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27회 제4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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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에 있어서 많은 자료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신 이영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집행부의 1년 농사를 준비하고 실현하는 업무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정책에 관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올바른 정책을 유도하도록 좋은 의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건전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론적인 답변, 또는 회피용 답변보다는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위원님들의 지적을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인 2월 17일에는 복지문화국ㆍ청소년육성재단ㆍ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경제환경국ㆍ공원관리사업소ㆍ도시개발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시정 및 의정발전에 애쓰시면서 지역경제ㆍ환경ㆍ녹지ㆍ위생 등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경상 환경보전과장은 금일자로 경기도로 전출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근무하게 됐고요, 금일 이종호 과장은 사령장을 교부받고 지금 참석했습니다. (인 사) 김광식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환균 자원순환과장은 2월 17일자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인 사) 양순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황순미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환경국 관계자 여러분!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환경국 업무보고의 제안설명을 이영호 국장님이 한만큼 답변은 이영호 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장은 해당 국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업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업무인지 능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이 업무파악을 못 하여, 또는 정책의 인식부족, 또 이해부족으로 답변을 못 할 경우 위원장이나 해당 질의 위원님께 사전 양해 하에 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국장ㆍ과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실무계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쪽지 또는 메모지로 답변 자료를 주어 국장ㆍ과장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따라 경제진흥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식품위생과,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역경제과의 보고서 내용을 쭉 보니까 신규 사업은 없고 다 계속사업인데요, 이 계속사업 중에서 뭐 특별하게 중점을 두고 해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신규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진흥과의 업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특별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3번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도 두 가지 측면에서 나름대로 지역 동네슈퍼를 어떤 가격경쟁력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전반적인 말씀 여러 가지 요즘 시대적으로 나오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거로 생각이 들어서 그냥 생략을 드리고요, 첫 페이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돼서 추진실적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대규모건설사업에 대한 관내 지역 생산업체수주가 3500억원이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것이 실질적인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을 어떻게 취합한 거예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상반기까지만 저희들이 통계를 낸 거고, 하반기까지 포함해서는 3642억 한 67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관련 실ㆍ과ㆍ소의 통계를 다 우리가 취합해서 작성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누계, 우리가 어떤 신경제새마을운동 그 차원에서 같이 갈 적에 아직까지의 그 누계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 사항을 내가 왜 여쭤보냐면 금액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실제 관내 기업체라든지 건설업자들은 불평불만이 많죠. 일상적으로 뭐 도와준다는 개념보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처음보다 작년ㆍ재작년 보면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도 좀 안 돼 있고, 또 제도도 그렇고, 또 윗분들도 관심이 좀 적다, 또 하나는 다른 지역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다, 어느 한계가 있긴 있겠지만 좀 노력하는 게 약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실제 관내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수주하는 업체들이 볼 때 그건 맞는 얘기죠.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제도적으로 방향을 딱 막아 가지고 수주를 도와주는 척 하고 속은 실제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 제가 들어봐도 그건 다 맞는 얘기에요. 문제는 우리 관계 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이렇게 취합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보고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를 파악하고 몇 개를 지적해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실제 관계 부서에서 받은 것을 취합만 할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나가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이 실적이 옳은 거냐 아닌 거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겉으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진행이 됐느냐 하는 거를 파악해서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 2월 10일자로 경제환경국장으로 발령받아서 한 1년 정도 됐는데 실제적으로 건설 관련 기업인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건설 관련 기업인협의회를 위원장이기 때문에 회의를 주관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회의를 주관하다 보니까, 건설사와 기업인협의회가 같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장소장의 역량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의를 2개월이 됐건 1개월이 됐건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설사 본사에서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과 간담회를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장님을 모시고 같이 했던 사항도 있고, 그런데 아까 수치를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건설 관련 기업인협의회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전체적인 건설 관련 기업인협의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설 관련 기업인협의회에 안 들어와 있는 레미콘도 사실 관내 거를 쓰는 거는 다 통계로 잡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게 적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나름대로 2개월에 한 번씩 건설 관련 기업인협의회 운영을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건설사 소장들하고 건설 관련 기업인협의회 임원들과 같이 회의 이외에 별도로 운영을 하는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서 뭔가 실질적으로 수량화되어 있는 그런 걸 따질 게 아니고 실제 관내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국장님하고 어떤 사안에 대한 논쟁을 벌이자는 게 아니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방법을 달리 해서 내실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기업지원 관련해서 SOC계라든지 이런 거가 과거에 있었지만 어떤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이정찬 과장님께서 훈장도 타지 않았어요? 이 분야가 관련된 사항이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 분야 갖고 탄 거 아닙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그러게 기업과 관련돼서 훈장 타신 것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정책 전반적인 걸로.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문제가 실제는 이런 기업 지원이라든지, 또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방안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뛰는 행정을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물가관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물가관리라면 공공물가 억제, 또 기타 그때그때 지도단속을 한다는데 어느 한계가 있죠? 시ㆍ군 단위의 지역경제파트에서 지도 감독하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물가관리를 모니터링을 좀 해서 실제적으로 두 차례 소비자정보센터를 이용하고, 물가정보원들을 활용해서 농ㆍ수ㆍ축산물의 가공품과 공산품은 월 2회 가격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고요, 개인서비스 가격정보는 10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외식비라든가 기타 서비스를 월 1회 읍ㆍ면ㆍ동별로 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이게 사실 행정에서는 어떤 물가를 조사해서 하는 시스템밖에 운영을 못 하지 그게 우리가 인하를 하거나 안정화시키는 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홈페이지, 또 자율적으로 통해서 우리가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안, 또 그다음에 소비자정보센터에 뭐 하는 방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지도 단속하면서 과다하게 많이 올렸다, 이래서 뭐 지도 단속해서 이거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 시에 있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물가안정업소를 작년에 15개 지정해서 나름대로 현판도 달아주고, 또 쓰레기종량제봉투.

광철

신광철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조치한 내용이 좀 있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지도 단속해서 조치내용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범 물가안정업소를 지정해서 하는데 금년에도 한 15개 업소를 더 추가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가 공공요금 억제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공요금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수도요금.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5개.

광철

신광철위원

무엇무엇 있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하수도, 또 함상공원 입장료.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거야 미미한 거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해서 5개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보통 얘기하면 상하수도요금 관련돼서.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상하수도요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상하수도요금을 무조건 억제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는 찾아나가야 된다, 무조건 억제해서 할 게 아니라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 이 물가관리 측면에서 따로 봐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물가관리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한계가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아까 얘기대로 분위기를 띄울 수뿐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문제점은 뭐예요? 이회숙 계장님이 옆에 계신데 일자리사업 추진하는 데 실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광철

신광철위원

하셔도 좋고, 우리 이회숙 계장님이 하셔도 되고. 담당자니까 더 정확히 아실 것 같아서.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회숙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네. 하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안녕하세요? 일자리지원계장 이회숙입니다. 우선 일자리센터에서는 민간업체에 대해서 구인ㆍ구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구인하고자 하는 업체의 요구사항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요구사항에 갭이 있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 문제점인데요, 구직자들한테 눈높이를 조금 낮추라고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구인업체에다가는 조금만 인내를 갖고 지켜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회풍토가 과거에는 “당신은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면 “나는 그래도 중류층에 든다.” 그렇게 판단했는데 지금은 물어보면 다 “난 하류층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뭐 그 내용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래서 이 구인ㆍ구직의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지도 감독하고 그분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도 노력을 좀 해 주고, 또 직업을 해 주시는 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혜택을 좀, 제대로 인식을 바꾸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정찬 과장님, 이번에 금년도 예산이 쭉 계획도 다 있고 많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느 분야가 가장 취약하게 예산반영이 됐고, 어느 분야가 중점적으로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가장 저희가 시급한 예산은 경기도 자금을 저희 김포기업이 1년에 1200억원, 1300억원 갖다 씁니다. 저희가 그동안 경기도에 한 105억원 정도 기금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자금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ㆍ군에 기금을 좀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지난해도 요구한 금액에 저희가 1/3도 못 했고, 재작년에도 1/3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푼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도에서 요구하는 예산 5억 6000만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시 자금을 계속 늘려오다가 재정이 악화돼서 500억원까지 갔다가 지난해에 400억원으로 시 운전자금을 줄였는데 또 금년도에는 300억원으로 줄였습니다. 300억원으로 줄였는데 이분들이 정책자금 지원결정을 해서 은행에서 융자수속을 하다 보면 담보가 부족해서 특례보증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소요예산액이 한 1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 재정이 없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14억원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그 이외에도 G패밀리사업이나 G디자인사업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위탁계약을 추진해 가지고 많은 업체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성과도 있었는데 그러한 예산을 하나도 지금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내ㆍ외 판로지원 강화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실제 성과를 보면 건수에 비해서 잘해야 억 단위 1억원, 그렇지 않으면 1000만원 단위 이래요, 계약실적 같은 거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서 보다 더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해외유명전시관 파견 이런 것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보낼 데만 보내고 확실치 않은 데는 보내지 않는 그렇게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금액을 보니까 계약실적들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사전에 좀 철저히 해서 확실한 데에 파견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광철 위원님께서 관내기업을 위한 어떤 지원책을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우리 김포는 경기 불황이라고 하지만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다른 지역과 좀 특성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관내의 기업들이 관내 건설사나 뭐 건설 부자재라든지 참여하는 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거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보면 관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 시ㆍ군들도 있거든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을 지역 업체를 우선 할 수 있는 조례는 광역시ㆍ도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그런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강제규정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의 뭐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난번에 계속 김포시와 건설사가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건설 관련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저희들도 현장소장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동하겠습니다. 조례는 광역조례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어떤 지역 업체의 제품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서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조례가 있는 거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뭐 특히 인근에 있는 강화를 보더라도 인천 업체가 아니면 정말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뭐 그런 광역조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김포의 업체들이 김포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인 아파트도 많이 짓고 하는데 들어가는 율은 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관내 기업인들의,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MOU 체결이라고 했지만 MOU 체결을 할 때뿐이지 현장에 갔을 때 부딪히는 강도는 전혀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거를 형식적으로 MOU 체결하고 사진 찍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른 시ㆍ군에 마련되어 있는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뭐 다른 제도적인 우리가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신도시 건설이 다 끝나고 나면 사실 다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31개 시ㆍ군 중에 제가 알기로 한 1/3 이상인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그 답변을 좀 드릴게요. 건설 관련 기업인들께서 인천시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인천도 똑같이 광역 조례가 이루어지는데 지역적으로 인천이 지역이 상당히 좁잖아요.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조례는 31개 시ㆍ군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이 넓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MOU 체결 이거 사실 형식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장감을 더 중요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현장소장하고 많이 접촉을 하면서 나름대로 관내 제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여러 가지 건설사의 생리가 들어가 보면 내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조윤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윤숙

조윤숙위원

어려우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조금 달리 방법을 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계는 다른 시ㆍ군을 저희들도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협력회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나름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들의 휴일지정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지금 대형마트 건에 대해서 광역시별로 시간하고 휴일제를 제정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끝나고 시행령이 저기가 되면 아마 준칙안이 경기도에서 내려올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은 준칙안이 내려오면 곧바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기도에 지난번에 회의 가서도 그 사항을 요구했어요, 빨리 준칙안을 내려달라. 도에서도 마찬가지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곧바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언론에서 각 지역에서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소유통물류센터 공동도매물류센터 장소를 변경을 검토하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장소가 선정이 됐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지금 서암리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받고 승인까지 받았지만 나름대로 서암리의 위치가 꼭 최적지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소는 어차피 저희들이 토지도 구입을 해서 건축까지 우리가 할 겁니다. 또 명의도 김포시의 명의로 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장소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양촌산업단지 내에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몇 군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참 아쉬움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으실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소의 적합성에 대해서 많이 질의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가 최적합하다고 말씀하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받아놓고 차후에 다시 적합하지 않다, 다시 검토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계획적이고 정확하게 검토한 후에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즉흥적으로 선정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투자계획이 여기 보고서에는 올해 18억 85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확보가 안 됐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8억원 다 됐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지금 민자, 김포시 슈퍼협동조합에서 자부담하는 부분만 안 됐고 국도비나 시비까지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다 됐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금년도에는 토지까지만 매입을 완료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토지매입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그리고 내년도에 건축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신청이 어느 정도나 들어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기초수급대상자 130가구를 국비사업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해서 완료했고요, 금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162가구가.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162가구를 선정한 게 아니고 이거를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사실 미흡해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내려 보내시면 읍ㆍ면ㆍ동에서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선정대상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읍ㆍ면ㆍ동에서도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하는 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까지 확정할 거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촉박하게 내려 보내고 대상자 선정하지 않을 겁니다. 여유를 갖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9쪽에 보면 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 관련해서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이 있는데, 찾아가는 취업상담서비스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인구직을 원하는 경우에 찾아갈 수 있지만 밑에 보게 되면 추진계획에 실버일자리사업 운영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일자리지원사업이 가장 사실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에요. 여성과 장애인, 노인들 이런 약자계층들을 위한 구인구직의 날을 따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하겠고, 프로시니어 일자리는 사실 경기도에서 1명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명 주 5일 1일 5시간 근무하는 사항이고, 전문직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자예요.

윤숙

조윤숙위원

선정이 됐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아직 안 됐고 지금 공모를 해서 4명이 신청이 됐는데, 3명이 자격이 미달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일자리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월 보수는 한 82만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여성과 장애인들, 또 일반 노인들 대상의 그런 것을 여성과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따로 일반인들과 달리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과 양성교육이 있어요. 양성교육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교육도 여성과 장애인층,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명이랄까? 안내랄까요? 이거하면서 양성교육도 폭넓게 해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아직 없고요. 금년도에 우리 김포시에서도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별도의 지원센터를 만들지 않고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하려고 이렇게만 일단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안내와 양성교육을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135쪽의 글로벌스타 기업육성프로젝트가 2000만원이죠, 그죠? 맞나요?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 지원은 1개 기업을 선정해서 2년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이것이 도비가 4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간 하게 되면 1억 20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시비만 2000만원이라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토털 그러면.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6000만원씩 2년간. 그래서 작년도에 선정돼서 금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학운리에 소재한 주식회사 아하정보통신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2년간 하기 때문에 올해는 별도로 업체가 선정되지 않네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작년과 이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반드시 연구소를 운영하게 돼 있죠? 이 글로벌스타 기업 육성의 대상이 되려면.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연구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ㆍ수탁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연구개발비인데 그 연구소가 운영이 없는 업체도 지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연구소가 있어야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아니 연구소가 아니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ㆍ수탁업무로 거기서 해서 컨설팅을 다 해 주고 그것까지 같이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연구소가 아니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 업체에 연구소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아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있겠죠, 그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아하정보통신인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아하정보통신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 통신업체는 이게 연구개발비가 제가 알기로는 총 3% 이상을 투자해야 되고 수출액 비중이 30%, 즉 3분의 1 비중한 업체에, 선정기준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수출하는 것은 뭘 만드는 회사예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전자칠판.

승현

조승현위원

전자칠판. 수출액 비중이 30%가 넘습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아하가 뭔지도,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에 적합한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된다. 다른 어떤 인적네트워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에 가장 목적에 부합해야만 연구개발비를, 중소기업들이 보통 연구개발비에 쓸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인적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통해서 자꾸 그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글로벌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기업인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현재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국가기술표준원에 입각한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 예산의 연구개발비로 3% 이상 출연하고 있거나 전체 수출액이 30% 이상 되는 업체를 글로벌스타로 만드는 경기도의 역점시책이고요. 현재 이 아하정보통신은 제가 말씀드리면 김포시에서 2～3년 동안 봤을 때 가장 매출액이 신장된 1위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선정된 것은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했고, 저희 김포시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경유 진단해서 경기도에서 심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거고요. 이런 기업을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김포시에 6개 기업을 요청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3개 기업 중에서 1개 기업만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6개 기업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예산요구를 3개 기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선정은 하나도 못 했고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선정된 아하정보통신, 작년도 2000만원 본예산에서 지원이 됐고, 2차년도에서 2000만원만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김포시는 이 사업을 이 기업으로 끝내고 내년도에 필요하면 더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내년에 별도 업체를 다시 해서.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시 재정이 허락되면 저희가 이런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가는 거에 조금 도와주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이 그건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좋은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참 좋은 제도인데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도에 1개 기업만 선정해서 시범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를 보고 제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적극 도와달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창립한 지는 몇 년 됐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서울 구로동에 있다가 김포시 관내로 온 지가 한 4년 된 기업이고요, 굉장히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런 건 우리 시가,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에 잘 맞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학운2산업단지가 공정률이 몇 % 정도나 되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19% 정도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6월에 계획변경을 한다고 돼 있어요. 사유를 큰 틀에서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지금 산업단지의 용적률이 250%에서 350%로 조례는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관리기본계획에도 350%로 조정을 해야 될 거고, 이번에 분양공고 할 적에 단지의 규모를 한 개 필지당 규모를 약 1,000여평으로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500평 내지 600평을 이번에 많이 공고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너무 크다, 작은 면적으로 다시 쪼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이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분양규모가 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그만한 자금여력이 없다 보니까 소규모로 해 달라는 이런 측면이네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분양률은 거의 제로.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78개 필지를 공고를 했는데 두 필지가 계약이 됐고, 20개 업체에서 지금 계약단계까지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계약하면 계약금 일부가.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10%.

승현

조승현위원

10%가 들어옵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100% 김포시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공사는 70%지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혈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사업이다. 이게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에 맞지 않는 옷들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그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진척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 기업과 사회적기업과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해요. 저 또한 명확한 개념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과 예비 기업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지원금의 차이입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지원금의 차이도 있지만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거는 경기도에서 지정해 주는 사항이고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우선 선정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고 있는 단계를 우리가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것, 경기도와 중앙이라는 이런 사항이 다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인증되면 지원금이 2000만원인가 나오죠?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일자리지원계장 이회숙입니다. 우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한 네 가지만 충족했을 때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하고요. 일단 지정이 되면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인건비 지원이 되고요, 전문인력 인건비 1명이 되고요, 이런 사업개발비로 지원을 하는데 금액이 한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30명까지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을 때 당해연도에 1년간 100%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 차년도에는 90%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됐을 때는 %가 90, 80, 70으로 3년간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인데, 지원의 차이가 뭐냐 하면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또 모기지론처럼 미소금융상품과 같은 거에 대해서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김포에는 몇 개나 있어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현재 애석하게도 인증 사회적기업은 한 개 업체도 없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은 2011년도에 2개를 발굴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시ㆍ군 1사회적기업으로 1개를 육성하고 있고요. 올해 경기도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는 기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계장님, 사회적기업이 저희 시에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업체가 스스로의 자구력을 구해야겠지만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발굴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뜻있는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요, 사실 지원에 대한 내용들은 참 좋아요. 근데 취약계층은 참여만 할 수 있는 거지 취약계층이 어떤 기업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정신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컨설팅이며 이런 것을 다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갔을 때 많은 일자리창출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좋은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의 보고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준비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런 게 있으시다면.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김포시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이 한 개나 두 개는 이미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포시의 나름대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일자리지원계에서 업무를 사회적기업 쪽에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이 분야에 한 사람이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만 나름대로 깊이 해 줘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정보센터가 있고, 시민단체에서 소비자시민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운영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하는 것 중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하고 이쪽 소비자정보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업무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셨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가 있고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물가조사까지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정보센터는 근무자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는데, 물가모니터요원은 나름대로 조사를 나갈 적에만 1인당 4만원의 실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시모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사항은 같이 지금 계속 나름대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조금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성격은 다른데 하시는 일이 중복이 되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중복되는 일에 대해서는 같이 활용을 하면 되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차후에 결정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을기업 육성하는 사업이 이번에 공모가 있었잖아요? 엘리트농부, 맞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직 선정은.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아직까지 도에 서류가 올라가 있고, 23일 결정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 23일 결정이 돼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껴졌던 부분이 뭐였냐면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은 좋다고 생각이 됐었어요. 근데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도 의욕이 굉장히 좋으셨고, 근데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만큼 서류상에는 그게 표출이 잘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은 공무원들이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도 좀 짧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그런 것들을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들을 누군가 같이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업무의 협조가 시간적인 면도 그랬고, 그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이번에 선정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아직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음부터는 마을기업 육성이라든지 공모사업에 있어서 서류를 만들고 작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다년간의 업무를 보시면서 쌓아온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좋은 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 당시에 현장도 보고, 위원회 개최하면서 느낀 건데 실질적으로 말로는 다 표현을 하는데 서류화를 못 하더라고요, 집약을 못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야 될 역할이라고, 우리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했고, 이번에 서류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제출기한을 한 이틀 3일 딜레이시키면서 전면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올릴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센터?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그 맥락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렇게 인력이 보충이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이정찬 과장님 큰 상 받으신 거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대규모 점포나 SSM의 경우 허가 낸 판매장 이외에서 판매 상거래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때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그때 매장 밖에 설치한 것을 철수를 한다고 해서 철수시켰는데 그 이후에 또 나가 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라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자주 보는 것이 4거리 내에 원마트인가요? 거기에서의 상거래는 그 이후로 없어졌더라고요. 그것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들이 된다면 1년 365일 하던 상행위들이 없어졌거든요. 또 어떻게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관심 좀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도청 담당계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영등포에 보면 롯데나 이런 데도 보면 광장에서 특설판매장이라고 해서 팝니다. 그래서 도에다 여쭤봤더니 그것이 상거래질서법으로는 안 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거와 연계돼 가지고 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지역상권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이어지는 질의이고,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2011년도 12월 31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나름대로 유통업체들 간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휴업일 지정, 그리고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들이 각 지자체에서도 논의되고, 최초로 진주시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11일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던 거였고요. 그 조례 제정 이후에 유통산업상생협의회인가요? 발전협의회 그거 구성하게 돼 있고, 몇 차례 회의를 가졌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네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조례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관련 조례가 500m에서 1㎞.

정하영위원

네, 그렇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두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이 시기에 아까 국장님 보고 중에 도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와 대책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사항과 관련돼서 중차대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우리 김포시에 맞는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요? 단순히 경기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논의의 어떠한 결과나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지역에서 추진하다 보면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늦어질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아까도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렸지만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31개 시ㆍ군 경제 관련 담당국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31개 각 시ㆍ군에서의 의견이 빨리 나름대로 준칙안을 줘야 조례를 제정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준칙안을 달라고 지식경제부 쪽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시행령이 발효가 돼야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이랍니다. 그거 끝나면 저기 하는데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영업시간이나 휴무제와 관련된 것 이외에 별도로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SSM이 입점하는 데 있어서 늘 어떤 관련 조례나 법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그 사항도 나름대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꼭 그런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원회를 또 개최, 안건을 별도로 정해서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모르겠어요.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기에 그러한 논의를 해야 되는 위원회가 아닌가 싶어서요. 나름대로 위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집행하고 이행하는 그러한 행정 분위기는 좀 탈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또 한 가지, 가짜 주유소 적발된 데 한 군데 더 있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디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월곶의.

정하영위원

서진주유소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정하영위원

보니까 1월 2일 행정처분 받아서 4월 2일까지 그 기간을 갖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짜석유 판매업소 불법사항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일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김포시 홈피 팝업창으로도 공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행되고 있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해 주시고서 그 이후 서진주유소가 적발이 됐는데 당시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과징금보다는 어떤 영업정지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행감 끝나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영업정지 쪽으로 가는 걸로 각 주유소에 통보를 했는데 서진주유소가 적발된 게 우리가 통보하기 전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과징금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영업정지 쪽으로 확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그 당시에 말씀하셨어요. 저희들도 한국석유공사에서 유가정보 서비스 하는 오피 넷은 당연히 거기 올라가 있지만 시 홈페이지에서도 고시공고 쪽에 공고를 지금 했고요, 언론보도도 사실 1월 13일자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보도를 언론에 뿌렸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보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지에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체가 제대로 시행은 안 됐습니다. 우리가 노력은 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부의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도 의지는 강하게 이 부분은 단속해 나가고 처벌위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이 되면서 올해 5월 15일부터 영업취소나 아니면 과징금에 대한 부분들도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속하게 다수의 시민들이 이러한 불법사항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게끔 조치하는 것이 행정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오피 넷에만 띄웠던 사항들이 나름대로 고시공고해서 띄우는 것들도 바람직한데 가장 빨리,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당부한 거거든요. 시민들이 고시공고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팝업창에 대한 얘기도 했던 거고, 나름대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했던 거였어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신문을 통해서라도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네, 제가.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경제가 너무 안 좋아 갖고 경제 관련 부서에서는 상당히 힘드시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딱히 아이디어를 내서 해도 현실에 반영되기 어려운 시점인데 그런 고충은 아는데 그래도 저희가 가진 어떠한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항간에 지금 언론이나 이런 쪽에, 또 시의회에서 계속해서 조례 등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문제가 우리가 SSM에 대한 문제에서 거리제한을 조례로 지금 두고 있죠? 500m인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지금 1㎞입니다. 1㎞인데 김포시에는 적용되는 데가 전통상가가 김포중앙시장이거든요. 여기가 적용됩니다. 저희들도 통진상가번영회를 전통시장으로 지정받으려고 서류를 갖추고 있는데 구비요건이 또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1/2 이상의 건물주나 토지주,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1㎞인데 전통시장으로 빨리, 양곡이라든가 통진ㆍ하성ㆍ대곶도 자격이 되면 빨리 전통시장으로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거리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풀어가고 수정이 돼서 조례도 바꾼 것 같은데 요새 나오는 얘기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제약하는 조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은 대규모 업체에서 영업을 중지함으로써 주변 상권이라든가 지역에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득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이 김포시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시간은 0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제한을 하는데 대부분 타 시ㆍ군이라든가 서울 같은 데가 그렇게 가고 있고, 휴무는 월 1일 내지 2일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례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항을 인지했다면 시에서 조례를 발의할 의향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저희 의원들이 또 해야 하는 건지, 제가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에서 과감한 결정을 통해서 모든 정황을 비쳐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더 영향력이 있어 보이고 한데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시행령이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중앙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준칙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준칙안이 나오면 곧바로 빨리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야만 시장님의 의지도 받들어지는 거고, 그것이 더디 갈수록 결국은 의원 발의라든가 이걸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을 집행하는 시의 입장에서 다소 거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협조가 덜 이루어지는 부분이 항상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그런 걸 인지하고, 어차피 시장님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걸 강력하게 요구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되기 쉽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려보고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천상 다른 시ㆍ군과 마찬가지로 의원 발의로 하는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3ㆍ4지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아마 거의 SPC건설까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문제는 시에서 큰 사업을 주관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관계에서는 늘 우리가 할 게 없다, 이것은 도에서 승인받아서 가는 문제니까 도로 미루는,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김포시에서 주관돼서 입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에서 양쪽 둘이서 알아서 해라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대안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산단은 김포시와 도시공사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고, 3산단ㆍ4산단은 민간업자로 하여금 민간개발로 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3산단하고 4산단에 대해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현재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들이 승인권자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해라 이런 것도 없었고, 또 민간개발이라 해서 저희들이 몰라라 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어차피 그 자체가 우리 지역의 우리 업무입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늘 토지에 편입되는 주민들 편에서 저희들이 해당 업체 관련 시행사하고 대응했지 전혀 그런 사항은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의 어떤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3산단 관계는 익히 아시겠지만 군 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내부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그 내부적인 갈등을 가지고 우리가 중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마을의 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몰라라 했던 사항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네, 그렇게 믿죠. 그렇게 믿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문제에서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어차피 김포시에서 입안하고, 뭐 사업 시행이야 다 민간업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중재도 할 건 하고, 또 상대 시행자 쪽의 어떤 입장만 고려하기보다는 현재 처해 있는 주민들의 입장이 원활히 회복될 수 있고, 그다음에 김포시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서 상당히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최선의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뭐 분양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사업자 측에서 나름대로 강구할 일이고, 그거에 대한 문제보다는 일단 원활히 토지매수와 이주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사업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편을 가른다기보다는 우리가 김포시 행정 하면서 주민들의 그런 소리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 편에 서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기업이 육성된 것은 경제활동보다도 고용창출에 많이 비중을 두고 일자리 창출을 대안으로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육성교육을 했죠? 아카데미.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한 업체당 3300만원 지원하는 거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3333만원.

승현

유승현위원

1년에?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일자리지원계장인데요, 올해 예산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업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고, 도비가 6%, 시비가 14%예요. 그런데 아직 도에서 정확하게 보조금이 내시가 안 됐고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 교부내시가 되면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잠깐만요, 이회숙 계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는 해당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시고, 또 그리고 본인 소속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양해 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여기 이 자료에는 1억 9800만원인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이 정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인 기업을 만들어내기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대시를 할 때는 그 소요되는 경위나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할 때는 실질적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기업의 육성에 3330만원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어떠한 비용은 시에서도 열어놔 가지고 그렇게 조성비용, 아이디어 구상할 때 구상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뭐 1000만원씩 지원해서 20개만 해도 2억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어떤 기안서를 내게 되면 그 기안서를 가지고 추진하다 망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진하다 망하면 그나마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엄두가 안 날 일이니까 그 정도 선으로 보더라도 해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은 시에서 약간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김포대학이라든가 창업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과 연계해서 사업성을 검토하고, 검토해서 그것이 현행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여부들을 따져주고, 또 현실 가능성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제반적인 비용이라도 해서 나중에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육성이 될 때 그건 규정대로 지급이 되겠지만 그 사전 준비하는 비용이라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나서고, 또 그거에 대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 갖고 글쎄.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기본적인 틀 안에서의 기준이 있지만 그걸 벗어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예산지원이 또 제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게 경제파트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적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창안 이런 여러 가지를 수집해서 김포시 안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경제적인 것도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 갖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책자 137쪽에 보시면 학운2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조승현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2011년 6월에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대규모의 분양이 아니고 소규모로 조성해 갖고 분양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산업단지 계획변경이 되면 대략 그 분양할 수 있는 필지가 몇 필지가 되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이번에 공고한 사항이 78필지에 약 2250억원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필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지당 면적을 줄일 경우에는 지금 100% 입주희망자들이 면적이 크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어려운 중소기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78개 필지가 곱으로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겠고요, 이건 1,000평 단위로 쪼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의 어떤 의견을 들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나름대로 산정해서 하게 되면 78개 필지가 한 100여 필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확한 계획서는 안 나와 있어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운2단지가 총 소요액이 2892억원, 그리고 국비가 200억원, 시비가 805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가 1887억원이거든요. 시비 805억원은 순수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예산인지, 그리고 기타 1887억원은 공사채를 발행한 건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시비 805억원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75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4월경에 50억원을 더 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기타의 1887억원은 김포도시공사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리를 하면 국장님 답변은 기 750억원이 지방채로 발행이 됐고, 4월에 또 50억원이 발행될 예정이고, 기타 1887억원은 김포도시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한 그 액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토털 학운2단지만 해도 지금 2687억원이라는 지방채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김포시에서 지급 보증한 그 액수를 포함해 갖고,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그리고 시에서 지급 보증한 것 포함해서 2687억원 그렇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김포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채 발행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공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이것을 좀 한 템포 쉬어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학운2단지가 2필지만 분양이 됐다고 종전에 답변이 됐습니다. 상환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상환계획은 김포도시공사 건은 저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우리 김포시에서.

영근

유영근위원장

국장님, 왜 그러냐면 학운2단지와 연관해서 지금 김포시에서 지급 보증한 액수, 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직접 공사채를 발행한 것, 김포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하면 당연히 김포시에서 지급보증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급보증을 한 김포시는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유승현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듯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총체적으로 분양경기가 없고, 건설경기가 없고 그래 갖고 분양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2011년도 집행부 업무보고 보면 학운2단지의 분양 완료시점이 금년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딜레이되는 것은 그만큼 건설경기가 침체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회 전반적 여건을 체크해서 공사채 발행을 하든지 지급보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일단은 마무리만 짓겠다 이런 의도에서 공사채 발행하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학운2산단에 대해서는 김포시에 부담이 지급 보증까지, 도시공사가 남의 거의 지방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시의 일인데 지방채는 상환계획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상환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750억원을 지방채 발행한 사항도 사실은 농협에서 발행한 거가 금년 초에 일시상환, 그러니까 상환을 하는 시기가 도래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2년 더 우리가 연장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만큼 이자부담이 높은 거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갖고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는데 약간 금리가 또 인상되는 요건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은행 금리가 더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똑같은지, 아니면 조금 인상분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연기를 해 가지고 금리가 더 올라간 건 아니고 그 조건대로 연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 빨리 분양을 해서 자금이 회전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근데 워낙 지금 건설경기가 침체돼서 작년 12월 현재 학운2단지 분양률이 제로에 있었어요. 그렇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금 노력을 해서 두 필지가 분양이 됐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참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공사채를 발행했건 지급보증을 했건 만기도래해서 그걸 상환을 못 해서 다시 연기하는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되면 김포시 행정뿐만 아니라 김포시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계획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운2단지에 대한 공사채 발행액수 및 일수 제출해 주시고요. 또 최초 공사채 발행 당시 공사채 상환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운2단지 분양계획서, 또 변경된 분양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학운2단지 사업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규모로 학운3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부터 일이 추진됐는데 이것은 또 사업비가 4369억원입니다. 오히려 사업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비는 학운2단지는 200억원에서 3단지는 165억원, 즉 35억원 정도가 국비 내시가 적었고요. 시비는 36억원, 기타 4168억원은 이거 역시 공사채 발행할 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민간개발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정진유어반에서 SPC를 구성해서.

영근

유영근위원장

지금 의정기록사가 속기를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문제예요. 시비가 36억원만 투입이 되면 나머지 시비 투자액은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이 사항은 우리가 투입을 하는 사항은 10억원 정도, 왜냐하면 SPC를 구성을 하게 되면 출자금이 50억원이에요. 50억원이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장

김포시 출자가 50억원이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아니 전체가 주식회사 정진유어반, 에이스종합건설,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셀디오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적에 50억원의 출자금을 가지고 구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 지분을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10억원이 필요한 건데, 그 사항은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야 우리가 행정적 기반이라든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개발이익의 20% 지분을 우리가 정산할 적에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것은 같이 김포시에서 참여해 주는 건 추가로 부담금은 10억원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지분이 50억원을 출자해야 되는데 김포에서 20% 10억원을 또 출자해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0억원 중에 10억원.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36억원에 10억원까지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6억원, 출자금이 10억원 해서 36억원.

영근

유영근위원장

앞으로는 출자금 포함해서 36억만 투입을 하게 되면 그 외에 추가 김포시 부담은 없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믿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김포시 2012년도 예산이 한 6250억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지급 보증한 공사채 발행, 또 직접 공사채를 발행한 액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한 6500억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 상환한 것을 제외하면 대략적으로 한 4860억원 정도가 공사채를 지급보증 또는 공사채를 발행했거든요. 따지면 김포시 예산 총 예산 대비 9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에 질의를 드렸듯이 이것이 상환이 적기에 되지 못할 경우에는 김포시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공사채를 발행한 데에 대해서 상환을 못 하고 연장, 또 재연장하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국장님이 답변하신 말을 믿겠습니다. 재연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 금리가 같다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운2단지 공사채발행계획, 당초계획서, 그리고 학운2단지, 공사채상환계획 당초 계획서, 그리고 학운2단지 분양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 국장님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경제진흥과 업무보고 답변 시 업무파악은 물론 정책의 맥을 정확히 짚어서 막힘없이 답변해 주신 이영호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후에 환경보전과 업무보고 시에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영호 국장님과 이정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시다 금일 자로 김포시 환경보전과장으로 오신 이종호 과장님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를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상으로 질의하시는 거니까 개의치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오늘 자로 오신 거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도에서는 어떤 직책을 맡으셨었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김포시 환경보전과장으로 오기 전에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공단기획팀장으로 보직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앞으로 도시화가 되면서 환경의 가치나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보호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으시고요. 지금 항공기소음대책 관련해서 사업 선정이 됐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선정한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소음대책지역으로 하고 인근지역으로 나눠졌는데요. 풍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8억 9825만원이 있고요, 사우제6공원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2100만원, 고촌읍 태2리 농로포장공사 3375만원, 풍무2통 배수로 및 농로재포장공사 3900만원, 고촌읍 태2리 배수로정비공사 4550만원, 그리고 풍무6통 배수로정비공사 1950만원 해서 10억 57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주민들이 다 제안한 사업으로.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주민이 제안한 것은 한 20개 사업을 제안해서 한국공항공사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공항공사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에는 각 해당 지역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용을 하신 걸로.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전체적으로는 일부분은 수용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공항공사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조건을 많이 달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자부담률을 25%를 부담시키게 하는 거예요. 사실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면서도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들은 사실은 공동사업으로 주는 것도 불만인데다 그것을 또 25%를 자부담하라고 하니까 자부담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 끝에 시 자체사업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은 자부담을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읍장이나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자부담률만큼 지원해 주고 공항공사에 나오는 사업비로 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냐, 어쨌든 간에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번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특별법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의료나 이런 관련 부분도 폭넓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하셨고 또 제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근 마을에서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는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로 딱 있어요.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이 공항공사에서 이것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제안하는 데가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큰 저기가 없는데, 김포는 자꾸만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수용을 저희들이 계속 회의 때 참석해서 건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지만 계속 나름대로 우리 시의 주장을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그전보다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인근 지역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인근 지역은 풍무동 9개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하는 거 4200만원, 전호2리 마을회관 개ㆍ보수 800만원, 장릉산 산책로 공사 2100만원, 김포초등학교 스탠드 차양막 설치하는 거 3600만원 이렇게 4개 사업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김포초가 70웨클(WECPNL) 이상 되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김포초등학교가 들어가진 않는데 김포1동이 들어가요.

승현

조승현위원

인근 지역.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인근 지역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그쪽으로 김포초로 하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이 사항은 학교에서 인근 지역으로 해서 자부담 일부 25% 정도 부담하는 걸로.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전체 예산의 10%밖에 안 되잖아요? 인근 지역의 보상비용은.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학교에서 자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3600만원은 공항공사에서 직접 학교로 전달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협약을 체결한 거네요? 공항공사하고요. 2012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별도의 협약체결은 안 하고 확정돼서 공문이 통보되고 그거에서 돈을 내려주면 우리가 해당 사업별로 마을하고 계속 계약을 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재두루미 취ㆍ서식지 조성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두루미 취ㆍ서식지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춰졌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100㏊를 목표로 추진했었는데, 제가 작년 2월 10일자로 경제환경국장으로 와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현장을 나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가 철새도래지 관련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에서 500m의 제한을 받고 있는 데를 또 벗어나서 추가로 설정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규제가 된 것 같아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니까 차라리 500m 안쪽에 거기로 지정, 또 거기가 사유지이고 국ㆍ공유지 부지입니다. 그쪽으로 가면서 37㏊로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 어디까지 갔냐면 금년도에 문헌조성이라고 물을 대는 것을 끝냈고 차폐가림막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리새라고 똑같이 재두루미의 모형을 논에다 박아놨고, 감시초소를 설치했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화상모니터 CCTV를 그 안에 설치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차폐가림막을 설치하면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겨울 동안에만 설치했다가 농번기가 되면 다시 철거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금년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다시 설치하고, 겨울 동절기에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고 해도 용역이라는 명칭만 쓸 뿐이지 그냥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단계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번 겨울에 과연 재두루미들이 거길 날아왔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들었거든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은 당장 재두루미가 그쪽으로 오게 유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취ㆍ서식지를 조성해서 이 용역기간 중에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장 어떤 성과보다는 중ㆍ장기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안 온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다가 아니라 혹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하고 자료가 있겠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다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건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사실 있으나마나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까지 준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항공기소음대책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우리 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인근 부천이나 양천구 쪽이죠? 이런 데는 주민공동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김포1동 지역에 대한 부분을 김포초등학교에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풍무동지역 같은 경우는 한 아파트에서 지원을 아파트 이내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 급부적으로 주변 아파트단지들하고의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더란 얘기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같은 단지 내에서조차 같은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끼리도 갈등이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공기소음대책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은 시에서 논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아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언급을 했다시피 실제적으로 특히 풍무동지역에는 아파트지역 내에다 체육시설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단지 내에서도 갈등이 있었고요. 또 사실 A라는 아파트 안에다 설치를 하더라도 주민공동시설이기 때문에 B라는 아파트 주민들도 와야 되는데 그게 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네들이 자꾸만 아파트 안에다 하려는 이유는 시유지라든가 부지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25%에 대한 자부담률을 꼭 지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시에서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읍이나 동에서도 읍장ㆍ동장 포괄사업비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25%를 그쪽에다 우리 시나, 읍ㆍ동도 시나 마찬가지로 시의 예산으로 그쪽으로 부담을 주면서 사업을 해 주면 어쨌든 주민들의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주민들도 지금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지금 주변의 다른 아파트들 간에 갈등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까지를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오히려 좀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자부담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의 사업으로 갈 때에 풍무동이면 풍무동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한 것은 시에서 자부담률에 대한 것이 들어갈 수 있지만 어느 한 개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국한해서 갈 때 그 자부담을 시에서 한다든지 동에서 한다라면 전체 동을 봤을 때에는, 사실 동장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서 그럼 한 아파트에 이중으로 지원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파트 내에 첫째는 공동시설이 갔으면 좋겠고, 한 아파트의 지원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업집행에 있어서도 갈등이 생기니까 사업집행을 오히려 시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서 시에서 집행하든 동사무소 내에서 집행하든 그런 식으로 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주민들 간에 갈등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시에서 25%에 대한 자부담을 부담한다는 말씀은 아파트단지 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바깥에 기반시설을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내는 가급적 안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렇게 하고 단지 내 사업을 하더라도 집행을 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152쪽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게 수탁자 선정이 언제 된 거죠? 지금 여기 수탁자는 한라산업개발하고 이엔씨테크라고 돼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6월에 위탁자 선정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 종료가 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6월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언제부터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2009년 7월 1일부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2009년에 처음에 위탁을 줄 때에 수탁자 선정을 할 때에 선정기준하고 그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몇 군데가 들어왔고, 그 선정방법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2011년 6월에 위탁자 선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운영자를 위탁하는 기준하고 그동안에 했던 선정방법에 대한 것을 기준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156쪽에 기후변화대응사업이 있어요.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미비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감당하기에는 좀 무리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 그린리더 양성과정을 보면 초급 64명, 중급 9명이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이분들이 학교 각 단체나 기관이나 학교, 유치원에 녹색성장교육을 강사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아파트별로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활동을 시키려고 하고 그린리더에 대한 양성을 했으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저는 아파트면 아파트별로 공공기관별로 해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리더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활용이 돼야만 더 적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이 보면 양성교육 따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현실과는 동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이 양성교육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교육을 받겠다는 사람들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줄 때 좀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성교육 후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밑에 LED조명기기 교체사업이 공공기관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아파트 있죠? 공동주택들에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의 지원은 없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이건 국비 50, 시비 50으로 나오는 건데 점점 또 줄어드는 추세예요. 작년에는 1억 4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원밖에, 그러니까 이게 중앙사업이 처음에 어떤 계기만 던져놓고 점점 줄어서 나중에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 하겠지만 일단 공공기관부터 시청부터 하고 읍ㆍ면ㆍ동까지 하고, 그 후에는 성과가 좋다고 하면 꼭 국비가 아니라도 조금씩이라도 해서 일반 아파트가 됐건 그렇게 해서 보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제가 어느 구인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런 경우에 아파트에서 자부담을 하게 되면 LED교체사업,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기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교체할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자부담을 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지금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거는 공공기관만 하는 거고, 지금 가로등도 LED등으로 교체를 도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 예산도 아마 그쪽으로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주택과에도 공동주택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에너지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보전과나 경제진흥과 같이 연결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통진지역에 고물상 등록을 해 놓고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신문보도를 보니까 시에서 2월 초에 고발조치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 계고를 두 차례 걸쳐서 하고, 고발까지 경찰서에 시켜 놓고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사와 별개로 빨리 치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어제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 시설을 허가해 줄 때는 폐기물 처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환경보전과에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고물상은요, 허가나 신고제가 아직까지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그리고 이 사항은 환경보전과 업무가 아니고 자원순환과.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거는 그런데 여기가 환경보전과하고도, 침출수기 때문에 그쪽하고만 관련이 되나요? 폐기물 처리라.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자원순환과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냄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거기는 냄새나는 게 아니고 침출수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소음도 별로 없고 침출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소음ㆍ먼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쪽 주변 주민들의 얘긴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인근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발단이 됐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환경보전과에서는 전혀.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또 거기가 몇 번을 A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다가 나가고 또 나가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지역이에요, 인근하고 갈등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 사람도 고발되고, 또 벌금이나 어떤, 일단 벌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아마 못 견디고 또 나가고 할 건데 그 토지가 그런 업종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그건 저희들도 나름대로 빨리 치울 수 있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이거는 청소 쪽하고만의 관련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전과하고도 함께 가야 할 문제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그건 우리 국에 같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고발된 지가 벌써 한 20일이 넘었기 때문에 뭔가 좀 결과가 나왔나 했거든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어차피 검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는 동안에 전부 농사철이 돼서 그쪽으로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에 문제를.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그전에 우리가 조치를 계속 하려고 나가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두 분의 위원께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드렸고요, 지역 간, 또 도ㆍ농 간, 또 거주별 간에 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민 간의 어떠한 이해대립도 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이러한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서 여기 지금 새 과장님 오셨지만 그동안 공항공사에서 직접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문제점도 발생되고, 지난해 환경보전과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명문화시키자, 그래서 자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거 보고받으셨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가야 될 사항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공항공사에서의 어떤 기준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 법률해석에 근거해서 가는 거고, 나름대로 내부지침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소음대책지역이 75웨클(WECPNL) 이상이 되는 데가 소음대책지역으로 책정을 했고, 70 내지 75가 인근지역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김포시만의 조례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 가지고의 어떤 실효성이나 실익성을 또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조례만 제정해 가지고 공항공사하고 엇박자 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도 관련해서.

정하영위원

공항공사하고의 엇박자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그 지원 법률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집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법률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우리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그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나 아니면 지원사업에 대한 적정 타당성들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1차적인 논의가 환경보전과 내에서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그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검토할 가치가 없는 건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최경상 과장이 4년 1개월을 환경보전과장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도 공항공사에 많이 했고, 그 업무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사실 그 안에 대해서 제가 받아본 거는 없지만 검토를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그 사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제가 업무를 채근해 가지고 그 사항은 부의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전 과장님이 나름대로 준비하다가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필요성에 대한 여부를 담당부서에서 판단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152쪽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고요, 작년도 실적 1억 8400만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부과액인가요, 징수액인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이거 징수액입니다.

정하영위원

총 부과액은 얼마였어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2억 3000만원입니다.

정하영위원

어떤 때 부과금을 징수하시는 거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나누어 가지고 부과하는 건데요, 상반기는 기준이 6월 30일 기준으로 하는데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한 거를 부과하는데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기일을 줘서 고지서를 내보내는 거고, 하반기는 12월 31일 기준해 가지고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부과대상으로, 납기는 다음연도 3월 16일에서 3월 말까지.

정하영위원

이 부과금에 대한 산정기준은 어떤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그 면적 있죠? 건물에 대해서는 면적, 그리고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정하영위원

자동차가 왜 나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정하영위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질의드린 거예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아까 2억 3000만원의 부과액은.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이 사항은 매월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게 환경개선부담금 그거였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럼 아까 2억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이 2억 3000만원이에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맞게 말씀하신 거고요, 이 부과액 2억 3000만원과 징수액 1억 8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지문화국에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돼서 아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에 2005년도 7월 1일 위탁계약을 맺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위탁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3년인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정하영위원

국장님, 관련 국에서 위탁운영과 관련된 것이 지금 몇 곳이 있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거가 다른 곳보다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요, 클린넷이라든가 청소대행업, 하여튼 그래서 한 열 곳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이 질의를 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난 복지문화국 업무보고 하면서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본 위원이 점검해 보니까 김포시에「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본다면 김포시의 자치사무에 관련된 위탁운영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간 위탁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와 관련한 국이니까 위탁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처리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그 사항을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정하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본 위원장에게도 같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위탁 촉진조례에 의하면 김포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심각한 행정적 오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위원장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간략하게.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이건 주문하는 거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써 대규모 건설사업장 순회교육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라뱃길 같은 경우 할 때는 제가 시정질문이라든지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없이 많이 했어요. 중앙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지 않나,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실행이 안 됐는데 제가 이 추진계획 중에 보면 풍무5지구가 3분기에, 3분기면 7～8부죠. 그때 교육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건 좀 언밸런스가 있다, 왜냐?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하는 교육이 효과적이지 한참 진행된 다음에 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목적에 도달하기가 다소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일정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지만 여기는 1,000㎡ 이상인가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비산먼지 신고를 건설업장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규모도 대단히 크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물은 다 폐기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은 세륜시설이나 또 덮개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엄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아라뱃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가서 항의했지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신도시뿐만 아니라 5지구 같은 경우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2지구는 앞으로 시행되면 건축물의 석면이나 슬레이트 같은 것들은 과연 어떻게 처리되고, 또 보관하는 이건 다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행정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교육일정을 좀 조절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제가 주문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지난번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은 소음정도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신도시지역 몇 곳을 신도시연합회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몇 군데 측정하기로 했었는데 혹시 계획이 있는지,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계장님, 혹시 계획이.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 사항은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지역이 어느 아파트예요?

그러면 아파트별로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그냥 선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에 연합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회 안에서 다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많은 아파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도시를 전체적으로 해서 몇 군데를 찍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공항공사하고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신도시연합회를 통해서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요, 측정지역 선정하는 거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세 군데 찍었던 데가 어느 아파트인지 좀 자료도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신도시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 국장님과 이종호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원순환과 이환균 과장님이 2월 17일자로 명퇴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자원순환과장이 공석이라는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을 때 국비를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전체 다 음식물종량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약 22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5억원의 국비를 신청했는데 전액이 다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0억원 내지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국비지원 없이 시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면 시행을 하반기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점진적으로, 전면 시행은 못 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려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업무계획서를 낼 적에는 전면 시행으로 냈었는데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8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국비가 확보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실시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ㆍ군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국비를 신청했고, 그리고 다 받지를 못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만 받지를 못한 건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거의 국비지원이 환경부에서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게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시기는 언제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원래는 2012년 금년부터 하는 거로, 우리도 시범운영을 해 보고 하반기부터 가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환경부에서도 강하게 전면 시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을 지원 못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럼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국비도 받지 못한 상태고, 시에서도 한 22억원 정도 소요되는 그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올해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그런 말씀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 종량제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그거는 예정대로 실시를 하시는 거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법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는 사항은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사실 이 시범사업과는 별도로 이거는 한두 아파트에만 국한이 돼서 사업이 실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종량제를 실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홍보나 이런 것도 올해는 전혀 못 하는 그런 건가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시범사업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어차피 다 실시를 해야 되니까 홍보는 따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럼 그 부분도 차질이 생긴 건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직 그럼 그런 게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란 말씀이신 거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한강신도시 장기동에 세워지는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월드 주민들하고 갈등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됐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갈등은 아직까지 전원마을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월드아파트에서 집하장 건설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 가지고요, 그 결과가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 클린넷이 도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봐서 준주거지역에 클린넷을 건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고, 그래서 김포시하고 LH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 앞으로는 클린넷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습니다. 김포시에는 그렇게 요구했고, LH에 대해서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국토해양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청구였고, 두 번째는 클린넷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LH에서 강행으로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청구를 했어요. 감사원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시책 등에 따라서 LH공사에서 클린넷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세 번째는 김포시 예산으로 클린넷을 운영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보는 내용이었는데 감사결과는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행정의 일관성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클린넷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김포시에서 LH공사로부터 클린넷을 기부채납 받아 운영할 수 있음” 이렇게 세 가지 감사결과를 내려보내서 일단 주민들한테도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감사청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계획상으로 보면 2012년 8월 정도에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런 답변이라면 공사를 하기에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공사를 지금 그냥 계속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니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시설물이 꼭 들어서야 되는 게 아닌데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첫 번째 문제가 사실 클린넷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봐서 준주거지역에 설치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랬는데 감사원에서도 그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주의만 줬기 때문에 계속 강행할 수 있는 요지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인 거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한 47%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시설이 빨리 준공돼서 클린넷이 가동돼야 되거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 간에 갈등이 있으면 사실 행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움이 있으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러면 설득을 하고 조정을 하는 게 더 먼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통보가 갔다고는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먼저 만나서 설득을 할 수 있는, 이해를 시키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향후에는 저희들이 이 시설을 인수인계 받아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현재는 우리가 인수를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LH하고 도시관리과인가 그쪽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나중에 인수해서는 경제환경국에서 맡아서 하지만 지금은.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인수 후에는 우리가 운영할 거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신명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집하시설이 그러면 계획대로 6월까지 되는지, 가능한 건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계획대로 6월이면 가능할까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신도시자원화센터 설치가 지금 마산동으로 되어 있는데, 솔터마을 있는 그 뒤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봉안당시설 그 바로 옆에, 봉안당은 지하로 들어가 있고 바로 옆에 그 시설이 자원화시설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것도 7월에 시설 정상가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계획대로 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공단에서?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지금 LH가 시행사이고, 전액 672억원을 들여서 LH하고 GS건설에서 시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조건에 의무운전기간으로 뒀어요. 이 사항은 왜 그러냐면 인수해서 시공사가 처음에는 한 3년 정도는 시험운행기간을 확정해서 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계약조건에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계약조건대로 GS건설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김포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도시공사가 하면 직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김포시에서 인수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시설은 다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 운영으로 가느냐 아니면 직영으로 가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우리가 인수해서 LH나 GS에다 다시 또 위탁을 주는 것이 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우리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당초 계약조건대로 GS로 갈 수도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계약을 했으면 계약이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GS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보고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계약을 하셨다면서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계약은 아직 안 했죠. 그건 LH하고 GS건설 간에 계약이에요. LH하고 GS건설하고 공사계약에 계약조건에 거기 들어 있다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GS건설에서는 운영을 할 거라는 걸 전제하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계약 당시에. (유영근 위원장, 신명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글쎄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김포시의 방침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저는 염려가 돼서 여기 지금 ‘인수 후 운영’이라고 까지 돼 있어서 지금 우려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동하면서 초창기에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치한 시공사에서 초창기에는 운영을 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을 시에 우리가 인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에다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김포시에서 인수 후 운영이라는 명칭만 쓸 뿐이지 위탁 운영도 운영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위탁 운영도?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다시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도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아까 민원사항에 대한 것은 통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처리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공동주택에서 종량제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하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한일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현재 두 군데를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세대별로 지급된 카드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전자저울에 의해서 배출량을 측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작동이 잘되고 있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현재는 이상 없이 잘되고 있고, 김포1동의 한일아파트는 하얀 칩이 있습니다. 칩을 넣어야만 기기가 열려서 거기다 음식물을 집어넣는 거고 1회 한 번밖에 못 씁니다. 약간 수동식인 부분이고, 대우아파트는 카드를 갖다 대면 열려서 넣고, 그 카드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중량이 얼마짜리이고, 얼마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결산이 한꺼번에 월말에 나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 그대로 시범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냥 하고자 해야 되니까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하다 보면 이게 탁상행정에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 대단히 좋은 겁니다. 또 쓰레기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현장할 때 가봐야 할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이걸 사용하시다가 오신 분들 얘기가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도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미리 미연에 방지하셔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금 전국이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봉투로 버리고 있는 거예요. 현장을 계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가서 크로스체크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기강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대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자동집하시설 설치 운영에도 마송자동집하시설 설치 보류라고 돼 있고, 그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162페이지 설치를 두 가지 주공하고 토지공사하고 합치면서 아마 정리가 된 거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지금 자동집하시설 마송 쪽에는 입주일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보류.

광철

신광철위원

보류만 해 놓은 겁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보류해 놓은 겁니다. 그건 그대로 나중에 갈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수도권매립지 폐자원에너지타운사업 참여는 이건 금년도까지 부담금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금년도까지 부담하면 끝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금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일부 반입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산 매립지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건축 중이었었어요, 작년에. 인천시 서구청에서 2016년 이후에는 매립을 불허한다고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 사항은 주원인은 경인아라뱃길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이 약 1000억원이 나왔는데, 경기도하고 인천은 땅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가 72%, 환경부가 28%돼서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1000억원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고발을 해서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골조는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곧 해결이 거의 될 겁니다. 되면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금년 말이면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반입이 되겠네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파주소각장은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사용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게 완공이 되면 그쪽 상태는 우리가 참여를 안 할 계획인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파주소각장으로 나가는 거는 거리도 있겠지만 t당 1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는 1만 63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파주소각장도 40%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가 한강신도시자원화센터가 가동될 경우에는 한강신도시에 입주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가 가동하기가 모자라는 부분이 돼서 거꾸로 신도시 이외의 생활쓰레기도 그쪽으로 반입을 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도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주소각장 쪽으로 이런 측면이라면 양을 대폭 줄여서 덜 가게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강신도시 내 쓰레기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도 실제는 뭘 정할 때는 신도시주민들이 또 외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대비책을 갖춰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근데 소각로가 40t짜리가 2개거든요.

광철

신광철위원

부족하면 모르는데 일부 바깥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도 있거든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자원화센터 설치와 관련된 위탁 운영과 관련된 말씀이 계셨는데, 잠정적으로는 장ㆍ단점이 있죠.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맡는 것도 옳다고 보시는 분이 있고, 또 전문업체가 보는 거와 옳다고 보는 것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방침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방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 두 가지 세 가지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참고를 하셔서 커다랗게 문제가 안 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에 어떤 게 득이 되는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대리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신명순 부위원장, 유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하영위원

도시화되면서 생활폐기물이든 여러 가지 청소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많고, 이와 관련된 인력충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청소업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력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정하영위원

인력이 바로 청소행정서비스와 연관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에 있는 미화원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안 하고 용역을 의뢰해서 적정인원이 몇 명이냐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57명이거든요. 근데 적정인원은 72명으로 나와서 실제적으로는 15명이 부족한 걸로 나왔는데, 당장 충원을 지금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일단 급한 대로 한 3명 내지 4명 정도는 충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신도시 쪽에 김포2동에서 분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원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클린기동대도 15명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약 27명까지도 있다가 15명으로 축소됐는데, 그 인력이 사실 단속업무보다는 청소업무 쪽으로 작년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클린기동대는 산에 장기 방치된 쓰레기나 보이지 않는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어쨌거나 읍ㆍ면ㆍ동의 환경미화원은 도로변 위주로 하고 있고, 혹시 무단투기를 대량으로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하기 힘든 부분은 우리 클린기동대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청소의 질이 높아지려면 인력이 더 충원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충원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거야 다 바라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당분간은.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3명 내지 4명 정도는 충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조금 전에 신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마송택지지구 내에 입주나 이런 부분이 저조하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거기에 청소행정서비스가 미치는 것은 묘연한 기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청소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인구수에 의한 청소인력 배치나 그런 것들이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특수성에 맞춰서 인력배치가 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인구수에 대해서 인력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면적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꼭 인구에 대한 것보다는 나름대로 인구가 적더라도 월곶이 인구가 적다고 해서 환경미화원이 적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인력은 두 가지를 다 같이 따져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와 관련된 분석자료가 있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의뢰받아서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용역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언제 하신 거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우리가 원가 계산하는 1년 계약을 해요. 쓰레기 관련해서 원가계산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쪽에다 용역을.

정하영위원

그거 말고 지금 있는 지역의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의 특수성이나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이 사항에서는 어떠한 청소행정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은 인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한 것은 없고, 인력에 대한 배치문제 때문에 원가 계산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받은 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10년마다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또 2년마다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급격하게 되면서 이건 매년 계획수립하고 보완을 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분석이나 더 세밀하게 들어가자고 한다면 용역까지도 검토해 보셔서 빠른 대책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공휴일에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지역이 어디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전체 10개 읍ㆍ면ㆍ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왜 이렇게 주말만 되면 쓰레기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용역업체가 일요일에 안 가져가게 되니까.

정하영위원

대단해요. 토요일ㆍ일요일에 나와 보면 온 도시가 다 쓰레기장이 돼 버리더라고요. 이것이 월요일까지 방치되다 보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휴일은 환경미화원 전체 인력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1/2만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정하영위원

나름대로 공휴일이나 휴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으로 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그 사항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시간외근무는 하지 않게끔 하고 있는 거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시간외근무는 하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죠.

정하영위원

근데 당연히 하게 되면 시간외근무를 법적으로 그와 관련된 수당을 지급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청소행정에서 시간외근무를 공휴일에 자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자제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인력을 가동은 못 하고 클린기동대도 2명씩을 근무시키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적은 인력 가지고 공휴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다 보니까 눈에 딱 띄지 않잖아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주민들이 직접 연관돼 있는 행정서비스에 시간외근무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돼서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국장님 아까 자동집하장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나왔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계장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원관리사업소와 동시에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 응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마송택지지구 내에 공원시설이 LH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공사 부분이 여러 가지로 하자가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가봤을 때도 진척이 별로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송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원, 그러니까 양곡ㆍ마송택지개발지구를 해서 그 공원에 대해서는 인수받을 계획으로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하자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LH에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완료가 되지 않으면 인수를 안 받는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LH에서도 아마 봄서부터는 나름대로 성의 있게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하고 시설에 대한 보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나중에 인수를 받게 되면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완벽한 보수가 된 후에 받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럼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하성근린공원에 새로 승마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승마체험장 같은 경우에 그런 체험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서 직접 말을 키우다 보면 배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관리나 그걸 하는 사람도 전문가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다른 시설물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갈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요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고 계획을 하신 거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승마체험장은 교양시설로 계획했던 건데 일단 한 명 정도를 승마체험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실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공될 시점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에 대해서.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거지 구체적으로 승마장이 들어갈 건지 그런 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 것들을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테마파크 앞에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공장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공원 내에 포함이 됐다고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붙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나가다 보면 소음이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공장을 옮기는 것을 계획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금년도에 11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추경예산에 보상금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도 같이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차후에 종합적인 사항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장부지도 거기 공원을 확대하는 그 부분에 속해 있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속해 있고요, 지금 그 지역은 보상이 75% 정도 나가 있고요, 나머지만 올해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공장은 이전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 공장이 이전하지 않으면 보기에도 조금.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이미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정 안 되면 수용단계까지 가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그 공장은 이전을 할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전을 해야지 좀 제대로 된 공원시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내용 중에 보니까 녹색비타민충전소라고 참 이름이 좋은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현산하고 문수산은 실제 커다란 도시공원의 개념에서 보시고 관리라든지 가꾸는 문제를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가현산도 아마 장기 신도시지구에서 가는 길 연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휴식실이라든지 주변의 나무 심는 문제 그런 것도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신도시 되면 아마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거고,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문수산 같은 데는 등산로가 너무 산재해 있다 보니까 훼손이 아주 심각하더라, 등산로 일부는 폐쇄를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쉬는 시설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일부 공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공원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여기 보니까 일부 공원관리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청소용역 주듯이 아마 그럴 단계까지도 갈 것입니다. 어느 공원 어느 공원을 묶어 가지고 여기는 어느 단체에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일부 인력차원에서 보면 지금 노령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노인들과 관련된 시설물 관리를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누구한테 부탁은 했습니다만 조례안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지시했는데 노인단체라든지 일반단체들이 어떤 지역별로 맡아 가지고 하는 방안도, 풍속에 대한 단속문제도 있고, 또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도 더 정확할 수 있다, 우리 공무원들 보면 60세 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비정규직들을 더 쓸 수는 있겠죠. 그런 파트에 대한 연구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 이 두 가지 내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비타민충전소확충사업은.

광철

신광철위원

내용은 아니까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등산로를 계속 보강하면서 시설물도 구축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장기동 허산에서 가현산 가는 우회로가 운유산에 대한 훈련장 내 등산로가 사실은 우회등산로 구간의 철조망을 군부대와 협의해 가지고 제거해서 등산로를 개설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설물은 계속 보강해야 될 부분으로 있고요, 문수산 등산로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부시장님이 회의 시에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등산로를 너무 많이, 어떤 산불 관련해 가지고도 등산로 폐쇄 관련 있지만 우리가 산불 관련해 가지고 등산로 폐쇄하는 거는 그 자체로 하지 않고 어차피 실효성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되 부시장님 말씀도 등산로를 그러면 좀 줄여라, 안식년 비슷하게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장, 신명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철

신광철위원

그 사항을 우리 지역민들하고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 좀 하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폐쇄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맨 앞에 있는 하성 태산가족공원은 그냥 계획만 되어 있고 올해 금년도에 하나도 진전되는 게 없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금년에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일부 보상비 예산이.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11억원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데.

광철

신광철위원

당초예산에 섰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본예산에 못 섰어요. 그래서 추경에는 이것 보상까지 마무리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나는 협조하겠는데 옆에서 돈을 짜와야 되니까 그게 힘들겠죠.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수산이라든지 가현산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대리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175쪽 이거하기 전에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의 인력확보가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의 행정패턴을 보면 아직까지 토목하고 건축 쪽에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와 비슷한 신도시를 개발한 데를 보면 공원녹지 쪽으로도, 어차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엄청 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부서에도 이런 얘기는 했어요. 꼭 우리가 녹지직을 고수할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안에서는 토목과 건축직도 같이 병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우리가 한편으로 녹지직만 공채로 채용을 더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만 어쨌든지 간에 공원 내에서는 토목과 건축이 다 어우러지는 직렬이거든요. 그래서 신도시가 개발이 됐을 적에는 그 자원이 공원녹지 쪽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저는 오히려 우려가 되네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녹지가 10배 이상 늘어나는데 녹지는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라면 가장 전문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녹지직의 부족은 저는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했을 때에 모자라는 인원만 해도,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마저 없다고 하면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왜 자꾸 녹지직을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택지개발 하면서 우리가 인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인수하느냐인데 그런 전문적인 쪽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가 무작정 인수를 받아놓고 나서 차후에 벌어지는 예산확보 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나중에 감당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른 확보가 돼야 할 부분인데 너무 지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저도 경제환경국장에 오면서 그 느낌을 사실 받은 거거든요. 일단은 공채계획을 연초에 세우게 되면 직렬에서 녹지 쪽에 대해 아직 윗분들은 관심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향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녹지직렬을 공채로 해서 전문 인력으로 키우기까지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지만 급한 대로 우선은 그것도 채용인력을 늘려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쪽 분야의 기술력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작단계에서 지금 오히려 저는 그런 우려가 많이 되고,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의 투입이 저는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장기지구의 잔디수로 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시기로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LH에 별도로 통보를 해 가지고요, 지금 조정설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왔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신도시는 계속 되는데 조금 있으면 바로 또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계획이 안 세워져 있으면 문제지 않겠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바로 또 저희가 추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설치부분에 있어서 설치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함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양촌산업단지 내의 녹지 그 지적했던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결과가 됐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 사항도 경기도시공사 쪽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회신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현장 확인한 다음에 또 다시 보완을 요청해서 그 보완하는 거에 따라서 다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해동이 되면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먼저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현장점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녹색쉼터 그래 가지고 국비사업인가요?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는 걸로 보도가 됐던데.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저희 시에서는 작년 말에 중봉도서관 옥상에 녹화사업 한 게 1건 있고요, 그건 저희가 한 사업은 아니고 환경보전과에서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새로 종합사회복지관 옥상에.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옥상녹화사업이 작년에는 중봉도서관까지 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금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해 가지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게 국ㆍ도비사업인데 올해 물량이 안 내려왔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어느 재단인가 해 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네 군데인가 세 군데 확정이 됐는데 그중에 김포는 종합사회복지관 옥상.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그 사업 자체가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나요?

그러면 집행하는 부분도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나요?

아, 그래요? 저는 물론 복지재단에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난해인가요? 작년에 노인복지회관 옥상사업이 잘못돼서 재시공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례가 또 생길까봐 미리 말씀을 좀 드린 건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선 한 다리 건너니까 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로 옆에 완충녹지가 새로 형성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보상은 시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과장님.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시비로 보상을 하면서 조성 작업까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완충녹지를 새로 형성했을 때에 그 보상의 조건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없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그 후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참 그 부분이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개인의 사유지에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해서 완충녹지를 설정해 놓음으로 해서 토지주는 아무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바로 안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충녹지는 임의로 만들어 놓고 보상은 나중에 돈 있으면 준다, 그거는 전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거에 따른 토지주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는데 그거는 사유권을 제한하더라도 시 도시계획 측면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래서 점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상이 될 때까지 우리가 반대로 점용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점용료를 내야 될 사항은.

윤숙

조윤숙위원

사유지에다가 완충녹지를 설정해 놓고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그려 넣고 우리가 돈이 될 때 주겠다, 그러면 토지주들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전혀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완충녹지 안에는. 그러면 임의로 선정해 놓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설정하는 건 좋은데 필요하니까 설정했겠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공익이 우선하는 시설로 봐 주셔야지.

윤숙

조윤숙위원

공익이 우선입니까, 사유재산권이 먼접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어쨌든지 간에 도시계획법은 어떤 사건을 제한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임의적으로 그렇게 그냥 선점하고 내버려둘 수 있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서 계속 사건을 제한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거는 미리 선정이 된다고 하지만 완충녹지 같은 경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재정형편이 안 돼서 무조건 못 준다고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지금 건설도로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보상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보상 관련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소송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소송을 유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시민들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만 해도 기가 막힌데 일반시민들에게 소송이라고 하면 자기 땅을 가지고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좀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하는 싶은 생각에서 아쉬움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그런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이해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유재산권이 우선한다고 법에서도 근거하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너무 다르게 허용되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소송으로 유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177쪽의 장기동 완충녹지조성사업과 관련된 질의고요,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지금 도로가 일정부분 정리돼 가고 있고, 그리고 패션타운 주변지역들이 영업을 개시하면서 실시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윤숙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것이 너무 타운에 들어가는 입구가 많이 개설된 것 아니냐, 실제로 제가 출ㆍ퇴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교통위반이나 위험의 사고들이, 뭐 사고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들이 있는 완충녹지 진입로가 돼 버려서, 그래서 그와 관련된 조윤숙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주셨는지?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교통위험요소라든지 진입로 문제를 추가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정하영위원

그러면 지금 진입로에 대한 부분들은 완성된 설계가 아닌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진입로는 완충녹지에서 이미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설계.

정하영위원

이미 지금 기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는 설계상에 진입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몇 군데가 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두 군데.

정하영위원

지금 패션타운 원 진입로에서 누산리로 가는 방향으로 몇 개가 더 개설돼 있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두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기 편의시설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완충녹지에 무슨 편의시설 설치를 하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특별한 편의시설은 없고요, 완충녹지라도 조금 필요에 따라서 의자 정도 이런 거 간단하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48국도와 완충녹지와 도로와 상가, 완충녹지 안쪽에 있는 그 도로는 이면도로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거기 이면도로를 놓고 있는데 굳이 진입로를 2～3개 이상으로 계속 만들 필요가 있나요? 편의에 따라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그게 유리하죠. 그런데 마송과 같은 예를 들면 마송지하차도 위쪽의 완충녹지 때문에 그동안 민원이 많았잖아요. 거기는 시의 입장은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완충녹지 내에 상가들이 진입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행정에서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거기 완충녹지 내 안쪽에 있는 상가들 진입로는 아직까지 그 민원사항이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마송 48국도.

네,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장기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지금 이면도로가 없.

거기는 이면도로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거기다 주차들 하고 다들 그러고 있는 거네요.

거기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새로 개설된, 본 진입로 말고 그 외의 진입로들이 다 그쪽으로 다니면서 상가 앞에 주차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상가 내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로가 여러 개 개설되다 보니까 48국도가 지금은 몰라도 완공돼서 도로 폭이 확장됐을 경우에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국장님, 거기 커브길인 거 아시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한번 도로가 완공돼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위해요소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순규 과장님과 권오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규 과장님, 권오철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밥 반 공기 주문제가 반응이 좋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시행이 지금 중도에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지속되고 있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밥 반 공기 주문제는 작년에 우리 김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우수사례로 파급돼 가지고 전파가 돼 있고, 중앙에서도 지금 전국으로 전파하라는 상황에 있는데 당초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물가안정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계속 우리가 확대를 하지 않고 74개를 지정했는데 금년은 한 30개 정도를 더 지정해서 104개 정도만 이렇게 해서 더 이상 확대는 안 하려고 계획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왜 확대를 안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시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파급효과를 보는 거지 우리가 이쪽에 자꾸만 시비를 투입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 104개만 잘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관내 식당이 몇 개나 되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식당이 한 2,000개.

윤숙

조윤숙위원

2,000개에서 100개라고 하면.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그걸 다 하기가 좀 그렇다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물론 그렇기는 하는데 적어도 104개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 말씀 듣고 아직까지 식당을 많이 다녀봤어도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솔직히. 저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좋은 제도잖아요. 좋은 제도라고 하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적어도 2,500개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2,500개 정도라면 적어도 10%라든지 15%라든지 어느 정도가 될 때까지 그게 생활화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엇을 했다라고 표시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이게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음에 실시할 때에 우리가 지원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시하고 싶어도 실시를 하게 되면 시에서 우리도 똑같이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우수사례로 꼽힐 만큼의 저도 참 좋은 창안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작은 반 공기짜리가 그릇이 예뻐서 가져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는 확대를 권하고 싶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우리 방침은 그렇게 정했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확대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역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의 큰 식당부터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큰 식당들을 우선으로 해서 얼마나 되는지를 뽑아서 큰 식당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언제까지 몇 %가 될 때까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 빨리 확산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 30% 정도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너도 나도 실시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 공기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얼마만큼이 절약됐다든지 쓰레기가 얼마만큼 감량이 됐고, 이런 성과들 있잖아요. 이런 성과를 홍보함으로 해서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시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련해서 이제 학교가 더 많아졌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지도점검요원이 지금 월 1회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사실 월 1회의 지도점검은 우리가 지도점검은 하지만 수시로 학부모 대상이라든지 항상 학교 주변에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마미캅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발적으로 함께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점검 언제한다 그러면 언제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때는 싹 없어졌다가 다시 또 그대로 또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전담관리요원이 16명이 있습니다. 전담관리요원이 월 1회 이상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마미캅이나 어린이회나 어머니회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거 시작을 할 때 안전지킴이로 해서 어머니회를 하려고 시도를 해 봤는데 어머니회가 어머니들이 점검 다니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같이 나가서 체험도 좀 하자고 하면 엄청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점검하는 것은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월 1회 이상 16명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하거든요, 전 학교를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역을 정해 놓은 데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어린이들로 하여금 부정불량식품, 그다음에 정크식품을 사먹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아이들이 사먹지 말라고 해도 눈에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게 하는 어른들의 참여가 필요하지 아이들은 안 보면 안 먹고 싶어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걸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수판매업소를 지정을 해서 현재 9개소가 있는데요. 확대를 계속해서 그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팔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안 파는 업소거든요. 그것을 더 확대를 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월 1회라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나 학년 초하고 여름에 방학 전 있죠? 방학 전후 그때 항상 위생 관련해서 가장 아이들이 위험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학년 초하고 6월 초라든지 이쯤해서 집중적으로 특별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도점검도 하지만 단속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년 초하고 방학 끝날 때쯤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정일 같은 때 있지 않습니까? 밸런타인데이라든지 화이트데이라든지 아이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서 어린이식품안전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도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식품안전표지판 미설치 학교, 우리 초등학교가 35개 정도 되지요? 올해 개교한 데가 4개 되니까. 작년 기준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아직 설치가 안 된 학교는 몇 개예요? 올해 신설학교 빼놓고.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 설치됐어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추가로 신설한 학교만.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추가로 신설학교만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도 일상적으로는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게 어머님들의 평가가 있더라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또 아까 말씀하시는 고열량이나 저영양 이런 것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적극적으로, 잘못하는 걸 페널티도 주는 것도 있지만 잘한 업체를 잘해 주라고 하는 것도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었고요. 재작년에도 지정을 했었는데 재작년에는 한 두 군데 정도 했었고요. 작년에 많이 했고, 올해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월 1년에 5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매년 주고 있습니다. 50만원이라는 건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해서 고치거나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산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저희가 해서 우수판매업소를 좀 늘리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은 가정에서도 교육들을 많이 하셔요. 하시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우리 시에서도 애쓰는 걸로 평가가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187페이지에 보면 5000만원이죠. 이 내용은 어디에다 이 사업비를 쓰실 예정이세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5000만원은 여기에 주로 인건비.

승현

조승현위원

인건비예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인건비가 몇 %를 차지하나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거의 대부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라는 게 지도점검입니까?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조업체에 가서 제조 매뉴얼에 의해서 생산되나 그거 확인하는 건가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그것도 있고요, 활동비도 있고, 여기에는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하는 데도 감시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수거를 하고 그렇게 되고, 활동을 하루에 할 때마다 4만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승현

조승현위원

몇 분이 올해.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지금 19명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HACCP 인증업체 중심으로 현장체험을 하겠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김포에 HACCP 인증업체가 많나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지금 10개 업체 있습니다. 주로 김치공장 두 군데하고 냉동제품을.

승현

조승현위원

김치는 HACCP이 안 되면 불가능하잖아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그래서 김치하는 업소가 두 군데 있고요, 냉동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렇게 해서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현장체험은 어떤 체험을 하시는 건가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저희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만이 좋은 지도를 할 수 있고, 계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HACCP 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HACCP 업소도 가봐야만이 배울 수 있는 게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이 HACCP 업체를 일반인들이 들어오게 하나요? 어려울 텐데.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사전에 다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시간을 맞춰서 큰 HACCP 업체는 교육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기네 공정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견학을 할 수 있게 하고, 외부에서도 보여주는 통로도 있고 해서 그런 데를 찾아서 저희가 갑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지도ㆍ점검 위주라고 봐야 되겠네요. 우수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드리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김포맛집 같은 홈페이지에 보면 내용을 각 업체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홈페이지에다.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시에서 검증하는 게 아니고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지금 맛집에 들어있는 업소 수는 모범음식점으로 저희가 지정해 주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맛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업소만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고, 명단만. 그리고 나머지 그 안에 있는 음식메뉴라든지 위치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업소 측에서 제공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내용물은 사람마다 다 기호가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범음식점은 누구나 다 이 맛집에 올릴 수 있는 거네요? 그럼 만약에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그대로 연속성이 유지되나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면 모범음식점을 회수를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회수를 해서 재교부하는 거예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아니 일정 기간 지나야지만이.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였었나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같은 경우에 기간에 상관없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가 좀 경과된 후에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운영관리지침에 기간은 딱히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과장님이 그러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나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지난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신청을 한 업소에 한해서는 일단 그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일정기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2년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가 삽입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 삽입하셨어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85쪽에 보면 경기으뜸맛집 신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게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경기도에서 맛집을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경기도 으뜸맛집은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추천은 저희 김포시에서 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추천은 우리가 하고 선정은 경기도에서.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럼 이게 경기으뜸맛집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모범음식점과 같이 경기도 으뜸맛집이라는 커다란 표지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좀 있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저희 시에서도 제공을 하나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아니죠. 경기도에서만 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저희 시에서는 따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없고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그 집이 모범음식점일 때는 인센티브를 지정하지만 으뜸맛집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지정하는 건 없고요. 모든 건 다 경기도에서 하고 지정하고 관리, 그러니까 그 으뜸맛집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의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김포맛집보다는 한 단계 위라고 해도 되나요? 어떤 건가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다섯 군데가 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경기으뜸맛집이에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섯 군데가 또 모범음식점이기도 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포맛집에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인터넷에도 게재가 돼 있는 건가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음식점만 했기 때문에 경기으뜸맛집이라고 별도로 지정해서 표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맛집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경기으뜸맛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네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조정을 해서 으뜸맛집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맛집이라는 거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거하고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죠? 맛집이라고 하면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 가도 맛집이라고 하면 ‘여기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여기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가보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에 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특별한 먹거리라는 게 없잖아요. 김포하면 딱 생각나는 음식 이런 게 아직은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생만큼은 좀 철저하게 해서 김포에 있는 맛집이나 모범음식점 이런 데는 위생관리나 이런 것만큼은 철저하게 잘돼 있다는 인식이 사람들한테 잘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순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영호 국장께서는 장시간 답변에 있어서 정확한 업무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정책을 인지하여 해박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신 이영호 국장께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기 때문에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김포시 도시개발국장으로 오신 여성구 국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에 김포시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구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0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김포시에 전입하여 도시개발국장직을 수행하게 된 여성구입니다. 김포시에 몸담은 만큼 지금부터는 김포시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김포시의회와 함께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전력투구할 것을 다짐하며,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효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배춘영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개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여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향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ㆍ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감사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국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행부의 도시개발국 업무보고에 있어서 특히 많은 자료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신 여성구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일정은 집행부의 1년 농사를 준비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정책에 관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올바른 정책을 유도하도록 좋은 의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건전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론적인 답변, 또는 회피용 답변보다는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위원님들이 해 주신 지적을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도시개발국 업무보고의 제안설명을 여성구 국장이 한 만큼 답변은 여성구 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부임한 지 10일이 채 안 된 만큼 업무파악이 안 되어 답변이 곤란할 경우 위원장 또는 질의 해당 위원님의 양해 하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개발지원과, 도시철도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먼저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구 국장께서는 김포시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김포에 부임하신 지 열흘이 채 안 되셨는데, 김포에 근무한 이력이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여성구입니다. 김포시와는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혹시 처음 오셨는데 김포의 첫인상이라고 할까요? first impression. 김포를 처음 만난 감회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2월 10일 김포로 발령을 받고 업무파악 중에 있으면서 현장은 한 번 들러봤습니다. 인구 26만 도시에 한강신도시, 도시철도, 시네폴리스, 도시계획재정비촉진사업 등 상당히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포가 발전 잠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저 또한 김포시를 위해서 할 일들이 많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국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는 한창 개발 중에 있고, 역동적인 그런 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각종 민원이 많이 산적해 있고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김포시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지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안은 대략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도시철도사업이 상당히 추진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강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또한 입주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들의 부족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등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상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청 주변에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이 부분도 12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김포시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시개발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는 열흘이 채 남짓되시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의 현안문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12개 권역으로 나눠진 김포뉴타운사업, 도시철도사업, 그리고 한강신도시 내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특히 한강시네폴리스는 또 도시공사의 재정 때문에 토지보상 등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아주 진취적인 사고가 있는 분인 만큼 김포의 현안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이 간략하게 피력을 했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과가 같이 합쳐져서 혼란스러운데 지금 도시계획과에 새로 도시디자인과에 있던 게 또 분산이 돼서 나눠졌죠?

그래서 지금 감정동 농수로수변환경조성사업이 도시계획과로 왔어요. 진행상황에 있어서 별 큰 문제는 없나요? 과가 바뀜으로 해서 뭐 진행사항이 변동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지금 감정동 농수로수변환경조성사업이 뭐 한 670m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도 다 확보가 됐고, 지금 2011년 12월 31일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요, 올해 12월까지 사업 준공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사가 지금 시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속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단되어 있죠?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12월 31일 공사착공이 됐는데 이건 행정상이고,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잠시 중단.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 시작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해빙이 되면 바로 공사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말 그대로 먼저도 우려사항을 말씀드렸지만 그게 수로이기 때문에 농사철이 돼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이 또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호안블록 설치가 우선 제일 먼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예산확보의 문제도 없기 때문에.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변의 건축물 경관 관리라든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든지 이것도 전부 도시계획과로 간 건가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보던 업무 중에서 광고물 관계는 주택과로 갔고요, 저희 과의 업무는 경관ㆍ도시디자인 업무가 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이번에 도시개발국 같은 경우는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앞의 추진사업이나 이런 게 표기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란에. 좀 혼동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던 것 중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랄까요? 이런 것들의 요구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이번에 전체 재정비하는 게 아니고 일부 변경인데요, 그동안 민원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민원과 관련돼서 그걸 모토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시가화예정용지라든가 인구조정을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관계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발생된 모든 민원을 종합적으로 해서 담을 수 있는 거는 이번에 검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수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은 전체 지역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여라도 민원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꼼꼼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과가 좀 변경이 되고 그래서 밀도 있게 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도시기본계획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 그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라든지 이런 사항이 연도별로 해서 정리된 것도 있지만 환경의 변화라든지 여건의 변화가 많이 생겨서 지금 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용역사업보다도 현장을 좀 더 면밀하게 보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다시 변경이 없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뭐 법에 의해서 제약은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는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역세권 개발, 대학부지, 그린벨트 해제지역 뭐 이런 거의 뒤에 세분화 관련된 사항들은 용역회사한테 맡기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자문을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사항을 좀 말씀드린 것 있죠? 그런 사항은 지금 진행을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 건지, 검토를 하고 계신 건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진ㆍ대곶 이런 공장밀집지역 관리 그거에 대하여 전략적 도시개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에 양순규 과장한테 내가 얘기는 들었지만 이 사항에 대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지금 철저하게 진행되는지 과장님께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이 지역은 공장이 밀집돼 있지만 공장뿐만 아니라 기존 옛날부터 취락이 형성돼 가지고 살던 주거형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공업지역보다는 복합형 형태의 그러한 용도로 나아갈 수 있는 복합형 단지 개발을 위한 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검토할 계획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예를 들자면 대곶 같은 데도 초원지리ㆍ거물대리ㆍ율생리 그쪽 지역에 좀 많이 있잖아요. 일부 많은 지역, 또 조금 기능을 살릴 만한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리별로도 그렇고, 기존의 공장을 최대한, 그걸 정비해서 내보낸다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장을 최대한 다듬어서 수용하는 쪽으로 살리기도 하고.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거가 양촌지역 학운산업단지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개 그런 결과가 초래한 건 빨리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현실에 맞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보전할 지역은 보전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지, 통진 같은 지역은 대개 생각하신다면 어느 지역은 공장지대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대곶은 복잡하고 통진은 좀 낫긴 낫지만 관리지역.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그 해당되는 지역이 통진 시가지하고 대곶 시가지 사이에 있는 초원지리라든가 거물대리 이 지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바운더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통진하고 대곶 사이에 공장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계획이라도 잘 되려면 현장을 수시로 보시고 철저하게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간략하게 제가, 기존의 도시디자인 업무를 다 같이 하시나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종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던 업무가 주로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그중에서 도시디자인 업무가 저희 도시정책과로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광고물이 주택과로 갔고요, 그다음에 시네폴리스업무를 보고 있는 문화도시계가 개발지원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3개 과로 분산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개발지원과 할 때 그건 제가 여쭤보고요, 지금 풍무2지구는 어느 협의단계까지 오신 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풍무2지구는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까지 났습니다. 났는데 그다음 단계가 환지계획인가 절차와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사업 승인도 나야 되는데 현재는 실시계획인가까지 났는데 그 실시계획인가와 개발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경이 되고 나면.

승현

조승현위원

변경의 사유는 뭐죠?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큰 내용은 없고요, 일부 종교시설이라든가 민원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 한 군데로 몰려 있는 종교시설을 일부 나누어서 배치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반영이 안 된, 예를 들면 자동차정비공업사 같은 경우에도 토지이용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공용 외 청사부지도 관계부서 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 조정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계획 소로 같은 경우에도 도로 폭이라든가 또 도로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그 이전에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는 층고가 좀 조정이 됐었습니다. 종전에 최고 층수가 23층까지 허용됐던 것이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했습니다마는 최고 층수를 35층까지 하고, 평균 층수를 32층까지 하는 거로 그렇게 심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차이행 중에 있는 거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변경의 내용을 같이 변경고시를 하게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신청을 한 거죠?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신청이 돼 있어서 지금 절차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 심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신청한 내용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현재 종교시설이 집중화되어 있는 거를 분산시키는 것도 내용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잘 수용했다고 저도 보여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기상황 때문에 환지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사들이 가급적이면 협의 매수로 뭐 시에서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내용들이 가급적이면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민원인들을 합리적으로 잘 수용해 줄 뿐만 아니라 시행사들도 법률이라는 잣대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애를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리한 요구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개인의 욕망 때문에 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또 공직자들한테 압박하는 것도 보입니다. 저는 민원인이 앞에 있을 때도 “이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욕을 먹을지라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환지에서 어떤 영업을 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또 종교부지에서도 보면 임대하신 분들이 더 문제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교회를 소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기의 요구사항이 정의와 맞느냐 안 맞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임대 종교시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받을 확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사비용 외에는.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인한테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라는 게 한번 시설을 옮기면, 종교부분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뭐하지만 그 신자들이 옮긴다 해도 그대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환지를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안 벗어나시는데 임대하신 분들은 막연하지 않습니까? 가급적 그 주위에는 있으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선의적인 것 빼놓고는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임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 들은 가옥주택같이 이전비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저희가, 지금 임대교회가 풍무2지구에 3개 교회가 있고요, 풍무5지구에 1개 교회 해서 4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도 대화를 할 것이고요, 종전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5개 교회와 같이 계속 대화를 하듯이 임대교회도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들도 최소한 행정이 법이라는 틀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모습들을 과장님께서 보여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이영호 국장님 반갑고요, 267쪽 신광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김포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올해 2012년부터 ’13년 상반기까지 추진하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우리가 그전 언제 계획변경을 한 적이 있죠?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59만 인구 확보한 것이 2007년도고요, 그다음에 한강시네폴리스 등 일부 변경을 한 것이 2009년 9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게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시네폴리스 말고 그 이전 2007년도 9월에 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에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주요골자가 어떤 거였어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강시네폴리스에 대해서 그 지역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돼 있지 않고 보존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돼야만 개발이 가능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한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때 생태탐방로나 평화공원 지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도에서 승인된 내용들이었나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기봉 주변의 평화공원 관련되는 내용도 일부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좀 아쉽다 싶은 거는 그런 거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항상 저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이러한 기본계획에서 체계적인 어떠한 계획들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게 공장인지 마을인지 도로인지 농로인지 여러 가지 구분 못 하고 참 복잡한 계획들이 진행됐고요, 2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김포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여기 통진ㆍ대곶 일원의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관리나 그런 부분들을 이번 변경 계획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계신데 아까 답변 중에 통진ㆍ대곶 사이의 어떠한 지구를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른 지역들은 이번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검토를 아예 안 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려고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는 주요내용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발췌한 내용이고요, 이외에도 시 전체를 봐서 일부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찾아내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곶하고 통진 사이에 있는 초원지리ㆍ거물대리지역에 대한 거는요, 여기를 기본계획에 검토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에.

정하영위원

네, 보고받았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그 지역까지 도시계획구역으로 집어넣었는데 도시지역으로 넣으려다 보니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바로 넣게 되면 이미 관리지역의 60%로 건축이 된 것들에 대해서 20%로 다운되게 되면, 용적률이 하향되게 되면 민원도 많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 당시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을 그 지역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 거기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해서 다음 그 이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으로써 그 지역을 현실화하고, 또 반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 정비할 때에 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세권도 우리 도시철도와 연관돼서 우리 시에 이슈된 현안이고, 또 스포츠타운도 지금 민자로 추진하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넣은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도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시의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저희가 종합적인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사전에 조사하고 받은 다음에 그 내용을 참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차라리 그냥 공장용부지로 해 달라고 하는 지역들 많아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산리 같은 경우에는.

정하영위원

그 지역도 그렇죠.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지역은 그전부터 공장들이 밀집돼 있으면서도 도로형태가 열악하고, 또 공원이라든가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공업용지로써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그러한 개발진흥지구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상에도 그 지역을 정비할 수 있도록 여건이 돼 있는데 그런 도시계획 공업물량이라든가 다 확보가 돼 있는데 그 지역을 정비하는 거에 대한 거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다 보니까 당장 거기에 대해서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상에 이슈된 주요현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공장지역에 대해서도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여러 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도시기본계획이나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이나 이 부분들이 어쨌든 이후 김포시가 어떤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체계적인 어떤 계획들을 세워나가는데 이제는 김포시도 살만한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네폴리스나 한강신도시나 도시지역에 그럴듯하게 모양 갖춰 놓고 외곽으로 나가면 공장인지 농촌인지 도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러한 난개발이나 무분별한 계획들 이제 좀 지양하고 체계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것들이 뭐 매년 연중사업 계획을 짜듯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들은 수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실 때에 좀 더 폭넓게 미래 지향적으로 구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포시가 개발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발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난개발 방지와 함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김포시 현안에서 이슈된 부분을 저희가 특별히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역점을 둬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효성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천효성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한강신도시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화계획으로 해서 수로나 생태공원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생태공원의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세부적인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변에 위치한 생태공원 조성계획은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본 설계가 들어가서 8월에 착공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수로는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수로는 현재 MA설계 중에 있고요, MA설계가 끝나는 대로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공사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3월 정도면 거기도 구조물 공사하고 착공을 진행하게 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지금 수로 폭은 거기 입주민들하고 이견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이 됐나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수로 폭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서 신도시 주민분들하고 입주 예정자분들하고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정리가 다 됐어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작년도에 의견을 다 모아서 합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어떻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당초에는 12에서 15m 폭으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도 1월부터 주민분들하고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해서 15에서 18m로 조성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 그렇게 결정을 보신 거예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생태공원이라든지 수로 조성을 하는 것이 6월, 8월 이렇게 착공되면 지금 신도시 택지조성 준공예정이 올해 12월이잖아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럼 그 준공하는 거랑은 상관없이 따로 진행이 되는 건지, 이게 준공 안에 공사가 끝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현재 한강신도시가 기초시설인 도로 하부나 지장물 등을 제거하는 작업이 작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기로 인해서 또 한 6개월 정도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거는 1년이 지연됐고요, 그래서 LH에서는 지금 예측하기를 1년 정도 기간 연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완성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는 공사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수로나 생태공원도.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거는 그 기간 내에 준공이 되어야 전체적인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준공이 2013년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도시지원시설 관련해서, 뭔지 아시죠? 과장님. 그 분양이 어떻게 좀 더 됐나요? 거기 보면 사이언스파크라든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그리고 도시형 공원 뭐 이런 거 분양하는 사업 있었잖아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수로 주변이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니 수로 말고, 그러니까 상업시설용지.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아, 용지는 아직 분양 안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도시형 공원 같은 경우에는 37필지 중에서 2필지만 됐고, 나머지는 다 분양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도시지원시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아, 저쪽의 양촌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신도시 내.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지금 김포 쪽에는 안 했고요, 저쪽 우미린아파트 일원 있는 데는 일부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양되고 난 토지에 대한 거는 아직 매입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그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지원시설 같은 경우에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 자체 용지를 뭐 상업용지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국토해양부 쪽에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개발계획 변경이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저희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지금 현재는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수변상업지역이나 수로 관련해서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주제4공원인가요? 제일 크게 있는 것. 밑에 주차장 계획하고 있던 공원부지 있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지에 대한 공원조성은 언제 시작이 될까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거는 공구별로 나눠졌습니다. 1공구부터 해서 6공구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4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그 설계한 것을 7월에서 8월경에 발주가 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되는 것은 올해 안에는 다 완성이 안 되고 내년까지 가야.

윤숙

조윤숙위원

올해도 안 되고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주제4공원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입주가 되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넓기 때문에 더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다 안 넣는다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획이 늦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차장계획에 대한 거는 이제 무산된 거잖아요? 지하주차장에 대한 거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이 발주되는 게 수로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 연결되는 부분하고 조경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다만 늦어지는 것은 수로조성공사 그게 좀 완성이 돼야 나머지 주변 조경공사 내지는 산책로 이런 걸 설치하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수로가 아까 8월이라고 했나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은 수로조성과 함께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현재는 MA설계를 해서 옹벽공사나 수로 부분에 대한 것이 3월 정도면 착수를 해서 결과는 나오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발주해서 하는 절차까지 따지면 8월 정도 예상을 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이 주변에 아파트는 다 입주가 된 사항에서 지금 주민들은 심지어 수로가 생기기는 생기는 거냐 이런 말씀까지도 하세요. 입주와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기반시설들이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요소는 더 커지고 정리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공원이 빨리 조성이 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공원이 조성될 때까지만이라도 주변을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LH에다 촉구를 하고 공사계획을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월별공정계획하고 설계진행과정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H에서 이미 공사기간을 1년이라는 기간을 어떤 사유로 인해서 빼앗겼고, 그다음에 입주는 정상공사를 해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속행을 한다 하더라도 공사공정과 시기, 시간 이런 것들은 앞당기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그 주변에 입주한 아파트 주변을 우선으로 해서 긴급적인 산책로 공간이라든가 보행공간 이런 정도는 선 시공을 해서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마감되는 것은 공사시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그 주변이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다 펜스로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펜스로 막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다 가장자리로라도 임시적으로라도 봄이면 일년초라도 심어서 흉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을 LH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도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기반시설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흉물스럽게 보이거든요. 아무리 공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화단조성을 한다든지, 임시로라도. 그렇게 하고 거기에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공정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채워 넣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주변에 지나다니면서 “이게 언제 되느냐.” 우리 과장님도 민원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늦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현실적으로 뭔가 나름 방법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H하고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셔서 주제4공원뿐만 아니라 신도시 내에 늦어지고 있는 기반시설들 있잖아요, 특히 공원부지 이런 데. 그런 데는 정말 가장자리에 일년초라도 심을 수 있도록, 펜스 대신에. 그리고 사업진행에 대한 공정과정을 거기다 공지를 해서 시민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지구에 상가지역에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았는데, 현재 일반 주택부지인가요? 일반 주택부지들 지금 분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도 신도시 주민들은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장기지구 같은 사례가 또 발생될 것이다, 주차난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우지구만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업지역 안에도. 물론 우리가 한 거긴 하지만, 그 신도시 내에 일반 주택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영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확보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현재로써는 장기지구부터 해 가지고는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주차난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 일원하고 지금 그 사례로 장기택지지구에 입주하신 분들이 주차장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 개발지원과에서 주차장 일에 대해서 LH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교통과에서 주차장 업무에 대해서 같이 담당을 하고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는 사실상의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서 LH에서 김포시청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기부채납하는 방법은 없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을 LH에서 일반인에게 매각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 장기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매각을 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걸로 했다가 현재 일반인들이 운영을 안 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시 입장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단계별로 매입을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단계별로 어떻게, 그러면 부지매입을 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신가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것은 교통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영주차장화를 해야만 정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민영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단속과 관리하는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실효성이 없죠. 현실성이 전혀 없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래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계속 예산상에 어려움만 말씀을 하시는데 장기택지지구를 우리가 분양하면서 그로 인한 문제점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철을 밟을 수는 없다는 거죠, 또 다시.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주차난 때문에 지금 아무리 예산확보가 힘들다고 그래도 공영주차장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난 해소 못 합니다. 그로 인한 민원이나 지금 장기지구의 상가들 지금 분양 전혀 안 돼 있고 텅텅 비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또 그런 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인지하셔서 국장님 지금 어디인지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인지가 안 되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신도시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심각한 단계거든요. 따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택지를 조성할 때에 해 놓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다면 말씀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도 또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주차장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에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신도시 택지조성으로 인해서 신도시가 도심 속에 어떤 섬처럼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도로라든지 기존에 마을과 마을이 이어졌던 도로들이 전부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도시 주민들도 섬은 아니란 말이에요. 연결해서 갈 수밖에 없고, 어떤 큰 도로만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기존 마을의 분들은 다니던 도로가 신도시건설로 인해서 전부 단절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코앞을 가기 위해서도 뺑뺑 돌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 코앞에 있는 것도 무슨 낭떠러지도 아니고 말이죠. 도로가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신도시도 고립되고, 또 그로 인해서 기존 마을도 정말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자료를 미리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민원이 있는 곳만 지금 9곳이에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역에 가면 민원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의 동장님한테도 상황파악을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려놨는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2동에 통장단회의라든지 할 때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을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통장단회의나 단체장회의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신도시 주민들만 계신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 부락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민원 이외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LH에서 우리 신도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연결도로는 당연히 신도시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연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LH에 요구하고 건설사들에게 요구해서 어떤 단절되는 구간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시공사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건설사가 나간 다음에 건설사가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모든 걸 우리 시에서 도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다 인수했을 때에. 그때는 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란 얘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미리 파악을 하셔서 제게 주신 9곳뿐만 아니라 9곳에 대한 것도 사실 대책이 검토 중이에요, 대부분이.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죠? 계획에 반영된 게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검토 중이란 말이죠. 검토 중이라는 게 정말 언제까지 검토 중일 건지, 바로 시행이 되는 건지, 시민들은 당장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검토 중이라는 말로 시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LH나 관련 주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거 이외에 주신 민원사항 이외에 있는 도로들이 단절된 곳을 전부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빨리 지원이 돼서 신도시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LH에서 약속했던 도서관 문제는 아직도 안 된다로 가고 있습니까? 장기지구에.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장기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도서관 문제는 지금 저희 개발계획상에도 들어 있고, 다만 LH에서 그게 못 해 주겠다는 입장은 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시민 한 분께서 고맙게도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그걸 짚어 달라 이렇게 해서 권익위원회에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제가 증빙자료하고 기초자료를 가지고 권익위원회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사관님한테도, 물론 LH도 같이 참석을 해서 LH 입장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운운하면서 못 하겠다고 제지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개발계획 승인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문서와 또 우리가 요청했던 사항들을 진술을 함으로써 조사관 입장에서도 이거는 당연히 LH에서 시공을 해 줘야 될 사항이다, 거기까지는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물론 LH에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다 하더라도 또 거부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또 벌어지게 된다면 시민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소송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 반드시 그 법령상에 개발계획상에 이런 데 명시된 것마저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에 덧붙여서 지금 조성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LH에서 안 내놓겠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것도 권익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다 시인은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시인은 했습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LH에서 시인은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자료로 받아야 되잖아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런 부분들도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는 부분들도 결국은 시민들이 했거든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행정이 좀 더 앞서 가고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민들이 더 아우성이지 우리 행정에서는 뒷짐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시민들보다 앞서 가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함께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던, 가서 증언하셨던 자료랑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보충질의 아니시죠? 본질의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첨단의료관광단지가 김포에 포함된 걸로 아는데, 혹시 파악해 보신 거 있나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시네폴리스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지정한 지역은 신곡리하고 향산리 그 부분입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 분야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별도로 경기도하고 협의한, 2010년부터 수요조사를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생태관광,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파주, 철원, 연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작년 8월에 경기도종합발전계획에 우리 김포시가 4개 안이 반영이 됐어요. 1개 안이 과장님 업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일부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업무는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관광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까지 다 나와 있는 거지만 예산이 한 3000억원 정도 해서 신곡리, 향산리 일원, 그러니까 향산리는 우리가 영상사업개발지구지만 그 속에 뷰티산업이라고 약간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연계해서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 보시면 좋겠다. 시행자는 우리가 전혀 아니에요. 국가 아니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과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어떤 거였나 해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못 받으셨기 때문에. 경기도가 할 때 지역 시하고 협의 안 하고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을 텐데.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제가 현재 2월 1일부로 받아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파악하시면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요. 국장님도 경기도에 계셨으니까 연관해서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두 번째 뉴타운지구는 그냥 실시를 하는 겁니까? 반대가 25% 미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12개 구역 주민의견 조사한 결과 25% 이상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도 지정 시행하겠다는 거네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뉴타운산업이 이 정책이 바른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그 시대의 논리에 따른 광풍이었다고 보시나요? 어려우면 얘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곤란하게 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우려점들이 있죠? 국장님.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대단히 많이 노출이 돼 있고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한다고 보시나요? 만약 시행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인 철학은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지금 가장 문제점들은 사업을 시행했을 때 주민들이 내가 얼마나 돈을 더 들어야, 들이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궁금증, 그다음에 조합추진위 구성문제, 그다음에 조합 설립과정과 청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절차라든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준비한 것이 뭐냐 하면 전문상담가제도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뉴타운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 드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추정프로그램 분담금을 지금 경기도에서 6월 말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조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관련 법령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별도로 한다든지 해서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역별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대단위 식으로 하는 것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게 출발점에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차피 간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들이 그나마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은 용적률의 부분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형주택 비율을 얼마나 할 거냐, 이것은 나가는 뉴타운이 아니라 정착 내지는 돌아오는 뉴타운까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정착하는 뉴타운이 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간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애초에 제가 2010년 7월 등원했을 때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100% 실패할 거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기반시설 분담률이 이게 특별법이 다시 개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도도 각 지역, 어차피 이거 하면 다 지역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ㆍ도비가 얼마나 분담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사업도 성공여부가 달려져 있어요. 아까 추정프로그램도 근래 들어서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처분방식이다 보니까 막판에 가야 알아요,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 건지를. 지금도 25% 미만 반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처분방식 막판에 가면 또 다른 민원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폭발할 겁니다. 그죠? “앗 뜨거!” 합니다, 그 당시에 오면. 그리고 임대주택 비율 같은 경우 지금 17%입니까?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17%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철학이 담긴 부분이에요. 시장님이나 도지사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높아져야 되는데 또 소유자하고는 의사가 정반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공공투자관리제도는 어느 정도까지 도입이, 지금 도입이 된 상태인가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지금 작년 말에 경기도에서 조례개정까지는 완료해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김포시장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과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고 또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승현

조승현위원

주체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의 정보라든지 왜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또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그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몇 가지 만약에 간다면, 또 갈 수밖에 없다라면 이런 점에 우리 실무국장이나 과장께서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최소, 실패한 사업이지만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말씀 있으세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지금 국ㆍ도비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요. 현행법에서는 지자체별 1000억원 이하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남양주에 박기천 의원께서 입법발의를 해서 지구별 1000억원 정도로 지원을 해 줘야 실제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덜 피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만, 실제 국토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그랬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어떻게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숙제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도시택지개발사업이 택지조성사업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수로나 생태공원에 대한 사업들, 또 한 가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U-city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많은 부분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U-city구축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진행사항이 어떤지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시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U-city사업에 대해서는 현재에 계획됐던 게 6대 분야에 12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도 LH에서 검토를 하고, 또 자기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나온 얘기로는 3개 분야 7개 항목 정도를 하는 게 합당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일단은 LH에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시행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모든 문서가 오고 가고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U-city 담당계장하고 제가 파주시에 U-city가 들어가서 시행되고 있는 과정과 그다음에 동탄지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정을 가서 직접 견학을 하고, 시스템 지원되는 방식까지도 한 번 견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 나온 것은 김포시에서 지금 계획된 6대 분야의 12개 서비스 제공 항목 중에서 플래카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관련 홍보 그런 사항들은 지금 일반 시에서 개발 보급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동탄 같은 경우에도 그 두 가지를 다 접목해서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이 떨어져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굳이 설치해서 쓰지 않는 그런 사항들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협의가 LH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6대 분야 12개 서비스 항목이 예산은 5억 7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소요되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이걸 축소하게 되면 400억원으로 줄어버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항목은 조정을 일부 한다 하더라도 사업비에 대한 것은 이미 몇 년 전에 계획된 사업계획이고, 그 5억 7500만원에 대한 거는 신 장비보급을 하는 차원으로 해서라도 예산은 변화를 할 수가 없고, 이미 5억 7500만원이라고 수립된 금액은 분양가나 조성원가에 포함됐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은 조성비에서 삭감을 하지 않도록 해 달라 지금 그래서 우리가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3월경이 되면 LH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신도시 내에 이미 설치되고 있는 거는 도로 하단부에 설치되는 케이블 이 사항은 지금 여기 진행되는 서비스분야 종목과는 관계없이 여유전선을 깔아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이미 설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

서비스의 내용들이 6개 분야, 12개 서비스라고 말씀하셨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거를 3개 분야, 7개 서비스로 축소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그게 효율적이고 실용적인지에 대한 것보다는 2007년도에 했던 5억 7500만원의 예산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환경만 하더라도 미세먼지 분석이나 오존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이후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될 그런 것 아니냐는 거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 중에 보면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미디어보드나 전자현수막, 지역 포털 이런 사항이 있고요, 문화관광 종합정보안내 이런 사항들은 이미 홈페이지나 아니면 스마트폰시대가 되면서 도로변에서 감지를 하고 정보를 얻고 하는 유행이 좀 지났다고 할까요? 그런 사항들의 항목들은 이미 파주나 동탄지역에도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본 결과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제외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대신에 계획된 장비가 첨단 장비화돼 가면서 서비스 속도라든가 이런 사항들의 개선을 위해서 장비는 오히려 신형장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LH하고 협의를 해서 첨단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2년 전에 있던 장비가 들어가면 유행이 지난 장비가 들어가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에 맞는 장비로 업그레이드를 해 달라 하는 차원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어떠한 행정서비스나 교통, 방범서비스 모든 서비스들이 다 필요했죠, 2007년도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필요 없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시설이나 모든 첨단기기라고 하는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을 다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우리가 신도시택지개발사업과 관련돼서 눈으로 보이는 택지조성사업이나 아니면 수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실지로 눈에 띄지 않는, 실제로 살아가는 데 생활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이 U-City사업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첨단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U-City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이고 개략적인 사업추진 과정과 계획들을 저한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수로도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폭과 폭에 대한 조정들을 다 하셨고요, 어쨌든 수로에다 물을 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수로를 펌핑하는 양수장 지역이 감정 펌프장인가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현재 물을 공급하는 노선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은 한강에서 물을 저상 여과수 처리를 해서 펌핑을 해서 사용하고 모자라는 물만 보충을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강이 벌층이고 하다 보니까 하상 여과수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그게 작년도 초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농어촌공사 물을 사용하는 걸로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하고도 LH하고 물 사용문제 한계가 지금 아직 협의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로공사는 정상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물 사용문제, 또 물 보충문제, 물 정수문제 그 사항은 현재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그걸 질의드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어쨌든 수로도시에 효율적으로 물 공급되지 않으면 수로도시의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중요합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LH와 농어촌공사 간에 물 공급과 관리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런데 주로 운영비죠. 물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어떠한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한 것들이 지난하게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조성사업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LH와 농어촌공사 간의 업무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그 부분을 조정하지 못하면 수로도시에 대한 것들 다 해 놓고도 물을 펌핑해서 돌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될 수가 있어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운영비와 어떠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이후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또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해 나가는 데 중재역할들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제개편을 해서 개발지원과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걸로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지원과에서 큰 틀에서 한강시네폴리스업무를 관장하고, 또 도시재정비사업 촉진, 즉 뉴타운업무를 담당해야 되고, 또 한강신도시 내 각종 제반 시설물을 담당하는 등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걸로 본 위원장은 느꼈습니다. 혹시 김재수 과장께서는 직제개편으로 해서 개발지원과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우리 김재수 과장께서는 이런 질의를 할 경우 당연히 “괜찮습니다.”라고 위축돼서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객관적인 생각 하에 한번 판단을 해 봤는데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재수 과장의 솔직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이슈화됐던 뉴타운사업 문제 그런 사항들도 지금 직원분들이 출산휴가문제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이 돼서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드렸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도 많은 민원과 힘든 일을 안겨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는 한강신도시사업과 또 수로문제, 특화사업 이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설계하는 거를 LH하고 협의하고 간섭을 하고 해도 지금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 시네폴리스사업이 다시 증가가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세 가지 업무가 각 팀별로 3명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감당해 내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솔직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도 한번 판단을 해 보면 과중한 업무, 특히 시네폴리스, 도시재정비사업 촉진, 한강신도시 등등 굉장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대형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아마 이것이 초능력 소유자가 아닌 이상 이 업무를 감당하기가 좀 벅찰 것 같은데 우리 여성구 국장께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 국장께서는 경기도에서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발지원과의 일부 업무를 다른 부서에 이관할 수 있도록 우리 유영록 시장께 건의할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검토를 해서 업무부분이 개발지원과에서 부담스럽다고 판단이 되면 시장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파악 한 번 해 보셔 갖고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과중하게 느끼면 그것을 여과 없이 유영록 시장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 국장께서는 지금 김포시 도시개발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업무파트가 어느 분야에 계셨었습니까? 직전에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직전에는 팔당상수원수질개선본부에서 상하수과장으로 한 20여 일 있었고요, 그전에는 뉴타운사업과의 뉴타운 총괄담당으로 6개월 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경기도에서 뉴타운사업을 총괄 담당하셨는데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6개월 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6개월이면 경기도 전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을 어느 정도 꿰뚫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뉴타운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고 표현해도 지나친 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경기도 뉴타운사업과는 뉴타운 총괄담당 외 직접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3개 팀이 있습니다. 3개 담당부서가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제가 담당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도에서 돌아가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잘 알겠고요, 요 근자에 작년부터 뉴타운사업이 주민투표에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아직까지 주민들은 쉽게 감정을 누그리지 못하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장께서는 경기도에서 뉴타운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에 있었던 만큼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가 뉴타운지역으로 결정이 되면서 추진한 시기가 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결정고시가 아닌 강경구 시장 때부터 추진했던 뉴타운이 시작된 시기를 어느 시기로 볼 수 있습니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재수 과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전망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영근

유영근위원장

전망이 아니고요, 김포시에서 뉴타운을 한 번 하겠다 해 갖고 경기도로 최초 공문을 올린 그 날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연도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2009년도에 김포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됐고요, 그 이후 2011년 11월 28일 경기도에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렇죠. 2009년도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당시 2009년도 뉴타운 추진의 그 당위성을 위해서 법이 정한 낙후성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네 가지 요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즉 낙후성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만 뉴타운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 네 가지 요건이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그것까지 지금 잘 기억을.

영근

유영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호수밀도, 또 도로 접도율, 과소필지, 건물노후 등 기준이 있는 것 혹시 기억하실 텐데요. 가장 기초적인 건데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에 우리 여 국장께서는 김포뉴타운지구 12개 권역별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수밀도, 도로 접도율, 과소필지, 건물노후도를 적용한 그 기준표, 통계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적용한 기준을, 프로테이지 통계를 낸 것을 본 위원장한테 금주 내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뉴타운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해요. 예를 들면 호수밀도, 도로 접도율, 과소필지, 건물 노후도 기준이 있는데 이 적용한 기준안, 아니면 통계를 12개 권역별로 해서 본 위원장한테 금주 내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상으로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개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 국장께서는 도시철도과에 대한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신도시 건설발표가 되면서 김포공항에서부터 이쪽 9호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가 2004년도에 경전철로 바뀌었고요, 2006년도에 다시 중전철 도입검토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다시 경전철 추진 발표를 했었고요, 2009년도에는 경전철 고가형으로, 또 2010년도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경전철을 중전철로 정책 변경을 했다가 최근 2011년 8월 16일 최종적으로 경전철 환승 지하화로 하는 그런 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변경계획안이 국토부에서 올라가서 관계부처의 협의가 마무리돼 있고, 국가 교통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국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고가로 건설되는 경전철의 의미가 있지만 지하로 건설할 경우에는 김포도시철도라는 용어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경전철이라는 단어가 나와 갖고 시민들이 굉장히 현혹되고, 또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경전철이라는 용어보다도 김포시 도시철도라는 용어로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배춘영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 과장께서는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한테 항상 도시철도에 관한 사업을 수시로 보고해 주셨고, 순진하게도 배 과장님의 보고를 많이 믿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 11월의 경우에는 국토부 실시계획인가가 12월 중으로 종료가 된다, 또 12월에는 1월에 종료가 된다, 그런데 지금 2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론 뭐 “부서 간에 협의를 조속히 했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이 납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은 하셨지만 그 말에 진실성이 떨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서 항상 위원장이나 위원 여러분한테 보고할 때는 날짜를 못 박아서 “언제까지 됩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또 보고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날짜를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또 그리고 그렇게 성급하게, 또 그리고 그렇게 꼭 되겠노라고 자신 있게 보고한 그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배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언제까지 끝내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때 날짜를 못 박은 것은 그때까지 좀 맞춰 보려고 하는 의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동안 저희가 11월 국토부로 최종 올라가면서 각종 협의, 부서 간 협의라든가 3대 기관 연구원의 협의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일정에 상당히 맞추기가 좀 힘들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그쪽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체되고, 저희가 뭐 그렇다고 그냥 앉아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 거의 매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자신감 있게 저희가 표현한 내용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물론 외부적인 요건도 있었고, 또 의지는 강했지만 결과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속단을 하는 것보다도 언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면 이런 불필요한 질의는 안 할 거거든요. 또 그 당시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뭐냐면 각 부서 간 너무나 협조가 잘 돼서 1월 중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틀림없이 해가 가기 전에 12월 중으로 틀림없이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이 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줬고 누누이 강조를 해 주셨거든요. 그것 기억이 나시죠?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네, 기억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1월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하시는 데 또 신중에 신중을 하시면서 언제쯤 최종 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날 것 같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거고요, 신문 지상에다 12월 말에 난다고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의지로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 현재 최종적으로 국가 교통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24일까지 의견을 주도록 이렇게 문서에 못을 박아서 찬ㆍ반 여부를 2월 24일까지 달라는 국토부에 공문을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대전까지 갔다 왔고, 각 부처 26명의 도시교통실무위원들을 직접 방문해서 내일까지 설명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끝날 계획으로 있는데 내일 하면 24일까지는 의견을 다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 의견들에 대해 크게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면 3월 초 정도는 승인이 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각종 서류에 있어서 보완할 서류가 없을 경우에 3월 초순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보완할 경우에는, 있을 경우에는요?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그게 즉시, 그동안 제가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 본 결과로는 크게 보완할 사항은 지금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하루이틀이면 저희가 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배 과장께서는 항상 업무보고나 또 질의 시 그 답변에서 날짜를 못 박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3월 초면 대개 3월 1일부터 뭐 5일 이내를 3월 초라고 그러는데 편안하게 그냥 3월경이라고 답변하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하여튼 3월경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뭐 제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구 국장님, 그리고 배춘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성구 도시개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센터ㆍ건설교통국ㆍ도로관리사업소ㆍ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