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언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도시관리국과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20여년 전에 거기에 대규모 폐기물이 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의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아파트 건설 얘기도 나오고 자세한건 제가 아직 확인된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합니다.

권영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탄력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특히 교통사고가, 이 주차단속에는 결국은 교통사고 예방차원이거든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아까 외국같이 낮이라든지 많은 지장이 없는 데를 어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허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면 일단 우리 법에는 노란선은 일단 단속을 해야 된다는 원칙인데 그걸 허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건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운용상으로 저희들도 낮같은 때는 그런 부분은 이면도로 같은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물론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택가 부분 그런 거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할 수 없이 나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 당하시는 분들은 왜 이런 데를 단속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데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낮에 같은 데 주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탄력적인 주차허용구간, 허용적으로 노란선을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과연 가능한지 여부 그걸 한번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 전이라도 운용상엔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좀더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큰 마스터플랜은 대충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이 된 사항을 보면 저거는 2020은 기본계획이었지 실현화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화가.

2020 유성계획은 말씀드렸다시피 실현화가 되어야 지만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응모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시에다가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신청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환경보호.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를 저희들이 시 환경지원 기획과에다 이 사업을 대략적인 거죠, 물론 선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대략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청이 되면 결정이 되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대개 지원이 됩니다. 그때는 기본 어떤 계획이었고 저희들은 그걸 약간 좀더 구체화를 해서 얼마 전에 공문을 올려갖고 환경부에 저희들이 선정되게끔 구체화를 시킨 겁니다.

아니요, 이건 반드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현화 됐다고 벌써 공문화까지 되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 강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중에 선정이 되면 나중에 용역을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단계인데 지금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실현화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2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 주요업무계획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수급 문제로 해서 지금 현재 진료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진료가 중단된 것이 1월1일부터 지금 2달째입니다.

예.

일주일에 2번 정도 진잠하고 구즉하고 한번씩 진료를 했죠.

예.

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

임금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일반 취업이나 개업에 비해서 보건소의사의 임금이 턱없이 작으니까 들어왔다가도

차이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어도 한 2배내지 3배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의사들도 과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일반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학과, 내과, 이런 분야 다 가능한데 일반의조차도 보건소 임금이 취업에 비해서 훨씬 적으니까.

예.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지금 수급이 어려운 점 때문에 구청에…….

가장 중요하죠.

공중보건의사가 배정이 안 되니까

아마 전국적인 문제로 점차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지금 구조적으로 배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갈수록 지금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넘어가면서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군대를 마친 사람들이 다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으로 나갈 수 있는 의사인력이 해마다 수 백명씩 지금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대안은 뭐 획기적으로……

예. 획기적으로 올려주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전임계약직으로 이번에 뽑는 거를 바꿨고요. 시청에서 뽑는 정규직 더 낮거든요. 전임계약직으로 하면 조금 더 올릴 수 있어가지고 그 임금 중에서도 약 110%에서 120%정도로 약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다 그 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것이 그만큼이라도 10%내지 20%라도 더 올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