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주봉 의원 발언
주봉
윤주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유성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사회복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 소장이 일괄보고하고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 주요업무계획 ------------------------------------------------------------------------------------------------------------------------------------------------------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사회복지국 전 직원은 행복한 유성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이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작년에는 유성구에서도 문제가 된 부분이 좀 있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아동과 교사허위등록, 이용아동 출석부 허위작성,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여러 가지 유형이 좀 있는데 대책은 좀 세우고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추세에 비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담당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부서하고 지도, 관리, 감독하는 부서를 이원화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지금 발생한 부정수급사례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사례는 비단 저희 유성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사전에 지도, 단속하러 하기 전에 사전에 통보를 하게 제도화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기는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수시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해가지고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도, 단속이라는 부분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소홀하게 할수록 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를 하고 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지도를 하더라도 꾸준히 하게 되면 그 잘못을 저지르려고 했던 사람들도 조심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인력의 문제점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예산이 배정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올해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예방하는 노력도 함께 좀 아울러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적발이 되더라도 환수하고 시설영업정지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행정사건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형사고발 할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런 사항을 어린이집에도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다소 어느 정도 그것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확실히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지도감독하는 부분도 중요하니까 올해 꼭 잘 지도, 감독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가정복지과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난 회기 때 논의가 됐던 그린벨트 내에 묘지조성부분 관련 쪽에서 도시관리국 관련해서 법률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서 하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가정복지과에 해당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협의를 해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법률개정안을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장사에 관련된 법률이더라고요. 협의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도시관리국과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 지금 사실을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해서 지금 질의좀 드릴게요. 진잠동에 충남방적부지에 대규모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자세한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20여년 전에 거기에 대규모 폐기물이 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시 시에서 한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전시에서 우리 유성구하고 협의된 사항은 있었나요, 그 당시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협의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협의 안 됐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몇 년도에서부터 거기에 매립을 했고 면적은 얼마고 매립양은 얼마나 되고 향후 그 당시에 매립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됐었던 건지 전체적인 상황을 좀 파악을 하셔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수 십년 동안 매립이 돼서 거기 생활침출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지금 현황도 파악 못하고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울 건가도 중요하고 지금 현황이 중요하다고, 여기에 몇 톤의 생활폐기물이 묻혔을 건지, 얼마나 많은 면적 속에 얼마만큼이 되어있는 건지 이 현황이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르는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거기 주민들한테 어떠한 피해가 있는 건지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부분을 조속히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대비책이라든가 향후 계획 같은 것을 분명히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지금 현재 충남방적 옛날 구 충남방적 부지가 소유권이 넘어갔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넘어가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아파트 건설 얘기도 나오고 자세한건 제가 아직 확인된바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것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 좀 파악하셔서 좀 보고 해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대형마트와 에스에스엠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서 법이 통과됐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법만 통과가 되어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시행령은 아직 안 된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대통령령으로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필두로 해서 서울시라든지 뭐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한달에 2회 정도 휴일을 정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소규모 지역 상인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어차피 5개구가 동시에 나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규제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자영업을 하시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벌이를 보장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규제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퇴직하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 부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만큼 생계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통과되는 대로 그 부분이 좀 빨리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송강동에 농업기술센터가 진잠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송강동, 그 다음에 관평동, 전민동 주변에 있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불편해 하고 계세요. 바로 이제 농사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농기계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일주일에 한번밖에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뭐 일주일에 하루수리하고 6일 동안 농사 안 짓고 놀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시에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북부지역에 대한 문화공간, 또 농기계 수리센터 일부분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어떤 그 이용 편의성 그런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다른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하는 부분은 앞으로 2, 3년 후에 진행될 문제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올해 농사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짓게 해서 그 기계를 수리를 해야 된다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나서 그것을 조치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끔 해주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거기에 수리 센터를 한번 정도는 상주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농사지을 수 있게끔 좀 할 수 있게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64페이지에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친정부모 초청해서 20명 계획 세워 놓으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구체적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있고요. 그동안에는 다문화 가정 모국 방문행사를 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친정부모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약간 사업
은창
이은창위원
예산은 어떻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다 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어느 정도 규모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후원사업은 약 3,000만원 정도 후원을 통해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왕복 항공료라든지 체제비 일부를 지원
은창
이은창위원
건강진료 관계는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병원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분들이 일정 부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예산도 병원에서 대는 걸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지방신문 100세대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우리 유성구에 다문화 가정이 전체 몇 세대인지 아시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27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나머지 170세대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다문화가정도 저소득층이고 또 그분들이 지방신문을 원하는 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다문화는 대부분 저소득층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다문화라고 해서 다 저소득층은 아닙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270세대 중에 저소득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3분의 2정도는 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계속 보편적 복지 말씀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어느 분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해나간다는 거는 지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산에 뒷받침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후원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산악지대에 있는 분들을 그분들이 삶을 보다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고 하실 때 계속 보편적 복지를 자꾸 말씀하셔서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지예산 안 늘려도 국가에서 늘려주는 것만 해도 가장 많이 늘어나는 예산이 복지예산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시기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할 때 시에서 같이 하면 되는데 저희가 세입이 조금 들어온다고 중학교까지 우리만 다 해버리고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지방채가 130억 정도는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개인재산이라면 내가 빚을 그만큼 져놓고 다른 거를 막 늘린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자치구 세입이 많이 들어왔을 때 좀 예산을 확보해놓으셨다가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그래서 너무 복지예산을, 좋은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우리만 이렇게 막 많이 늘리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고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관리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무호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 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도시관리국의 대부분의 업무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인 만큼 모든 업무에 있어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며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는 가족이 즐겁고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보고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정무호 국장님, 자료 준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각 과별로 주요사업 예산현황에서 과별로 뒤에다 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서 자료를 보기가 상당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교통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주차단속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차량도 해서 이동식 차량 카메라 장착해서 한다는 것도 5대 때도 있었던 얘기거든요. 좋은 생각이긴 한데 다만 우리 유성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차공간이 확보가 많이 덜 되어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현실적인 여건도 있거든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기타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계도를 통해서 그게 안됐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의 문제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를 못해주는 것도 저희들 행정관청의 책임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금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편의를 봐줄 필요성이 있고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일부 민원이 좀 있어요. 야간에도 우리가 단속을 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야간에도 주택가 일부 공간에 통행의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인데도 차를 대면 주차단속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도적으로 시간대별로 주차를 허용하는 시간대를 선정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는가, 우리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설장수 위원님이 외국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여행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그런 시간대별로 이렇게 주차 허용을 시간표를 정해서 구역, 구역별로 가능한 범위는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우리가 관련 자료도 수집을 해서 우리가 인터넷게시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협의를 좀 해서 교통과하고 우리 갔다 온 자료하고 협의 좀 해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적용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권영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탄력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특히 교통사고가, 이 주차단속에는 결국은 교통사고 예방차원이거든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아까 외국같이 낮이라든지 많은 지장이 없는 데를 어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허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면 일단 우리 법에는 노란선은 일단 단속을 해야 된다는 원칙인데 그걸 허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건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운용상으로 저희들도 낮같은 때는 그런 부분은 이면도로 같은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물론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택가 부분 그런 거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할 수 없이 나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 당하시는 분들은 왜 이런 데를 단속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데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낮에 같은 데 주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탄력적인 주차허용구간, 허용적으로 노란선을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과연 가능한지 여부 그걸 한번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 전이라도 운용상엔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좀더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우리 권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에서도 주차단속을 하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우리 시내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시내버스가 지금 웬만한 도로는 시내버스가 다 다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버스전용차선을 단속을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차량탑재용 자동 단속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차량 탑재용 단속 차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만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민원이 단속을 해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단속원이 한 20여명 정도가 있어서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 우리 유성구를 단속을 한다는 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선도로도 저희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단속하기가. 차량 같은 거는 신속성, 기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주간선도로만이라도 출퇴근 시간을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타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데 타구가 그럼 하는 거는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니, 타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단 현황은 타구는 있고 우리만 없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차단속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버스로 단속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집계가 안 되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시내버스 주차,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단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전용차선 말고는 버스에서 버스로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현황,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내버스는요.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버스가 단속하는 양도 만만치가 않은 걸로 아는데 굳이 탑재형 차량이 필요 하냐, 이 얘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탑재형 차량이요?
종원
유종원위원
예. 우리가 주차 단속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차단속을 하는 게 주차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기본적으로 불법주차 단속하는 게, 예방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게 본질적인 목적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버스에 달린 주차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기동성의 문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우리 주차단속 요원이 없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한 20여명 되는데 그것도 2교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야간단속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 야간, 새벽에도 나와서 2교대로 나와서 오후에 끝나는 게 있고 또 야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20여명 된다고 해도 2분의 1, 10분정도가 이제 유성구 전체를 저희들이 커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로가 다니는데 차들이 운행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그런 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의 필요성 때문에 단속원도 두고 버스도 주차단속을 합니다. 이 차량탑재형이 과연 대전시에서도 운용하고 있는 상태고 버스에서도 하고 사람들도 지금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과연 차량 탑재형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차단속 탑재형 차량은요. 지금 현재 불법 주차보시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불법차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뒤돌아서면 자꾸만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불법주차는. 단속당하는 분만 억울하다고 저희들한테 항의가 옵니다. 기동성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권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과 같이 확보하는 문제점은 별도 문제라고 치더라도 단속의 문제가 저희들 기동성에 상당히 유성구 입장에서는 제한적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여튼 뭐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하게 논의하고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역점 과제 중에 교통약자 중에 차별에 대한 주차공간을 조성을 하겠다는 획기적인 사업계획을 하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확보가 됐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포괄사업비에서 우선적으로 많은 돈은 들지 않고 포괄사업비에서 우선적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포괄사업비에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집 차량만 200여대 되고 중증장애인까지 이렇게 하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일단 저희들은
승연
노승연위원
주차면수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단계로 일단은 중증장애인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2단계로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최종적으로 하는데 효과성을 보고 어린이집을,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유치원은 보통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차량이 없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또 아파트 쪽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주택가에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1단계를 한 다음에 2단계로 우선적으로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지,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소외된 사람들인데 일부해주고 일부 안 해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지체장애인은 다 해당이 됩니다. 지체장애인은 저희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 그런 분을 대상으로 일단 해보고 어린이집을 확대해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다 해당이 되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걸 해본 다음에 2단계로 저희들이 넘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전시행정이 안되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94쪽에요. 역점 과제해가지고 방동 저수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수변복합문화공간 조성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 여기 하나 들어와 있어서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계획이 있었죠?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인데 이게 우리 의회 5기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노재근 부구청장님 계실 때 인가요, 퇴직하신, 그 당시에도 이 계획이 있었다고. 유성구 2020 계획해가지고 방동저수지를 주변으로 해서 천혜의 자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유성구에서 갖고 있는. 그런데 거기를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데크로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선착장이 방동저수지 다리 건너면 좌측에 동네 하나있죠, 군부대 있는 데. 그쪽에 선착장을 만들어서 거기 도로도 그 일부 그래서 10미터 도로인가, 계획선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주차장 부지도 있고 거기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논의됐었던 것이 저수지의 연꽃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속에 꼭 묻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수중에서 이렇게 피어서 꽃이 피는 그런 형태의 것하고 이렇게 무동력선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거와 연관된 계획입니까, 이 계획은? 어떤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큰 마스터플랜은 대충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이 된 사항을 보면 저거는 2020은 기본계획이었지 실현화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화가.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구체화는 안됐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020 유성계획은 말씀드렸다시피 실현화가 되어야 지만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응모를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응모?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얼마 전에 대전시에다가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신청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환경보호.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 다시 한번 만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를 저희들이 시 환경지원 기획과에다 이 사업을 대략적인 거죠, 물론 선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대략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청이 되면 결정이 되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대개 지원이 됩니다. 그때는 기본 어떤 계획이었고 저희들은 그걸 약간 좀더 구체화를 해서 얼마 전에 공문을 올려갖고 환경부에 저희들이 선정되게끔 구체화를 시킨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계획은 참 좋은데 예전에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이야, 그냥.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이건 반드시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실현이 안 되니까 보고 받을 때만 좋구나 하면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그럴 분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이게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현화 됐다고 벌써 공문화까지 되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 강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중에 선정이 되면 나중에 용역을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단계인데 지금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잖습니까, 장기플랜이 있고 중기플랜이 있고 단기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중, 장기적인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데 행정에 연속성이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바뀌면 보직에 따르는 사람이 바뀌면 그 업무가 인수인계되어서 계속 추진해나가야 되는데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반드시 이거는 실현화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2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 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면서 보건소의 모든 업무가 지역주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업무보고 준비해주시는데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기존에 운영되는 것도 잘 활용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진잠 보건지소 운영하고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의사수급 문제로 해서 지금 현재 진료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사항이 발생한지가 얼마나 됐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전면적으로 진료가 중단된 것이 1월1일부터 지금 2달째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전에도 의사분 을 채용을 못해서 또 공백이 있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일주일에 2번 정도 진잠하고 구즉하고 한번씩 진료를 했죠.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도 정상적으로 하다가 일주일에 한번인가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거기로 이전해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다 해놨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큰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
영진
권영진위원
해결 방안은 뭡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임금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일반 취업이나 개업에 비해서 보건소의사의 임금이 턱없이 작으니까 들어왔다가도
영진
권영진위원
그 갭이 얼마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차이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적어도 한 2배내지 3배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의사들도 과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일반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학과, 내과, 이런 분야 다 가능한데 일반의조차도 보건소 임금이 취업에 비해서 훨씬 적으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게 마땅한데 이게 계속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지금 수급이 어려운 점 때문에 구청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수급이 안 되는 이유가 급여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법이 바뀜으로 해서 그 공익요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 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가장 중요하죠.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인력수급의 문제에 있어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배정이 안 되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서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 하라고 했고 강구를 하라고 요구를 했고 하겠다고 했고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법령을 바꿨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비단 우리 유성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마 전국적인 문제로 점차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제도 개선의 법령이 잘못됐다고 이 법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는 지금 구조적으로 배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갈수록 지금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넘어가면서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군대를 마친 사람들이 다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으로 나갈 수 있는 의사인력이 해마다 수 백명씩 지금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불가능하다, 제도 개선을 통해도 어렵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대안은 뭐 획기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대안은 인건비를 확보하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획기적으로 올려주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하고 말고의 선택의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전임계약직으로 이번에 뽑는 거를 바꿨고요. 시청에서 뽑는 정규직 더 낮거든요. 전임계약직으로 하면 조금 더 올릴 수 있어가지고 그 임금 중에서도 약 110%에서 120%정도로 약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다 그 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것이 그만큼이라도 10%내지 20%라도 더 올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진
권영진위원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행정 중에서 의료행정이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그렇죠? 그 중요한 행정행위가 중단이 됐다는 것은 큰 문제지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도 또한 큰 문제예요. 빨리 해결책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 소임을 다해야 되는 게 우리 보건소장의 가장 큰 책무 아닙니까,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걸 성실히 이행해주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른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을 자꾸 확보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기초적인 환경이 되어있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보건소의 책무를 지키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시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시고 사업계획도 만들어서 참 충실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데 거기에 못지않게 기본으로 좀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지소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진료소는 어찌됐건 돌아가잖아요. 지소도 최소한 진료소수준의 유지는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본질적으로 의사가 문제지만 의사부분이 충족이 안 된다면 일단은 간호사라도 배치를 해서 돌아가게끔 하고 의사처방은 병원에서 받아와서 나머지부분을 지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찌됐건 문을 계속 닫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결코 운영방식이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열고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의사까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안을 꼭 지금 의사문제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지소를 정상적으로 개방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쪽도 아울러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호사 한분정도면 더 고용을 해도 지소운영은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닌 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진료소하고 지소하고는 약간 좀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소에 의사가 없어도 개방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의사가 없어서 개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부분이 의사가 없으면 병원에서 진단서 처방을 받고서 나머지 부분을 지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모든 진료의 시작은 의사의 진료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물리치료도 나가고 엑스레이도 나가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한번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답을 듣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자꾸 지소 부분이 운영이 안 되니까 사실은 진잠하고 구즉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빨리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의사를 모집을 하고 있고 아마 머지않아 한 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봐서 지소가 빨리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