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박승용 의원 발언
승용
박승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1. 소양강댐 피해보상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소양강댐 피해보상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의원
최경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의회 6인의 동료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소양강댐 피해보상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 유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소양강댐은 국가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반면에 우리군에는 교통의 오지, 내륙의 섬으로 만들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함으로서 지역경제의 침체 악순환은 물론 군민들의 극심한 교통불편 등 일상 생활을 하는데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특히,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생필품, 공산품의 국내 최고가 형성을 비롯해 원거리에 따른 응급환자 수송지연, 잦은 안개 발생 등에서 오는 기관지 관절 등 질환, 수인 ․ 웅진계곡 등의 수려한 청정 자원 수몰 등 지역적인 피해는 수량으로 담을 수 없을만큼 만큼 극치에 달했 습니다. 소양강댐으로 인한 불이익과 불편으로 양구의 인구는 매년 급격히 감 소하여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중 제일 적은 2만명을 위협하고 있어, 양구군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국도 46호선 개량 등 양구군이 침체에서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40여년간 입 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박탈감마저 불러 일으키게 합니다. 모든 주민이 소양강댐으로 인한 수십년간의 역경과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댐 주변 5 ㎞ 이내 주민에게만 사업비 를 지원하는 등 수몰 · 구역면적, 인구수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관계법 령이 극히 부당한 실정이고, 댐 주변 5 ㎞ 이내에 인구수와 면적이 적다는 이유 만으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양강 댐 건설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하류지역에서 수혜자 부담 또는 출연 금을 대폭 인상해서라도 양구군에 대한 피해보상을 전 지역으로 확대되도록 불합리한 관계법령의 재정비 뿐만아니라,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사업비만이라도 우리군에 대하여 지원 비율을 높게 배정함은 물론 연차별로 기존의 피해에 상응한 지원대책을 확충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 을 양구군민을 대표하여 양구군의회에서 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 공사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 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이 원안과 같이 의 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에서 들으신대 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양강댐 피해보상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4. 국토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양구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양구군 소 년 ․ 소녀가장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양구군 읍 ․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양구군 공무원 일 ․ 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양구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양구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양구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양구군 체육시설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토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소 년 ․ 소녀가장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사일정 제8항 양구군 읍 ․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 정 제10항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구 군 공무원 일 ․ 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체육시설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상건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이상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87회 양구 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 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2월 15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2년 1월 13일 양구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소년 ․ 소녀가장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읍 ․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공 무원 일 ․ 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 1월 31일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국토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 2월 10일 양구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자 동의안, 2012년 2월 14일 양구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 접수되었습니다. 따라 서 각 안건은 제2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따라서 각 안 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 답변 등을 통하여 2월 20일 제2차 회의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이상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공직 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토정중앙천 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공립어 린이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노인종 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소년 ․ 소 녀가장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읍 ․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문화복지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행정 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공무 원 일 ․ 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리명 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지방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수입 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청소 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체육 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재난 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구군 명예 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87회 양구군의회 임시 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김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또한, 이번 임시회기 동안 금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 들께서 건의하신 사항과 당부의 말씀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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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