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오종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및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2월16일 유종원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송강동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농기구 수리센터 상주 인력배치 건의안이 2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2년도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이,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월20일 사회도시위원회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노승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9회 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종원 의원을 포함하여 9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회부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홍보위원회 보수 등 지급기준에 의해서 봉급에 포함된 교통보조비 지급 근거 조문을 삭제하고 아울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관련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함께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 -----------------------------------------------------------------------------------------------------------------------------------------------------

행정자치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환경과 당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규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심사기준 등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자문단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정책자문단 구성 이후 형식적인 회의운영으로 업무 활용이 미흡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일단 정책자문단을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남부권 개발에 따라 사업지구 내 유성구와 서구의 구간 경계에 저촉필지 발생 및 기존 도로의 폐쇄, 확장, 신규개설로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이 발생하여 구간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로를 기준으로 경계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유성구 의회 174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쳐 대전광역시 의회 의견청취 후 행정안전부로 제출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되어 조례 제1조 목적에 나열되어 있는 관련법령 조항이 불일치됨에 따라 상위법 조항과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사업에 따라 띄어쓰기 및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을 교정하여 주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 -----------------------------------------------------------------------------------------------------------------------------------------------------

사회도시위원장 윤주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중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당연직이었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사항과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수를 전체위원수의 3분의 2이상에서 50%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도시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제반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관련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제 안 제7조 제5항에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축제, 행사, 안전관리계획은 축제행사 주무담당 부서장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고 축제, 행사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소방방재청의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2건의 개정 조례안은 안 제9조에서 협의회와 위원회의 원만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직위를 보건행정담당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상향조정하고 제반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 -----------------------------------------------------------------------------------------------------------------------------------------------------

유종원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강동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기구 수리 센터 상주인력 배치 건의안의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성구는 내부적으로는 초대형 국책사업시행에 힘입어 대전시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외형적인 성장이 있었던 반면 한미FTA 체결로 우리 농어민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불안과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책과 선진농업기술보급 등 정책지원과 배려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말 유성구 송강동 일원에 위치했던 대전시 농업기술센터를 최첨단 시설을 도입한 교촌동 신청사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줄곧 이용하여 왔던 구즉동, 관평동, 전민동 지역농민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농업기술센터를 교촌동으로 이전하게 되어 그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농기구 수리 및 상담 등의 손쉽게 지원 받아왔던 농민들은 농사철을 앞두고 난감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유성구 의회의원 일동은 송강동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기구 수리 및 기술상담, 교육 등을 담당할 상주관리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이 지역농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종전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9만 유성구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