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2월6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거박현일부의장외2인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2월6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196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2012년도주요업무보고등총3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9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9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제19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2월20일부터2월28일까지9일간의일정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총무과장김규호입니다. 의안번호2012-2호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12년도자치단체총액인건비최종산정결과에따라정원을741명에서12명을증원한753명으로규정하고자합니다. 개정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정원의총수741명을753명으로하고,집행기관의정원729명을741명으로정하는사항이며,안제4조별표3직급별정원표를증원된인원에맞게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산의수반은12명에대하여6억9,423만6,000원이소요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12-3호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종합민원과명칭을주민이알기쉽게정비하고법령과다른사무명과주민복지실의분장사무를일부조정하여효율적인업무추진을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되는내용으로는안제3조와제13조에서종합민원과를고객지원과로하고종합민원과장을고객지원과장으로하며실과의분장사무를정비하는사항으로서분장사무정비는주민복지실장에게무한돌봄센터운영을추가하고평생교육센터소장의업무인청소년업무를추가하며,종합민원과장의새주소사무를도로명주소사무로변경하고평생교육센터소장의청소년사무를주민복지실장에게이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룡기획팀장입니다. 심준보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태영예산팀장입니다. 송돈용법무감사팀장입니다. 윤정순성과관리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2012년주요업무를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주요업무및정현원으로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3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4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재정현황은예상규모는총3,526억7,800만원으로서그중에일반회계가2,882억9,100만원으로81.7%가되겠으며,특별회계는18.3%인643억8,800만원으로서일반회계규모는전년대비해서9.03%가증감되었습니다. 금년에재정자립도는24.7%가되겠으며,재정자주도는67.6%가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채현황은지방채총’11년말채무액은392억7,700만원으로서금년도는384억7,900만원이되겠습니다.참고사항으로1회추경시에지방채일부를상환할예정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금년도기금운용계획은작년말조성액은195억4,200만원이고,금년말은195억3,900만원이되겠습니다. 6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7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군정계획수립은8월말까지군정방향을설정해서9월계획수립하고,9월과10월달에는주민의견을수렴해서11월말까지계획을확정한다음에12월달에대외적으로홍보를해나가겠습니다. 8쪽읍ㆍ면별비전계획을또작성하겠으며,또한군정운영전반에대한경영진단계획을실시하겠습니다. 또양평군정백서를제작토록하겠습니다. 9쪽은생략드리고,10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토론회를개최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창구활용군정홍보를내실화하고전년대비해서실시대상을10%상향조정하겠습니다.작년도에는980명을했고금년도에는1,100명을하겠습니다. 공사주민참여제를시행하겠습니다. 공사전ㆍ중ㆍ후주민의견을수렴해서부실공사와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주민만족도를제고시키겠습니다. 군민의제안아이디어공모는공모제안활성화를위해서부상금지급기준을상향조정하겠습니다.내용은아래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정주요주민설문은금년도9월달까지전문기관에위탁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내용은직접방문해서5,000명을대상으로해서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정책자문단운영활성화가되겠습니다. 현재46명,위원장까지포함해서46명으로구성되어있으나앞으로6개분야에약20명씩해서100명이상이되게끔위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자문방법도기존회의의중심을탈피해서이메일이나서면,전화로확대토록해나가겠습니다. 의회와의원활한소통을위해서의정협의의날을운영하겠습니다. 또한집행부와군의회간에소통을위한합동세미나를개최하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양평삶의행복운동확산입니다. 사회가산업화가되고도시화가됨에따라서여러곳에서사회병리현상이나타나고있습니다.즉아노미현상이라고그래가지고윤리와도덕이땅에떨어지고또이기주의가팽배해지는그러한사회가되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정신적운동의하나로서이것을도덕성회복운동으로추진하고자하며,또한물질적운동인열가지를추진해가지고아래내용이있습니다만깨끗한양평만들기로시작을해서세수증대700억조성을목표로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깨끗한양평만들기중에서주민과직결된8대분야를중점선정을해갖고추진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민이쉽게알수있는군정홍보입니다. 케이블TV생방송고정출연인데선거가끝나는대로또시작을하겠습니다. 또H&H양평소식지제작을내실있게추진을하겠습니다. 또언론보도활성화를위해서핵심가치가있는우수시책이나사례를변화와발전상을홍보해나가겠습니다.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인과의소통네트워크를유지해나가겠습니다. 간담회나워크숍을중점적으로실시해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중파보도를통한이미지집중홍보입니다. 공중파및라디오방송보도확대로자연경관,축제,관광명소등양평의청정이미지를전국에홍보토록하겠습니다. 금년2월달만하더라도KBS6시내고향2월9일방영되었고,MBN방송에서이제는전원시대,OBS에서뉴스에씨름창단문제,VJ특공대,또종편A방송에는이수근,오늘나옵니다만,바꿔드립니다.또MBC에늘푸른인생,또5월달에는KBS1다큐멘터리한국의재발견이방영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운영도활성화해서PDP송출을11개소에방영토록하겠습니다. 홍보대사를적극활용하겠습니다. 현재총12명이홍보대사로위촉해서활용하고있습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 군정발전을위한튼튼한재정확보를위해서의존재원을전년대비해서10%상향확보토록총력을노력을다하겠습니다. 주요목표액및중점홍보확보사업을3월달까지선정을하고4월말까지행정절차및이행시기를해서5월말까지국비,광특포함해서행정절차와신청토록하겠습니다. 또한시책추진보전금이나특별교부세예산확보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내년도보통교부세총력에확보를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재작년도에는1,081억원의보통교부세를확보하였으나작년도에는1,285억5,300만원을하였고,내년도에는더많이교부세가교부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채무감축노력도강화하겠습니다. 1회추경에약50억내외에서조기상환추진하는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주민참여예산운영추진입니다. 예산운영과정에다양한주민참여기획제공으로군민의알권리충족및주민이참여하는예산편성을추진하겠습니다.따라서8월달에예산학교를운영하고8,9월달에는5개분과위원회를,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를개최한다음에위원회개최결과를반영된것을예산에요구를해서10월달에는예산을조정하고2014년도예산종합설명회를11월달에개최한다음에군수님께최종결재를맞고11월달에의회에상정토록하겠습니다. 클로징텐추진을하겠습니다. 10월이전에모든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동절기부실공사가되지않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입니다. 성과와예산을연계하는성과관리예산체계를정착시키겠습니다. 작년도와올해전국에서28개기초단체를대상으로해서시범운영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전국으로확대되겠습니다.따라서8월달에는자치단체예산편성방침을받고9월달에는워크숍을개최를해서또9월달에성과예산서를제출하고10월달에는성과예산서를자체검토한다음에11월달에는평가위원회심의를확정한다음에12월달에는의회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입니다. 청렴하고깨끗한공직사회구현을위해서공직사회내부에정직하고투명한분위기조성으로해서신뢰받는행정구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내용은중요하기때문에다보고를드리겠습니다. 3대비리금,품,향응One아웃제를시행해서신상필벌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음주운전자소속부서직원사회봉사활동을의무화하겠으며,청렴도향상특별교육을3월중에외래강사를초빙해서실시하겠습니다. 청렴계약서약제의무화추진을연중실시하겠으며,간부공직자청렴도를평가해서솔선수범청렴문화를확산해나가겠습니다. 공직내부기강확립감찰활동을강화하고신문고함을설치해서6개소에설치를완료했습니다.매월분석토록하겠습니다. 또한청렴실천결의문을채택해서2월월례조회시에전직원에게채택을하였고,청렴365일홍보전광판을군청현관입구에설치를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입니다. 자체종합감사실시는금년도에는9개기관을실시하겠습니다. 또진정민원및공직윤리조사업무추진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계약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사업시행전에기초금액적정여부사전점검으로예산낭비를최소화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66건에5억4,843만원을절감하였습니다. 25쪽일상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사후감사로는시정이나치유가곤란한주요사업예산집행등에대해서사전에예방적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치법규정비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107건을하였으며,금년에는120건에대해서목표를정해가지고정비를하겠습니다. 소송수행을지원을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승소율을82%를지지난해에하였고,작년에는87%의승소율을보였습니다.금년에는88%이상승소되게끔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성과중심의공정한평가제도운영으로서공정한부서평가제를확행하겠습니다. 또금년도에는경기도시ㆍ군종합평가에서우수기관이달성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따라서군위상을제고토록해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군정의베스트5과제를공모선정을하겠습니다. 공모대상은금년도부서별추진할주요신규사업및시책사업중공모방식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군정발전에기여하였거나양평군위상제고,예산절감,주민복지증진등크게기여한시책사업이되겠으며,우수시책선정팀에대해서는시상과포상을하겠습니다. 33쪽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간부회의를개최하겠습니다. 그동안본청에서실시한간부회의를기존방식에서탈피해서간부공무원들이지역현안파악과다양한민의를수렴하기위해서읍ㆍ면에서현장체험위주의간부회의를개최하려고합니다. 매년그래서셋째주월요일날에는본청이아닌읍ㆍ면에나가서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군정에대한인식의공유와공감대형성을통해서군,읍ㆍ면간직원상호간커뮤니케이션체제를확립하고지역별현안사업에대한폭넓은의견교환과토론을통해서부진사항이나문제점등의해결방안을모색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34쪽양평의어제와오늘기록사진을제작하겠습니다. 양평시승격에대비해서시승격이전의역사와문화를담은기록사진을제작해서발전상홍보및기록보존에철저를기하고자합니다. 그래서보유사진은현재11만여매가있으며,필름은1970년대이후,앨범은1990년대이후이고,디지털사진은2005년6월부터현재까지가되겠습니다. 따라서자료편집및주요명소를재촬영을3월달부터시작을해가지고기록사진을제작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기록사진제작촬영을통해서양평의발전상을홍보하겠으며,추후학술자료및장기발전계획에참고자료로활용하고디지털화를통한자료의영구보존및체계적인관리를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질의및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입니다. 실장님고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먼저지난해전공직자가애쓰셔서보통교부세1,289억원,전년대비상당히10%이상을따온것에대해서감사를드리고요. 내년에도만만치않습니다.또올5월까지도아까일정을말씀을하셨습니다만굉장히서둘러야되지요,또.

예,알았습니다.

10%만더해도1,407억입니다.

그래서지금1월달서부터도내년것을계속해서담당자1명이아주전문적으로그것만하고있습니다.

정말그부분은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산정을철저히하고기초통계에대한공공시설물조사라든가이런부분을완벽하게아마하셔서그런근거를제때에들이밀어야만확보하는데도움이될겁니다.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가용재원문제를말씀을하셨는데사실우리기획실이나군공직자들이위기의식을가져야됩니다. 무슨말이냐하면민선5기우리군수님취임하시고사실상공약사항이2조5,500억입니다.또우리비전2020마저도9,325억입니다.물론중복되는수치가있겠지요.그러나거기에서누락되는수치도있습니다.그걸합쳤을때3조4,867억원입니다. 이게사실은양평3,500억,좀더추경까지합치면한5,000억그럼10년예산쓸돈이지금우리가속된말로뜯어내와야됩니다,정부에서. 이런총액적인어떤접근차원,물론하루아침에다하는것이아니라물론비전2020도앞으로시간도있고,그렇기때문에그런전략적인양평군수님의양평군민의응집된미래비전,가치비전이뭔가,또군수님의가치철학이뭔가,가장핵심이그걸파악하는것이고,두번째는군정목표에대한설정과지표,그다음에정책에대한,시책에대한구체적인실행계획들이런것들을기획실에서충분히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그다음에교육발전기금에대한원금잠식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너무잠식속도가빠르고위기를가져야될것으로봅니다. 당초의욕적으로500억목표로했습니다만총177억5,700만원을거뒀습니다.이미써버린돈이81억원입니다.지금보유액이96억원입니다.올해부터20억을출자를한다고합니다. 어쨌든이사회들하고잘상의를하셔서정말대폭수술적인어떤극단의대책,적립금,원금잠식에대한것을해소할수있는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또하나의회업무서로소통문제인데다른부서는그렇더라도전반적인것을기획실에서는의정활동평가의날짧게라도현안이런부분들,주요현안에대해서는지금까지도잘해오셨습니다만좀거시적으로미래전략적인것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조금만것까지소통을하기위해서의회와우리집행부간에열심히해가지고우리양평군이잘되게끔노력을다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너무좋은아이디어를내주셨는데기록물보존사진,기록사진제작문제는적은예산으로상당히효과를볼수있는아주박수쳐주고싶은어떤사항입니다. 이뿐만아니라사진이마무리되면기존에가지고있는여러어떤사료적인가치가있는자료들도데이터베이스화할수있는어떤차후연차적인계획을수립해주시기바라고요. 또하나우리의회에도지난해에20년이됐습니다만사실의회가독립의회가있었으면사료관같은것이다있습니다,다시ㆍ군에가보면.우리의회에는사료관하나가없습니다. 향후좀협조적인차원에서라도의회기록물보존차원에서사진자료라든가이런부분들을좀해서향후의회가번뜻한독립건물이있을경우의정사료관을할수있는준비를기획실에서같이협조를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검토겠습니다.

그리고전반적인지금군에서상당히적극적으로모바일을활용한트위터,블로그,여러가지SNS활동에대해서상당히감사드립니다. 특히공직자몇몇분들은상당히양평홍보에열을올리고있습니다. 또군수님도매일한두건정도올려서지역경제활성화에상당히도움을드리고있는데어쨌든최근들어서전반적으로,전국적으로소셜홀릭이란그지역어떤홍보차원에서상당히대응을많이하고있습니다.때맞추어서우리기획실에서그런준비가잘되고있다니그런부분에예산을좀더많이배정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특히공설운동장전년예산대비10%상향조정해서우리공설운동장예산확보에총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다.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저희들이NGO단체에전체예산액이4억4,000정도되지요?

예,4억5,000중에서,예,총그겁니다.

제가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은게사실저희들이나공직자들이감시를한다고하더라도해마다사실문제가발생이되고있잖아요,지금,단체마다?

예.

그래서우리H&H소식이라든가지방신문이라든가에예산집행을분기적으로라든가공개를원칙으로하는그런유도를했으면하는데실장님생각은어떠세요?

그런데저희가단체에다보조금을주면연말되면보조금정산을받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이게1개단체가아니고많지않습니까?그래서이것을분기별로해서예산집행내역을공개하기는정말어렵습니다.물론뜻은좋습니다.사고도안나고.또이렇게함으로서투명하게할수도있는것은인정은합니다.그래서저희가먼저하루를불러가지고한90여명이왔습니다,그때참석한것이.거기에서교육을먼저의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내용을교육을시켰습니다. 반드시카드로해야되고,정산은투명하게해야되고,자부담도몇십프로해야되고,이런것을교육을완벽히시켰기때문에분기별로는좀어려울것같고연말에아주정확하게정산을하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올해는좀더한건도없도록이러한안전사고가없도록좀철저하게예산감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재정현황중에서요,우리가2012년도예산심의를3,526억7,800만원을심의의결을했는데그이후에우리보통교부세하고,시책추진보전금의존재원별로다변경된금액이얼마인지말씀해주시겠어요.

시책추진보전금이90억을지금올려놓은상태고요.내려온것은10억이왔습니다,현재요.또앞으로한20억이상은금방올것같은데아무튼90억원은지사님께서약속을군수님이직접아주군수님을면담한결과그건받아온것이고,그외에도추가로도에서양평군에대해서시책추진금을더올리라는내용도있습니다.그래서더늘어날것으로전망이됩니다. 그다음에아까도박현일부의장님이말씀을하셨습니다만보통교부세가1,289억5,300만원이오다가보니까거기에서여유자금이약300억정도,295억정도가여유자금이생겼고,또지역경제과에서한15억,24억원이된다고하는데약15억정도잡았습니다.끝이나봐야되기때문에,그15억.또그다음에토지매각부분이있는데그건아직안잡았습니다.확정이안돼가지고.그래서그것도빨리진행이되는대로그것도여유자금으로잡을까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현재현재로한315억정도가되는데더토지매각까지잡게되면한350억정도는가능성이있지않나이렇게판단이됩니다,가용재원으로서.

그래서1회추경이3월로예정이되어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1회추경에아까말씀하실때우리지방채를일부상환을하겠다고계획을잡고계신데어느항목에어느정도의지방채를상환할예정이신지?

지방채는지금저희가상환하는것은오빈역사가있는데거기에서한50억정도를상환하려고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까지는군수님께최종결심을받지않았습니다만그래서하나라도지방채를꺼나가려고그래서지금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오빈역사같은경우에는84억정도가되잖아요,발행잔액이?

예.

그중에서50억을이번에추경에상환을하시겠다고하면가용재원이300억정도되는예산중에서지방채상환예산으로한50억을쓰시겠다는얘기고나머지한250억가지고...

아니,한350억,많으면토지매각을봐갖고하는데토지매각이안됐을때는315억가지고하려고하는데토지매각이되면350억원으로잡으려고하거든요.그중에50억뚝떼어버리고한300억가지고이번에예산을편성하면좋지않나이런마음을가지고있습니다,제나름대로.

그래서하여튼간가용재원이다른때보다는약간보통교부세가많이교부가됐기때문에좀여유가있는것같은데그걸좀탄력적으로주민들이계속군민들께서읍ㆍ면에나가보면사실숙원사업이자질구레한것부터해서큰것까지많기때문에이번추경때우선순위사업을잘배정을하셔가지고좀가용재원을효율적으로사용을하셨으면하는그런바람을가져봅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놓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관내도시계획도로,복지회관,레포츠공원아까제가3조4,867억이라는말씀을구체적으로예시를드렸는데지금우리민선들어와서주민들민원이폭주를하고있습니다,사실.그걸해소하지않으면사실저희의원들도감당하기힘들정도됩니다. 지금지방채상환문제는저는지난행정사무감사때굉장히강조를했던바있습니다.그럼갑자기왜어패가있는얘기를하냐?사실상올해가용재원이좀많았을때우리오빈역사에는상당히딜레마이고저개인적으로도지역구에해당이됩니다만그실용적인가치나지금어쨌든이용률이높아가고있는차제에우리가너무이걸불부터끄자는식을갈필요는없다고저는,너무겁을먹을필요는없다는생각입니다. 첫째이게3년거치5년상환으로좀안정적인3.5%대고정금리이니까이번에만약에저희들이압박요인인도시계획도로라든가복지회관이라든가레포츠공원에일단50억쓰시고지방채상환은우리순세계잉여금을30%정도감채기금을활용하는어떤방안들이저는바람직하지않을까이런생각도해봅니다.

예,이것에대해서는근심을많이해서정말고맙습니다. 저도이지방채에대해서사실빚을빨리끄는것이급선무인데그래서이게2014,’15,’16년도에는더많은납부를해야되거든요,원금부터.그러다보면조금씩갚아나가고나중에순세계잉여금에더넣었다가하는방법도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돈이좀가용재원이많기보다도좀있기때문에우선지방채를조금이라도갚아야되지않나이런생각에서추진하게된겁니다.다똑같습니다,3.5%이런식으로되어있기때문에오빈역사나뭐아무때나갚으면됩니다,목에서는.거기에서운동장것을갚든,뭐를갚든하는데우선오빈역사가83억이적으니까우선그것부터갚으면좋지않나이런생각에서그건쓴겁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박현일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실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한명현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실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학제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석만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한영란서비스팀장은업무교육관계로참석치못하였습니다. 김세희일자리팀장입니다. 조명상복지시설팀장입니다. 구문경여성보육팀장입니다. 그러면주민복지실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연차별중점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3쪽에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업무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첫번째로복지서비스역량강화및복지인프라구축입니다. 사회복지관련기관과의유기적인협력체제를구축하겠습니다. 또한금년도에대외평가를대비한성과향상방안을강구토록하겠으며,민간협력그밖의사회복지협의체의기능을강화하고국가유공자의권리신장및복지지원에힘쓰겠습니다. 두번째로장애인자립지원과사회참여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확대됩니다. 활동보조사업중에서방문목욕과방문간호사업두가지가추가됩니다. 또한장애인등급판정기관도현재는의료기관이나보건소에서하던것을국민연금공단에서일괄해서실시하게됩니다. 중점추진업무로서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21억6,900만원,장애인사회참여확대에1억4,400만원,장애인재활및자립기반사업에8억3,100만원을지원해서장애인의복지지원에힘쓰겠습니다. 세번째주민을먼저생각하는통합관리조사입니다. 금년도에는기초생활수급자에게지원되는금액이3.9%인상됩니다. 복지서비스대상자의조사시에는통합조사기간을단축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단축기간은3일에서최대한7일까지단축해서복지서비스혜택을조속히받을수있도록힘쓰겠습니다. 8쪽입니다. 복지급여서비스대상은금년도에5,500건이되겠습니다. 복지급여는92억원을지원하겠습니다. 그밖에의료급여의효율적인이용에도힘쓰겠습니다. 주민이감동하는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나눔문화확산및서비스연계활동에힘쓰겠습니다. 우선이웃돕기사업창구를연중운영하겠으며,해피나눔1인1계좌운동도적극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이를위해서금년도2월달에전가구에해피나눔문화에대한안내문을발송을해서많은참여를지금하고있습니다.또한시혜를볼수있도록저희가계속적으로지도하고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운영은2억6,900만원을투자해서사각지대해소일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위기관리를위해서5억7,500만원을지원하겠으며,자원봉사센터운영은1억9,200만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4억1,500만원을지원해서사각지대계층과보호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양한일자리제공으로생활안정및자립지원도모가되겠습니다. 최저입금법이개정되어서금년도에는약간의차이가있습니다.공공일자리임금이변경되었습니다. 시간급이최저임금이4,580원,1일인건비가2만7,480원으로되어있으며,근로시간은65세미만인자는주30시간,65세이상인자는주16시간을근로하게되어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취업희망자와군수님이함께동행해서면접을해서취업을시키는취업동행제를실시하겠습니다. 다양한일자리제공으로자립능력향상을위해서공공일자리사업에120개사업에1,325명을근로시키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확대로탈수급자대상자발굴을120명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또한사회적기업육성발굴에힘쓰겠습니다. 현재사회적기업은6개소가있는데금년도에7개소에목표를가지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를위해서관심단체와NGO,작목반등을대상으로해서교육과벤치마킹,컨설팅을실시해서목표를충족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시설운영사업강화입니다. 창인원,평화의집,은혜의집등3개의장애인법인시설에대해서지도ㆍ점검을철저히해서현재는평가등급이C등급으로되어있습니다.평가를하는2013년도에는A등급으로상향될수있도록행정지도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을위해서9개소에88억7,700만원을지원하겠으며,노인복지시설운영30개소에3억7,500만원을지원해서노인복지에힘쓰겠습니다. 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지원강화가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홈페이지가없습니다.금년도에홈페이지를구축해서이용의활성화를기하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을위해서1만3,000명의대상자에게103억8,000만원을지원해서연금,수당,보험료등을지원하겠습니다. 그밖에재가노인복지사업에5억9,200만원을예산으로노인무료급식과노인돌봄사업을지원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증진에도21억3,100만원을지원해서경로당운영과노인복지관운영에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경쟁력강화및질높은보육환경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어린이집이용아동무상보육이확대가되고농촌총각국제결혼자금도확대됩니다. 중점업무로서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여성권익증진을위해서가정폭력과성폭력없는안전한분위기조성에노력하고여성의의식향상과사회참여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건강가정육성및다양한가족지원사업서비스제공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을계속적으로확대추진하겠으며,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업확대와다양한가족지원사업도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공보육서비스기반확대및지도ㆍ감독의강화에힘쓰겠습니다. 이를위해서군립용문어린이집은신축계획을하고있습니다. 금년도상반기에경제계에서보육지원사업이공모를하게되면신청을해서내년도까지준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소는용문영어마을캠프옆에군유지에착공토록하겠습니다. 또한군립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도5개소에9,400만원을투자해서기능보강을실시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위반근절을위한지도교육을실시해서법이위반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어린이집운영개선및학부모보육부담을완화하기위해서평가인증확대및인증시설인센티브를제공하고어린이집운영을통한보육서비스질향상에노력하면서무상보육확대및양육수당을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한인재육성을위한아동ㆍ청소년복지지원에도힘쓰겠습니다. 18쪽입니다. 특히금년도에는드림스타트센터를개소해서빈곤아동에대한통합서비스제공으로가난을대물림의차단을하는그런센터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건전한청소년활동을위해서청소년문화ㆍ예술활동지원과청소년보호및교육지원에도힘쓰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0쪽입니다. 양평스마트영농브랜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이사업은작년도8월달에지역브랜드일자리사업경진대회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저희가우수상을받아서국비사업으로채택된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소규모영농노년층과도시영농희망자간에온라인영농서비스를통해서이를지도하고농산물의직거래망을연계해서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정부미지원둘째아이상무상보육입니다. 추진계획은현재어린이집이용자중에서정부미지원둘째아이상아동만3,4세가되겠습니다.185명을대상으로해서정부보육료를우리군에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파악된것은185명인데만3세는20만원씩,만4세는18만원씩지원해서획기적인보육지원으로양육비부담을해소해서인구증가일환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중점추진사업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지평리전투기념관을현재건립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양평읍공흥리에지하1층,지상3층의건물을금년도에착공을해서내년도에준공예정으로추진하게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54억9,200만원이되겠습니다. 현재15억8,400만원이확보가되어있고,남은39억원을예산을확보해서내년도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지평리전투기념관은지평면에있는전투전적비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건축규모는지상2층으로서금년도에착공해서내년도에준공예정으로총사업비는17억6,100만원으로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양근리공설공동묘지일제정비입니다. 현재위치는덕평리가는진입하는위치에있는양근리산17번지와21번지가되겠습니다. 이중유연분묘가1,200기,무연분묘가220기정도로계획하고있습니다. 연차별추진계획은금년도에는일제조사를해서공고를하고무연고자를확인해서접수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공설봉안시설을추가로설치해서화장해서그쪽으로모시도록하고2014년도에공동묘지분묘이전을완전히완료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효율적인묘지관리와토지이용에효율성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주민복지실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통합조사기간단축운영,우리지금희귀난치성질환이라든가이런환자들의전수파악이되어있습니까?

그건보건소하고협의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365일의료제한을넘어서는그런여러가지상황이있잖,이런분들은거의1년열두달다보호를받아야될상황이잖아요. 그런부분에이분들서운함이없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우리9쪽에무한돌봄센터운영,우리사례관리대상자가558명으로되어있는데사례판정할경우에예를들면단순,집중,긴급,어떤그런제외대상자라든가이런것을파악할때어떤위원회를해서그구체적인사례를적시를해서제외를시키는겁니까?

예.

그런위원회가별도로운영되고있다고요?

예,아시지만저희가솔루션위원회다조례에다근거를가지고하고요,그다음에사례판정을위해서더구체적인사항이필요하면전문가,그다음에해당기관이런분들을다모셔가지고거기에사례회의를해서지원방법을강구해서계속적으로사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도상당히제가사실복지실의도움을얻었습니다.가장많이들어오는,의회에들어오는게민원사례가바로이부분이거든요,제외됐다.그래서상당히그런것들을해소를시켰는데어쨌든이런제외대상자에대한불편함이없도록설득,이해를잘시켜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일자리활성화,공공일자리인데지금현재노인일자리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3월부터9월까지밖에한시적으로운영하고있지요?

현재1단계는2월20일부터6월말까지운영할계획이고요.2단계는7월달에시작을해서또더운8월달은제외시키고요,11월이나그정도까지근로를시킬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럼어르신들일자리에사각인겨울철에는사실쓰레기줍기라든가그런게잘안되고있지요?

그러니까제일추운12월달,그다음에제일더운8월달은제외시키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도유관부서와노인일자리없는사각에서나타날수있는여러가지우려사항을해소를할수있는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관련해서전문인력은확보가됐습니까?

예,확보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사회적기업발굴12쪽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올해경기도가사회적기업갖다가1개시ㆍ군1개씩만지정하라고혹시나목표량을할당을했습니까?

사회적기업이1개시ㆍ군1개소이런목표는없습니다.

그럼올상반기에마을공모를했을경우우리가여러개를지정할수있습니까?아니면하나만...

사회적기업이여러가지가있거든요.마을기업이있고,예비사회적기업이있고,또사회적기업이있고,이런사항인데마을기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1개소를신청을해서지금경기도에요청을했는데경기도에서는현재예산이선게13개소밖에안서있어요.그래서저희가올린것을관철이될수있도록추가로협의를해야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저희의회에도민원문의가들어옵니다.특히마을기업이최근들어서자전거길과연계된여러가지마을별사업들이상당히여러건이들어와있고요.또하나젊은사람들의창조기업,예를든다면스토리텔링을이용한어떤문화마인드사업,가치창출사업,또웹같은것을개발하는여러가지,또그외에도지산지수마켓어떤이지역에서나는생산물을갖다가판매하는이런부분들이,그래서혹시라도가능하다면지역경제과와여기사회적기업,또마을기업과연계해서이런부분을구체적으로민원들어오는것들을일괄적으로한번해소할수있는대안이마련될수있나한번해서여쭤보는겁니다.

지금예비사업적기업과사회적기업에대해서보충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충족조건이다섯가지입니다.또사회적기업은일곱가지가있거든요. 그래서정관을만들어야되고,거기에법인이등록되어야되고,그다음에계속적인인건비가지원된사례가있어야되고,이런충족조건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충족조건이맞추려면지금을준비해도6개월이상실행이되어야되거든요. 그래서저희가금년도에사회적기업1개소,예비사회적기업6개소해서총7개소의목표를가지고대상자를다모아가지고교육을시켰습니다. 그리고저희직원이대상이될수있는데가서지금방문해가지고그런내용을알려주고어느정도준비가되어가면서류작성요령이라든가이런부분을계속적으로일대일멘토를실시해서금년도목표를충족시켜나가려고계속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양평에상당히문제중에하나가제가말씀드리기가참난해한얘기입니다만88억이장애인복지시설로들어가고있는데우리군차원에서는지금개소수가너무많고더이상포화,군민전체복지차원에서는어떤시설입지제한관련조례를만든다든가그런부분들을,또는인근가평꽃동네라든가이런것을연계를해서국비지원을상향조정하는건의라든가어떤대안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시설,예.

시설,법인시설?

예,법인시설.

예,우리대표적인법인시설이잘아시지만3개법인시설이있습니다.창인원,평화의집,그다음에지게의집이렇게있는데계속적으로저희가국비지원이된다고하더라도군비의부담이있기때문에앞으로이것을계속적으로법인시설을허가해주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해서저희는제한하고있습니다,현재.

그리고혹시나우리노인무료급식지원문제나또는우리역전에서무료밥퍼운동을하고있는데얼마전에도국통이넘어져서굉장히큰화상을입은봉사자가있습니다. 혹시그런보험관련이라든가이런것은우리군에서혹시나지원을하고있는지?

그것은현재자율적으로이루어지는상황이기때문에거기에우리가보험을들어주거나그런사항은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개만더,양평스마트영농브랜드사업은상당히우리적은군비로상당히아이디어가좋은것같습니다. 이부분은조금더활성화될수있도록처음이니까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라고요.또정부미지원둘째아이상보육문제도2013년부터는아마정부차원에서다이루어질것같은데올해국비가추경에서좀더지원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우리군비로이렇게다해야되나요?

현재3,4세의경우에는소득계층70%이하는지원되고있습니다.70%를소득이넘으면서3,4세의경우에지원이안되고있거든요. 그래서아까보고드린대로저희가둘째아이상을따져보니까약3억8,000정도의예산이들기때문에금년도에이부분을우리가충족시켜드리면2013년에는어차피무상보육이되기때문에충족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차상위70%이하는지원이되기때문에70%이상중에서도둘째아를우리군에서지원을하게되면사실은나머지는조금의부담능력이있기때문에2013년도에는무상보육으로가기때문에현재는검토는3,4세의경우둘째아이상의경우만보육비를지원하는것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끝으로장애인복지관건립이2008년도에시작이됐는데너무늦었다는관련단체들의원성이있습니다. 예산확보가관건인데지금아까경기도시책보전금20억정도를올해확보하시고해서예산확보에는큰무리가없다고말씀을하셨는데내년말까지완공될수있도록좀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고,두번째는기존에장애인복지관들이사실상타시ㆍ군,타시ㆍ도의사례를보면거의효용성이없이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그냥노인들,장애인들와서장기두고바둑두고이런시설로전락하는사례가있습니다.반드시시설이지금기기본설계가마무리된것으로알고있는데구체적인실시설계부분에대해서는타시ㆍ군벤치마킹을꼭관계자를통해서한번해주시고,또관련유관단체들간담회나공청회를통해서시설입주시설을챙겨주시기바랍니다.나중에또혹시나불만이없도록,실제로재가장애인3,400명이상이되다가보니까장애인들소외문제가상당히여러가지로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두번째는지평리전투기념관건립문제인데당초월산리는사실상포기했지요?미리내수련원옆에땅군유지.

현재토지를어디다할것이냐지금기념회를중심으로해서여러논의가되고있습니다. 두번논의를했는데계층이차이가있으니까굉장히많은토지를만들어서크게짓자는의견도있고요.현재전투전적비에토지가있으니까거기에짓자는얘기도있고,면사무소복지관주변에거기가여러가지행정타운으로되어있으니까그쪽에토지를구입해서폐철도를이용해서짓자는의견도있습니다. 그래서의견에아직일치를못봤습니다.계속적으로대화를해서현실이우리가수용할수있는범위내에서접근시켜나가겠습니다.

면사무소폐철도부지는지평면행정타운이지금은가장넓고충분히활용가치가높지만또향후에는또꼭필요한면사무소뒤편에국유지는별도로매입,교환추진하는방법이바람직할것같고요.저개인도한번씩소유땅함상우씨인가요?

예.

그부분에매입하는것이가장바람직할것같습니다.어쨌든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기존에우리가도비하고군비하고합쳐서경로당에난방비를지원을했었는데올해부터국비에서전액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30만원씩5개월,150만원을국비에서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군에서는기존에지원하던연료비를앞으로어떻게하실생각이신지?

현재국ㆍ도비재원중에서난방비를지원을하고있거든요. 그리고경로당같은경우그렇게되고있는데이게계속적으로지원을해도지금난방비,운영비가적다고얘기하시는부분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그래서338개인가,저희경로당그다음에12개분회를지금자금지출한것을전년도것을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난방비가모자라서어르신들이생활하는데불편이있거나,회장님이돈을대체하거나이래서는안된다고생각해서규모에따라서더추가로지원하는방법을찾고있고요.특히분회같은경우가그런문제점이많이있어서분회운영비에대해서는지금계산을하고있는데많이부족하다고하면일정액을올려서어르신들이생활하는데불편이없도록그렇게갈계획에있습니다. 현재조사는다됐고요,방침결정을받아서이게결정이되면추경에확보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국비로다그게지원이된다고하니까우리가군에서기존에지원하던난방비를좀국비지원하고,그다음에실장님이말씀을하셨듯이규모에맞는지원금액을갖다가조정을하신다고얘기를했는데그부분은한번다녀보니까그래요.마을회관이큰데가있고,적은데가있고그래서일률적으로다지원되는것은노인정별로일정액이똑같이지원이되다가보니까불만을표시하는데도있는데국비지원에따른군비,그난방비지원에대해서도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

예.

한가지는우리화장장문제인데그때행정사무감사이후에화장장과관련해서우리인접시ㆍ군하고,3,4개시ㆍ군하고공동으로추진하는방향을말씀을하셨잖아요. 그래서그이후에어떤추진성과가있는지그것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먼저설명을드린대로우리양평군에서단독화장장을신축하거나민간사업자가들어와서운영하는것보다는이천시에서추진하고있기때문에이천시에같이저희가참여해서이천시에서운영하는화장장을이용하는것이좋겠다이렇게내부적인방침은섰습니다. 그래서이내용을이천시에저희가통보를했고요.이천시에서도이천시에서예산은전체가지원을하지만거기장소라든가,그다음에운영방법이런것은또주민들하고계속적으로협의가되고있거든요.그래서이천시대책위원회에서지금협의를하고있는데지금인근시ㆍ군을참여여부에대해서지금논의를많이하고있습니다. 최종적으로결정은못봤는데궁극적으로이천시청에서도같이참여해서운영하는것이더예산운용에효율을기하지않겠느냐?이렇게하고있기때문에좀더추진사항에대해서는대책위원회협의사항을저희가보면서같이가겠습니다.

그럼아직까지대책위원회차원에서는인접시ㆍ군여주,양평,광주까지는포함하는그러한컨소시엄구성에대해서는아직이천시대책위원회쪽에서는아직방침이나온것은없는거네요?

그러니까거기장소가세군데인가있거든요,응모한데.그래서응모장소를어느쪽으로선정을할것이냐?이게우선먼저주가결정이되어야지그다음에참여방법이나오기때문에시간이좀걸려야될것같아요.거기도여러가지장단점,또주민들의반대의견도있고,찬성의견도있고그렇기때문에그런것을모아서어떤시책을결정을하고또참여방법을논의하고그러는데는조금시간이걸릴것같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김규호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선총무팀장입니다. 윤찬모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용옥체육지원팀장입니다. 여근구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영신정보통신팀장입니다. 2012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까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양평군기구및정ㆍ현원은기구는1의회1팀,2실13과69팀,2직속기관14팀,4사업소13팀,12읍ㆍ면37팀이며,정원은741명에현재결원이24명으로서717명현원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3쪽과4쪽은유인물로갈음드리고,5쪽입니다. 2012년의주요업무는따뜻한가슴,뜨거운열정으로군민을위한행정지원을하겠으며,성과중심의인사와질높은행정역량강화,군민과함께하는체육문화를조성하고자연과함께하는레저스포츠인프라구축과미래정보사회의기반조성을하는데역점을두고추진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즐겁게일할수있는직장분위기조성을위해서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과공무원미취학자녀의보육료지원,휴직및출산휴가자대체인력을지원하겠으며,사무실근무환경의개선을노력하고상호협력적노사관계를위한직장협의회의정례협의회를운영하고직원화합및여가선용을위한지원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대외교류활성화추진입니다. 국제교류1개소와국내교류7개소와의교류를협력을하고있습니다. 중국조장시와국제교류활성화추진을위해금년도에자매도시미술교류전개최와청소년자매도시상호방문을추진을하겠으며,국내결연도시와의지속적인교류확대를위해내고장상품팔아주기,문화행사및축제동참,지역내체육시설을이용한결연단체주민유입도모와자매결연기관을통해우리군을홍보할수있는네트워크를구축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확하고유용한통계조사및보존기록물정비를위해서금년도에통계조사는사업체기초통계조사,양평군사회조사,양평군통계연보작성과경기도민생활및의식조사를추진하고보존기록물의관리기능향상을위해서안전한기록물관리를추진을하고행정정보공개를활성화하여군민의알권리를충족토록하겠습니다. 기록정보서비스제공을위한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우리군의중요기록역사자료인간행물,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관의관리및보존환경미흡한부분과종이기록물의증가로통합관리를위한체계적인시스템이필요해서금년도5월까지전수조사후에기록물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연말까지역사기록수집을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단체의적극적인군정참여를위해서저희국민운동3개단체와일반사회단체10개에대해서단체별차별화된공익사업의추진방향을제시하고구체적성과창출과봉사를통한사회안전망구축계기를마련하고적극적인군정참여를유도를해서민관이동반자적모델을제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대화합을위한민ㆍ관ㆍ군ㆍ경협력체계구축은금년도에39회양평군민의날기념행사를9월14일기념행사및모범군민표창을하겠습니다. 주민이안심하는범죄예방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치안협의회운영과CCTV시스템을구축하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확립을위해서금년도을지연습,관군협력을위한군부대훈련지원과민ㆍ관ㆍ군ㆍ경협력체계를구축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미래행정수요에대비하는조직인사운영입니다. 인구증가에대비한성장지향의조직운영관리를위해서2012년도인구10만돌파에따른행정조직개편준비와군정현안중심의조직확대,유사중복비효율조직을정비해나가겠습니다. 일잘하는공직자가우대받는공직풍토가조성되도록하고성평등,장애인공무원균형인사및소외계층공직을채용토록노력하겠습니다. 제19대총선,제18대대선의차질없는준비입니다. 4월11일실시하는제19대총선,양평군의회의원보궐선거와12월19일실시하는제18대대선의차질없는준비로엄정한법정사무이행및공명선거가되도록하겠습니다. 특히공직자선거개입차단과선거법위반근절창구운영,또한읍ㆍ면선거업무담당자교육과선거관리위원회의유기적인협조를해서엄정한법절차에따른선거업무가차질없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직자창의적역량강화를위한교육훈련을확대하겠습니다. 공무원의역량강화를위한상시학습체계운영과지역의핵심리더양성교육강화,실무역량강화를위한직무전문교육,고객만족교육강화를통해친절이생활화가되도록하고신속한조직적응을위한신규공직자과정을운영할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공공시설의공기업전환추진입니다. 위탁중인공공시설18건과직영시설10건,총28건에대하여추진할계획이며,운영수익건전성우수시설부터연차적단계별로전환하고기존지방공사의기구증설을통한전환과공공성과수익성의조화를통한효과의극대화,지역경제활성화,고용증대와연계하는방안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현재실무추진단14개팀16명을구성을해서2월부터타당성검토용역을용역사로하여금4월까지현상조사하게한후5월달에설립심의절차추진을하고7월까지조례개정및설립변경등기가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건강한삶을위한체육의활성화는전국및도단위체육대회개최7개대회,군단위체육대회개최3개대회,각종체육대회10개대회에참가토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통한전문체육인육성은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인유도,씨름부가활성화되도록하겠으며,양평군태권도시범단아레스운영,여성축구단활성화,학교운동부육성지원,꿈나무육성을위한지원을지속하겠으며,전문지도자를배치함으로서양평군생활체육이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체육시설업관리및스포츠바우처지원은체육시설업관리는현재등록체육시설업2개소와신고체육시설업102개소를관리운영하겠으며,스포츠바우처지원을하여기초생활수급자11명의저소득층에대한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행복한삶을위한레포츠인프라구축은종합운동장건립사업,개군레포츠공원사업,양평정국궁장설치사업은행정절차등이행을조속히완료해서착공토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은효율적인관리와운영을위한지속홍보와위탁운영업체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민이행복한명품정보화마을만들기입니다. 저희는현재경기도59개중에11개정보화마을을운영하고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활성화되도록깨끗한양평이미지제공안내용간판정비,정보화마을홍보용책자제작,핵심리더선진지견학등을실시하고프로그램관리자운영,홈페이지유지보수,금년도페스타축제에참가토록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군민의안전한생활을위한군정시스템구축입니다. 저희정보유출제로화추진을위한보안시스템확대및강화를위해개인정보보호시스템도입과악성공격대비침입차단시스템교체를하겠으며,원격근무지원시스템구축으로현장행정을강화하고정보보호생활화를통한전공직자의보안의식을강화해나갈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소통행정을위한군민밀착형정보화서비스제공입니다. 현재m.yp21.net으로모바일홈페이지를구축해서스마트폰을이용한군정을홍보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는생동감넘치는주민참여형홈페이지를전면개편을할계획입니다.2월부터9월까지추진토록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민공감및소통의정보화세상을구현토록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대비한고령층이정보화교육기회를확대를추진하고장애인의특성에맞는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과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를신청인의예약일에맞추어검사토록할계획입니다. 현안사항한가지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사업입니다. 780억의사업비로계획추진하고있으며,편입부지는현재87필지16만4,77㎡중에60%인63필지9만7,750㎡를지금매입한상태가되겠습니다. 작년12월23일군관리계획이결정심의가도에서완료가되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1월17일날군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을고시하였고,1월31일기본및실시설계용역자문보고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앞으로실시계획인가고시등을거친후에토석채취등반출계획수립과8월달까지는토지매입과부지정지작업이착공되도록계획해나가겠습니다. 26쪽특수시책입니다. 안전한도시기반을위한CCTV통합관제센터구축입니다. 설치목적에따라서현재각각담당부서별로운영되던CCTV를집중운영관리함으로서각종재난재해및긴급상황발생시에즉각적으로대응해서주민에게편안하고안전한생활이되도록하기위해서실시하는사업입니다. 당초추진계획에서사업비가18억200만원으로통합관제센터구축과관제센터건물증축이계획되어있습니다. 금년추가경정예산에서저희가증축하려는군청별관이내진보강이되어야할것으로판단이되어서내진보강과면적을330㎡로추가하는사항으로서2억5,000만원이더확보되어야할사항으로지금남아있습니다. 통합내용은방범,주ㆍ정차단속,재난감시,어린이지킴이등380대를경찰서와교육지원청,소방서와연계해서통합관리운영협의회를구성하는등종합운영계획을수립할계획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부의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쪽에휴직및출산휴가자대체인력지원,지금연간20명정도가휴직을한다고했는데지난해에도각읍ㆍ면출산여성대체가제때에이루어지지않아서일반공무원들이“점심도못먹는다.”이런애로사항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미리미리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지속적으로대체인력을충원해서사실운영하고있습니다.빨리빨리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공무원조직진단12쪽에서지금간부공무원후보자역량평가가용역에들어가있는상태입니까?

이제할계획입니다.

할계획입니까?

예.

그런부분들이결과가용역결과가나오면인사라든가승진이라든가이런것에또부서이동배치에참고용으로사용하는겁니까?

일단은간부공무원들이역량이어떤지를판단이되어야적재적소에배치할수있는기본데이터가나오거든요.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군수님활용목적이지요,사실?

아니,군수님이꼭활용을꼭그것을위해서한다기보다는저희인사부서에서그것을기초로해서적용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에지역핵심리더양성교육,실무역량직무전문교육이런것이있는데이런것을공직자창의적역량강화교육을앞으로는주민,여성,공무원융복합교육으로전환을했으면쓰겠습니다,전반적으로이런것을.시스템을유관부서,특히평생교육과라든가해서교육이너무많다가보면이게효과도떨어지고또전문성도떨어지고어메니트교육,농촌체험마을교육이런것들을한번그런부분차원에서공무원,주민,여성융복합교육으로전환하는방안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공공시설,15쪽이요.공기업전환문제는지난여러의원님들께서상당히관심도많고행정사무감사때도상당히지적사항인데아까28개기관에대해서공기업전환을긍정적으로용역을주고있다고하는데결과가나올경우에추진일정도아까소개를했습니다만무엇보다도주민들이지금상당히이걸가지고오해와피해의식을갖고있더라고요.예를들면의회에서이걸하라고해서자기네들을도출시키려고하는목적이다.또는심지어는어떤분은군에서퇴직공직자를갖다가일자리를만들어주기위해서,이건그래서아이부분을어떤방식으로라도서한문을발송을한다든가아니면지금현재위탁받고있는업체들이있지요.아니면차제에향후의회이든,군이든공청회를통해서올바르게주민들한테“왜공기업전환을지금차제에우리가검토하는가”이런것들을설명을,특히군수님한달에한번씩하는TV토론회있지요?

예.

그런것을통해서라도질문을유도를해서라도주민들한테공기업전환에대한용역은그런어떤일자리를뺏거나그런것이아니라전반적인진단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아무튼전문경영을통한관리운영비절감,또는주민서비스와관련된부분을좀더향상을시키기위해서하는거니까요,그런오해가없도록그것은저희가홍보토록하고요.아무튼공기업을전체28건에대한것을전체를무조건다한다는그런계획이아니고요.지금용역을일단2월달부터시작을했습니다.그런데용역과관련된추진위원단에서현장을매일나가고있습니다.나가서실제로이것이용역을꼭줘야될것인지,공기업으로전환을해야될것인지,아닌지는나중에용역결과물에의해서판단을해서순차적으로,연차적으로갈것은연차적으로갈것,당장할것은할것이런식으로해서추진을하도록하고요.또특히법에서정해져있어서공기업을꼭안가도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설명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악을생각을하면최상을떠오릅니다.인근여주에서도시설관리공단을했는데골머리를앓고있다고합니다. 어쨌든타시ㆍ군사례를전반적으로검토를하시고아까말씀하신대로이것을너무서두르지마십시오.지금일정이너무빠듯합니다.2월에서4월,또7월까지조례개정까지마친다는것은좀벅차니까올연말까지라도좀느긋하게주민들특히그여론수렴절차와타시ㆍ군사례를좀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16쪽에지금지난저희예산심사때제7회댄스스포츠대회가상당히논란이됐습니다. 올해군민평가단을동원해서라도행사의활성화여부,특히이봉주마라톤대회도마찬가지입니다.주무부서인만큼이봉주마라톤대회와댄스스포츠대회활성화문제,또향후존속의문제는자체평가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예,금년도에평가를잘제대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평레포츠공원관련건립지금주민의견들이상당히분분한데여론수렴을해보셨습니까?

여론수렴을지평면장이하고있고요.예산이국ㆍ도비를지금확보를해야되는문제가대두되어있기때문에그것을홍보하고있습니다.

개군레포츠공원조성사업,19쪽이요. 여러가지지금보강조치가나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를든다면경기도건설본부에서도상당히향리천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이런것들,또하천구역에대한저촉되지않는범위이런지적사항들이잘해소가될가능성이있습니까?유관부서와협조를하고있습니까?

향리천이요?

아니,지금현재개군레포츠공원관련해서...

개군레포츠공원은모든행정...

한강유역한강청부터시작을해서전반적인...

다끝났습니다.

지금현재개군레포츠시설은공원개념체육시설은사실32.8%밖에안되고녹지가사실50%가넘지않습니까?어쨌든사실녹지서울주민들이자전거를타고와서거기에서쉬어가고또향후개군산수유축제라든가할때개군주민뿐만아니라양평군전체녹지공원으로서승화될수있도록시설배치라든가이런것들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개군레포츠공원은자전거길이레포츠공원을전체를한바퀴돌아서가도록그렇게계획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자연스럽게저희개군레포츠공원은서울주민사람들이찾도록되어있고요.녹지와관련된부분은잘꾸미도록하겠습니다.

실시설계에서야구장75m짜리한개가추가로들어갔지요?

일단은같이하는것은되어있는데요.지금개군주민들의견이분분한부분이있어서그것은다시결정을해야할상태에있습니다.

야구장문제는강상체육공원추가조성문제가있으니까연계성을고려해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다음에종합운동장관련해서는관건이좀늦어지고있습니다.핵심은관계공직자들의의지입니다.지금시급한것은토지매입의총력전,그야말로공직자들이전력투구를해야되는상황이고,또주민토지소유자들하고우선협의를한다음에그래도안되면토지수용절차를의지를표명할단계에왔다고봅니다.더이상늦어지면나머지일정들이차질이가해지고그러다보면민심,민원들이또야기가됩니다.어쨌든전6대의원님들이이부분에추진에탄력을준만큼집행부에서는일정추진에대한토지매입절차에정말누구개인,부서,총무과문제가아니라전공직자의문제라고생각하고총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운동장은저희가운동장으로서의군관리계획결정이금년도1월17일날확정이됐습니다.그래서실시계획인가고시를지금빨리하려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게고시가되면바로토지수용절차를밟으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양서국수체육공원부지매입과개군들어가는편입부지감정평가다끝났습니까?

아,예끝났습니다.지금국수리것끝났습니다.

특별한이의는없었지요?

예,아직은없습니다.

그다음에안전한,마지막특수시책CCTV통합관제센터구축문제는타시ㆍ군의사례가상당히많은고가돈을들였는데도이시설물장애가에러가상당히많이나고있고요.또유지ㆍ보수에상당히애로사항을많이갖고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어쨌든역점으로추진하는만큼타시ㆍ군벤치마킹에소홀함이없고그단점들을최소한도파악을하셔서초동그런문제점이나타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벤치마킹을혹시다녀오셨습니까?

예,다녀왔습니다.다녀온지1차로제가작년에다녀왔고요.실무자들건축과관련된부분들을관련해서다녀왔습니다. 그런데저희가면적도더넓히는이유가다른데는면적이200평이되는데가있습니다. 그래서충분한면적을가지고해야실질적인운영에있어서나중에직원들과관련된부분들,그부분들도좀편안하게한40명정도가운영을해야됩니다,이게실제로하려면. 그리고아까박현일부의장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운영할때문제점이상당히많이있는것으로도출이됐습니다.그리고운영비로상당히많이들어갈것으로판단이되어서실제로해놓고운영이잘되도록지금처음부터추경에라도다시예산을더확보해서확실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의원입니다. 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즐겁게일할수있는직장분위기조성해서사무실근무환경을개선하신다고하셨는데요.4층에가보니까여직원관련휴게실이있더라고요.

예,모유수유실있습니다.

예,거기불편한사항이있지는않나요,여직원들의?

여직원들이다소불편해하는부분이있기는있습니다.

개선하실,어떻게계획을갖고계신가요,거기에대해서?

저희그러지않아도저희지하에여직원탈의실이있습니다.그리고4층에모유수유실이있는데그부분은여직원들이활용을하는데정확하게활용도가떨어져서이용을못하는것으로제가파악이됐습니다. 그래서추경에예산이확보가가능하다면안락하게다시꾸며볼계획으로좀가도록하겠습니다.

다소작은공간이지만잘활용될수있도록좀배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윤양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오후회의에는업무보고를하실실과소장님만참석을하셔도되겠습니다. 그리고2차본회의부터6차본회의까지도업무보고를하실실과소장만참석을하시고,업무에복귀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회의는1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박철종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종합민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복민원팀장은저를대신해서오늘정부종합청사에서실시하는민원행정제도개선설명회에참석하느라고불참했습니다. 지가관리팀장김성재입니다. 조용복새주소팀장입니다. 황석근지적팀장은정부대전청사에서실시하는주요업무추진계획설명회에참석하느라고참석못했습니다. 이응녀토지정보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일반현황입니다. 기능및정ㆍ현원과3쪽재정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인구현황입니다. 2011년12월31일현재세대및인구수는4만4,061세대에10만631명으로남자5만197명,여자4만9,273명이며,그중1.2%인1,201명이외국인으로국내인인구는9만9,430명입니다. 4쪽입니다. 행정사업신고현황은24개소이며,부동산중개업소는302개소로공인중개가287개소,중개인15개소가있습니다. 토지등록현황은27만8,517필지에면적은877.77㎢입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신뢰와감동을주는민원행정추진부터품격높은토지정보서비스로선진행정실현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뢰와감동을주는민원행정추진입니다. 민원인을우선으로하는빠르고정확한민원처리와함께고객과의약속을지키는선진민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전자여권,주민등록등초본,인감증명서,토지관련제증명발급등창구직결민원처리를친절하고신속하게처리하고군청민원실외6개소에설치된무인민원발급기운영에만전을기하여민원인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주민등록,인감등인적정보관련민원서류를발급사실과유기한민원접수처리과정및결과등에대한SMS문자처리서비스를실시하여행정신뢰도제고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직원친절교육을주1회실시하고일과개시20분전인사연습을실시하는등감성행정실천을위한친절을습관화하고지방행정동우회회원44명을군민민원상담관으로위촉하여눈높이에맞는민원상담을내실있게운영함으로서주민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과시간에민원실을방문하기어려운군민들을위하여동절기에는평일오후7시까지,하절기에는평일오후8시까지2인1조로연장근무를실시하여주민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민원인의불만원인을찾아해결,보완하는민원모니터링을지속실시하고실생활현장민원모니터링운영활성화하며,민원처리현황을심층분석하여단축처리88%달성을위해담당자,팀장,부서장에게연대하여매일공문으로처리기간을예고하여지연처리발생을사전에차단토록하고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민원접수전사전심사검토로민원인의시간낭비및경제적비용절감과불가민원처리감소를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적정하고공평한지가관리입니다. 적정하고공평한지가를공시하여행정에대한신뢰를확보하고지방세,세외수입부과기준을제공함으로서군자주재원확충에기여하고자합니다. 지난1월27일부동산평가위원회를개최하여2,830필지의표준지에대한심의를하였으며,2012년1월1일기준27만9,311필지의개별공시지가는2월중에토지특성조사를실시하고3월말까지지가를산정한후지가열람과의견제출을받아의견제출지가를검증하여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5월31일지가를공시할예정입니다. 또한2012년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는7월중에토지특성조사를실시하고8월말까지지가를산정한후지가열람과의견제출을받아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10월31일지가를공시할예정으로적정하고공평한지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ㆍ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목적은각종개발사업에따른지가상승으로발생하는개발이익을환수하여이익의사유화및투기를방지하고,토지의효율적인이용을촉진하여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기위함으로부과대상은택지개발사업,골프장건설사업,지목변경수반사업등으로도시구역내에는990㎡이상,기타지역은1,650㎡이상이며,개발이익의25%를개발부담금으로부과하여50%는국가세입으로,나머지50%는자치단체세입으로하고있습니다. 향후5년이내에인ㆍ허가준공사업을전수조사하여연접사업여부를확인하는등부과대상을적극발굴,부과하여군세수확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선진화10대시책추진입니다. 군민의재산권보호를위한부동산중개업소관리를철저히하여자율정화기반을조성하고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도록하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양평군지부와협의하여부동산중개업자간담회및교육을실시하고컨설팅업등무자격무등록중개업소를분기1회이상단속을실시하여적법하게등록된중개업소보호에만전을기하여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알기쉽고찾아가기편리한도로명주소홍보입니다. 새로운주소체계도입에따른주민혼란을방지하고도로명주소인지도향상및조기정착을위한중점홍보를위해우리군축제및문화행사시홍보부스운영,지역신문새소식지등을통한인지도제고,책자형,접지형홍보물을제작홍보하고도로명주소안내도를제작하여주요지점에비치및모범업소에관내도를배부하여홍보하는등2014년도로명주소전면시행에대한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로명주소시설물완비입니다. 신규시설물및정비대상건물번호판을직접부착하고도로명판및건물번호판을수시로점검하여불량번호판은즉시교체하고시인성,판독성을저해하는수목및넝쿨등을수시로제거하여시설물유지ㆍ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명주소정보화사업추진및행정서비스제고입니다. 기초행정인프라를선진화하여국가의사회적비용을절감하고국민편의를제고하기위한국가기초지역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은정부및공공기관에서공통적으로활용가능한기초구역을설정하고이를범국가적으로사용하는제도로사업기관은2012년부터2014년까지이며,우리군은대구역8개,기초구역80개로2012년12월31일기초구역을고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토지임야대장소유권일제정비입니다. 등기부등본과토지임야대장과의소유권오류상을일제조사하여정비함으로서군민들의재산권행사에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속하고정확한지적민원처리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정확한검사및분할,지목변경등토지이동의신속한처리로군민의민원만족도를향상시키고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종이문서로작성되어있는79만5,000매의방대한양의지적측량결과도와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2012년10월까지6억5,300만원의예산으로전산화하여보존관리의문제점해소와업무추진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다음분할,지목변경등토지이동민원의신속처리입니다. 민원인이분할,지목변경등토지이동정리신청시군민의입장에서신속히처리하기위하여측량과동시소관청에서직접현장에출장하여성과검사까지마치는측량성과검사동시처리제를실시처리기간을최대한단축하여민원인편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측량성과검사100%현장확인검사를실시하여정확한측량성과제공및신속한검사로군민만족도를제고하고군민이요구할경우지적측량및검사를현장에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적선진화추진을위하여지적불부합으로인한경계분쟁과종이지적도기반의문제점등해결을위해지적불부합지재조사와세계측지계기준의디지털화로지적선진화를추진할계획이며,「지적재조사특별법」이제정되어2012년3월부터2030년까지지적재조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중앙부처에서실시계획이내려오면자체계획수립후지적도경계와실제경계가불일치하는집단적불부합지를디지털화하여소유권분쟁및민원해결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품격높은토지정보서비스로선진행정실현입니다. 신속ㆍ정확한토지데이터베이스변동자료정리및자료제공을위한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인프라도입사업은2012년2월부터9월까지3억4,0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지방자치단체에하드웨어,소프드웨어등전산시스템을도입하고국가에서구축한통합데이터베이스를지방자치단체전산시스템에설치하여행정안전부소관행정공간정보체계를구축하여지원하는사업으로유비쿼터스,모바일,가상공간등창의적인서비스창출및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은2011년부터2013년까지계속사업으로올해는2차연도사업으로6억원을투자하여양평읍공흥,오빈,백안,대흥리지역에도로와상하수도179㎞에대하여전산화사업을추진하여도시기반시설물의과학적관리를통한행정업무의효율성을증대하고자합니다. 18쪽입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추진입니다. 위생,환경,축산등행정안전부소관13개업무246개주제도에대한정보구축사업으로2012년5월부터12월까지6,000만원의예산을투자하여행정주제도를구축하여스마트폰및웹기반대민서비스를위한생활공감지도서비스구축사업으로2012년4월부터12월까지1억100만원의예산을투자하여스마트폰기반의지방자치단체현장업무시스템을구축하여고충민원지원및온라인자가진단서비스를통한원스톱서비스구현등대군민지원서비스를강화해나갈계획입니다. 19쪽특수시책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도로명주소기초번호판시범설치운영과공공용지토지이동일제조사정비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로명주소를보다편리하여손쉽게사용하기위하여건물이없는도로구간에기초번호판을시범설치하여위치찾기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관내의주요도로중건물이없는구간을설정하여약20m간격으로구분하여기초번호판100여개소를시범적으로설치,도로명주소를보다편리하고손쉽게찾아갈수있도록하여기초번호판설치에대한문제점을사전에파악하고향후사업추진에따른예산투입의적정성및효과를검증하여도로명주소전면시행에대비주민불편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 21쪽입니다. 공공용지토지이동일제조사정비입니다. 공공사업준공후지목변경,토지합병등토지이동정리가되지않아공유재산관리에어려움이있는공공용지를일제조사하여토지이동정리를완료할계획입니다. 대상지의조사계획수립및관련부서의협조를받아토지이동정리신청서를작성하여담당부서로발송하고지적공부정리및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을실시하여국ㆍ공유토지의효율적관리및관리비용등예산을절감하고불부합지해소로신속ㆍ정확한지적정보자료를제공함으로서공공재산의효율적관리로지적행정의공신력을제고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종합민원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1월1일자로오셨나요?

예.

본의원이지난2011년도감사때자료만받았는데개발부담금에대해서잠깐질의를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이번에도받았고요.자료를,얼마전에도.추진상문제점을제가받아본것에적기부과지연으로인한납부의지약화라고했거든요.적기부과를왜지연을시켰다고생각하세요?

개발부담금부과ㆍ징수절차가개발사업이준공이되면40일이내에개발비용내역서를민원인이군으로제출을40일에내야됩니다. 그런다음에그40일안에들어오면저희가그걸가지고제출한개발비용내역이맞는지그걸다시우리가전문기관에용역의뢰를해가지고그게맞는지,안맞는지판단해서나오면그게25일정도걸립니다,그게. 그리고그게나온다음에15일이내에민원인이부과,우리가예정통지를하면민원인이15일이내에고지전심사청구를할수있습니다. 그래서고지전심사청구가되면다시저희들이15일안에민원인한테결과를통보를해줘야되고,그다음에납부고지를하게되면납부기간이6개월이됩니다. 그래가지고총딜레이되는시간없이만따져도부과해서납부까지한9개월정도걸리거든요. 그런데이게법령상으로좀너무오랜기간이걸리다보니까문제점이많이있습니다,구체적으로.

40일이내에는다업체에서제출을했나요?

아니지요,제출을안하지요.

그럼저희관에서는부담금에대한과태료도통보를했나요?

글쎄요,과태료를그래서저희들이...

과태료도200만원이하또과태료...

과태료도100만원이하있고,200만원있고두가지가있는데저희들이지난감사때지적이돼가지고2012년1월11일날우리가43명에대해가지고5,400명을과태료를부과예정통지를했습니다.그래가지고지금이의신청을받고있는중이거든요.이의신청을받은다음에저희들이3월중에부과를할예정입니다,과태료를.

지금고액체납자들은이미부과한상태이지요?

고액체납자는부과가다됐고요.작년도2011년도에부과된것은그납기가있기때문에아직납기가아직납기가아직기간이남았습니다. 그래서2011년도이전에부과가된것에대해서는지금받은것도일부있고체납도있습니다.

본인이자료를받은것을보면굉장히금액이많거든요.예산이많은데,이러한부분이누락되지않도록채권확보라든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양평하면문화ㆍ관광ㆍ레포츠도시라고꾸민다고하고정책을꾸며나가고있는데과장님께서굉장히노고가많으십니다. 10쪽에요,10쪽월드디제이페스티벌,올해도강상에서하실계획이신가요?

예,그렇습니다.

올해는인조잔디가깔려있잖아요,그것에대한대책은어떻게세우셨나요?

인조잔디는일단보호를해야되기때문에요,망가지지않는종류로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하실계획이세요?

상상공장하고협의를했는데요.거기에서는예를들어서완전히금지하는겁니다.음료수이고,담배이걸막아서그걸완전히금지하고필요한것만하게그렇게...

본의원이보기에는지난번에도용문에서하던것을다행히시행이안되어서잔디가많이훼손은안됐습니다만분명히통제가안됩니다.작년에도저희들이끝난뒤에가보니까상당히지저분하고그게통제가안되거든요.문제점도많았고.그러한부분을잔디를완전히보호하지않으면몇억들여서해놓은잔디그냥망가지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분명히잔디덮개가있거든요.똑같은잔디덮개가. 그것을덮어서라도예산이좀수반이되더라도업체한테부담을시켜서라도그부분을꼭하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할예정입니다.

막바지에가서또보온덮개덮는다든가이렇게하지마시고요,분명히잔디보호할수있는그덮개가있습니다.서울큰운동장에가보면다덮는것있거든요.그러한부분을꼭씌워서잔디가훼손되지않도록해주시고요.

작년에경험을했기때문에요,철저히대비를하겠습니다.

항간에는월드디제이페스티벌이우리군민하고무슨상관이있냐?누가참여하느냐?강상일부만이익을보고있지않느냐?이러한부분말도많이나오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러한부분에서도주무부서에서홍보도더해주시고요.제의견으로는사실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이쪽새로지금한강사업일환으로꾸며놓은떠드렁섬있지않습니까?양근리섬.

예.

그쪽에서했으면어떤가하는제안도한번드려보고요.업체하고한번논의를하셔가지고추후에한번확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9쪽에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이14만8,910㎡가증가가됐는데어느쪽이에요?군유지에요,아니면이쪽민간인...

그건용역업체하고해야되거든요.그래서캠핑장위쪽으로,또조개골,또신점리교회뒤쪽에하천부지이쪽으로다방면으로검토를해서실시를하겠습니다.

그리고용문사올라가는데솟을문있지요?

예.

솟을문지난번에한번보수를하셨지요?처음에.해놓고중간보에곰팡이가나가지고보수를하셨잖아요?

그사항은제가모르겠는데요.

곰팡이가나서단청한것이일어나서다시한번했거든요. 그런데지금도보면그부위가똑같이돌아가면서그부위가다시곰팡이가쏠고있어요.아마그게건조가안된나무로한것같아요.

잘조사를해보겠습니다.

확인을하셔가지고다시시정을시켜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새까맣게변해있어요,지금안쪽에보면.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수립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기존에보면우리조개골이라고하시는데알잖아요?

예.

거기에보면사실은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때문에합법적인우리가건축물을건축할때농가주택이외에는신규로입지가어려운상황인데그래서그쪽에식당이라든가이런것을하시는분들은사실상엄격하게다불법이에요,펜션이라든가이런것을보면. 그래서불법건축물단속을어차피사법기관에서하고우리행정기관에서도불법건축물에대해서단속을실시하게되면민원이가장많이들어오는곳이그곳이기때문에이조성계획자체가사실은지정구역이협소하기때문에우리가어떤용문산관광지라고하지만관광객수요가많이들어오지않습니까?전철이개통이되고그러다보니까.많이들어오는데거기에비해서우리가사실손님들을맞을수있는준비가안되어있어요,사실은. 너무일단식당가,몇몇식당가이외에는어떤그사람들한테서비스,관광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어떤그런게부재하기때문에이계획자체가기존에있는시설,불법으로되어있는조개골부분이라든가그러한곳에지구단위계획을수립을해서그걸합법적으로가능할수있는부지조성쪽으로이게가야지이게지금526-2번지를보니까우리용문산주차장건너편에있는산같아요.지금여기과장님이표기하신번지수를쳐보니까올라가면서왼쪽에주차장이있잖아요.주차장바로개울건너쪽에있는임야를갖다가다시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시는걸로되어있는것같은데본의원판단으로는어차피지금조개골쪽으로조성되어있는우리기존에상권보호차원이라든가아니면확대계획정비를하는차원에서그쪽으로이게지구단위계획이수립이되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하여튼이문제는요,오래전부터4,5년전부터계속민원이제기된사항이거든요. 그래서사실은진즉에했어야되는데이번에다행히올해부터시작이되는데요,민원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민원사항의해결차원에서라도빨리해야되거든요.저도그래서일단은조개골이나교회있지않습니까?그뒷부분에보면하천부지이런것도많고거기가또확대하는데거기가좋을걸로저도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부터또지금말씀하신개울이번지에는온천지역이런것계획이있거든요.그래서다방면으로주민들하고상의해서검토해서하겠습니다.

이게잘못비추어지면어떤우리관에서하는일방적인지구단위자체도우리군에서일방적으로추진을하는사업이기때문에특혜내지오해의소지가발생이될수가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그쪽신점1리주민분들하고나름대로설명회를갖든지공청회를좀거쳐서오픈을하는그런행정을좀보여주시고일단민원이가장많이접수된그지역을그럼효율적으로양성화시킬수있고,또계획적으로개발할수있는그러한방향으로지구단위계획을한번수립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앞전에저희가오커빌리지하고청운골생태마을에대한조례를작년10월21일날개정을했잖아요. 그래서나름대로사용료부분자체가수정이되어서지금업체에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보니까지키고있는데가있는가하면그사용료를지금지키지않고있는업체가오커빌리지예요.과장님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사실은행정사무감사라든가그런것을통해서지적을하고잘못된부분에대해서시정조치를주무부서인우리문화관광과에서지도ㆍ점검을하셨잖아요?

예.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이조례에따른사용료를준수를안하고있어요,지금도.

저는준수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요.

안하고있어요.이게뭔얘기냐하면성수기와비수기구분을하잖아요,우리가?

예.

숙박시설이라든지아니면카라반,나머지시설에대해서성수기,비수기를구분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우리양평군조례에는따로구분을안했어요.성수기,비수기를. “다만,공정거래위원회에서고시하는고시에준한다.”이렇게얘기를해놓고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그럼공정거래위원회에서고시하고있는성수기,비수기를준수하느냐?준수를안하고있다는얘기지요. 그래서보면이오커빌리지A,B,C코브하우스같은경우도비수기평일날8만원을받아야되는데12만원을받고,B형같은경우에도마찬가지로평일날8만원받아야되는데12만원을받고있고,비수기주말같은경우에도8만원을받아야되는데13만원을받고이게지금어떻게확인을하시냐하면사이트에들어가셔가지고예약을하십시오,예약을.예약을하는것을봐가지고비수기와성수기구분이정확히지켜지고있는지확인하면나오거든요. 그래지금그게지켜지지않고있다.마찬가지로카라반도마찬가지로비수기,성수기를구분을하지않고일방적으로금액을받고있다고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환급기준에대해서도우리공정거래위원회에서하고있는표준시스템대로안하고있어요.환급기준. 예를들어서예약을했다가취소할경우에환급을하게되어있는데환급기준도우리가소비자보호원에따른,공정거래법에따른고시를적용을해야되는데그것도전혀지켜지고있지않다.그래서이런것도한번과장님께서일일이다하시기는어렵잖아요.물론팀장님들이라든가담당하고있는우리직원분들께서이러한부분도세세하게좀이렇게철저하게한번감시를하시고조사를하셔야될것같아요.그런부분이사실은누가이용자가정확하게이걸알고우리한테아니면오커빌리지한테정식으로제소를하지않았기때문에아직은순수하게그냥다넘어갔지만어느누구라도이런것을정확히알고서그사람들한테소비자분쟁위원회라든가보호원에다접수를해가지고하게되면망신이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도앞으로좀관리를잘하셔서좀우리가대표적으로하고있는시설이기때문에그런데관리를좀철저하게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저는조례에되어있는대로지금올려놓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다시한번제가확인을해갖고요,만약에그렇다면이번에는제가좀강력히조치를하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물론지난번에도법을어겼지만일단계고를하고,지도를했지만계속적으로이걸뭐라고그럴까저희가관심을좀그순간만관심을갖고또그기간이지나면업체들이무사안일하게운영을하고있는게이게사실어떻게보면너무우리군행정을갖다가우습게보는결과라고도생각을해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는엄격하게기준을정하셔가지고좀행정처분을하셨으면하는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한번다시확인을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