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투자유치과장 유영후입니다. 2012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2012년 군정 여건, 전략목표, 역점 추진 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여건으로는 전 기자 동차, 풍력산업 등 미래 전략 지역특화사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성화 단지 조성, 분야 활성화 및 입주 기업 조기 정착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량기업 투자유치 활동 전개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략목표를 우량기업 투자유치로 행복한 건강도시 건설 기반구축으로 정하고, 역점 추진 전략으로는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투자의욕 고취 및 안정적 운영, 우량기업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 전기차 풍력발전 거점 확보, 기업하기 좋은 친 기업문화 조성 등입니다. 68쪽, 보고 순서는 투자기업의 맞춤형 기업 지원 등 일반시책 8건과 특수시책 2건 등 총 10건입니다. 먼저 69쪽 1, 투자기업의 맞춤형 기업 지원입니다. 투자기업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경을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벤처빌딩 사무실 운영 2개소,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주변정비 지원 등 투자유치기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협약융자 2차 보전, 유과기관 합동 중소기업 종합 상담실 운영 등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인력 양성체계구축, 인력 적기 공급을 위한 교육기관 별 협조 체제 강화, 채용조건형 계약 학과 개설운영 등을 통해 투자기업의 인력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2, 특성화 단지 운영으로 투자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대마 전 기자 동자산업단지 및 송림그린테크단지 조성ㆍ분양 활성화와 입주업체의 금융지원 환경 개선 등 지원강화로 기업경경 경쟁력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먼저 특성화단지 현황입니다. 대마산업단지와 3개의 농공단지에 23개 기업에 입주하여 21개 기업이 정상 가동중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협의회 및 간담회 를 매월 1회 운영하고 군서 농공단지 내 노후시설 정비 증 깨끗하고 기업하지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발전자금 및 경영자금 지원, 협약 융자금 및 2차 보전 지원 등 입주기업 지원 확대로 안정적 경영 및 경쟁력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또한 대마전 기자 동차산업단지 특성화 운영 및 입지 지원, 송림드린테크단지 식품가공산업 집중 육성 등 특성화단지 분양 및 가공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 71쪽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유망기업 유치입니다. 그린 에너지카 지원센터 및 해상풍력산업 실증단지 구축을 통한 미래 유망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투자유치 목표는 20개 기업 2,000억원으로 일 부서 1기업 유치 운동을 확대 실시하고, 기관 사회 단체와 기업유치 공조체제 유지, 대마전 기자 동차산업단지 및 송림그린테크단지 분양 설명회 개최, 타겟업종 및 수도권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수도권 타겟기업 발굴 및 방문, 전략업종별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및 방문 등으로 수도권 기업과 전략 업종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4번, 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마면 송죽 남산리 일원에 1,343억원을 드려 2012년까지 5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투자되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진입로 3.38㎞, 1일 처리 3,700톤 규모의 폐수처리장, 1일 7,000톤의 용수공급 용수로 설치사업으로 2013년까지 591억5,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산업단지 조성 종합진도 52%,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단지내 도로 2.7㎞ 개설, 산업단지 공공기반시설 40%와 수도권 이전 기업에 공장 조기착공을 위해 11만평 규모를 2월 중 부분준공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산업단지 준공, 산업단지 공공기반시설 중 진입도로 개설은 보상 비 지급과 성토 및 구조물 시공,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건축물 및 처리시설 1단계 완공, 공업용수도 설치 사업은 관로 매설 및 8.5㎞와 평림댐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 5, 송림그린테크단조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영광읍 송림리에 군서면 만곡리 일원에 44,000평 규모로 조성 중이며, 총 사업비는 98억9,500만원, 추진 기간 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종합진도 40%이며, 토지 보상 은 완료하고 2011년 6월27일 공사 착공 및 현재 단지 조성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내용은 단지조성 102,485㎡, 단지내 도로 1,734m 공원조성 2개소 등이며, 금년말 준공 예정입니다만, 근면도 소요사업비 37억원 중 34억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풍력발전 실증단지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실증단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백수읍 하사리 일원이며, 면적 660만제콥미터에 사업 규모는 풍력발전 20㎿, 기상관측탑 2개, 관시실 1동, 사업 기간 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34억8,000만원입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로 선형개량, 포장 등 기반구축 지원으로 군비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형풍력 실증단지 조성 등 테스트베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관련 기업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전국 시범 전 기자 동차 선도도시 육성입니다. 전 기자 동차 선도도시 선정에 따른 전 기자 동차 구입 및 충전기를 적기에 설치하여 시범선도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2011년 9월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이며, 전 기자 동차 200대 93억9,300만원, 충전인프라 213개소에 27억4,600만원 등 총 사업비는 135억2,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전 기자 동차 46대, 충전기 4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7쪽 8번, 글로벌 그린에너지카 지원센터 설립 계획입니다. 전 기자 동차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안정적 여건 조성을 위해 그린에너지카 지원센터 설립 및 국책사업 유치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 일원에 10만5,000㎡ 480억원을 투자하여 시험연구센터, 인증평가센터, 스마트그린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 , 지자체, 산학연 공동 참여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기능은 전 기자 동차 실험연구, 인증평가, 인력양성 지원센터,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와 지식경제부에 사업계획서 를 제출 하고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78쪽, 특수시책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친 기업문화 조성입니다. 투자유치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군민 및 유관기관 합동 후견인 지정 운영 등 친 기업문화 정착운동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실과소 및 읍면 1기업 당 후견인제를 실시하여 인허가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해결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유치 실현 기업과 기관 사회 단체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친 기업문화 정착 기업 및 제품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정착기업 종합상담, 투자유치 기업 지원 원스톱 처리방을 운영하여 기업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친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기업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79쪽,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 기자 동차 충전시스템 구축입니다. 녹색성장산업선도도시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 기자 동차 충전기 서범설치 운용입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 기자 동차 충전기를 설치하여 투자유치, 풍력발전기업을 활용한 투자유치활성화와 대형국책사업인 스마트 그리드 유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 은 2012년 6월까지 이며, 풍력 및 태양광발전을 활용한 3㎾급 충전시스템을 백수 해안도로와 불갑저수지 수변 공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4,700만원입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 기자 동차 저속 충전기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친환경농정과에서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매력적인 농축산업 육성을 전략 목표로 일반시책 16건,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농업인력 육성으로 활력증진입니다. 주민 소득 지원 등 7개 사업에 46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미래 농업 핵심 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저리 융자 지원으로 농업인 자생력 확보와 경영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농업 선진복지 기반 제고입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과 농어촌 보육고사 특별 수당 지원 등 7개 사업을 9억600만원의 사업을 지원하여 농업인 생활안정 보장과 농촌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총 9개 사업 130억7,7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제, 벼 못자리용 상토 공급 지원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으며, 특히 논 소득 다양화 사업을 추진되는 논에 타 작물 재배 논 금년에 75㏊ 축소 변경 되었으므로 사료작물 재배, 논콩 재배단지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농업 정착입니다.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등 11개 사업에 70억9,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 정착 등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확대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금년 처음 추진하는 일반 답 새끼 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전 면적 무제초 농법이 실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브랜드 쌀인 사계절이 사는 집과 굴비골 진상미를 전국 12대 브랜드 쌀 수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 필지 잔류농약 검사, 단백질 함량 분석 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수도권 지역 학교급식 공급처, 고정판매처 확보를 통한 우리군 브랜드쌀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0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8억8,3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난방비 등 생산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적극 추진하겠으며, 수급불안 작물 재배 농업에 대해서도 단지화 규모화를 유도하여 특화작목으로 전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81쪽, 과수 특작산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6억1,9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블루베리, 모싯잎 등 우리 군만의 특화된 다양한 소득작목 재배 지도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돈버는 축산업 지향입니다. 황금보리 돼지 육성, 그리고 청보리 사업단 육성 등 5개 사업 8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급 브랜드 육성 등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으로 축산 경종농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5개 사업에 43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으로 축산 경쟁 농업을 활성화 시켜 축산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에 기여하겠으며, 조사료 생산 확대와 축분처리시설 유통 활성화, 친환경 퇴비 생산으로 경종농가의 소득증대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 예방접종과 돼지 써코백신 등 6개 사업 17억90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철저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특히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 방역 체제를 구축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쌀 생산시설 현대화 및 유통인프라 구축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경영체 육성과 통합RPC 건조 저장 시설 지원 사업으로 총 6개 사업 68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쌀 건조저장 시설 증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중 심의 전국단위 브랜드 쌀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6쪽, 광역 유통주체 중 심의 통합마케팅 운영입니다. 유통회사 육성지원과 산지 유통센터 건립 등에 43억을 지원하여 조직화, 규모화 등 통합 마케팅 운영으로 관내 농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고 관내 산지유통 조직을 수직 계열화하여 농산물의 공동출화 규격화, 상품화로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판촉 행사 등 4개 사업에 1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생산업체 마케팅 역량 확대와 소비자 고정고객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농산물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 소비 시장 직거래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수출전담 전문 업체 육성을 통해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쪽, 식품가공산업 역량강화입니다. 영광보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수입밀가루 대체 찰보리를 이용한 융복합 산업화 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 산업이 금년에 시작됩니다. 사업비 20억330만원을 투입하여 영광찰보리 명품화 사업단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가 충족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번, 영광보리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2010년 보리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식품산업과 조사료 재배 확대에 관광마케팅 축산브랜드와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금년은 사업비 127억8,700만원을 투입하여 조사료 생산 보리식품 체인점 육성, 대도시 마케팅 활동 등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보리가 전량 판매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0쪽,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사업 15억3,500만원 무상급식에 40억4,000만원 지원으로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을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귀농인 연착륙 지원단 운영입니다. 참살이 열품과 귀농인 증가에 따라 귀농인 실습 지원에 23억4,800만원을 투입하여 주택 수리 , 모임체를 활성화 시키겠으며, 우리 군에 찾아오는 귀농인들이 애향심을 느끼고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92쪽, 수도권 특산품 판매장 지정관리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군 농수특산품의 수도권 판매장을 지정하고 상설 특산품 홍보 판매장으로 육성 농특산물 홍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3월 중 공모와 사업 대상자를 선정 심의 절차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마지막으로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통발효식품 생산업체를 투자 유치하여 친환경가공식품 브랜드화를 통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도록 도모하겠으며, 지속적인 전통발효식품 개발과 식품 산업화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가공식품 생산으로 농업인 고소 득 농산물 식품화 기반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경영안전 대책비요?

네.

그것은 결정 이 되었습니까, 보고 에 빠져 있어서요?

2011년도 사업이어서 빠져 있습니다.

금년도 경영안전대책비가 도에서 2㏊까지는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생활기반시설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농업인 단체나 농민들과 협의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사업으로 2011년 12월달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불제로 현재 50% 나갔습니다. 당초에 도 예산 12억, 군 예산 이 18억으로 30억인데 저희 군에서 12억을 더 해서 42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27억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15억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관련 단체와 추진을 해야하나 농관련 단체가 연기를 해 주라고 해서 협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이주에는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농관련 단체와 협의만 되면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 한 것입니까?

도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도에서는 어떤 지침이 왔습니까?

네. 경쟁력 제고사업 중에서 공동이용 시설로 활용토록 하라고 했습니다.

공동 이용시설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육묘장 또는 지게차,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육묘장이나 지게차 등 공동이용시설로 하는데 군 실정에 맞춰서 농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하라는 내용인가요?

농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도의 승인 을 얻은 후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협의했어도 승인 을 해주지 않으면 다시 또 해야겠네요?

사전에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쌀이 남아돌아서 논에 타 작물을 심으라고 권장을 했는데 그것도 몇프로 정도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650㏊에서 이번에 배정을 받은 것이 75㏊ 배정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작년까지 4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5,000㏊로 1/8로 줄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배정 받았다고요?

75㏊ 받았습니다.

75㏊면 작년에 비해서 몇 프로입니까?

한 8% 정도 됩니다.

8%요?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8%는 ㏊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었지요? 얼마씩 지원을 해 주었지요?

300만원 지원 해주었습니다.

㏊당 인가요?

네, ㏊당 300만원입니다.

그럼 8% 한해서 300만원

8%로 1/8을 받았습니다.

75㏊에 대해서만 3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가요?

네.

그럼 나머지는 지원이 안된다는 것인가요?

조사료 (청취불가) 해당이 되고, 가공용 벼는 별도로 나옵니다. 75㏊를 제외하고 가공벼는 받습니다.

가공용 벼라면

저희같은 경우 송편 제조용 가공용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00만원 지원을 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송편 제조용 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작년부터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 하는 사업으로 다수확 품종입니다. 그래서 송편 제조용 가공용은 별도로 정부 에서 받고 있습니다.

쌀 미질이 떨어진다는 것인가요, 수확량만

미질도 좋고 수확량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 300만원 지원 해 준다는 것인가요?

가공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작년에 한미 FTA가 발효 되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축산쪽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정부 에서 대책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우선 한우 농가들이 축산농가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에서 300억을 지원해서 한우 암소를 지금현재 수매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 금년도에 825두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선정 심의 회를 개최를 해서 825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825두를 수매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수매를 하면 얼마씩 수매를 한다는 것인가요? 시중가로 수매를 한다는 것인가요, 시중가보다 높게 한다는 것인가요?

그대로 수매를 하고요, 저희들이 미경산우 는 50만원 경산우는 30만원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가격을 주고 경산우는 30만원 미경산우는 50만원을 더 준다는 것인가요?

네.

시중가격보다 더 준다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825두를요?

네.

그리고 돈 버는 축산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황금보리 돼지 육성 사업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모두는 전부 바꿔 졌습니까?

작년말 66% 바꿔 졌습니다.

그럼 고기는 언제부터

금년 7월 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육가공 업체와 체결을 해서 해야 될 텐데 군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어느 곳과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 사료 통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몇 번 협의를 해서 사료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저희들 돼지 값이 좋아서 돼지 농가의 사료가 적게는 1억에서 3,4억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돼지 값이 좋아서 거의 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데 거의 동참을 하실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우촌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 이 되었습니다.

목우촌과는 얘기가 다 되었는가요?

작년도 11월 달에 제가 주제를 해서 목우촌과 양돈협회와 행정하고 해서 목우촌 본사 마켓팅 부장이 직접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황금 돼지만 가지고 소비자 조사를 해 봤는데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브랜드화를 시키려면 마켓팅에서 최하 1년에서 2년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7월 1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이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보리를 먹인다는 것이지요, 일정 기간 보리를 먹여서 출하를 하는데 육질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 기관에서 검증 을 받았는지, 단순히 소비자 입맛으로 맛이 좋다는 것 보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단국대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매우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리가 전 생육 기간 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출하 60일 전인 60일만 먹입니다.

189쪽의 보리산업 특구와 관련인데 작년말로 보리수매가 중단이 되었지요?

네.

그러면 파종된 보리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쌀보리가 360㏊인가요, 면적이 얼마인가요, 쌀보리 면적이? 쌀보리 찰보리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산하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보리 산업과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문 을 해야 되니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생산량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현재 작년에 보리가 파종이 된 것이 4,497㏊입니다. 그 중에서 2,800㏊는 청보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곡인데 알곡은 거의 계약 재배가 되어 있는데 찹쌀보리가 830㏊정도가 되는데 군남 농협과 계약 재배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종된 것은 향후 판매하는대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금년도 예상 소득을 분석을 해 보니까 216억 정도 추정 예산 이 나옵니다.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생산부분, 유통부분, 가공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눠지겠습니다.

파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175쪽입니다. 우리 농정과 금년도 예산 이 총 얼마입니까?

현재 본예산 이 310억입니다.

314억 정도 되지요?

네.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48억9천만원이 증액 되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년도 사업이 저희들이 현재 예산 서에 보면 농업관련 예산 이 친환경농정과 기술센터, 건설과 기반조성계 사업이 합해져서 농업관련 예산 입니다. 총 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토탈이요?

네.

48억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본예산 요구액이 399억9,000만원으로 400억에 가깝더라고요. 전혀 그 내용을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 님도 몰라요, 그래서 국도비로 증액된 금액인가 해서, 아무튼 FTA로 인해서 농업농촌이 어려운 가운데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나 그 예산 이 어디서 어떻게 도출이 된 것인지 물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180쪽이요. 우리군 농업군으로서 가장 다른 작목도 많이 재배를 합니다만, 포괄적으로 봐서 원예특산 원예작목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영광군 행정에서 원예를 따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 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친환경 농업계에서 원예, 친환경, 농사 세가지 업무를 같인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사, 원예를 포함을 해서요?

네.

2,3년 전에는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농정과에서 왜 이것을 축소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보다도 가공, 유통 이쪽이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생산만 해 놓고 유통이 안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식품 산업계를 만들면서 생산부분을 축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통이 있기 까지는 생산이 이뤄져야 되고 또 생산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간에 요즘에는 과거에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친환경으로 가지 않습니까? 생산이 그렇게 맛과 품질로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생산이 이뤄져야 유통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용한 원예 특작을 축소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영광군은 다른 무안이나 신안, 진도 등 우리보다 적은 지자체에도 원예특작은 다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가 면적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는 우리 영광군에서 원예특작과를 출소 시켰다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이해가 안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농업에서 친환경농정과에서 봤을 때 가공쪽 유통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 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광양이나 여수, 순천에서 농업에 대한 부분을 축소시킨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 영광군에서 가장 생명산업으로 여기고 있는 농업분야에 더 확대해도 부족할텐데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은 어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차선책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농민들의 사기 저하도 있고 해서, 지금 농민들은 원예특작을 과거에서 지금까지 해 온 사람은 실의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한테도 많은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원예쪽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부서 를 따로 신설을 해서 추진을 해 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2쪽이요. 아까 김봉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인데 소를 수매하신다고 했어요?

네, 암소.

수매가 아니고 도축 장려금 아닙니까?

어차피 수매해서 하는 것이지요, 도축 했을 경우.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소값이 경산우라고 하면 출산된 소를 말하고 미경산은 송아지 낳지 않은 소를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소 값이 50만원 30만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정부 에서 추진을 했다가, 10만두를 예산 했다가 2만9천두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예산 은 어디에서 반영이 된 것입니까?

국고 에서 합니다.

국고 에서 하지요?

네.

지금 우리 지역에 총 만두나 있지요?

소가 2만2천두입니다.

그 중에서 암소는요?

암소는 5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만3천두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50%에서 개월수가 있잖아요.

근본 목적이 저농 위주로 도축 장려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많은 소를 말하지요? 능력이 없는 소들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이요. 산지 통합RPC 건조 저장시설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여기는 9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금년도 사업입니다. 건조저장시설만 별도 사업입니다. 현대화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이 9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각 부서 별로 언론에 게재한 내용을 보면 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60억이 아니고 6억입니까요, 통합RPC 현대화 사업이?

60억이 아니라 6억으로 되어 있어요.

6억 사업은 없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6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타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다고 보지만 지난해도 그랬는데 APC관계는 어떻습니까?

산지 조성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지요?

네.

산지유통 센터와 같이 추진하고 있지요, 우리가 본예산 에 12억인가 예산 을 세워졌는데

그것은 통합RPC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특히 국고 보조금 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그 업체에서 임의대로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각종 의혹이나 비리가 발생이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작년에도 그랬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나 군비를 그 업체에 돈을 넘겨버리면 거기에서 모든 사업을 주체를 해서 업체 선정이나 기자 재 납품 등 모든 것들을 총 막라해서 그 업체에서 다 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관여를 못하지요?

RPC 관계는 한식련에서 기술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 심사 를 받듯이 추진 과정 전부를 한식련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건조 저장시설을 일부 농협이라든가 단체에 보조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관감을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 7월 19일자 RPC관련 보도 내용을 보고 ,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현장 사무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진 내용인데 그것이 사업이 추진되지도 않았는데 추진 된 것으로 군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그것이 말썽이 생기니까 다시 회수하고, 그리고 실무 부서 에서 저희들한테 보고 를 할 때는 사업 추진이 40% 이상 되었다고 하는데 가서 현장을 확인 해 보니까 이미 기초도 안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시 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느냐. 국고 보조 받은 사람은 지난 어느 일자에 보니까 우리군은 아닌데 한사람한테 29억인가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비 일비 재하면 앞으로 행정의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의 유통회사 금년도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출자된 우리 군민이 현재 2,041명이지요?

네.

거기에 45억5,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벌써 회수로 올해 4년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처음 목적과 취지대로 우리 군민들한테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연초이니까 연초에 총회를 해서 주주총회를 해서 우리 주주들한테 손익 계산에 대한 분명한 전달이 되어야 되고, 또 손익이 발생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배당이 분명히 이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은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말씀드릴까요?

네.

회계연도 가 2월 말입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주주총회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렇다면 4건으로 총 막라해서 설명을 해 줄 것이 아니라 별도로 유통회사 부분을 해 주었으면 이런 질의 를 안했을 텐데, 우리 군민들은 궁금해 하고

그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유통회사에서 220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금 3억2,000만원 포함해서 순 이익이 1억 정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400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예측하기 힘든 것은 농산물은 가격 진폭이 심해서 작년도에 양파 수매를 해서 지난번에 수매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손실이 났습니다. 예로 신안같은 경우 양파와 마늘에서 30억을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농산물 판매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했고, 저희도 양파에서 5,6천만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그래도 조생종 양파가 나오기 전에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유통회사와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에서 손해가 얼마였다고요?

5,6천만원 정도 났습니다.

지난 초창기 때 양파 사업을 해서 처음에는 소득을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두 번째에는

올해는 전국적으로 양파 값이 내려서

유통회사에서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면서 무슨 유통을 한다는 것입니까?

농산물이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런 것은 압니다. 백수 양파가 작년에 24,000원 갔던 것들이 올해 3,500원으로 떨어지니까 이런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알아요. 농산물 상품이 한해는 좋다가 2,3년은 하락 되었다가 2,3년 후에 다시 상승했다가, 농산물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양파에서도 손해를 끼쳤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는 71억 정도 매출을 올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하반기까지 147억으로 말까지 220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까?

네.

잘하셨네요. 그러면 220억에 대한 매출 올렸을 때 실 소득은 얼마입니까?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됩니까?

네.

그 부분을 꼭 기재를 해 주십시오. 우리 농민들은 매출 실적이 22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인줄 알아요. 이런 것을 보고 나도 50만원을 투자를 했으니까 다만 얼마나 나에게 배당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220억 이라고 해봐야 1억 밖에 안되잖아요. 유통회사 농산물 작년에 저온 창고 준공을 했지요?

네.

그 예산 은 어디에서 나서 했습니까?

자체 예산 도 있고 저희들이 지원도 했습니다.

자기 자체 예산 은 무슨 예산 입니까?

우리 출자금 액에서 한 것이지요.

출자금 이란 것은 자기 자체 예산 이 아니지요.

출자금 은 자본금이기 때문에 자본금에서 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사업 준공을 해서 출자금 을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되나 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렇게 했지요?

네.

그 사업이 그렇게 급했답니까? 어느정도 괘도에 올려놓고 군민들한테 열심히 했다는 성과를 올렸을 때 사옥이나 저온 창고 준공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물론 저온창고는 유통회사 기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옥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군이 유통회사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유통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농산물은 저온저장고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류비 가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렇게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관리시스템 운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것이지만, 사옥은 그다지 창고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군민들이 그런 것을 조금 어느정도 납득은 가나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에서 굳이 사옥까지 갖춰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총 291억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을 올린다고 했는데 이번 3월달에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느정도 주주들에게 배당이 이뤄집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농림부에서 5년 동안 지원을 할 때는 배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이나 이익 등 모든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처음에 농업유통회사 창립을 할 때는 그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도 얘기를 했어야지요. 만약에 그 사실이 지금 이뤄진다면 군민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군민들이 어찌되었든간에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충분히 알고 했어야 되는데 군민이 투자를 할 때는 어느정도 성과가 이뤄지고 유통회사가 성장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익 배당금을 받는다는 기대 심리 로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군민을 속인 것이지요.

속인 것이 아니라 당초 3년 후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때 농림부에서 3년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20억을. 그런데 3년을 5년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배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군민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주민 들은 배당금이 언제 나오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군민들 상대로 이 상업을 펼치지 않았으면 군민들이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군민들 상대로 이 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군민들은 여기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어요. 이런 알아야 할 부분은 당연히 알려 주었어야지요. 그런데 3년에서 5년이라고 해버리면 군민들도 이해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총회 때 이런 말썽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20여 건의 사업을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승마장 사업을 빠졌네요?

2011년도 사업입니다.

그럼 승마장이 다 끝나버렸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졌냐는 것입니다. 승마장 당초 10억이 계획이었지요?

네.

그런데 지금 15억으로 늘어 난 것이지요?

네.

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고요?

현재는 그것을 종결을 할랍니다.

제가 첫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공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서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 저희들한테 보고 를 할 때는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할란다고 해 놓고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계속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한두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수용장도 마찬가지고 골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갑 농촌 테마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승마장도 그런 유사한 꼴이 된다면 또 오점을 남기는 선례 를 남기거든요. 지난번에 용역 보고 회에서 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변 사람들 또 참석자들의 여론이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집행부에서 한번 추진을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추진을 할란다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여러 가지 심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정말 아니다 싶으면 잘라 버리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한번 고집을 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더라고요. 그 돈은 본인 예산 을 가지고 한다든가 해야지 군민 돈을 가지고 자존심을 걸고 하는 사업마냥 추진을 하고 계신데, 승마장 이 부분도 솔직히 의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수군이나 홍성군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라고 말씀하기는

실패지요, 흑자보다는 홍성군 같은 경우도 최소한 1억에서 2억 정도 손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홍성은 아직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장수군 예를 들며 되겠습니다.

운영을 안하고 있지만 지금 그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가급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부사람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 그런 장소에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영광에서도 2,30분 들어가는 동네로 사실상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니까, 그런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 문화, 외래 방문객을 위한 승마장이라고 한다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영광에서 그곳까지 간다는 것이 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적인 요소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승마장이 어쨌든 간에 홍농을 찾는 관광객이 1년에 6만명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테마 식물원과 연계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리면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승마장은 반듯이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의 를 합니다만, 꼭 그런 예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거리에 빛의 거리가 처음의 목적과 취지대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효과를 얻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승마장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켜 보고 있겠습니다. 승마장 사업이 잘 되는지 안되는지를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공을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승배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의 먼저 주요전략으로 여가활동 인구증가와 주5일 근무로 해양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다양한 수산자원 개 발의 필요성과 소비자 신뢰확대를 위한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이 요구되는 현 재의 여건을 감안해서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2012년도 전략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2012년도 역점 추진 전략으로는 재해예방 및 해양관광 기반확충 등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2건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9쪽 1번입니다. 재해예방 및 해양관광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낙월면 6개 도서에 173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시설과 관광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64억9,500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시설 2건,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억2,600만원으로 상낙월도와 송이도에 재해예방시설과 관광도로 및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친환경 연안정비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태풍피해와 해안도로 옹벽붕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연안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19년까지 10년간 총9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8,600만원을 투입하여 두우 연안 50점5미터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상ㆍ하낙월도의 연안 2,200m 정비를 위해 4억2,900만원을 투자, 기본 및 실시 용역을 실시하고, 공유수면 점ㆍ사용 및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 시행 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번, 영광굴비 산업특구 활성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굴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타 지역 상품과 차별화하고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고품격 명품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영광 법성은 2009년 5월 14일자로 굴비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안 문제는 굴비의 이미지 훼손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활성화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굴비업체에 대한 통계조사 및 홍보물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영광굴비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9일에는 부군수 님을 비롯한 간부 실과장님을 모시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행에 차질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500만원을 투자하여 굴비 진품 인증테그를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저희 군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명품 지역이미지 구축을 위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2쪽, 염산향화도 바다매체 타워 건립입니다. 이것은 영광대교 건설에 맞추어 해양관광과 수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또 2010년 7월에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ㆍ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시 용역을 2011년 5월까지 완료 후 9월 27일 공사 입찰 을 의뢰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 시설 공사 계약 심의 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입찰 자가 공사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을 해서 소송 제기 중에 있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후 소송 이 종결 되면 사업자 선정 및 공사 착공 등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 설도젓갈타운 조성입니다. 젓갈제품을 위생적이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ㆍ유통을 위해 2013년까지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12월 27일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로 인해 공사중지 조치를 해 놓은 상태이며, 앞으로 적정한 시기에 공사를 재개 하여 사업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도 젓갈타운 조성 기공식을 내일 모래 수요일 날 14시에 설도항 물량장 내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채산성이 높은 고급품종의 우량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월중 방류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어장환경에 맞는 참조기와 보리새우 등 적정어종을 선정하여 사업비 1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200만미를 방류할 계획 입니다. 특히 불갑테마공원이 조성되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관상어인 비단잉어 등을 방류할 계획으로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7번,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 입니다. 해양 오염원 발생을 사전 예방ㆍ처리하고, 해적생물을 적기에 구제하여 청결하고 건강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는 해양쓰레기 수거, 방치 폐선 처리 및 선상집하장 설치하고 조업중 인양된 폐기 물 수매와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번,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자원과 바다환경을 지키고 가꾸며 어업 생산기반 구축의 초석이 되는 공동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광군에는 현재 10개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율관리어업 지도자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체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동체 대표자 및 우수공동체 40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과 1개소의 우수 공동체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자율관리 어업이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적정어선 유지를 위한 연안어선 감척입니다. 이 사업은 어업자원에 적정한 수준으로 어선세력을 유지하여 남획을 방지하고 어족자원을 회복,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안자망, 통발, 복합어선 등 10척에 6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감척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 대상어선을 확정하여 월별로 절차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10번입니다. 해양수산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해양수산행정 바다드림팀 운영입니다. 취약한 읍면 수산행정력을 보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 대표로 바다드림팀을 구성해서 수산행정의 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월중에 팀원을 선정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연 2회 간담회 를 개최하여 어업인의 군정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선진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09쪽, 민물장어 육성 발전으로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민물장어 연간 2,800톤 이상 생사되어서 약 890어원의 소득을 올리는 효자품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광장어가 일반 기타 장어로 둔갑해서 나가는 그런 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장어의 생산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산자협회와 연 2회 간담회 를 개최하여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각종 축제행사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고 에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영광장어 우수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겠으며, 특히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해 민물장어 생산자협회로 하여금 블로그를 직접 제작케 하고 소셜 네트워크 즉 인터넷을 이용한 인적 네트워크 를 형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저는 207쪽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안어선 감척에 대해서 질문 할 것인데요. 이것이 10척만 감척 하도록 정해져 오나요?

예산 이 그런식으로 정해져서

해년마다 10척씩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 된 어선이 몇척이나 됩니까?

현재 2012년도 계획은 10척 11척정도로

신청 이 된 것이요?

네.

제가 알기로는 20척이 신청 이 되었는데, 지금 신규는 나오지 않잖아요?

네.

신규는 안나오고 어획량이 없으니까 감척을 하겠다고 신청 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은 사업자 공모를 해서 사업 신청 을 하게 되면 사업 적격여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격여부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신규는 나오지 않는데 배가 영광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사와도 영광의 것이 되나요? 허가권을 말합니다.

일단은 영광으로 등록 이 되어야 됩니다.

목표에서 사와도 영광에 등록 이 되면 영광의 것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광에 사시는 분이 오랫동안 어업을 하다가 어획량이 없어서 신청 을 했을 때 그런 것이 참작이 되나요?

그래서 사업 자격은 보유한지 6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어서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만이 자격 요건이 부여됩니다.

신청 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조건이 넘은 분들이 신청 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격이 안됩니다.

주민 들은 그것이 불합리 한다고 해서 본회의 장에서 여쭙니다.

사업 자격 요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6년 이상 선령이 되어야 되고, 1년 이상 보유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 을 받아가지고 그런 적격 여부를 판단함 다음에 수산 조정 위원 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정합니다.

대상자를 정하는데 지금 우린 군에서 할 것은 10척만 할 것이잖아요?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사업비에 따라서

그럼 똑 같은 조건이 10척만 할 것인데 12척이 넘는다면

그럼 다음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년도에 추진을 합니다.

다음 년도로 넘어가게 하네요?

네.

그러면 지금 3중 자망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두겹 3겹으로 된 것을 3중 자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그것은 허가를 내준 것인가요?

허가를 내줍니다. 저희들이 140건 있습니다.

지금 140건인데 거기에 대한 것도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140건인데 140건을 다 허가를 내 준가요?

그것은 기존에 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내주고 그 전부터 허가가 나 있는 건수가 140건입니다.

지금 140건 중에서, 제가 잘 몰라서 질문 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허가를 내 주는데 140건 중에 신청 을 받아서 허가를 내 줄 것 아닙니까?

당초에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허가를 내 준 것을 허용을 해 주는 것이 허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홍보가 안되어서 선착순으로 하는 분들의 50건 정도밖에 안되고 모르는 분들은 아예 모르고 있다라고해서 여쭙니다.

의원 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40건이 새우자망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망 허가는 대하 중하를 잡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환경이 늘 변하다보니까 새우가 안잡히고 꽃게가 많이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하면 용역을 해 보면 자원이 얼마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몇건만 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 용역 결과에 의하면 새우자망 140건 중에서 꽃게는 60여척이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은 아직 결정 이 안났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을 도에 건의 를 해서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최종 들어서 몇 건으로 정할 것입니다.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정리가 안되었는데, 그러니까 140건 중에 거기에 포함이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홍보를 암암리에 아는분들만 신청 을 하도록 했다는 그런 의혹 때문에, 왜 오픈되지 않았냐는 질문 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관심있는 분들로부터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공문도 보내고 어촌계 찾아가기도 하고, 직접 그 분들로부터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 대변하는 자로서 전혀 홍보가 안되고 할 수 있는 분만 알고 접수 를 했다란 말이 있어서 여쭙니다. 혹여라도 그런분들이 있다면 한번 더 살피셔서 전 군민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204쪽의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는 치어 품목이 어류 대상인데 앞으로 우리 영광군 연안이나 도서지방에 맞는 패류도 같이 확보를 해서 어패류가 방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206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촌계 마을어장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도서지방같은 경우는 감시하거나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연안에서, 도둑은 아니지만, 그렇게 마을 공동 어장에 와서 포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을 어업 구역 에 타인이 와서 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있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각 어촌계에 협조 공문내지는 계도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없는데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원전관련으로 우리 6개월마다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점검을 했습니다만 이행여부가 그때 불충분하다고 해서 보완조치를 내린적이 있는데 그 뒤로 보완해서 올라온 것 있습니까?

그때 이행하라는 것 다시 자료로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럼 보고 를 해 주셨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3쪽, 설도 젓갈 타운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위치가 결정 이 되었습니까?

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요?

모레 기공식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원 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고 했는데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가 되었습니까, 위치선정을 할 때?

고려를 했고요.

고려했어요?

네.

그러면 주민 들이 모두 동의 를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요?

기공식 가기 전까지 거기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공식을 한다는 것은 위치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치나 젓갈 본동, 판매동이 이미 결정 이 된 상태로, 그 이후로 주민 들로부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거기에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는 동의 한 적 없다라고 하고 나중에 안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냐면 현재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 들이 회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농업진흥지역 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점단지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서는 회를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번영회장외 어촌계 대표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이후 입점한 이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여부를 파악해 보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완공 되어 버리면, 그때 당시 다시 주민 과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간부급에서만 결정 이 되었다고 해서 어민들이 협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란 것입니다. 왜냐면 결국은 본인의 생계와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었느냐, 분 쟁의 소지를 어느정도 내재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나는 사전에 그런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절차, 방법 등을 고려 하셨는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데 설도 젓갈 타운이 늦어진 이유가 그런한 갈등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하고 최종적으로 점검한 후에 설도 기공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공해서 나중에 착공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란 것이지요?

저는 법대로 진행을 하고 단 어민들한테 불편이 있다라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 들과 협조를 잘 해서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 이 노후된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질의 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요?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노후된 어업지도선이요?

지도선 말입니까?

네.

지도선은 돈이 약 30억 정도, 새로 지으려면. 그래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지어야할 필요성이 있을까란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확보도 힘든 것 같고요. 현재 그 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것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수리 비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또 상당히 어업지도를 하다면 아무래도 노후되어서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사고 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만 하시지 말고 군수 님도 계시고 부군수 님도 계시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향화도 바다매체 건립이요?

네.

저희들이 지난 사무 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왕복이 되지 말고 편도가 되어서 나가는 쪽은 마을안길을 통해서 바깟쪽으로 나가는 도로망을 구축하라고 분명히 질의 를 한 적이 있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사용하는 물량장을 가지고 거기에 건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물량장이 좁아 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어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길 건너, 아니면 들어오는 입구까지 어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한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도로주차장 확보 부분도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량장을 활용한 어선이 180척 됩니다만, 실지로 180척에 대한 어망이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하나가 앞으로 영광대교가 건설이 되다보면 작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작업에 따른 자재 보관, 작업 장소가 영광군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시공 업체에서 그 매립지를 이용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매립지를 그냥 할 수 없다해서, 그래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를 이 공사를 길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 들과 협의를 해서 그 기간 동안 땅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없겠는가란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것 중에 결정 은 안되었습니다만, 약 4천평 정도는 아마 기부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초에 말씀드렸던 주차장 입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양장 에 있는 어구를 못 말리다 보니까 시공업체 등이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아마 그것에 대해서 답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공사 기간 이 길기 때문에 공사 기간 내에 가능하면 어업인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대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립지를 활용하는 계획이 세워진다면 우리 군으로서는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지요, 그렇게 되기길 추진을 해 주시고, 지난 9월 27일 날 입찰 의뢰를 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소송 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소송 중입니까?

저희가 계약 부서 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산과가 그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업체는 (주)진양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향화도 바다매체가 상당히 난항을 걷고 있는 가운데 겨우 입찰 을 해 놨는데 벌써 소송 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 잘 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잘 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완고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되었든 간에 첫 단추가 잘 못 되었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검토를 해서 입찰 을 하는, 어쨌든간에 입찰 을 했을 때는 입찰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양에서 내 놓은 건축물 관리 대장(청취불가) 더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영광군의 바닷가에 세워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앞으로 영광대교가 들어서면서 바다매체는 연계성으로 굉장히 크게 부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 면 더 강하고 안전하게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적격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계약 부서 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서, 이 사업은 말썽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숨쉬는 건강 해양환경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바다 환경 파괴 및 건강한 해양 실태 조성을 위해서는 필히 지금 말목 제거 사업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말목 제거 사업이 빠졌네요, 이 부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800톤의 생산을 하고 있는 우리 영광군에서는 전국 민물장어 최대 생산지이지요?

네.

그런데 전구 최대의 생산지를 갖고 있는 우리 영광군이 영광장어 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품질 인증을

전국최대 생산지인 영광 장어가 조그마한 고창 풍천장어에 못 미치고 우리 영광장어의 우수성을 소비자들로부터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민물장어 육성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SNS를 통한다든가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각종 리후렛, 에니메이션 등을 저희들이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뱀장어 생산자 협회와 소통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쌀이나 모싯잎, 굴비 등 영광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이미 홍보가 되어 있고 거의 정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영광 장어는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영광 장어에 대한 브랜드화 등을 추진해서, 물론 SNS 구성이라든가 에니매이션 등도 좋지만 하루빨리 우리 최대 생산지, 장어하면 영광장어로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장어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뱀장어 3,300원 했던 것이 현재 7,000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도 장어가 없어서 작년에 장어를 안 넣어서 장어가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 등,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 약 890억의 소득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관심있게 지켜보셔서 우리 지역에 효자 종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안정적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마을기업, 사회 적 기업 등 총 9개 사업을 육성 지원하고, 다양한 일자리 시책 추진으로 민선 5기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6쪽, 전통 시장 시설개선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입니다. 노후화 된 환경개선을 위한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영광 매일 시장 과 터미널 시장 의 기반시설과 아케이트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매일 시장 에 향토음식 먹거리타운 부지 매입과 진입로, 그리고 고객지원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입니다. 깨끗하고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도시가스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말부터는 공동주택에 우선 가스공급을 시작하겠으며, 또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감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18쪽, 원전방사능방재 대책 강화입니다. 원전안전의 상시 감시와 방사능 방재 체계 구축으로 유사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능 방재 교육, 주민 참여 대피 훈련 등 현장 위주의 방재 대책을 추진하여 원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와 주민 정주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원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산공원화 사업 등 총 21개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소득창출을 위해 5개 마을의 행복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67동 중 9동을 완료하고 58동은 건축중이며, 공공기반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군남면 대창 초록 권역과 불갑사권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창 초록권역은 실시설계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2차년도 사업을 시행 하겠으며, 불갑사권역은 기본계획 용역에 의거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이주희망 도시민 적극 유치입니다. 도시민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의 사업비로 도시민 유치지원센터 운영과 도시민 주말 영농체험 공간 조성 등 계획된 6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염전 시설개선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군유염전을 연구 및 실증단지로 조성운영하여 영광 천일염의 경쟁력 제고 및 전국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고자 지금까지 2호판에 친환경 소금 창고, 해주, 염전 뚝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친환경 소금 운반 자동화 시설 및 결정 지 조성 등 영광 천일염의 경쟁력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갯벌천일염 명품화 여건 조성입니다. 천일염의 식품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염전 주변 폐기 물 처리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시회 및 특품 행사를 비롯하여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지리적 표시 단체 포장 등록 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천일염 직거래 체계 구축입니다. 천일염 가격 제고와 직거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6개 기관이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품화 기술 개발 및 특허 출원, 그리고 생산자 조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과 천일염 해설사 양성, 그리고 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6쪽, 특수시책으로 주민 보호 방사능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방사능 사고 시 신속한 전파와 주 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영광원전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인 백수읍과 법성면 79개 마을에 대한 방사능경보시설 확충하여 원전주변지역 주민 불안감 해소와 각종 재난 및 군정홍보에도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방사능 방재 대책 상황실 구축입니다. 원전안정성 감시와 방사능 사고 대비를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화상회의, 통신 및 비상대응 장비, 지휘시스템 구축 등 약 2,000㎡ 규모의 방사능 방재대책 상황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부지 매입을 위하여 추경 예산 에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215페이지 표를 보면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과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직업훈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어민 직업훈련이요?

네.

아래 직업훈련은 우리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또 농어민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미용학원,

(청취불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학원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표 상단을 보면 향토먹거리타운 부지 매입이 있는데 부지 매입은 다 된 것이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하면 다 됩니다.

부지 매입만 하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장터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라 그랬습니까? 먹거리는 안하기로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부지만 매입해서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질문 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먹거리 타운이 나중에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당장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먹거리 타운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번 해서 하기로 해서 용역을

부지 매입을 한 것을 주차장으로만 사용 하자 고, 거기까지만 하신다고 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할까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지요?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 결과를 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6쪽의 방사능경보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에서 4억4,000만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지금 예산 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지원사업비로 하든 어쨌든 이것은 해야 할 사업이라서 사실은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있어서 그쪽으로 우선 하고 부족한 부분은 군비 확보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원전측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사능경보시설은? 자꾸 우리 돈만 사용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홍농 지역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래서 홍농은 이미 되었거든요.

법성도 다른 인근에 설치를 하려고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경보시설이 아니고 경광판입니다, 지나가면서 (청취불가)

그런 경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전측에서 해야되지 않을까 노출이 있을 때 원전측에서 제일 먼저 아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 등을 확충하는 것은 원전측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쪽 사업비를 가지고?

법적으로는 홍농 지역은 원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지역은 지자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자 지원 사업비나 그쪽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원래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홍농 지역만 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천일염 해설사를 10명 양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의 해설사로 활동하시는분들이 22명 있지요?

네.

그런데 이분들 말고 다시 10명을 양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천일염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분들을요.

그분들을 활용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련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 방송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재난 방송 이요?

재난발생시 재난 방송 시스템, 지금 백수, 홍농, 법성만 되어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방사능 경보 시설입니다. 방사능 경보 시설과 재난 방송 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방사능의 사고 로 인해서 사용되는 재난 방송 이 그런 사고 위험시 사용하는 방송 이 재난 방송 아닙니까?

크게 보면 방사능이 되었든 일반 재난이 되었든 인적내해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모두 재난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방사능, 원전의 방사능이 혹시라도 누출이 되었을 때 빨리 주민 들에게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사능 경보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농읍에는 기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획 구역 내에서 백수와 법성이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리로 23개마을 56개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달이면 일본 사고 1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사고 이후에 방사능 대책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확산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광군 몇키로로 되어 있지요, 발지법에 의해서 5㎞로 되어 있지요?

비상계획 구역 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획 구역 은 10㎞이고 또 5㎞로 되어 있는 것은 지역 현안

사업비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사업과 방사능방재하고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법을 개정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무 부서 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최종 국회 에서 의결 해서 규정을 하겠지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울진, 고리 지자체들도 항상 위험속에 도사리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사태처럼 발생이 된다면 최근 30㎞안에 상당수,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360만인가 되더라고요, 그런 360만명의 인명피해 발생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사고 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달이면 1년인데 사고 가 났을 때는 그런 얘기들이 무성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잊혀져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10㎞로 되어 있는 것을 최소 20㎞로 늘린다든가, 지금 일본은 아시겠지만 초토화 되어서 황무지나 다름없이 모든 미생물마저 없어진 상태인데 우리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건의 를 했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건의 를 해서 지금 중앙에 원자력안전 위원 회가 별도로 설치가 되었고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되지는 않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리고 지금 경보시스템 이것도 이것 말고 각 마을별로 재난 방송 이 설치되어 있지요, 해안가 주변으로?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군에서 늘려서 해안가 주변만 할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염산까지 해서 재난 방송 시스템 설치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방송 시스템은 같은 군청 내입니다만, 재난건설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첫날 얘기 했던 부분인데 원전 2015년이면 우리 영광 핵 폐기 물, 그러니까 사용후 저장은 지금 시스템을 갖춰서 물속에 저장을 하고 있고 중저준위를 비롯한 핵 폐기 물은 따로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986년 상업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우리 영광에 몇 드럼이나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지금 현재까지 보관을 하고 있는 보관 상태를 본다 고 했을 때 그것도 우리가 위험 부담을 앉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했을 대 지금 경주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사용 후 연료라든가, 핵 폐기 물을 보관 관리 운영하는 것을 지금 현 한국원자력시설공단 있지요,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럼당 74만6천원씩 해서,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어떤 아무런 대책없이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관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 보관비를 198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관료를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현재 경주에서 발생되는 드럼당 74만6천원에 16,000드럼인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그 부분도 작년에 10개 항목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건의 를 한 사항인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경주가 핵 폐기 물장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가게 되면 끝나 버리게 되지요, 그래도 여기에 있을 때 그런 행정적인 것도 모색을 해야 가능한 것이지, 가고 나면 그런 것도 히미해지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중저준위 저장고가 영구히 저장하는 자장고가 아니고 발전소 내에 임시저장고라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 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가 방패장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 가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완전하게 관리하면 위험적인 것이 해소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은 임시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더 위험이 도사린다는 것이지요, 위험부담이 더 있기 때문에 위험비 부분으로 위험부담세를 징수를 해서 우리 영광군의 재정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몫을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5개 지자체 행정혐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여러 가지고 어려운 문제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몫을 찾을 수 있는 실무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216쪽, 전통 시장 입니다. 동료 의원 이 질문 을 했습니다만, 매일 시장 먹거리 타운 총 예산 이 80억 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장 과 관계되는 점포 수는 몇 호나 되나요?

점포 수는 60개 정도 됩니다.

60개요?

네.

그리고 향토먹거리타운 부지매입 이라고되어 있는데, 8억5,200만원 맞는가요, 예산 확보가 되었나요?

그것이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고객지원시설, 진입로 개설 이렇게 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국비를요?

네.

아까 예산 문제가 나왔는데 예산 은 2억 있지요?

네.

그것은 군에서 세워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쪽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것을 구입을 했으니까 치워야 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안쪽에요.

그러니까요.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군에서는 예산 이 안되었는데 현재 국비를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네.

8억5,2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8억5,200만원을 가지고 먹거리타운을 조성한다는 얘기인가요?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기 전 단계인 부지매입과 폐기 물 처리와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을

부지를 어느쪽에 매입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안쪽에 부지 매입이 다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예산 을 세울 때는 그 이상 추진을 안할테니까 현재 2억만 확보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김양모 의원 도 아마 그런 내용 일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추진된다라고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심사 숙고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왜 의원 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네.

영광군의 공급 계획이 11월입니까?

11월에서 12월로 금년 말 안에는 공동주택은

자료에 보면 2,000세대로 되어 있는데 2,000세대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우선 공동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요. 우선적으로 아파트요.

상가나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2016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소비가 많이 되는 곳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관로가 매설되고 나면 관로와 가까운 많이 소비되는쪽, 그것이 아무래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쪽과 점차적으로, 일시에 사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럼 내년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 한 후에 그 다음단계로 큰 건물에 계획을 세웁니다.

영광군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거든요. 요즘 공사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도 감수를 합니다, 좋은 것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파트나 들어가고 상가쪽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실망이 클 것 같아서 내년은 어떻냐는 그 말입니다.

내년에도 지금 상태로 간다면 금년에 아파트 공급하고 내년에는 큰 건물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큰 건물만요?

2016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 내년까지 해서 다 공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어려운 상가쪽을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요. 어차피 도로가에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사하는데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가스안전관리에서

군에서는 관리를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제가 묻냐면요, 굉장히 위험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나다니다 보면 공사를 하니까 그렇겠다라고 하지만 시민 안전은 조금 안중에 없는가, 그런 것이 좀 결여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관리 감독을 군에서 한번 나가서 안전하고가 나지 않도록 말씀도 해 주시고, 시행 사는 공사를 빨리 편하게 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우리쪽에서 생각할 때면 안전관리가 중요하겠지요, 많은 교통량 이 오고가는데 안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입니다. 살기좋은 행복마을 조성이요. 지금 저희마을에 행복마을 조성하고 있어서요, 월평리에.

그렇습니다.

좀 관심이 있어서 물어 볼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관계 없습니다만, 공공기반시설이 단지 하나에 3억씩 지원 하는가요?

네.

단지가 크고 작고에 관계가 없습니까?

네.

그럼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요. 지금 여기를 보면 법성면 법성포마을은 10동입니다. 그리고 군남이나 월평은 16동입니다. 이렇게 6동이 더 들어선다고 할 때에 똑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를 할 때 똑같이 들어가겠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똑 같이 준다면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동수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없고

계획당시에는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해 놓고 보니까 단지를 조성을 할 때는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많이 들어 갈 것이고 적게 들어가는 곳은 적게 들어 갈 것이다란 것입니다. 똑 같인 일률적으로 3억을 배분하는 것은, 남의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도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기준치를 정해 놓고 기준 이상이 되는 곳은 상향해서 지급을 해 주어야 필요가 있겠다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한번 건의 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요.

그것은 이미 저희들도 건의 를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런데 도에서는 도비로 해서 1억5,000만원을 주니까 군비를 2억을 하든 3억을 하든 군비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더라도, 이것은 군에서 하는 특별 사업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주관은 도에서 하잖아요, 도에서 하니까 더 주어야 겠다란 것입니다.

건의 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억이란 돈은 어떻게 쓰입니까? 기반시설만 한다고 하면 단지 내에 있는 그분들만 사용을 해야하는 것입니까, 같은 마을이니까 마을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얼마를 써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마을 추진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하면 됩니다.

둘이 상의해서요?

네.

그러니까 한옥추진 위원 회와 마을분들이 협의해서 사용을 한다, 돈은 어떻게 분할한다는 것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균등분할하네 한다는 여러 가지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계를 알아 보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223쪽이요. 군유염전 시설개선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군유염전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34㏊ 정도로 7호판까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를 보니까 35정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1,2호판에 대한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4,5,6,7호판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서요. 과장님, 추진방침에도 보면 위생적이고 전국 최고 수준의 현대적 생산단지로 조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염전이기 때문에 천일염 생산 롤모델 구축으로 타 염전의 시설 개선에 적극 유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예산 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군유염전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대대로 해 보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 이 어려워서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대 지금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실정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활발히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60년대에도 그런 판잣집이 없을 거예요. 임대 하신분들이 여기를 보니까 소금창고 14동이네요, 맞습니까?

네.

지금 시설 개선된 곳이 몇동이나 됩니까?

시설 개선은 안되어 있지요.

하나도 안되었지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금을 못 쌓아 놓겠데요, 녹물이 흘러서 그렇고 비가 새서 못하겠다고 그렇더라고요. 임대를 내 주면서 이렇게 열악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던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금년에 어차피 잘 아시다시피 군 재정 형평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요구를

이것을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도로변에 있는 창고라도 우선 보기 싫으니까 그것이라도 개선을 해 달라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계속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되네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옛날에 비하면 유해 요소들이 상당히, 장판이나 보온 덥게 등 유해유소 들이 바뀌고 있는데 군유 염전만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예산 을 안세워 준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하려는 의작 없는 것 아니에요?

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으니까 예산 을 안세우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천일염과 굴비는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아서 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군유염전 중장기 계획을 용역을 한 것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향이 다 나와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안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투자를 못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는 방향이 필요한데 전혀 개선이 안되요. 지금 1,2호판도 제가 듣기로는 업자를 어떤 사람한테 맡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판 깔아 놓은 것이 날아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판만 날아갔으면 다행인데, 그 업자만 망했으면 다행인데 임대해준 옆에 까지 날아와서 장판을 다 찢어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면서도 지역 주민 들과 소통이 안되지 않았나, 왜냐면 염전은 오랫동안 해 본 사람이 잘 알아요. 그래서 장판도 어떻게 깐다는 것을 지역 주민 들한테 물어봐서 했어야 하는데 다 날아가 버리고, 저도 가서 보니까 날아가서 다른 염판까지 다 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도로 옆에 있어서 보기에 안좋아요, 그것이 깊숙이 들어가 있다면 괜찮은데 도로 옆에서 있어서, 이런 것들을 영광군에서 못하겠으면 팔던지 아니면 시설 개선을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흉물로 방치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지 말고 하시라니까요, 아니면 그 창고를 뜯어 버리던지?

저도 기본계획도 봤고요, 사업비가 몇십억이 필요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군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추진을

이 계획은 상당히 오래전에 만든 계획이에요. 이것이 작년에 만든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에 만든 계획들인데, 내가 볼 때는 영광군에서 할 의작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산 이 없다는 것은 다 마찬가지겠지요. 과장님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일반시책 14건, 특수시책 3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 방재행정 실현입니다. 기상관계자들의 장기 기상 전망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국지성 호우등 기상이변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주택 및 농ㆍ수 축산시설 등 사유시설에 대한 정부 피해 보상금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풍수해 보험가입률을 확대시켜 나가고, 해수욕장 물놀이시설 인명구조 활동과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아울러 기 구축된 SNS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통해 기상특보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을 추진하고,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선진방재체계를 구축 하여 재난ㆍ재해 발생을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주 민의 식 함양을 위한 안 전문 화 운동입니다. 군 민의 안전의식 수준향상과 자율방재 실천 운 동의 일환으로 안 전문 화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문화정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재해위험안전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재난 취약가구 54세대에 대한 전기시설 무료안전 점검을 실시해 재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상 없는 쾌적한 거리조성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터미널 주변과 백수해안도로 등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쾌적하고 명량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불편, 경관저해 불법 노점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5일 장날에는 집중단속을 하여 차량 및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는 물론, 우리군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하겠으며, 3월말 까지는 지도ㆍ계몽위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4월부터는 노상대형지장물과 함께 경관 해치고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점상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호우피해 복구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제9호 태풍 무이파와 8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공공시설 물 피해복구 사업은 109건에 88억5,200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73건은 준공하였으며 3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산청상이 소유한 해룡고 피해복구 시설과 같이 시공 과정상 절대공기가 필요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장마철과 영농철 이전에 복구 완료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군도ㆍ농어촌도로 사업장은 대덕～포천간 확ㆍ포장사업 등 5개사업장입니다 금년도에는 29억8,2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신하～송학간은 금년도에 완공하고, 나머지 4개 노선과 금년도 신규 착수사업 3개 노선은 연차적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군 재정 형편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부터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시급사업을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계획 입니다. 사업장별 세부계획은2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9쪽, 안전하고 쾌적한 군도ㆍ농어촌도 관리입니다. 교통안전 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통행인들의 불편해소와 교통편익 증진 위해 금년도에는 포장도 덧씌우기 사업 등 9개 사업에 13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폭설과 폭우에 대비 각종 도로의 사전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 예방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살고싶은 복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입니다. 권역사업 지원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기초 생활환경과 문화ㆍ복지시설 등 종합적으로 확충 및 정비하여 낙후된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들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대마면 원흥리 원흥배수로 정비사업 등 9지구에 18억5,500만원 투입 영농 및 생활기반 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기계화 영농 촉진을 위한 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2011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지 구인 가작지구와 쑥구지지구는 25억6,100만원을 투입 금년 말까지 계획대로 완료하고, 금년도착수 예정인 백수 대전지구 47.6ha와 군서 보나지구 46.2ha는 총사업비 24억4,600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 12월 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군서보나 지구 등 4개 지구에 5km에 5억5,200만원을 투입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2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덕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인 홍농읍 진덕리 상습 침수 답 72ha의 농경지 배수개선을 위해 26억3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착공, 2012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 종합진도는 40%입니다. 금년도는 잔여사업비 17억300만원을 투입 하여 주공정인 농경지 복토 등을 포함한 전체사업을 금년 말까지 계획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방조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기존시설의 노후 및 시설기준 미달로 태풍ㆍ해일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방조제 에 대해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염산면 상하 방조제 외 5개소 9.24km의 방조제 에 32억5,700만원을 투입 정비하여 연안지역 주택 및 농경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모사업인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린 정주여건 및 서비스 기능 확충으로 농촌지역거점을 육성코자 염산면과 법성면 소재지에 각각 70억원씩 투자하여 3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염산면 종합정비사업은 내년 말 완공계획이며, 금년에는 21억원을 투자하여 보상 비 지급 및 폐기 물처리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법성면 종합정비사업도 금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 금년10월경에 착공하여 2014년까지 계획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재해사전 대비 하천시설 정비입니다. 집중호우시 하천 단면부족이 부족한 하천을 정비하고, 하천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퇴적토, 잡초 등을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반월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와 하천 유지관리사업 13개소, 기성제 정비사업 2개소 등 하천시설 정비사업에 52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 사전예방은 물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항구적인 재해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송림천과 장수천 하도준설사업에 19억7,000만원을 투입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총사업비 205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2011년에 착공하여 시공중인 건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 종합진도가 27%입니다. 금년도에도 28억원을 투입 교량 3개소와 가동보 설치 공사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풍ㆍ수해 저감 종합계획입니다.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군 전역에 대하여 재해발행 요인을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풍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비 12억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착수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회에 걸쳐 용역 보고 회를 개최한 후 2012년도 10월까지 소방방 재청 의 종합계획 승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249쪽, 특수시책인 주택가 주변 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시 재해 발생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주택가 노후목 과 피해목 등을 사전에 제거코자 2월말까지 도로변과 주택가 주변 피해예상 수목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택밀집 지역과 주민 자체 처리가 어려운 피해목부터 우선 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군 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간선도로 표지판 일제 정비입니다. 우리군 방문객들이 목적지를 쉽게 찾아 갈수 있도록 도로와 도로 간의 연계성 안내 표지판을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각종 도로 표지판중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훼손 및 탈색되어 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표지판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야간 운전자들이 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굴곡구간에 대해 안전용 반사지 50개를 설치하여 교통 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 환경개선과 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배수갑문 주변 퇴적물 정비입니다. 하천 배수갑문 주변에 토사 등이 쌓여 집중호우시 배수불량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피해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전 재해예방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와탄천 배수갑문 등 15개소의 배수갑문을 사전점검 실시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갈대 ,쓰레기 등의 제거와 함께 수문정비 및 퇴적토 준설 등 유지관리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있지요?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인가요?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그럼 농어촌도로같은 경우는 계획이 연차적으로 몇 년만에 계획 수립을 합니까?

5년에 기본변경계획 수립을 하는데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 계상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농어촌도로 빠진 부분 계획을 수립하나요?

변경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불합리하다든지 노선과 노선과의 연계성 마을과 주요 거점과의 연계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폐기 할 것은 폐기 하고 신설할 것은 신설해서 도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언제 한다고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금년에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전 5년 전에 했겠네요?

네.

그때에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법에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데 계획 수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구간은 몇 년도에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냐는 것입니다.

연차적 수립 계획은 분명히 수립되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건이 변경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이 되어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다시 수립하면 읍면을 통해서 수립을 합니까, 어떻게 수립을 합니까?

당연히 군민들 의견도 듣고 초안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읍면 공천도 실시합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관련이 245쪽에 나와 있네요.

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4.6㎞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지요?

네, 군관리입니다.

그럼 군과 농촌공사와의 관리비율이 어떻습니까, 농지를 100으로 봤을 때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프로이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프로입니까?

거의 50:50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80:20으로 알고 있는데요?

50:50입니다. 경지정리 된 면적이나 전체 답 면적에서 농촌공사 관리 구역 과 저희 군 관리 구역 이 거의 50:50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80:20으로 군에서 20%정도 되고 농촌공사가 80%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것은 어느 쪽 말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백수 염산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백수 염산은 아마 80:20이 맞을 것 같아요, 농촌공사 구역 이 80%이고,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20%로요?

맞습니다. 백수, 염산 등이 농촌공사 관리 구역 이 높고, 군서, 군남도 높은 편이지요.

그러면 어디가 면적이 많아서 50:50입니까?

지금 우리 군 전체 답면적이 11,994㏊입니다, 그 중에서 관리 면적이 6,143, 농촌공사관리 구역 면적이 5,852로 약 50:50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50:50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야지요, 그런데 사업비는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농촌공사에 왜 포장을 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어차피 군에서 기계화경작로 돈을 받아다가 자기들이 하는 비용 밖에 없다, 따로 국가에서 농촌공사에 지원하는 돈이 없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광특회계 시군 자립편성 사업비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영광군에 내려와서 우리 영광군에서 나눠 주지요?

옛날 균특회계에서는 도에서 나눠 주었는데 광특으로 바뀌면서 배정권이 시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포장을 안하냐고 물어 보니까 영광군에서 다 해버리고 자기들한테는 조금밖에 안주니까 못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옛날처럼 도에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군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도에서 배정을 할 때도 배정 비율이 7:3이었습니다. 군이 7, 농촌공사가 3,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한 면이 있고, 포장율이 너무 많이 농촌공사 관리 구역 이 떨어져서 금년부터 5: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형편성에 맞춰서, 어차피 농촌공사 관리 구역 도 저희 군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물어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요, 특히 염산, 백수 같은 경우는 거의 농촌공사 관리 구역 이에요,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포장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왜냐면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 은 80%정도 거의 100%가까이 되어 있어요, 농촌공사 관리 구역 은 30%나 되었을까요?

약 49.5%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배분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형평성 감안을 해서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작년 무이파 호우피해 복구 관련해서 지사님도 오시고 군수 님도 오셨는데, 여수토에서 와탄천 거기는 실제 펌핑 기계가 2 대가 있는데 1대는 보조 발전기여서 1대밖에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올해는 새울 수 있는가요? 주민 들이 자꾸 물어봐서요?

지금 어차피 지사님께서도 배수개선 사업지 현지 방문도 하고, 도 실무자 우리 관계자들과 배수개선 사업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고, 한달전에 저희들이 예정지구로 넣었습니다. 예정지구로 중앙 정부 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도 전액 국비 사업이거든요, 100% 국비 사업이어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 에서는 점점 규모를 축소해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촌공사 하천지구와 묶었을 것입니다.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3월 중 안에 농림수산식품부에 다녀오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청취불가)

군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 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민 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 쥣고요, 또 한가지 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만, 법성항 배수관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되고 있나요, 15억 교부금 으로 내려온 것 있지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군에서 아직 방침은, 어차피 특별 교부세 로 15억을 작년도에 교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지 시믈레이션을 해 보고 얼마나 과연 배수관문을 막았을 때 퇴적은 얼마나 되고,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시믈레이션까지 했는데 시믈레이션 결과가 배수관문을 양쪽으로 막는 것이 그렇게 좋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쨌든 간에 다른 사업을 하든 또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든 그 대책은 충분하게 전문 가 얘기를 더 듣고, 또 지역 주 민의 의견이 중요하지 안하겠습니까, 지역 주 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좌우지간 그것도 심도 있게 다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들과 한번 자리를 해서 시믈레이션을 했으면 그 결과도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랍니다. 먼저 주 민의 의견을 듣는 것 보다는 전문 가 의견 안을 서너가지를 준비를 해서 주민 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렴하는 과정에서 전문 가 의견보다도 주민 의견이 더 좋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지는 주민 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해서 최종적인 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 은 1,2년 안에 환수조치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지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

끝으로 법성 진내지구 변재금은 예산 통과한 대로 지출 을 했습니까?

네.

이야 기한 대로 했지요?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희연입니다. 255쪽, 군정목표, 전략목표, 역점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략 목표를 아름답고 품격 있는 명품도시 창조로 정하고 디자인 경관 계획을 반영한 특색있는 도시미관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불법주정차 근절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 그리고 건강한 군민 휴식공간 제공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역점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6쪽, 보고 는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품격 높은 디자인 도시 창조입니다. 디자인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 한다는 인식하에 주요 사업추진 시에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 토목, 조경, 간판 등 공공시설 물에 대하여 디자인 경관계획을 반영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위원 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각계 전문 가로 구성된 위원 활용을 통한 맞춤식 자문 및 소위원회 를 수시 개최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관개선을 위해 우리 군에서 개발한 공공디자인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토록 추진하고,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문 가 교육 등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품격 있는 도시미관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군계획 도로망 확충으로 통행권 확보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주거 밀집 지역 내의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 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4개 노선을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영광스포티움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율 65%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단주사거리 회전교차로에서 스포티움 삼거리까지 임시 개통하였습니다. 특히 이 도로를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거리로 조성코자 가로수를 소나무로 정하고 군민 헌수운동을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사 주공아파트 입구에서 종산교차로간 4차선 도로 공사는 토공, 구조물공사 등 공정율이 50%이며, 아울러 단주사거리 회전교차로에서 종합병원간 도로와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사업은 예산 이 확보 되는대로 편입토지 보상 을 한 후 발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2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쪽,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욕 고취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황토지구 등 3개 지구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40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20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황토지구에 도로 3개 노선 396m 개설하고, 주차장, 소공원, 경로당, 정자 1동 등을 설치 하였으며, 향교지구는 도로 5개 노선 721m를 개설하고, 주차장, 경로당, 소공원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향교지구 도로개설 338m와 법성지구 도로개설528m, 소공원 등 건실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 계획입니다. 영광읍을 우리군의 중심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101억원을 투입하여 생활기반 시설과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이 작년도 6월 21일 날 승인 되어 작년도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3개 노선 도로 140m 개설과 주차장 1개소, 경관정비 등을 발주하고, 편입토지 일부분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3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인도정비 및 전선지중화, 주차장 조성, 그리고 경관개선을 위한 장미꽃식재, 소공원 조성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활기찬 시가지 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주차난 해소로 주민 편익증진입니다. 영광읍 도심 지역 주요간선도로 및 재래 시장 주변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목화예식장입구에서 제일농자재간 도로 인접에 있는 부지에 5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마무리 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4쪽, 불법 주ㆍ정차 없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4무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ㆍ정차 없는 거리조성을 위해 지난 1월, 홍보전단, 어깨띠,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연합회, 경찰,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계도 및 캠페인을 전개 하였습니다. 특히 터미널, 영광읍 중앙로 등 교통 혼잡지역 6개소를 집중지도단속 구역 으로 지정하고 모범운전자회, 경찰 등과 합동으로 2월1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 없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교통질서 지키기 생활화로 클린 영광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운송질서 확립 및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현재 우리군 등록 차량은 21,469대이며, 사업용 차량은 화물 차량을 포함해서 728대, 터미널은 4개소입니다. 교통질서 확립과 군민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내 45개 농어촌버스 운행노선에 대하여 읍면별로 노선번호를 부여 시범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운송업체의 경영개선책으로 농어촌버스 33대 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금 , 버스, 화물, 택시의 유가 보조금 지원과 교통안전 시설물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우산근린공원 휴식 공간 조성입니다. 영광읍 도심 지 중앙에 위치한 우산근린공원에 녹색ㆍ경관 디자인을 접목한 편익시설과 산책로, 접근로 등 2014년까지 5년간에 걸쳐 151억원을 투자하여 주민 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원 진입도로 2개소 394m를 개설하고, 공원부지 보상 비를 총85필지 중 68필지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공람ㆍ 공고 내지는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완료한 후에 본 공사가 조기에 발주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성산근린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산근린공원에서 물무산으로 이어지는 녹색디자인 공간의 벨트화로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 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5년까지 32억을 투자하여 진입로개설, 조경시설, 산책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팔각정 설치 및 산책로 정비, 북문재 조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산근린공원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하여 지역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사계절이 꽃피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영광생활체육공원에 다양한 수목 식재는 물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색상별 다양한 종류의 장미를 식재하여 장미원을 활성화 하고, 사계절 꽃이 피는 꽃동산 조성을 위하여 꽃잔디, 철쭉, 국화, 동백 등 36,000본의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걷고 싶은 공원,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영광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군 전역에 대한 경관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 기본 방향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전 지역 554.58㎢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경관형성과 실행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이 착수되면 주민 공청회 , 군 의회 의견청취, 전라남도 승인 등을 거쳐 2013년 7월까지 납품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역특성과 독창성을 살린 특색 있는 경관조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농어촌버스 및 택시에 운행기록장치 및 카드단말기 설치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30대, 사업용 택시 124대에 7,300만원을 들여 교통 사고 상황 등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운행기록장치와 카드단말기를 2월말까지 설치하여 교통 사고 감소 내지는 이용객의 편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사랑의 기념식수 운동입니다. 앞으로 조성될 우산근린공원 내에 기념식수 할 공간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결혼이나 출생 등 뜻 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함은 물론 관리하는 주체가 군민이라는 주인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식수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3년 3월경 식목행사와 병행하여 식수할 계획으로 500본 정도의 소나무, 느티나무, 편백 등의 수종을 금년 2월 20일부터 2013년 2월말까지 기념식수 신청 을 받아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식재하고, 또한 나무 심은 분들의 표지판도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랑의 기념식수 운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마지막 사랑의 기념식수, 역점 사업으로 잘 추진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달리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 을 받아서 식수를 하되 거기에 명패 를 하나씩 달아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한번 하는데 10만원이란 것입니까, 표 말고 나무가?

나무가 각자 현물로 기증을 하면 상당히 우산근린공원 내 2개소를 대상지로 앞으로 정해서 그 곳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영광군민 전체가 너도나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게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생각을 달리 한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념식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패 를 붙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붙이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취지에 맞게 군민들이 받아 드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좋은 감정이 아닐 것이다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로 과장님 꼭 추진하신다면 기념식수는 받읍시다, 받아서 여기는 영광군민이 식수하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군민들이 활용하라고 하는 것 까지는 동의 를 합니다. 그런데 나무에 명패 를 붙이는 것은 심사 숙고 해 보시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이행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추지가 무엇인지 알겠지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도시디자인과장님과는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광주에서 오다보면 가스주유소 있지요, 영광 나들목이요?

네, 있습니다.

그곳을 오다보면 영광으로 들어오는 선이 있지요?

네.

그곳에 사고 가 난 것 아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제가 전 도시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고 를 내포하고 있다, 누군가는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났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그게 있어가지고 난 것이다라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방지턱을 지나서 바로 충격완화장치를 박살을 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더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분명히 사고 가 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것을 철거를 해 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해서 사고 가 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찰서와, 저희들 임의로 방지턱 그런 부분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경찰서 관계자와 어떤 전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지턱 철거 여부나, 좀 있으면 인도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공사 하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해요. 교통 사고 란 것은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타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군에서 군민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분명히 내포하고 있으면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서 군민들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시간이 어떻다란 말은 하지 말고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계획이 261쪽에 있네요. 여기에 영광읍 소재지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려나 보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 제안 을 해 봅니다. 영광읍에 있는 가로수 전수조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로수가 너무 남발되지 않았나, 필요치 않는 곳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필요한 곳에 없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너무 많아서 고민이고, 전에 말씀드린 고추 시장 앞에는 어떻게 조치를 했지요?

그래서 가로수 부분은 환경녹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추 시장 앞에는 한등씩 껏더라고요.

가로등 말씀이십니까?

가로등입니다. 그런데 시내 가로등이 많이 되어 있지만 꼭 필요한 곳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되다보니까 날파리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었는지를 볼 때 혹시 이번에 영광읍 만남의 광장 앞에서 화재가 난 것 알고 계십니까? 앞에 있는 대형 건물, 한국빌딩에서, 과장님 모르셨어요?

네.

그곳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학생들의 담배물입니다. 그곳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놀다가 담배꽁초를 던진 것이 화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런 곳을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우범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 이런 곳은 이번에 조사를 하셔서 제거하고, 필요 없는 곳은 조정도 하고, 더 필요한 곳은 설치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특색 사업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봅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로등 부분은 제가 낮에 점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녁이나 새벽에 제가 점검을 해 오던 차에 기상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부분을 다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무진의 가로등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가로등이 설치가 되었으면 역할은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261쪽이요.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계획과 건설방재과의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거의 비슷한데,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닙니까?

7:3입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읍이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 포괄보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읍 소재지는 100억, 면소재지는 70억 국비 보조사업 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기타 1억이 있는데 기타는 어디에서 기부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 사업비가 101억인데 기타 1억은 지방비 도 아니고 국비도 아닌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신청 을 할 때에 주민 부담을 그 정도

자부담으로 형식상으로 있는 것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서 운행기록장치와 카드 단말기는 우리 군에서 영업용에 전액을, 타 지자체는 자부담 50%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군에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처럼 50%씩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265쪽이요. 운송질서 확립 및 교통서비스 향상이 있는데, 지금 예산 서에 보니까 작년도에 운수업계 보조금 이 15억1,500만원을 지원 했거든요. 그것은 농어촌 버스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영광교통에

벽지노선에 사람이 적어서 지원을 해주는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상시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자구책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형버스에 사람 한두명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버스를 봉고 버스나 소형 버스로 하면 기름값도 적게 들어가고 운영비도 적게 들어 갈 것 같은데 이런 것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자구책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정말로 한두명 타고 다니는 대형버스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적은 지역은 봉고 버스를 운행하도록 권장을 해서 경비 를 줄인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어촌버스 부분을 알고 보면 싫은 대형버스 45인승을 운행하는 버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35승 소형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인구도 많이 줄어서 35인승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벽지노선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1년에 연간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좀 줄일 수 있으면, 제가 볼 때 섬 같은 경우는 봉고 버스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봉고버스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일종의 마을버스 형태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영광교통이 우리 군의 교통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을 분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영광교통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군도 같이 검토를 해서, 왜냐면 이 15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건강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요자 중 심의 찾아가는 다양한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으로 군 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겠으며, 취약계층 보건안전망을 강화하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6쪽,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2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7쪽, 고객만족 보 건의 료기관 운영 입니다. 친절ㆍ고객만족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보건관리센터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고객만족 친절도우미를 상시 지정 운영 하여 진료안내 등 다양한 보건 의료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쾌적한 보 건의 료 환경 조성 입니다.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개선으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사회 의 중추적인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군민들의 건강욕구를 충족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279쪽,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의 예방ㆍ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군 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방역소독 58회, 결핵, 성매개 검진 4,600명, 한센병 진료 등을 매월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0쪽, 의약 관련 서비스 선진화 입니다.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전의료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의약관련업소 137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하겠으며, 불법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약퇴치 가두 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1쪽, 내실 있는 한의약 HUB 보건사업 구축 입니다. 통합적인 한의약 보건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한의약건강증진 5대 필수 프로그램과 지역특화 3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한방에 대한 주 민의 접근성을 높여 건강생활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구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올바른 구강정보 제공과 조기관리로 주 민의 경제적 부담감을 감소하기 위하여 무료의치보철사업은 52명, 65세이상 노인 60명 에게 불소도포 및 무료 스케일링을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 7월부터는 노인틀니사업이 보험 적용됨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283쪽,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 심의 맞춤형보 건의 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고혈압이나 당뇨 예방관리를 위해서 5일 시장 이 열리는 날 체험행사를 실시하겠으며,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4쪽, 치매 조기 검진 및 관리입니다.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노인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치매 조기검진 약 4천명, 치료 관리비 는 400명을 지원하여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사회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합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6천명, 금연클리닉 300명을 등록 관리하여 군 민의 건강의식을 고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출산장려 및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입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차세대 인적 자원 확보 및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 3만명, 신생아 양육비 480명, 청소년ㆍ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다양한 모자보건사업 지원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10만 자립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7쪽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 절감 및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지역 담당인력 맞춤형 방문간호사 9명을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3,800 가구를 등록 하여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만성질환자의 발견 및 예방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288쪽, 행복한 건강마을 지정 육성특수시책입니다. 행복한 건강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읍ㆍ면별 1개 마을을 지정 육성하여 집중적인 건강관리를 도모 하고자,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은 체조교실, 보건교육, 교양강좌, 건강검진, 기타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한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또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등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군 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적극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286쪽이요. 제가 본회의 첫날에도 질의 한바 있습니다만, 출산 장려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본다 면 출산장려 지원 정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이 출산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장려 정책은 저희 시군만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산장려 정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약간 높여서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아이들을 충분히 출산을 많이 낳겠다란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광군은 차츰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는데요, 세자녀 이상 네자녀는 거의 한 20명 30명 내외로 조금씩 밖에 늘고 있지 않습니다. 제 견해로는 저희가 보건소 장 회의를 가면 나라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고 건의 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민 들에게 크게 만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장 회의가 있으면 가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 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보건소 에서만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출산이 늘어날 일은 없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말에 진료소 준공식에 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본회의 첫날에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출생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OECD 222개국 우리가 217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네.

현재 여성 1인당 1.23명이고, 영광군 실태를 보면 1.6명입니다. 그렇다면 1명꼴 밖에 안되지요?

네.

그리고 현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구를 보면 지금 현재 21세부터 40세까지 11,0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5,000명 여자가 6,000명인데 6천명 중에서 이미 출산을 포 기한 사람 출산이 끝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출산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출산을 포기했던 분들을 다시 출산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10만 자립도시를 말씀하셨는데 10만 자립도시가 5만7천도 무너진 상황이고 실 거주자는 4만8천밖에 안되고, 그리고 4만8천 배가 늘어난다고 해서 10만이 안됩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5,6년에 걸쳐서 그 배의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정말 노력을 기울여야 10만이 될까 말까 할 것입니다. 물론 군정 시책으로 공헌한 것이니까 반듯이 이뤄져야 되고, 정기호 군수 님의 공약이 말 그대로 공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고 우리 군님들 모두가 10만 자립도시의 자긍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지금 영유아 관리라든가 양육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은 보건소 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맡은바 책임 부서 에서 최선을 다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비단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종 실과 부서 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 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40세 이상도 출산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데 현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사실상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논 6마지기 한방구당 1,200평 이지요, 그것을 20방구, 그러니까 24,000평의 농사를 지어야 대학생 1명을 가르칠 수 있다, 지금 연초에 우리 지역민들 보니까 아이 둘 가르치는 사람들의 교육비를 480만원으로 잡고 둘이면 1천만원에 가깝지요, 그런데다가 방을 구해고 하면 1천만원이 무조건 넘어 갑니다, 둘을 가르쳤을 때. 그런데 이 1천만원을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고, 집에서 양육하는 문제, 시부모가 옛날에는 봐주기도 했고, 친정엄마도 봐 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교육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고, 문화시설 이런 것도 어느정도 기반구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시군이나 도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어려운 문제를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 장님도 아무튼 출산 장려나 출산에 관한 양육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아이가 늘어나면 우리 보건소 장님의 탁월한 능력과 기량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군정 시스템에 행정지원과 업무 보고 에 보니까 그런 인센티브도 있더라고요, 가산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난임 부부들을 저희가 50쌍 체외 수정 과 인공 수정 을 해서 거의 58.8% 정도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에는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읍장님도 오셨나요? 백수읍장님도 올해부터 한달에 한명이나 두달에 한명, 지금 귀한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만역에 백수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적극적인 지원과 혜택을 주겠다란 각오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제가 질의 를 해서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행정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이드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노령화 되신 현 시점에서 정말 찾아가서 의료 서비스라든가 건강프로그램을 추진 해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리고, 또 우리 지역민들도 너무나도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며 더 건강 프로그램, 요가, 체조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많이, 지금 마을은 많은데 한 4개 마을은 되는데 전반기에 5군데, 후반기에 5군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합해봐야 10군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의 시스템 지원을 더 늘려서 건강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그 마을에 체조나 기공체조 시키고 난 후에 지도자 양성교육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마을을 다시 해 줄 수 있도록, 강사들만 꼭 이용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 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그렇게 지도자 양성을 따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꾸준히 그 마을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지요, 예산 도 줄이고. 대신에 그런 강사들한테 물품 제공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향 기구 등은 제공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15건 특수시책 3건입니다. 293쪽, 고품질쌀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신품종 종자의 안정공급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우량종자 증식포 8개소 154ha, 조생종 재배단지 10ha, 비용절감 생력재배단지 50ha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4쪽, 보리산업활성화 기반조성 연구입니다. 보리 우량종자 증식을 위해 기능성보리 종자 증식포를 99.5㏊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가을엔 보리 밀종자 증식포를 100㏊를 조성할 계획이고, 보리와 콩을 활용한 피부미용개선 기능성식품 개발 등 보리산업 활성화 과제연구 추진과 보리 산ㆍ학ㆍ연협력단을 작년에 이어 계속 운영하여 보리종자의 관내 수급체계 구축은 물론 생산농가 및 가공관련 업체의 소득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295쪽, 모싯잎 송편용 원료 자급화입니다. 가공용 쌀단지 및 생산기지화로 생산, 가공, 유통의 일원화를 위해 모싯잎송편용 보람찬벼 단지 20ha를 조성하고, 국립식량과학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가공용 쌀 품질향상 연구와 동 부의 일시수확형 품종선발을 통하여 모싯잎송편 명성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96쪽, 맞춤형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맞춤형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으로 화학비료 시용량을 줄여 토양보호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정밀검정 및 적정시비처방 3,486점을 실시하여 건강한 토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 예산 은 9,400만원입니다. 297쪽 시설원예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제어 기술보급을 위해 하이베드 딸기재배 0.4ha, 시설원예 환경관리투입 4개소 1.2ha 등 12개소에 4ha를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2억1,200만원이며, 환경개선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98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작목 기술보급입니다. 고추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노력절감형 기술보급과 새소득원 개발 작목도입 및 재배작형 개선을 위한 태양초 신기술 시범 2개소 10ha, 해당화 원료 표준화 시험연구 0.1ha, 대파 연중생산 및 출하시스템 개발 1ha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99쪽, 기술 경영 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으로 농업인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전산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경영진단 및 컨설팅 10개 작목 100농가, 8작목 27농가의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고효율 부가가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00쪽, 자급사료생산 및 녹색축산 기술보급입니다. 자급조사료 생산체계 개선을 통한 사료작물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육계 계열업체 연계 대형닭 생산 1개소, 축사환경개선 4개소, 기후변화대응 사료작물 연중생산 2개소 10ha를 추진하며, 가축 소모성 질병예방 및 조사료 자급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01쪽, 우량묘 생산 및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유망작목 실증시험 연구와 사계절 꽃 생산을 위해 우량묘 생산 120만본, 초화류 및 다년생 꽃 육묘 40만본을 생산하는데 사업비는 1억7,600만원으로 실증시험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유망작목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302쪽, 눈높이 농업인교육입니다. 농업인 요구에 부응한 체계적 농업인 교육 운영으로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해 영광농업대학 2과정 60명, 품목별 농업인 교육 10과정 500명,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3,000명을 실시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03쪽 농기계 임 대사 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로 구입비용 절감과 부착형 농기계 사계절 상시대여를 위해 농기계 71종 405대를 수리 정비하고, 농업인에게 인기가 높은 콩, 파종, 수확, 탈곡, 정선시스템을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농기계 조작 및 안전이용교육 3,000명을 실시하며, 농기계 보관창고 520평방미터를 증축하겠습니다. 304쪽, 농촌발전을 선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을 선도할 여성지도자의 전문 기술교육을 위해 4무 운동 참여 수련대회, 가족간 정 나누기 등을 실시하며, 12개 350명의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고, 4 개회 에 과제활동을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305쪽, 농촌생활문화 체험교육입니다. 농촌 교육농장 운영과 농촌여성의 전문 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농장 4개소의 활성화 및 재봉, 찰보리 가공 등의 생활기술 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6쪽,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입니다. 가족농의 자립적 농업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15년까지 500개소를 목표로 금년에 강소농 205개소를 수준별, 품목별 컨설팅, 경영진단, 역량강화 교육을 4회 실시하고 강소농 모델화사업을 통해 자율적인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지도공무원 전문 지도능력 강화입니다. 지도인력의 전문 역량 개발,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지도 공무원 1인1연구과제 수행, 리더십 전문 가 양성교육 4회, 1인 1품목별 연구모임을 육성하는 등 지도능력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308쪽,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농가소득원 개발 연구과제 추진입니다. 새싹보리 대량생산 기술개발을 위해 품종선발, 기계화 파종시험, 보리 싹 수량성 검토를 실시하고, 채종포 5ha와 보리순 생산 시범포 2ha를 조성하며, 브로콜리 종자생산단지 및 새싹채소 생산시설 1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309쪽, 상사화 등 자생식물 산업화 연구입니다. 상사화 군락지 복원과 자생식물 동호회 조직 육성을 위해 상사화류 기능성 이용 공동연구와 품종별 대량증식, 야생화 및 압화연구회 60명 육성, 상사화ㆍ자생녹차 연구개발 심포지엄 개최와 자생녹차 산ㆍ학ㆍ연협력단을 구성하여 관광상품 개발에 기여하겠습니다. 310쪽 마지막으로, 모싯잎 생산 기반조성 확대입니다. 모싯잎송편 원료 자급기반조성 및 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해며 모시우량모주 10만주 생산 공급하고, 안전생산 기술교육 3회 300명, 우량품종 선발을 통한 신품종을 육성하여 모싯잎 송편 원료자급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305쪽이요. 제가 2년 전에 소장님께 질의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질문 을 드립니다. 농촌생활 문화체험 교육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극대화 시켜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또 고용 창출과 함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역사문화 박물관을 저는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문화 박물관이라고 하면 50년대, 60년대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이고, 지금 현재 타 나라를 비교한다면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런 곳은 지금도 트랙터나 콤바인이 없어서 낫으로 벼를 베고, 운송수단은 지게와 리어카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소 같은 것을 이용해서 논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그 당시에 살았던 우리 향우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객지에 나가서 자립하고 계신데, 그 분들의 2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향수를 수구초심이란 것 때문에 향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빠는 어렸을 때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산 교육을 통해서 우리 2세에게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하는 부분도 되거든요. 그래서 50년대 60년대를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고용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50년대 60년대를 상주 거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체험과 산교육을 통해서 우리지역 경제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지역의 도구들이 기술센터에 비치하고 있지요?

네, 민속유물관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백수 원불교에도 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도구나 생활용품을 활용해서 체험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으로 병행을 해서 한다면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이 될 수 있다, 어느것보다도 현실적이고, 그래서 예산 은 좀 많이 들겠습니다만, 제가 금년 초에 한수원사업자 사업비로 용역을 실시해 달라는 신청 을 했습니다.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된다면 병행해서 그 사업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 와 기관사업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수 원불교에 가면 육무당, 육문당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육문당, 육무당이 우리 영광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온지 10여년이 넘는데 그것을 활용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역사적인 유무인데 육무당, 육문당이 우리 영광에 와 있는데도 활용가치를 개발을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육문당이라고 한다면 옛날에 글짓기같은 것 등 과거 시험을 봤던 곳이고, 현재 백일장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청취불가) 또 육무당은 옛날 무실시험을 통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현대적으로 본다 면 국기원이나 태권도 시범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극기도 할 수 있고 어떤 수련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여기서 만들어 놓는다면 여기에서 2박3일 한달간 상주하는 도인들 수양하는 사람들 등 그런 분들이 많이 영광군을 찾아 올 텐데 그런 방안을 새롭게 구상을 해서, 자리에 문화관광과장님 계시지요, 육문당 육무당 활용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307페이지, 308페이지, 299페이지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을 보니까 강구는 하고 계시네요?

기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갈수록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이나 환경문제, 환경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업농촌문제가 상당히 심 각하 게 대두가 되는데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석학사 학위를 수여하신 분들이 꽤 많지요?

네.

제가 2년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고급 인력을 잘 활용해서 우리 농업 농촌과 영광군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다지 실용적이고 연구 흔적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구비 명목으로 해서 본예산 에 예산 이 계상이 된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대체작목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 등이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연구 관계는 저희들이 국가 RND사업 국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7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서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고,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전남대학교, 또 전남농업기술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연구과제 참여 있어서 연구원들의 개별적 예산 군비는 반영이 안됩니다. 국가사업으로 연구사업단에서 지금 연구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보리 수매제가 폐지되었잖아요? 또 쌀값이 안정이 안되고 정부 차원에서 구곡을 계속해서 풀고 있고, 앞으로 작년에 미국과의 FTA, 향후 중국과의 FTA가 형성이 되게 되면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어느 지역이든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무엇으로 승부를 해야 되냐, 시골에서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들 가르치고 먹고 살려면 어느정도 가계가 안정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설 자리가 없다 보면 우리 농업 농촌은 완전히 폐쇄적으로 변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모든 것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하냐, 과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듯이 저농약에서 무농약, 무농약에서 유기농, 유기농에서 완전 친환경으로 가서 100% 소비자들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맛으로 승부를 보야 되고, 질로서 승부를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작목,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재배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유도하는 것이 기술센터의 책임이라고 생 각하 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란 그런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 두가지를 질의 를 했는데 또 2년 후에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필봉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지방공기업 경영 내실화입니다. 2011년 5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상하수도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고객만족을 통한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역 별 유량계 증설 및 공기업 경영개선 등을 통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교육과 합리적인 비용부담 등 주민 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2년마다 실시되는 지방 직영기업 경영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우리군의 상하수도 사용료 는 월 평균 3억원으로 연간 36억원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지금까지 고지 서 및 인터넷지로, 실시간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토록 하였으나 수용가의 편의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로도 요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함께 금융기관 협의를 거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 제정 리 기간 운영과 지역책임 징수제 실시, 그리고 단수조치,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 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수용가 민원은 신속히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수도법상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또는 변경계획 발생시마다, 정수장 기술진단은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마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유치 및 수돗물 수요 증가로 공업용수도와 생활용수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3년까지 총사업비 1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군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 비 및 정수장 기술진단을 통한 상수도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수돗물이 안전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영광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입니다. 총 사업비 75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시가지내 20년 이상 경과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백학, 무령, 교촌리 일부구간의 노후 관로 1.8Km를 교체 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영광읍 학정사거리에서 해룡고 구간 0.4㎞의 노후 관로를 교체 예정으로 누수율 최소화 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염산면 봉남리 일대에 2014년까지 총 사업비 229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1일 처리능력 500톤의 하수처리시설과 관로 25.9㎞, 배수설비 828세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부지매입,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을 마치고 작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 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2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처리시설 구조물 공사와 건축공사 및 차집관거 시설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백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백수읍 대전리 일원에 2014년까지 1일 처리능력 500톤의 처리시설과 관거 27.2㎞, 배수설비 913세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9억8,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과 하수처리 공법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이달 중에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조달 협의와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조기에 본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군남면 포천리 일원에 2014년까지 1일 처리능력 130톤의 처리시설과 하수관거 9.9㎞, 배수설비 253세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1억8,700만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일반구조물과 하수처리장 건축물의 2011년도 시행 분을 완료하여 전체 공정 10% 정도 진행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3,000만원으로 처리시설 건축공사와 하수관거 2㎞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하수처리시설은 영광읍과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리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입니다.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종 방류수에 대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2억4,000만원, 소규모 하수관거정비 2억7,000만원 등 총 사업비 6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서 처리 시설의 적정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들을 위한 공원시설 관리와 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하수 방류수질을 개선코자 백수 사등지구 등 3개소에 대하여 2013년까지 28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 하수 처리시설을 신설 또는 개량하겠습니다. 홍농 월평과 낙월 안마도 개량공사는 2011년 말에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백수 사등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이달에 완료하고, 2013년도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특수시책으로 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분야 전문 민간업체에 하수처리시설 일부를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홍농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와 마을하수처리시설 26개소, 그리고 중계펌프장 31개소로서 위탁비용은 원가산정 용역결과 6억6,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 민의 견수렴과 수탁자 선정 위원 회를 구성, 수탁자를 선정하여 하반기부터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강화된 수질기준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태양광발전 설치입니다. 홍농ㆍ법성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총사업비 5억200만원을 들여 70㎾ 용량의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축하여 연간 15만㎾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본 공사를 금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여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부응하고 친환경기초시설로서의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과 에너지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317쪽에 보니까 우리 관내 정수장이 5개소가 있습니까?

네.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을 청경이라고 합니까?

네, 청원 경찰이라고 합니다.

청원 경찰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한곳에 2명씩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이요?

네.

이 사람들의 직위 가 무엇입니까, 일반직입니까, 계약 직입니까?

청원 경찰입니다.

청원 경찰이라면 공무원인가요?

네, 공무원입니다.

무기 계약 직이라고 하던데요?

청원 경찰은 정규직으로

그렇습니까? 정수장에서 24시간 교대로 하는 사람이 정규직이란 것인가요?

지금 일반직하고는 직급 체계가 다른 정규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요, 2교대로?

원래 8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근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12시간씩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근무자들의 편의상 날마다 근무하는 것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씩 근무하고

소장님,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까?

3일 근무를 합니다. 격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일이면 몇시간을

72시간 근무를 합니다.

72시간 근무를 하나요?

네.

그 사람들이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근로기준법을 봐봤어요,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보면 1주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2항에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항과 2항에 따른 근로 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작업효율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 되어 있고, 그리고 53조에는 연장근로 제한이라고 해서 당사자간에 합의 하면 1주일에 12시간 한도 내에 아까 말한 40시간에서 12시간을 더 초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주일에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이에요. 그런데 70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영광군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우리 영광군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 각하 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근무 인원이 예산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수당 등을 통해서 적절히 보상 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얘기는 안들어 봤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런 것 보다는 자기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2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한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을 했을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사람이 퇴원할 때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잠은 자지 않냐고 물어 보니까 잠은 자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잠을 자다가 발생되는 사고 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잠은 제대로 오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광군에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가도록 해 가겠습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인사 운영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광군을 상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법적 소송 이라 제기 한다면 당할 방법이 없다고 봐요, 지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근무 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분들 수는 적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영광군의 정수장에서 군 민의 가장 중요한 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최저 임금이 시간당 4,580원 이거든요, 아시죠?

네.

그러면 하루 8시간이 36,640원 이네요, 그런다고 했을 때 그 직원한테 나가는 급료가 한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40시간을 한달에 계산을 해 보면 95만7,220원 나가네요?

그 이상 훨씬 더 보조 되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 을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주당 40시간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청경같은 경우는 72시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다고 했을 때 1,958,760원을 받아야 되네요.

지금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 수당 으로 일부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청경도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정 운영 지침상 한도를 57시간으로 정해서 청경들도 마찬가지로 57시간까지 보전을 해 줍니다.

청경도 계약 을 매년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아닙니다.

청경은 계약 을 않습니까?

네.

일반 무기 계약 직만 계약 을 하는 것입니까?

네.

2년에 한번 합니까, 1년에 한번 계약 을 합니까?

무기 계약 직이요?

네.

1년에 한번씩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네.

지난번 기아 자동차 영광실고 학생 지금도 의식이 안깨어 난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청경이 그런 사고 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우리 영광군이 좀 갑갑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선례 를 남기지 않도록 아마 김봉환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헤아려서 조금 불편하고 인원이 늘어나더라도 명분있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행 지침이다보니까 그렇게 생 각하 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개선을 위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