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순점 의원 발언
김지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자치행정과,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김지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총무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3-2페이지에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동주민센터 순시를 하셨는데 작년에 당선되어서 연두순시 할 때와 올해 초두순시 할 때의 차이점이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거나 이런 것은 별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을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권태호위원
제 지역구 몇 군데 참여했을 때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지역주민들께서 건의사항이 올라 왔을 때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 간에 구청장님께서는 각 실무과장님들 모셔 놓고 일을 진행하겠다. 원래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우리 행정에서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안 되는 이유를 동주민센터라든지, 통장들에게 제대로 건의했던 주민들 간에 소통부재로 인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 주민들이 건의를 했을 때 안 되었을 때, 뭐 다해 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행정에서 신뢰가 떨어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구청장님이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주로 보면 안 되는 방향은 안 된다고 하지만 되는 방향은 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과에서 취합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렵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민원을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과에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권태호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주민 민원이 있어서 지역구의 주민과 만나보면 ‘작년에 구청장 당선되어서 연두순시 할 때 건의를 했더니 답변도 해 준다고 해 놓고 별 소식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선출직들은 주민들과 만났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 편에 서서 어떤 일을 해 드리고 싶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다 해 드리고 싶지만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님이나 직원들이나 통장을 다시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 간에 소통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 동에다가 그런 시스템을, 집행부하고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주민들 건의사항을 수렴하려고 간 자리에서 역방향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모든 건의사항을 카드화해서 관리하면서 되는 데까지 건의한 분에게 통보를 해 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동장님 회의 때 처리할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 이해를 잘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이 얘기는 몇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얘기하면 뭐 하냐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는데 안 된다고 하고 왜 안 되는지 설명이 사유재산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이다. 얘기해 주고는 그렇게 답변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건의했을 때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의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지근위원장
권태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순시해서 구청장님이 앉아 계시면 주민들이 건의하면 구청장 입장에서는 안 해 준다하기도 뭐하고 구민들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옆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순간순간에 건이 올라오면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청장님께 소스를 주시면 청장이 거기에서 발언을 하면 구민들에게 알아듣게 하고 보충설명을 과장들께서 하시면 주민들이 알아듣는데 실·과장님들이 옆에 배석하고 계시면서 아무 말씀 안하고 계시고 청장님은 민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출직이다 보니 거기에서 안 해 준다는 말을 못 하는데 실·과장님들이 법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 줘야 되는데 아무 말씀안하고 계시다가 청장님은 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 구민은 건의를 하니까 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되었을 때는 신뢰가 떨어지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있으면 실·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있는 그대로 해 줄 수 있는 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해서 스킨십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페이지 주민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2012년도부터는 학교가 주5일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신문을 봤을 때 도 주5일제 수업이 되면서 토요일에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되어서 학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에서도 각 단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토요일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어린이댄스라든지, 체험학습 다양하게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각 동별로 특히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데 청소년선도위원회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보조금이 너무 적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일 문화체육과에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계획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대회의실 내일모레 오픈 예정으로 알 수 있는데 2012년이 되면서 문화강좌도 하시고 행복강좌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작 청소년들이나, 어린이, 다문화가정 이런 쪽에는 강좌라든지, 워크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5일제 수업이 시작되면서 우리 각 동주민센터에 어린이프로그램을 발굴하라는 공문을 저희가 한번 통보를 했는데 잘 발굴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일부 동에는 하고 있고 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각 기관학원이나 예를 들면 어린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주5일 동안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보니까 토요일은 하루정도 쉬었으면 하는 것이고 우리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다보니까 소외계층 아이들은 다른 기관에 맡기게 되면 또 사교육비가 들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가 되고 무료로 개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면 이번에는 어린이댄스를 하고 다음에는 태권도를 한다든지 생체지도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한 번 더 동하고 협의를 해서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반갑습니다. 윤병진 총무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담당주무관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3-4페이지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번 올 초에 저희 지역구 쪽에 병영2동 쪽에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구청홈페이지, 의회 의원들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혹시 알고 계시죠.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이게 선거 때 특히 이런 주민자치위원 문제가 많이 사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혹시 병영2동 문제는 담당과장님께서 잘 마무리하셨는지요?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구청장님께 바란다는 답변을 청장님이 해 드리고 우리 동장님을 통해서 지금 잘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더 어떻게 다른 내용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처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제 개인 홈페이지나 의원님들, 저희들 의장님한테 까지 개인홈페이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동에 가서 만나서 의견 들으신 게 있는지 싶어서요?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저는 별도로 들은 것이 없습니다.
이효상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향후에 뒤에서도 사람의 감정 문제,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없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이 선정되고 위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다 각 주민자치센터에 자문이기도하고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선점하거나 또 어떤 동료 의원님들 추천하기도 하고 개입도하고 의견도 개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고문으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다면 충분히 각 동에 동장님들이 고문들과 특히 명예직고문들과는 이런 부분이 사전에 논의가 활발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다면 이렇게 까지 번지거나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추가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개별적인 의견이 개입되는 것보다는 공히 명예직고문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장님들께 홍보사항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그리고 동네 의원들 분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다문화 상담사 양성과정 관련해서 자격증 과정입니까?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자격증 보다 수료를 하게 되는데 수료를 해서 다문화가정에 방문해서 아동 도우미라든지 다문화가정에 현지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양성과정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러면 수료증 발급 청은 우리 구청인가요?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위탁기관입니다. 위탁기관이 사단법인 한국다문화복지협회 여기에 우리가 위탁시켜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수료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정확히 어디죠.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사단법인 한국다문화복지협회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중앙조직입니까?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죠?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다문화가정에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한다든지 다문화가정에 아동을 지도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위탁과정이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걸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주변에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이것이 어떤 과정인지 인지를 하고 수료를 하고 제대로 활동을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3-8페이지 숲 해설가 금년 운영 인력에 보면 숲 해설가 자격증 과정이나…….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010년도 숲 해설가를 양성했습니다. 그중에서 학습동아리로 등록해서 15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6회에 걸쳐서 셋째 주 토요일마다 참여할 구민들이 참여해서…….
성봉
신성봉위원
숲 해설가라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양성과정이고 그러면 양성과정이면 수료증 발급하는 기관은요?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생명의 숲에서…….
성봉
신성봉위원
아직까지 산림청에서 자격증과정 프로그램이 있나요?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앙산림청에서…….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중앙산림청에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녹지공원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구청장과 함께하는 토요데이트 몇 회 실시 했습니까?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2번 실시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제가 봤을 때 아이디어는 참신한데 토요일이 휴무죠?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지근위원장
휴무인데 구청장이 출근하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근하면 직원들은 어디까지 나옵니까?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은 자치행정과에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둘만 참석합니다.
김지근위원장
다른 과에 할 때는?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다른 과는 참석을 안 합니다.
김지근위원장
민원이 오실 때 어떤 민원인지 접수가 되잖아요.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접수가 되면 담당과에 통보해서 답변 자료를 미리 받아서 저희가 답변을 청장님하고 앉아서 해 드리고 합니다.
김지근위원장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접수받아서 해당과에 답변 자료를 받아서 토요일 날 청장님하고 민원인하고 답변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그 다음 날 통보해서 답변 자료를 받아서 건의자에게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다른 실·과에 직원이 이것 때문에 출근하는 것이 없죠?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지근위원장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죠.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예, 처음에는 참가시키려고 했는데 휴무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날 답변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받아서 해 주고 부족한 것은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만 나오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직원들 휴무인데 이것으로 출근시켜서 그렇다고 공무원들 특근 처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충전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실·과장이나 계장,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결론적으로 휴무 때 스트레스 풀고 어떻게 보면 재활충전 기회인데 오히려 스트레스 쌓이는 행정은 제가 봤을 때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반상회가 없는데 지금 반상회 운영으로 건의사항 월1회 수렴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중구는 반상회 없어졌잖아요. 옛날에 반상회 수당도 없애고, 반상회가 없어 졌잖아요.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없어 졌는데 반상회 날 운영은 하고 있고 통장님을 통해서 각종 건의사항은 저희가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반상회하는 데 가봤어요. 안가 봤죠.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반상회 날 운영만하기 때문에 건의사항은 통장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반상회 없어진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자꾸 반상회 월1회 한다고 나오는데 반상회는 없어진지가 5, 6년 넘었잖아요. 운영 안 되고 있는데 반상회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보고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도서관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 하는데 거기 투입을 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지금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동에 도서관에 열람하시는 주민들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자꾸 활성화 시키려는 단계이다 보니까…….
김지근위원장
시키려는 이런 시대가 아닌 것이 아닙니까? 도서관 만들어서 주민들 앉아서 독서할 공간도 사실 없고 동사무소에 만들어 놓아도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설을 조금씩 동주민센터 내에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일부 주민들께서는 도서실로 많이 만들어달라는 건의사항도 있고 안 보지만 활성화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만들어 주는데, 가서 도서를 대여해 가는 것은 모르지만 동사무소 도서실 만들어 놓고 편하게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되잖아요.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일부 활성화된 동에는 대여라든지…….
김지근위원장
어느 동이 최고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복산1동에 잘 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다운동은 잘되고 있습니까?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다운동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도서문화보다 중구에 기술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전자도서관 관련해서 사이버도서관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해서 중구청에 들어오면 누구나 ID를 넣어서 거기에 제가 정확한 기술이 없다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못하겠는데 우리 구민들이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중구청에 들어 와서 사이버독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책 넣고 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에는 컴퓨터실을 만들어서 노인분들도 와서 컴퓨터를 통해서 독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 것이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좋은 의견은 맞는데 컴퓨터 이것은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각종 노인회관이나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도 컴퓨터를 설치하는데 더 많이 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올 수 있는 주민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도록 하면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사이버도서관을 중구홈페이지에 사이버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면 구민들이 ID를 해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중구민들 누구나 학생이든, 어르신이든 간에 집에 앉아서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태여 책을 구입해서 도서관 할 필요 없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컴퓨터실을 만들어서 집에 컴퓨터 없는 어르신들 오셔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이 시대에 이 정도 기술 같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시청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울산사이버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 자체적으로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그런 쪽으로 가야지 다운동에 가보면 책이 다 떨어져서 도서 열람하는 사람이 10명도 안되고 그런데 자원봉사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고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자꾸 한 두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 투입해서 하는데 방법을 바꾸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김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부의장님, 김순점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김지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7급 정원 12명이고 현원이 19명되어 있는데 맞아요?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예.
김지근위원장
왜, 그렇죠?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저희 세무직 같은 경우는 한정된 인원이다 보니까 위에 승진 요인이 없어서 근속승진을 하다보니까 상위직급이 많습니다. 근속승진을 해서 7급은 되었지만 정원관리는 8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문제없습니까?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사기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방법을 찾으셔야죠.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김지근위원장
진급시켜 놓고 적당한 직책을 주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를 늘리든지 다른 방법을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이 부분도 너무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청하고 전구·군에 교류관계라든지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김지근위원장
정원조례는 우리 구 조례로 할 수 있잖아요. 시에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세무과 자체에서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고 직원들 사기 올려 주는 것이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울산광역시중구에 대한 세무과 정원은 38명으로 조례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일반직이죠.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예.
김지근위원장
다른 부서로 보내 주던지 해야죠.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직렬이 전문직렬이다 보니까 특수성 때문에 세무직렬이나 전산직렬이나 같은 직렬인데 이 분들이 승진하게 되면 5급부터는 행정사무관이 되고 직렬은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김지근위원장
세무직렬이 세무직이라는 말이죠. 시험 칠 때 세무직으로 들어왔네요?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예.
김지근위원장
이번에 와서 직렬 다 없어졌잖아요?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예, 토목, 사회복지…….
김지근위원장
조례로 직렬 바꿀 수 있죠. 자체에서는.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정원은 바꿀 수 있지만 어차피 상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세무직렬이…….
김지근위원장
이런 인원들이 세무직이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나 실·과에 보면 세금관련 독려를 많이 하고 동사무소에 할당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을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동사무소에 배치를 시켜서 운영하면 전문지식 가진 사람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저희 과에 정원이 38명인데 일부 행정직이 몇 명 배포가 되고 거의 세무직입니다. 지방세가 특수성 때문에 세법에 대해서는 전문을 요합니다. 우리 빈번하게 행정직 같으면 일개 부서에 최소한 1년, 최대 3년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세무직렬은 다른 부서에 전문직이다 보니까 갈 곳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시세구세 또 체납, 지방세 분야에서 돌고 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세무직 전문직렬이 세금 이외에 어떤 업무를 받는 것도 어떤 당초 채용의 취지하고 배치되는 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어쩔 수가 없고…….
김지근위원장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관리자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세월 지나서 진짜 전자시스템이 되어서 인원이 필요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직렬이라는 것은 조직부서에서 탄력성 있게 조직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최소한 인원을 배치했기 때문에 만약에 세무직렬을 늘린다는 것은 다른 직렬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상계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직렬을 늘리면 행정직렬이나 토목 다른 부분을 줄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지근위원장
세무과에서 일하는 파트 세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사무소 쪽에 직원을 파견하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보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지 같은 7급인데 같은 7급 밑에 가서 처음에 가서는 한 두 달이야 잘 하시겠죠. 같은 7급인데 보직이 있고 보직이 없는 것하고 차이는 자존심 문제도 생길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것이 직원들 사기 문제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능률저하도 될 것이고 희망이 없으면 직원들이 직책을 맡아서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말 대로 똥차가 위에 있으면 희망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것을 적재적소에 해소하는 것이 관리직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원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 일은 밑에 직원들이 하잖아요.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7급이라도 똑 같이 보직이 있습니다. 단지 전체 관리상 어떤 식으로 정원이 없는데서 근속승진을 하기 때문에 관리만큼 8급이 하는 것이지 7급 승진하면 똑같습니다. 똑 같이 보직 있고 똑같은 업무가 주어지고 합니다.
김지근위원장
결론적으로 7급 밑에 7급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속승진을 하더라도 근속소요 연수가 일반 승진하는 사람보다 빠른 것이 다 고참이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적체를 해소하는 방법은 과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적체를 해소하는 방법은 상위 직급을 많이 늘려주면 몇 사람에게는 해소가 되겠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적체가 됩니다.
김지근위원장
시하고 교류를 해야 되겠죠?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제일 제도상의 문제는 시하고 구·군 간에 교류가 되고 시하고 구·군 간에 교류라는 것은 타기술직들은 이렇게 시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구·군으로 배치가 되는데 유독 세무직은 승진해도 그대로 있다든지 구·군 간에 어떤 식으로 맞트레이드 식으로 교환되는데 시하고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 차원하고 구·군하고 어떤 식으로 교류 관계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지근위원장
동사무소에 배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동사무소 배치는 지금 상태에서는 세무직 직원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에서 효율성 면에서 뒤떨어집니다. 동사무소 인원이 많으면 관내체납세 징수라든지…….
김지근위원장
동사무소 체납세징수 많이 하죠. 할당이 내려오죠?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할당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동 직원이 동에 내려가서 연중으로 해도 안 됩니까? 1년에 한 두 번하는 것보다 담당자가 내려가거나 동사무소에 자리를 배치해서 그 동에 대한 체납이나 징수할 수 있도록 연중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어차피 그 직원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구청에서 체납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인력이 그 만큼 소요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하니까 보직 차원에서 동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방법이 있다면 동별로 증원을 적게는 8명에서 10명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세무직렬을 6급을 만든다든지 하면…….
김지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사기 저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김지근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예.
권태호위원
제가 세무직들, 소수직렬들 통합인사권을 말씀하시는데 대안은 누가 시에서 시에 있는 세무직들은 시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인사에 대한 협약이 있습니다. 광역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5개 구·군 과장님들 정기적인 모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예.
권태호위원
공무원들은 진급하는 재미로 그런 것이 사실이거든요. 후배들 다 진급해 올라가는데 세무직으로 있는 분들은 진급이 안 된다고요. 계속 밀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대안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와 통합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사기진작 부분에서 사무관 이상은 행정직 이런 것은 없는데 세무과에 발령받고 실태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세무직에 앞장서서 제가 실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무직이 다른 직렬보다 승진이 굉장히 늦다든지, 어떤 적체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만큼 염려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반 행정직과 거의 유사하든지 조금 뒤지든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광역시와 5개 구·군이 세무직렬은 세무직렬끼리 인사이동이 있는데 시에서는 시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5개 구·군만 왔다 갔다 하는데 구·군에 계시는 세무직렬은 시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같은 지방직 공무원들인데 시에 인사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해결하는 방법은 구·군과 광역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권태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 어떤 소관 부서에서 할 때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출해서 이야기하고 그 정도로 그치지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이 부분에서 증원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검토가 되고 역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총무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세무직만 아니라 소수직렬들 모든 분들 다함께 총무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
반갑습니다. 홍성춘 과장님, 담당주무관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특수시책 멘토링제도는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지역주민들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장님부터 권태호 동료 위원께서도 승진과 이런 문제관련해서 직급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무 쪽에 결원이 2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예.
이효상위원
결원에 대한 대책이나 업무에 문제가 없습니까?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아무래도 결원이 생기면 그 업무가 다른 직원에게 분할되어서 하다보니까 다소 업무량이 많아집니다.
이효상위원
5-1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를 통해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있는데 전년도나 물론 수치상 나와지지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세외수입에 관련된 전년도 기준 작년, 제작년 기준으로 해 봤을 때 어느 정도 확대되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세외수입하면 잘 아시다시피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 재산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많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는 바람에 전년도 것이 그다음 해 로 넘어갈 때 그 돈이 적느냐 많으냐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예산편성이 큰 폭으로 400억원이 되고 470억원이 되고 유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예산편성사항으로는 세외수입은 290억원 정도 편성하는데 결과적으로 정산을 해 보면 400억원 정도 전후로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합니다. 특별한 재산매각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외에는 수수료수입이라든지 어떤 과징금 이런 부분은 유사합니다.
이효상위원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다고 보죠.
성춘
홍성춘세무과장
예.
김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문화체육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