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주범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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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장시간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과장, 우리 상임위에 처음이죠?

종석

서종석복지정책과장

예.

신흥식위원

어떻게 업무 파악은 다 잘 되셨어요?

종석

서종석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이 최초 3년 기간이 만료가 다 됐죠?

종석

서종석복지정책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당시에 2009년 3월 2일날 협약식을 해가지고 2009년 4월 1일서부터 ’12년 3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현재까지 3년 최초로 민간위탁 운영을 한 결과를 평가를 해 봤습니까?

종석

서종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평가를 해서 금년 2월중으로 심의회를 개최해서 재위탁을 할 건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을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만료일이 3월 31일인데 지금 정도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까?

종석

서종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물론 공고를 하게 됩니까?

종석

서종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공고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원진 청소년 사랑나눔에서 하고 있죠? 거기 현재 원진 청소년 사랑나눔 그 한 군데를 대상으로 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우리 국내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하게 되나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에 대해서 평가는 중간평가를 2010년도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한 바 있고 그 때 평가결과는 아주 우수한 걸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신흥식위원

보고서 중간평가를 실시했다면 그 평가서에 대한 것을 본 위원한테 차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원진 청소년에서 맡은 다음에 인건비 등에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청소년 사랑나눔에서 한 다음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1차년도에는 우수구, 또 작년도에는 최우수구로 선정될 만큼 열심히 노력하였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따라서 공모보다는 재위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쪽으로 재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신흥식위원

물론 국장 얘기대로 중간평가를 해서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최우수상 수상을 하고 또 그 전년에는 우수상 수상을 했다는 것은 물론 원진업체에서 청소년 사랑나눔에서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집행부 계획은 공모보다는 재위탁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거네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내년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받아봐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근본목적이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근무자가 9명 있는데 7명이 직원이고 2명이 코디네이터로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9명의 직원들이 전문 인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나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이 자원봉사도 많이 공부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가능하면 아까 중간평가서 서면 제출할 때 현재 근무인력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같이 서면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장대환 과장. 지금 노숙인 자활전문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비예산으로 시행하겠다고 아까 국장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홍보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대환

장대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자활전문프로그램은 저희 구에 특화된 사업입니다. 작년 10월달에 준비를 해가지고 작년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에 1기를 수료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19명을 수강생으로 모집해 가지고 16명에게 수료증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3명이 민간부문에 진출했고요, 4명이 공공부문에 취업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도 계속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의장소가 우리 관내 옹달샘이죠?

대환

장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옹달샘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시키고 또 홍보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지금 뭘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대환

장대환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흥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에 보면 지금 광고방법은 플래카드 제작이나 홍보포스터를 부착을 한다든가 또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다든가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비용부담은 어디에서 찾아서 하느냐 이거지요?

대환

장대환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대환

장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MOU를 체결하는 데가 Kstudy 한국원격평생교육원과 했습니다. 저희 구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액을 부담해서 해달라 해서 그 부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옹달샘하고 우리 구하고, 우리가 사업주관체가 영등포구니까 사업주관체하고 옹달샘하고 그런 협약이 다 되어 있나요?

대환

장대환사회복지과장

옹달샘은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시설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 공간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 장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또 노숙인을 이렇게 모집하는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에 가까운 데를 선택하다 보니까 거기서 했고요. 거기 시설장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수립되어 있나요?

대환

장대환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에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신흥식위원

그 사업계획서가 수립이 되어 있다면 본 위원한테 추후 서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환

장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노숙인 문제는 지금 노숙인 복지법이 있지요?

대환

장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노숙인 복지법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요?

대환

장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시행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대환

장대환사회복지과장

금년 6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입법예고.

신흥식위원

금년 6월부터 시행이 되면 거기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세세하게 잘 나와 있고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거기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금년 6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도 맞추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계획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대환

장대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거기 노숙인 특별법은 보면 노숙인 보호의 관점으로 입법이 된 사항이고 시민불편이라든지 노숙인이 위급한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리노숙인에 대한 특별전문교육을 시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차별화 좀 되어 있습니다. 입법된 사항이라든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안점은 노숙인 보호측면만 강조되고 노숙인으로부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방안도 없고요.

신흥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 노숙인 복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발췌를 해놨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추후 이거 역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장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 관내에 5,539가구에 8,059명 대상이 있지요, 현재 시점에서?

대환

장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대상이 있는데 이거 또한 지금 완화가 됐죠. 대상에 심사기준에서 완화가 됐죠?

대환

장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2006년도에 1차 완화가 되어 가지고 6년만인 금년에 심사기준에서 다시 재완화가 또 됐는데. 그러면 지금 완화된 이거가 언제부터, 지금 현재 그 기준을 시행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완화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금 본인은 아무 소득이 없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되어야 되는데 내 아들의, 자식의 수입으로 인해 대상이 못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완화되기 이전까지는 두 사람 최저생계비 합산액의 130% 미만, 결국은 144만원 미만이 되어야만 심사기준에서 됐었는데 이번에 완화된 것은 185%로 상향이 되어 가지고 203만원으로 완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완화 적용대상은 복지정책과에서 기초수급자 책정 및 관리에서 현재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8,059명인데 이 완화책에 의해서 지금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많이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날 것이라는 거 예상을 해 보셨나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현재 1월달에 소득완화에 따라서 재신청이나 늘어난 것은 약 4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대신 조사기준 방법이 또 강화가 돼가지고 거기에 탈락되는 사항도 있어서 급격한 증가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가령 일용근로자 소득까지 지금은 다 조회해서 그걸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급격한 증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거기에 이런 정부에서 상급단체에서 법이 완화된다든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 그때그때마다 우리 구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이주헌 과장. 이주헌 과장도 우리 상임위 처음이죠?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과장으로서요?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지금 보육시설이 230개소가 있는데 금년 들어와서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지면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었죠?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보육, 우리가 인가를 내준 어린이집이 아니고 인가를 내줄 수 없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보도가 나간 사항입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조금을 부당수령해서 부정비리를 저지른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학대 관련해서 그런 등등의 보도가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금 부당수령 등 부정비리 어린이집이 135개소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곧 공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135개소 중에서 85개소는 원아모집을 정지 시켰고 시설운영을 정지 시켰어요. 그 다음에 2개소는 이미 폐쇄조치를 취했고요. 이렇게 했는데 더불어 어린이학대 관련 등등해서 우리 영등포구하고 관련된 데는 없습니까?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있어요?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우리 영등포구하고 관련 된 데는 어디입니까?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현황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9개소에서 1억 3,000만원 회수했고 원장을 영업정지를 시킨 사항은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그 현황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자료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보육 쪽에는 정부에서나 사회에서나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지원책도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히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감독 측면에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정부 평가인증제 163개소에서 180개소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했고, 서울형 공인시설을 230개 중에서 70개가 있는데 100개소로 늘리겠다는 확대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평가인증제나 서울형 공인시설을 현재까지 못 받은 데는 상당히 나름대로 어린이집 자체로서 취약한 곳이라고 봐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데도 여태까지 이런 인증을 못 받았다든가 공인시설이 안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서 이렇게 확대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따라올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되어야 되는데 또한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어린이집들 대상들을. 그런 의지가 확고부동한지 한 번 파악이나 해 봤습니까?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하고 정부평가인증에 따라가지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혜택 인센티브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각 어린이집에서도 그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하여튼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을 갖고 지속 지도 감독을 철처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박춘은 노인복지과장님. 지금 창신경로당에 보면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아주 크게 높게 많은 시설 잘 되어 있는 거 알죠?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지금 거기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지금 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관리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그 자치회원들 중에서 누가 관리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고 다만 공공근로자나 아니면 다른 계층의 어떤 관리자를 찾아서 거기에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거기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력단련실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연로하다보니까 시설을 원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면 처음에 몇 번 이용하다가 거의 이용을 안 하시는 상황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실제로 그런 체력기구들이 좀 과도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 같은 인력을 말씀하시는데요, 공공근로는 저희가 계속 줄어들어서 사실은 거기까지 배정받기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20만원씩 하는 어르신 일자리인데 그 일자리도 대상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분들이다 보니까 거의 같은 연령대의 동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흥식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김병욱 청소과장, 지금 음식물 폐기물 거점용기가 약 5,600개 정도 있죠?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폐비닐 수거함도 숫자가 같은가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거의 폐비닐 수거함은 조금 더 적습니다.

신흥식위원

좀 적어도 거의······.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요.

신흥식위원

음식물 폐기물 거점용기 옆에 그게 있죠?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음식물 폐기물 수거함 용기 청소를 2명에 1조씩 해서 4개팀을 운영하고 있죠?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그게 작년 5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어떤 중간평가 이런 걸 해 봤어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한 1년 정도 해 보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중간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거점용기 청소를 하절기 7, 8, 9월달에는 월 4회 세척을 하고 나머지는 월 3회 세척을 하고 있죠?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이 폐비닐 수거는 1일 2개동씩 해서 전담직원 1명이 한다고 보고서에 돼있어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결국 18개동이면 9일에 한 번 정도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9일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 폐비닐이 쌓이고 나머지가 주변에 많이 나풀거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결국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9일에 한 번 정도 돌면서 수거를 하면. 그래서 결국은 거점용기가 비슷한 숫자라면 우리가 지금 일반주택만 해도 3,400개 정도 되고 공동주택이 한 2,200개 정도 되는데 여의도 빼놓고 17개동을 나눠보면 일반주택만 해도 결국은 한 개동에 203개소 정도 되는데 2개동 돌아다니면 한 400군데를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산적으로.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계산적으론 그렇게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세척 인원들이 4개조 8명이 다니면서 세척을 하면서 또 폐비닐도 일부 정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신흥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음식물 수거 때나 일반쓰레기 회수 때나 최소한도 용기세척 때 같이 그것도 회수를 했으면 날짜의 빈도수가 단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그 부분 회수는 좀 세척하는 세척요원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차에 싣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공공용봉투에다 그냥 담는 경우도 있고 정리를 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별······.

신흥식위원

이 보고서대로 한다면 9일에 한 번 회수하는 꼴이 되는데 그것을 좀 단축을 해서 가능하면 주변에 날아다니지 않도록······.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신흥식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신흥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송진숙 환경과장, 송진숙 과장도 과장으로서 처음이죠?

진숙

송진숙환경과장

예.

신흥식위원

이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석면피해 구제급여 건 그게 지금 사업설명서 자료하고 예산서에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석면 피해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 알죠?

진숙

송진숙환경과장

예.

신흥식위원

대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지금 이 법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동부에서, 노동부인가?

진숙

송진숙환경과장

고용노동부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노동부가 아니고, 노동부인가요?

진숙

송진숙환경과장

고용노동부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거기서 구제를 해 주라고 통보를 해 주면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는데 작년 1년 동안 우리 구의 신청자는 없었나요?

진숙

송진숙환경과장

신청자 두 명 있었고요.

신흥식위원

두 명요?

진숙

송진숙환경과장

올해 기금 나온 걸로 1,100만원씩인가 지급했습니다, 2월달에. 신길동에 한 분하고 도림동에 사시는 한 분 해서 두 분.

신흥식위원

작년에 두 명 들어왔나요?

진숙

송진숙환경과장

예, 신청 두 명 들어와 갖고······.

신흥식위원

그래서 두 명에 대해서만 딱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나요?

진숙

송진숙환경과장

아니요, 수시로 배정되는 거가 있는데요.

신흥식위원

노동부가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이구먼. 환경관리공단에서 석면 피해자로서 인정된 자에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네요. 환경관리공단. 그러면 작년도에 두 명인데 금년도 예산서에 딱 두 명만 돼있단 말이에요.

진숙

송진숙환경과장

작년에 신청 들어온 게 두 명 들어와 가지고요.

신흥식위원

지금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 330만원 정도 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진숙

송진숙환경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이 석면 피해가 이렇게 밖에 보상이 안 되는 건지 굉장히 적게 잡혀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두 명에 대한 예산은 이거라도 지금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당장 발생해서 연락이 오면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가 있나요, 예산적으로?

진숙

송진숙환경과장

글쎄, 국·시비는 그대로 지원이 잘 되는데 구비는 지금 두 명뿐이 예정이 안 돼 놨더라고요.

신흥식위원

사실 우리 구비야 4% 밖에 안 돼 있는데 하여튼······.

진숙

송진숙환경과장

신청자가 더 들어 오면 추경에 더 해서라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환경과에서도 석면 피해에 대해서나 석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진숙

송진숙환경과장

예.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회의진행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위원님이 너무 오랜 기간 질의를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굉장히 좀 지루해지니까 10분 단위로 끊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시는 방식을 채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신흥식위원

아니, 위원장. 이런 우리가 상임위 지금 운영하는 게 본 위원이 6년째하고 있습니다. 6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사전에 얘기가 돼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윤준용위원장

그걸 몇 번이나 벌써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무슨 몇 번입니까, 이거가?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얘기가 있으면 위원장께서 우리 상임위 내에서 간담회를 가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