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83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2-02-20

회의 전체 보기 783턴

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2월 17일 제2차 회의 시 비서실 직원 출석 요구 관계로 연기된 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정보문화센터와 공단 및 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가. 예산법무과

그러면 먼저 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비서실 직원 요청에 관한 건을 위원장께 요청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위원장이 안 계셨을 때 박창순 위원께서 이것은 의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의결을 거쳐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의 제기는 뭐였냐면 우리 박창순 위원께서 그때 근거로 든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제가 확실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는 5급 이상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과 그 이후 절차, 지난번에 박권종 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우리 위원회가 그 다음 보고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전문위원, 그 관계규정 있으면 좀 줘보세요. 당시 의결한 건 아니고요, 내가 국장께 올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비서실은 시장 동선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당시 올 수 있는 사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국장께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결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관계규정이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 위원장석에 가서 설명) 규정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남시 회의규칙 제66조 시장 등의 출석 요구 2항에 보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범위는 성남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2조 범위에는 ①부시장 ②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과장급 2007년 8월 6일 개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두 회의규칙과 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의장을 경유해서 의결하여야 하고 과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단 제가 두 가지 이의 제기를 할게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리고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66조 지금 읽으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의결을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에 관한 건을 본회의장에서 이미 의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읽으신 공무원 조례에 관한 법령을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지방의회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준용해서 만든 성남시 회의규칙 제66조에 보면 우리가 출석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방의회가 열릴 때 상임위 때 관계공무원의 급수를 불문하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난번에 박창순 위원님이나 지금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것은 공무원 조례이지, 우리가 왜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조례를 따릅니까?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 말씀하셨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 말씀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부를 수 있죠. 부를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원리원칙대로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따지시니까 원리원칙대로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 때는 공무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본회의에서도 의결한 바가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죠. 지금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없고요.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의장의 결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원리원칙대로 치면 과장급 이상이죠. 우리가 팀장이나 그 밑에 직원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는 얼마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죠. 그게 원칙이든 원칙이지 않든 간에. 그러나 지금 제 생각으로는 비서실을 출석하게 할 때는 단순히 인사 한번 해라, 이런 요구 가지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 좀 취약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출석을 시켜서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현재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고 또 의결을 통해서 의장을 거쳐서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과장급 이상이면 비서실장 출석 요구할 수 있죠. 오늘,

박완정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꾸 과장급 이상을 말씀하시는데 그 조례가 어떤 조례입니까? 공무원에 관한 조례가 우선입니까? 우리 지방의회에서 여기에 분명히 제한이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원리원칙을 그렇게 따지시면서 왜 여기 있는 조례는 또 그렇게,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박완정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가 위원회에서 서로 뜻을 맞추어서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원리원칙을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라면 원리원칙이 가장 중요하죠. 원리원칙을 벗어나서 하자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박완정위원

이거 보세요. 위원장님, 그게 어떻게 원리원칙이에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회의규칙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엄연히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조례를 가지고, 그러면 그 조례가 우선입니까, 회의규칙이 우선입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글쎄 의결을 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의결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과장 이하를 부를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가 없다고요.

박완정위원

의결을 하는 것은 제가 인정했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박완정위원

예, 의결을 해 주세요.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식으로 어떤 이유로 누구를 출석시켜달라고 의결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찬반을 물어서 의결할 테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가만있어 봐요. 우리가,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원리원칙을 하도 따지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의회를 하면서 원리원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요구했느냐면 행정기획국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몰랐어요. 직제기구표가 나왔어요, 누가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래는 상위부서도 청와대도 업무보고 때는 비서실직원이 다 나와서 보고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들어가서 보고받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언제부터 원리원칙 따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불러서 작년에 우리가 감사 때 요구를 깜빡 잊고 못했던 부분이었으니까 업무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굳이 우리가 꼭 FM대로 세상을 삽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잣대가 분명해야죠. 어떨 때는 원리원칙이고 어떨 때는 융통성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전문위원, 이번에 우리 의회가 공무원 출석 요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번 의회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고요, 박권종 선배 위원님 출석 요구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정정해 드리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권락용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것 가져와 봐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출석을 시켜달라고 의결하면 됩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요구하세요. 그러면 제가 의견을 물어서 할 테니까. 예, 박창순 위원 짧게 좀 합시다.

박창순위원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은 지방자치법을 얘기했던 게 아니고 성남시 조례를 얘기했어요. 조금 이따가 황민택 주무관이 가지고 올 겁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지방자치법을 얘기한 게 아니고 조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남시 조례에 그렇게 정해졌어요. 한 부씩 다 돌려주세요. 검색들을 못 하셨는 모양인데 관련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몰랐다면 모를까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위법을 합니까,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출석시켜서 얘기 들어볼 수도 있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규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성남시 조례에. 이게 왈가왈부할 사항입니까?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지금 아닌 것을 자꾸 기라고 하니까 제가 자꾸 발언권을 요청하는데요, 지금 박창순 위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위법에 관한 사항을 제가 억지로 관행을 이유를 들어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지방자치에 관한 법규집 해서 성남시의회에서 다 배포한 거예요. 지금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예요. 여기 257쪽에 보면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시장,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업무청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청취 때는 공무원의 직급에 상관없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마치 우리가 위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억지를 써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제대로 정정해 주세요. 제가 의결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급수에 따라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공무원이 제한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은 위원장께서 바로 잡아주셔야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결을 요청하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비서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결을 요청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동의합니다.

박창순위원

출석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창근

윤창근위원장

출석의 범위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인데요, 일반 상임위 업무보고라고 해서 이것하고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는데 의결을 요청하시니까 의결의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박창순위원

같은 의미예요.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완정 위원께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의결에 대해서 찬반 먼저 얘기하세요.

박종철위원

왜 출석을 요구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업무적으로 꼭 청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면 동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창근

윤창근위원장

참고적으로,

박종철위원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선배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올 연초니까 비서실에 관한 감사를 작년에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못 했으니까 올해 업무보고를 들어보자는 이야기예요. 들어보다 보면 또 질의할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비서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니까 내용은 업무보고로 가면서 올해는 어떻게,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비서실 업무보고라고 하는 공식적인 의회와 집행부 간에 집행부의 업무보고 중에서 비서실 업무보고라는 게 관례적으로 또는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있어왔습니까? 현존합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우리시의 비서실은 우리 정식 직제는 아닙니다. 때문에 비서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별도로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비서실장을 부르는 것은 시장을 부르는 거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정식 직제가 아니고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 업무청취하실 때 말씀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총무과 하기 전에 요청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총무과 하고 있다가 오면 한다고 해가지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박종철위원

비서실장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비서실장을 부르는 것이 자칫하면 시장을 부르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비서실장의 업무분장, 성남시에서 공무원들의 업무분장을 다 정해 놓았을 것 아니에요. 비서실장의 분장업무가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비서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식으로 지정해놓은 업무분장 좀 한번 듣고 싶어요. 그것을 알고 나서 비서실장을 부르든지 비서실을 부르든지.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비서실에는 특별한 업무분장 관련 별도로 된 것은 내부적으로는 있지만 정식적으로 없고 다만 시장님에 대한 비서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을 한다, 우리 각 과 단위 업무분장하듯이 그런 식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시장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서실에서 온다거나 부시장이 올 수도 있겠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비서실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 같은데요.

박종철위원

지금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실무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우리가 공식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네요. 따로 별도로 만나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의논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이게 뭡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의결을 요구했으니까 그 의결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박종철위원

그러면 그냥 인사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박완정 위원께서 출석 요구를 의결해 달라고 했어요.

박종철위원

의결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출석을 해달라고 하는지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은 내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에 따라서 그 이유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박종철 위원님 얘기만 하세요. 굳이 업무보고 때 이렇게 출석을 요구하는 게 지금 적당하냐라고 본인 의견만 얘기하시면 돼요.

박종철위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상대한테 그것을 압박할 필요가 없잖아요.

박종철위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출석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그래서 그 타당한 이유가 뭔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를 들은 바가 없어서 반대하시면 굳이 출석 요구가 필요하냐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박종철위원

알았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까 박권종 위원님께서 출석 요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 다 하셨어요. 박완정 위원께서 의결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얘기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동의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동의합니다.

박종철위원

저는 동의 못합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출석 동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에 대해서 공문서 작성해서 의장 결재 득해서 출석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출석의 범위까지 명시해서 하시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출석 범위는 과장급 이상으로 합니다. 비서실장이 오면 그 밑에 있는 직원은 비서실장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문서 작성해서 의장 통해서 출석 요구를 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2012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금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정보통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U-정책담당관 업무를 같이 하시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겸임하고 계시고, 일단은 조직개편이 되면 정보통신과하고 통합이 되죠? 그래서 U-정책담당관에서 계속 추진하던 CCTV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CCTV 관련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박완정위원

주민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사업이고, 저희 동네에도 보면 CCTV 지역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CCTV선정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우선으로 설치해야 될 곳을 선정하고 또 그런 것들이 시에 올라가서 또 우선 선정 지역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고 또 올해는 어느 정도 우리 예산으로 설치가 가능한 건지 이런 내용이 전혀 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U-정책담당관 할 때 대수하고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못 들었나 봐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자료가 없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가 끝나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올해 예산이 6억 원이 서 있었어요. 6억 원에 대한 게 한 90대 정도를 할 계획인데, 저희가 2월 중에 선정협의회를 1월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저희가 새로 만들었어요. 동에서 제일 급한 데 우선순위로 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2월에 배정 대수를 나눌 거예요, 동별로 그 예산에 의해서 얼마 정도 몇 대가 해당된다 하는 것을.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올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4월부터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올해 설치 예정인 CCTV가 90대란 말씀이죠? 그것은 이따가 끝나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조직개편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고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업무분장이 일단은 부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데 지속적인 사업이고 또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십시오. 55쪽하고 56쪽 공공도서관 자가 통신망 확대구축하고 공간정보체계 DB구축 갱신사업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55쪽의 공공도서관 자가 통신망 확대구축은 지금,

박창순위원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예산 대비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중앙도서관을 상위기구로 해서 정보문화센터의 도서관들이 5개가 있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자가망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회선사용료가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6500만 원 들여서 자가망에 수용하게 되면 임대사업하는 기간사업자한테 그 임대료를 안 줘도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도서관에는 그동안에 이게 안 되어 있었던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행정망은 전부 구축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연결을 해서 서로 도서 열람이라든지 보고하는 것들을 임대망을 써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자가망에 넣겠다는 얘기이고요,

박창순위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공간정보체계 DB구축 갱신사업은 해마다 변동사항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2012년도에 다시 그 변동내역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새로 추가되는 자료들을 다시,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추가되는 것도 있고 도로를 새로 고친다든지 그런 것들.

박창순위원

바뀐 자료들을 새롭게 고치고 다시 재정비하겠다 그 자료화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업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업무가 많을 텐데 달랑 네 쪽밖에 안 돼요. 누누이 우리 업무청취 때마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각 과에서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소통이 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과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방향을 제시하시면 저희가 이것은 어떤 대응을 시의회에서 해줘야 되고 예산을 수반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머리에 떠오르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 네 쪽 가지고 1년 치 사업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료의 미비성을 일단은 지적드리고, 앞으로 보강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후에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사업 일어나는 것 있으면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라도 자주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CCTV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삭감됐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얼마가 삭감됐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1억 삼천얼마인가,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저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한번 고려해봐라, 얘기 나눈 적이 있죠.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계약을 일단은 상반기 중에 전체적인 유지보수를 지금도 하고 있고 5월부터는 전체 판교까지 포함이 돼서 그 양이 많아지는데,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은 기존 유지보수업체한테 우리가 손볼 수 없는 것들은 이야기를 해서 고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단가계약을 맺는 것도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유지보수를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있는데, 저희 생각하는 것보다 유지보수료를 상당히 많이 책정하고 있더라고요. CCTV는 아직은 유지보수 단가를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U서비스 부분의 단가를 받아보니까 저희 예산 세운 것보다 두 배 정도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공사를 하는데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는 순수하게 전부 제외시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설한 투자비 그 기기가 들어갔다 하는 부분만 가지고 해서 그것을 조달청에 요구해보려고 하는데, CCTV 관련해서는 나온 것을 한번 받아보고 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바이건으로 한 건씩으로 들어오는 데가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세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 이후에 할 적에는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더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가로등이 연간 단가계약이 안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유지보수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 가지 대안을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짜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한 이후로 굉장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약이 됐던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커다란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예전에는 어떤 전문분야에 속했습니다만 지금은 보편화된 기술로 자리 잡았다. 그런 측면에서 또 유지보수비를 아끼면 몇 십대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러면서 쉽게 생각해서 노후된 CCTV를 2000만 원씩이니까 2000만 원씩 몇 십대를 교체할 수 있는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런 계산이 나와요. 물론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유지보수가 우리가 세금을 아끼고 또는 장비도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연간 단가계약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적극 그쪽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거 언제까지 조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겠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 취합하고 있으니까 3월 중에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한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사업 시작하기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하반기에 추경할 때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지방시대’인가 그런 잡지를 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U-정책담당관하고 정보통신과하고 합쳐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CCTV같은 것은 다 중앙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구에서 보면 전국 최초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통합 연동프로그램, 정확한 명칭은 기억 안 납니다만 아마 그런 쪽으로 기사가 한두 달 전에 났던 것을 봤어요. 그래서 강남구청장이 그것을 소개했는데 제가 읽어봤을 때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시가 만약에 이렇게 안 되고 있다면, 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전국 최초로 자치구에서 실행하고 있고 이런 것은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 내용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간이 되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힘들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에서 우수 사례가 무엇인지 한번 벤치마킹해서 좋으면 우리시에 적극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공간정보체계 DB구축 갱신사업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 또 하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게 해마다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해마다 공사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하는데, 올해 해야 되는 것은 도로가 취약지구사업 등 해서 사색길 확장한 게 있고 그리고 갈현동에 아랫마을 도로 개설한 게 있어요. 그리고 상수도는 16㎞가 변동사항이 생겼는데 수내동 일원에 상수도관망 블록구축 등 해서 6㎞가 있고, 취락지구사업에서 갈현동에 마찬가지로 3㎞가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정, 중원, 분당 노후관 교체를 해서 개선된 게 7㎞가 있고, 하수도가 18㎞가 변동사항이 발생했는데 시흥동의 동산마을, 사송동의 하수관 정비 이런 것들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됐고요. 탐사비용 없이 조사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사 없이 어떤 방식으로 DB를 구축합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상수도는 보통 구축이 되면 탐사를 하는데, 향후에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게 각 사업부서에서 도로하고 상하수도 공간정보 주요공사를 할 때 활용해서 그때 원칙적으로 이렇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수도관 같은 것은 탐사를 하고 하수도는 들어가서 조사하고 하는데, 만들어질 때 그것을 하면 탐사 없이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탐사 없이 한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 하는 건데,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처음 시작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GPS에도 더 상세히 나오잖아요. GPS나 이런 자료를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GPS 자료를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거든요. 하수나 상수도 같은 경우는 시공할 때 어느 깊이에 어느 경로로 어떻게 묻혔는지를 자동으로 보고를 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받으면 되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올해부터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소요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더 올라갔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고.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기존의 기반시설들이 변경되는 것들을 변경될 때마다 바꾸는 건데 신도시는 지하매설물을 새로 구축한단 말이에요.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이런 모든 지하매설물들이 신도시 내에 깔릴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판교는 끝났습니다만 위례신도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과거에 했던 방식 말고 첨단의 새로운 방식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땅속에 묻혀버리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땅속에 매설물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는 GPS로 정확한 도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하에 매설되는 것들도 지하에 어떤 표식을 넣어서 쉽게 굴착이나 혹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탐사나 이런 것 없이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가 아니라 토지정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업무는 이관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팀 자체가 넘어가는 거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뒤에 팀장님 계시면 그런 부분 고려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신도시 개발하는 데서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지나가긴 했는데 잠깐 국장님, 19쪽 한번 봐주세요. 총무과 소관인데 휴양시설 이용료 증액해가지고 2011년도 대비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휴양시설 콘도 운영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용료도 예산 요구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게 인원이 자꾸 증가되는 것은 특히나 올해가 좀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이용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 안 하고 시에서 다 부담해 주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본인 부담이 평소에는 복지포인트에서 1만 5000원 정도 빠져나가고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3만 원 빠져나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복지 휴양시설 콘도 이용료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콘도시설 이용하는데 이용료까지 시에서 지원해준다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계속 그렇게 해오던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에서 콘도회원권을 예약이 되는 시스템만 갖춰주면 되는데 이용료까지 부담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성남시 직원이 성남시 관계되는 사람이 가서 회원가로 이용하는 것까지는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사용료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런 부분들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사항인데 일부에서는 실제 콘도를 매입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무료로 이용해 주게 하는 시군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례를 저희가 참고로 해서 옛날에 도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전에도 4대 5대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회원권을 시에서 구입해서 회원가로 우리 직원들이 혜택 받는 정도 선을 생각했었던 것이지 사용료까지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 질문한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박완정위원

저도 마무리하기 전에 행정기획국장님한테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시장부인 의전 수행에 관해서 관련규정이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아침에 총무과장한테 제가 확인했는데 별도 드렸다고 얘기하던데요.

박완정위원

주긴 뭘 줘요? 안 줬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행정기획국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관리과

계속해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흥석 정보문화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저희 정보문화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명학 관리과장입니다. 최홍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양자야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이준구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이은규 판교도서관장은 지금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계속 다니기 때문에 이봉기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임종일 중원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정보문화센터 기본현황은 제가 설명드리고 주요업무는 각 도서관별로 관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4

창근

윤창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석 정보문화센터소장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의원이 되고 나서 누누이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칭하자면 도서 약자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관내 도서관현황도 해서 나왔지만 보면 눈으로 봐도 어느 지역이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취약하다는 것은 다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시의 본시가지 분들이 정말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못 하고 환경적으로도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시 역사가 탄생한 곳이 본시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이 먼저 확충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물론 새로 생기는 도시라든지 이런 곳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 시비가 돼서 생겨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느끼기에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본시가지는 40년 역사에 우리 성남시 탄생에 노력을 하고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가, 이런 데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이 있고 어린이도서관도 있습니다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편리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가진 사람들은 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지만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데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데 있어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원어린이도서관 제가 계속 염려했던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몇 백억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놓았지만 가는 인원들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많은 밀집지역에 사는 수정로와 중앙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형성되어 있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중원어린이도서관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 현황으로도 나타나고 있을 것이고 대여해가는 인적사항을 파악해보면 그 주위의 사람들만 온다는 것이 잘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는 예전에는 시유지 땅이 있는 산꼭대기라든지 공기 좋은 데, 쉽게 얘기해서 건립하기 쉬운 데를 찾아서 했지만 그것은 행정 편의적 요소가 많았다. 그때 시대상이 도서관이라면 가서 공부도 하고 조용한 곳에서 방음이 잘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방음도 잘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접근성이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꼭 산꼭대기에 갖다 놓을 생각을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역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에 일단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에 빌딩형으로 신축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하다면 기존의 빌딩을 매입하는 새로운 정책을 편다면 꼭 건립만이 아니고 그러면 건립하는 비용의 반 정도를 들여서 일반 빌딩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빌딩형 도서관이 되는 거죠. 요즘 방음이 잘 돼서 아무리 길가라고 해도 소음 안 들립니다. 그리고 층별로 특화된 도서를 배치하면 모든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빌려갈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면 어디냐, 제가 찍은 적도 있어요. 중앙로를 중심으로 성호시장 주변 예를 들면 우리 신흥1동, 신흥3동 종합시장 부근 또 성호시장 부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정로 구시청길을 중심으로 태평역을 중심으로 그 안쪽도 괜찮을 것 같고 태평역 주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모든 사람들이다 다 거쳐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빌딩형 거점도서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버스 타고 내리면서 빌려갈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빌려갈 수도 있고 환승하면서 잠깐 빌려갈 수 있고 이런 것을 해서 구시가지의 도서 약자들을 해결해야지 재개발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면 지금 40년 동안 들어서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재개발이 될 기약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 또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같은 마인드 우리시에서 생각을 가지면 절대 여기에 들어설 수 없는 도서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취약지역으로 계속 남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리고 가진 사람들이 차 끌고 가는 도서관보다는 정말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제발 제가 지금 2년 가까이 말씀 누누이 드리는데 매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공감이 좀 가십니까?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이덕수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도서관하고 중원도서관이 기존에 있었고 중원어린이도서관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만 특히 수정구 쪽에 태평동 주변 또 신흥동 넘어가서 성호시장 주변이라든지 거기는 물론 인접해서 중원도서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정 쪽으로는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시가지에 몇천 평의 땅을 매입해서 새로 건립한다면 굉장히 사실 어려운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데 공립도서관 작은도서관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땅이 확보된다면 또 도서관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건립할 계획은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좋은 자리가 있다면 제안을 해 주시고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공감은 하시는데 좋은 자리 있으면 얘기해 달라 그러면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실지가 지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안을 말씀드린 것이 시유지가 우리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옆에 수정로와 중앙로를 중심으로 그런 데 있으면 굉장히 금상첨화죠. 그런데 지금 못 찾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안으로서는 요즘에 빌딩 나와 있는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 대안이 된다. 그러면 건립하는 비용보다 더 싸게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립하는 비용의 반값 정도 주고 아니면 가까이 주고 예를 들어 10층짜리 빌딩을 매입했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거다.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립 빌딩형 도서관 해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면 굉장한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떠세요?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앞으로 이덕수 위원님 고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필요하다고 공감하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중복되는 답변은 생략하시고요, 그 얘기는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덕수

이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수정구 상권 활성화 전체 지역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물론 우리 정보문화센터하고 관련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 상권활성화사업할 때 거기에 지금 이덕수 위원께서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연관시켜서 사업할 수 있는 게 여지가 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진동 벤처빌딩이 이사를 가고 그 벤처빌딩을 새로 건축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용역 중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재건축할 때 그런 부분의 일부를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싼 땅 돈 주고 사서 하기에는 지금 우리 재정 여건상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할 때 매칭해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우리시에 규모가 큰 도서관과 규모가 중규모 그리고 작은도서관 이렇게 도서관의 규모를 구별할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큰 도서관이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지역의 규모에 맞는 도서관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거점도서관에서 큰 도서관과 연결해서 대출문제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 산하에 큰 도서관은 얼마나 앞으로 수요가 필요한지 분석하시고,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면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중규모나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좀 다각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창순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작년에 생긴 작은도서관 중에 신흥1동 작은도서관이 올해 예산이 1억 5600만 원인가요? 6쪽에 나오는데.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1억 5600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는데 수정도서관에서 지금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작년 연말에 좀 늦게 개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늦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장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 것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금액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여기에 시설비는 거의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비 정도만 들어가 있고요 360만 원 정도.

박창순위원

360만 원이 장서 확충이나 시설비용으로 해서 들어간 건가요?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조금 더 투입해서 작은도서관 규모를 갖추라 그런 것보다도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 전문성을 갖추는 도서관, 작은도서관이라도 그런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도서관을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 사랑방 구실 역할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예.

박창순위원

그 자리가 굉장히 경사도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꼭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작은도서관이 그 동네에 그나마라도 생겨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유지관리하는 비용보다 장서 확충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데 예산을 소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범위라면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해요. 처음 생긴 도서관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장서 확충 관계는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보입니다. 수정도서관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예산 세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확보가 가능하고요, 다만 작은도서관을 저도 지난주에 한번 불시에 가봤습니다만 아직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이용객이 제가 간 날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좀 강하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수정도서관에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저희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도 그 뒤에 가보고 했습니다만 아직은 이용률이 썩 높지는 않더라고요. 주민들한테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또 장서 확충이라든지 다른 일반 시설들을 좀 더 보완하는 것으로 신경 쓰시면서 소장님께서 할 수 있는 범위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달라. 그 지역에서 처음 생기는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석

오흥석정보문화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올해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마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관리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주명학 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관리과장 주명학입니다.

관리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앙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최홍수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최홍수입니다. 저희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주말문화체험 프로그램 신설 운영입니다.

중앙도서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덕수

이덕수위원

유인물로 저희가 검토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양자야 분당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분당도서관장 양자야입니다. 저희 분당도서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도서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7

창근

윤창근위원장

관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맞벌이부부를 위한 어린이도서 사전 예약대출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예,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어린이가족열람실을 개관 시간 내에 도서관 이용을 하지 못 하는 맞벌이부부하고 직장인들한테 도서관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가족열람실의 대출 가능한 도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해놓고 퇴근 후에 도서관을 방문해서 책을 수령해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 1월부터 시행했는데 한 30명이 104권을 대출해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해당 공무원들은 과거보다 일이 늘지요?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일이 늡니다. 비예산사업인데 직원들은 일이 느니까 조금 고달프다고 봐야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직원분들 일이 좀 늘더라도 이런 사업은 다만 몇 명이 되더라도 필요한 사업 같아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구미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준구 구미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장 이준구입니다. 구미도서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관장님,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41쪽 디지털신문 열람 시스템 설치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도서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창근

윤창근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마당 46쪽에 있는 건데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죠?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예산이 계속 이 정도 소요됐었나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 운영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구미도서관에 요청해서 수내초등학교에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다양화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만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수내초등학교에서 지금 강의해 주시는 원어민 선생님을 초빙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개설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무슨 프로그램이죠? 토킹 클래스?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북 토킹 클래스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북 토킹 클래스가 겨울방학 특강으로만 운영되는 건가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예, 예산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박완정위원

이번 겨울방학 때 했어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반응이 어땠어요? 몇 명 정도 참가했었죠?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20명이 한 반인데 20명이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산이 수반되나요? 그분 강사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강사료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20명 정도,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4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북 토킹 그러니까 책 영어 원서가지고 프리토킹하고 책 읽어주고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 보죠?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분당에 계신 학부모들은 영어 관련 사교육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관에서 이런 틈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분당에 계신 학부모들의 교육열이라든지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웬만해서 공짜라고 해서 가지 않거든요. 지금 이것은 수강료를 받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무료로 하셨나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무료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응이 좋으면 방학 때뿐만 아니라 요새 초등학교에 주5일 수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어떤 도서관이든 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있다면 그쪽으로 특화를 시켜서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 우리 공공도서관이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5일 수업제에 맞추어서 토요일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 안 해보셨나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예산은 강사료로 드는데요, 저희도 그것을 많이 감안해서 토요휴업일 대비해서,

박완정위원

그것을 방학 때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작을 하셨고 또 영어특성화 도서관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 토킹 비슷한 학원의 사교육비가 정말 비싸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영어도서 읽기 그런 학원이 따로 있어요. 가서 영어책 읽고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한 분 정도 있는 건데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학기 중에라도 해 주시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과가 좋으면 타 도서관으로 또 전파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특화 도서관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요청입니다.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하실 의향이 있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는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어요. 외고 학생들이 영어동화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박완정위원

리딩북스 칠드런 그게 있는데 이것은 아직 안 해보신 건가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이것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놀토에 한다는 말씀이에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외고 학생들이 와서 하니까요.

박완정위원

이런 것 하고 있다라고 과시용 전시용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학 때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어느 기간 동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방학 중이 아니라 쭉 연중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연중 일주일에 몇 번?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신청하면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신청되는데 이미 프로그램이 마감이 됐죠.

박완정위원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모집하나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전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

박완정위원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준구

이준구구미도서관장

20명입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요청이긴 합니다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또 확인을 합니다. 구미도서관은 특별히 저희 지역에 있고 또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리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대신 전달을 해드린 것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판교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은규 판교도서관장님이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셨기 때문에 이봉기 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판교도서관수서정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판교도서관 수서정리팀장 이봉기입니다.

판교도서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9

창근

윤창근위원장

팀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팀장님, 일반적인 현황만 조금 궁금해서 그래요. 판교도서관이 생긴 지가 사실은 지금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제가 한 번쯤 가봐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못 가봐서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신 묻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시설 대비 아니면 주민들의 이용률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봉기

이봉기판교도서관수서정리팀장

저희 판교도서관 열람실하고 문헌정보실, 어린이실, 전자정보실 이렇게 실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앞에 총괄현황에 보시면 장서는 한 9만 6000여 권 문헌정보실에 보관되어 있고, 장서에 대한 이용은 도서관 이용자가 하루에 556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실 클래스 각 실 이용자를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이용은 1일 바깥으로 대출하는 게 한 1700권 그리고 와서 열람하시는 분 6500권해서 일일 8300여 권 정도 열람 및 대출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그것보다도 제가 뭐가 궁금해서 그러냐면 본시가지입니다만 여기에서는 구시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신구도심 간의 도서관 이용률 현황을 대비해서 알고 싶은 사항이어서 그랬는데, 문헌정보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고문헌 같은 자료실인가요?

봉기

이봉기판교도서관수서정리팀장

일반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자료실이고, 열람실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박창순위원

운중동에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문서 장서 보유현황들 보면 그쪽에도 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 도서관하고의 별다른 건 없나요?

봉기

이봉기판교도서관수서정리팀장

그쪽은 일반인들이 가는 현황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한국학연구원이 일반인이 출입이 잘…….

박창순위원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전시회, 세미나라든지 발표회 같은 것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참고로 아시고 더 정확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따로 있으니까 따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이봉기판교도서관수서정리팀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11시 30분

이어서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임종일 중원어린이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0

창근

윤창근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업무를 끝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이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염동준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출석하지 못하셔서 유동규 본부장께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유동규 인사드립니다. 현재 염동준 이사장님은 병환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을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광우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이태복 법무지원실장입니다. 최윤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신년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삼진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숙 중원도서관장입니다. 강유영 탄천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김구환 성남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이창용 교통관리팀장입니다. 변영주 교통운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총괄 보고에 앞서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총 3건의 지적사항 중 현재 2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신속히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5월 1일에 창립하여 성남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수정·중원도서관, 탄천·성남종합운동장, 종량제유통, 판교지하차도·내곡터널,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버스정류장 시설물 관리 등 23개 사업장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31일 현재 공단 인력은 603명으로 임직원 모두는 시민이 감동하는 공기업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지식경제부와 경기도가 주관한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어 인증을 획득하였고, 2011년도에 시행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여 4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1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수정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경기도 주관 2011년 경기도 공공도서관평가에서 중원도서관이 무한봉사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경조사 지원 등 복지후생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해 지난해 공단 사우회를 설립하였고, 특히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여 500만 원을 모금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물품 및 성금을 전달하였으며, 연말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김장 담그기 행사를 실시하여 관내 9개 기관에 100박스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6일에는 경영 현실에 맞는 노사간 공감대 형성 및 노사 상생을 위한 노사 무교섭 무분규 시민섬김 및 시민봉사단 발대선언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감동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 경영체계 구축에 있어 고객서비스헌장 개정, 고객응대 자가 체크, 맞춤형 서비스 닥터 운영, 업무협약을 통한 교육 강화, 친절직원 선발 등을 통하여 업무기준을 고객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신규직원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및 정부 정책 준수를 위하여 필기시험 실시, 유연근무제 및 기능인재추천채용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집행 대상 예산액의 60%인 16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부패 부조리 폐해를 예방하여 투명하고 건실한 공단 운영을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적 효과 및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계층별 특성화 교육 및 외부위탁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나눔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공단시민봉사단 운영, 사랑나눔헌혈 실시, 불우이웃돕기, 환경정화활동 등 각 부서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성남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민에게 선진 지식 함양과 폭넓고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정·중원도서관에서는 전자도서관을 운영하여 독서정보, 지역정보, 특화자료, 원문서비스 등을 온라인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독서에 대한 친밀감을 유도하고 정서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족백일장대회, 북콘서트, 독후감상화대회, 독서의 달 행사,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문화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한가족교실, 장애청소년 문화교실, 실버세대 컴퓨터교육, 어깨동무 공부방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다소 소외된 각 계층에게 도서관의 맡은 바 공익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드렸으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세부 주요업무보고는 양해하여 주시면 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1

창근

윤창근위원장

유동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이사장님이 못 나오실 만큼 많이 안 좋으신가요?

광우

남광우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열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십니다.

박창순위원

시설관리공단이 2010년하고 2011년 수익률 비교표를 주셨는데 수익률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오네요. 그렇다면 2012년도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2012년도 수익예상률은 전년 대비 약간은 감소할 것으로 오히려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주된 이유가 뭐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상수입은 지금 371억이고 비용은 472억 원으로 한 101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경영수지비율도 약 79%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위탁 받은 사업들에 인건비 지향적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은 발생되지 않고 있는 인건비 위주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인건비 과중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예상됩니다.

박창순위원

시설관리공단 타 시도 사례 비교표 해가지고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비교적 성남시는 나름대로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비교가 지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운영본부 간부들이 잘해서라기보다도 그래도 성남은 구조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잘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구조적인 부분에서. 꼭 간부 내지 직원들이 잘해서라기보다도. 미안합니다만 제가 잘 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해버리면 의원으로서 조금 그렇긴 하고요, 이렇게 성남시는 구조적으로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여건은 좋은 편이구나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거기에서 굳이 첨언을 한 가지 한다면 자체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일 잘하고 있는 부서 보면 얘기가 안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얘기가 예전에 비해서 덜 나오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수익하고 관계없는 사업을 계속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지 않겠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들을 많이 제고해 주시고.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얘기 좀 해보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저희가 조직을 행정기획 소관 팀이 기존에 4개 팀에서 지금 1개 팀이 더 증가해서 5개 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에 총무에서 2011년 종량제봉투 등 17개 신규사업이 증대돼서 기간제를 포함해서 200여 명 정도의 관리인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영역 다양화와 인적자원 관리 등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돼서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인사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불신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공평한 인사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교육부분에 대한 미비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공단에 들어와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도태되는 이런 편향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종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을 시키므로 인해서 대 시민 서비스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인사를 책임지는 부서의 신설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강화되는 부분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까지 알았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송이라든지 그 업무 관계들은 제가 전부터 관련해서 잘 아는데 시에서 작년에 위탁받아가지고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손익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거기에 대한 손익은 저희가 작년에 약 110억 정도 수익을 가져왔고 거기에 대해서 7명 정도 직원이 한 4억 3000 정도의 인건비가 발생됐습니다.

박창순위원

성남시 전체의 업무를 하는데 7명이 그것을 다 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총 8명입니다.

박창순위원

배송사무까지 다 해서?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종량제봉투하고 있는 사무실이 탄천운동장 입구 오른쪽 있는 데 거기 지금도 하고 있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그것도 의외네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최근에 몇몇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는데, 지난 연말에 사실은 예산이 많이 삭감됐었죠. 삭감되다 보면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어차피 삭감하다 보면 삭감예산에 대해서 좀 얘기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기존에 쭉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또 예산이 삭감되다 보면 불만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어차피 나올 수 있는 얘기였고 예상되는 부분이었고. 의회에서는 삭감을 하더라도 또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 주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저희가 본부에 필수경비 예산이 약 4억 9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필수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경비에서 반드시 소요되는 부분, 예를 들어 전기세, 수도세 각종 공과금 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내야 되는 부분이 약 4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 필수경비라고 해서 4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총계해서 47억 중에서 인건비가 3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된 것이 5억 9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사실상 공공요금이라든지 통신비조차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사장 포함해서 본부장 차 타고 있는 거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줄여 쓸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하면 좀 줄여 쓸 수 있잖아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차 그냥 털털 거려도 좀 타면 되고 속된 말로 반짝반짝한 차 타고 다닐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건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직원들 후생복지비용 내지 교육비용 이런 것은 조금 살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거론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본부장이 이런 건 모르고 있었을 텐데 직원들한테 나오는 그런 비용은 어떻게 보면 필수경비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직원들 업무복지, 후생비용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은 좀 심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얘기들을 술자리에서 가볍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전에도 쭉 있어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부장이 저번에 올릴 때 “차를 좀 바꾸겠습니다.” 해서 ‘그런 차 같은 거 그냥 그대로 타면 되지. 뭐 차를 바꾼다고 그래.’ 그런 생각은 저도 사실 했어요. 그런 것들은 놔두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비용들은 가능하면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해서 설득을 하시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셔서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올해 차질 없이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오늘 이사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이사장님과 관련해서 이것이 소문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이사장이 새마을회장으로 간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관련해서 사업본부장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선출된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그만둔다는 얘기가 좀 돌고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인지, 사퇴한다면 언제인지 얘기해보세요.

사의를 표명하셨다고요?

그럼 언제 할지 수리 여부가 집행부에서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시기는. 표명을 하신 건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현 법에 이사장하고 회장이 겸직이 가능하게 돼 있나요?

그렇군요. 이것까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회 전이만 회장이 자의에 의해서 그만둬서 이사장이 수락한 것인지 아니면 시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그만두고 수락한 것인지 혹시 아세요? 아는 데까지만.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동료 위원 발언 중에 작년도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후생복지예산 삭감된 것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건비성 경비를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본부운영 필수경비를 들 수 있고, 세 번째는 업무추진 필수경비를 들 수 있습니다. 본부운영 필수경비라 하면 통신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위탁관리비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4억 7700이 본부예산이고요. 그리고,

박완정위원

잠깐, 잠깐.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답변만 하세요.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금 목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별로 나눈 일반적인 공단의 예산을 지금 내가 가르쳐달라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삭감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직원들의 후생복지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게 얼마인지, 있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지,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다른 건 얘기하지 말고 그것만 얘기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항목별로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통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산이 업무추진 필수경비도 지금 4억 5000 정도 되는데 통삭감된 게 5억 9000만 원을 이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하여간 삭감해라 해서 통삭감이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통삭감된,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그런데 제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복지카드 예산이 5억 3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 본부편성 예산이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약 5억 정도의 예산을 현장부서 정원에 의거해서 각 회계 경비예산을 전용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3800만 원을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통삭감 됐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 다른 경비를 줄여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경비를 그대로 지급하고 다른 경비를 줄인다면 지금 지출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아니오,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박완정위원

통삭감 됐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그러니까 본부운영 필수경비, 공과금을 안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공과금도 못 냅니다.

박완정위원

공과금을 못 낸다는 얘기는 지금 전체, 작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 총예산은 얼마 제출했었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47억입니다.

박완정위원

47억에서 지금 통삭감된 게 5억 9000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전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예산법무과에 이미 다 그 항목별로 예산이 상세하게 제출이 됐었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 삭감된 부분도 일률적으로 얼마를 삭감한 게 아니라 그 상세한 삭감 항목이 아마 예산법무과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그것 관련돼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완정위원

잠깐만, 내 얘기 좀 하고요. 제가 아직 답변하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경영기획본부 예산을 전년도 말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맞죠? 우리가 예산법무과에 첨부해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본부 예산을 처음으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본부 예산을 처음 심사를 하면, 그렇게 중요한 예산 심의가 있으면, 그것도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만 덜렁 오고 경영기획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경영기획본부장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반성할 점이나 사과나 그것에 대한 할 말이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저희들이 예산 관련된 실무자들이 가서 집중적으로 실무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박완정위원

담당자가 오더라도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달라고 오면 예산법무과장만 오는 게 아니라 행정기획국장도 같이 옵니다. 왜, 그 책임자가 와야지 당연히 와야 될 자리에 와있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합니까? 그 부분은 이것으로 그치겠고요. 다음 질의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인사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지금 인사에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는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인사에 관해서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건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주 상임위원회입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것에 대한 어떤 보고도 전혀 받지 못했고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특히나 인사에 관한 내용을 지금 변경하겠다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보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현재 저희 전체 직원이 9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정원이 65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9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간에 교육이 어떻게 됐냐면, 실제 교육현장을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교육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방침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문화된 직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널관리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쪽에도 상당히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직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발전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 신설로 인해서 각 팀, 각 업종마다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자꾸 상향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사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인사마일리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인사담당자가 현재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마일리지가 공평하게 전 직원들한테 부여될 수 있어야 되고, 회사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총무에 인사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집중되다 보면 총무에 너무 지나친 부분 어떤 균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리해서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용역을 했고요,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뭐든지 좋은 점으로 개선해보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사안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면 문제점, 실상을 제대로, 현황을 먼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동규 본부장께서도 말을 하셨듯이 ‘인사가 만사다.’ 그런데 인사담당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권력기관화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가 그 동안 잘못돼 왔던 것입니까? 꼭 그 이유만 있었던 것입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라는 것이 내가 받아봤을 때 공정하다고 생각해야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상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제가 기획본부장입니다. 사실상 기획본부장 혹은 이사장님께서 인사를 독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사 시스템 자체에 다 녹여서 누구도 권력을 가지지 않고 직원들이 이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아요. 그 인사시스템을 투명하게 해서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인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좋아요. 아주 바람직한 내용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사장이라든가 경영기획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전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지금 인정을 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동안 경영기획본부장의 잘못된 인사로 인해서 많은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고, 지난해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감사 받으셨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대부분 다 기각됐고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감사원에 의결된 것이 임원추천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하고 인사권 및 전결규정에 대한 내용하고, 잦은 인사, 전보, 직원들의 인사 관련된 내용들, 경리파트 직원 직위해제 관련된 내용들 이 네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임원추천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기각됐고요,

박완정위원

예, 세 가지가 기각됐고 마지막에,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말씀하셨던 잦은 인사 및 직원 인사 관련된 내용도 각하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네 번째 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네 번째 것 원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경리직원의 직위해제에 관한 부적정 주의요구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주의를 촉구하라고 내려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주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감사원의 조치가 있었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가 공단의 인사규정 제37조에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외에는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와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작년도에 이미 경리파트 직원 다섯 명 직위해제하셨잖아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이 직위해제 당한 사람들은 이 규정에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인사는 잘못된 인사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정하시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추가로,

박완정위원

아니 인정하시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박완정위원

이것은 제가 임의로 읽은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감사원 감사결과가 감사원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인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느냐고 물었으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할 기회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공단의 인사규정에 맞지 않는 직위해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감사원 결과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규정에 없는데 그렇게 직위해제를 하셨다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규정에 없는 내용을 지금 적용해서 직위해제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은 복직이 됐나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3일 만에 복직이 다 됐고요,

박완정위원

3일 만은 아니고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4일 만인가 복직됐습니다.

박완정위원

5일 후인, 1월 11일에 직위해제를 시켰고 1월 17일에 복직을 시켰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러니까 3일이죠.

박완정위원

11일에서 17일인데 어떻게 3일입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토요일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기간은 3일입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3일이든 5일이든. 그렇게 번복할 것을 그렇게 성급하게, 그리고 공단규정에도 없는 인사를 했다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3일인지 5일 만에 번복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그 내용을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의 촉구로 나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위법이라면,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상당히 큰 위법이라면 주의가 아니라 경고가 나왔겠죠. 감사원에서 왜 주의촉구 정도로 내려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조용해 해보세요. 지금 인사 얘기가 나왔고 과거에 인사 시스템이,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제가 무슨 잘못을 덮으려거나 이래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답변을 요청할 때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휴대폰 하시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똑같아요. 질의 딱 하시고 답변 끝나면 다시 질의하고 그러세요. 위원은 질의만 하고 상대방은 답변 못 하게 하면 당연히 그러죠.

박완정위원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 딱 끝나면 다시 질의하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하루 종일 해도 되니까.

박완정위원

지금 뭘 소명하겠다는 건지,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제가 소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그럼 얘기를 해보세요. 짧게 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우리가 자료유출 관련돼서 불법적인 유출이라 함은 뭐냐면 누구 어떤 개인의 침해에 의해서만 문제가 아니라 공단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요구하거나 실제 어떤 법률에 입각해서 공단 자료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임의로 공단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 공단 규정에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방부라든지 혹은 감사원에 있는 어떤 감사자료가 외부로 무단 유출될 경우에 상급자는 막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상에서 유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으면 그런 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경리에 있는 자료였고 그것이 무단 유출됐기 때문에 컴퓨터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까는 기간 내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한 것이지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준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원래는 대기발령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발령이라는 항목이 저희 공단 내 규정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으로 조치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을 예를 들어서 놔두면 방임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원에서 해답을 주십시오.”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완정 위원님께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이거 보세요. 내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입니까? 그 솔루션을 왜 나한테 달래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아니오,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해답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잠깐만요.

권종

박권종위원

유 본부장, 그렇게 말 하면 안 되지. 의원한테 그렇게 질의하면 안 되지.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딱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누가 유동규 본부장보고 질의하라고 했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해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그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지금 모면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감사원에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성남시 대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 시스템 하나 못 만들어놓고서 상급기관에, 그럼 우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미 그것은 여기 감사원 주의요구에 관한 건 최종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고려해서 다 여기서 결정을 내렸든 어찌됐건 간에 그것은 감사원의 업무도 아니고 감사원이 고려해야 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동규 본부장 본인 생각이고요. 제가 두 가지를 물을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짧게 좀 정리하세요. 지금 계속 중복되는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 본부장 답변도 간략하게 하시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두 분이 하루 종일 하실 거예요? 짧게 질의하시고 짧게 대답하세요. 계속 중복되는 질의 좀 하지 마시고.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중복된 거 뭐가 있었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계속 중복입니다, 내용이.

박완정위원

뭐가 중복이에요,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장

여기가 행감장도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감사원 감사결과에 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파악을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장

업무파악을 하는 자리인데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박완정위원

아니 인사에 관한 내용이 나와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업무파악을 하는 자리이지 일문일답하는 행정감사냐고요, 지금!

권종

박권종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회 안 됩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인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세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하셔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예요?

박완정위원

이거 보세요, 위원장님. 나 귀 안 먹었고요. 그렇게 위원을 상대로 고함 칠 일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그동안 그렇게,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조용히 하세요. 제 질의시간이에요. 어차피 저한테 질의 기회 주셨죠,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간략하게 하세요.

박완정위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그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인사 조치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상급기관의 결정입니다. 그건 유동규 본부장도 인정을 하셨고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부당하게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직위해제가 됐던 경력이 이력서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근무기록에도 남아 있게 되고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며, 이분들이 직위해제를 당하는 동안에는 급여가 안 나가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나갑니다.

박완정위원

나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급여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분들이 불명예를 쓰게 된, 오명을 쓰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개 직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해서 직위해제까지 받았다는 내용이 이미 온 천하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탓이든 인사권자의 탓이든 시설관리공단 전체 이미지 실추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며, 지금 주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조금 전에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단에서의 무단정보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격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가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되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더 많은 정보유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시스템 보완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기해왔습니다. 그 후에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었고 그 일환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일단은 업무로부터 격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했던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의를 받았는데 그 직원들에게도 제가 직접 충분히 설명을 다 했고, 그 직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주의가 또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직원들의 어떤 개인적 손해가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은 ‘저희가’가 아니라 유동규 본부장 개인의 인사권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그것은 집무상의 내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유 본부장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하시라고요. 두 분 다 계속 그렇게 하면 두 분 다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 끝나면 답변하시라니까요.

박완정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규 본부장 개인이 그 직위를 이용해서 인사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과나 유감표명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 그것에 대한 의지는 없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회사는 시스템과 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박완정위원

아니 됐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유동규 본부장 답변 끝까지 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잦은 인사 및 인사직원 관련돼가지고도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하가 됐습니다. 아예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완정 위원님께서 그때 강력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내가 그러면 감사원 감사 청구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의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어딘가가 의혹의 부분이 있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박완정위원

중지시켜주세요. 지금 질의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의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의혹이 있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좀 더 엄정한 판단을 위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각하됐다고 해서 의원이 일일이 사과를 합니까? 그거 본인의 경우에 비추어서, 의원을 상대로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제가,

박완정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요구한 적 없고요, 지금 유동규 본부장하고 갑론을박하기 싫습니다. 지금 내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지금 위원장도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본부장이 인사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것들이 인사담당자가 한 명이고 인사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의지가 있다면 시스템을 아무리 바꾸어도 인사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특별한, 그리고 철저한 의지가 있다면 본인의 과거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철저히 그분들한테 사과하고 공식적으로 유감표명을 하고 인사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정도를 가는 공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유동규 본부장, 조직의 내부문서를 어떤 형태로든지 유출을 하는 행위는 조직의 기강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인사문제는 죄에 맞춰서 인사를 하는 것이고 처벌을 하는 것이지 죄의 내용과 다르게 과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제를 해줘야 됩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 주의인데 그 주의가 바로 그런 문제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유출한 것을 처벌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처벌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대응이 조금 지나쳤다는 의미에서 주의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 얘기를 짧게 해주시고. 제가 유동규 본부장한테 주의를 줍니다. 질의가 끝나면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잘 정리해서 평상시에 얘기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런 형태의 두 분 대화법은 우리 위원회의 적당한 경우가 아닙니다. 위원도 그렇고 본부장도 그렇고 질의와 답변을 위원은 위원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답변을 막아서도 안 되고 유동규 본부장도 본부장으로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하시고 싶은 얘기는 추후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유 본부장, 우리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했는데 우리 위원께서 감사 청구한 부분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 발언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거 유 본부장 사과하세요, 빨리. 어디 지금 위원한테 정치적 발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가 지금 정치적인 논연장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떤 위원한테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업무보고 하면서 잠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업무보고가 약간 비틀어나갈 수도 있어요.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 본부장이 감사청구해서 기각됐다고 해서 정치적인 의도로 감사 청구했다 그런 발언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주의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은 사과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내가 하나만 유 본부장한테 물어볼게요. 상통노조가 생겼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름이 뭐예요? 상통노조가 뭐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저도 자세히 보고는 못 받았는데 상식이 통하는 그렇게,

권종

박권종위원

아주 좋은 노조네요. 지금 노조가 몇 개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네 개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네 개. 열 개가 생겨도 관계없잖아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유 본부장님은 노조가 세 개나 기 존재하고 있는데 상식이 통하는 노조를 왜 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본인들의 생각들에 의해서 노조가 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상식이 통할 수 있는 노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상식적으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런 노조가 생기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게 부합하지 않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할 동안에는 우리 유 본부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생긴다고 보는데, 내가 항간에 듣기로는 유 본부장 출근도 안 하다 아침에 늦게 출근하다가 상식이 통하는 노조가 생기니까 출근을 빨리빨리 한다는 이런, 유언비어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웃음

권종

박권종위원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의원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유 본부장도 그 자리에 있으면 질의 받으면 윽박지를 수도 있어요,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참는 게 그 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하여튼 상식이 통하는 노조도 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고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대화해서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유 본부장이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감사 때 또 시끄러우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법무지원실

12시 25분

없으시면 직제 순에 의거 법무지원실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태복 법무지원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지원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2

법무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마찬가지로 본부장한테 질의했던 내용하고 조금 맥락은 같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예산 심사할 때 법무지원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삭감됐었죠?

그때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소송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비용을 미리 만들어놓느냐 이 얘기를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길게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은 그걸로 대신하고 지금도 제 생각은 그때 얘기했던 것하고 거의 같아요. 변한 게 거의 없는데 지금 법무지원실의 특성상 예산을 세울 때 보면 뭐가 생길 것을 가정해서 세우는 예산 아닙니까?

일부 예산 중에 그런 예산도 있어요. 소송이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두기는 좀 그러잖아요, 예비비로 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들을 세우는데 꼭 우리 성남시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정부 시 산하 기관들, 부처에서도 예산편성들을 어떻게 하는지 유사한 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답변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산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세워놨다가 예산이 안 생기면 불용액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잖아요. 간단히 대답해 보십시오.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고소 고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소 고발 한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난감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개인적인 문제들은 웬만하면, 말 그대로 법무지원실 아닙니까. 법무를 지원하는데 소송만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웬만하면 서로의 대화와 소통 내지 서로의 교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되 필요한 예산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웬만하면 그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상황 설명을 잘하시고 어떻게 진행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시고, 가능하면 그런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소송이 없는 상황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불용액 처리한다면 그게 제일 좋은 상황이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서 이해를 시키시고 그런 예산들을 편성을 잘 하셔서 추경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주기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아니고요.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시라. 말씀 더 하시고 이해도 하시고 해서 편성을 잘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법무지원실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경영기획팀

12시 30분

이어서 경영기획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최윤필 경영기획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영지원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지원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신년수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영지원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정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수정도서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박삼진 수정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도서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중원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다음은 중원도서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김혜숙 중원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혜숙 중원도서관장 김혜숙입니다.

중원도서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6

창근

윤창근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도서관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기획경영본부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시 산업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하시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착오 없이 바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에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재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김대식 기획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장현섭 전략산업부장입니다. 송호근 미래기반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7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인기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안인기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이사 안인기입니다. 먼저 늦어서 죄송합니다.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늦어서 죄송합니다. 총괄보고에 의하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간부소개 생략하십시오.

인기

안인기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업무청취는 해당 실국장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9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인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일단 전체적인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문화재단 예산현황을 보면 2012년도 예산이 210억에 달하고 그다음에 구성을 보면 거의 다 한 150억 정도가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거의 70% 이상 한 75%에 육박하고 자체 정책사업 수입이 한 47억 정도 되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수익사업이 꼭 수익을 내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시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트센터, 성남문화재단이 과연 언제까지나 이렇게 시 출연금에 의존해서 갈 것인가. 이사장도 새로 오셨고 한데 어느 정도 출연금의 비율을 줄이고 정책사업 비율을 높이려는 어떤 구상이 있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예산에 관한 건데 여기 보면 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회가 2012년 1월 12일 기준 58명인데 이게 전년도 대비 인원이라든가 규모 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최근 3년간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는지, 규모가 확대되고 후원금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올해뿐 아니라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2006년도부터 후원회가 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재단의 형태고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인사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아트센터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는데 작년도에 오셨을 때는 이런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기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올해는 어차피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안인기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출연금은 153억 2463만 3000원 아닙니까. 세입예산 출연금이요. 그리고 자체수입 공연 대관, 전시는 47억 6665만 원, 퍼센티지로 하면 한 2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수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지,

박완정위원

예. 재정 상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인기

안인기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타 지역 말씀을 드리면 세종문화회관이나 일산이나 확실한 건 아니지만 거기는 한 17% 정도가 자체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요, 저희가 순수 수입을 목적을 한다면 소위 시의 행사, 예를 들면 시립교향악, 합창 그쪽에 대관을 안 해줍니다. 대관 날짜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줄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저희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대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안 해주고 일반한테 자체 대관해서 수입목적으로 한다면 제가 책임지고 1년에 100억 이상 벌어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적당하게 자체수입을 하느냐, 이 퍼센티지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21%가 되는데 타 지역은 17%, 확실한 건 모르지만 세종문화회관은 조금 더 적은, 확실한 건 모르지만,

박완정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인기

안인기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그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소모전에 의해서 필요로 해서 대관을 느슨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조금 더 바짝 당겨서 꼭 필요로 하는, 꼭 대관할 만한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우리 수입도 좀 늘리고 시민들한테 지장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후원회는 지금 후원회가 8억이 목표인데 그렇게는 안 돼 있고 지금 그 후원회에서 들어오는 돈은 8억이 모이기 전에는 우리 성남문화재단에서 한 푼도 쓸 수 없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이 없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타 지역에는 후원회 운영회의 회비를 모아서 그것으로 여러 가지 보탬도 주고 그러는데 저희 쪽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원 한 장 후원을 8억이 모이기까지 현재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인 것으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후원회 인원이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지난 금요일에 후원회 회장님 오셔서 저희 자체 건물 안에 오페라하우스 3층에 후원회 사무실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하고 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서 후원회 회원도 많이 늘게 하고 후원회를 위한 프로그램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형동 후원회 회장이 흡족한 마음으로 있고 법적으로는 그쪽에 모아온 돈이 8억이 되기 전까지는 성남문화재단에서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법적으로 재평가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약간 어긋난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대표이사 개인의 구상, 제가 타 시와 비교해서 우리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자체수익이 많은 편이니까 대표이사께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이신지, 아니면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 소극적인 의미로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구상을 안 하셨던 것 같고요. 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후원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원이라든가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19쪽, 20쪽 업무계획에 보면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들, 예를 들어서 홍보 브로슈어 제작, 그다음에 후원회 정기총회 개최 이 정도만 해놓고 주로 과거의 현황하고 과거에 어떻게 그 후원회가 결성되고 그간에 추진된 상황 이것만 나와 있고 앞으로 계획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새로울 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봐서도 과연 우리 문화재단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셔서 과연 그동안 해왔던 것 이상의 새로운 노력, 창의적인 발전을 위한 구상을 도모하고 계신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실망감에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사실 그 답변 내용도 별로 제 개인적으로는 흡족하지 못합니다. 아마 질의를 예상하지 못하셨던 점도 있고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지 못하실 이유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가 타 시에 비해서 자체 수익사업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는 우리 지방정부도 수익,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 누누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단도 어느 정도는 그런 자구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인기

안인기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한 가지 예산 절감 노력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성남시향에서 와서 공연하는 거 있죠? 매월 몇 째주 목요일인가 그거 이름이 뭐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광현

김광현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마티네 콘서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완정위원

예, 마티네 콘서트죠.

인기

안인기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완정위원

그게 우리 성남시향에서 매월 몇 째주에 시향에서 와서 공연하는 거죠?

광현

김광현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바라보며) 답변 좀 요청해도 될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나오세요.

광현

김광현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공연기획부장 김광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성남시향에 마티네콘서트를 저희가 요청 의뢰했을 때 1회를 그쪽에서 했고 작년 같은 경우 3회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작년에 3회를 했어요?

광현

김광현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향이 와서 공연할 때 같은 우리 식구들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세비를 받고 있는 조직인데 그분들 와서 공연할 때 공연료 지출되나요?

광현

김광현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수당이요?

광현

김광현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수당을 지급했죠?

광현

김광현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것은 시에서 다른 객원단체 타 단체를 불렀을 때는 1000만 원, 1500만 원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성남시향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요구를 할 때 객원, 모자라는 단원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객원단원하고 출연단원, 현재 있는 시향단원들 등급별로 4만 원, 5만 원 이런 수당, 그다음에 지휘료 2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휘료 한 번 올 때 200만 원이나 줘요?

광현

김광현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시에서 지휘자 월급 나가잖아요.

광현

김광현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별도의 수당개념으로 책정이 돼서 문화예술과에서 지급,

박완정위원

언제부터 지휘자 수당을 200만 원씩이나 줬죠?

광현

김광현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예전에는 지휘자 수당을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지급이 됐어요? 이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이게 지급이 된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휘자에 대한 지휘료가 언제부터 지급이 됐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정리하시죠.

박완정위원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향의 지휘자는 여기서 기본 봉급이 나가는 사람인데 같은 식구들이 불러서 또 거기에서 200만 원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래요?

광현

김광현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제가 바로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홍보미디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김용운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입니다. 2012년도 홍보미디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0

창근

윤창근위원장

실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김용운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감사합니다. 나. 경영국

14시 47분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경영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손주옥 경영국장 나오셔서 경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손주옥입니다.

경영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1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경영지원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틀리면 간단한 거니까 다른 분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공연 같은 것을 하면 간혹 현수막 게첨을 하죠? 다 하는 건 아니고.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총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경영국 소관이죠?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번에 보니까 3월 초에 하는 거 제목이 뭐죠? 친정어머니와 2박 3일인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건 기획사에서 와서 하는 대관공연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경영국에서 현수막 같은 거 안 붙였나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거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물론 현수막 같은 것을 붙여서 그 공연을 많은 시민들이 하는 것을 알고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현수막을 붙이는 자체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지금 불법을 하고 있다. 미리 어떤 공연이 기획이 됐으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성남시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홍보비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게첨을 계획하고 해야지 그냥 성남시 전역에 펜스나 이런 데에 보기 좋게 한다고 그렇게 많이 걸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만약에 그것을 봤으면 우리 성남시 문화재단에서는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 그렇죠?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산하재단이 불법을 묵인하거나 앞장서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불법이라면서 하지 말라고 떼고 벌금도 부과하는 상황인데 우리 아트센터라고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시에서 용인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그것이 아쉬워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사 같은 데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분명히 부탁을 해야 되고 그 전에 기획을 해서 정당하게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시 미관에도 앞장설 수 있고 시가 준법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민계도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신인사제도 시행한다고 총무과에서 아주 주요사업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1년 주요업무사항이 신인사제도하고 직원교육 두 가지에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닙니다. 다 있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이 두 가지라고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1년에 하는 일이 주요업무계획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니, 더 많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두 가지밖에 보고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신인사제도 시행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1년 모자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잘했다고 할 텐데. 신인사제도 시행 하나, 직원들 직무교육이나 이런 교육은 항시 하는 교육 아니에요? 1840만 원인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은 직원들 법정교육, 직무역량활동 교육 이런 건 상시 교육이잖아요. 이런 건 항상 하는 거니까 주요내용도 아니네. 그럼 신인사제도 시행이라는 것은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 소견을 한번 쭉 말씀해 주세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호봉제로 쭉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봉제를 실시해서 연봉제로 할 계획을 세워서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인사제도 그러면 좀 생소하시겠지만 그동안에는 인사제도를 평가한다고 보면 직무량이 많으냐, 책임감이 있느냐, 근면하냐, 성실하냐,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인사제도는 목적과 자기의 역량 이런 부분들을 50대 50으로 해서 자기가 하는 부분들을 쭉 나열해서 10개 내지 한 40개 정도까지 나열해서 거기에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부분이 성과가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평가 시에 평가를 해서 하는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설명 들어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저는 더 다른 어떤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신인사제도 시행한다고 해서 보고자료 괄호 안에 보면 기존의 연공서열식 조직운영에서 탈피해서 일 잘하는 사람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인사할 때 반영을 한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낙하산 인사 중심 서열보다는 자체 직원들의 평가에 의해서 진급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인사제도나 이런 것을 기대하고 그런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네요. 그게 무슨 신인사제도 시행이에요? 지금 답변하는 건 아무 곳에나 지극히 있는 그런 업무역량이지.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봉제 시행에 따른 직원들 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저기요, 국장님.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인사제도입니까? 다른 데는 벌써 다 했는데 늦었지. 그런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의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직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인사제도를 어떻게 해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데 대한 인사제도 시행을 새로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그걸 설명해보라니까. 본 위원은 설명이 전혀 와 닿지 않는다니까. 내가 지금 그것인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전혀 엉뚱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임명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고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사장님이 갖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사장님이 누구예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재명 시장님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재명 시장까지 할 것 없고 시장님이라고 하면 되고.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서 그게 과연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 있고 어디까지는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래서 지금 BSC를 도입해서 개인별 업적에 대한 객관적인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그것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일 잘하는 사람과 못 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의,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양이나 책임감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자기의 업적과 역량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공평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 참 답답하네. 국장님, 제가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단만이 아니고 청소년육성재단도 그렇고 산업진흥재단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어떤 기존 틀에서 인사제도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지금쯤은, 이재명 시장 집권 2년 이후에는 나와 주기를 기대했고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신인사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느냐 물어봤는데 지금 전혀 닫혀 있어요. 이런 것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이것은 좋은 제도를 도입했고 이것은 기존 틀하고 벗어나는 획기적인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고, 또 주문하기 이전에 먼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렇게 주문하는 것보다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들을 개혁의 변화 부분을 가지고 있나를 물어보는 건데 전혀 지금 그런 생각이 없고 닫혀 있어요.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것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어떻게 하겠다 정리해서 말씀해보세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신인사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연봉제 시행에 따른 직원평가제도를 부추기며, 두 번째는 평가제도에 따라서 보상제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며, 우선 평가제도는 기존의 역량평가에서 벗어나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두 가지 측면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보상제도는 기존의 연공서열식의 급여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제도를 개인별로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일을 열심히 잘하고 직장 분위기,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그만이요. 자꾸만 엉뚱한 말씀하시는데, 직장생활을 다들 많이 해보셨겠지만 급여를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의 성과를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직장인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승급에 대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조직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진급이 보장됐을 때 자동적으로 급여는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급여가 호봉제에서 연봉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진급하고 승급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급여는 따라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게 됐을 때 정말 일하는 직장이 되는 것이고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인사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내가 답변 듣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정리해서 제 질문을 속기록을 보든지 해서 그런 체제를 한번 구축해 보세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다음 예산 때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 테니까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최 대표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신인사제도, 무서운 제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대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최 대표님 발언하신 대로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참 어려운 제도예요.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런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이 신인사제도 때문에 무척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긍정적 기대효과도 생각해볼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이 먼저 쉽게 떠오르는데 조직이라고 하면 팀 단위도 있을 수 있고 과 단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조직 단위별로 자기가 속하는 조직 내에서 유능한 좋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 조직 내의 메커니즘 때문에 자기 역량 발휘를 못해요. 그런데 이 신인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역량 발휘를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는 더더욱 못 하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 인사제도가 상당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젠가 4대강 관련한 국토해양부 그쪽 산하의 무슨 연구단체에서 어떤 연구원이 4대강에 대해서 폐해, 우려되는 피해라든지 부정적인 것을 발표했다가 조직에서 완전히 도태돼버리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역량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위에 전달했다가 완전히 그 조직에서 도태돼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도 있었어요. 또 최근에는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에서 자기 소신껏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민주적으로 생각했다가 조직에서 도태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역으로 그런 것을 또 잘 받아들여서 그것이 조직 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기능을 하고 그 팀 조직 전체를 아주 살려내는 보다 효과적인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 대표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런 우려들을 담고 있는 거죠. 기대와 우려를 함께 담아서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하고 지금 묻는 것일 거예요. 신인사제도 두 장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회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두 장으로 요약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특히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조직의 특성상 기능상 직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이라든지 예술성 기타 이런 것들이 매우 존중되어야 되는, 그것이 잘못하면 조직 내의 메커니즘 때문에 숨어버리고 기능을 못 하고 왕따 당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우려돼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의 신인사제도 이것은 굉장히 난해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기대되는 제도다. 이런 것을 좀 더 심층 잘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런 계획을 성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금년에 체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고 이것보다도 각종 사례들 모델케이스, 다른 문화재단이나 비슷한 성격의 조직에서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도입하시고 보다 연구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해가면서 해 봤으면 하는 충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제 질문의 많은 부분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사장이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역을 침해하려거나 시장의 영역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은 이사장이기 때문에 임명권자이긴 하지만 시장은 어디까지나 우리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산업진흥재단의 임용권자 맞아요, 이사장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다 할 수 없는 영역이 없어요. 시장님이 임명권자이긴 하지만 임명권에 있어서 결정권자는 될 수 있지만 임명권자는 산하기관의 장들한테 줘야 된다. 그래야 그 조직이 산다. 문화재단만이 아니에요. 각 재단마다 다 동일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결정은 시장이 하지만 그 사람의 임명에 대한 승급에 대한 조직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서는 대표이사한테 어느 정도는 권한을 줘야 그 조직을 리드할 수 있고, 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고, 조직을 관리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 성남의 재단들이 운영되어온 발판에 있어서 신인사제도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신인사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부분만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지만 직원들의 일하는 어떤 평가로 인해서 강력한 추천을 해서 그게 이사장한테 반영이 돼서 진급 승급이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신인사제도 이런 부분, 이런 것을 나는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을 보고 참 괜찮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네, 라고 질문했는데 전혀 내 기대에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답답해서 아까 계속 말이 길어진 거예요. 그런 게 신인사제도일 거예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 필요하고 다른 재단에서도 다 필요한 인사제도일 겁니다. 지금 같은 틀에서 확 벗어나서.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작년부터,

윤길

최윤길위원

얘기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BSC를 도입해서 직원들하고 개별면담도 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얘기 안 하다가 위원이 얘기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만 아니고 4개 각 산하기관에 그렇게 평가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게 지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보다 먼저 우리 문화재단에서 대표이사님한테 건의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보세요. 그러면 분위기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일하는 분위기 형성될 거예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전산실이라든지 전산 유지보수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유지보수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잘 비교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31쪽에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올해 전산실 운영예산도 2억 567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지금 전산실 전문담당하시는 요원이 몇 명이에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한 사람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홈페이지 관련 1명이고 전산담당이 1명 있다고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런데 전산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와서 보니까 전산실에 문제점이 많이,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한 분이 전산실 전문이 아니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올해 자료에 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1월에 입찰공고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을 한 상태입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별도로 이렇게 한 거죠?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별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그동안에는 떨어져 있던 부분들을 한 데로 모으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모으는데, 입찰은 지금 따로 낸 것 아니에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매년 해 왔던 대로 하드웨어 따로 소프트웨어 따로 냈다 이 말 아닙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제가 그때 그런 것을 주문했던 거예요. 사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요즘 일반적인 회사들은 같이 합니다. 일반적인 유지보수를 하는 회사에는 하드웨어팀이 따로 있고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팀이 예를 들어서 7대3 정도의 비율 8대2 비율로 돼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따로따로 입찰을 내면 입찰가가 비싸지겠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것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노력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봐서 2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예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문화재단 전체 예산 대비해서 적은 돈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이 돈이면 사실상은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이 좀 있어 보인다는, 전산실이 있는데 전산담당이 아닌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 전문가 하드웨어 전문가 한 명 정도 쓰더라도 1억 원 안이면 쉽게 생각해서 봉급 다 주고 남겠죠. 연봉이 그 정도 되겠죠.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1억 정도만 가지면 나머지는 관리가 다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굳이 안 된다면 같은 것은 입찰을 같이 한다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컴퓨터하고 프린트 같은 것은 연간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해서 고장 나는 대로 또 고칠 것 아니겠습니까. 소모품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2억에서 25000 사이가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전산 쪽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상당한 예산이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재단만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면 전문가 한 명 여기에다 채워도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미안합니다. 우리 이덕수 위원이 본인이 행감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지적하고 전산전문요원 한 명 써야 된다고 해서 대표이사님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표이사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다고요? 지금 또 얘기하네요?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주고받아요. 아니잖아요. 전에 행감 때 분명히 이덕수 위원이 이것을 지적했잖아요. “전산 전문가를 채용할 의향이 있느냐?” 그때 “예”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 보면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대표이사님, 확실하게 해보세요.

인기

안인기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3월에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생각하고 계시네. 전에 행감 때 얘기 나왔는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답변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올해는 변한 게 한 개도 없다. 그때는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고서 지금은 전혀 결과물이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잘못하면 또 전문가를 한 명 채용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고 예산은 예산대로 전산실에 투입되고 그러면 생각했던바하고 전혀 다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하세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된다고요. 성남문화재단에서 제가 보기에 2억에서 2억 5000정도 들 가능성이 있는데 컴퓨터나 장비들은 고장 나거나 하면 별도로 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돈이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50% 이상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12년 동안 정보통신사업을 직접 해 봤기 때문에 이게 과하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까 지적한 그리고 작년에 지적한 전산실을 운영한다면서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이런 것은 작년에 제가 깜짝 놀라서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배보다 배꼽이 커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올해부터 입찰이 됐지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찾아보란 말입니다. 통합해서 발주해도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1년 사업을 하면서 행감 때 나왔던 것을 다시 한 번 정리를 잘하시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그리고 오늘 나왔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올해 사업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그냥 지적받으면 지적사항대로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올해 행감 때는 다시 한 번 그런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고 오늘 나왔던 내용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했다는 말이 나와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경영국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사무국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염미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자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직을 임명받은 염미연입니다. 먼저 성남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성남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평소 우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정책의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세 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직 운영에 있어 화합과 소통에 힘써서 옥상옥이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홍보를 통해서 몰라서 이용하지 못 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주5일수업제 등 청소년 관련 사회적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의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님들께 자주 찾아뵙고 고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재단 간부소개는 생략해 주세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얘기 안 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사무국 및 시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시설의 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22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를 안 들을 수 있는데 2월 17일 오셨기 때문에 숙지하시라는 측면에서라도 한번 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상임이사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몇 번째 상임이사에 도전해서 임명되신지 아십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제가 다섯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얼마만큼 중요하신 분을 모셨다는 것 아시죠? 다섯 번째에 임명되셨어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잘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잘 이끌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그냥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묵과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재단이 220억 정도가 1년 연간 예산이라고 봤을 때 자체수입이 한 50억 정도 23%로 예산현황에 나와 있는데 50억 자체수입이 발생된 원인별로 크게 몇 가지만 쭉 말씀해보세요. 자료 보시지 말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프로그램 참가비용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파악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보려는 거예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파악 못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 시원하게 하시네.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연간 예산이 얼마인데 자체수입이 얼마 되느냐, 자체수입을 얼마만큼 올려야 되겠다, 이것은 상임이사로 취임하자마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을 운영하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좋은 정책을 개발 발굴해서 혜택을 주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을 파악하고 오셨나 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파악이 안 됐다 이거죠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파악하세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파악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뭐라고 질문하려고 했느냐면 무리하게 우리가 세출예산 대비 세입은 공정한 세입,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세입은 저희들이 올려줘야 돼요. 자체수입으로. 하지만 청소년들의 정책을 수반하고 이행하는 데 저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자체수입하고 연결시키지 말아야 된다. 청소년들의 정책을 이행하고 수행하는 데는 예산을 가지고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니까 정확히 된 후에 저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염 상임이사님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하신 거죠?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17일 하루 근무하고 오늘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신 내용이 있나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업무보고는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시작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오늘 오신 거네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그럼 제가 업무에 관한 한 지금 상임이사께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의 연속성에 입각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무국장한테 답변을 요청할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상임이사께서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 중에 제가 상임이사한테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시간을 할애해서 또 상임이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문화체육복지국장이신 엄기정 국장께서도 같이 참석하셔서 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고 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시의회와의 협의 내지는 자료 제출도 요구한 게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만족할 만한 이유, 진행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저 좀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중요하게 요청한 게 몇 가지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인사위원회 선정 관련해서 개선안 말씀하셨고,

박완정위원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이 1월 말까지 마련해서 제출하겠다고 했었어요. 속기록 보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리고 조직개편안 확정은 안 됐지만 추진과정에서 위원님께서 활동인력을 보강하고,

박완정위원

몇 가지 제안을 했고 추후에 그런 조직개편안이 확정되기 전에 시의회와 긴밀한 의견 교환을 해 달라.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죠?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일단 조직개편안 관련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난번 의회 진행한 이후로 추진을 아직 못 하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위원님들과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간담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회 과정에서 상임이사를 새로 모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을 먼저,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안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그럼 구상을 제출한 것은 완전히 다 제로가 된 거네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에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적으로 추진하고 있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왜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연말연시 건너오면서 연말까지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에 많이 저길 했었고 그 이후에는 또 이번 의회 준비하고 하면서 내부에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박완정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지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직개편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상임이사 선임 건도 있고 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그렇게 무리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더니 연말은 연말이라서 못했고 연초는 연초라서 준비하느라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그 일을 추진합니까? 지금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직개편안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조직에 소위 말해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직원들이 기대와 또는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연말은 연말이라서 안 됐고 이때는 이때라서 안 됐다는 그런 이유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할 내용이 없었다 이 내용이잖아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일을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측면이 있고요, 당연히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박완정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들어갔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국 1실 3팀으로 조직개편을 하겠다. 지난 과거에는 1국 2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실을 하나 더 늘리고 팀을 하나 더 늘리는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그냥 유야무야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상임이사님, 이 문제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셔서 어떤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추궁하시고 그리고 추후에라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을 한 게 없으니까 저희한테 보고할 내용이 없었다라는 내용은 저도 더 이상 추궁할 근거가 없지요. 일을 한 게 없다는데 뭘 추궁합니까. 그러나 일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최고 책임자가 자리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또는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께서 직접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개선대책은 어떻게 된 겁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인사위원회 개선 관련해서 박완정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실제로 인사위원을 이사회를 통해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나 이사장의 추진 의지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박완정위원

이것도 그러면 일을 하지 않으신 거네요.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아직 준비된 것이 없다,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일은 하시기는 하신 건가요? 어떤 노력은 해 보신 거예요?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 아,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께서도 “야당의원들 거기에 좀 더 넣으면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해 주시고, 문화체육복지국장이 1월까지 개선책을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또 일한 게 없어요. 도대체 사무국은 뭐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했으면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그 내용은 없던데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내용이 저희가 1월 말에 인사위원들 임기가 끝나면서 일부 교체된 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무국장이 독단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박완정위원

독단으로 추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획안은 그림은 그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림을 그려서 최종 결정권자가 왔을 때 아니면 그 최종 결정권자가 더 최종 결정권자한테 보고를 하기 위한 자료라도 만들어놓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11월에 하고 그 이후로 벌써 석 달 정도 지났는데 일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게 이렇게 무시돼도 되는 거예요? 상임이사님, 제가 두 번째 요청합니다. 직원을 뽑는 데 있어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 구성에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하라는 요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습니다. 그때 속기록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 다음 의회 보고 때까지 아니면 그 안에라도 저희가 상시로 체크를 못 하더라도 상임이사께서 어떤 개선대책이 마련되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제가 세 번째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있었죠?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세 번째는 잘…….

박완정위원

우리가 지난 연말에 저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수련관장 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두 명을 모집하는데 세 명밖에 응시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위한 대책, 우리가 수련관장을 채용할 때뿐만 아니라 청소년육성재단의 모든 인사를 공채를 할 때 홍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라, 이게 아주 명확하게 나온 예가 뭐였느냐면 그 이전에 사람을 뽑을 때는 두 명 모집에 재작년엔가 일곱 명이 지원했었는데 작년에는 두 명 뽑는데 세 명이 겨우 지원해서 마지막 꼴등만 떨어지는 좀 어처구니없는 채용이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마련해 달라. 우리 상임이사께서 지금 세 가지 포부를 밝히신 것에 프로그램 홍보도 있습니다만 직원 채용에 관한 홍보도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개선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놓으신 게 있나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홍보 방안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채용할 경우에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도 의외로 응시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예를 들면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 어떻게 공채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대책 마련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 좀,

박완정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은 없는 거죠?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상임이사님, 이게 청소년육성재단 조직의 현 실상입니다. 지금 사무국의 연초 주요업무보고가, 지금 사무국의 직원이 몇 분이죠?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까지 15명입니다.

박완정위원

15명이 1년 동안 일할 분량이 단 두 장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적어도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라도 아니면 성의 표시로라도 몇 마디라도 적어서 오는 게 예의이고 또 공복들의 자세입니다. 여기 시의원님들 앉아 계시지만 우리 그냥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16명이 1년 동안 일할 내용이 겨우 이 두 장입니까!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 조직도 엄연히 최고의 상임이사란 책임자가 와 있고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문제도 많고 시끄럽고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장 책임 있는 자리가 공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관용은 베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때가 아닙니다. 상임이사님 책임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무국장, 일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지금은 상임이사께 총괄 질의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상임이사께서 17일에 임명받으셨으니까 김현경 사무국장을 대신해서 질문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지금 나온 얘기들이 사실상 상임이사님께 질문했다고 생각하고 잘 챙겨주시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이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업무청취를 하게 되면 매번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 중에 보고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은 매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사무국에서 이렇게 두 장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하겠다. 물론 만들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도 하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소소하다고 생각되는 거라도 위원들한테 보고함으로써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한다. 서로 이게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소통해야지만 어떤 예산을 요구했을 때도 위원들이 ‘아, 이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앞으로 방향은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좀 수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소통을 전혀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산을 요구한다거나 하면 위원들이 그것 해줄 수 있는 생각이 안 들겠지요. 특히나 지금 박완정 위원이 잘 지적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때 대책 마련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한테 자료라든지 해명자료라든지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시험만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만 끝나면 끝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설득하고 해명해야 신뢰가 쌓이는 것 아니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작년 10월에 전 상임이사 내정자 관련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입장·퇴장·시작·끝’ 아무 내용도 없이 이런 것을 저한테 줘가지고 다시 요구를 했더니 발췌를 해서 해왔는데 이 자체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김현경 사무국장 저한테 몇 번 제출하겠다고 만나서 얘기했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주신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안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하고의 약속이라든지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속기가 다 돼 있고 그 자체도 약속이에요. 자료제출 요구했으면 해줘야 되고 시정을 요구했으면 그런 요구를 받아서 결과물을 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지금 업무를 가장 빨리 파악하는 방법은 보고받는 것도 좋겠지만 그동안의 시의회의 속기록을 보시면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찾는데 업무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순위원

업무 지금 시작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16일에 수련관장님들하고 상견례를 했는데 제가 그때 ‘공석 1년 반이라는 게 이 조직에 지장이 많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시 산하재단들이 여기저기 다 똑같을 겁니다만 청소년육성재단도 그래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조직에 대한 서로의 의견들도 그동안에 많이 했었고, 그런데 현재 오신 상임이사님에 대한 기대는 의회 표결에서 나왔다시피 지금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위원님들 생각이 기대치가 높은 만큼 또 책임도 뒤따라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뒤따라야 될 일들이 앞으로 이어지실 텐데 제가 임명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들은 각 사무실에서 들었었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적용하시려면 그것은 내가 밖에서 보고 있었던 이상이고 실제로 들어왔을 때 실제 다가오는 업무의 괴리 그런 것들을 며칠 사이에 따로 느끼신 것은 없었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할 일이 많겠다고 하는,

박창순위원

그렇게 답변이신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박창순위원

구체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청소년수련관장님들 요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던데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이메일로 소식지 비슷하게 보내셨던가요?

장미

장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박창순위원

현재 다른 수련관에서도 돌아가는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볼 수도 있습니다. 파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소식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시시때때로 파악도 하고 헌재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한 발짝 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든지 대안을 제시해보든지 그런 것들이 더 밀착 내지 서로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종합을 해서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제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김현경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김현경입니다. 사무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3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수련관의 정책사업들도 사무국에서 일정부분 관여가 되지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뭘 발견했느냐 하면 각 수련관별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 보면 청소년활동사업 해가지고 수련관별로 쭉 활동내역 정했고, 청소년활동사업, 복지보호사업, 평생교육사업, 생활체육사업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수련관별로 사업을 쭉 정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특이한 것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의 생활체육사업 한번 보실래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이 누구예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장미 관장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비 소요예산 9814만 원을 가지고 생활체육활성화 해가지고 주부탁구대회를 개최한다는 건가요? 뭐 한다는 것인지 국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설명자료 69쪽입니다.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성인탁구 강사료가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의 소요예산이 9874만 원이 맞아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게 1년 동안 탁구강사,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탁구만 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사업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9800이라는 뜻입니다. 그 강좌 프로그램이 탁구, 발레, 요가, 음악줄넘기, 라인댄스, 필라테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15개 반.

윤길

최윤길위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청소년, 성인, 유아 대상이 좀 섞여 있고 교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총 대상인원이 지금 제가,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요.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도에 7개 강좌 16개 반 7만 3640명을 운영했다는 얘기이고, 밑에 보면 2008년도에는 여기에서 강좌를 받는 주부들이 성남시주부탁구대회에 나가서 준우승했다 이것을 해놓은 거죠?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런 것은 우리 청소년시설에서 물론 일반 주부나 일반 성인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적은 부분에서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청소년들 대상으로 생활체육도 가야지, 이렇게 보면 성인들 대상으로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이 보이고 성인들 위주로 스포츠반교실이 개설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17개 강좌 16개 반에서 주부탁구교실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는 보이는데 전체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저희가 수익사업들이 일부가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도 청소년이 아닌 이용자들이 4대6의 비율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염려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조금 자료를 잘못 봤어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육성재단은 전부 다 청소년들 위주로, 물론 성인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주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모든 게 맞춰줘야 된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사무국에서 주요하게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까, 업무를 보면 성남시 청소년특화사업 방향 수립 연구하고 성남시 청소년활동 마일리제 도입 방안 연구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중요한 두 가지를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좀 의문점이 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19쪽에 보면 성남시 청소년특화사업 방향 수립 연구 이 사업기간이 3월부터 7월까지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재단 특화사업을 조정하고 신규 분야를 확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했어요. 이게 청소년수련관에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수련관사업도 좀 특화사업할 것이 어떤 것이 있나 해서 서로 수련관 간에 업무 조정 프로그램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배정은 그 전에 다 끝나잖아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예산하고 프로그램이 바뀌면 아무래도 예산 수반이 안 되면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어려울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3월부터 7월까지 이 연구를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적용하겠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청소년특화사업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기관별로 사실은 중장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고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채택이 되더라도 곧장 사업으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각 시설들이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손을 댈 것인지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자기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특화사업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정책팀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최대한 사업시기를 타이트하게 당겨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시기가 7월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련이 되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각 시설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물론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시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체 회의나 이런 것들 진행할 것이고요,

박완정위원

알겠는데 이게 만약에 시설 간에 프로그램 조정이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을 실행하기 어려운데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질문드렸는데 이것의 중요성이라든가 그간에 이 문제가 청소년육성재단에 부각되지 않지 않은 점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경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아무튼 내년도 예산작업이 8월 9월 정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에 최대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책과 실제 실행이 괴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제가 모 수련관장님하고 면담을 해본 결과 예산을 한번 배정하면 신규로,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은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그것을 바꾸지 않게 되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의적절하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을 새로이 배정받기가 쉽지 않고 그런 조례상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여기에 수련관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아마 그런 문제점들은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그런 문제점도 앞으로는 이렇게 지금 계획이 이왕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수련관장님들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신 뒤에 우리가 조례라든지 규칙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개선하려는 아이디어를 내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수련관장님들하고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지만 같이 간담회를 할 기회도 없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계획이 아주 번듯하게 나와 있는데 과연 실행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