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세계박람회 개막이 82일 남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여기 본회의장에서 세계박람회 추진현황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았습니다. 교통문제, 숙박문제, 음식문제 등 염려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마는 이제 준비하고 보완할 시간이 없습니다. 좀 더 치밀하게 점검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4대 질서운동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내버스 무료승차와 승용차 없는 날을 운영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중심이 되어야 할 시민들은 방관만 하고 공직자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후 활용방안도 함께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민들은 벌써 박람회 이후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국가행사라는 미명하에 화려하게 행사가 끝나가고 대책 없이 빠져나가면 결국은 도심공동화가 돌아올 것이라고, 박람회 특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시내버스를 지원하다보면 소외받는 택시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사의 성과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본회의장 수화통역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행정참여와 의사소통을 위한 법제가 마련되었고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때부터는 본회의장 수화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시설도 예산도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보완을 해가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들 좌측 정면에서 수화통역을 하고 계시는 분은 여수 수화통역센터 박현숙팀장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회의내용을 청각장애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거의 봉사에 가깝게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는 여수농아인협회 회원 20여 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방청하신 농아인 여러분에게 용기 갖고 사시면서 오늘 의회를 방문하신 데 대해서 환영 드리고 감사합니다. 1.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여수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 및 기부채납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최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여수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모두 6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1월 17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강제 지정함으로써 근로 여건 개선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매월 2일로 하되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휴일 등에 휴무하는 점포와 지역상권 및 농어촌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면 및 도서지역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은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총매출액 중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선 준 대규모 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 대규모 점포는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대통령령 개정 시행과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과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매월 2일 이상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 상권을 보호하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판단해서 기획자치위원회 제안으로 이번 회기중에 발의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산 우두지구와 소라 죽림 택지조성지구에 상가 및 아파트, 주택단지 입주가 진행되어 행정리의 신설과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돌산읍 우두리 행정리란에 세구지 5를 추가하고 소라면 죽림리 행정리란에 죽림을 죽림 1, 죽림 2, 죽림 3, 죽림 4, 죽림 5, 죽림 6으로 총 6개리 46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신흥 주택단지 인구증가에 발맞춰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여수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리만큼 이장 정원을 증원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돌산읍 우두리 이장 정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행정리란은 세구지 청솔을 세구지 1부터 세구지 5까지 행정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소라면 죽림리 이장 정원을 1명에서 6명으로 행정리란 죽림을 죽림 1부터 죽림 6까지 행정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박람회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박람회지원단 사무소 위치를 변경하고 도로명 새주소 시행에 따른 주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보건소 중부보건지원과 소속 동부도시보건지소의 요양보호급여기관을 지정하고 국가산단 연관단지 확장에 따른 중흥동 주민 이주에 따라 삼일보건지소를 폐지하며 세계박람회지원단 사무소를 시 본청사 부속건물인 박람회 종합상황실로 위치를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중부민원출장소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보훈처에서 요청한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을 반영하고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등 5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신설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1호의 바·사 목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등 국가보훈처가 요청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 규정 민원사무 안 별표 1을 신설하여 어업허가 지위승계, 어선등록 및 어선변경 등록 신청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사항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수시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이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여수시 작은 도서관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안 제4조에 작은 도서관 공간·위치 등과 도서관 등록 및 운영자의 임면 사항, 운영시간, 자료의 대출, 회원관리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안 제17조에, 안 제18조에는 예산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작은 도서관 설립의 최소 연면적 규모에 사용된 비 법정 계량단위인 평을 삭제하고 임의 규정으로 된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를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 및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방식 BTO방법에 의한 여수시 국도변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 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통한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수시 주삼동 56-6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46,942㎡, 건축면적 4,350.60㎡, 연면적 6,635.26㎡를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하고 주차장 총 주차대수 464면 (특대형 27, 대형화물 175, 승용 144, 택시 118) 사업비는 146억 65백만원을 투자하여 SK에너지주식회사에서 건립 후 기부채납하고 26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지역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 기본계획의 목적과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 점을 들어 일부 시설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 시범사업으로 장기간 표류되어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시장 경쟁 논리에 따라 원안대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점 등 많은 논란과 심도 있는 난상 토론을 거쳐 찬성이 다수 의견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고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는 상당히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앞 다퉈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 보면 매월 2일로 하면서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시간 제한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지금 이렇게 해 두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조례개정안을 내면서 이거는 대형 그런 업체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 또 여러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안들이 제출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유화의원님이 질문하신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 그런 간담회를 통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SSM을 통해서 아마 재래시장 상권을 조금이나마 보호하고자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사실 경제논리를 따진다면 이렇게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거지만 현실적으로 오죽하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처음에 첫째 주, 셋째 주 휴일도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여수가 장날이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입니다. 이 장날을 이용해서 약 보름간격으로 쉬면 어떨까 처음에 제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인제 위원회에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 의원님께서 첫째 주, 셋째 주를 하면 어떨까 했는데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 날은 재래시장이 쉬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둘째 주, 넷째 주로 저희들이 위원회 만장일치로 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하면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가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3월 정도면 국무회의가 끝나면 아마 개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되면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조례 통과가 되면 부칙에다가 저희들이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여수는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여수점하고 여천점 세 군데가 대형마트가 되겠습니다.

인제 많은 시민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마트를 가는 게 물건이 싸서 가기도 하지만 가족의 놀이공간으로서도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쩌면 지금 둘째 주와 넷째 주로 이렇게 휴업을 정하는 게 상당히 많은 불편을 감수하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보면 지금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지금 이렇게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셨는데 현재 지금 우리 운영되고 있는 마트들은 그렇게 영업시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역이용 당할 수도 있다. 휴일을 정하다보면 또 그걸 더 확장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입점 되어있는 협력업체라든지 또는 오히려 이렇게 고용인력이 감소되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상당히 시기적절하기는 한데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개정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더 적절한 안을 제출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좀 생략된 것 같다.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개정안으로 가져온 것 같다라는 것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3월에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된다고 본다면 우리에게도 시간이 또 그 정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저희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다시 어떤 표준안이 내려오거나 시간적으로 한두 달 걸려서 내려오면 다시 그 표준안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보완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게 조금은 미비하지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올렸고요, 방금 0시부터 8시까지 하는 것은 서울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심야영업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항간에 10시까지 이마트가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니까 시간을 연장하겠다. 11시면 11시, 12시 이렇게 연장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섣불리 이걸 손을 대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또 피치 못하게 적절하게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미리서 우리가 대응을 해 버리면 좀 맞지 않다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재래시장을 좀 보호하는 차원 또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오죽하면 이런 의무휴일을 지정할까 해서 아마 우리 소비자들도 조금은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시민들도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인제 결국은 자발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둘째, 넷째 쉬니까 그 전날 가서 쇼핑을 대량으로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전통시장에 대한 그만한 서비스 개선을 시에서 하지 않으면 정말 그야말로 상징적인 조례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0시부터 지금 8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를 넣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은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 0시부터 8시까지면 24시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더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조항을 삭제하는 게 낫지 않냐, 나중에 이거를 악용하면 오히려 이거를 그때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24시간 있는데 물리적으로 잠자는 시간은 또 있어야 되고 해서 대도시에서 하는 0시부터 8시까지로 일단 상정을 하고요 혹시라도 공청회나 정말로 간담회가 필요하다면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예. 본 의원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조례가 시기적절하지만 저는 여러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한번 담아본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2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3항 여수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6항 여수시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7항 2012년도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완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타 지역에 있는 휴게소를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울산, 인천

화물자동차 휴게소에서 개인택시 가스충전소를 만들어 놓은 데가 없는데요. 다른 데, 화물차는 주로 기름을 때죠? 가스를 안 때고, 근데 유독 여수만 개인택시 주차장과 개인택시 가스충전소를 지금 만든단 말이에요. SK측에서 가스충전소 사업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심사보고서에 보니까 여수시가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개인택시에서 일부 요구하고 가스충전소를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제 사무실을 이렇게 주차장하고 사무실하고 하다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가스충전소하고 제안을 해서 아마 SK에다가 그렇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에서는 종목을 하나 더 늘려서 하는 어차피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정옥기위원의 질의가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택시동과 LPG주유소 설치를 시에서 요청했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하니까 이경우 교통행정과장이 지난 4기 의회 관광건설위 보고 때 시설을 넓히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에서 교통 효과 등을 SK측에 요구하여 협의 수용했고 추가 부지 구입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교통회관을 SK측에 요구한 걸로 돼 있는데 답변을 보면 교통회관을 요구한 걸로 돼 있는데 LPG주유소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LPG주유소는 이 회의록 보면 기획자치위원장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화물자동차 휴게소하고 LPG충전 주유소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다른 지역도 이거 하고 있지 않는데 왜 유독 이 사업을 하게 하느냐라는 얘기인데 이 LPG주유소 설치를 시에서 요구한 걸로 답을 했나요? 시에서

아마 그렇게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화물자동차 휴게소 본질이 화물차 운전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LPG는 현재 화물차가 쓰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본질이 많이 왜곡됐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제 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소신껏 아마 판단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교통회관 등을 표시를 해서 SK측에 요구했다는데 교통회관은 이해하겠는데 LPG주유소까지 집행부에서 요구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집행부에서 왜 이것을 요구했는가 그것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를 안 했다면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왜 LPG주유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가 답변을 좀 요구합니다.

예. 의장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우리 집행부 주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좀 자리를 비켜주시고 주무국장님 나오셔서 조금 전에 우리 서완석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석입니다. 서완석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LPG충전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및 운전 종사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화물의 상·하역을 위한 대기를 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고 차량 주차, 정비, 주유, 운송, 주선 등의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현재 저희 여수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2005년도에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사업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간에 한 네 차례에 걸쳐 면적증대가 있었습니다. 그 면적증대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기존에 택시업계에서 바라던 택시 관련 사무실 여기서는 택시회관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때가 2006년, 2007년, 2008년 그렇게 굉장히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우리 화물자동차 휴게소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회 보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택시 관련시설이 화물자동차 휴게소 부지에 함께 들어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택시 관련시설이 입주하게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면적이 거의 한 5천㎡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 보상비가 한 17억 가량 됩니다. 그 17억 가량을 사업 시행자한테 부담을 시키게 됩니다. 17억 그래서 실시협약 때 17억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택시 관련시설을 입주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시설은 늘어나고 운영이익은 발생되지 않고 그렇다면 운영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저희들이 235억이 직접투자비이지만 26년간 46백 억원의 운영비가 들게 됩니다. 그걸 연수로 따지면 1년에 176억 가량 됩니다. 그 운영비하고 원래 시설비 235억분이 전체 다 운영비의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운영비 충당을 위한 주유소랄지 LPG충전소랄지 또는 알선 업체들 임대사무실이랄지 이런 것들이 민간사업계획에 포함돼서 사업계획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택시회사나 이쪽에서는 회관이나 사무실이 요구됐는데 LPG충전소를 택시 관련시설이라 해 가지고 같이 요구를 했다. 왜 충전소 설치를 요구했느냐 하니까 투자비가 많아서 운영비 충당을 하기 위해서 그걸 줬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업계획에 반영된 거니까

그러니까

사업자가 제안했을 때 넣어가지고 들어왔던 겁니다.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우리나 집행부나 의회 요청에 의해서

의회가 LPG충전소를 주라고 그랬나요?

아니 택시 관련시설에서 제가 말씀

그러니까 택시 관련시설, 주로 의회에 와서 이야기한 것은 택시회관이나 사무실 이런 걸 요구했을 건데 실지로 운영비, 투자비에 대한 투자비와 운영비 감가상각을 뺄려고 한다면 26년이나 걸린다면 이런 것을 투자를 적게 하고 빨리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시설을 하면서 LPG충전소 시설하고 뭐 하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별도로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LPG충전소가 그렇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건설비용의, 그러나 운영에 따른 운영수익은 전체로 보면 26년간 한 70억 정도를 저희 당초에 민투사업계획에 반영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계획보다도 택시 관련해서 충전소까지 추가됨으로써, 시가 추가됨으로써 투자비가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그 투자비에 대한 것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아니 그러니까 자,

저희들이 국한을 시켰습니다.

사업시행자 부담이면 그만큼 기부채납 하는 기간이나 그 사람들이 감가상각 빼고 다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투자 원가에 대비해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운영기간이 짧아지죠. 의원님, 그만큼 짧아집니다. 운영기간이,

아니 당초에 우리시가 택시 관련 시설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는 몇 년이었는데요. 계획이

지금

기부채납 기간이

정부 공공관리센터에서 사업 제안 기본계획 잡을 때 26년에서 34년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운영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평가에 유리하기 때문에 SK에서 26년에 맞춰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SK에서 26년에 맞춰서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시가 충전소를 요구해서 더 투자했다? 기간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26년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택시 관련시설을 추가로 설치해도 26년이란 기한은 변동이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SK측에서는 여수시가 이것을 만들어 달라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택시 관련시설이죠.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은 의회에서도 공감을 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요청을 했던 게

아니 그러니까 택시 관련시설을 사무실이나 회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LPG충전소까지 요구한 것은 시가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관련시설로 사업계획에 제안해서 들어왔던 것이고요, 의원님 또 실제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사실 화물터미널 주변지역에 그 택시 거의 한 200대, 176대분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는데 어느 민간사업자가 LPG충전소 이렇게 허가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 어쩔 겁니까? 집행부에서, 그건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공공적인 것으로 환원시키자는 뜻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화물자동차 운영이나 휴게소 운영이나 이런 데 훨씬 더 이득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택시회사는 택시협회랄까요? 법인 택시회사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 1지부, 2지부에서 주로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들이 주로 갈 겁니까?

예.

회관이고 사무실이면 임원들이나 있고 총회나 했을 때 가지 택시가 거기까지 매일 사무실을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먼 데를, 그러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

인제 저희들도 공공 목적으로 개인택시나 이런 데가 차고지가 사실은 있어도 공공 도로나 이런 데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휴게소도 큰 차량들의 밤샘주차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나 또는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휴게소에 주차를 시켜서 운전종사원들에 대한 복리증진도 꾀하고 또 불법주차 해소와 또 거기에 따른 주차난 해소에 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내권에 있는 개인택시 차주가 이 먼 곳에 차를 주차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어요?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회관이니까 사무실이니까 임원들하고 회의 때나 가서 하는 정도겠죠. 뭔가 좀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전소를 만들어서

이게 처음 들어왔을 때 충전소는 GS에서 냈던 사업 제안서에도 포함이 됐었고요 SK에서 냈던 사업 제안서에도 공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민투사업에서 자체운영을 위해서는 자체 운영이익이 있는 대상들은 사업계획에 꼭 반영시켜서 이렇게 제안하는 형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제안서 낼 때 LPG충전소를 만들어서 이득을 보겠다라고 하는 제안서를 낸 것인데 우리시가 요구를 했다는 말하고도 틀리지 않아요? 또 그러면

인제 우리시는 택시 관련시설을 저희들이 요청했었고요, 업자측은 택시 관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운영이익이나 거기에 관련된 또는 주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들어왔던 형국이죠. 저희들이 LPG충전소를 지칭해서 이걸 넣어라 그런 게 아니고요, 또 그 운영효율이 전체 운영기간 동안에 이게 굉장히 이익이 되겠구나 또는 운영기간을 단축하는데 이익이 되겠구나 해서 공공관리센터에서 그걸 인정하는 사항이고요.

아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SK나 GS가 제안할 때 LPG충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면 자기들이 이득사항만 요구를 한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시가 이야기했던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시가 요구를 해서 한 것하고 자기들이 사업상 이익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것하고 그럼 시가 받아준 것뿐이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 부분은 기 민선4기 때 거의 계획들이 다 결정된 사항으로써 유지된 사항입니다. 지금 전체 한 9개소가 전국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 여수시만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만 LPG충전소를 지금 설치를 한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대전도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두세 군데가 이게 택시 관련시설이 입주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최석규의원 손듦) 최석규의원님, 국장님한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한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화물연대에서 전국 화물운송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 복지향상 차원에서 요구를 해서 그때 화물자동차 종사자들을 위한 시설을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짓겠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지정돼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수시에서도 사실 이제 뭐 GS가 하니 SK가 하니 하다가 1년 이상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년 잠잠 하다가 지금 다시 또 주유소 택시관련 LPG 주유소 건으로 해서 또 시끄럽게 됐네요? 지금 이 시설 안에 대형세차장 정비동 LPG충전소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 주변에서 우리 여수시민들이 주유소나, 가스 LPG주유소나 일반 기름주유소나 또 주변의 세차장이나 카센터 등 많은 시민들이 이쪽 SK 안에 휴게소 안에 있는 정비동이나 세차장에서 대형차들이 세차를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생계가 그 개인이 하는 사업이 거의 부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실제적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운영하는 세차장이나 이런 주유소에 타격이 있을 걸로 보시는데요 사실 그 휴게소시설을 완성해서 운영하면 실제적으로 그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보유하고 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일부 가겠지만 외지 차량, 특히 외지차량이 우리 지역 산단주변에 이렇게 불법주차 하고 밤샘주차 하고 그랬던 여건들을, 그랬던 그 차량들을 대부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 안 하셔도 새로운 수요에 대한 그런 영업대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아니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수요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기존에 여수산단에서 화물 운송하는 그런 차량들이 집중화 돼서 거기서 시설 안에서 다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지금 영세하게 하고 있는 세차장이나 카센터, 정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주유소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나와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근본적인 취지가 그런 종사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전혀 자기들 하고 이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논의도 없고 배려도 안 돼 있고 말은 화물자동차 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근본취지는 그건데 전혀 별개다, 화물운전자 종사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들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그런 휴게소를 짓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데 전혀 뭐 여수시나 SK측이나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이나 자기들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사람들 하고 뭐 논의했던 이야기가 있다든가 그분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이 사업에 포함된 것이 있다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화물자동차를 타시는 우리 화물연대 측 특히 여수지부 이런 쪽에 공감을 못 가졌다는 그 말씀에는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화물자동차, 그 전에 4기에 결정된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 사업이 어느 기업에서 할 것이냐는 논란으로써 넘어왔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화물자동차 운전원들의 복지향상은 사실 대두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협약 내용 중에 저희들이 지금 지부장과 지금 화물연대여수지부장 그리고 전남도 저희들이 4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한 것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사무실관계 운영 또는 운영에 있어서의 차별성, 그분들이 더 운영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면들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 장학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했고요 그걸 지금 다 이해를 하고 저희 집행부를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총 사업비가 얼마 드는 사업이죠?

전체가 사업비는 235억인데요 그중에 국비가 56억 시비가 32억 민간투자자가 164억 정도 그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국비 시비해서 한 88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화물연대나 화물운전자들은 실질적인 어떤 복지시설로써의 휴게소가 되려면은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직영을 하라고 요구도 많이 그분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 면적이 지금 4,350㎡를 계산해 보면 연면적이 6,635㎡인데 한 2천 평 돼요, 이렇게 큰 건물이 사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주유소 짓는 데 비용이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저런 민간투자 164억 되는 것들이 주유소나 건물 짓는 데 대부분의 돈이 들어간다, 이 화물주차장 건립을 하고 물론 국비 시비가 부지대가 들어갑니다마는 땅을 산 나머지 돈 가지고 화물차 댈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운전자 휴게공간 식당 이런 것만 있으면은 충분한 우리 하고자 하는 그런 휴게소의 기능을 가지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것을 영업화를 하고 대기업에 어찌 보면 특혜성이 됩니다마는 그 기업에다가 지금 한 88억이나 국비와 시비를 지금 도와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업으로 돌다보니까 주유소 짓는 데 또 건물 짓는 데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 영업을 위해서 건물 짓고 주유소 짓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시에서 26년 동안 무상으로 줘야 하는 어찌 보면 참 웃긴 사업형태가 돼 가고 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LPG 주유소까지 더 얹어서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사실은 근래에 와서 LPG주유소가 들어오고 뭐 택시가 들어오고, 개인택시들이 거기다가 정차를 야간주차를 합니까? 안 하죠?

일부는

단지 그 택시회관을 지어달라는 그런 요구지 않습니까?

말로 회관을 표현을 했을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요 그 택시에 대한 차고지 이게 상당히 주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개인택시 차고지를 지어주게 되면은 거기에 개인택시들이 야간으로 영업하지 않을 때 비번이랄지 영업하지 않는 야간이랄지 이때 차를 거기다가 개인택시를 거기에 의무적으로 주차하게 됩니까?

개인택시도 있겠고 법인택시도 있을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개인택시들이 대부분이 자기 집 앞에 차를 대지 그 삼동에 갖다 차고지에 대겠습니까?

자기 개인차고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니 국장님 개인택시를 이렇게 주차장과 LPG 주유소 지어줬을 때 거기에 개인택시들 의무적으로 강제조항으로 해서 비번이나 영업하지 않을 때는 그 차고지에 택시를 댈 수 있도록 그런 강제조항 그런 건 없잖아요?

스스로 개인택시 사무실이나 택시관련 사무실에 대한 운영면에서 모여서 갔을 때도 차고지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인택시에 대한 또는 택시에 대한 관련 서비스 부분이나 또는 교육이나 이럴 때 저희 집행부에서도 필요하고 택시를 관련하는 종사자들도 필요하고 택시 단체들도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요청하게 된 그런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족입니다, 쓸데없는, 쓸 데는 있겠지마는 화물전용 자동차휴게소에다가 택시주차장 짓고 LPG주유소 짓고 거기가 택시주차장이 아니면은 LPG주유소도 뭐 안 나오겠죠. 그런 것을 짓게 함으로 해서 비용만 많이 들게 해서 무상양여기간만 무상사용만 더 늘어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국가가 민투사업을 하는데는 지금 이 건도 운영비가 46백억입니다, 26년간.

26년에 46백억이라고 말씀을 해서 계산이 안 서는데요 1년에 뭐 170억씩 운영하는 데 든다면 이거 주차비 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화물자동차 종사자 분들의 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운영비까지도 우리 국비나 공공적인 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기초적으로 토지만 국가에서 대고 나머지 건설비 운영비는 거의 민간사업자가 선투자 해서 그 운영을 기화로 26년간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보편된 법에서 정한 사업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6년간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분명히 되고요 그전에 20년 이야기가 왜 26년으로 늘어났습니까? 또. 그리고 거기의 운영비는 지금 거기에 대형화물차들 댈 때 주차비 받습니다. 무상으로 주차하는 건 아니죠?

이용료나 주차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주차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서고요 이제 주변에다가 LPG주유소 만들게 하고 이런 것들 뭐 택시회관 지어주고, 이런 것들은 투자비가 증가됨으로 해서 무상사용 기간이 자동적으로 또 늘어나고 그 운영비를 과대하게 계상을 해서 장기간 이렇게 무상으로 쓰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정밀하게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전체 민간시설사업 중에서는 운영상 이익이 있는 것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이익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26년이라고 잡아진 것은 국가 KDI (청취불능)이라는 공공관리센터에서 아, 그 운영관리 기간이 적당하다 해서 26년에서 34년을 지칭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SK에서 26년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평가의 점수를 더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26년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왔던 거고요 관련 법에서는 그 운영기간을 최대 50년까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아까 당초 계획에는 LPG주유소나 택시 차고지는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개인택시 여수시지부나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지금 택시 차고 지하고 LPG주유소를 지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LPG충전소를 지칭해서 이렇게 끼어달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택시 관련시설이 들어오니까 거기 연관된 그 부수시설들을 사업제안서에 포함돼서 저희들한테 신청했던 거죠. 그게 정확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 도중에, 시장님이 어디 나가셨네요? 자꾸 민선 4기에 결정되었다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의결안은 지금 의결하고 있고 민간투자법 제4조 1호 방식에 의해 BTO방식에 의해서 여수시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설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은 언제 체결했습니까?

저희들이 2011년 10월 27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4기에 결정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침, 사업계획, 사업시범지역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충분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 방침도 수정보완 방법이 있는 방법, 그런데 여기서 자꾸 민선 4기에 체결되었다 결정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여수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도할 수도 있고 여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선 5기인데 지금 실시협약 체결을 2011년 10월 27일 날 체결해 놓고 방침 운영 틀린 문제가 있으면 수정 보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논란됐던 택시관련시설 LPG충전소문제 그 문제의 결정사항이 그 시기에 결정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시기적 여건은 충분하지 않냐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민선4기에 방침이 결정됐다 해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이행되고 따라 갔습니까? 많은 부분이 우회전으로 돌려갖고 보완했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방금 의원님께서 실시협약이 작년 뭐 11월 달에 됐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결정부분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요 시기는 그러지마는 실시협약이 그때 체결됐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었고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은 있었다, 설령 방침이 정해졌더라도 틀린 방침에 따라가겠습니까? 집행부들이. 틀린 방침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SK에서 시에 환원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환원사업을 하는 것이죠?

환원사업의 규모는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제가요 그래서 지금 의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SK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다면 합의사항이 나와 주고 저희들이 26년간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SK하고 전혀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논한 적이 없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아직 양사가 내용적으로 다 확정을 못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신뢰 보호차원에서 아직 저희들이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국비 또는 물론 그분들이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하겠지마는 막대한 시비가 보전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러므로 인해서 여수시에 어떤 환원사업을 해 주겠다 약속을 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기본사항이 협약서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실시계획인가나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내용들로 보면은 지금 택시관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그 토지분 17억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실시협약에다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실시계획인가 전에 그 부분은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시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단계는 지금 공유재산관리의결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의결 되면은 그거 의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시인가 사항도 다시 의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그런 절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의결이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의결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의결안이 급한 것이 뭡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시죠?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국토해양부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 반납 이런 저희들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업추진이 늦고 또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나 또는 집행부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못 만들고 있어서 굉장히 좀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또는 그 지금 사업부지 대상이 한 6백 대 분의 저희들 엑스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이 굉장히 시급한 형편입니다.

국장님 지금 환원사업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이 좀 불충분한 것 같고요 또 환원사업은

환원사업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SK측 하고 정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화물자동차 종사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장학기금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논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토털 금액은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시협약 내용 중에 기본적으로 우리 여수시에 이렇게 SK가 들어옴으로써 일부 이렇게 환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실시협약 때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 금액은 꼭 표현을 하자면 거의 전체가 한 20억 내외 그렇게 지금 내용적으로 돼 있고 그 구체적인 것은 요즈음 또 다른 여건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 추진사항을 갖자 하고 실시협약 때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잘 좀 챙겨보시고요 지금 김충석시장님께서도 SK에 대해서 시 환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실무자들 하고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머리를 합해서 과연 여수시를 위해서 SK가 들어옴으로 해서 화물자동차휴게소가 건립됨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 장·단점이 있는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기간을 2012년부터 3월부터 하죠?

2013년부터 잡아져있습니다.

아, 2013년부터 사업기간인가요?

운영기간이 지금 그렇게 잡아져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사업기간이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돼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기간이고 공사기간은 전체적으로 운영기간은 2013년부터

아니 잠깐만요, 다시 한번 사업기간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지금 공사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공사기간은 전체적으로 한 5,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부터는 운영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본 이유는요 2012년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간다면은 지금 석창교차로 관계되는 문제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뭐 엑스포를 대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계획이 좀 있는 모양인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으로 하는데 공사기간이 우리 엑스포 행사기간 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 엑스포 기간에는 그 공사에 대해서는 많은 교통수요가 발생됐을 때는 중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지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3월 달이면 다음 달에 3월 달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행연습이고 모든 기간을 준비기간을 4월 달에 시행을 합니다. 그동안에 눈에 보이다시피 교통혼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이 되겠죠, 더군다나 위치가 산단부분 도로변에 위치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엑스포기간 이전에는 그 안에 부지정리만 할 겁니다. 그래서 중기 몇 대 이걸로만 교통수요만 처리되고 저희 엑스포 기간동안 임시주차장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돼 있기 때문에 엑스포기간 동안에는 주차장으로만 사용합니다.

국장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면은 평탄작업도 해야 되고 안에 있는 토사나 흙을 외부로 유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쪽에 쌓아놓을 것입니까?

그래서 거의 그 토지에 대한 유동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SK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실시계약 인가 때 설계서에 그것이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아, 검토는 안 해 보고 포함된 내용만 파악을 했다?

그렇게 지금 기본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 토공 유동이나 또는 거기에서 사토 발생으로써 시내권의 교통유발이나

국장님, 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마는요 그와 연계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판단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업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기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국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의 그 화물터미널 휴게소가 생겼을 때 교통회관이 들어가고 우리 화물차가 들어갔을 때 서로 마찰은 없을 걸로 봅니까?

구역이 다 결정이 돼 있고요, 구역이 다 획정이 다 돼 있어놔서 그렇게 뭐 동선상도 별도 동선 화물차 동선 또 일부는 택시동선

제가 언제 한번 이 화물연대 하고 이야기를 해 봤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 화물 한번 보이콧트 해 갖고 한번 운송이 안 될 때 대란이 있었죠? 그때 해서 정부에서 우리가 편히 쉴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준 건데 왜 누가 들어오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우리 교통회관 등이 들어가도 그런 마찰이 발생될 소지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회관은 아니고요 그때는 택시 또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택시 전체 종사원들도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 왜 화물자동차만 해 줘야 이런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선 이 화물터미널을 만들게 되는 동기가 우리 운송업 택시업자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2003년도에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화물운송을 보이콧 해 가지고 화물 대란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우리가 밤새 돌아다니고 쉴 데가 없다 그러니 우리 쉴 곳을 만들어 달라 해서 요구조건을 해서 지금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은 거기 같이 들어갔을 때 앞으로의 다툼이라든지 이게 없을는지 좀 걱정이 돼서 한번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없기를 바라야죠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됐으면 좋겠고 또 아까 우리가 말할 때 SK측과 교통회관 등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구해서 그분들이 LPG를 설치하기로 했었다, 화물터미널에 들어가는 화물차는 LPG를 한 1리터도 안 써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자기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 가지고 있었다 이건 아니고 우리 이쪽에 했는데 아까 말한 일반 운송업자들이 우리도 그걸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를 좀 넓혀서 교통회관을 하나 만들어 주면은 안 되겠느냐 하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거기다 해 놓고 왔다갔다 하려면 LPG충전소까지 가려면 힘이 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것까지 만들어주쇼 해서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전자에 제가 설명을 올렸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택시 관련시설을 총체적으로 요구를 했었고요 LPG충전소를 지칭해서 저희들이 요청은 하지는 않았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LPG충전소는 택시가 거의 한 180여대 분이 항상 그 택시시설이 들어오는데 수요가 있으면 그 충전소가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않더라도 민간사업자가 그 지역에다는 반드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국장님 제가요 다른 데 화물터미널 휴게소를 가 봤는데 여기는 전부 시내 중앙지에가 있습니다. 포항이고 어디 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돌아봤는데 우리 여기는 지금 거의 민간인을 다 철수하고, 다 철수 했잖아요? 그리고 공단 차만 들어오는데 거기에 화물차들이 왜 여수 와서 자느냐 그러면은 여천공단에서 짐을 실어주는데 밤에 잘 출하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아침 일찍 들어가서 짐을 거기다가 받아싣고 가기 위해서 하루저녁 자는 거예요. 글 않으면 밤에 야간에 상차를 해 주면 바로 싣고 바로 갑니다, 여기서 안 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왔을 때 이분들이 좀 편안하게 쉬고 저녁에 쉬고 새벽 일찍하니 가서 짐을 받아 싣기 위해서 쉬는데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조금 문제점은 있을 것 같고 아까 LPG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석에서 시에서 요구한 것이 맞을 것도 같고, 안 그렇습니까? 맞죠?

저희들이 LPG 충전소를 지칭해서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사실 2008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4차례 정도의 면적확대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약 35천㎡ 규모인데 지금은 54천 규모로 지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늘어나는 공간에 그 운영관리 시설에 유리한 것을 사업제안자가 그러니까 SK와 GS측이 공히, GS에서도 LPG 충전소가 들어있습니다. SK 제안서에도 들어있고. 그게 들어와 있던 것들이지 이걸 우리가 시에서 어떤 뭐, 의원님 말씀대로 지칭해서 이거 넣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통 화물차가 기름을 어느 정도 넣는 줄은 알죠? 원래 화물차가 한번 넣으면 4백리터 이상을 넣습니다.

4백, 5백 정도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국장님 하실 때 이 업체가 1년에 관리비가 한 백 몇 십 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운영비가 26년간

그러니까 160 몇 억씩 해서 26년이면 4천 몇 백 억 된다고 했죠?

46백 억 정도

하루에 공단에 들어다니는 차가 한 4, 5백 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2백 대가 잔다고 했을 때 기름을 거기다 2백 대에다가 4백 리터씩만 넣으면은 하루에 8만 리터입니다. 8만 리터면은 돈으로 따져서 얼마 된 줄 압니까? 15백원 했을 때 하루에 1억2천입니다. 한 달 36억 1년이면 420억이라는 기름을 그 화물차만 팔아도 팔아요, 다른 건 놔두고. 그리고 이 화물터미널이 생기면 2층 사무실은 거의가 물류회사에 화물알선사에다 다 임대를 해 줍니다. 이분들이. 자기들 사무실은 별로 없고 저 1층에 가면 이발소 뭐 세탁소 우리 화물기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기구라든지 그것 놓고 2층은 거의가 그걸로 다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으로 자기들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뭐 1년에 운영비가 170억이네 그건 기름팔고 다른 것 다 해도 그것 갖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아까 26년이라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씩 전부 심도 있게 연구해 봐야 돼요.

정부 공인기관인 공공관리센터에서 그 운영기간 하고 이런 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미 법에서 정한대로 운영기간이 설정이 다 돼 있습니다, 기준이, 운영에 따른 기준들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새로 만들고 이걸 뭐 심사할 때 깎고 더 보태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 민투법에서 정한 민간사업자가 운영기간에 포함된 기준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사업자가 우리가 했을 때 기부채납을 했을 때 26년을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맞춰봤을 것 아니에요?

그걸 민간사업자가 계획을 내는 겁니다, 나는 이걸 26년간 운영하면서 이 운영서류를 이걸 만들어서 이런 이런 여러 가지의 운영방법을 가지고 이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걸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냐? 틀리냐? 또는 기준에 적합하냐? 부적합 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26년 후면은 주유소 설치한 것 싹 뜯어서 다시 지어야 돼요. LPG충전소 탱크 전부 다시 만들어야 돼요, 26년이면. 그때는 우리가 땅도 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다 해 줘 가지고 그때 되면은 다시 그 고물 받아서 고물장사 할 일 없을 거고, 그런 걸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기부채납 연도를 앞당기는 게 우리 시로 봐서는 더 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주연창의원 손듦) 예. 주연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늘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올라 온 첫 번째 조례는 SSM 관련해 가지고 대형마트의 휴무일까지 이렇게 날짜를 정해주면서 우리 중소상인들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SK 화물휴게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자치위원장으로서 아까 첫째 우리 유통업상생발전 관련조례 하고 이번에 일곱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나온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보면은 뭐 휴게소, 주유소, 충전소, 정비동, 세차장 안 들어가는 시설이 없거든요? 가능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줄여서, 어떻게 보면은 화물자동차 휴게소 기능만을 갖추는 이런 게 정상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상충되는 조례를 가지고 그것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공교롭게 지금 SSM 유통상생법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고 일맥 좀 상통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피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 하면은 제가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을 하면은 제가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만 방금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기업에서 골목의 가스 모든 주유 휴게시설 이런 것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지금 화물자동차 휴게소 추진하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스충전소만이라도 지역상권을 좀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이걸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제1항과 심사보고 한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리·통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주연창의원님.

저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좀 보완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이십니까?

반대 의견입니다.

제7항은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각각 1명씩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7항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의원 손듦) 예. 주연창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최대식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을 모셔놓고 좀 타당하지 않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게 당장 뭐 2월 달 3월 달 시급히 해야 될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보완한 다음에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찬성하실 의원님? (이대길의원 손듦) 이대길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화물주차장 화물차 휴게소를 찬성하는 이유는 첫 번째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 시설문제, 우리 여수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분들이 모두가 다 아마 현재 이 개인택시 주차장이나 또 법인택시 주차장이나 그 위치가 어디가 지금 소속돼 있는지 아마 기 아실 겁니다. 더 더욱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주삼동에서 주삼마을 쪽 골목에 올라가다 보면 그 부지를 집 세 채 네 채 사서 차고지를 만들어서 실제 거기서 직원들이 이 좁은 공터에서 차 정비도 하고 또 체육시설도 만들어서 아주 근로조건이 열악합니다. 또 더욱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땅 번지수만 그 차고지로 만들어 놓고 모두가 다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는 그런 현실에 있다, 물론 화물차 휴게소라 하나 그런 모든 부분이 여러 업종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SK든, 물론 지금 선정이 됐지만 그런 기업이 장사가 잘 되면 사회환원 문제는 따로 우리 여수시나 우리 여수시의회나 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택시주유소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그 사업자도 택시시설을 만들면 그 택시시설 내에가 결과적으로 LPG충전소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여수시에가 LPG충전소가 13개, 아마 12개 1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거기가 우리 쌍봉사거리에서 한 3, 4㎞ 또 11호 광장에서 한 5㎞ 6㎞ 됩니다, 위치를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수에서 LPG가스충전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시의 거의 재벌이에요, 재벌.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이 LPG를 운영하면서 그 택시업계들 하고 뭐 이렇게, 밀약은 아니고 대화를 했겠죠, 모임 했을 거예요,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들이나 우리 가스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6개월 전에 실지 우리 여수시 가스충전소에서 네 군데가 67원씩 할인해 주었습니다, 우리 여수시민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그 가스요금을 똑같이 올려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뒤에서 이렇게 그 택시 쪽하고 LPG충전소 쪽하고 누가 보더라도 뭐가 있는 것 같다, 왜? 그분들은 보통 24시간 차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SK에서 SSM 이야기를 하나 SSM이라 그러면은 어떤 재래시장이나 우리 서민들 그분들이 장사하는 것이고 지금 SK 화물터미널이나 지금 우리 시내에 있는 주유소 GS칼텍스 직영 S-oil 직영 현대 오일뱅크 직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SSM 하고 비교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SSM 하고 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런 대기업이 들어와서 가스충전소가 들어오고 그것이 설령 금액이 낮다면 아마 우리 시민들도 그 가스차를 타는 사람도 그쪽으로 가서 넣어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반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토론에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좀 저기해서 제가 하나 우리 주연창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혹시나 국비 반납이 된다, 오늘 부결이 돼서 국비가 반납될 때는 참 이게 어찌 보면 상호간에 좀 차질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의견에 이것을 지금 보완을 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죠? 다음 회기라도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음 회기 때 않고 지속적으로 놔둬 버릴 때는 중앙에서 국비 그것 지금 뭐 사고이월까지 된 상태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우리 집행부에 피해나갈 수 있는 우리 의회의 의결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결이 되더라도 다음 회기 때 다시

잠깐요 의장님, 유보안이 나오잖아요? 유보

유보? 아니 위원회에서부터 다시 하시는, 그건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면 되겠습니다.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중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9.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11. 여수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12. 여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의원입니다. 제137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제도와 정책개발, 적극적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임순악·김상일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1조에 규정하였으며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부터 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장애인 차별사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과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포상규정 등의 수정이 필요하여 안 제11조 제1항 내용 중 실태조사 결과를 의회에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안 제13조 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3항에 센터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하였고 안 제22조 포상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포상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발의한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협의 위원 수를 상향 조정하고 관련 법령과의 내용 일치 등을 위해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 수 현행 10명 이상 20명 이하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조정하였고 조례안 내용중 일부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박람회지원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고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흡연구역 지정,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였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가중하고 조례 시행일 및 조례안 내용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안 제11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10만원은 전라남도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2만원과의 형평성이 있어야 하므로 과태료 10만원을 2만원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공포 후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 안내판 설치, 시민 홍보 등을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조례 시행일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고 조례안 일부를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정비하는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예방접종 업무를 병의원에 위탁하여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위탁의료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예방접종 수가 및 비용지급, 예방접종 예산의 자체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조례안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 제2조 예방접종 대상자 연령을 12세 이하를 만12세 이하로 수정하고 조문에 위탁의료기관, 위탁할 의료기관, 수탁의료기관, 수탁기관 등 4개 명칭으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혼돈이 있으므로 단일 명칭 수탁기관으로 수정하는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에 하루에 42명이 자살하고 자살율이 OECD 국가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자살로 인한 인적,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노인들의 고독사와 중·고등학생들이 투신자살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을 위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 강구가 필요하여 김유화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시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민·관협력으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살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자살관련 상담홍보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살예방 센터 설치 및 자살 위험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항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제9항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올해 설치 예정인 곳이 세 군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시 금연 구역이 몇 개소가 지정이 되는지 이렇게 김유화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이렇게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버스·택시승강장 등 2,801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금연구역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금지 조례가 있고요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 조례 제정 시 광장을 두 개소를 선정을 했거든요. 엑스포 1 문화의 거리 광장 쪽하고 이순신 광장을 일단 두 군데를 올해 설치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에도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점차적으로 계획안은 이렇습니다. 추진계획은 2,241개를 지금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2012년부터 15년까지 계획이고 2012년도는 두 개소를 먼저 광장 쪽으로 하고요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는 2013년부터 14년 학교절대 정화구역은 15년 137개요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 2015년에 21백 개소 특화거리 등에 대해서는 2015년 2개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안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동안 담배를 피워오다가 올해 들어서 금연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 예산을 보면 4년 동안은 2억4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28백 여 개소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막대한 또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조례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금연구역을 정확하게 명시할 것인지 그것도 좀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경계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신 분한테 이렇게 고발을 해 가지고 당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으니까 과태료를 2만원을 내라 이렇게 했을 때 고발자와 또 이렇게 고발당한 사람 간에 그 다음에 또 그걸 단속하는 경찰관 간에 서로 다툼이 있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지 이게 또 앞으로 숙제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신 게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충분하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금연시설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인데 그게 문제란 얘기인데요 하나는 금연시설 내 흡연자 금연시설이 의무적으로 된 흡연 장소에서 저희들이 관계 법령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금연시설 관리를 지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 시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자체 장, 여수시장이 그 지정하는 장소에 의거해서 흡연을 한다는 경우에는 설치를 해 놓고 과태료를 부과시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아마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표지판 설치에 반경 몇 미터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공공시설이나 터미널 내부시설에서 피우는 것은 바로 경찰관에 의거해서 법령에 의해서 경범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금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조례로 제정을 해서 좀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향상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국가의 어떤 법률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버스승강장이나 다중에 어떤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개방된 곳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규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수시가 좀 앞서가는 상황에서는 좋은 취지이긴 한데 또 과도한 어떤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위헌소지도 어떻게 보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요 전창곤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엑스포를 클린엑스포를 한번 추진하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연구역이 또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흡연지역도 또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적에 제한이 있으되 또 다른 지역에서는 흡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많은 지금 협의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2항 여수시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 여수시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순빈의원입니다. 금번 제137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과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관리운영자는 환경오염방지 휴양림 내 산림 및 시설물 관리 동식물보호 및 경관보존 등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휴양림 및 시설물의 이용 시간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입장료는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및 개인, 단체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시설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은 주차장, 숲속의 집, 기타 시설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은 만 6세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등에 대해 입장료 및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소란을 피우거나 휴양림의 정서 및 사회미풍 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시설물 사용 예약시 예약자는 사용료를 예약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천재지변과 우천, 기타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량림이 조성되어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과 가족단위 여행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리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관련법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규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11조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항,호 변경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 기관 명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련법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변경되어 조례의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3항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창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에 보면은요 입장료 등의 면제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1호에 보면 해당 휴양림이 소재하는 돌산읍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입장료를 면제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봉황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지금 40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중에는 시비가 한 13억5천 정도 이렇게 투입이 돼서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좋은 환경의 숲이 조성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은 우리 시민들의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재산인데 거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입장료 면제를 돌산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한해서만 해주는 것도 같은 여수 시민들이 전체가 그 혜택을 받아야지 돌산읍에 소재하고 있다고 해서 꼭 그쪽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것은 옳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료를 감면하는 또 경우를 보면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50% 사용료를 감면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평 정도 되는 숙박시설의 사용료는 하루에 10만원입니다. 거기에 50%라면 5만원 정도가 감면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휴양시설 그 안에 설치돼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은 좀 어떤 다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 좀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이 좀 우리 조례에도 포함이 돼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장료 같은 경우도 광양 같은 경우는 거기도 다자녀가정인 경우에 면제가 되고 있고요 광양에 어떤 경우에는 입장료가 전액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양 시민에 한해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여수시도 큰 금액 아니니까 우리 여수 시민 전체에 대해서 입장료 정도는 면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을 해드려야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입장료 면제 사항은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4호에 규정 돼 있습니다. 14조 해당 자유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산림법에가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그 대상을 넓히는 거에 대해서는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양 같은 경우에 그렇게 조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창곤의원님이 다자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8조에 보면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나, 이런 후원단체에서 할 수, 포괄적으로 보면 여기에 삽입하면 시행령에 해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거기에 내용에가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따로 사용료 감면 규정을 따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일부 수정을 해서 이걸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전창곤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시작이니까 지금 하면서 개정을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대로 통과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다음에 아마 조만간에 물놀이 시설도 완공이 될 걸로 이렇게 보니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또 물놀이 시설에 대한 이용료, 사용료 그것도 앞으로 또 규정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조만간에 조례는 다시 개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이번에 그대로 통과시키더라도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수 시민에 대한 입장료 면제라든지 다자녀가정에 대한 어떤 사용료 감면혜택 그런 것은 좀 넣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수 시민 전체는 제가 장담을 못 하더라도 아까 전창곤의원님이 말하신 다자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참고해서 다음에 개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의원님 안에 제가 적극 찬성을 하면서요 거기가 등산코스가 돼 가지고 봄, 가을이면 수많은 사람이 출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휴양림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응당 맞고 단순히 등산을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까지 제한한다든지 돈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지역정서에 맞지도 않고 아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 점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봉황산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 관광객 유치 또 시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오늘 일단은 사업할 수 있도록 조례 통과하고 여수 시민이나 우리나라 온 국민은 입장료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비 따로 받지 또 각종 숲속의 집 해서 여기에 사용료 받기 때문에 입장료는 안 받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동료 의원들도 이게 어디만큼 있는가 모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우리 여수 시민한테 만큼이라도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큰 돈 들여서 지어놓으면 뭐 할 겁니까? 사람이 안 찾으면은, 그래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숲속의 집이 20평방미터가 있고 33평방미터, 50평방미터, 66평방미터 미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게 몇 동씩 입니까? 그리고 위치가 어디만큼 입니까?

저기 군내리쪽에 가면 있지요 거기를 금봉리라고 그러나 금봉리 (『신복리』하는 의원 있음) 신복리입니다. 신복리 보면 군내리 돌아가는 코너 있는 쪽에 신복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산 391 일원이고 전부 우리 시유지로 돼 있는 땅입니다.

군내리 지나서 좌측에 저수지 위쪽 그쪽 어디예요?

평사리 쪽으로 가면 군내리를 못 지나고 임포 쪽에서 가면 지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숲속의 집 이런 그쪽에 주요 시설들이 뭐가 있습니까? 동수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숲속의 집 6평짜리 10평짜리 15평짜리 20평짜리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몇 동씩 있습니까? 평수 별로

지금 숲속의 집이 12동 있고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실 1동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가지 토털해서 12동이다 그 말입니까? 평형별로

예.

진입로는 어찌 돼 있어요? 그 진입로랄지 입구에 여기가 봉황산 자연휴양림이라는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 잘 돼 있나요?

지금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만들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들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