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이상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홍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5 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2년 1월 13일 양구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소년 ․ 소녀가장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양구군 읍 ․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문화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공무원 일 ․ 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2년 1월 31일 양구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 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2년 2월 10일 양구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 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12년 2월 14일 양구군 리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3.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 다. 기획감사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철입니다. 먼저,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공 직자윤리법 」 이 2011년 10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조례 안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등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또 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준 근거 신설과 양구군 소속공무원의 위원은 수 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 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 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수와 양구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수와 의원 등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규정하였으며,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 성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의 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작성방법과 비용추계서는 의안 의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12일부 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안 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도로명주소법 」 에 따라 국토정중앙천문대의 주소를 변경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 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사 항은 국토정중앙천문대 주소를 양구군 남면 도촌리 96-5번지에서 양구군 남 면 국토정중앙로 127 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8조에 「 모부자복지법 」 의 제 명이 「 한부모가족지원법 」 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 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홍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국토정중앙천문 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일괄해 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 공직자윤리법 」 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확대 및 심사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위원회의 책임있 는 활동을 보장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 어 등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 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 음은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1년 7월 14일 「 지방자치법 」 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 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 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서, 관련근거 조항으로는 「 지방자치법 」 제66조의3, 「 국가재정법 」 제87조 및 시행령 제40조, 「 국회법 」 제79조의2, 「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 도로명 주소법 」 제18조, 제20조, 「 양구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 에 의하여 국토 정중앙천문대의 주소를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어려운 용어 및 길고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용어와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꾸고, 「 한부모 가족지원법 」 의 제명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 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 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공립어린이입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양구군 소년 ․ 소녀가장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양구군 읍 ․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 정 제5항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6항 양구군 소년 ․ 소녀가장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읍 ․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유호영입니다. 양구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은 양구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노인종합복지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소년 ․ 소녀가장 다가구 임대주 택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읍 ․ 면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각 시설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등의 어려운 용어 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 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 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홍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인 양구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 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소년 ․ 소녀가장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양구군 읍 ․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문화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 습니다. 조례안별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 으로 생략하고 일괄해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5건은 「 도로명 주소법 」 제18조, 제20조, 「 양구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 례 」 에 따라 각각 시설물의 설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 들기 지침에 따라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등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소년 ․ 소녀가장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읍 ․ 면 종합복지회관 설 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양구군 공무원 일 ․ 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양구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 항 양구군 공무원 일 ․ 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 구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 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고 품질 전략사업 및 농산물 이미지와 브랜드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현안대책추 진 TF 팀을 설치 ․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난 1월 19일 강원도로부터 행안부 협의를 거쳐 한시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 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1항에 현안대책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업 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와 4조 및 11조에 조문 변경 및 기 존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추 진단의 존속기간을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증원된 5급 정원 1명은 9급 정원에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별첨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구군 공무원 일 ․ 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직근무 수당 을 상향조정하여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직원 사기진작과 당직 근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일 ․ 숙직수당을 현재 “3 만원 ” 에서 “5 만원 ” 으로 조정하고, 재택근무 수 당을 현재 “1 만원 ” 에서 “2 만원 ” 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권의 변화 및 상리송청지 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불합 리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리의 명칭과 구역중 송청리 택지 개발지구내 정림리 번지를 상리 번지로 변경하고, 교육청 부지와 향군회관 옆 공영주차장 부지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홍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양구군 공무원 일 ․ 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리명 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 다. 조례안별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 하고 일괄해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현안사업인 친환경 고품질 전략사업 및 지역 농산물 전반에 관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한시적인 행 정수요를 대처하기 위해 한시기구인 「 현안대책추진단 」 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 에 의거 강원도 등과 설치 ․ 협의를 완료하 고, 그 후속조치로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한시기구인 현안대책추진 단을 본청에 설치하는 것으로 5급 1명 직급 책정과 2014년 2월 28일까지 2 년간의 존속기간을 두었으며, 주요분장업무는 산채사업, 과수, 향토사업육성, 새소득 작물개발 등 우리군 농정의 현안사업을 수행하게 되고, 부칙으로 관련 조례인 「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 정상 본청에 설치되는 현안대책추진단과 농업기술센터간 연계성이 있는 현안 농정시책에 대한 긴밀한 업무협의로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되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등 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구군 공무원 일 ․ 숙직수당 지 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당직근무 수당을 상 향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당직근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 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중 제4조3항의 재택당직근무 수당의 경우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3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2만원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택근무 명령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정함에 있어 초 과근무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 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구군 리명 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리 송청지구 도시개 발사업 등 생활권의 변화로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구역에 대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으로 주민들이 행정명칭에 대한 불 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레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리송청 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정림리2-6외 104필지와 종전의 정림리 번지인 19 필지, 하리 3필지, 중리 1필지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를 각각 합리적으로 조정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 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 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공무원 일 ․ 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구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양구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 정운영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먼저, 양구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11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징수금액의 일 부분을 포상금액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제 ․ 개정된 관련 법규의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세 징수촉 탁제도에 따른 징수포상금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안 제3조, 두 번 째로 제정된 「 지방세 기본법 」 등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 안 제8 조, 안 제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 니다. 다음은 양구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주민등록 등 ․ 초본 수입증지 전자날인 추진계획 ” 에 따라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 정보를 연계 ․ 구축하여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시 인쇄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 납부근거 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한글 맞춤법 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의 사용 및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반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수입증지 전자이미지화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의3,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수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안 제21조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홍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인 양구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별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정운영과장 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일괄해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 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11월 2일 전국 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징수금의 일부분인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상위법인 「 지방세 기본 법 」 에서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고, 관련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알기쉬운 용어 로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은 양구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 주민등록 등 ․ 초본 수입증지 전자날인 추진계획 ” 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 정보를 연계 ․ 구축하여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시 인쇄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수수료 납부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재정운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 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현재 장기교육중이므로 기 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14.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철입니다.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거 주하는 하사 이하 군인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수영장 사용료를 할인하여 건강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시설이용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 은 하사 이하 군인들에 대하여 일일 입장료를 1천원을 할인하여 “3 천원 ” 에서 “2 천원 ” 으로 하고, 월 입장료를 1만 7천원 할인하여 “5 만 2천원 ” 에서 “3 만 5 천원 ” 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은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풋살 및 족구경기장과 양구 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 장의 합리적 사용과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준시간 및 사용요를 일부 조정 함으로서 군민들의 건강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풋살 및 족구경기장의 경우 1게임 시간기준을 “2 시간 ” 에서 “1 시간 ” 으로 조정 하고, 그에 따라 사용료를 평일 “2 천원 ” 에서 “1 천원 ” 으로, 휴일 및 공휴일은 “3 천원 ” 에서 “1 천 5백원 ” 으로 하며, 청소년 및 군인들에 대하여 무료로 사용 토록 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장의 사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에게 50%할인을 적용하여 월 회원은 1만 2천 5백원으로 하고, 일일 입장료는 750원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상으로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홍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별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일괄해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 다. 본 조례는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장병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군인중 하사 이하 사병에 대해 청소년수련시설인 수영장 사용료를 할 인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인 입장료를 관내 청소년과 같이 일일 일반인 3천원에서 2천원으로, 월 일반인 5만 2천원에서 3만 5천원으로 할인하여 청소 년수련시설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례개정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 니다. 다음은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체육시설인 풋살 및 족구장과 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장의 이용활성 화를 위해 게임 기준시간 및 사용료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 자에 대한 복지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 법 」 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 정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금일 도청에서 열리는 수입천 조성사업 설계자문위 원 참석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 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철입니다. 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 의 개정 ․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인 기금적립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는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입니다. 당초 30%에서 15%로 하양조정 되었 으며,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과 그 밖에 군수 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4억 7,117만 9,701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20일 부터 2012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홍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인 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 니다. 본 조례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의 개정 ․ 시행에 따라 개 정된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기금적립 및 운용을 도모하고 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당초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난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집행을 용이토록 하고, 기금사용 용도에 “ 그 밖에 군수 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을 신설함으로서 보다 신속 하게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 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삼익악기 전무이사이신 백원기님과 백두산부대 전우회장이신 강택신님, 전 소양댐 관리단장이고, 현재 수자원개발처장으로 재직중인 고양순님 세분으로서 그동안 우리군 군정 및 지 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분들입니다. 심의자료는 별첨 공로조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7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 답변을 통하 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7건으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김철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김철 간사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김철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187회 양구군의 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2월 15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2년 1월 13일 양구 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 설 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소년 ․ 소녀가장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운 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읍 ․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공무 원 일 ․ 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 1월 31일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국토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 2월 10일 양구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자 동의안, 2012년 2월 14일 양구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개정 조례 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 접수되어, 따라서 각 안 건은 제2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 답변 등을 통하여 원안가결 17건으로 심사를 완료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김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 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잠시후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 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