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영탁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제출) · 녹색환경과 · 산림녹지과 · 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 있지요? 물론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가 나와야 추진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을 하기전에 가장 기본적인게 사업을 해놓고 난 후에 건물옥상에서 누수가 되면 문제가 많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를 전면 재시공하든지 아니면 옥상녹화사업을 했던 그 자체를 다시 재시공하든지 없애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김현익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누수관계입니다. 지금 보건소 건물이 기존에 있던 건물과 신축건물 두군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건물에 할려고 했었는데, 물론 결정된것은 아닙니다만 방수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 방수누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신관 건물은 기존에 누수공사가 되어 있고 또 어차피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염려는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판단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억을 가지고는 양쪽을 다 하기는 힘들고요. 한군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과장님께서도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건물위에 옥상녹화를 덜하더라도 방수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보면 목적이 도시열섬현상을 해소하고 냉난방 에너지절약, 좋습니다. 건물미관 이런걸 하는데 지금현재 예정되고 있는 보건소 신관 건물은 남쪽으로 산이 높고 해서 여기 말씀하시는 도시의 열섬현상하고는 별상관이 없고 이것이 공공건물이라서 장소를 찾기 위해서 거기를 찾았는건 맞는데 과연 그 자리에 옥상녹화를 했을때 얼마만큼 이것도 시비가 투입되는 예산 아닙니까? 5천만원이, 과연 시민들한테 잘했다 평가를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 96페이지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추진 있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현익위원
올해 추경하신다고 되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2011년말에 도에서 평가를 하는게 있습니다. 녹색생활실천평가 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그린스타트 활동 상황을 평가를 하고 저희 영주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상사업비 국비 천만원, 도비 5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5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2011년도 1회 추경때도 똑같은 일을 하셨잖아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때도 3위인가 4위인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1년도 1회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천만원 받고 도비 5백만원하고 시비 5백만원 해서 2천만원을 추경에 해 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초 예산에도 5백만원 있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원래 2011년도 예산은 천만원이었습니다. 시상금과 별도로……
김현익위원
2011년도에는 천만원인걸 압니다. 그런데 2012년도 우리 예산에 지금현재 예산이 5백만원 있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현재 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기후변화대응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사업 5백만원 있잖아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현익위원
물론 국비하고 도비를 받았으니까 얘기인데, 5백만원 우리 예산이 있는데도 또 이걸 굳이 세울 필요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기존 5백만원 예산하고 이건 성격이 다른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현익위원
어떻습니까? 상사업비를 받으면 상사업비에 시비가 붙도록 되어 있는 상사업비입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국비 50%에 대해서 지방비가 50% 매칭이 되어야 되고 ……
김현익위원
이건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됩니까? 상사업비를 받으면 2천만원이든, 천만원이든 받은걸로 그냥 사업을 하는거지, 이건 국도비 보조라고 봐야되지, 상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시비가 25% 다 반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상사업비라고 볼 수 있어요? 상사업비라고 하면 천만원, 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거고, 그리고 본의원이 이건 과장님하고 관계되는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상사업비를 2천만원 받은걸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을 잘해서 2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건 상사업비 2천만원을 받은것도 아니네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시비가 부담되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조금전 얘기하신것처럼 상사업비에 대해서 각 부처마다 사업마다 매칭되는게 다릅니다. 일단 이 사업은 지방비의 매칭이 조금이라도 딸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상사업비 2천만원에 대한 보도 자료는 누가 줬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다 제공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묶어서 얘기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만약에 2011년도에도 이걸 받았고 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한다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내실있는 교육을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 철저하게 해서 물론 상사업비를 받았는걸로 봐서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이 사업이 열심히 했는건 맞는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내실있는 교육 위주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에 있던 쓰레기재활용품 선별작업 인부임 업무가 다시 녹색환경과로 넘어 왔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하는 곳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걸로 업무를 구분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운영은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인력 운영하는건 ……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 업무보고시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과장님께서도 아셔야될게 쓰레기수거는 365일 하잖습니까? 주말은 쉬지만 12달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선별장의 인부는 10달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공백 두달 동안에 우리시의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이 10명이 있다가 10명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시기에는 선별이 안된다 말입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 업무보고시에 질문을 할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에서 지원할게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십시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최대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 죽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천하고 죽계천이 만나는 지점부터 판타시온 리조트까지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광폭이 얼마입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저가 광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대략 7, 80m 되지요? 100m 근처 되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10m, 15m 정도, 그렇게 광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죽계천이 ……
김현익위원
10m, 15m 는 아니고, 그쪽이 꽤 넓어요. 저 위로 올라가면 좀 좁아지겠지요. 그래도 장수교 다리 있는데도 최소한 50m 는 넘을거에요. 추정치가 중요한건 아닌데, 그렇다면 이렇게 넓은 하천인데 여기에 여울이나 소, 이런게 가능할지, 물론 용역을 해봐야 됩니다만, 생태하천이니까 여울이나 소, 이런게 가능하겠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것들은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것들이고 그 하천의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할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보 같은 것도 친환경적으로 바꿀수 있는 사업도 되고요. 또 조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것들은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봐야지 여기서 뭐가 적합할지가 나올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생태하천을 복원사업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시민들도 이용하는 그런 하천을 만드는겁니까? 아니면 오염원에 대해서 정화를 하기 위한 생태하천 복원입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두가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부 예산인데요. 환경부 예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점은 수질개선하고 생태복원 쪽으로 맞춰져 있던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때는 어차피 시민들, 저희들이 위치를 이렇게 잡은 것도 바이크탐방로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것들 고려해서 시민들이 와서 찾을수 있는 그런쪽으로 사업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서 일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폐식용유 있지요? 사회적기업에 우선 추진하겠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선비문화수련원, 다문화공동체, 천연염색,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사회적기업은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관내 파악을 해보니까,
서중만위원장
과연 이 사람들 업체를 들여다 보니까, 폐식용유 수거는 실제 뭡니까 ……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저가 그걸 말씀드린 것은 ……
서중만위원장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생활쓰레기 운송업체에서 대행하는게 안맞나 그렇게 봅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줘야 되고요. 기존업체에서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다문화공동체에 위탁주려고 합니다.
서중만위원장
공동체는 위탁수수료 안줍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위탁수수료 안주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서중만위원장
안주는게 아니고, 최대 3년이라는 내용은?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위탁수수료가 아니고 그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이고요.
서중만위원장
그래도 예산 9천5백만원을 지원하는것 아닙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홍보예산하고 다음에 수거용기를 설치하는것이지, 직접적으로 지원되는건 경상보조 5백만원밖에 없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경상보조 5백만원만 지원을 하고 더 지원이 없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현재는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차량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서중만위원장
나머지는 홍보비다, 기타에 소요예산이다. 9천5백만원중에, 그러면 수거를 해서 판다는 겁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그걸 바이오디젤 만드는 회사에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운영하는게 기본방향입니다.
서중만위원장
팔면 톤당 얼마 받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리터당 한900원에서 8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중만위원장
톤당 얼마입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한90만원, 백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렇게 수거해서 타산성이 나오겠어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2, 3년정도는 수지타산을 맞기 힘들고요.
서중만위원장
좋습니다. 여기보면 지원 안하겠다는 쪽에서 보는데, 여기보면 지원인원해서 노동고용도 19명, 이 고용인원들은요. 쓰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투입해야 될 분야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절교육, 그다음 이해교육, 천연염색 이런쪽에 투입되는 요원들이지 이 폐수거하는데는 투입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위원장님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업체를 쓴건 관내에 이러 이러한 업체들이 몇군데 있는데 적당한 업체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초군청이나 소수서원 다음에 다른데는 사목적이 명확하게 딱 한군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힘들고요.저희들이 대상을 하고 있는데는 영주다문화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모델이 없어서 힘이 드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여기가 적당하겠다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서중만위원장
다문화공동체에 주겠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적당한 사업 업체가 없다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서중만위원장
차사는걸 왜 예산을 처음부터 반영을 안했어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하다는 사유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 차량이 없으면 지금 폐기물수집운반허가가 안되고요. 다음에 저희가 임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봤는데 임대료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차 사십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2천만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차는 사지만, 그 시설을 갖출수 있어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다른 시설은 특별하게 들어가는게 없고요.
서중만위원장
왜 없어요? 통도 사야 될 것이고 ……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통은 기존에 있는 식용유, 양철로 되어 있는것 그걸 사용합니다. 특별한 용기가 있는게 아니고 ……
서중만위원장
기존에 되어 있는게 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기존의 식용유통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건 위탁수수료가 안나간다는 것이고 ……
서중만위원장
내가 볼때는 폐식용유가 그렇게 많이 수거가 안될것 같습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올해 한번 해 보고 ……
서중만위원장
차량을 올렸더니 삭감되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만약에 어떤 업체가 지정이 되었다. 내년부터 차량구입에는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까? 2013년도에도 지원을 해야 ……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경상보조 차량 관련된것은 한 대만 있으면 충분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되면 추가적인 경상보조 부분은 없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수거량이 일정 정도 되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회적기업이 법적으로 인건비 지원같은걸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에 지원 부분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것 일반업체에서 구역적으로 해 볼 수 있는 환경업체라든가 이런데서 공모라든가 이런 방법은 한번 생각 안해 보셨어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물론 저희도 그걸 생각을 안해 본것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이 단순하게 시에서 위탁주는걸 자기들이 지금현재 청소대행업체처럼 그렇게 될 사업은 아니고요. 시민들하고 직접 부딪혀서 홍보하고 영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청소대행업체 용역으로는 저희들이 힘들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청소대행업체 말고 일반 어떤 젊은 사람이나 자기 나름대로 의욕을 갖는 사업에 뛰어들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공모식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굳이 차량을 사주고 또 내년에 지원을 해 주고 자꾸 되풀이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된다면 ……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적당하다고 생각한건 사회적기업은 노동부나 법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전영탁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데 일단 하게 되면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건 시에서 해줘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랬을때 어떤 시에서 더 이상 지원이 안갈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차량 지원만 해 주고 향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걸 영주시에서 지원을 안해 준다는 전제조건이 깔린다면 사실 이리 간다고 해도 무난하다. 그런데 향후에 2013년도 인건비 지원을 해줘야 된다, 무슨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다못해 차량운행에 대한 관련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식이 된다고 했을때는 결과적으로 계속 끌려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기업이 지금 예비적 사회적기업입니다.
전영탁위원
예비적 사회적기업인데, 어차피 그 고용인원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쓸 인원만 동원이 된거지 폐식용유 사업에 관련된 인원은 새로 모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나면 결과적으로 영주시에 다시 재정적으로 지원을 요청할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아예 2013년도부터 예산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 과장님 그것 확신하실수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2,3년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요. 정상적인 계도에 오르기전까지는 ……
전영탁위원
과장님, 2,3년 지원할것 같으면 계속 해 왔는거니까 계속 해 내놓으라는 뻔한 사항 아닙니까? 계속 2,3년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 자체에서 사업을 주고 진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올 한해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2,3년후에 지원하고 나면 2,3년후에 적자난다고 뒤로 넘어지면 다시 지원해줘야지, 안해 주고 어떡할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서, 영주시 예산이 전부 1년 지원해주고 안해 줍니다. 그다음에 적자나서 안됩니다. 또 지원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방법도 먼저 모색을 해 달라는 겁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93쪽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201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및 피해방지단 운영 해서 총탄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험료 9백만원이라고 하는데, 피해방지단 몇 명 운영합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한 17명에서 20명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총탄 하고 보험료 9백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추후에 저희들한테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것은 인원수 대비해서 이 정도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도에는 야생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전영탁위원
포획단하고 피해방제단하고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피해방제단 운영할 때 대리포획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셨어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총탄 하고 보험 부분은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총탄만 할거냐, 보험만 할거냐, 여러 가지 자치단체 사례도 보고 해서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고 진행하게 된 겁니다.
전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생태교란야생식물 가시박 제거사업 4천80만원, 읍면으로 공동으로 분배를 하신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면적에 따라서 ……
전영탁위원
작년에 하천에 가보니까 피해는 심각하더라고요. 4천8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분명히 인정하시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신청 들어온 면적에 비하면 빠뜻한 예산이기는 합니다.
전영탁위원
가시박이 상류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상망동 쪽입니까? 최상류지역 발견지점이 상망동 지역이냐는거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렇다고……
전영탁위원
과장님,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도 해 보시고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것인가도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이게 읍면동 지역으로 골고루 분배해줘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는거에요. 제가 사는 풍기지역에는 가시박이 없습니다. 상류쪽으로는, 어느 한 지점에서 퍼져서 하류쪽으로 계속 흘러가는데 이 상류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가시박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을 목표로 두고 완전 제거를 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셔야지, 읍면동에 배분해줘서 한 읍면동에 천만원씩도 안되는 자원을 가지고 사실 해내겠느냐는 얘기에요. 특히 문수같은 경우는 엄청나더라고요. 무섬마을 같은데 가보면 하천가로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4천80만원 가지고는 턱없는 재원인걸로 알고 그랬을때 경제활성화팀에는 공공근로도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상류지역부터 체계적으로 해 나가서 완전 제거를 해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예산이 섰으니까 매년 우는아이 젖준다는 식의 그런 식으로 해 나가지 말아 달라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젊으시니까 좀 의욕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근원적으로 제거할수 있는 방법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쉬운일이 아닐것 같고요.
전영탁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읍면에 골고루 배분하는것 보다도 상류지역에서부터 해나가고 하류지역은 인력 투입이 안되면 경제활성화팀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라도 공공근로도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 인력이라도 투입시킬수 있도록 같이 손잡고 나가는 식으로 해야지, 이것 이 예산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연계를 해서 하는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균분하는건 아니고요. 읍면동별로 피해면적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있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피해면적은 하류가 제일 많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상류를 백날 해봤자 씨앗이 전부 하류쪽으로 흘러 날아가더라고요. 안정 상류쪽으로는 없어요. 순흥쪽으로도, 그렇다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따져서 상류쪽에서부터 한다든가 체계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영탁 의원님이 요구하는건 이 예산이 적으니까 추경에 더 편제를 하십시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담당계장님 누구이십니까? 추경에 좀 신경을 쓰세요. 김현익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도 지적을 좀 해야될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차량구입비 있지요? 과장님 이런식으로 의회에 보고자료를 해오면 됩니까? 의원들이 까막눈도 아니고 시민들이 보면 웃을일입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어떤……
김현익위원
대책, 차량구입비 1톤트럭이 2천만원 해놨지요? 한 대, 그렇지요? 그 밑에 2안에 차량임차료가 얼마입니까? 1년6백만원이라고요? 정말 1년에 1천6백만원 주고 차량임차 하실거에요? 아무리 이게 자료이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자료를 해가지고 오면 안되지요. 어떻게 1톤 차량을 1주일에 이틀 쓰고 1년 쓰는데 1천6백만원이라는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한거고 차량만 임대되는것이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기사까지 딸려가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아무리 의회에 1톤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인데 거기에 직원이 차를 가지고 있을수도 있고 차량을 중고차가 얼마갑니까? 1톤 포터가……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3,4년된게 한8백, 9백만원……
김현익위원
8백만원 가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1년에 얼마갑니까? 1, 2백만원 더 갑니까? 아무리 차를 사달라고 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1년 사용료가 임대료가 1천6백만원으로 사니까 2천만원이 싸다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오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이것 잘 만든겁니까? 과장님 생각에 ……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나온 가격 자체가 ……
김현익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중요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주시에서는 1톤 트럭을 빌리는데 1년에 1천6백만원씩 주고 빌릴겁니까?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1천6백만원 차를 빌려서 씁니까? 포터를, 그건 아니잖아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처음에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임대하는 방향까지 찾다 보니까 가격을 알아 보게 된겁니다.
김현익위원
임대방법이 1천6백만원 주고 임대를 해야 됩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방법이 없다는게 아니고요.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조사가 된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김현익위원
이런 조사를 가져오면 안된다는거지요. 사실 임대할 때 들어가는 자료를 가져와야지, 사는데 2천만원인데 임대하는데 1천6백만원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 임대비용에는 차량뿐만 아니라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운전기사 임금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겁니다.
김현익위원
왜 운전기사까지 들어갑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차량만 임대를 안해준다고 해서 ……
김현익위원
어디서 임대를 안해줘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김현익위원
그 사람 한사람밖에 없는것 아니잖아요? 아니 실제적으로 1톤 포터를 빌리는데 운전사 없이 못빌립니까? 영업용입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영업용이어야 합니다.
김현익위원
영업용 아니고 자가용도 빌릴수 있잖아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법적으로 폐기물 운반허가를 받을려면 영업용차량이어야 됩니다. 개인차량이 아니고 ……
김현익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사는것도 영업용입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현익위원
아니, 사회적기업에서 사는것도 영업용이냐고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영업용으로 사야 됩니다. 법적으로요.
김현익위원
영업용으로 사는게 아니지요. 사회적기업에 사게 되면 기업의 차량은 자가용입니다. 영업용이라는건 그 차량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거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를들면 저희 시청에 있는 청소차량도 영업용입니다.
김현익위원
건설회사의 차량이나 장비도 자가용입니다. 번호가, 이걸 이런식으로 해 오는건 자료가 안맞다는거지요. 2천만원짜리를 1년 임대료를 1천6백만원이라고, 잘 해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은 안을 분석하다 보니까 모든 비용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
김현익위원
이건 누가봐도 말이 안맞지요. 지금 내가 현대자동차 검색을 하고 있는데, 1톤 포터가 2천만원 안갑니다. 1천5백만원 정도도 안가요. 이런걸 임대료를 1주일에 두 번씩 쓰는걸로 해서 1년에 86회 사용하는데 1천6백만원 든다. 이건 자료가 안맞다고 봐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자료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사실 확인을 해 보고요. 일단 조사했을때 그렇게 나온거라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현익위원
아무리 사는게 급하다는걸 강조하기 위해서 임대가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이런 자료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년도에는 글로벌녹색경영 4년 지속대상 수상했고 경상북도에서 시상하는 녹색생활실천 최고 우수상도 받았고 고생많이 하셨네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
금년도에도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 수거 및 자원화 사업, 추진 문제점 및 대책, 우리 영주시가 항상 잘못하고 있는것이 집행부가 민간위탁문제입니다.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라는것은 맞지 않다. 동의하시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문제가 있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생활쓰레기 운반을 하면서 입찰자격에 보면 뭐 뭐를 갖추고 뭐 뭐를 갖춘자에 한해서 입찰자격을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폐식용유 수거 및 자원화사업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열악한 기업이라도 사회적기업이라도 기본은 갖춰진 다음에 위탁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 맞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온데가 선비문화수련원, 영주시다문화희망공동체, 소백산천연염색협회, 이런 부분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갖춰서 주는것 보다는 기본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부분은 갖춰서 신청을 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왜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갖춰져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시에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부터 우선합니다. 시에다 요구를 하면 또 해주겠지, 사주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기본으로 운반할 수 있는 차량, 기사, 이런 기본조건은 갖춰진 다음에 그런 조건을 가졌는 사회적기업에 줄수가 있어야지, 사회적기업이 열악해서 우리가 이것 이것 다 해줘서 위탁을 주는것은 맞지 않다. 동의하시지요?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포터 한 대 살 정도는 되고 또 기사 하나 채용한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가 운영비나 모든 부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계산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맞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3개 업체에 견적입찰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냥 서류심사를 하든지간에 이런 부분은 갖춰진 다음에 하는것이 맞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농촌이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우리가 랜드카를 임대를 잘 안냈어요. 우리가 농협중앙회라든가 군포시에 가면 읍면동 사무소에서 쓰는 차량도 공용으로 쓰는 차량도 랜트카로 임대를 합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이걸 굉장히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랜드카를 쓰면 새 차를 가져와서 쓰다 보면 1년후에 헌차가 되면 다시 바꿔서 새 차를 가져 올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사실 번거롭지요. 회계과에서 하는걸 보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하는데, 굳이 사줘야 된다고 하면 그런 랜드카 회사와 협의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된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차원도 되고 실지가 회계과에서 번거로워서 그렇지, 군포시 같으면 90%가 랜드카에서 임대를 합니다. 항상 새차를 타고 다녀요. 우리가 차량구입하고 랜드카에서 다 내어서 쓰는걸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절감 되더라고요. 그때 2003년도에 제가 회계과 총무위원회에 있을때 제가 굉장히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일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안하는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도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데서 말씀을 드리고, 좀 심도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업체 부분은 식용유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로서, 그러면 일반 우리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줘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건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저희가 그런식으로 하기 보다는 자생력을 갖추고 스스로 경쟁을 갖출수 있게 할려면 위탁수수료를 주고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운영하는게 기본 방침입니다.
박찬훈위원
취지는 맞아요. 취지는 정말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항상 민간위탁을 줘 보면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요구를 합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영주장날하는 선비에도 처음에 계획서 올라와서 우리 이러이러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뭡니까? 차량구입이 있어야 된다. 올해 그렇게 요구 들어왔어요. 또 해줬어요. 내년도에 가면 또 뭘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시민회관 위탁을 줬을때도 역시 똑같은 일이고 취지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문화희망공동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취지는 좋으나 그것이 소홀해 질수 있고 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다각도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일단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또 해서 또 뭐한다고 하면 흔히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나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잘 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98쪽에 재활용품 자동선별장 설치사업에 약 70억 들어가네요. 이 사업은 예산을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거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국비도 환경부가 30%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요구를 했다가 2013년도 사업이 되겠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재활용율이 낮아요. 이 부분이 잘된다면 재활용품도 높아지고 재활품에 대한 판매금액도 나름대로 쓸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세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106페이지에 생태하천 복원추진 있지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우리가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죽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실지 우리가 인삼축제를 해 보면 남원천도 함께 해 주는게 안좋겠느냐, 죽계천이라고 하면 안정 동촌도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남원천이 오폐수 처리시설 다 된 다음에 이 생태계가 살아난다면 인삼축제와 더불어서 이 자연생태계도 함께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남원천이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이 죽계천을 한것은 잘 아시다시피 바이크탐방로가 지금 서천중심으로 해서 쭉 올라가고 있잖습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사업 하고 있는게, 70억 가지고 사실 어떤 하천을 전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70억 정도 받은게 있으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면 전체적인 완성도 높게 될 수 있고 조금전 얘기하신 남원천 부분은 이 생태하천 사업은 이걸로 끝나는것 아닌것 같습니다. 환경부라든가 행안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적절 사업을 발굴해서 남원천도 그쪽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우선순위야 어디 하든지 말 하지 않는데 사실 남원천도 지금 소백산역에서부터 안정 관광주유소 까지는 바이크 탐방로가 되었고 거기에서 지금 서천까지가 안되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삼축제와 더불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것이 우리 생태계 체험이 아니겠느냐 라는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감안을 하셔서 기본계획을 세울때, 기본실시설계나 용역을 할때에 가능한 곁들여서 해 주는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폐식용유 있잖습니까? 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데, 선비수련원, 희방공동체, 염색협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검토해서 차를 사든지, 임대를 쓰든지 추경에 한번 올려 보시고요.
준영
최준영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2 정회
11: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서중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금년 1월 1일자로 담당급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부석면에 근무를 하다가 휴양림관리담당으로 새로이 보직을 받은 최기영 주무관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154페이지에 한정공원이 나오잖아요? 소나무 조경지 가로수 사후관리, 지금현재 한정공원이 수변공원으로 도시계획 지구 지정이 바뀌는걸로 알고 있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구지정이 되지는 않았을겁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바뀌어 가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안 바뀐 상태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되면 지구지정이 수변공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에는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평소에 관리하던 그대로 계속해서 관리를 변함없이 합니다. 특별히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단지 공원면적이 시 전체로 봐서 별도로 확장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 관리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김현익위원
수변공원이 되게 되면 공원지정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중앙 행자부에 교부세, 녹지면적 확보해서 그런게 좀 혜택이 되는거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관리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어차피 관리비는 시비로 해야 된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산법공원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동양대학교 뒤편에 있는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전체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조성지를 수립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별도로 개발을 하는건 아니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는게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가로수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시가 직영을 해서 식재를 했는 도급을 주든지 직영을 해서 했는 관리수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민간이 기부채납한 가로수 있지요? 우리시가지에, 제가 알기로는 시가지 원당천 거기도 민간이 했는걸 시가 관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토지구역정리지구내라든가……
김현익위원
거기도 그렇고, 대창레미콘 앞쪽으로 원당천변으로 벚나무도 하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무섬마을 그 위로 올라가는 벚나무를 민간에서 심은걸로 알고 있는데, 무섬마을 그 주변에 그건 관리 주체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무섬마을에서 뒤쪽으로 수도리쪽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벚나무를 마을에 있는 분들이 기증해서 심었는데 관리를 영 안되어서 나무가 크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그건 개인이 가져가는건 아니고 시에 기부한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수를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알아 보시고, 민간에서 기부해서 가로수를 심은것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그 내용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백두대간 산림과학벨트조성사업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건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과학벨트조성사업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한국임업진흥원을 유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용역이 종료되고 나면 별도로 산림청이라든가 한국임업진흥원을 방문 예정인데, 이미 제안서는 두차례에 걸쳐서 제출해놨는데 한국임업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이 지방으로 가는걸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좀 진통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반드시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얼마전에 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하셨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임업진흥원 자체를 유치하는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거기 관계되는 기관이라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한국임업진흥원하고 산림청에서는 본원이 안되면 분원이라도 영주에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본원을 타켓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전번에 제가 한번 보고시에 풍기 노인봉 추경에 5천만원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좀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반드시 요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임도사업은 위탁입니까? 뭡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정회
11: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병춘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입니다. 12월달에 업무보고를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을 하도록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서중만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지요? 과장께서는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바이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문수면 소재지에서 월호리쪽으로 가는 교량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월호교 좌측에, 문수면 소재지에서 월호리로 가다 보면 좌측에 산밑으로 바이크탐방로 조성하셨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데크시설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데크시설 해놓은걸 봤는데 어디라고 딱 짚어서, 저가 현장까지 들어가지 않고 좀 먼거리에서 봐서 최근에 봤습니다만 어디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 뭐하지만 시공했는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좀 조잡하고 어떻게 보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뭔가 안정되지도 않고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철구조물을 가지고 해놔서 영구적이지도 않고 그런게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길을 보셨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파일을 박고 H파일 위에 나무로 되어 있는 데크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형상 난공사 구간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데크가 나무입니까? 합성목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합성목입니다.
김현익위원
플라스틱이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H파일을 시공 했는데 그 위에 면도 자연스럽지 않고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합성수지로 만든 데크가 얼음이나 눈에는 많이 미끄러워요. 그렇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그런게 있습니다. 올록볼록 요철을 해놨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지만 그건 눈이 1cm 만 와도 요철이 없어지는것 아닙니까? 비가오는건 요철로 커버가 되는데, 그리고 그 지역이 보면 북향이에요. 음지라 말입니다. 산이 높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시는 분도 좀 보기도 그렇고 산림훼손을 적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또 음지쪽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데크를 만들면 어떠냐 하면, 조금전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딱딱 꺾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정형으로 해서 그런겁니다.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뭔가 건너편에서 볼때 경관이 안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서천 생태하천은 거의 끝나가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마무리합니다.
김현익위원
서천교 위에 쪽하고 가에 호환쪽으로 자연석으로 쌓고 있잖습니까? 잘 쌓고 계시고, 가흥교 밑에 하고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소방서앞에까지는 서천생태하천입니다.
김현익위원
그 밑으로는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 밑으로는 일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서천교위에 하고 있는것은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서천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서천교위에 자전거길 하나 하기로 한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계획합니다. 저수로까지는 해놨고 앞으로 바이크탐방로 연결시킬겁니다.
김현익위원
그건 서천생태하천사업입니까? 아니면 바이크탐방로……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서천 생태하천……
김현익위원
생태하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서천 생태하천에 총 76억이 들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가흥2교 징검다리는 언제 합니까? 올해 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금년에……
김현익위원
하여튼 서천 생태하천 마무리 사업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휴천1동에서 휴천3동 구간 있잖아요? 거기 기관차사무소앞에는 공사가 지하로 하고 있는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2월말에 공사발주를 해서 2월말이나 3월초순쯤에 착수를 할 겁니다.
김현익위원
지금까지 했는건 벌써 끝난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1차 공사는 끝났고요. 2차공사는 3월초에 착수해서 금년 10월쯤에 끝날겁니다.
김현익위원
그 밑에 넣는 사각형박스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게 수명이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수명이 보통 콘크리하고 똑같습니다. 반영구로 봐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거기 연결부분은 와이어로 합니까? pc 강선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pc 광선을 당겨서……
김현익위원
과장님 영주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사업 있잖아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는 공유재산 이번에 변경승인 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이번에 승인납니다.
김현익위원
승인 났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번에 본회의 통과되어야 승인됩니다.
김현익위원
총무위원회에서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총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부지를 선을 그으실 때 일괄적으로 바로 그어야 되는데, 필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전 필지를 매입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면적이 조금 작은 감이 있어서 확장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보니까 부지선이 물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쭉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아주 부정형으로 해서 좀 그렇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필지를 분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게 안맞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및 세천 개보수가 있는데, 2011년도 보다 2012년도 줄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불었습니다. 저희들이 경북에서는 제일 많이 가져왔습니다.
김병기위원
불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171페이지요?
김병기위원
예.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건 작년하고 조금 불었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은 경북에 저희가 제일 많고요.
김병기위원
201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소하천 수해복구사업해서 여러 기타 등등 있습니다만 지금 조와천이 상당이 위험수위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171페이지 보니까 정구 소하천외 11개소 수해복구사업 나와 있네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일수도 있고 도 환경사업소 있지요? 안동에 있는것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건설사업소 말입니까?
김현익위원
아닙니다. 도 산림환경사업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산림환경연구소……
김현익위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금현재 산림조합을 통해서 사방댐도 하고 계류보호사업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내용은 모르는데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그 관계자하고 지난번에 계류보호사업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지금 171페이지에 있는 전구 소하천 문제를 얘기한적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지금현재 전구2리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전구2리 마을회관 있는데 보면, 마을회관 거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소하천에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계류보호로 하천 양쪽에 축을 다 쌓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구1리로 내려와서 이 밑에 순 우리인삼인가 그쪽으로 내려오는 전구1리 앞에는 재난관리과에서 소하천 및 세천 개보수 사업으로 돌축을 쌓은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했더라고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임야에 접해 있는 하천은 계류보호사업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해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굳이 지금현재 이 소하천은 국도비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로 하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국도비 다 받습니다.
김현익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몇 대 몇 정도……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아름다운 소하천은 50, 50이고, 소하천 개보수는 국도비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없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지금 산림연구소에서 하는 계류보호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시군은 부담 비율에 따라서 부담비만 조금만 내면 돼요. 임야가 접한 하천은 그 사업을 가지고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다녀 보니까 시에서 서로 행정교류가 안되다 보니까 시에서 또 했는데가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점을 산림녹지과하고 시군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하셔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사업으로 계류보호사업을 할수 있는데는 우리시에서 굳이 시비를 들여서 소하천 개보수를 할 필요 없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김현익위원
참고하셔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리에 소하천 돌쌓기 했는걸 그분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자기들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21일 화요일 10시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