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회의시작 시간보다 다소 시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또 주민분,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하신 지역 주민분들에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청인 여러분에게 준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방청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 방청객은 위원장이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조진성입니다.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의 청원과 관련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자치단체관할구역에 자치사무를 같은 법 제4조의 제1항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명칭변경을 위한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순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명명칭변경을 조례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현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지명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도 보고 드렸듯이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개명하자고 하는 주민들의 청원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주민 청원에 의해서 개정 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청원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산면이 붉은 산이라는 이미지가 명칭사용은 부적절하고 또한 단산면이 동원면과 분리되어 있던 시절에 물아래 동네와 물위의 동네로 나누어지는 정서가 남아서 지역의 결속력과 공동체의식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역사적으로 소백산은 조선왕조 지리지에 보면 “진산”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면적 또한 영주시가 166㎢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백산은 영주의 진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조례안 5쪽 있지요?

예.

5쪽에 보면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행정구역명칭을 변경하는데 드는 비용추계가 1억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추가비용이 드는 것 아니죠?

예, 추가소요비용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확실하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비용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했을 때 영주시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긍정적인 측면은 단산면뿐만 아니라, 우리 영주시 전체의 지역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에 의해서 소백산이 일방에 의한 소유권이나 독점권과 관련되어서 일부 지역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갈등이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조례안 뒷면에도 첨부된 내용을 얘기를 들으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백산 그러면 단양과 영주사이에 있는 국립공원소백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산면이 소백산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소백산을 영주시가 소유한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개 면으로 소백산면이 됐는데 그 전체의 소백산을 소백산면이 소유하거나 점유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마 소백산은 단양과 영주사이에 있는 국립공원 소백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제안설명시에 보고 드렸음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시기를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연도는 저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약 20년 이상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전체 면적을 알고 계십니까?

소백산 국립공원의 전체 면적은 322㎢ 로서 영주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166㎢, 단양이 차지하고 있는 게 15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에 경북면적과 충북면적이 정해진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 이건 말씀을 드리는데 산이나 지명을 이용한 행정명칭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까?

산이나 강 등 지명을 이용한 명칭은 강원도 평창과 강릉을 경계로 한 대관령 명칭을 이용해서 평창군 도안면을 대관령면으로 하고, 충북 보은, 괴산, 경북 상주, 문경에 걸쳐있는 속리산 명칭을 이용하여 내속리면을 속리산면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속리산면은 충북 괴산군과 보은군, 경북의 상주시와 점촌시가 4개 시군이 연계된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군 내속리면이 속리산면으로 명칭 개정이 된데 대한 사례를 보면 괴산군이 보은군의 면적에 배가 됩니다. 그리고 상주시의 면적도 보은군에 버금가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보은군의 내속리면이 속리산면으로 명칭을 개정한 예를 봐서도 저 본 위원 소견으로서는 단산면이 소백산면으로 명칭개정을 하는 데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성과장님, 심재연 위원님께서 속리산면을 충북 보은과 양도시간에 걸쳐져 있는 내용을 설명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예.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산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상품, 그리고 소백산이라는 상표를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는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대표적으로 그냥 단산포도의 브랜드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소백산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전수조사를 못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쭉 확인을 해 보니까 단산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단산포도가 있고, 단산오옥이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단산오옥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단산오옥은 제가 단산오옥이라는 상표가 나와서 그 자료를 찾고 하다가 보니까 단산이라는 지명, 그리고 단양이라는 지명, 이런 것들도 같이 쭉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단산오옥이라는 것은 1998년도에 청주시 명암동의 무덤에서 발견된 먹입니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단양의 토산품 중 먹이 유명한데 이 가운데 가장 좋은 먹을 단산오옥이라 한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산의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보면 원래 단양의 옛 지명이 고려초 이전에는 적산, 적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고려초에 단산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단산이라는 명칭이 단양으로 바뀐 것은 고려말이죠. 1300년대 초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러면 단산오옥을 현재 명칭으로 부르면 단양의 먹이라는 뜻이 되고, 단산오옥이라는 상표는 영주시 단산면의 지명과는 무관한 상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시 단산면에 단산이라는 명칭이 나온 것은 언제입니까?

그 부분은 아직 미처 못 알아 봤습니다.

그건 1914년 3월 1일 영주군이 출범하면서 순흥군 단산면과 동원면을 합해서 단산면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백산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제가 쭉 확인을 해 보니까 27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소백산이라는 명칭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소백산 영주고추, 영주사과 소백산, 단양특산물 소백산 죽령사과,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소백산 약초, 이렇게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명칭과 다른 상표명을 합쳐서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7개가, 그리고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지 소백산 철쭉제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산오옥이라는 상표는 현재 영주시 단산의 지명과는 관계없는 상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순수하게 단산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단산포도입니다. 단산면이 소백산면으로 개칭이 된다면 단산포도라는 상표가 소백산 포도라는 상표로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까?

조례가 의결이 된다면 말입니까?

예, 된다면?

그 부분은 아직 단산포도 작목반하고 아직 협의해 본바가 없기 때문에 소백산 포도로 바꿀 것인지, 단산포도로 남을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단산포도라는 상표가 변경이 된다면 상표 “단산포도”라는 상표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비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비용을 시에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비용추계서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소요되는 비용이 1억 이하라서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안했다는 제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기관에서 하는 공부정리라든지 이런 비용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개개인의 영업에 관한 보상적인 그런 비용측면은 법적인 근거가 현재 없어서 보상하기가 좀 어렵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산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고, 단산오옥이라는 상표는 현재 영주시 단산면의 지명과는 관련이 없는 상표고, 그 다음에 소백산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27개가 있는데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소백산이라는 단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소백산철쭉제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단산포도라는 브랜드 명칭이 바뀌더라도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은 추가로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서의 개정이유에 보면 주민전체가 1080세대 중에 893세대가 행정구역의 명칭을 단산면에서 소백산면으로 개칭하는데 찬성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영주시민 전체의 의견을 한번 파악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영주시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그것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각종 기관단체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소백산면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이라면 아까 김희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어떠한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얘깁니까?

좀 전에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의 브랜드 제고, 그리고 또한 지역민들의 결속력,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 않겠느냐, 특히 농특산물 이런 판매,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단산면민의 82.4%가 면 명칭 개정에 찬성을 하고 있고, 영주시민들도 면 명칭의 개정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의회에서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이 된다면 제안 설명에서 입법예고 결과에 의견제출 내용에 보면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지금 제안 설명에서 제안 설명 하셨는데 그러면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법적인 절차는 조례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또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또는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명칭를 개칭한다고 하더라도 3개 시군 10개 읍면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소백산 국립공원 구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단산면이 소백산면으로 명칭이 개정이 된다고 해서 10개 읍면에 걸쳐져 있는 소백산이라고 하는 광대한 산, 이걸 어느 한 면에서 독점적으로 소유를 하거나 지배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백산이라는 이 명칭을 사용함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1개 면만이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주시 전체가 그 이익을 향유하지 않겠는가, 하는 저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소백산 면만이, 면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소백산면 만이 소백산이라고 하는 명칭에 따른 이익, 그걸 소백산 면만이 그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계되는

그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전체가 다 인접해 있는 데는 다 같이

아까 제가 상표에서 상표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서 소백산이라는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게 27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상표 자체가 소백산이라는 것을 단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백산면으로 명칭이 개정된다고 해서 어느 한 면만이 소백산이라는 명칭에 따른 이익, 그것을 독점적으로 향유를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행정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중호위원입니다. 오늘 읍면동의 행정구역명칭변경 일부개정조례안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죠?

예.

특히 인근 자치단체의 주민들까지 오셔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보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중부내륙권협의회의 한 의정협력회 회원으로서 있고, 지금 영주시도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가 구성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보면 3도 접경 면 주민화합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 부석면, 단양군 영춘면, 영월군 김삿갓면 이 3개 면이 매년 돌아가면서 주민들 간에 서로 화합을 하고 행사를 해서 돈독한 유대관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우연찮게 우리가 행정구역명칭변경 때문에 또한 단양군의 주민들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 영주시의회에 계시고, 여러 가지로 민망합니다. 지금 입장이, 거기에 대해서 현 영주시에 처한 입장을 저가 대충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단양군하고 영주시하고 소백산을 놓고 과거에 철쭉제를 같이 개최한 적이 있지요?

예.

지금은 각자 분리해서 하죠?

지금은 격년제로 따로 분리해서 합니다.

격년제로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백산이라고 하는 곳을 청정한 자연 상태로 좀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간의 각자가 축제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백산을 통해서 영주시, 단양군이 서로가 자치단체간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던 축제를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요.

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소백산철쭉제를 비교를 했을 때 보면 단양군에서는 약 8일간을 합니다. 그럼 예산도 많이 들겠지요. 그러나 영주시는 단 이틀밖에 안합니다. 영주시민들도 지금 일부에서는 왜 영주시는 단양만큼 못지않게 소백산철쭉제를 일주일 정도 이렇게 안하느냐,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영주시에는 예산이 없다는 소리는 안하고, 영주시에서는 우리 소백산은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축제기간이 너무 길면 산이 훼손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금 그 소백산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많이 훼손되는 사항에서 우리는 축제기간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는 아마 우리 소백산국립공원 자체를 우리 영주시가 영원히 간직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축제를 이틀밖에 안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중호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일부 지금 소백산 국립공원을 저가 본 위원이 지역구입니다. 소백산관할지역구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소백산국립공원이 약 20년 전에 소백산국립공원으로 구역이 확정됐을 때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당초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단양군에서는 최소한도로 소백산 자체에 구역조정을 할 때 해발 약 300에서 400정도 까지 경계선을 묶었는데, 영주시는 130에서 150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취락지역이 굉장히 지금 소백산국립공원에 묶여서 20년 동안 자의든, 타의든 간에 거의 주민들이 굉장히 재산적인 사유권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그분들이 그 지역을 지켜왔습니다. 본 위원이 그분들이 일부를 풀어 다고, 우리도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사유권의 재산권을 행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풀렸는데 지난번 20년 만에 일부 취락구역만 해제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주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백산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보존의 가치를 느끼면서 아끼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본 위원 생각은 인근 지방 3개 시군이 봉화군, 단양군, 영주시가 소백산 국립공원을 지금 접경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영주시가 특히 단산면에서 소백산면으로 개정할 이유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주시 전체에서 단산면이, 또 우리 영주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큰 반면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소백산철쭉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소백산 국립공원을 가꾸고, 지키고, 보존해 왔는 그 마인드 자체가 앞으로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더 잘 지켜야 되겠다, 아마 단산면민들의 그런 속에서 이번에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술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그냥 마구 방치하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영주시가 행정구역명칭변경을 통해서 앞으로 소백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앞으로 소백산에 대해서 더 많은 보존의 가치를 느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아주 아름다운 소백산을 간직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제안설명서 제안한 내용대로 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우애와 협조와 이런 것은 분명히 지켜갈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칭 하나 때문에 같이 살아온, 공존해 온 이 시기에 지금 불협화음이 다소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우리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에 아무 일이 없도록 잘 무마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이게 행정구역명칭변경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들을 본 위원장이 들어보니까 많은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 상호간의 의견을 잘 듣고 해서, 결정할 과정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과장님한테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죠?

예.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항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독도를 일본에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독도의 명칭을 다케시마라고 명칭변경해서 부르는 것은 굉장한 어불성설이죠?

예.

회의장소가 아니라면 본 위원장이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을 써서 일본을 비유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구역명칭변경건과 관련해서 인근 단양군을 포함한 충청북도 일부 지역에서 우리영주시와 영주시의회에 그분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성명서와 서명서 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들 중에서 저는 부부싸움을 해도 도가 넘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영주시청과 영주시의회에서 단양군민이 항의의 표시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중 그 표어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단양군민이 1인 시위하는 내용입니다. “영주시 발상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칭 개정한 것 같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이건 도를 넘어선 항의의 표시고, 우리 12만 영주시민의 자존심을 상당히 속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문구를 작성해서 시위를 하는 데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계셨죠? 한번쯤 단양군 내에 단양군의회에 또는 단양군에 또는 시위를 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영주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1인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정기관의 직원들도 아니고, 민간인이여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민간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문구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당사자한테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단양군의회에 유감을 표명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최소한, 이 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 단양군을 대표한 군민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칭 개정하는 것과 영주시는 같다는 표현을 작성해서 시위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둔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영주시 12만 시민을 어떻게 보고 하시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오늘 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기에 대한 영주시의 입장을 반드시 전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옆에 것을 보면 단양군민은, 영주시는 단산면 명칭 개정을 결사반대 한다, 명칭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이래 놨거든요. 이 사람이 단양군민이 아니면 영주시와 영주시의회에서 명칭개정을 결사반대 한다, 이 내용이에요. 내용에 혼돈이 옵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셔요?

1인 시위한 사람은 단양군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양군민인데 이 문구를 보면 영주시와 영주시의회에서 명칭개정을 결사반대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건 고도의 전술로 인해서 지역민들 간에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본 위원장이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항의 표시에도 금기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지역감정을 건드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간 서로 열띤 토론과 많은 자료로 인한 질의응답 다시 한번 감사드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우리 위원님들간 장시간 많은 의견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뜻도 중요하고, 이웃 지자제 간에 갈등도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지자제간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선두적으로 나서서 지금까지 해 오던 중부내륙협의회에 규정된 내용대로 지역간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조진성입니다.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아트파크 공연장 및 전시시설 시민회관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2011년 12월 23일 공포된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의 설치와 소수서원과 소수박물관 그리고 현재 건립중에 있는 한국인삼박물관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직제를 설치하는 것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설치를 위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18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1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추진과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2,874호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지침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7명 확충과 2011년 8월 20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3항에 의거 2012년 5월24일부터 시행되는 기능10급 폐지와 문화예술회관 및 소수서원, 시립박물관 직제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원 2명 증원 승인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담당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되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안 시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반드시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건의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이 법에서 규정한 20일을 다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조례는 두가지 사항에서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안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상황으로 해서 저희들은 사실상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었음에도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한 3일에서 5일 정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기간을 단축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사유는 긴급한 의안이라 판단하여 법에 규정된 20일을 다 채우지 않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4일을 했다, 그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관련한 긴급한 의안인 인사는 언제 할 예정이죠?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의결이 되면 일단 도의 인사제도과에 서류를 송부해서 도에서 영주시에 조례개정이 됐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줍니다. 사실상 업무적으로는 다 협의가 됐습니다만 일단 조례가 의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서 3월초 정도에 도에 보내서 한 3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3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기구가 아트파크가 새로 조성되고, 예정된 인사일정에 맞추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다보니 긴급한 의안이라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 그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법에 규정된 내용에 입법예고 기간을 앞으로는 준수하십시오.

예, 앞으로는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언론지에 이런 문제점들이 보도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추후에 긴급한 의안이라고 하면 사전에 행정절차를 좀 일찍 서둘러서 준비해 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제출) · 자치행정과 . 새마을봉사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시기전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2012년도 예산심사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던 주요 사업내용들이라고 본 위원장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된 의안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를 바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양해를 본 위원장이 구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아침부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시민중심의 찾아가는 생활자체 실천해서 몇 가지 시책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84쪽에 오피니언리더 초청시민강연회 개최 이래서 사업비가 500만원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오피니언리더라고 하면 저 생각인데 어떤 사람을 우리 많은 시민들이 여론상에 많이 떠드는 이런 여론몰이를 하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리더를 불러서 하는지, 저명인사라고 해도 되는데 꼭 오피니언리더 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시민강좌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강좌도 있고, 또한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피니언리더라고 굳이 어려운 말을 쓴 것은 사실은 김희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명인사라고 해도 됩니다만 특별히 어떤 조직 내에서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립테라피라든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또 여기에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시민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 영주시가 추가해야 될 대형국책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게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더를 초청해서 하는 건데 사실 말이 조금 어렵게 썼습니다만 저희들이 쓴 것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특별하게 시민들의 어떤 관심을 좀 끌고 그런 의미에서 쓰는 겁니다. 꼭 이것을 써야 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는 거기 인재양성과에서 매달 하는 것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보통 거기에 보면 강사가 4회 하는데 500만원 그러면 한번에 120만원 정도 주는데, 그럼 강사료는 다 어떤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에 맞춰서 주는데 그럼 어떤 강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돈을 주고 불러 오는가, 저명인사인가, 저 혼자 생각에 대체 오피니언리더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많은 강사료를 지불하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한 오피니언리더라는 사람은 강사료 책정하는 그 어떤 한정된 규격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다?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강사료를 주는 것은 일단 대학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각 전문가들에 대해서 보통 그 사람들이 책정돼 있는 걸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가 될 건지 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대학교수들 같으면 1시간에 약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해서 1시간 반 정도하면 2시간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60만원에서 70만원 강사료는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그분이 서울에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교통비를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보통 100만원, 11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일 중심, 성과중심 인사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으로 92쪽에 보면 출산, 육아, 여성공무원의 우대를 위한 복무조례 개정을 할 예정입니까? 해 놨습니까?

중간에 가정친화적인 출산장려 그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저희들은 육아휴직복귀자들한테 일단 희망부서를 고충을 받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분이 1순위를 원하는 데가 가능하면 1순위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초기 특별휴가제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10 TO 6 탄력제는?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주는 특혜다, 이런 것은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에 대한 이런 것은 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복무조례를 개정한다, 이래서 그럼 이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개정을 해야 실시가 되는가?

지금은 저희들이 위에서 요런 지침 개정을 하라고는 왔는데 공문 상으로는 현재 실시하는 걸로 일단 공문을 실시하라고 그렇게 냈습니다.

복무조례 개정은 안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복무조례를 개정을 해 놔야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있지, 그냥 말로만 쉬어라, 이래는 것 하고 조례가 딱 정해지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과장님이 영주에 인구증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이런 시책도 많이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조례도 바로 개정을 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9쪽에 보면 민간교류협력확대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이 한중청소년 공자선비문화체험교류를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왔다 갔지요?

예.

우리 아이들도 갔다가 왔고?

예.

그럼 이 아이들을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직접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주관은 국제화교류협회에서 하는데 각 학교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발하는 것은 교육청에 일임을 해서 보내주는 아이를 가지고 시에서 보내고 합니까?

보조사업으로서 민간단체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실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계과의 업무보고시에도 부탁을 드려서 많이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주1동의 저는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향후추진계획이라고 영주1동 부지선정 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극성을 좀 뛰어 주셔서 주민자치센터가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해당 동장님하고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상정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한 시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추진되는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민원업무처리기간이 이렇게 단축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여기 나온 숫자는 법정처리기한에 대한 단축일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기간이 10일인 것도 빨리 해주지 않느냐 해서 불만이 있으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정기한내 할 수 있는 것을 1/2로 처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소 기간이 긴 것도 있어서 그렇게 상정했습니다.

법정기한이 정해진 민원업무사무 말고도 법정기한이 정해 지지 않은 주민들의 민원업무도 일상적으로 5일이 걸린다면 그 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민원처리 단축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2과에 걸친 경우에 어느 부서에서 서로 치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담당자를 정했으면 반드시 그 과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결심을 받아가지고 하면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이 있잖습니까, 그죠. 얼마 전 뉴스에 보도도 났지요?

저희들이 보도 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2월 중순부터 했는데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회보에도 내고, 읍면동에 공문도 내고 해서 가능하면 많이 오도록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내용도 있지만 인근시군하고도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예천군 목요일, 봉화군 아침 8시 이래 가지고, 현재 민원은 어느 시군에 가도 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달리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다시, 작년 같은 경우는 4월1일부터 예약 민원제를 처리하였습니다. 수요가 적다면 예약민원 또는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걸 올해 또 새로 시행하는데 그전에 시행을 했었죠?

예, 했었습니다.

그전에 언제까지 시행하다가 또 찾는 민원인 숫자가 적어서 또 시행을 안 하는 걸로 됐는데 그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작년에 시행하다고 작년 4월1일부로 예약민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월요일 몇 시쯤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대기했다 처리해 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도도 됐고 하니까 이게 시행 홍보를 조금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시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많은 민원인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일과 후에 민원실 근무를 시행을 하다가 이용하는 민원수가 적다고 해서 다시 또 폐지를 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튼 홍보를 잘 하시고 많은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시지가 확인원 한번 발급받아 보셨어요?

예, 몇 번 받아 봤습니다.

9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발급받으면 몇 장 나옵니까?

저가 필요한 것만 내용은 잘 ……

1990년부터 2011년도까지 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3장에 나옵니다. 한 장에 10칸씩 되어 있어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공시지가 열람해 보시고 출력해 보셨습니까?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저희과가 아니어서 저가 필요한것만 열람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실에서 발급을 해 주는 업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민원실에도 2원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일반민원을 접수하고 건축지적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업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공시지가 열람하고 출력하면 한 장에 다 나옵니다. 공시지가 확인원을 발급을 받으면 석장으로 발급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공시지가 확인원의 양식을 개선하면 90년부터 2011년까지 발급 받더라도 한 장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 장에 다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앞의 양식과 뒤의 석장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나 시에서 하는 것은 직인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많은 양을 수록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시행규칙에 양식이 정해져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개정을 하는, 개정도 아니죠. 칸수만 늘리면 됩니다. 그 뒤에 양식 잘 보시면 연도별로 들어가는 칸수를 늘리고 밑에 관인찍는 란하고 그걸 줄이면 됩니다. 석장으로 발급해야 될 것을 한 장이면 충분히 발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양식개선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석장으로 발급해야 될 것을 한 장이면 충분히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비용측면에서 봐서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고, 또 사용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걸 복사를 할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석장을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있는 거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양식을 변경을 할 것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칸수 조정하고, 상단과 하단에 있는 여백들, 관인찍는 란이라든지 그런 칸을 줄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제안을 하시든지 건의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개정할 수 있다면 가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개정할 수 있다면이 아니고, 이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양식에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양식이 계속 시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식자체의 틀이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린 것인데 담당과장님과 ……

건축지적과에서 공시지가확인원을 발급해 주고 하는데 어쨌든 민원서류로 발급 받는 거고, 그러면 돌아가셔가지고 건축지적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양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42쪽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Green City 조성이 있지요. 작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 또 잊어버리지 않으셨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천교에서 한정교까지 꽃길을 조성하는데 작년에 가흥2교에서 한정교까지 사이에 꽃길 조성하는 것 민원이 들어온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꽃길을 조성할 때 보도위에 땅을 파고 하니까, 비가 오니 그 땅이 무너질 수도 있고,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었어요. 다 그렇지는 않고, 올해는 그 위를 하지 말고, 꽃이 있으면 좋긴 한데 그 밑에로 꽃길을 조성하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 예상은 서천교에서 한정교까지 꽃길을 470미터의 꽃길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또 작년같이 그렇게 하면 아마 그 민원인이 난리 날 겁니다. 굉장히 과격하신 분인데 당장에 둑이 무너진다고 해서 저가 직접 가보니까 두 군데가 약간 무너졌어요. 둑을 파가지고 꽃길을 만들어서, 그런 곳이 두 군데 있는데 그런 걸 좀 조심하고 올해는 꽃길을 조성하더라도 도로 위를 파서 하지 말고, 그 밑으로 하던지, 꽃길 조성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 현장을 가 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가 보셨으니까 올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번에 예산이 통과할 때 민원실 직원 근무복 예산 준비는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올해 맞추셨습니까?

동복은 아니고요, 춘하복이기 때문에.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가 생각에 민원복을 한복으로 해 놓으니까 별로 입지도 않고, 모양도 별로 없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올해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원하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좀 더 민원실에 딱 들어가면 좀 깔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옷을 똑같이 색깔 맞추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런게 좀 좋지 않겠나,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량한복을 입혀 놓으니까 입는 사람도 그렇게 개량한복이 별로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게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잘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신경을 써서 직원들은 어때요? 개량한복을 원합디까?

개량한복을 원하지도 않고, 저희들 계획도 위원님 말씀처럼 단복 정도로 깔끔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게 누가 봐도 민원인이 들어오면 영주시청 민원실 공무원들이 참 깔끔해 보인다, 그렇게 단복으로 했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장성태 위원님이 제안한 서식, 반드시 중앙부처에서 수정해서, 영주시민뿐만 아니라 그 민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