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제22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44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국의 2012년도 업무계획은 서초구를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분야별 실천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는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주택·건축분야는 신뢰받는 건축행정, 친환경 주택 재건축 및 자연친화적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관리로, 공원녹지분야는 산림재해 개선복구로 건강한 산 관리와 테마가 있는 공원 정비로 계획하였으며, 부동산 행정은 구민과 소통하는 투명행정을 실천하여 최고의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함을 보고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예산편성 요구사업 위주로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2012년도 주요사업은 7건으로 세출예산안 편성 요구액은 16억 6643만 5000원입니다. 첫 번째로 반포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반포로는 광화문에서 남산, 용산을 거쳐 예술의 전당에 이르는 국가상징가로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 기반시설 및 건물의 용도 등 도시계획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어 장래의 국가상징가로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 일대를 앞으로 지정될 문화예술특구 지역에 걸맞은 용도지역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였고, 용역결과 용도지역 상향 조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작년 12월에 용역계약은 체결하였고 금년 10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사 이전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서초동 1005-6번지 일대에 있는 정보사가 2013년 타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매를 추진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매수자가 수익시설 위주의 개발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리풀공원과 연계된 친환경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 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번 용역은 2011년 12월부터 금년도 연말까지 용역을 시행토록 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성뒤마을 일대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방배동 성뒤마을과 국회단지 일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일대는 현재 주택, 공장 등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적 공영개발이 안될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개별 개발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인근주민의 주변 환경정비를 요구하는 민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 개발안을 만들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금년 연말 12월 달까지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GB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내곡동 염곡마을 등 5개 지역에 대해 2011년 12월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위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보금자리주택과의 개발 형평성에 걸맞은 종상향이 되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추진 사항으로는 서울시에서 최근에 그동안 타구의 종상향과 그린벨트 해제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부정적인 의견만을 계속 주다가 최근에 우리구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결과 선별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이 건립되는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선별 심의를 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의도로 전향이 된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계속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강남대로변의 불합리한 노선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의 위계에 걸맞은 업무·상업중심지로 개발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2013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면동 한전고압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우면동 한전 고압선이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고 있고 이를 개선하고자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전선을 주문·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지중화공사를 시행하여, 6월에는 기 설치된 전력구에 전선 배선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전기 개통에 따른 실험 및 철탑 철거를 시작해서, 12월 말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 생각입니다. 이 예산 소요 내용은 20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와 SH공사, 한전 분담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포쇼핑타운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서울의 관문인 고속터미널 앞 반포쇼핑타운의 난립된 간판을 정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반포쇼핑타운 8개동 중 2011년에 상가 4개동의 개선사업을 하였고, 금년에는 나머지 상가 4개동의 간판개선사업을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비 60%, 구비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및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첫 번째 사항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인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시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기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토지 굴착 및 방법, 건물입면 및 디자인 등에 관한 심의가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건축계획 심의를 통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했던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제정된 도시디자인 심의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에너지 절약형 디자인의 도입 및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유도하고자 디자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활성화하고 심의내용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심의현황 자료는 사업개요 난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 침수에 대비한 차수판 설치”를 적극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의 발생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건축물 침수를 차단 및 지연시키는 차수판 설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대상 중 지하층을 설치하는 건축물과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은 건축허가 시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등 지하실이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차수판 설치를 권장하고 수해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차수판 설치 권장 동수는 앞으로 한 1000여동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의 정보공개 미흡 등으로 주민갈등 및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이 증가되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추진단계별 갈등유형을 분석하고, 분석된 갈등요인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마다 사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비 관련 업체 및 설계업자 선정 및 입찰, 조합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투명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6월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반포4동 신반포궁전아파트와 방배본동 방배신삼호아파트 등 2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을 위해 구비와 시비 각 50%씩 총 5억 8739만 4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상구역 현황과 소요예산 등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포유도정비구역 재건축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한강변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수립 중인 반포유도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완료 후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 추진 사항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새로운 시장단이 구성됨에 따라서 전면 재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서울시 사업이 확정된 결과를 보고 서울시와 충분히 우리구 조합 간에 협의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의 표와 같이 사업시행 단지라든지 재건축 시 예정 단지 이는 사업시행인가된 것이 6개 단지이고 재건축추진 예정인 것이 9개 단지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요소기술을 도입한 친환경 청정주택 가이드라인을 주택건설사업에 적용,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청정주택 단지로 조성해서 구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으며, 2010년 11월 연세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MOU 체결하여서 2011년 12월 친환경 청정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부터는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승인 시 가이드라인 반영여부를 확인해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도록 인허가 시 충분히 검토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주요 가이드라인 내용으로는 외부환경 요소기술이 반영되는지, 물환경 요소기술, 에너지 요소기술, 재료 및 자원 요소기술, 실내환경 요소기술 등 이런 것들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유도를 하겠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설계에 반영되면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도 약 25%에서 30% 수준으로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 연구소 측의 의견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주민 공동 이용 시설물 보수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클린 아파트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12년 1월 1일 기준 사용승인후 5년이 지난 214개 단지에 대하여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15억원의 예산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전면 개정이 되었고 그 개정 내용에 따라서 2012년부터는 업무를 그 조례개정 내용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을 위한 열린아파트 커뮤니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을 주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화목하고 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공동체 아파트를 만들기 위하여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32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의 내용으로 2012년도에는 구비와 시비 총 1억 194만원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41쪽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 5·6·7구역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지원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방배 5·6·7 3개 구역에 대해 조합정관 내용 검토 등 조합구성 지원, 조합임원 선출 요청시 선거업무 위탁, 시공자 선정업무 지원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13·14구역 정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서초13·14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1년도 예산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설명회 및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을 위한 용역진행사항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서울시 시장단이 개편됨에 따라서 업무협의가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방배동 528-3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방배동 528-3번지 일대를 2012년도에 시·구비 각 50%씩 총 6억 4749만원으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방배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주민의견이 찬반 의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 공공관리 지원입니다. 재건축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여 예비임원선거 등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으로 추진위 구성을 위한 선거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등의 업무지원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건축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현황 자료는 46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12년도 주요사업은 9건으로 세출예산안 편성요구액은 91억 73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임야내 주택가변 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및 강풍 등으로 수목이 쓰러져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야내 위험수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야내 주택가에서 10m내외 위험수목과 도로변, 절개지 등에 생육하고 있는 위험수목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리풀공원 등 수종갱신사업입니다. 태풍과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서리풀공원내 아카시, 현사시나무를 소나무와 벚나무, 단풍나무 등의 침엽수와 활엽수가 공생하는 건강한 혼효림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종갱신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현재 수종갱신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금년 봄에 수종갱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전하고 수해예방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산림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리풀공원 등 침사지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7월 27일 서울에 내린 집중 호우시 공원과 인접한 주택주변에 침사시설 미비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서리풀공원 등 인접 주택주변에 침사지 정비 낙석방지책 설치 개관수로 정비 등 침사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길 연결육교 설치사업입니다.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서초구 녹색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우리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육교를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보도육교 2개소를 잠원동 나루터길과 서초2동 효령로에 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육교를 설치하여 녹색길 연결육교를 통한 접근성 향상으로 녹색길 이용의 활성화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관내 어린이놀이시설물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관리법 시행이 2015년 1월 26일자로 유예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물이 있는 공원 69개 중 정비 완료된 공원이 56개소, 미완료된 공원이 13개소입니다. 미완료된 공원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3개소를 정비하고 연차적으로 2015년 1월 26일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동근린공원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잠원역 주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신동근린공원내 노후시설물을 이용자 편의와 현대적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월까지 현장조사 및 실시용역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4월까지는 계약심사를 받아서 공사발주를 하고 금년 8월까지 정비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구비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도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반포4동 업무용 빌딩과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미도어린이공원 내 노후 시설물이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우려 및 이용에 불편이 있어 쾌적한 공원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놀이시설과 휴게 및 운동시설 설치 수목식재 등의 사업내용으로 구비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4월까지 계약심사를 받아 공사를 발주하고 금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근린공원 업그레이드사업입니다. 방배근린공원 내에 설치된 지 오래된 노후체육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내 시설물인 노후 배드민턴장 가림막 3코트를 내년도 사업비 500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씨마을 어린이공원 토지보상 사항입니다. 내곡동 홍씨마을 어린이공원 부지 중 일부가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에서 우리구가 패소함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조정에 따라 그에 따른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면적은 총 1141.8㎡ 중 보상면적이 119㎡로 보상금액 3억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와 원만히 협의 보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첫번째 부동산종합포털을 이용한 부동산 및 생활정보 제공 사항입니다. 부동산 종합포털시스템의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등 행정정보와 서초구 내에 위치한 은행, 병원 등의 생활정보를 지도 위에서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도록 하고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로 전송하는 행정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종이없는 행정으로 시간과 경제비용 절감하고 기존 지번검색 방식에서 QR코드를 이용한 쉽고 빠른 검색방법 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부동산 관련 보존문서는 소유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산화를 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원본 훼손을 방지하고 영구적 보존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기록물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무공간 확보 및 온라인 발급으로 민원처리를 신속히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초역사 사진 디지털서비스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서초구 토지의 변천사를 오프라인 전시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전시회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전시 관람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서초구 부동산포털사이트에 전자책으로 발간하여 게시하고 전시자료책을 스마트폰 어플로도 제공해서 구민의 역사성 고취와 문화서초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의 기준이 되며,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에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하여 개별 토지의 특성을 정밀 조사하고 산정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무료상담서비스를 운영하여 지가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SN칩이 내장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산사태, 지진 등 각종 지적 측량에 활용되는 지적측량기준점 표지판 설치 시 초소형 무선장치인 USN칩을 이용한 비상벨을 표지판에 설치하여 화재, 산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조난 등 비상상황발생시 신속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재난대비 및 긴급복구에 적극 활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의 왕래가 잦은 우편물수취함 상단에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부착하여 입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활용하게 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효과를 높이고 원활한 도로명 주소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편람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본격적 시행에 맞춰 서초구의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일람표로 제작·배포하여 관내 공공기관 및 사업자, 소상공인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쉽게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고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최순철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순철입니다.

작년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 사이에 2012년 예산을 앞두고 업무보고 한 자료를 보면 그때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그래서 양재택지지구단위 재정비라든지 롯데 칠성부지가 주요실적으로 리스트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불과 한 3개월 뒤에 여기에 쑥 빠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그리고 작년도 예산을 소화하지 못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자료에 ······.

2012년 보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 말씀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 데 2011년 실적으로 리스트업 한 것을 보면 작년 11월말에서 12월에 할 때를 보면 양재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고 롯데칠성부지 개발을 한 것을 2011년도에 주요한 실적으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이렇게 하셨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그것을 다 빼놓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양재 그것은 업무비중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업무비중이 큰데요, 지금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뺐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도 말씀을 드린 게 구청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신뢰성을 제가 작년에 예산특위에서 마무리 총괄질의 할 때 어떤 자료를 만들 때는 단위라든지 어떤 실적이든 계획이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없어서 행정의 생명은 신뢰성이다, 그래야 4000만 국민이 정부를 믿고 43만 서초구민들이 서초구청을 믿는 것이지 그 2~3개월 사이에 실적이든 계획이든 예산이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왔다 갔다 했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올해 ······.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획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으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별로 좀 중요하게 비중 있게 준비를 안 했다, 이런 얘기십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예산 위주로 업무보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철저히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2011년도는 전부 다 실적 아니에요? 실적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의 자료를 3개월 전 자료에는 list up을 12가지를 하셨다가 이번에는 10가지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빼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빠진 것의 성격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비중 있는 실적이더라고요.

예, 비중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3개월 사이에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2쪽입니다. 서초구 전체의 도시계획 용도별 지역을 보면 저희 쪽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거의 없습니까? 1.51% 비중으로 0.71㎢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우나 저희가 작성한 것으로 해서는 0.71㎢ 비율이 약 1.5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숫자들은 계속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routine하게 내려오는 통계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신 거죠?

지금 이번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전에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난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양재택지지구가 보면 306만 7000㎡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3㎢입니다.

3㎢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는 100만배 차이 나는 거죠?

예, 100만배의 차이가 납니다.

양재택지지구를 이렇게 크게 택지지구단위로 묶는 배경이 뭔가요? 거기에 그만한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이 양재택지지구는 우리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부러 묶은 것이 아니고 양재택지개발 사업을 해 가면서 묶은 전체 구역에 대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 그 택지개발사업을 해 가면서 지정된 총 면적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것이 됩니다.

그러고 또 12쪽을 한 번 보십시오.

예, 잘 못 들었습니다.

12쪽, 12쪽에 그 소요예산을 보면 2011년 예산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 예산을 2012년도에 그대로 쓴다면 이것 이월처리 된 건가요? 계속 ······.

작년도 이제 그 정보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그랬었죠, 4억 ······.

4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발주하면서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발생됐고 해서 2억 9283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사고이월 처리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처리되어 있고 ······.

예, 지금 2월 28일 지나면 사고이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4억하고 2억 9200만원하고의 차액은 ······.

예,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순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잉여 처리되어 있습니까?

예, 불용처리로 들어갑니다.

불용처리 되어서 잉여금으로 들어가 있겠죠?

예.

지금 이게 이제 나머지는 불용처리 됩니다.

그것 불용처리 되면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겠죠.

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잡수입으로 잡는지 잉여금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은 ······.

잡수입은 아닐 거고, 18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대로 지구단위계획에 예산이 8억이었는데 낙찰차액하고 해서 지금 발주된 것이 4억 81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논리겠네요?

예, 동일한 겁니다.

거기에 강남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서초구 관내에서 아마 강남대로 역 주변이 가장 그 어떤 상업성이 강한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 쪽에서는 일반상업지역하고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재로 강남대로 변은 일부 노선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면지역에는 제2종, 제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상업지역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게 법령상의 용어입니까? 노선 ······.

지금 상업지역 중에서 법령상의 용어는 아니고요 ······.

법령상의 용어로는 노선이라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법령상으로는 노선상업지역은 없습니다. 노선상업지역이라는 게 ······.

그러니까 그 도로 양 주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요?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것 법률적인 용어는 아닌데 통상적으로 불러왔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예.

예, 끝난 것은 실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재2동 지역하고 이쪽 우면동 쪽으로 지금 고속도로 있는 쪽으로 해서 전체 거기가 다 양재택지지구입니다. 그래서 양재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서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서래마을이라든지 교대 주변이라든지 또 ······.

예, 암산마을 이런 ······.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작성해 온 그 자료가 작년 것을 저희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고서를 쭉 보니까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지적을 했는데 공원녹지과는 전부 구비예요, 전체가.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닌데, 우리 서리풀공원 관리 주체가 서울시인가요? 맞죠?

예,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우면산하고?

예, 지금 서울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원을 최소한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관리비 일부는 시비가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 부분만 ······.

관리비만?

예.

관리비는 당연한 거죠. 시에서 우리가 위탁 관리나 마찬가지니까 ······.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나무 식재하는 이런 것은 최소한 100%는 아니더라도 50%는 그래도 시에서 지원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늘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전과 같지 않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이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613억이 우리 공동세로 되어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그만큼 못하게 됐는데 서울시로 613억을 뺏기고 우리는 아무런 교부금도 못 받고 이것은 우리 서초구가 역차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의원들을 좀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타 자치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의원들 역할을 대단히 중요시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예산을 많이 따오고 그래서 각 구마다 사업하는데 굉장히 일조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전부터 우리 자체예산으로 그냥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노력을 전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시에서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수종갱신도 사실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지난번에 우리 둘레길 관계도 시의원님이 힘 좀 써서 둘레길도 금년도에 6억 5000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시의원님도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성뒤마을에 대해서 국회단지인가요? 국회단지하고 연계해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외국인 전용 타운으로 개발계획이 있다가 전부 백지화되고 대략적인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 그것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뒤마을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난번 민선 4기 때 LH공사와 함께 개발계획을 만들고 있었던 그때는 우리가 그 일대를 외국인 전용마을, 글로벌타운이라고 명명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LH가 자체 경영난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그 계획은 일단 추진을 할 수가 없게 됐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새롭게 그 일대를 계획적인 공영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안 내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입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자연녹지지역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에 보존녹지로 되어 있어서 쉽게 우리구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임의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새로운 부시장님 방에 가서 업무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일대가 계획적 공영개발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공감대는 새로운 시장단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차 지금 어떤 형태로 그 자연녹지지역을 관리 내지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달라고 서울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추진을 해 가면서 구체적인 개발방법 안은 협의논의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쉽게 될 사업이 아니네요.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자꾸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되느냐고?

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주요업무에서 추진실적 상단에 서초부동산 최고경영자 과정 강좌라는 제목으로 세외수입이 상·하반기로 이렇게 3360만원인가요?

예.

이 내용 금년에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번 계획서에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최고경영자 과정에 수강료를 1인당 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명에 대한 수강료를 저희들이 받는데 그 수강료를 받아서 지금 지출하는 것은 외래 강사님들에 대한 강사료가 지출이 되고요, 기타 비용은 저희들이 지금 지출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 또 처음 보네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상 ······.

아니, 그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 지불한 외에 나머지는 우리 ······.

예산은 저희들이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산 나가고 수강료 받은 것은 전부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예산은 우리 예산 별도로 세워서 주고 ······.

예, 그런데도 이제 이게 ······.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세외수입은 아니네요, 그렇죠?

아니, 세외수입이 된 거죠. 원래 예산을 잡았을 때 우리가 예상이 ······.

예산이 얼마나 나갔어요? 그럼, 작년에 ······.

작년에 예산 지출된 것이 강사료가 ······.

아, 강사료는 우리가 주고 ······.

예.

그래서 얼마 나갔습니까?

강사료가 지금 그것이 정확하게 금액이 한분당 40만원씩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좌가 상반기, 하반기 약간씩 틀려서 제가 데이터를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네요. 그것 하고 ······.

지금 세외수입 3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금액보다 많습니까, 작습니까? 우리 예산이 ······.

237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지출하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100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이 결과적으로 되었다고 ······.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금액이 세외수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

신규로 저희들이 아이디어 사업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상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몸으로 떼우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적인 부분은 지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지요?

서초구민들에 한하고 서초에 사업하시는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라이센스 있는 분이 아니고요?

그 분들만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요, 서초구민 모든 분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중개업계에 계신 분들은 30%만 배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구민들이 배정 받아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는 서초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이것이 우리 구에서 대학에는 최고경영자과정을 많이 하잖아요?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이름을 그냥 지은 거지요?

이름은 저희가 지은 것입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요, 최고경영자과정이라고 그래서 나는 부동산라이센스 있는 사람들을 한 단계 더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인줄 알았더니 일반인도 그냥 부동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반인도 대상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규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의 간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전부 할게요.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간단한 얘기를 하나 부탁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저희 가지역구에서 보면 주말을 통해서 플래카드가 즐비하게 나붙는 거예요, 아마 주말을 통해서 그 사이에 광고를 아마 주중에 떼니까 이것은 간판천국이에요. 특히 어디인가 하면 킴스클럽 앞에 간판천국으로 그대로 나붙고 반포역 주변에도 그렇고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갈수록 아마 단속이 그만큼 안 되어서 갈수록 그렇게 붙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의 작전은 주말에는 단속 안 하니까 아마 금요일날 저녁 붙여서 토요일, 일요일 날만이라도 그것이 광고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떼고 일요일날 떼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플래카드 천국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그리고 제가 간판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과장님이 일일이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요. 뒤에 담당자가 계시면 제가 부르는 대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여기서 근거법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2010년에 잠원동 간판사업을 했어요. 그때는 점포당 200만원에 했어요. 그리고 2011년 반포쇼핑 2동, 6동, 7동, 8동 했고 2012년 지금 1동, 3동, 4동, 5동을 지금 하게 되는데 거기는 지금 250만원이에요, 무슨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것은 굉장히 짚고 넘어갈 계획이에요. 시입장에서도 짚고 넘어갈 얘기이고요, 2010년 잠원동 간판개선사업은 100% 구비로 했어요. 그리고 2011년 반포쇼핑건은 국비가 50%, 시비가 20% 그리고 구비가 30%이었나 그렇게 되었어요. %가 그리고 2012년도 것은 지금 시비가 60%라고 예산이 잡혀 있고 구비가 40%예요. 구비가 100%로 했었던 것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으며, 2011년에 구비가 30%, 40%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법적인 그냥 답변을 하지 말고 법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안 봤는데 수의계약했지요, 전부. 맞지요? 국장님! 이것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라기 보다는 입주자대표자회의하고 간판업자 간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라고 저희 관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

그래서 그 기준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구와 시비와 그 다음에 국비로도 지금 50%가 작년의 경우에는 국비가 50%가 나갔는데 그것이 무슨 기준으로 수의계약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된 이유가 그것조차도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가 일단은 제가 그 이후에 굉장히 따라가야 될 문제가 많거든요. 오늘 여기서 답변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서면으로 받고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의 점포주들이 점포주준비위원회에서 자기네가 업자를 선정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업자한테 수억을 지불하고 있어요. 세금에서 지불을 하는데 그 세금에서 지불을 할 때 그렇게 그쪽에서 단순하게 자기네들이 업자선정하면 우리는 띡, 돈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수의계약업자를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한 것인지 우리는 그냥 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잠원동에 2010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2009년도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2009년 연말쯤에 간판사업을 사업자등록을 한 그 업자가 그 계약을 그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등등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지금 제가 전체를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몇 몇 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점포부담을 분명히 계약서에 써 있어요. 물론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연말에 감사에도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점포부담금을 안냈대요, 안 냈다는 얘기는 그 사업을 하는데 밖에 건물의 모든 작업을 하는 것을 결론은 250만원 아니면 200만원이 부담이 된 셈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포부담금에 대해서 지불 안 한건, 왜 지불을 안 했나 우리가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이 진행하는데 총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외부로 제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서면으로 ······.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왜냐 하면 감사 때에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 서면으로 조차도 감사때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이 정도 얘기하고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구두로 얘기도 했었고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농담삼아 얘기를 했었거든요. 반포4동 청사 사용을 지난 연말 12월 28일날 거기서 송년회를 했어요. 송년회를 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물론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2월 8일날 개청식을 했어요, 그래서 1월 28일날인가 아마 이사를 하고 2월달부터 거기서 아마 동사무소 업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12월 28일날 아이러니하게도 거기 건축이 다 안 된 것을 잘 몰랐어요. 건축이 안 된 상태에서 4층만 막, 단장을 해서 4층 강당에서 송년회를 했는데 제가 한 얘기를 드릴게요. 새 건물을 짓고 들어갔는데 목이 아프더라고 눈이 맵더라고요. 이것이 전부 우리 건축과장님 다 저기한 것인데 Bake out을 안 시켜서 아직 사용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눈이 아프고 아마 아토피환자 같은 사람들은 몸에 문제가 생겼지 싶어요, 그런 걸 complain은 누구든지 안 하죠, 그냥 멋있다 이런 차원이겠지요.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두 분은 지금 알고 계세요. 그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행사를 하고 제가 지하 1층에 차를 댔어요, 거기도 공사가 다 안 끝난 상태예요. 댔는데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제가 갇혔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 비상벨도 안 돼요. 물론 휴대폰 안 되지요, 안 터지지요. 혹시 거기 중국집 전화번호도 있어서 중국집이 전화가 될까 해서 전화를 막 눌렀어요, 안 되었어요.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거기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제가 서초구청에 구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이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농담을 했지만 여기 와서 불법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불법을 하는 것을 구청이 불법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사람이 안 다니니까 거기서 구조를 열어달라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4층에서는 노래방 소리 막, 크게 틀어놓았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두드리고 그래서 한참 두드리고 얘기하다가 아, 뭔가 절박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구나! 못 듣는 구나! 그래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막 두드려놓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 살려더라고요, 여기 갇혔어요, 이런 말은 안 통해요. 그래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굉장히 여러 번 사실은 사람 살릴 것만큼 그렇게 제가 긴박하지 않았지만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서 1층에서 어떤 여자분이 그 소리를 듣고 뛰어 내려와서는 기다리세요.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여하튼 구출이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2개월이나 지나면서 이렇게 2개월은 안 되었네요, 한 1개월 차이가 나는데 그때의 그렇게 안전상태가 되어 있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서도 피부병이랄까 예민한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4동청사 질의요지는 미완성 상태에서 12월 28일날 송년회밤 행사를 한 것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국장인 저로서는 12월 28일날 송년회 밤이 반포4동에서 있었는지 자체를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진규위원님이 그날 참석을 해서 상당히 봉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고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반포4동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공사가 완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포4동 동장으로부터 잠깐 그쪽의 공간을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본적으로 저희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났다든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나오는 상태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지 보일러실 이런 것들도 그때 당시에 완성이 완벽하게 안 되고 시운전도 안 된 상태에서 굳이 장소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소를 사용하겠다라는 상당한 반포4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계속 반대를 했지만 어떻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송년의 밤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그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집행하는 저희 부서나 현장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하는 입장이지 절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하여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저희가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런 행사를 완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분위기가 아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소가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전년도에는 지금 임대해서 쓰는 반포4동 임시청사지요, 거기에서 좁은 데서 했었어요, 전년도 그 전년도의 송년회 그런 대로 그것 옹기종기하게 썼는데 좀 그랬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주체하는 동사무소의 아마 판단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월말에 되었습니다.

가사용승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공사가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글쎄요, 사용한다는 것이 물론 맞습니다. 상당히 민간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적발이 되면 당연히 행정조치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상황 ······.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를 한두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그날 갇혔는데 나중에 행정계장이 뛰어 내려왔고 공사하는 사람이 4명이 같이 뛰어내려왔는데 우리 계장 얘기 왈 딱, 보더니 구의원님이 갇히셔서 천만다행이에요, 구민이 안 갇혀서 아주 다행이라는 거예요.”그것이 참, 놀라운 얘기였었고 그 다음에 추후에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그 행사장에 이혜훈 국회의원도 계셨는데 그분은 나중에 오시면서 아마 제가 사고 난 사건을 알아서 걸어서 내려 오셨더라고 그러더라고 올라갈 때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전부 타고 올라갔는데 그것이 제가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거기 공사장 사람보고 만약에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공사장 직원이 직접 엘리베이터 보이노릇을 하면서 누르고 다녀라, 여기 사람만 타고 다니게 하지 마라 여기 주민만 타고 다니게 하지 마라” 했더니 아마 사용금지를 했었는지 나중에 내려올 때 걸어서 내려 왔었다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포4동 동장님이 참, 좋으세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계속 잘못했고 아주 그러시는데 뭐라 할 수가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건축과장님이 굉장히 잘못 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쓰게 한 여하튼 뭔가가 쓰게 한 것이 아니지요,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쓴 것은 큰 잘못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41쪽 보면 주민화합을 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공동주택 운영 프로그램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운영 프로그램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을 잘못 우리가 끼어들었다가는 오히려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데 민원만 잔뜩 우리가 다 짊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우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주민화합을 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은 여태까지 저희 아파트가 너무 주민 간에 소통이 없고 옆에 사는 바로 그 이웃들도 얼굴을 모르고 지내는 그런 폐단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그 커뮤니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여기 우리 보고서에도 있지만 공동주택 전문가라든지 자문단을 파견을,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를 운영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전문가 집단입니다. 대표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아파트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필요할 시에 저희가 자문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전문가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웃 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 여러 가지 공동체 사업들이 있는데 좀 있다가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개발하고 또 그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아파트 사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또 그쪽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문화 운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의 그 위원 수당은 저희구에서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고요. 커뮤니티 전문가 역시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교육을 해서 각 구별로 1명 정도를 파견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요청을 해야 파견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1명씩 파견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각 아파트의 신청을 받고 또 조사해서 순회를 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봉사단을 만들어서 주민들 간에 어떤 걸 한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아마추어 창작활동, 꽃꽂이라든지 아니면 문예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주민들이 하는 것들에 대한 일부 강사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서로 간에 친목도 이루어내고 그다음에 또 좋은 사회를 만드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참 좋은 사업으로 제가 판단하고, 우리 아파트가 옛날에는 반상회라는 게 있어서 반상회에서 좋은 안 같은 것을 내서 관리사무소에서 크게 활용해서 썼는데 지금 반상회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무슨 항간에 얘기가 있느냐 하면 이러한 주민들과의 대화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서 청장께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주민들하고 일대일의 어떤 그런 민원도 받고 해결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잘못했다가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왜? 구청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저도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를 하겠지만 잘못했다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한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아파트마다 부녀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녀회를 거론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맞지 않는 거겠지만 일단 관리 과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각 부녀회가 현재 지금 전멸상태입니다. 지금 건교부의 표준 규칙에 의해서 여태까지 관리 및 부녀회에서 운영하던 알뜰시장이라든지 광고물 관리를 관리사무소에서 전부 다 일괄 가져가다 보니까 부녀회가 지금 전멸상태거든요. 이것을 약간 좀 숨통을 틔워줘서 부녀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구로 볼 적에 궂은일, 뭐 양재천 청소라든지 거리 청소라든지 캠페인 같은 것을 전부 다 물론 다른 단체도 많이 있지만 부녀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녀회가 현재 전멸상태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서초4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14개 단지인데 지금 생존해 있는 단지가 부녀회가 지금 3개밖에 없어요. 전부 다 끝났습니다, 부녀회가.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동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모든 부녀회 권한을 다 독점하다 보니까 부녀회가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물론 건축과에도 많이 가겠지만 각 동의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방안,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부녀회의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권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입니다. 그리고 부녀회 같은 경우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어떤 예산집행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입주자대표회의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금 통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부녀회라든지 여러 가지 자생단체 비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되는 바람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통제를 받도록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부녀회의 활동을 통제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여태까지는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거의 병립되어서 서로 간에 공존을 하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지금 있는 부녀회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활동 자체를 거의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이기는 한데 주민들의 입장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아까 잠깐 먼저 질의에 설명드린 것처럼 부녀회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자생단체들은 상당히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지금 육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동호인 클럽 같이 해서 탁구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스포츠댄스 하는 사람, 요가 이런 것들을 각 주민들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또 봉사활동도 그런 데서 좀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필요한 단체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바로 커뮤니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녀회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작년 말에 그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과도기인 것으로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쪽에서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녀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지금 연구 중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저희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나라 전체라고 할 수도 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어떤 제도를 다시 보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나 동에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33쪽에 보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의 발생빈도가 있으므로 차수판 설치를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비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것을 요구하면 우리구에서 전부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주택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 재난치수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영세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라든지 이런 좀 규모가 있는 주택들은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가 같은 경우는요?

상가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는 지원 대상에서 일단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건축허가 저희가 나가는 것에는 전부 조건부로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 침수된 것들은 비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 지원은 없는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업무가 돌아가는 상황을 좀 파악해 보니까 영세상가나 공장은 현재 지원 계획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하반기 때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면동 한전 고압선 지중화사업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2011년 12월에 전선 제작 완료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제작 중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전 가공선로는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한 것을 박스 속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6월 정도까지 하면 완료되고요, 철거는 올해 말 정도 되면 철탑 철거를 다할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니 만큼 올 12월에는 꼭 착공이 제대로 되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도 서면으로 좀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3쪽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건축물 침수대비 차수판 설치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침수 수해 가옥에 대한 차수판 설치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에 차수판 설치 사업은 저희가 작년 침수된 게 2142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재난치수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인접구 같은 경우, 동작구 같은 경우는 기금을 활용해서 세대별로 아마 다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우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왜 늑장 대처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난치수과에 얘기를 해서 좀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재건축 단지 44개 단지 투명한 사업관리에 대한 질의를 간략하게 드릴게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은 주로 어떤 거고, 해소대책은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재건축에 대한 여러 법적 규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영주택은 규제가 좀 약해서 민영주택보다는 민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해소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4쪽에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재건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비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 그 안에 구성원들로 인한 민원이 첫째 있고요, 내부민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정비사업의 바깥에 있는 주민들이 그 정비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또는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민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내부 민원에 대한 사항들이 바로 34쪽에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 내부 민원의 주요 사항들은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몇몇 간부들이 밀실에서 한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여러 가지 말들이 서로 간에 저희가 볼 때는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일부 내부의 간부들이 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조합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이 바로 투명 공정한 사업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주요 사업의 결정이라든지 물론 총회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의 그런 투명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 과정에 대한 사항들의 자료를 전부 거기다가 올려서 조합원들은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 민원에 대한 사항들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부터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요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들도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해서 구성단계까지는 직접 저희가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음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공공관리를 받아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은 지금까지의 이런 민원들은 아마 많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진행된 것에 대한 사항들은 사실 특별한 방법이 별로 없어서 공개하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그러니까 단지 외부에 있는 민원에 대한 사항들은 사실상 ······.

됐습니다. 나중에 ······.

죄송합니다. 그럼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민원이 좀 적절하게 잘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할 게요. 41쪽에 주민화합을 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에 보면 이게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어떤 일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설명서를 보시면 중간에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54쪽 주택가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침수 피해로 인한 주택가주변에 위험수목 정비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5000만원 해서 위험수목 정비실적은 4200만원 도급계약으로 해서 약 한 400여주를 잘랐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요. 해마다 5000만원, 작년에도 5000만원, 금년도도 5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넘어진 어떤 나무나 여러 가지 그런 정비했던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작년도 집중호우 있을 때는 1만 5000여주 잘랐고요, 그 실적 다 있습니다, 지금.

다 정비가 이루어진 상황인가요?

작년도 집중호우 때는 거의 이루어졌고요. 일부 아직 대모산하고 인릉산 쪽은 안 되어서 오늘부터 정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을 자주 우면산도 가고 어제도 하여튼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가는데 특히 저는 우면산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우면산에 보면 정비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안 된 부분은 또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보면 사업을 한다하고 플래카드 같은 것을 걸어 놓았는데 그런 플래카드들이 자꾸 넘어져서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리풀공원 수종갱신사업 55쪽을 보면 서리풀공원 수종을 어떻게 개종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서리풀공원 쪽이 사실 60년도, 70년도 아카시아하고 현사시가 그 당시에는 조림 위주로 사방위주로 심어놓은 나무들이 보통 40년 이상 커서 성목 상태가 안 좋아서 바람이 불면 거의 넘어지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은 데가 아카시아하고 현사시가 서리풀공원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 금년도에 한 700여주 제거하고 소나무나 청단풍, 벚나무를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숲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자꾸 수종을 이렇게 변경한다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심사숙고를 해서 바꾸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사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한꺼번에 한 두개만 더하겠습니다. 59쪽 녹색길 연결 보도육교 설치사업 여기보면 지금 현재 보도육교가 없어서 어떤 것이 불편한가요?

지금 경부고속도로변에 보면 전체 지금 중간 중간이 효령로가 잘려 있고 잠원로쪽의 나루터길 하고 서초로에 서초로 사임당길이 전부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줌으로 인해서 서초1동 이쪽에 서초I.C부터 반포I.C까지 논스톱으로 걸어갈 수 있게끔 그런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접수된 것이 있어요.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 잠원동에 나루터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00여명이 합동 민원을 넣어서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여기에 민원 들어온 것을 저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된 누에다리가 있습니다. 그 누에다리의 이용률이라든지 이용률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그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굉장히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렇게 연결육교가 시급한 것인지 한번 따져보고 싶고요,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석을 하셨나요?

지금 사실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중에 최고 많은 것이 ······.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연결이 전체가 24㎞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리발이 4개 정도가 빨리 설치가 되어야 지금 인근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주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

잘 알겠고요, 한 두 가지만 더 질의 이어서 할게요. 63쪽 신동근린공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치가 고속도로변 시설녹지가 맞나요?

아닙니다. 고속도로 옆의 시설녹지 옆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길이 보통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은 좀 둥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공원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이것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붙어 있습니다. 그쪽에 잠원동 동사무소 뒷쪽으로 해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2000평 되는데요.

여기 신동근린공원은 작년에도 아마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그 옆쪽인가요? 정비화 사업을 한 것이 ······.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

신동근린공원에 대한 어떤 ······.

작년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그것 말고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분명히 거기의 예산이 들어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여기는 처음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8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전액 삭감된 지역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여기는 한번 ······.

제가 제 지역구라 기억을 하는데요, 신동근린공원 지금 여기는 신동근린공원이 금호베스트빌아파트 하고 한신아파트 318동 사이에 있는 것을 작년에 했고 그 옆에 지금 안위원이 얘기했듯이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그 녹지대를 지금 아마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적이 6648이나 이렇게 큰 공원은 있을 수 없지요, 한 단위 공원으로 ······.

그쪽의 신동근린공원이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를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금호하고 한신아파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글쎄, 거기를 작년에 했고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인가에 했고요. 그때 당시에 수벽 하는 것 그것만 깎았어요. 그것만 깎고 금액은 맞아서 공사를 했고 ······.

아니 신동근린공원은 처음입니다.

예, 근린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도 한 번 여기 현장을 꼭 가보고 다시 한 번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61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조성 참,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정비이후에 시설물의 활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얼마나 활용도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81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사실 어린이시설만 바꿔주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대화 사업은 그 주변 전체 공원을 바꾸는 것이고 이것은 3개 가꿀하고 하명달하고 용말공원은 시설만 바꾸는 것인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사실 그 주변의 인구라든지 어린이놀이터로 와서 이용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전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고 또 시설은 무슨 시설을 요구하는지 하는데 나중에 보면 지금은 시설이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다. 현대화 사업이나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주변 어린이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활용도가 많다고 하시는데 제가 주변에 놀이터라든지 이런 놀이시설물이 정비된 데를 가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별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놀이공원을 정비를 하면서 뭔가 비슷비슷하게 하지 말고 동네 특성에 맞게 어느 정도 정비를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특성에 맞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세 공원을 정비하는데 전체 4억입니다. 1억 2~3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지금 특색있게 하려면 기본설계용역부터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금액도 저희들이 다른 데 용역도 못 주고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시설교체 밖에 못 합니다. 사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

그런데 다른 데 꼭 용역을 주어야만 꼭 특색있는 것이 나오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직원분들이라도 여러 가지 지금 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특별히 위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실시설계를 하거나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용역비 자체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사실 현안회의까지 했는데 직원들한테 직접 설계를 해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는 어린이놀이터만큼은 조금 지역에 맞게 어떤 특색을 한 두 개 정도는 구분을 해서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한 두 군데 정도는 뭔가 지역에 맞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너쪽에 보면 사도감어린이공원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5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은 기본설계용역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만든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테마있는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 그것이 아니고요, 조금 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자문을 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16쪽에 그린벨트 종상향 여기 남태령 전원마을이 빠졌는데 우면동 성형촌마을은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데 말이지요. 우면동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염곡동이나 내곡동, 신원동, 원지동 같이 똑같이 종상향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마을이라고 지칭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려보내거나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선택적으로 ······.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됐고요. 여기 남태령 전원마을이 빠졌단 말예요. 똑같은 마을인데 남태령 전원마을 주민들이 다수가 종상향을 사실 원하고 있거든요. 반대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집단적으로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니까 반대를 하시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원마을도 궁극적으로 똑같이 포함을 시켜 주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청이 민원이 많다고 그래서 귀찮으니까 아, 여기 전원마을은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9쪽 빨리 빨리 할게요. 건축과 528번지 일대 정비 예정구역 지정고시라고 해놓고 위치를 방배3동 528이라고 그랬거든요, 방배 2동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방배 528번지는 반대하는 분들이 단독주택 가지신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중인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검토 중입니까?

예.

공원녹지과 69쪽 홍씨마을 어린이공원 토지보상인데 이것 제가 금액을 나누어 보니까 3.3㎡당 930만원 보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고 1종전용주거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상 이렇게 그분들하고 협의 보상한 거지요?

협의 보상인데요, 가감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협의 보상하기 위해서 가감정을 ······.

가감정, 지금 감정은 안 끝났고요.

예.

그런데 땅값이 그렇게 싸지 않네요, 그쪽 지구 그리고 방배근린공원 업그레이드 사업 과장님 방배동 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유지로 되어 있지요, 현재 ······.

청권사 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무상임대 이런 것 우리가 ······.

그분들이 지금 여기 가죽나무 문제가 나와서 자기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정비하는 ······.

사용승낙을 ······.

예.

사용승낙을 그분들이 받았습니까?

그분들이 받았습니다. 그 회원들이

내가 알기로는 사유지에 우리가 관에서 체육시설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직접 주체가 되어서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무상임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이 회원들이 그쪽의 청권사 보고요, 저희들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차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 한다니까 자기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왔고 ······.

사용승낙을 몇 년까지 받아왔지요?

지금 5년인가 받아왔어요.

나중에 시설해놓고 그 사람들이 철거 원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계속 그 쪽에서 회원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광막은 금년도에 해주려고 그럽니다.

아니, 운동하는 분들 편의시설 해주는 것 좋지요, 저도 예산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라고 한 것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완벽하게 갖추고 하는 것인지 ······.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사용승낙을 받아 와서 잘 알다시피 10년, 20년 이것은 계속 2~30년 쓰던 테니스코트장이기 때문에 ······.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서초구에 작년도에 큰 이슈가 되었던 마권장외발매소 이 허가취소 확정이 종결 처리되었습니까? 국장님, 마권발매소 작년에 우리 서초구에 큰 이슈가 되었는데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작년에 다 취소가 되었는데 마사회에서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종결처리는 안된 거지요?

취소는 행정처리는 다 끝났고요, 그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1심 진행······.

결론적으로 종결 처리는 안 된 거지요, 법적으로 ······.

소송 결과에 따라서 ······.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짧은 건데 아까 김익태위원이 말씀 하신 내용을 알아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쭤 보는데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강사료를 40만원씩 지불을 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리고 우리가 지불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나갈 때 40만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가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국가기관에 가서 강의를 할 때는 전에 5만원씩 2시간 강의하면 10만원 이상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새는 그게 조금 다 금액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의 근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참고해서 그냥 들으세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답변드릴까요?

부동산정보과장이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 학위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릴 수 있게끔 그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박사 아니라 박사할아버지라도 국가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면 굉장히 돈을 조금 받아요.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를 제가 판단은 안 가는데요, 지난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가 7·27 수해복구를 금년 우기가 오기 전에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Fast Track 방식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 Fast Track 방식으로 하시면서 부작용은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공과 설계가 거의 중첩되기 때문에 시공을 하다 보면 설계가 딱딱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공사 중에 Fast Track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현재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4건의 소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건의 소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는 게 몇 건입니까?

그것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전체 4건 중에서 4건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건 번호를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앨리스파크가 3월 말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그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앨리스파크는 3월 31일자로 지금 종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 지금 재공고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현안회의 해서 하여튼 끝나기 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는 금주 중으로 다시 저희 방침을 받아서 2월 중으로 좀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앨리스파크 다시 하는 것은 안 하는 걸로 그 당시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자는 배제된 상태에서 새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김에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법률자문의견서를 요구했었는데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하시면서 변호사가 못주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변호사의 의견에 의해서 자료제출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을 제가 참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예, 지금 저도 그것 때문에 다시 물어봤는데요. 사실 변호사가 한 자문 의견에 대해서 제삼자한테 나갈 때는 자기한테 의견을 들어서 좀 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요 ······.

그러면 과장님! 제가 구의회의 의원이 완전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제삼자로 보십니까?

아니, 저희들이 저한테 정식적으로 공문 오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주라고?

예.

자문 의견을 받아서 지금 의사결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이 오면 저한테 준다, 하는 그게 무슨 의미죠?

아니, 그것 단서 중에 변호사 자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 담당이나 의사 결정하는데 참고용이지 외부에 반출 안 된다, 그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

그러니까 변호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줘도 되느냐, 안 줘도 되느냐?

예.

그러면 변호사가 못 준다, 그러면 저는 못 받습니까?

그 관계를 지금 하여튼 그쪽에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정확한 답변은 그쪽에 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그게 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어려우나 그러면 양재 테니스장에 대해서 우리가 2010년 4월 달에 저희 구청에서 정식으로 나간 그 민원 처리한 내용이 법원판결과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의사 결정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나갔어요. 대외적으로 민원인한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법원판결은 제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겠다, 그러면 판결하고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의사 결정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의사 결정한 근거가 그 변호사의 법률자문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의회에서 의원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판단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단서에 그렇게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

그것은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작년 4/4분기 양재테니스장 사용료 납부가 안 된 상태에서 작년 예산심의가 이루어졌었죠? 언제 들어왔습니까? 며칠자로 ······.

4/4분기 그게 부과가 좀 저희들이 늦어져서 ······.

아니, 부과는 매 분기마다 부과가 조금씩 늦었더라고요.

예, 늦어져서 좀 4/4분기는 ······.

그때 과장님이 담당 직원이 잘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 ······.

예, 조금 잘못해서 잊어먹어서 좀 늦게 발부가 됐습니다.

4/4분기 말 ······.

그래서 4/4분기 말쯤 냈습니다. 그것 ······.

그것 영수증 저한테 좀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선납이 원칙인데요, 그게 이제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분납을 해서 이자 6% 해서 같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좀 고지서 발부가 늦어서, 그 분기 내에는 냈습니다.

졌습니다.

대법원까지 다 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되셨고요,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년 12월 12일 날 과장님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최근에 대규모 공동주택 대단지가 재건축이 되면서 거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권력화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이 개입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께서도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제가 그 실상을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건축, 최근에 신축 단지가 이루어지기 전 종전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주민과 거기에 공원, 놀이터 이 정도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하고 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종전 아파트는. 그러나 최근에 재건축되어서 대규모로 발생되는 신축 단지는 보면 거의 중소기업입니다. 래미안 같은 경우를 보면 연간 예산이 100억이에요. 2450세대인데 연간 예산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자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못해도 백 2~30억이 될 거에요, 거의 1000세대나 더 많으니까. 거기에 실제 어떤 일이 빚어지고 있느냐? 현장에서, 곳곳에서 커피라든가 주스 같은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헬스클럽이 거기에 이용자들이 하루에도 5~600명씩 되고, 그다음에 사우나, 수영장, 골프 연습장, 독서실,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단한 그 어떤, 그다음에 그렇게 공동주택이 대규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상인들 광고협찬이 무진장 많이 들어와요. 학원, 호텔, 그다음에 뭐 오만 군데에서 그다음에 각종 증권사, 투신사, 그다음에 펀드매니저 곳곳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세척, 그다음에 때밀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주차장을 실제 주민들 필요한 주차대수보다 거의 주차 공간이 한 배 정도 넓다 보니까 그 주차공간이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 거기에 색소폰 연습장, 탁구장, 심지어 당구장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엄청스러운 그것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화되고 그게 영업화되고 이권화되고 하는 이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지금 제가 듣고 있기로는 몇몇 곳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하도 불만스러워서 권력화되어 있는 그 단체에 대해서 도저히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쉽사리 그 어떤 용도변경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구청이나 거기 쓸데없이 involve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드렸는데 예시를 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간단명료한 거예요. 연간 사업 예산이 100억이다. 자이 같은 경우는 적어도 120억에서 130억 정도 될 것이다. 대단하다.

그래서 구청이 그러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그 단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때요.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녀회 관계 얘기를 할 때 잠깐 제가 그런 얘기를 얼핏 했는데 사실상 그 입주자대표회의가 권력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데 지금 그렇게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주택법을 전면개정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꾼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동대표라든지 회장은 직선제로 전부 뽑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회계처리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입주자 규약에다 집어넣도록 한다든지 또 감사도 직선으로 뽑아서 감시기능을 좀 좋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본적으로는 아파트관리에 대해서는 자치를 일단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청이라든지 이런 법으로 많이 간섭을 하지 않고 어떤 큰 테두리 범위 내에서 법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구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법에 어떤 저촉사항이 있는지? 또 아까 용도변경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절차라든지 아니면 규정을 정확하게 따져서 그 법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서울시라든지 다른구에 대한 사항들을 쭉 봐서 아마 제도개선책이 좀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앨리스파크 있잖아요? 그것 앨리스파크가 향후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고 계시시라고 봅니다. 거기 결정되기 전에 함께 논의할 것도 저도 있고 하니까 충분한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GB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16쪽에 보면 여기에 마을들이 다 이렇게 성·형촌, 염곡, 홍씨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항상 보면 어떤 예산을 배정을 하고 지난번에 할 때도 식유촌은 항상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식유촌 그 마을의 주민들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식유촌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잠깐 궁금한 게 부동산정보과장님! 81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나와 있는데요, 그 아파트 우편물 수취함은 구청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것인지 제가 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편물 수취함은 단지 내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도로명주소판을 하면 우편함 수취함 밑에다 도로명이 어떻게 현재 도로명을 표기해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우편물 쓸 때 활용할 수 있게끔 ······.

그것이 아파트 것인데 아파트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것은 지금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제가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민원을 자주 대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양재1동에 102번지에 건립되고 있는 시프트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여기가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당초에 이것이 학교부지였는데 아무튼 시프트가 건립이 된 거예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 층수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층수가 자주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거기의 30층하고 23층 2개동이 들어서는데 불만이 굉장히 고조가 되어 있어요, 저랑 서울시까지 가자, 지금 이런 얘기까지 가고 있는데 양재천변에 30층이 들어서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구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는지 주민들 의견은 수렴을 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그것이 2010년인가 그때쯤인가 되어서 했는데 그 절차를 다 이행해서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이미 2009년도에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시프트에 대한 대단한 반대가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 그런 서울시에다 그런 공문도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 층수가 대단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이 되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