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환경과장 유재호입니다. 2012년도 제1차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4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고대-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지 기부채납안이 되겠습니다. 고대-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지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대-부곡지구 폐기물매립지에 대한 (주)원광인바이로텍의 기부신청에 따라 이를 취득하여 경관녹지 체육시설 설치 등으로 경관개선 및 주민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부현황을 설명 드리면 기부자는 (주)원광인바이로텍으로 대표는 손기명이 되겠습니다. 기부물건은 토지가 3필지에 11만 3,974.2㎡로 공시지가로 174억 6,616만 9,100원이 되겠고, 건물은 6개동에 795.84㎡로 1억 8,563만 5,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원광인바이로텍 고대부곡지구 폐기물매립지에 대한 허가조건으로는 폐기물 매립이 종료된 후에 체육, 공원시설 등을 조성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사후관리 이행기간 동안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허가조건이 되어있고, 부곡지구 1만 1,630㎡에 대해서는 공원을 관리하여 조성하되 사후관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원을 유지토록 하는 조건을 부여했었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소유자인 (주)원광인바이로텍에서 기부채납 신청을 제기해 와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면 2011년 8월에 고대-부곡지구 매립지 실소유자인 김학헌이 시장님을 면담하여 기부채납 의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대로 2011년 9월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2011년 10월 기부채납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저희들한테 원광인바이로텍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을 설명 드리면 원광인바이로텍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사후관리 및 환경영향조사를 지속해서 매립종료일로부터 20년간 저희들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소요비용을 산출해본 결과 매립종료일로부터 20년간 관리할 경우 약 21억 6,700만 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연 평균으로 따지면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내용으로는 침출수처리시설 가동 그리고 시설유지관리, 주변 환경오염조사용역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용방안으로는 경관개선 및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활용토록 합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경관녹지 및 체육 공원시설 등을 조성해가지고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 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으로 활용할 방안입니다. 유지관리기간 종료 후에는 여건변화에 따른 최적의 용도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부채납 취득에 따른 장ㆍ단점을 비교해보면 기부채납 시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장기간의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과 인력의 투입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20년 동안 21억 6,700만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따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을 하다보면 비용이 가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관개선 및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요, 매립지 주변 환경오염 발생 시 정화라든가 제거를 하는데 부담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으로는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음으로서 능동적,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공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기간 경과 이후에도 공익적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우리 시 보유재산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리적, 지목상의 조건이 양호하여 금강유역환경관리청과 협의해서 타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인 에이스저축은행 부실책임에 따른 (주)원광인바이로텍의 폐기물 매립지 부실관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의사항으로는 (주)원광인바이로텍에서 기부한 고대-부곡지구 폐기물매립지 11만 3,974.2㎡를 비롯한 일체에 대해 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서해안고속도로방향에서 부곡지구 매립지 장면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는 많은 풀이 나가지고 좋은 모양이 안됐습니다만 당초에 매립을 종료하고 사후관리 들어가기 직전에 만들어 놓은 사진을 찍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왼쪽은 부곡지구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바로 근접해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고대지구 매립지는 현재 고대국가공단 내에 있는데 거기는 바로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관계법령과 관련 자료는 서류로 설명을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2012년 제1차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고대-부곡지구 폐기물매립지 토지 건물 시설물로 (주)원광인바이로텍의 기부채납신청에 따라 이를 취득하여 경관녹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경관개선 및 주민편익 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고 산업폐기물매립에 따른 침출수 문제 등 사후관리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기 해당업체에서 가입한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 3억 5,500만 원 증서도 함께 양도받아 앞으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보류가 됐던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보류됐던 내역이 좀 더 구체적인 활용계획수립과 향후 침출수 등 사후관리 문제를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한 후에 기부채납을 받자는 그런 취지로 보류가 됐었죠?

예.

그 이후로 지금 두 가지 이유로 보류가 됐었는데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발전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마련은 지금 시장님 결재는 안 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들 토론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쓰레기 매립지가 안정화될 때 까지는 우선 자연야생화단지라든가 이런 주민편의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초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안정화가 되면 추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좀 더 활용이 나은 방향으로 모색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광인바이로텍이 지역에 입주를 하면서 조건부 허가였었죠? 매립을 완료하고 나서는 체육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해서 지역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조건부 허가가 난 사항이 아닙니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허가조건과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중에 허가 조건에 보면 체육공원을 설치해서 사후관리 기간 동안 유지관리를 하는 것 하나 하고, 부곡지구의 매립지 면적 중에 1만 1,630제곱미터에서는 공원을 조성해서 관리를 하되 사후관리 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조건이 부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이 땅이 20년간 안정화 단계에서는 그 누구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협의 이행조건이 이제 이행이 완료가 되면 그것에 따른 원광 측에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년 동안 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개인회 사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20년 이후에도 만약에 저희들이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번에 의결해 주셔서 기부채납을 받는 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항상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상당히 기부채납 받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광인바이로텍이 지금 도산을 했기 때문에 체육이라든가 공원시설을 원광인바이로텍에서 안정화기간동안 조성을 해서 지역에 운영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당진시가 오늘 의결이 된다면 이걸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공원시설을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광인바이로텍에서도 자기네들이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조성할 능력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엊그저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다른 기타시설은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왔습니다.

물론 원광인바이로텍 뿐만 아니라 향후에 우리 지역에서 가동하고 있는 모든 업체에 적용될 문제인데요, 지금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 보증보험만 가입되어있고, 사후관리라는 게 사실은 폐기물이라든가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원시설 조성까지도 사실은 사후관리로 봐야 되는데 이런 폐수라든가 이것에 대한 보증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죠, 체육이라든가 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전제사항은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될 원광에서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자치단체에서 받아다가 활용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환경과장님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체육이라든가 공원시설을 조성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사후관리 이행기간동안 유지관리하라고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에 되어있는데 이것을 강제하기 위한 아니면 회 사가 도산했을 경우 이것을 대신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다른 대책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자체도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체육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가져다 쓸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사업자가 지금 여력이 없는 그런 입장에서 사업자한테 아무리 저희들이 법적으로 요구를 해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업체가 지역에 들어올 때는 좀 조건을 강화하고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이행에 관해서도 이행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관으로 정해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이행하는 그런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법을 개선하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원광인바이로텍이 도산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지역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폐기물을 집중적으로 매립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많은 이득을 남겼죠, 여기에서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이 업체가 도산한 것은 아니죠?

이 업체는 이미 여기서 도산되는 징조가 보이기 전에 이미 사업이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행정 인허가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향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텐데 이런, 속된 표현으로 먹튀 업체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 에서도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강화를 하겠지만 행정에서도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내역에 보면 추정가액이라고 나왔는데 추정가액이 어떻게 해서 이 정도 비용이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작성한 겁니다.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을 한 것입니다.

공시지가라는 게 일반 주변 공장부지하고 같은 사항을 적용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매립지 그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금 산정되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이 15미터 높이로 쌓여있거나 이런 것은 전제된 것이 아니죠, 그냥 단지 일반 주변 땅값하고 같은 가격 아닙니까?

다른 주변보다는 좀 싸게 이렇게...

얼마나 쌉니까?

여기가 30몇 만 원으로 공시지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가격은 제곱미터 당 50만 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오늘 만약에 총무위원회 에서 이 사항이 통과가 되서 등기를 하고 하더라도 향후에 이런 환경문제라든가 기타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채권단이죠, 채권단과 지자체 간에 자산 다툼, 그러니까 소송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이미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 변호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남현호 변호사하고 나경수 변호사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고...

아니 고문변호사는 이것을 등기를 했을 경우 채권단과의 법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냐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이지 이 토지를 가지고 향후에 에이스저축은행에 많은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이 저축을 해가지고 못 찾아가는, 에이스저축은행이 도산을 하는 바람에 못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채권자로서 같이 집단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소송을 할 텐데 그 채권단과 우리 지자체와의 앞으로 토지를 놓고 법정 분쟁이 생길 텐데 이것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느냐 그런 얘기이에요.

그런 부분도 대략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보다도 공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지난번에 계류된 그런 부분에 뭐 급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 저희들은 걱정이 앞서는 것이 과연 아까 추정치에 재산가액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재산적인 가치가 지금 과연 폐기물 처리장을 재산적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기준이 사실은 없어요. 지금 거기에 묻혀있는 게 고대부곡단지 폐기물 묻혀있는 게 얼마...

고대, 부곡지구 합쳐서 약200만 루베정도가 됩니다. 부곡지구가 130만 루베정도 되고요, 고대지구가 70만 루베정도 됩니다.

제가 잠깐만 계산 좀, 지금 그러면 200만 루베요?

예.

200만 루베인데 특정폐기물이 지금 처리비용이 톤당 어떻게 합니까?

종류별로...

평균적으로 저기하지만 기본 잡아서 많이 가는 것은 70, 80만 원도 가고 그렇죠?

예, 비싼 것...

비싼 거요, 어림잡아서, 제가 생각해서는 어림잡아서 토지의 이용가치로 따져서 폐기물 처리를 우리가 재처리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것 같습니까?

글쎄요, 폐기물에 대해서 재처리를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 토지의 실질적인 재산가치의 공시지가로 하려면 순수한 여기 보니까 잡종지로, 잡종지 토지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재산이라는 것이 재산을 근본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논 같은 경우는 매립을 해서 그 재산의 상품성을 더 높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 토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평가하지를 못하는 그런 재산의 가치 아닙니까? 제가 얼핏 따져서 계산기가, 우리가 그럼 재산평가얼마예요 170억?

공시지가로 170억...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처리비용만.

그런데 그걸 굳이 재처리를 저희들이 검토를 않고서...

그럼 재처리 않고서 그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위에다 그 폐기물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재산평가는 그 폐기물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평가가 된 것 아닙니까?

아까 안효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주변 공장부지에 대한 그건...

그러면 거기다 공장신축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다 건축허가가 그 상태에서 납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린 건 공장은 제곱미터 당 50만 원 정도가 되고 이 부지는 약30만 원 정도 평가가 되어있습니다. 그 공시지가가, 그래서 그쪽이 폐기물 매립지이기 때문에...

그럼 바꿔놓고 해요, 우리 과장님 같으면 30여만 원 그 땅을 현재 매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옆에 50만 원짜리 땅하고. 누가 봐도 30만 원 주고는 그 땅을 매입 않습니다. 행위가 제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토지로서, 그 재산적 가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회 계과장님도 와계시지만 이것 관리계획 승인나면 재산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잡는 다는 것도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런 시급성이나 차후의 관리는 인정합니다. 다만, 공유재산으로서는 가보치적인 것을 우리가 사실 기부채납을 받는 것도 나중에 그것을 쓰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리해야 되고 필요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거지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체육공원으로 해서, 이게 안정화 시기가 되는 것이 20년으로 보는 것입니까?

법적사항으로 20년입니다.

20년이잖습니까, 그러면 20년 되어야 거기에다 무슨 고정투자를,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공원이나 잔디 깔고 이러 부분이야 되겠지만 안 그렇겠어요? 거기서 건축행위나 뭐 할 때도 건축허가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사항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적 가치를 따졌을 때 거기다 꼭 건축물이라든가 일반시설물을...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재산적 가치로도 상당하다!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받아야 된다! 또 환경적인 차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재산적가치가 있으니까 해도 손해가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토지를 보유한다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교환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들이 감정이 필요하다고 되지만 이것은 교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감정의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땅이 쓸모가 있고 건물이 낡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똑같은 입지 조건에서 땅을 구입할 때 위에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쓸 수 없는 건물이 그러면 다 그걸 철거해서 무슨 행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산성을 높이려면. 그러면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그래서 저는 회 사 측에 그런 부분 또 여기 보니까 원광인바이로텍 대표가 손기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보유자가 김학헌 씨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김학헌 씨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중에 민사로 갔을 때, 법정다툼이 됐을 때 이게 증거의 자료가 될 수가 있느냐 얘기에요. 이건 지분의 저기이지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문변호사님들이 법률 적에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민사는 증거적인 원칙에 지면 뭐 저기밖에 없어요. 형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증거제시를 못하면 채권단에서 이 사람이 이 만큼은 가져가야 되겠다, 어차피 대표이사 손기명이 우리한테 기부채납 할 것 아닙니까?

명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은 이 사람이지만 지분은 그쪽에서 가져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제가 생각해도 이 분들이 법률검토는 했겠지만 대표자가 손기명인데 실소유자가 김학헌이 와서 “나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서 그게 인정되는 것입니까? 자기 지분만 할 수 있는 것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광 측에서...

제가 읽어봤어요, 자문변호사단 한 것 봤더니,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된 것인지 우리 회 계과장님도 왔지만 자산 쪽 가치를 그런 저기해서 나중에 다툼이 되가지고, “지분만큼은 가져가겠다.”.

저희들한테 아까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2011년 10월 달에 저희한테 자료 준 내용에는 원광인바이로텍에서 실소유인 김학헌 씨가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의향서를 비추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이사회 의 의결과 모든 것을 거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이사회 에서 다 한 거예요?

예, 원광 측에서...

원광 측에 의해서 손기명 대표로서 이 사람들 지분포기를 해서 이쪽에 기부채납을 하고 다한 것입니까?

예, 자기네 이사회 의결을 다...

그럼 그 자료를 주세요, 우리도 그런 걸 봤어야 뭘 하지. 그것 있어요? 전부다 지분 포기하고 한 것. 그런데 이것 돌아가시기 전에 지분포기를 안 했을 텐데 갑자기 죽어서, 지분포기를 언제해요? 이런 자산적인 가치를, 어차피 환경적인 관리로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주민들 편익시설은 2차적인 문제이고, 지금 상황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어차피 우리 시가 예산 들여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편익시설하고 이런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나중에 안고 있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가 환경법상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문제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지 재산적가치의 이득과 주민들의 편의적인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것 포기하고 그런 부분이 다 있나요? 이 부분이 김학헌 실소유자가 지분이 40% 인가 50%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러한 부분 사후에 법적 저기해서 뭐 유언이든 뭐든 남겨놨으면 저기지만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민사 이것 다투면 분명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분들이 법률적으로 남 변호사와 그분이 한 모양인데, 그런 밑받침이 없이 채권단에서 그것 인정을 하겠습니까? 암만 기부채납을 했어도.

어차피 주식회 사라는 것은 모든 개인이 지분만큼을 가지고 있지만 이사회 에서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거기에 따른 또, 지분포기를 하게 된다면 글쎄 제가 판단할 때는 이사회 의결이 되면 다 끝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사회 의결된 것 내용을 한 번 줘보세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보고서 거기에 수긍이가고 이해가 가면 나중에 다툼이 없어야 되지 그럼 나중에 다툼에서 그것은 제쳐놓고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도 하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런 재산 가치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그 자료를 이사회 한 것 있으면, 왔다면서요.

전체 기부채납을 하겠다!...

아니 말로만 해가지고서는...

서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밑 서류가 다 있느냐 얘기입니다.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군수와 저기한 거고, 전체적인 이사회 에서 결정이 돼서 했다는 이게 갑자기 이루어져서 대표한테만 명명해가지고서 이렇게 된 건가...

아니 저희들한테 10월에 와서... 그러니까 지금 죽은 김학헌 씨는 이런 증거적인 밑받침이 안 되면 나중에 다툼에서 질수밖에 없어요. 말로만 그렇게 하면 되나요? 이 자료는 대표이사 저기 밖에 없고, 당진군수하고 기부 채납하겠다는 그 자료밖에 없는데요. 원광인바이로텍에서 이사회 를 하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된 것인가?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이사회 뭔가 있어야지, 아니 이분하고 대표이사가 지분이 얼마가 있는지? 누가 지분이 얼마 있어가지고서 이사들이 저기해서 그런 뭐가 있어야지 이건 우리 당진시장하고, 작년에 한 것 아니에요 군수로 되어있지, 작년에 해가지고서 대표이사하고 기부 채납하겠다는 의향서 그것밖에 없는 건데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기한다면 저희 위원들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것을 재산이 어떻든 향후에 이런 저기는 나중에 평가해서 그게 안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변호사들이야 뭐 검토한 것이지 그게 뭐 저기 한 겁니까?

글쎄 그런데 그러면 위원들이 요구하는 그 회 사의 그러한 이사회 회 의록과 지분 포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런 행위를 다해놓고 갔다면 다행이지만 거기 까지 이 양반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민사에서 증거적인 그런 것을 채권단에서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다면 그것을 그냥 놔두겠느냐 아무리 종이쪽지 주식이라도 어차피 들어온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학헌 씨가 실소유자이지만 주식회 사이기 때문에 주식...

주식지분이 많은 것뿐이지, 50%인가요 40%인가요?

98%요? 98%면 이 사람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김학헌 씨가 원광이 98% 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가 있던 뭐든 무슨 행위가 이루어 졌어야죠, 특히, 이 양반이 많은 지분이 되어있으면,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행위를 이쪽에다 하든가 위임장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 시점으로부터 추후에 이루어진 것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하여간 저희들이 그때 와서 저희들한테 기부증을 전달하고...

기부증은 대표이사로 되어있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모든 이사회 를 거치고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걸쳐서 이 서류를 다가지고 왔으니까 명의 이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간 서류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후에 그런 부분이 된 부분이냐 아니면 그 안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전부 그럼 그 살았을 때 김학헌 씨가 이렇게 했으면 무슨 이사회 뭔가 위임장이라든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광에.

그것은 원광에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끝나고 가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만, 아까 안효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후 이행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장치를 이제 좋은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환경적인 저기야 이행보증금에서 하지만 거기에 조건부 주민들과의 약속, 그것도 허가이행 조건이거든요, 그것 안하면 허가가 취소돼야 되는데 사후이행조건을 받아 놓으면 이건 아무 쓸데없는 거거든요. 사후이행조건 암만 받아놔야 뭐 합니까, 금송아지 사준다고 해야 뭐 합니까, 회 사가 없어지면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좋은 경험이거든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저쪽에도 있잖아요, 석문국가공단도 있고 거기도 특정폐기물 매립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일 때 사후에 암만 저기해도 이런 경우가 되면 속된 말로 먹튀 나면 지방자치가 계속 맨 날 뒤 책임을 다 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환경 쪽만 아니고 어차피 이게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 계과에서도 그렇고, 다 이런 것은 공조를 해서 이런 부분 장치를 앞으로 철저히 해놓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우리 과장님은.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