에 맞추어 가각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2011년도 하반기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공사 추진 시 교차지점에 대해서는 농기계 통행구조에 맞추어서 가각부를 설치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농로 확ㆍ포장사업 및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는 가각부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피양시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철저입니다.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농가부채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도모하는 목적으로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둔농협에 7대, 대월농협에 12대를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신둔면과 대월면에 임대하는 농기계 19대를 회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이관코자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임대를 받고 있는 농가들이 본인들한테 이 농기계를 매각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는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분석을 한 이후에 처리토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장호원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설치된 기본시설에 대한 보완실시와 농산물유통센터 내의 광장, 주차장은 시청이나 읍사무소에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미설치된 보완시설은 금년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통시설 내에 광장 및 주차장은 주된 활용도를 고려, 시청 및 읍사무소, 동부과수농협과 상호 합의ㆍ논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네.

휴식 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임업과입니다. 일반현황 및 2012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0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FTA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6개소가 되는데 축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20개소, 아름다운 농장조성 지원사업에 3개소, 젖소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에 2만 3,600두, 양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구제역 등 질병에 강한 축산농가를 구축하는 데에 있고, 깨끗하고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 100만 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경기한우 명품화 추진사업, 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사업, 쇠고기 이력제 추진사업, 축제판매부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한우 브랜드의 성가를 제고하고 임금님표 이천한우의 친환경축산물 신뢰도를 배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천한우 홍보판매에 전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자원화로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16개소,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200㏊, 액비 부숙도 판정기 구입 1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톱밥지원 5,000톤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축산농가 1,204호를 대상으로써 23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총 14종 그리고 소독약품이 1만 2,040㎏, 생석회 120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사업입니다. 우제류 사육농가 1,050호에 대해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0억 9,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농가실명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등록대상농가 1,050농가에 대해서 실명제공무원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미이행 농가에는 과태료 처분을 해서 구제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및 쾌적한 공원환경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호수 관리 62개소 67주, 복하교 난간 및 이천사거리 꽃 화분 설치 2개소, 꽃화단 조성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35개소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아름다운 도로 이미지 구현과 쾌적하고 안락한 쉼터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효율적인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 4,200만 원을 들여서 조림사업 42㏊가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림 38㏊, 유휴토지 조림 2㏊, 큰나무 조림 2㏊가 되겠고, 숲 가꾸기 사업은 400㏊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 개선 운영 개선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으로써 개에 대해서는 두당 10만 원, 고양이에 대해서는 두당 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강아지와 고양이 동물병원 여주군에 있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 처리의견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련 법적 강화가 필요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보호자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기동물 위탁업체의 보호시설을 개선하며, 유기동물 공고를 더 알기 쉽게 홍보와 광고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입양 찾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안이 금년도 2월 5일 시행이 되어서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게 되었고,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가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위탁업체를 지난해까지는 경기도 동물구조협회에 율현동이 있는 것이 위탁업체가 금년도에는 여주군 창리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 동물병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인식개선 및 유기동물 공고사이트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흥지 오염대책 마련입니다. 안흥지의 펌핑시설은 되어 있으나 평상시 물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여 오염이 심하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설봉산의 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미란다 호텔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과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추진계획입니다. 1차 시범정화 실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에코바이오 블록법을 시행을 하였고, 2차 시범정화 실시로서는 초음파 녹조 제거법을 하였습니다. 3차 시범정화실시는 울트라바이오 로직스법을 시행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안흥지 주변 우수를 이용한 수질개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수유입관 설치를 통해 장마철 주변도로 침수 예방을 위한 완충지 역할 및 안흥지 물 순환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써 설치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흥지 물 순환을 위한 퇴수관을 확보해 달라고 하수과에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입니다.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관련입니다. 축협에서 권장하는 「맛드림」과 우리 시의 「임금님표 한우」 브랜드를 통합 운영해서 「임금님표 한우」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0월에 통합협의체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우회장, 맛드림 작목회장, 축협장과 축산임업과장님으로 되어 있는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그동안에 4차에 거쳐서 실무협의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월에 통합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통합안 합의서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에는 통합브랜드 협약식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아트홀입니다. 이천아트홀도 일반현황 및 2012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명품공연, 체험전시 프로그램 확대운영입니다. 감성을 자극하고 문화향수권을 불러오는 다양한 장르의 명품공연과 체험전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객만족」,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예산은 1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획공연과 체험전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KBS교향악단 신년음악회를 했고, 2월에는 ‘아빠 사랑해요’,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등, 3월에는 김건모 콘서트 등 상반기에는 관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획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예술인과 함께 하는 열린무대 운영입니다. 지역 및 출향 예술인들의 예술적 기량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제공해 주어 지역문화ㆍ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3,000만 원 정도가 투입될 예산입니다. 공연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서 공연팀을 선정, 각종 예술무대의 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관람의 재미를 더해 주는 교육공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 관람문화에 대한 교육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람 에티켓 등 공연관람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공연문화에 대한 이해와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4회 분기별 1회로 실시할 계획으로 장르는 오페라와 발레, 연극, 클래식 분야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치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사업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료 5쪽 300개의 기업유치 및 기업활동 지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앉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네, 오후부터 그렇게 하세요. 오후. 오전인데 뭐.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쪽 공공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쪽의 일자리센터 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기업후견인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이천에 지금 3개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3개 있는데, 좌우지간에 관고동이나 또 장호원읍에 아케이드사업 같은 것도 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는데,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음2통 같은 데도 전통시장이지요? 사기막골도.

네.

거기에 별도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좀 했는데 하드웨어적인 것 좀 더 필요한 것 혹시 그 가스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어요? 가스, 가스사업에 대해서.

가스사업에 대해서는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주민들이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도 연두순시 때도 건의를 했는데 또 본 위원하고 도시가스하고 주민대표하고도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도로를 횡단하는 데 약 한 3억 원 정도,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그 얘기 혹시 검토해 본 적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업지원과 담당팀장하고도 상의를 하고 다 했는데. 소통이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자,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도 전통시장인데, 일본, 특히 외국사람들, 특히 일본인들이 많이 오는데 LPG통이 그냥 계속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반대편 쪽의 부락은 지금 가스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그 현진에버빌아파트까지 들어가, 거기에 차압기까지 되어 있어서 거기 도로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서 가는 게, 이미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야 당연히 원인자부담 차원으로 가는데, 거기 횡단하는 데만 한 3억 원이 든데요. 그래서 그것을 중소기업청하고 해서 전통시장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그것이라도 좀 지원해 주었으면 하고.

네, 그것은 제가 한번 우리 실무팀들하고 중소기업팀하고, 저는 얘기를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것은 한번 우리가 사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 전통시장이라도.

그것이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지원사업에서 그 가스사업 같은 것이 가능한지, 또 가능이 안 되면 또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글쎄요. 그것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전통시장 관계되어서 언론에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는 것 있지요? 전주시의회에서 발의해서 조례 제정한 것. 그것 들으셨지요?

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 조례 같은 것. 뭐 위헌소송을 한다 등 그 대형마트에서 난리를 피우는데 우리도 그것을 만들어볼 의향 없어요?

법령이 지금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어떻게 조례 제정했지요?

그게 법령이 개정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법이 아직 개정은 안 된 거예요?

네.

전주 된다고 그러고, 또 서울시도 지금 한다고 그러고,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이천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것이 법이 개정된다라고 하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할 데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파악되었어요?

지금은 대형마트 영업, 되면, 이마트.

이마트.

하나인데.

대형마트.

아니, 그것은 아니잖아요. SSM법에 의해서 대형마트라, 대형 대기업에서 된 그 지점망처럼 되어 있는 업체는 다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꼭 이마트나 롯네마트나.

아, 그런데,

우리가 롯데마트도 이천에 좀 많습니까?

이것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여기 관고시장 앞에 있는 것이 이마트 에브리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마트하고 보니까 이마트가 있으면 롯데마트가 있어요. 대형마트가. 그 밑에 것이 여기 지금 불교회관 로터리 옆에 있는 것은 롯데슈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격이 대형마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뭐 그 대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펴나가는 것인데, 여기 관고시장 앞에는 이마트가 아니고 이마트 한단계 낮은 슈퍼형의 이마트 에브리데이이고, 이천은 롯데마트가 없습니다. 성남시나 분당 같은 데에는 롯데마트가 있는데, 롯데슈퍼로 여기가 다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거기 규제대상에는 슈퍼로 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영업시간 규제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에는 법이 뭐 확정되어 봐야 알겠지만 아마 현재는 이마트 하나 정도만 영업시간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그 계열회사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같은 저거라도 법인은 틀린데, 그 수준은 마트는 아주 대형이고, 지금 이마트 에브리데이하고, 롯데 여기 슈퍼로, 신하리도 그게 롯데슈퍼로 되어 있거든요. 슈퍼는 슈퍼 수준이 격이 좀 떨어지는.

지금 우리 있는 것이 다 파악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계열화되어 있는 사업이 롯데마트라고, 우리 흔히 표현하기 를 롯데마트, 해피마트 또 에브리이데이, 뭐 이마트야 당연히 저것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거기에는요, 현재.

그것은 법이 지금 추진사항을 한번 저희들이 이것 오늘 보고회 끝나면 별도로 알아보아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그러세요.

어떤지 우리 의원님들 전체 분들한테 우리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계열화되어 있는 업체의 현황이라든가 또 이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미리 좀 미리 좀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나머지 또 저것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발읍에도 조그만 5일장이 서고 있지요?

네, 서고 있습니다.

그 마장면에도 서고요?

네.

그런데 장호원, 관고사기막골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소규모 시장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재는 그것이 전통시장으로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글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기 이천, 장호원읍 외에 서고 있는 데가 부발읍, 설성면, 마장면 아마 그렇게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도 저도 나가 봤는데 규모가 사실 굉장히 좀 작지요? 상설화가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장날만 5일장 서기 때문에 그것은 좀 상권이 더 형성이 되고 조금 세월이 좀 가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어야지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지정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마장면 오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가가 조금씩은 사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나은 데가 설성면, 부발읍보다는 오천장이 그나마도 좀 기존에 상권이 조금씩은 되어 있었는데 그 상권이 저희도 나가 보았는데 너무 작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더 커지면, 모르지요, 마장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같이 전통시장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을 확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관심 있게 좀 보아 주시고요.

네.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까 「유통산업발전법」이 4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개정은 된 것이고.

……

아직 개정 안되었어요?

네, 현재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문제는 자세히 지금,

자세히 한번 보아주시고요.

임영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알아가지고 그것이 저촉이 어디까지 되는지 해서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장호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유류 판매가격표시 지도ㆍ감독 철저. 없으시면 관고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현금인출기는 설치가 되었나요?

네?

현금인출기.

현금인출기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농협이나 이런 데 하면 금방 설치해 준다 그랬는데 왜 안 해 주셨지요? 그것을. 자리가 없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은, 우리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 착안을 못했는데 이번에 화장실,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그 화장실하고 현금인출기하고 지하수 하수도 문제 때문에 세 가지를 한번 제가 했던 지적이라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 답변은 현금인출기는 은행과 금융기관과 연락하면 바로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아직 안 되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빨리 체크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네.

화장실은 조기집행 되어 가지고 상금 받은 것으로 짓는 것입니까?

네.

시작은 했어요?

아직 안 하고 설계해서 금년도 화장실은 다,

지금 있는 자리에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 쪽으로.

아닙니다. 지금 위치는 시장에 붙여서 지어서 지금 있는 자리는 저쪽으로 그대로 저쪽으로 놓아두고요. 시장에 붙여가지고 공원 있는 데 붙여가지고 거기 임산부들 수유실까지 지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금인출기는 그 화장실을 지으면서 수유실이나 그 입구에 설치할 데가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서 설치할 데가 있으면 그때 그것을 다시 그것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이쪽으로 원하는 게 그 상인들의 뜻이라고요. 그렇게.

네, 그것은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로변 우수 하수시설 설치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행정사무감사가 실시한 지가 오래 되었고 그것이 장마철에 사실 도로부분이 덧씌우기 한 부분이 다 떠내려갔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싹떠내려갔으면 괜찮은데 부분 부분이 다 떠내려가다 보니까 그 도로 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가 보셨어요?

네,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것 좋지요? 길.

사실 그때 바로 나가봤는데요. 그 공장 측에 위에 공장을 조성하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거기서 하려고 했더니 그 밑에 토지주 그러니까 그 땅 부분이 도로 부분의 그 토지주가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면에서 토지주를 설득해 가지고 이번에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회는 4월 말에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거기 그 의료기기할 때 지적한 부분이 우수 하수처리도 문제이지만 그 우수시설을 처리도 못 하는데 이게 허가가 났던 거예요. 네? 조치를 안 하고 그냥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민만 지금 손해를,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해당부서에 우리가 공장 부지조성 준공 시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전반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나 또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우리 공공근로 먼저도 한번 자꾸 되짚어서 나가게 되는데 연두순시 때 동사무소에서 건의도 했지만 공공근로가 어떻게 동 지역에는 하나도 제대로 배치가 안 되지요? 신청이 그렇게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지금 예산이 옛날 같지 않아서 공공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몇 개 파트만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우리가 급식소나 이런 데만 공공근로가 들어가지, 옛날에는 청소인력까지 다 공공근로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주 몇 개 파트만 들어가서, 아마 그것은 예산이 점점 공공근로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2011년보다 2012년도에 4억 5,000만 원이 예산이 깎였습니다. 국비가 50%인데 국비가 2011년도에 3억 9,967만 2,000원 하던 것이 1억 5,300만 원으로 깎이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4억 5,158만 4,000원 줄어들어서 이게, 이것을 거의 읍ㆍ면에 그리고 꽃길 가꾸기 같은 것, 특히 있는데 그것을 지역공동체사업으로 경기도의 심사를 받는 것인데 경기도에 올렸더니 그 꽃길 조성사업은 지역공동체사업으로서 배제하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쭙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지역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이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 글쎄, 어떻게 생각하면 큰 돈이 될 수 있겠지만 뭐 우리 5,000억 원 중에서 적은 예산이라면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라도 더 투자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 시비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더 잘 알고 계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금 금년도에 재원이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워낙 재원이 없는데 금년에도 사실 추경 재원도 지금 거의 우리가 판단할 때는 추경재원 자체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예산 문제는 위원님들이 그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럼 우리 지역에서 사실 그렇거든요. 일자리 창출해 준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시단위 차원에서도 일자리 만든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인데 국비가 잘라졌다고 해서 시비 그만큼 대응 안 한다고 그래서 일자리까지 다 잘라버린다라고 사실 그런 표현이 되는 건데,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 시단위에서도 그런 예산은 할여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 때문에들 한참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갑자기 이 최근에 와서는 왜 이마트가 이사 간다고 자꾸 난리를 피우는데 과연 신세계물류창고가 나중에「건축법」상으로 용도 변경해서 이마트처럼 상업시설로 갈 수가 있는 건지, 현재 창고 시설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갈 수 있는 건지 분명히 다들 일반 이천시민들은 다 아마트 증포동 것이 신하리 신세계물류창고로 간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안 간다, 각종 루머가 많아요. 땅이 어떻고 소유주가 어떻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진짜 갈 수도 있는 건지 같은 계열이니까 그런 얘기 혹시 국장님 들으신 적 있어요?

그 얘기는 들었는데 「건축법」상 용도 변경하는 것은 내일 지역개발국 하실 때 자세히 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본인도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업체의 입장은 어떤 지.

우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 봤어요? 기업지원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런 소문 때문에 전화가 오고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요. 이마트가 그리로 신세계로 이전한다는 것은 전혀 신세계 이마트 쪽에서 전혀 그런 계획은 없고요. 물류창고로만 쓸 것이다, 다만, 거기가 법적으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지역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공업지역 내에서.

네.

대형물류 창고에 대한 창고형 매장이 됐건 이마트가 됐건 그런 것으로는 가능 하지가 않다,

그렇지요. 용도지역상.

그렇게 그럼 한 가지 더 알게 됐네요. 아니, 하두 루머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여쭤 보고, 결과 좀 듣고 싶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고 재래시장에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현금 인출기라든가 또 화장실 설치 이런 어떤 시급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난해에 시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님 답변도 있으셨거든요. 문화의 거리에 어떤 모유 수유시설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애기 엄마들 애기들 기저귀 갈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보면 요즘 메이저 백화점에 가보면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층마다 그런 시설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하고 엄마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거기에서 애기 모유도 줄 수 있고, 우유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잘 아시지만 멀지 않아 마장에 아울렛 매장이 입점할 그런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의 거리에도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차장도 확보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시적으로 그러한 어떤 준비를 해 놓게 되면 소비자들이 문화의 거리에 가면 아기 젖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모유 수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언제나 화장실도 쉽게 용이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울렛 매장으로다 갈 수 있는 소비자들은 그리로 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문화의 거리에 있는 그런 어떤 상권보호 차원에서도 미리 그러한 부분을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어떤 실천을 하는, 실행에 옮기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래시장 뿐만이 아니고 문화의 거리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좋으신 말씀이신데 예산이 꼭 수반되는 문제가 되어서 그것은 예산파트하고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또 문화의 거리 그 쪽에 워낙 건물임대하고 그 땅 값들이 워낙 경기도에서는 상위측에 속하는 지역이라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아니더라도 그 건너편이라도 그런 자리가 있으면 꼭 문화의 거리가 아니어도 사실 그 건너편으로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에 자리를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유지가 어디 있는지 그런 것, 국공유지가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투리 땅이 혹시 있다면 자투리 같은 데는 가능하거든요. 우리 담당과장이 그 자투리 땅을 복개한 데 넘어서라도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위쪽에서 수유실을 관고재래시장에다 지으면 위쪽은 어느 정도 급한 대로 되는데 이 아래쪽에는 그런 자리가 어디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후견인 제도 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업애로사항 접수 해결 건수가 760건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2010년도에. 2010년도에 760건을 접수를 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11년도에는 작년도에는 108건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760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2011년도에 108건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그것은 아마 2010년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요. 700 몇 건이었으면.

아니요. 작년에 보고받을 때는 760건의 기업애로사항을 접수해서 문제해결을 했다고 했는데 2011년 결과를 보면 108건이다, 이게 크게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기업 후견인제 활성화가 덜 된 건지를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108건이고, 전체적으로 907건입니다.

네?

아니. 2010년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것은 그전부터.

2007년부터 이게 해 온 것이고요. 2007년도에.

몇 건?

185건.

또.

2008년도에 289건, 2009년도에 234건, 2010년도에 91건, 2011년도에 108건을 해서 전체 907건입니다.

제가 지금 작년 보고 받을 때 기록을 보니까 작년 2010년도에 32개 업체에 760건을 접수 받아서 일부 했다고 보고를 받은 메모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그때 공장 등록 숫자가 760건이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기업이 지금 42개가 2011년도에 유치가 됐잖아요.

네.

거기에 종업원 수도 853명이 됐는데 지금 이천시에 전체 총 기업이 799개 중에서 평균 그 종업원 수가 45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만 봐도 한 20명 정도 되지요. 평균으로 보면. 그 전까지 보면 하이닉스라는 대기업이 있어가지고 한 4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 40여개 기업 중에서 대기업은 없을 거고요.

네, 없습니다.

최대 종업원 수가 있는 데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하이닉스 빼 놓고는.

아니, 작년에 유치한 기업 중에서.

아마 작년에 42개 업체는 우리 대기업이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42개 업체 중에서 제일 많은 업체는 아마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제일 많은 업체 종업원 수.

종업원 수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전부다 조그만 업체입니다.

저도 지금 평균 20명이라고 그러면 작은 기업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서 과연 42개 업체에서 853명이라는 종업원 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종업원 수는 저희한테 기업들이 별도로 종업원 수 늘어났을 때 저희한테 변경신고나 허가 받는 것은 없는데 공장등록 변경할 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같은 데가 공장등록 변경하면 그 당시에 옛날에 먼저 등록 할 당시에는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1만 1,000명인데 등록할 시점에 1만 1,500명이 되면 500명이 늘어나고 그런 겁니다. 그 작년에 신규된 것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거지요?

네.

그게 자료에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되어 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이마트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지자체에서 이마트가 창고로 지어서 허가를 하고 창고에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언론에 한번 최근에 나온 일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업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게 장ㆍ단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할 수 없겠지만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언론에까지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도자기축제 평가 보고회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 프로그램 평가에서 보면 보통으로 받고 있고요. 창의적 콘테스트 개발이라든지 홍보시스템 구축에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천도자기축제 개최가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마련이 되어 있나요?

담당과장이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김영배입니다. 올해는 일정이 4월 28일부터 시작되고요. 작년도하고 달라진 점이 유료화 시킨다는 것이 좀 특색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려 그 유료화가 됨으로써, 그러면 유료화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5,000원씩 정한 것은.

이제 5,000원을 내시게 되면 3,000원의 상품권을 돌려주고요. 예를 들어 우리 이천 할인 혜택은 우리 이천 시민들 3,000원을 내게 되시면 2,000원을 상품권을 드려요. 그러면 실제로 시민들께서는 내시는 것은 돈 1,000원밖에 내시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상품권을 2,000원 상당을 드리게 되면 그 안에서 농산물 코너라든가, 도자기 액세서리 살 수 있는 2,000원권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1,000원 정도 부담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00원이면 3,000원을 내주고, 3,000원이면 2,000원을 내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과연 3,000원을 가지고 뭘 살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먹을 수 있는 것이랑.

이제 음식같은 경우는 짜장면같은 경우 5,000원이다 하면 우리 이천 시민 같으면 2,000원 내시고 3,000원만 더 내시면 되는 것이니까. 또 농산물 코너도 저희가 어디 벤치마킹 갔다 오게 되면요. 사과나 배를 2,000원이면 하나에 1,000원씩 해서 2개 드리는 것도 있고 그것은 특산물 코너에서 운영의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단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유료화를 하는 것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주차장의 문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냥 우리 이천에 도자기 하시는 판매 부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자원봉사자들, 또 도자기에 관계 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주차장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우리 도자기 축제를 오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축제장 이용이 아주 미미하지요. 그래서 매년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축제장 주차장에 대한 불평불만이 제일 많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천시의 도자기 관련 업체나 공무원들이나 관련 자원봉사자들이나 가급적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주차장을 좀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배려를 해 주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유료화를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그냥 입장객 수 관람객 수 해 가지고 우리가 뭐 100만이 됐네, 200만이 됐네 하는데 실제로 그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판매와 그것이 그 인원이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200만 명이 왔으면 거기에 상응한 도자기나 거기에 입점한 기타 농산물 이것이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 판매가 그 만큼 안되다 보니까 과연 이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산천어 축제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야, 강원도에. 그래서 산천어 축제를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입장료를 받아서 그 입장료를 다시 환원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가격에 지금 우리 한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3,000원, 2,000원 가지고 살 것이 사실은 없지요. 없지만 그 상품권을 주었는데 그 상품권을 도로 그냥 집에 가지고 가서 휴지를 만들기는 너무 또 아깝지요. 그 분들이. 그 3,000원, 2,000원이 결국은 우리 도자기나 거기에 이천에서 나온 농산물 판매에 대한 판매 유인책이 되지 않겠는가, 뭐 타 지역의 인원에 비해서 그 지역에 농산물 같은 것이 많이 판매가 된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도 그런 좋은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천의 도자기 축제 때 도자기나 이천의 농산물 판매를 이번 이렇게 하면서 해 보자 그래서 이것이 이 2,000원, 3,000원을 갖고서 보태서 도자기 컵을 사든지 조금만 소품을 사든지 또 거기에 따른 이천쌀을 사든지 이천의 기타 농산품을 샀을 때 더 많은 양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한번 해 보면, 이번에 한번 해 보고나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계속 확대해서 계속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 말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큰 안은 그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그 봉사자 분들을 차량을 이용해서 오고 가는 것을 자기 차를 이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을 해 주면 아무래도 주차장 문제에 우리 이천 봉사자들이 차량을 대지 않고 이천시청 쪽이나 그쪽에다 대고 거기서부터 차량이동을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 또 공무원들이 시청에 차를 두고서 시청에서 셔틀버스, 어차피 셔틀버스는 운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말에는 저기가 꽉 차 가지고 주차장이 안되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평일에도 우리 자원봉사자들께서 이천 시청에다 차를 두고서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가시고 또 올 때에도 그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와서 여기에서 자기 승용차를 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봉사자들 말씀이 그 휴식 공간이, 봉사자들 휴식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유료화가 되기 때문에 그 인근 우리가 여주군이나 광주시 쪽하고 동시에 저희가 도자기 축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유료화 되면서 그 도자기 판매에 대한 감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라든가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실무추진위원회나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를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일부분 나왔는데 대체적인 의견은 그것으로 인해서 도자 판매가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축제추진위원들의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일부 지금 우리 한영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전반적으로 이천도자기가 그렇게 몇 천원에 주고받는 자기가 아니고, 거의 가격이 최소한 컵 하나도 5,000원, 1만 원씩 하니까 작년에 히트쳤던 것이 막걸리잔 부스인데 제일 싸 봐야 5,000원이었고 보통 1만 원대이었는데 이것 입장료 1,000원 더 내고 2,000원 더 내는 것 때문에 아마 줄지는 않을까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주군과 광주시와 이천시의 도자기축제를 입장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 이천시가 그 지역의 도자기보다는 더 고급스럽고 예술적인 가치가 높다는 그런 차별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료화가 되면 방문객이 적어지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고요.

네, 그것은 적어질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이천시민들은 불평 불만 없이 하루에도 오전에도 왔다가 오후에도 왔다가 계속 하셨고 그런 부분인데, 이천 관내 분들이 도자기축제에 참여하시는 것은 아마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적으로 보는 관람객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천시민들도 도자기축제에 관심이 있거나 꼭 보실 분들은 분명히 오실 것이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입장료 때문에 이것 안 오신다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단 줄어드는 것이 관내에서 그냥 불편없이 입장료 없이 오셨던 우리 시민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도자기축제나 쌀문화축제가 우리 위상이 많이 높아졌고 지역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축제에 관련되어서 숙박이나 음식 그쪽으로는 발전한 것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에 관련된 것보다도 관련된 것과 같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축제추진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우려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번에 주차료나 입장료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여기 보고했듯이 노력해 보겠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여기 같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쪽 부서구나. 주차장에 관한 조례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역축제 축제장에 대한 사용료, 주차료 과연 이것이 어디로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임의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용료와 또 이용료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임의대로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 조례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천시 주차 조례에 의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만약에 관고동 저수지 위에 주차장이 노외주차장으로써 그러면 허가를 득해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료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네, 그 법은,

임의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금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조례를 바꿀 수 없는 것이 행사장 특별한 저기이니까 행사장에 행사할 때는 할 수가 있다는 저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안 바꾸고 그냥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것이 좀 뭔가 절차가 이행되어야 그나마 시민들한테 어떠한 본의 아니게 축제기간 동안에 근 한 달인데 불편을 초래, 만약에 산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나 불편한 점을 초래할 적에 괜히 시비거리가 나올 수 있고 불편한 것이 더 극대화되어서 행정에 불신이나 의회에 불신이 오지 않게끔 그것 잘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 문제는요, 사실은 위원님 입장에서는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저희 담당국장으로서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이천시민들이 이천시에서 개최되는 도자기축제, 쌀문화축제는 입장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천시의 축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외부손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천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손님들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해 주고 우리 시민들은 아까도 우리 한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은 설봉산에 오신다면 시청에 차를 두고 있어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셔서 하시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또 산을 타실 정도이면 시청에 차를 두어서 걸어서 이 경찰서 샛길로 넘어가서 설봉산 등산하는 것도 이왕 등산하시는 것 그것 몇 백 m 등산하는 것인데 그 정도는 등산하실 바에는 더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홍보에 대해서는,

아니, 주차장 이용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나 주차장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는다든가 또 아니면 입장료 소지자는 여기 보면 입장권 소지자는 주차료 면제된다는데, 이것 입장료를 받을 적에 과연 우리 도자기축제 그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를 임의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받는다 라고 하면 지금 받는다고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조례에 삽입을 시켜야 될 것인지.

네, 네.

아니면 안 하고도 갈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문제를 검토 좀 해달라는.

그 문제는 우리 담당파트에서 더 심도있게 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그것은 별도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입장료, 주차료는 주차장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고, 모르겠습니다. 그 주차장은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득해 놓고 입장료를 받겠다고 해서 받으면 한시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입장료 문제만큼은 조례에서 사용료나 이용료에 의한 의결을 의회에서 같이 가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천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에는 마땅히 조례를 만들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만, 행사장으로 볼 때는 일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요금은 맞추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입니다.

아니, 우리가 일방적인 시설이라든가 이천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다 입장료를 받을 적에, 아니, 아트홀이 아니라 각종 광역시설 우리 수영장 같은 것도 할 적에도 조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용료나 이용료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가만히 있어봐. 그것은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것은 더 이상 재론을 안해,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문제는 그때까지 해결이 되겠습니까?

도로요?

도자재단하고의 도로 확장문제.

아, 저 위에 재단하고의.

도자재단.

그 문제는 얼추 지금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담당과장님, 그것 아세요?

임영길 위원장님께서 같은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그 이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말하기를 축제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어림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어요?

임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데 1차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작년 11월 5일 원상회복시켜 준다는 얘기까지 다 우리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도로에서 조금만 넓혀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이것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해야지, 안 된다 이러면 도로가 최소한 10여 m 이상으로 폭이 넓어져야 돼요. 지금의 한 2, 3배는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2차 회의를 했는데 또 똑같은 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하고 더 이상 협의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가 그 당시에 끝나고 내려왔을 적에 사유나 시민들한테 성명 발표 했을 적에는 원상회복대로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나와 버렸어요.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은 지금 현재 하나도 없고, 좀 더 깊이있게 논의하려면 내일인가 지역개발국에서 그때 할 적에 같이 했으면 좋겠고 사실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때 같이 참여는 하는데 담당팀장들이 주로 오셔서 과장님이 깊이 있는 내용을 내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보고가 되기는 됐겠지요. 두 번의 회의를 했었어요. 이상 설명을 드렸으면 되겠지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때 이사장 대표인가 그분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성복용 위원장님이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해 달라는 것으로 요구를 했고, 재단의 대표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 시청의 관계자들, 기자 분들이 있는 데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도 과가 여러 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도 포함이 될 테고.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이상이 없게끔 지난번에.

그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최대표께서 결국 그 문제로 자기가 그만 두었어요. 강우현 이사장하고 부딪히면서. 본인 여기를 그만뒀어요. 지금은 그 대표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대표가 그만 두었든 안 그만 두었든,

그래서,

그 재단의 대표입장에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주어야지요.

대표입장에서는 얘기한 것인데, 결국은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면서 본인 여기 대표를 사표를 내고서 다른 데로 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 쪽에서 좀 약간 우유부단 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요. 본 위원들은, 저 뿐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왜! 거기에서는 그렇게 해 준다고 했고 우리는 요구를 했고, 그래서 3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을 시키기로 했는데 그것이 계속 헛바퀴 도는 식으로 지금 돈다 말이지요. 국장님,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협의체를 통해서 어차피 그쪽하고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 안에서 운영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 우리 임영길 위원님도 거기 대표로 참석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오죽 답답하면 그런 회의를 참석을 안 하신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입장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조례상의 어떤 대책이 있어주어야 되는데 이것 없는 것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입장료 티켓이 있는 사람은 주차요금을 안 받으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도자재단의 위에 사업체 그 사람들이 거기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를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어디요? 출근하는 사람들이요?

거기도 손님들이 갈 것 아닙니까? 도자재단 내에.

출입증이 없는, 직원들이야 출입증을 받겠지만.

아이, 손님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손님들이야 당연히 받는 것이지요.

주차요금을 받는다고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지요.

얼마를 받을 것인데요?

주차요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30분에 400원을 받습니다.

30분에 400원.

축제장에 안 가는 사람들은 주차장을 이용을 하면서 30분에 400원?

제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설봉1주차장, 설봉2주차장, 대형1주차장, 대형2주차장, 레포츠 축구장 이렇게 해서 617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득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도 지금 받을 수 있냐고요?

저희가,

설봉공원 내에?

공원 내에요?

네.

네, 공원 내에 주차장은 받지요.

지금 징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안 하지요.

이제 축제할 적에.

축제기간 내에만?

28일부터.

받으시겠다?

네, 네.

23일 동안?

네.

23일 동안 받는 것이지요.

입장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고.

아니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입장권하고 이광희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를 끌고 들어가면 주차비 내고 입장권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차비도 내고 입장권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셔틀버스 타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입장권만 내는 것입니다. 주차료를 안 내고.

입장료도 내고, 주차요금도 내고?

아, 그럼요. 주차료는 당연히 주차료를 내야지요. 주차장에 차를 끌고 들어갔을 때에는.

이 밑에는 입장권 소지자는 주차료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해석하기가 어려우신데, 증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입장권.

네, 입장권을 가지고 갖다가 나올 때 이것을 잘 보관하셨다가 나오실 때 내가 다시 차를 끌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보여주면 면제, 그냥 통과, 패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장권이 있는 사람들은 주차요금이 면제가 되고?

네, 네.

입장권이 없는 사람이 주차를 하면 30분 400원씩 받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일반인이 차를 거기에 대어놓고 물을 뜨러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입장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주차료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축제장에 왔을 경우에는 주차료는 그냥 서비스로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디로 양쪽으로 다 받게 되면 너무 가중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입장권이 있는 사람은 주차료 면제이고,

무료가 됩니다.

입장권이 없는 사람은 등산을 가든 무엇을 하든 주차요금을 내야 된다?

네, 시간제에.

30분에 400원씩?

네, 네.

이것은 그러면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이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천시만.

이천시만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하고 상관없이 우리 이천시만 시작.

그때도 추진위원회가 있었지만 추진위원 되시는 분들께서도 광주시, 여주군과 같이 가는 것 보다 우리도 특색있게 한번 해 보자, 남이 못하는 것도 한번 해 보자 식으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주군, 광주시에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되셨고.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올해 또 역시 지난해 쌀문화축제처럼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잘해 주셔야 돼요. 올해는 4월 20일부터는 전면 다 통제한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난해하고 또 틀려집니다. 그때는 진짜 우리 의회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장비를 가져다가 뒤집어엎는 한이 있더라도 길을 막아버릴 것입니다. 그때는. 왜! 벌써 한 번의 약속이 신뢰가 깨진다고 하면 지금 그 친구들 내가 보기에도 그 재단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면 그대로 갈 것입니다. 보나마나. 그때는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저 혼자라도 올라가서 포크레인 가지고 사비를 들여서라도 파 엎을 거예요. 그것을 잘 좀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동질성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히 과장님 실무진들하고 자주 어울리시니까 특히 과장님께서 그것 잘 조정 좀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보다 더 큰 사태가 야기될 것입니다. 잘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역개발국 업무보고 할 때에 그것 좀 한 번 중점 다루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축제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겠지만, 이용하고 당장 시급한 데는 그 축제를 거기에서 여는 주최들이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같은 업무의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ㆍ허가 부서하고도 내일 얘기는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필히 잘 좀 얘기 좀 해 주시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달 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주차료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토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도자기비엔날레하고 도자기축제를 동시에 했잖아요.

네.

비엔날레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들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지금 비엔날레 예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략 퍼센티지로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네, 이것은 저희가 하고 함께 하는 축제이지, 맡은 바 소관이 다릅니다. 재단에서 하는 몫이고 우리 이천도자기축제는 우리 이천시가 하는 몫이기 때문에 서로가 그것을 알 길은 없습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부수적으로 도자기비엔날레를 같이 하면서 거기에 예산이 하나도 투입을 안 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작년하고 예산을 봤을 때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도자비엔날레는 도 축제로서의 어떠한 행사인데 지금 예산이 비슷하다는 것은 도자기축제만의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2012년도 것은. 작년에는 2개를 같이 하면서 거의 동등한 예산을 사용했어요. 혹시나 비엔날레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도자기축제하고의 예산이 별개로 있다면 시에서 올해 예산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우리 예산은 항상 똑같습니다. 비엔날레가 같이 동시에 하던 우리 자체 축제가 되던 우리 예산은 뭐 매년 이 예산이 똑같습니다. 특별히 어느 정도 지나서 물가 상승율이 많이 높아져서 더 해야 된다면 그때 조금 일부가 오를까, 그렇지 않으면 거의 이 상태로 갑니다.

그러면 작년에 도자기축제 예산 결산은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네.

네, 작년에는 13억 원이었는데요. 그때는 날짜가 30일간 지속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11억 한 뭐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23일간에 그런 차이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차이가 나지요.

네, 날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그러면 향후에 결산서 나온 것 볼 수 있겠지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광희, 임영길, 정종철, 한영순 위원님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제26회 이천도자기축제가 달라지는 점이 유료화인데요. 사실 예전에도 우리가 유료화를 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의회에서도 말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현이 되는데 처음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한 준비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두 달 남았는데, 그 위에 도자기재단의 도로 문제 있지요? 그것 우리 위원님들이 참 고생도 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나 행정부가 원하면 아스콘도 포장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도 도자기축제를 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그것 통행이 안 된다라면 사실 이것 돈 안 받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나중에 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고, 또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주민하고의 마찰이 없게끔 사전에 좀 홍보를 하셔서, 야, 거기 도자기축제 기간 동안에는 주차요금을 받는다더라, 이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해 주셔야 아마 제26회 도자기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깊이 잘 생각하시고 또 참고하셔서 좀 해결해서 도자기축제를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없으시면 제9회 설봉산별빛축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15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통사찰에 영월암 석축공사 있지요? 지난해 추경에 2억 원 세워가지고 하면 올해 완료가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 뒤편에 화장실 얘기 들으신 적이 있어요? 영월암 화장실.

네.

거기 오수관로, 수도 뭐 다 배관을 설치를 다 했다 말이지요. 뭐 하면 뭐 하고 싶다고 배관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세식으로 그것을 변경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재원은 어떻게 도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다면.

네,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대웅전 본채 위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은 그 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급한 것이 아니다, 본채 다 이렇게, 위험성과 뭐 이런 본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해 보겠다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또 도에서 하게 되면 도에서도 전통 국비에 대한 따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 이 분담율이 많고 시비 분담율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에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오수 배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것 하면 더 좋고, 저희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글쎄, 오수관로 묻어놓고 또 수도까지도 올라갈 정도이면 또 나름대로 영월암에서 자체적으로 고생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것 저기 어디야, 통일교재단인가요? 거기다가도 같이 협의하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화장실에 대해서 아니면 오수관로, 오수는 설봉산의 오염원을 없애는 방법 중의 하나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촌리에 김좌근 장군 고택을 요새 복원을 했지요? 지난 년도에.

네.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고, 어차피 문화재를 이렇게 보존을 하려면 좀 진작 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화재 일원인 그 앞에 김좌근 장군 고택 밑에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저 연못.

연못.

연못에 연꽃도 있고 있는데 그것도 다 거기에 부속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옛날에 김좌근 장군이 거기 와 살 때 연못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부근에 둘레목을 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다 삭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린이나 누가 기대었다가 떨어지면 사고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인줄 알고 제가 물어보니까 전에는 농정과에서 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하던 어차피 그 부근은 둘레목은 삭았으니까 신경을 써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안 나가 보아서 그 고택 때문에, 김좌근 영의정인데요. 김좌근 영의정 고택 때문에는 한번 나가 보았는데 그 연못은 제가 자세히 못 보았어요. 한번 나가서 보고.

그것이 한번 연계되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김좌근, 영의정이라고 지금 하셨나요?

네, 영의정이요.

영의정 그 묘소도 또 그 옆에 있었거든요.

묘소는 파헤쳐 나갔습니다.

그 묘소를 지금 다 파서 화장을 해 버렸어요.

네.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이게 참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라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재환수위원회 있지요? 문화재환수위원회인가.

아, 오층석탑이요?

네, 오층석탑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 이렇게 묶어서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전에 따로 따로 했었는데, 지금 문화재환수위원회 활동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

네, 문화재환수위원회 오층석탑 그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구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원장님이 위원장이신가요? 위원회.

공동대표로 되어 있지요.

공동대표로 2명이 되어 있으세요. 답변을 제가 어떻게?

네, 또 해 주세요.

환수위원회 조직체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이게 고문형식이 있고요. 자문위원 형식이 있고, 명예위원 형식 있고, 공동위원장 형식이 되어 있고요. 상임위원장에 지금 조명호 문화위원장이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공동위원장은 저기 성수석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이천시민 각종 단체하면 이게 한 50, 60명 됩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면 이 문화재환수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4, 5년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오층석탑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됐나요?

네, 2003년부터 이게 시작되어 가지고요.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한, 네, 2003년 12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 시작된 게 2005년 12월, 그 다음에 이천의제21부터 시작해서 창립된 게 2008년 창립 됐습니다.

그 2003년부터 이게 설립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시에서 계속 그,

정식 설립은 2008년이지요.

2008년?

네.

네.

그러면 시에서 예산 세워준 것은 언제부터예요?

이게 아마 2008년 저기니까 2008년부터 이게 했을 것입니다.

한 5년 정도 됐네요.

네.

그러면 그 5년 전부터 예산 쭉 이렇게 세워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간에. 그것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그 5년동안 이 오층석탑반환추진위원회라든가 문화재환수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언론에서는 봤는데 실지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한 실적 같은 것 그런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너무 큰 범위이기 때문에 하나의 뭐 여러 개 있다면 하나 하나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지만 원래 중요하다 보니까 석탑을 가져와야 다 가져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중요하다고 따지면 범시민운동을 같이 함으로써 찾아야겠다는 염원을 같이 실었다, 또 한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저희가 자존심인 그 석탑을 찾을 수 있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다는 저기이지, 여기서 뭘 소득, 가져왔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성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두 해가 지나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기가 좀 장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범시민운동화 되어서 이천시민들의 어떤 반향을 일으킨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저는 반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5년동안 쭉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계속 왕래도 하고, 그쪽의 관계자들하고도 계속 접촉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가능성 같은 것,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문화재환수위원회에 금년에도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만, 또 사실 우리 시민들 혈세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어찌 보면 명분을 주기 위한, 이렇게 관계자들한테 어떤 명분을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어떤 눈에 띄는, 또 피부로 느끼지 않는 이런 어떤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유명무실한 이러한 환수위원회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아까 말씀하신 범시민운동화 되어서 뭐 문화재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관심을 갖게 된 이런 동기 부여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좋지만 실제로 어떤 효과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또 어떤 타진을 해 보아서 가능성이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막연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어차피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드렸으니까 정말 총력을 다 해서 정말 예산 낭비가 아니다라는 이런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환수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어떤 계획 같은 것 있어요? 그냥 뭐 가서 방문하고, 그쪽에 어떤 서한을 전달하고, 이천시민들의 염원이이러니까 달라 뭐 이런 것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 환수위원회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복안 같은 것 혹시 있으신지요?

네, 지금 위원님이 참,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나 어느 입장에서도 답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금방 이웃 간에 돈을 꿔주고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또 시민들 13만 서명운동도 했었고, 가다가 또 아니간만도 못 한다고 스톱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고 중대한 물건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세월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그 실적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기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믿고 이 분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더 믿어주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계획은 여하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약간 느슨하게 해 왔다고 보면 올해는 약간 좀 강경대응을 하자, 이렇게 그쪽에서 환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오쿠라재단에서, 국회에서 한ㆍ일 뭐 거기 가서 회의를 하게 되면 그것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피켓운동도 해 보고, 아니면 국회에 했다가도 그것을 요청해서 장소를 이전한다는 방향, 여러 가지 이런 저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뭐 어떤 불신을 하고 부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 저도 이것을 부정한다라고 하면 저도 이천사람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천시민들 모든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시민들이 서명도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벌써 5년 전부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니까 막연한 것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아, 이것은 이천시민들의 염원입니다라고 그냥 도와주십시오, 이런 차원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액션도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수위원회에서 액션을 취했다라고 하면 어떤 실적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 문제는요. 사실 우리 담당과장님도 답변이 지금 뭐 참 궁한 입장이고, 인수위에서 노력은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에 온다는 보장도 없고 내년에 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어느 날 이것이 정치적으로 또 국제적, 정치적으로 급하게 또 해결이 되어서 이게 또 별안간 해결이 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오늘 우리 김학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추진위원회에 반드시 전달해서 좀 종전보다는 더 강력하게 해 달리는 주문을 그쪽 추진위원회에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그동안 5년동안 일본 측하고 계속 접촉했었던 그런 어떤 근거라든가 어떤 접촉을 하면서 우리가 그쪽에서 얻은 반응이라든가 그런 것을 문서화 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저를 한번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층석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려다가 종결되어 가지고.

종합 질의하실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월전미술관 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류 및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오층석탑하고 양정학원에 있는 오층석탑하고의 연관성은 확인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거기 발령받자마자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기억이 나가지고요, 현장 확인하고 모든 것을 봤는데, 비교해 보았는데, 쌍둥이라는 말이 있는데 쌍둥이가 아니다, 판결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쌍둥이가 아닌 것을 구태여 여기까지 옮길 수가 있느냐. 문화재는 기존에 있던 데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옮길 마음은 아직 안 두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쌍둥이 아니라는 고증된 자료는 있습니까?

네, 그 자료도 있고 누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형태가 전혀 틀립니다.

틀려요?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사진을 2장 뽑아가지고 제 책상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학교에 있는 것은 5층입니까? 3층짜리예요?

그것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그림이 지금 오쿠라재단에 있는 것 5층 석탑이고요. 이 틀 옥계석이라든가 차이가 육안으로 봐도 아니다.

양정학교 것은 위에 것이 잘려나가서 3층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것도 5층이라는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가로, 세로가 넓이가 다릅니까?

틀립니다.

재봤어요?

양정학교에 있는, 약간 둔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오쿠라 것은 날카로운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술적으로 보면 오쿠라 것이 더 예술적인 감각이 있고요. 이것은 좀 양정학교에 있는 것을 좀 단순한.

그럼 탑은 같은 시대 것은 맞습니까?

그것이 알 수 없는 것이 옛날에 거기에다 석탑을 재현 재구성해 놓을 때 옆에 막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그냥 설치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연대 수는 정확히 그것도 아직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모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예산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데 3층 석탑이라고 해서 올렸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5층인데 현장을 안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관련된 분들이. 이것도 한번 꼭 5층 석탑만이 문화재가 아니라 저것도 한번 고증을 해서 이천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한다면 같이 보전하는 것도, 쌍둥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 좀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우)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액 나와 있는 것이 도자예술촌 사업비 안에서 쓰는 건가요?

네?

도자예술촌 조성사업비 중에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액이요.

아니, 이것 예를 들면 345억 원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345억 원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성토사업 빼 놓고 이제 기반시설을 하는데 여기 부지공사까지 들어있네요.

그럼 총 사업비 내에서 이것을 쓰겠다는 얘기지요?

네, 총 사업비가 345억 원을 우리가 잡는데 금년도에 그래도 가시적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오ㆍ우수관 공사 26억 3,800만 원, 상수도 공사가 6억 9,200만 원, 생태하천 조성이 실시설계비로 2억 1,900만 원 이렇게 이 3개가 잡혀있는 거고요. 부지 성토하는 작업은 아마 금년 이번 2월 말 정도면 성토 및 절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총 사업비의 재원을 마련하는 근거가 어디냐를 여쭙고 싶은 것이 지금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만한 금액의 예산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전부 다 이게 광특예산으로 일단은 받아서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국비나 도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잡혀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아직 거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다 예를 들어서 23억 7,800만 원 이렇게 세워놓치는 못했습니다. 이게 올 1년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한 26억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여기는 35억 원을 예산 계획이 잡혀 있어요. 10억 원 이상이 본예산에서 예산서와 실질적으로 사업하겠다는 부서의 의견 차이가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나머지 예산은 추경할 적에 추경 재원으로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추경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재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판단을 못합니다. 예상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어떻게 20억 원을 받고, 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시책보전금도 10억 원은 바로 3월 안에 예산담당과장이, 도에 예산담당 과장이 주기로 했는데 나머지 10억 원을 하반기에 가서 보자 그래서 일단 10억 원은 주는 거고, 나머지 10억 원은 하반기에 가서 형편 봐 가면서 주겠다는 것이고, 도의 예산담당관이 그 대신 혹시 모르니까 행안부의 교부세를 30억 원을 일단 신청을 해 봐라, 그럼 경기도에서 행안부 교부 30억 원을 도자예술촌과 관련해서 올려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만 돼도 그때 가서는 조금 시비 추경의 부담이 훨씬 덜해질 겁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라도 그냥 우리가 또 금년도 사업은 끌고 가지 않겠는가. 사실 재원만 있으면 쉽게 되겠는데 지금 시비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가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금 도자예술촌 사업하는데 총 사업비가 한 872억 원이요?

네.

872억 원 중에.

그것은 토지 매입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872억 원 중에서 기히 투자된 것 빼 놓고도 시비가 처음에 예상됐던 부분은 165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만 180억 원을 쓰겠다는 예상이 나와요. 그럼 기 투자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2012년 이후에 들어갈 예산도 있을 텐데 과연 시비가 얼마나 여기에 투입될 예상이에요. 지금.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시비가 늘어나기는 어차피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늘어나겠지만 지금 현재 대폭적으로 지금 우리가 늘어날 것이 전기입니다. 전기. 지금 전기를 한전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전기를 끌어오는데 당초에 한전 입장에서는 70억 원을 우리가 전기를 지중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전에서 70억 원에서 80억 원을 그 설계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70억 원, 80억 원을 우리 시에서 해 줄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한전중앙회 서울본부까지 쫓아 다니면서 해 보니까 한전에서 70억, 80억 원 나온다는 얘기는 지중화로 했을 때 지중화로 끌고 오는 것, 도로부터 끌고 왔을 때 그 얘기인데 그래서 한전에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안이 그렇게 하면 이천시가 너무 예산 때문에 지금 뛰어다니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도자예술촌에도 전봇대를 세워라, 도자예술촌에 사실은 전봇대가 없이 도자예술촌을 지중화로 하면 참 경관도 좋고 깔끔하고 참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천시에 부담이 크니까 일단은 도자예술촌 할 적에 전봇대로 하는 것으로 하면 그 전봇대를 세웠을 때는 그것은 한전에서 부담을 한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율현동부터 여기 도자예술촌까지 전봇대를 지중화할 필요는 사실 없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내부만 지중화를 하려고 했더니 내부만 지중화해서, 전체 지중화할 때에는 70, 80억 원이고, 내부만 해도 한 30 몇 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한전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전봇대로 그냥 도자예술촌을 시작을 하고, 3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난 후에 이천시에서 도자예술촌 내를 너무 이것하고 나니까 경관이 나쁘니까 지중화로 바꾸겠다, 지중화 요청을 하면 그때 가서는 한전에서 50%를 부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3년 후에, 3년까지는 경관이 전봇대 때문에 경관이 나쁘지만 그것을 참으면 그래도 30 몇 억 원은 아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그때 가서 지중화 안에 것만 하면 한 25억 원 정도가 들어갈 거랍니다. 그럼 그것을 이천시에서 12억 원 정도만 하면 한전에서 12억 원하고 해서 3년 후에 지중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한전에서 우리가 예산 때문에 하두 쫓아다니니까 한전에서 제시해 준 사항이 그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때문에, 물가상승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자재가 인상되면서 늘어나겠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늘어나고 그런데 대폭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우리가 당초에 그렇게 계산 안했던 부분에 전기에서 그렇게 많이 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기를 줄일 수만 있으면 줄이고, 가스문제가 생각지도 않게 가스문제도 많이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스가 그냥 특전사 부지까지 끌고 가는데 이것이 그냥 서이천으로 해서 그냥 톨게이트 그쪽 가는 길로 해서 끌고 갔던 계획을 지금 가스공사하고는 도자예술촌으로 해서 한국관광대학 입구 그 부락으로 해서 그리로 해서 그리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은 거의 완전히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가스공사하고는 그렇게 라인을 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얘기는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 전체 사업비에서 시비가 들어가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고요. 지금 작년까지만 얘기해도 162억 원이 이천시 시비라고 그랬는데 당장 이 사업만 봐도 18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시비가 얼마가 여기에 투입이 될 겁니까?

네,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국ㆍ도ㆍ시비에 대한 비율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듯이 정부 상급기관을 안 가 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금액에 사실은 또 20억 원이 도 시책비가 지금 20억 원이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또 3월 안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 시비.

여기 이 사업 여기 나와있는 430억 원 말고요. 전체 사업비가 872억 원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전체 사업 재원 중에 시비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전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이 시비가 앞으로 18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 만큼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뛰어다니고 그러면 많이 따올수록 이게 줄어들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꼭 찍어서 얼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뭐 전기라든가 통신, 도시가스 뭐 진입도로 이런 주차장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액을 정확히는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추정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사업비를 책정할 때 도비, 시비, 국ㆍ도비 뭐해서 책정을 할 것 아닙니까?

네.

전체 사업비가. 그 사업비의 증감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은 국ㆍ도비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고 시비에 대한 부분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 만큼 발로 뛰면 시비가 줄어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뛰어다니는 거니까 그만큼 시책추진비라든가 특별교부세를 따가지고 오는 만큼 저희 시비가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만 비교해도 작년에 봤을 때 총 사업비 822억 원 중에서 시비 부담률이 160억 원, 162억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만 가지고 180억 원 이상이 들 것이고, 그 전 기 투자한 부분에 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2012년 이후에도 시비가 얼마나 부담될지 모르겠지만 점점 시비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해야 될 바를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부분은요. 지금 우리 과장도 그 정확한 시비가 얼마라는 것은 우리 과장도 판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비 부담은 사실 이게 우리가 2014년까지 계획인데 시비 부담이 그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1년 정도가 늦추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잡을 때 전체 예산에서 국비, 도비 그런 부분은 책정할 때 어떤 근거로 지금 책정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당초에 부지 40만 6,000㎡에 대해서 매입비를 뺀, 매입비야 입주자들이 하는 거니까 뺀 나머지 우리 기반시설 하는 예산만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추진하는 거지요. 나머지 기반시설 된 후에 건축을 하거나 하는 것은 미관이나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제재할 수 있지만 그 건축에 대한 비용은 본인들이, 입주자들이 다 짓는 거니까요.

그럼 1년 사이에 시비가 늘어난 양이,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도자예술촌을 할 적에 정확한 틀을 딱 잡고서 우리가 총액 예산이 얼마인지를 갖고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국비, 도비, 시비는 나중 얘기이고,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이 총괄로 국비, 도비 확보를 못하고 지금 다 찢어서 국비, 도비를 지금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하천은 하천대로,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도 하천이 있고, 환경부에 하천도 있고, 또 오수관로, 우수관로는 환경부, 한강환경유역청에서 또 받고 또 다른 기반시설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또 국토해양부나 행안부 쪽에서 받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찢어져서 받다 보니까 정확한 예산이 사실 산출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도 시책추진비나 교부세를 확보하는 과정이 어떻게든지 시비를 줄여 보려고 지금 그 방법을 찾고 다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광특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 보려고 하는데 광특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뛰어다녀보니까, 아주 특히 문화 쪽의 광특은 하늘에 별 따기가 됐습니다. 아주.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팀장이나 과장, 또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마는 문체부나 도의 문화 쪽의 예산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1년짜리 단기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비, 도비의 부분이 확정적으로 가는데요. 이런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초에 잡아놓은 시비 부담률이 이상으로 막 늘어나서.

늘어나지요. 왜냐 하면 그게 국ㆍ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게 시비가 뭐 확보가 덜 되거나 또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거기에 따른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물가상승률이 또 있기 때문에 시비가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길면 길수록 시비에 대한 부담률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저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 교류 및 자매도시화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에 그래도 많이 하시기는 하셨네. 14번에 걸쳐서 약 한 340명 정도가 왔다갔다하고 우리가 가고 교류를 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교류도시나 자매결연도시 체결할 적에 외국 같으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지요? 의회에.

네.

국내 도시는 안 받습니까? 국내 도시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검토해 달라는 것이 각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우후죽순으로 막 가서 교류도시를 맺는다고요. 그래서 다 서로들 쌍방간에 이로움을 갖고 서로들 교류를 갖고 많은 것을 공유하고자 해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행정부나 읍ㆍ면ㆍ동에서 맺어온 대로 쫓아다니는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과연 그것이 국외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교류도시를 체결하는 것하고 국내도시도 그것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야 될지 아닌지 여부는 추후에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우후죽순으로 막 맺어오기 때문에 과연 시에서 지금 여기에 갖고 있는 도시 이것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류도시에서, 담당인 전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문화원이라는 데가 나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천시에 설봉서원 있지요?

네.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과가 무엇이 있는지? 서당 운영합니까? 서당.

네, 설봉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당은 운영하지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서당 운영이 잘 되느냐, 그런 대로 된데요. 그런데 이천문화원이라는 곳은 이천에 소재하고 있는 서당이니까 다 이해할 수는 있는데 청학서당이라고 아시지요? 청학서당. 호법면 단천리인가 어디 있는 것 아마, 내가 거기로 알고 있는데 도립서당은 백사면에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왜 서당의 학생모집을 문화원에서 해 주지요? 문화원이라는 데가 그렇게 우리 이천문화원이 다 문화 교류를 위하고 서당 발전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좋지만 왜 특정 서당에 대해서만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지요? 지금.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네, 이것은 방학기간 내에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봉서원이라든가 이천향교 여기에서는 학생들 한자교육이라든가 예절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간의 서당에서는 어디에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마 문화원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문자가 여기 들어와 있지만 지금 여기 보관하고 있는데, 왜 청학서당이라는 데를 그렇게 홍보해서 회원이 아니고 비회원도 모집이 가능하고 뭐 하고 전부 홍보, 이천 설봉서원 잘 지어놓고 활성화를 시키지 못할망정, 왜 그런 데에 학생들을 유치시켜 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지요? 그것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파악한 바가 없으니까 별도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쉬운 게 가능하면 우리 향교나 설봉서원에 학생을 유치해 준다고 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일반사설, 사익이 우선인 것처럼 왜 그쪽에 이렇게 홍보해 주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참 아쉽고. 그래서 내가 설봉서원에도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하는데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천명이 필요하니 어쩌니 해서 청학서당에, 내가 그 청학서당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그 형태가 뭔지 한번 진위를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 35쪽 민간협력을 통한 자연환경 보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오염원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시설 대상업소가 1,318개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발생우려시설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되었거든요.

네.

업소는 작년과 동일한 개소이고, 우려시설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김만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요지는 환경오염 배출시설하고 생활민원 발생우려시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같이 중복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생활민원 발생우려는 이것은 뭐 허가나 비허가나 배출시설하고 관계없이 공사장 이런 것 여러 가지 포함하고 악취, 축사나 우사나 이런 것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수치를 비교하시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생활민원 발생우려시설이 1,460개소였지요.

네.

그런데 올해는 1,834개소로 늘어났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그 시설이 많이 늘어난 것인가요? 생활민원 발생 우려시설이.

이것은 주로 공장 같은 것이나 이것 토목공사 같은 것, 부지보수 조성공사 하는 것이 그 비산먼지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하다못해 도로 포장 하는 것도 그 민원신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시설에서 늘어난 것이지요? 새로 생긴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공장이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일반 여러 가지 토목공사든지 집을 짓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금 주변에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려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직원들을 2인 2조로 해서요,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것이 어떤 기준시설보다 추가 오버되어서 발생하는 것이면 대기든지 수질 시료 채취해서 환경 저기로 보내서 바로 바로 보내서 그 결과를 받은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법적 기준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법적 기준에 준해서 모든 시설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그런 것이 대기분야에서도 악취 같은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대기, 악취, 소음.

네, 그래서 그것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나갔을 시점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는 시점하고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기간을 두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한테 몇 시쯤에 제일 어느 시기에 그것이 발생이 되나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 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민원이 하루에 보통 조금 있으면 더할 텐데, 겨울에도 보통 이틀에 1건, 하루에 1건 계속 진정서도 들어오고 해서요. 제일 그것이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 기준치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재어보면 시료를 채취해서 재어보면 또 그때는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수치가 적게 나오고 해서 개선권고 조치하고 그런 것 일단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중점 지도대상시설이나 무슨 어떤 민원 저것으로 해서 자주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 데에 중점으로 해서. 최소한대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자도 존중해 주어야 되고 인근 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화업체하고 자꾸만 연결을 시켜주고 기술적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해 주고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뭐 민원이 옛날부터 민감하기 때문에 요즘 건수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장호원 가축분뇨처리장 조기 완공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 추진계획을 보면 하루 55톤에서 49.5톤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음식물쓰레기 2,000만으로 볼 때에는 55톤 발생하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1만 5,000톤이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연간 5만톤 정도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 발생이 되면서 금액으로 보면 한 18조 원 정도가 저희가 낭비된다고 보는데요. 이천시의 경우 작년에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일 평균 55톤이 발생됐고요. 처리비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는 처리업체에 주는 비용이 한 1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수집운반비도, 잠깐만요. 수집운반비는 잠시 후에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비도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 학교 같은 데에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집단급식소 내지는 대형음식점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음식물쓰레기 양이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지도한다라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나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하고 위생팀,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요식업조합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학교나 공동주택 이런 데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줄이기교육. 또 식품위생교육 할 때에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별히 그 학교나 집단급식소 위주로 감량계획을 많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육도 하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은 자체 감량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T/F팀 활성화를 작년부터 해 오셨지요?

네.

해 오시면서 결과는 어느 정도라고.

효과는 작년에도 한 5% 정도 우리가 감량을 했고요. 특히 이제 학교나 지금 말씀하신 집단급식소, 또 대형음식점 위주로만 해도 상당한 양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줄이는 방법은 음식물에 있는 물기만 많이 빼도 감량을 많이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감량화 기기를 적극적으로 설치토록 권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T/F팀 활용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서는 최선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고 보고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화가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쓰레기를 최소한 줄이는 것에 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약간은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광역자원회수시설 스팀판매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축 매몰지가 여기 현황에 보면 396개소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원이 약 6억 원이 들어가는데,

네.

이 재원 들어가는 것이 뭐 뭐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침출수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아, 지금 이것 사업비는 침출수 수거도 하고요, 이설도 하고,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설비용도 우리가 대주어요?

아, 여기는, 네.

네?

아, 이설비는 기존에 있던 것은 국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향후에 발생될 것은 국비가 확보되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이설에 대한 비용은 국비로 대 주지 않는데 작년에 예산이 남은 것이 있는 것을 저희가 좀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졸라서 가까스로 국비로 써서 이설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이설한 것은.

그런데 국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국비가 소요되지 않는 시비 가지고도 이설을 해 준다고요?

만약 이설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확정되면 그것은 어떤 돈을 가지고도 이설을 해야 되는데요.

아, 농가 부담이 아니고요?

네, 그것은 농가 부담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 재원당 비율 좀 한번 물어봅시다. 도비가 5,500만 원이니까 우리가 시비가 5억 4,100만 원인데, 10대 90이에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재원 비율이. 10대 90으로 예산 세운 거예요? 재원이, 비율이, 도비 10%, 뭐 시비,

네.

90% 이렇게 세우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만한 재원이 필요해서 그냥 세운 것이냐 그래서,

추가로 재원이 더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원 비율이 10대 90이냐 이런 얘기에요? 아주 지금 못 박아서, 틀…… 내려온 것, 각 시ㆍ군 다 똑같은 거냐고요?

아, 그것은 꼭 90대 10은 아니고요. 전체 100, 아, 100대 10이 되겠, 지금 100대 10이 되지요.

자, 어쨌든 간에 시비 지원 비율이 이설비용까지 해 준다고 하만 하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3년동안 우리가 관리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네.

그 안에 지금 막 이설도 하고 막 옮길 수도 있다라고, 뭐 그것, 어디야, 농림부인가 어디 그 확인 받아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막 옮기잖아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12개 농가, 아, 13개 농가 23개소를 지금,

자, 지금 이 개소 수를 자꾸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현재, 아,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모니터링,

그냥 두는 거예요?

네,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아,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현재는 없지요. 현재는 왜 없느냐 하면 이것이 매몰지는 3년 안에는 그게 건드리지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이설할 적에 파 가지고 이상 없다라고, 아까 또 말씀하시기를 병원균이 거의 다 사멸되었을 것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설하는데 가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개소 수를 줄여서 예산도 이것 줄여버리지. 뭐 하러 이렇게 1년에 6억 원씩,

글쎄, 아니, 이제,

농가에서 쓰는 이설비용까지 다 대주어 가면서,

아, 그 문제는요.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그 문제는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그 문제는 좀 아셔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진작부터 그것을 건의를 한 거예요. 환경부나 농림수산부에 대고서는 매몰지 다 파서 다 퇴비화 시키자, 이것 저기 그 비닐로 쌓아가지고 있으면 뭐 3년 아니라 30년 가도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얼른, 우리 지금 단적인 예가 모전리인데, 모전리 것은 사실 그때 파 가지고 모전영농조합 거기 퇴비사에다 넣어서 지금, 뭐 가 보신 위원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가 봤을 때, 가서 제가 만져보니까 아주 뽀송뽀송 해요. 뼈, 뼈 조각도 없을 정도로 그냥 다 퇴비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아직 반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매몰지 없는 상태에서 저것을 다 퇴비화시켜 버리면 간단한데, 지금 환경부나 농림수산부에서는 어찌되나 저것 절대 3년 안에는 못 건드리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강유역청 청장이나 환경부 차관 왔을 때, 농림부 차관 왔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도 없이 그것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그것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3년 안에 저것을 옮길 수 없다고요. 현장에서 보면, 진짜 환경부차관도 와서, 아, 정말 이게 진짜 매몰했던 것을 파내서 한 것입니까? 할 정도로 물어는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봐서 이상이 없으니까, 이것을 다 퇴비화 합시다, 이제는 과감하게. 청와대 농림비서관 왔을 때도 청와대부터 우선적으로 좀 앞장서 가지고 언론에다 얘기를 해서 이것 다 퇴비화해도 상관 없다고, 퇴비화 합시다, 이것을 땅속에 묻, 끌어놓고…… 있으면 뭐하느냐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얘기해 가지고 답변이 없어요.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퇴비화시켜 가지고 한번 이슈화가 되었지만 그 매몰지를 최소화해서 사업비도 좀 줄여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관리 차원이 너무 또 재원의 비율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 도비 10% 주고, 시비 갖고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서 10% 갖고 활용하라 그러고.

글쎄, 문제를 가장 없게 만드는 것이 제일 돈을 덜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침출수 수거를 좀 가능하면 많이 해서 문제 매몰지를 없애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많이 나와요?

네, 침출수, 저희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매몰지가 저희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가 보니까 뭐 침출수 나올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굳어가지고.

이천시가 침출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매몰지도 많지만 우리가 매몰을 할 적에 그 차폐 비닐하고 이 시설을 워낙 철두철미 했기 때문에 새어나가지를 않으니까 그 안에 썩어서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다른 시ㆍ군은 안 나오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데, 그것은 땅속으로 터져서 스며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워낙 차수막하고 비닐하고 너무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이게 지하로 터져서 스며들지를 않고 물이 그냥 그 차수막 비닐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다른 데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너무 우리가 매몰할 적에 너무 철저히 매몰을 한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게끔 가능한 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휴식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2010년도에 적자가 발생한 금액은 해서 내용이 있는데 책임소재를 물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일단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뭐 1억 3,500만 원 정도, 이 정도 적자가 났는데요. 지금 3년간 체육회에서 운영한 결과는 아직 최종 집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산할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측을. 그런데 이것은 그때 김학원 위원님께서는 운영을 맡았던 체육회에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뭐 계약상으로 보면 저희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체육회가 비영리단체이고, 또 자산을 가지고 있는 데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적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재정능력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 이천지역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그때 5개 시ㆍ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는 저희가 그때는 한 2억 원 정도로 예상 했었는데 2억 원 정도 적자난 부분을 맨 처음 3년동안 처음 운영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으니 같이 공동분담을 하자 그래서 5개 시ㆍ군이 어렵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같이 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 정산이 되면, 그런데 4억 원까지를 해 줄 수 있을는지는 저희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찾고요, 일단은 5개 시ㆍ군이 일부는 공동분담 할 계획입니다.

자,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위탁을 할 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시에서 떠안아야 될 부분, 또 지금은 5개 시ㆍ군이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크게, 큰 부담은 아니겠지만 일부 부담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천시에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지금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일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원관리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과 61쪽 이천쌀을 이용한 2ㆍ3차 식품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 우수 농특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임금님표 이천쌀 품질 차별화 및 판매 촉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명품쌀 생산단지 운영에 133㏊ 고시히까리 심는다고 하셨지요?

네.

고시히까리가 쌀 중에는 밥맛이 제일 좋다고 소문이 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품쌀 생산단지를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쌀 수확한 수확량을 어디에서 어떻게 처분할 건지 아니면 그냥 농가가 알아서 처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이 관계는 기존에는 명품쌀 생산단지를 추청으로 해서 재배를 계속 4년 동안 지원을 저희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임금님표 이천쌀이 전국적으로 제일가는 브랜드인데 그 미질면에서는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여론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하고 농업기술센터, 농협의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라는 것을 의논한 끝에 거기에 미질이 좋은 고시히까리로 명품단지를 바꾸어서 금년부터는 하자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농협을 통해서 이것을 신청을 받은 결과 5개 농협에서 133㏊라는 것이 신청이 됐고요. 그것에 대한 향후 판매대책은 이것은 농협에서 전량을 수매할 겁니다. 수매해 가지고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매는 사실 고시히까리를 하나, 추청을 하나 수매는 다 농협에서 받아요. 이천같은 경우는. 지금 수매 못해서 못 파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가 지금 명품쌀 생산단지를 이제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사실 좋은 물건을 만들었으면 비싼 값에 파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산해서 판매까지 좀 지도를 해서 좋은 쌀을 만들어서 이천쌀 홍보도 되지만 또 농가가 생산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매도시도 여기 저기 있고 해서 계약을 해서 팔면 사실 다만 가마당 몇 만 원씩이라도 더 받아야 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냥 만날 명품쌀 생산단지만 하지 말고, 이것 전에 추청벼로 했을 때 명품쌀 생산단지에서 생산한 것은 이런 일반인이 한 것보다도 더 못 팔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개인적으로 돌리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 고시히까리는 일단은 우선 품질이 좋지 않습니까? 재배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만 추청벼보다는 다만 얼마라도 더 받아서 팔아야 우리 농민들한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16회 이천시 햇사레 복숭아 축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전국에 보면 각자 특산물에 대한 광고가 한창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여기 버스, 지하철 할 것 없이 무분별하게 전국 특산물 광고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차별화를 두지 않으면 우리 상품이 부각되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어요. 언론에 보면 2011년 4월 15일자에 보면 몇 차례 나왔던 얘기인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개설한 이천농산물집판장에서 이천특산물이 아닌 대부분의 타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지요? 과장님.

네, 있었습니다.

당시 시에서는 방문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2011년 10월 28일자에 또 신문에 기재된 것을 보면 안이하게 대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이천특산물을 사러갔던 분들의 얘기가 이천 특산물 판매장에 이천 특산물이 아닌 타 지역 그러니까 여주군이라든가 그런 지역의 것이 한 90% 정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개선하셨는지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에 나오고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출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10월 28일 또 그것이 발생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항이 제가 기억이 좀 안 나거든요. 그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10월 28일자 신문 보고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못한 것으로.

그 때는 제가 그것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나가 보시고요.

그것은 제가 직접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거기는 직접 나가서 제가 그것을 한번도 못 나가 봤는데 제가 나가서 현장을 파악해 보고 다음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를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산물 판매 뿐만이 아니라 그곳을 홍보를. 이천시.

그게 지금 여기 신둔 이천 휴게소 있는 건가요? 그게.

거기도 있고 덕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천 관내에 있는.

네, 고속도로.

네, 관내에 있는. 그래서 판매뿐만이 아니라 이천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제가 국장님 모시고 나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농민들의 가장 큰 고민이 판로나 개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유통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생산만 해서 정말 우리 시에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량 시공 시 가각 설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의견에 보면, 처리 의견이 나오기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농가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쓰는 것을 다 회수를 해서 일괄 보관하고 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시지요?

네, 추진 중인데요. 아까 저희가 설명하면서 또 부연 설명을 드렸다시피 신둔농협하고 대월농협에 19대가 있는데 지금 회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했더니 지금 신둔농협이나 대월농협에서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는 농민들이 그것을 그대로 자기들한테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썼던 것을 갖고 도로 회수해 가니까 본인들은 새로 농기계를 구입해야 될 지경이 됐으니까 그것을 자기들한테 매각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침에도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사실 농민들이 임대를 썼는데 이제 와서 회수해 갈려고 하니까 본인들은 다시 또 새 농기계를 구입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농가마다 농기계 부담이 아마 엄청 큰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강제적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 건지, 농민들 뜻대로 이것 농민들한테 매각을 해 주고 우리는 새 것, 새 농기계를 사서 임대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참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도 처음에, 글쎄 그럼 현재까지 임대료를 다 받았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 분들한테 임대료는 매년 받아서 이것 총 19대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2005년부터 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했으니까 7년도 됐고, 5년도 됐는데 한 2억 원이 넘게 임대료 수입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 가격에 비하면 임대료 수입은 얼마 안 된 거지요. 그동안 임대료 받은 2억 원 넘게 받은 돈하고 앞으로 받았을 때 이것이 내구연한까지 했을 때, 받았을 때 임대료하고 또 지금 매각했을 때 가격,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적정한 선이,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종합 분석을 해 보라고 시장님이 그러셔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회수하겠다는 것은 그냥 지금 안이고 시행하고 있잖아요. 회수하기 위해서 뭔가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있나요? 회수해야 될 근거가.

아니, 우리 이천시 소유 농기계이니까 우리 소유자 입장에서는 빌려주었던 것 임대했던 것을 다시 회수하면 되는데 실제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래도 임대료는 냈지만 그냥 거저 쓴 것은 아니고 임대료는 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새 기계를 목돈을 들여서 썼던 것보다는 그래도 임대료를 내면서 썼던 것이 농가한테는 사실 농기계 부담이 훨씬 줄은 거지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회수하려니까 농기계를 또 새로 사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있는 그대로 매각을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그것을 민원을 하는 거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열아홉 분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은 합니다. 특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조례에 의해서 1년 연장은 가능하고, 또 재계약이 가능하고, 6년 전에 시작할 때는 아마 계약 당시에 그런 구두상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 쓰시다가 내구연한까지 사용료를 내시다가 내구연한이 지난 시점에서 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약속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2년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본인들은 2년 후면 이것 내 기계로 살 수 있겠구나 하고 판단했었는데 1년 남은 이 시점에서 이 기계를 반납하라고 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지금 조례나 규칙에 봐도 그것을 연장 가능하다, 또 내구연한 이후에 본인이 원하면 매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회수한다는 것은 물론 지금에 와서는 맞겠지요. 그 분들은 그 희망을 가지고 6년, 5년을 지금 그러고 왔는데 지금 당장 내 놓으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장님도 아침에 보고를 받으시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신둔농협하고 대월농협에 임대사업을 할 때는 농협에서 임대를 하는 직원을 하나 두어서 제대로 농협에서 관리를 하면서 오늘은 A라는 사람이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다시 회수해서 내일은 B라는 사람이 하면 빌려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둔농협이나 대월농협한테 임대를 주었는데 거기에서도 관리하려고 하니까 인력이 필요하지 뭐하지 귀찮으니까 그냥 개인들한테 그냥 너는 이앙기, 너는 트랙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정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볼 때에는 사실은 이제 와서 보면 그게 개인한테는 특혜였지요. 사실은. 특혜였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특혜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회수를 해서 해야 되는데 특혜를 준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도 감독을 신둔이나 대월농협에 주었다고 해서 농협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지도ㆍ감독을 못한 담당국장으로써 사실 책임을 느껴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그것을 무조건 회수하기는 주민들,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아침에 보고를 드렸더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적의적절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농민들 하고도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19대 농기계 현황을 보니까 그 임대사업자가 임대자가 바뀌지가 않았더라고요. 5년, 6년 계속 그 분들이 계속 사용했고.

네, 한 사람이 트랙터면 트랙터 쓰고, 이앙기면 이앙기 쓰고, 콤바인이면 콤바인 쓴 거예요. 보니까. 특혜를.

지금에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내가 값에, 감각상각비를 제외한 그 값에 내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왔고, 물론 특혜라는 부분은 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 준 부분에 대한 특혜이지만 지금 그분들의, 갑자기 내 기계를 2년 있으면 내 기계인데 당장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 검토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문제가 없기를. 지금의 문제보다는 시행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아마 또 하게 되면 가격의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우리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아무래도 이게 국민들 생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것 사는 것은 무조건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옛날 같지 않잖아요. 이제 그 가격의 문제가 발생,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농기계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소를 차려서 하게 되면 이런 특혜 얘기 같은 것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과거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됐던 부분을 그런 부분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문제가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한번 의회 발언기록까지 들춰가면서 민원인이 이의신청했는데, 자, 제가 건의했던 내용은 이천시의 농기계 임대에 관한 조례가 2개씩이나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나로 합해봐라, 그렇게까지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까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혜 아닌 특혜를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항변 아닌 항변을 해서 제가 전화를 장시간 받아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조례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가 본인들한테 날라 갔는데 내구연한이 아직 남았다는 이유 가지고 왜 가져가야 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조례 2개를 어떻게 보면 하나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서 19대에 대한 농기계가 이렇게 파생될지 몰라서 제가 그 정황을 알아보니까 기존의 농기계도 팔지는 않았다면요. 본인들이 이용하다가도 본인이 내 기계처럼 임대해 쓰다가 내 기계처럼 소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된 것이 내가 임대해, 그러면 그렇게 싸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아예 지원을 해 줘 버리지, 뭐 하러 임대를 계속 해 왔는지.

그 열 아홉 분이 다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분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 파악을 해 봐서,

글쎄, 신둔면에서는 얘기가 없는데 대월농협에서 유독 이렇게 말들이 많으신지,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안을 제시했던 것이 이런 것도 한 번 안이 어떠냐고 민원인이 아닌 우리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해 주었는데요. 기존에 농정과에서 있던 운영안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되 부칙에 두어서 내구연한까지는 종전의 안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비록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본인한테 농기계가 가는지 여부는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만 조례의 운영은 계속 존속되지 않느냐, 폐지하고 그 기계 갖다가 농기계 갖다가 어디야, 농업기술센터에 넘겨주었을 경우에 거기에서 운영하려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부칙에 넣어서 계속 운영하면 그 내구연한까지 가지 않겠느냐 라고도 제가 안을 제시해 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천시에서 농기계임대조례가 농정과에 하나 있고 농업기술센터 새로 생기는 바람에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천시에서 농정과 옛날 사업이 지금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하는 임대사업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임대사업이 됐어요. 이것이 옛날에는 좋은 취지에서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특혜 의혹이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조례를 하나는 폐지하고 부칙을 넣어서 같이 가게끔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농정과에서 이것 기계를 받아들여서 농업기술센터로 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로 가면 이 내부 조례만 있으면 다시 이제 일단 가져왔다가 다시 그 사람들이 임대계약을 해서 1년 다시 갖다 쓸 수 있는 이렇게 되면 깨끗이 해결이 돼요. 이것이. 부칙으로 넣어만 준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해 주고 그 내구연한이 지난 뒤에 뭐 매각을 한다 이런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기계 자체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임대하라고 해도 안 해요. 만날 가져다 망가지는 것을 누가 임대합니까? 이것. 그래서 그런 조례에다가 규칙을 넣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 문제는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장님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잘 얘기를 해서 지금 당장 쓰는 사람들 회수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부칙을 좀 정해서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임대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다시 가져가서 쓸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정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산임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임업과 82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명품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축분뇨 자원화로 축산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및 쾌적한 공원환경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효율적인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 유기동물 처리사업 개선운영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흥지 오염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임금님표 이천 한우브랜드 관련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그 브랜드 중에서 임금님표를 뺀다고 그랬나요? 지금. 답변하실 때에. 빼고 다른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하나 만든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브랜드는 이천시 공통브랜드가 임금님표 이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는 왜 맛드림도 빼고 임금님표도 빼고 새로운 것으로 한다고,

이름을 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모임을 따로따로, 우선은 이것 통합체를 두고 산하기관처럼 이렇게 두려고 하는 것을 회를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조직을 다 없애는 거예요.

회를 없애고.

조직을 다 없애버리고, 한우회도 없애버리고, 이것 임금님표 모임도 축협 내에 그 모임도 다 없애버려서 그냥 하나로 이제 흔들어서 없애버리고 하나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글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금님표는 통합브랜드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빼면 안 되지요.

모임 자체를 없애버려서.

모임을.

네.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잠시 후에 질의하시고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공원은 공원으로 있을 때에 그 기능을 다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공원에 시설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마을회관 들어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

설봉공원 얘기하십니까?

설봉공원이든 어떤 공원이든 공원을 가꾸기 위한 시설이나 조경이나 그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다른 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통제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암벽 설치에 대해서도 추경에서 예산 올라왔을 때에 아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설치장소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 후에 암벽 그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설봉공원으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설봉공원은 설봉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해야지, 그런 시설이 자꾸 들어온다면 이천시민 누구나 어느 단체이든 설봉공원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강력한 통제가 안 된다면 설봉공원이 과연 공원으로서가 아닌 그 이외에 시설로서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 암벽은 아마 우리 국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국에서 암벽을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네? 타 시ㆍ군에서요?

타 국에서. 우리 산업환경국이 아닌,

타 국이지만 공원관리는 국장님,

아마 타 국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려면 우리는 해 놓고 나면 관리만 하지요. 거기 시설하는 것에 대한,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차후라도 공원에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에는,

최대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흥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89쪽인가요, 90쪽에 있나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대책을 1, 2, 3차로 시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국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에도 별 효과를 못 거두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2010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고생을 하셨는데 고생하신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지금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됐을 때에는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기술력이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을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흥지는 이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문제가 사실은 저수지가 됐든 연못이 됐든 지금 물이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이것이 계속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흥지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어릴 때는 그 밑에 논을 가지고 있어서 농사를 짓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유입량이 많았고, 그 밑으로 논의 수리시설에 물을 대다보니까 빠져나가고 해서 전에는 그 밑에 진흙이 많아서 들어가 보면 부유물이 뜨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오염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입량이 없고, 유입량이 없다 보니까 물을 빼 버리면 이것이 물을 또 채워야 되는 종합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하수과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물을 빼줄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왜 이제 와서 빼 달라고 했냐면 지금 여름 한철이라도 들어오는 우수가 연못으로 유입하게 하는 것까지는 지금 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할 적에 유입하는 것으로는 연결을 또 시켜놨어요. 비가 올 때에는 유입이 되는데, 빠져나가는 퇴수관만 만들면 그래도 조금 현재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해서 하수과에 퇴수관을 빠져나가는 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는데 하수과에 제가 한 번 그것은 재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최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최선이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되어서 2년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듯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아트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아트홀 96쪽 다양한 장르의 명품공연, 체험전시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예술인과 함께 하는 열린무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관람의 재미를 더해주는 교육공연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아트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죄송합니다. 사업별 질의ㆍ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으며,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