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이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 지역구의 문행주 의원입니다. 임진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 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풍요로움과 권력을 상징한다는 흑룡의 해라하여 각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화순군도 군운(군운)이 비상하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지난 한해는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에 불황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세계경제가 매우 불안했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국내 경기 또한 매우 어려워져 대량실업과 대규모 감원으로 고용대란이 발생하고 수요는 둔화되어 서민경제는 날로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겨울은 반세기만에 찾아온 혹독한 추위로 서민들의 삶은 매서운 날씨만큼이나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의 추위야 세월이 지나면 물러가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불안으로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져 이 무서운 경제한파는 언제나 물러갈지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현실에 저 또한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농촌경제의 마지막 보루처럼 기대했던 한우 산업은 한미 FTA체결과 생산비의 앙등,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몰락의 길을 걷더니 급기야 농가에서 스스로 사육을 포기하고 살아있는 소를 아사시키는 참담한 현실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농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꼭 그 뒤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을 찾아 나서는 군민들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이명박정부의 오만과 독선, 민생파탄과 권력의 횡포를 깨뜨리고 21세기 한국사회에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개혁정부를 수립하여 명실공히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어떤 인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지역의 운명 또한 결정될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기성 정치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참신하고 개혁적인 새시대의 인물을 택할 것인가? 군정에 간섭하며 분열과 혼란을 획책하는 인물을 선택할 것인가? 민생을 걱정하며 바른 의정활동을 해나갈 새일꾼을 택할 것인가?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제 살림 챙기기에 급급한 국회의원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충정어린 인물을 뽑을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은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화순군의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간 화순군민이 겪었던 불행한 지난날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돈과 달콤한 약속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 후손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이식 군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 홍이식 군수께서 군정을 이끌어 온 지도 어느 덧 10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보합대화(보합대화)라는 기치를 내 걸고 온 군민이 크게 한마음으로 뭉치자고 역설하며 직접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밤낮으로 군민들과 대화하고 때로는 수매현장을 찾아서 농민들을 위로하는가 하면 갈등의 현장에서는 군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에 많은 군민들이 공감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군수님께서 힘차게 군정을 이끄시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냈으며 군수님께서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고 대화하며 군정을 이끄시는 것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간 화순군정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과 실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임 군수시절 우리 화순군은 특채비리와 측근 정실인사로 몸살을 앓았고 이로 인해 공직내부에 심각한 불신과 반목이 조성되었음은 물론 화순군 행정의 공정성 또한 크게 훼손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군수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첫 말씀이 정치보복 없는 공평인사와 능력에 따른 탕평인사를 실시하겠다며 공무원들을 안심시키고 나름 탕평인사를 실시하여 많은 군민들의 공감을 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사는 화순군 행정의 기초이며 인사의 공정성 여부가 군정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사만 보더라도 행정의 방침과 군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자 군 인사에서는 144명의 승진과 전보가 이뤄지는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측가능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며 특별하게도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 5명을 연초에 미리 선발하고 6급 승진자들도 오래도록 소외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선발한 것은 지난시절 잘못된 인사정책을 바로잡고 전 공무원들에게 투명한 인사정책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의 기조에 비춰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 공무원 중 고급간부로서 화순군 행정의 상징이며 조타수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4급 서기관에 대한 탈법적 인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능주면장과 이양면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임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4급 공무원으로 보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면에 보임할 수 있는 직급이 아니면 당연하게 직무대리의 발령을 하여야 함에도 어떻게 불부합되는 직급을 직무대리도 아닌 정식 발령을 낼 수 있습니까? 항간에는 이로 인하여 홍이식 군수의 꼼수 인사가 아니냐며 흉흉한 억측의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급 불부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좌천인사를 당한데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하면 후진들에게 길을 터주라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법률에 의해 보장된 공무원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특정인에게 인사특혜를 주고자 하는 탈법행위가 아닙니까? 또한 이미 감사원이 이 사실을 인지하여 잘못된 인사를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는데 이것 또한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인사가 화순군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은 물론 화순군 인사가 법치가 아닌 인치에 의해 과거의 잘못된 인사로 회귀하고 있다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벌써 세간에는 군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는 특정지역과 특정 종교 중심의 코드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쓴소리가 지금은 듣기 싫고 맹랑한 소리라고 서운해 하실지 모르지만 좋은 약은 쓰다는 옛말처럼 후일 군수에게는 좋은 보약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바른 인사로 군정을 바로잡고 후일 선정을 베푼 군수로 기억되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이식 군수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어느 때 보다도 공정선거의 관리에 앞장서서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화순군 행정에서 벌어진 몇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 과연 화순군이 공정선거 관리행정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9일 시행된 공무원 교양강좌(바람직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는 예정에도 없던 급조된 교육을 실시하여 특정 정치인이 마치 공무원의 표본이나 되는 양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설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특정 정치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특강을 실시한 것은 아닙니까?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강의 하면서 자신이 장관을 두 번 하게 된 요인이나 자기가 뛰어나게 행정을 잘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은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 곳에서 사용했던 똑같은 교재를 재사용하여 똑같은 강의를 하였으며 나주 화순 선거구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강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특정 정치인을 위해 화순군 공무원들을 줄세우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 차마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속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니 공무원들이 화순군정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며 선거 때마다 편파성 시비를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지난 2월 10일에는 아침 일찍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화순군 기독교 협의회가 주관하고 화순군청 직장선교회가 후원하여 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우선 화순군청이 7만 군민의 공공의 기관으로서 어떠한 특정 종교나 특정 이념집단의 이익을 위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시장으로 당선되자 감격에 겨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편파적 종교관이 드러나 종교간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고 이로 말미암아 국민화합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비춰져 파란을 일으킨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기독교체육한마당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집행하려다 선관위로부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불용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체육행사를 개최하면 선심성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기에 행사를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될 때 많은 군민들은 군수께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다며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 조찬기도회 또한 군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 조찬기도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직 국회의원이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기도회의 목적이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어떤 후보가 군청 소회의실에서 아침 일찍 열리는 조찬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담 큰 후보라도 사전 연락이 없었다면 그런 모임에는 참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홍이식 군수께서는 지난해 4&middot26 군수보궐 선거 때 종교간 화합을 위한 회의체를 구성하여 종교간의 대화를 통해 군민화합을 도모하겠다는 공약도 말씀 하셨는데 이제는 조찬기도회보다는 종교간 협의체 구성을 실천하여 특정종교의 편파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화순군정이 모든 군민들로부터 환영받고 군수님의 진정성을 믿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이식 군수님! 지난해 12월 26일 화순군에서는 17개 사회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참고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사회단체나 그 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 예상되거나 정치활동이 예상된다고 판단 시에는 아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을 첨부함으로서 불필요한 선거개입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왜 이런 조건을 내세우게 되었습니까? 이는 자칫 특정 정치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인지 못내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또한 화순군의 행정이 특정 정치인이나 선거와 관련하여 균형을 잃고 기득권자의 이해관계를 공고히 하기위한 수단으로 읽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이식 군수께서 취임하면서 많은 기대를 했던 군민들의 그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군수께서는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오늘 제가 이런 군정질문을 한다고 많이 서운해 하실 줄 알지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의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눈 감을 수 없어 반드시 말씀 드려야 할 사항은 마음을 담아 충언 드리오니 부디 허투루 듣지 마시고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살을 에는 매서운 한파와 동장군도 입춘이 지났으니 물러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747공약이 얼마나 허구인가는 백일하에 드러나고 살기 힘든 온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외쳐대고 있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정치권도 기득권에 안주하는 기성정치인들을 물갈이하고 새로운 사고와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정치인을 대거 영입하기 위하여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앞 다투어 변화를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화순군도 이런 변화에 순응하며 낡은 것은 새롭게 바꾸어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고 온 군민이 주인 되는 화순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어제는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였습니다. 늦추위에 꽁꽁 얼었던 마음들도 우수를 맞아 푸근하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머잖아 다가올 새봄에는 희망의 싹이 움터 취업하지 못한 젊은이들은 취직의 문이 활짝 열리고 어려운 가게 살림은 주름살이 펴지는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부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장 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답변에 공감여부를 떠나서 성실하게 준비해주시고 답변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한가지만 제가 상기 하겠습니다. 4월 26일날 보궐선거를 치루시고 4월 27일 군수님께서 취임하실 때 읽었던 군수선서를 제가 한번 더 읽고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밥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화순군수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화순군수 홍이식』 이것이 우리 군수님께서 4월 27일 취임시에 선서로 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가장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굳이 다시 상기시켜드린 이유는 화순군수의 모든 직무는 법령을 준수하는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안영순 기획감사실장님!

예.

(한숨)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 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예.

5급 사무관이 아닌 4급 사무관이 능주면장과 이양면장에 보임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규정에 타당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지요? 그러면 왜 법률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화순군정에 새로운 변화를 줘야하고 소신에 맞는 조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부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한 고언들을 받아들여서 이런 인사를 법률에는 다소 맞지 않지만 이런 인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 군내에 여러 신문에서 이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요지에 각종 기사들이 난무했습니다. 안영순 기획감사실장님!

예.

군수님께 군수의 소신에 걸 맞는 그리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조각을 건의하신 적 있지요?

그것은 건의 한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중간관리자의 참모와 군수님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군수님이 그러면 누구의 건의, 어떤 사람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도 당시 인사실무를 맡아보는 당사자가 안영순 당시 총무과장이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사에 대한 건의를 총무과장이 건의하지 않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건의를 했기에 이러한 법과 규정을 어긋난 인사가 되었을까요? 군수님! 제가 군수님께 가능하면 포괄적인 답변을 했으니까 답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

예.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예.

당시 인사를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군수의 이런 인사안에 대해서 인사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피력한바 있습니까?

…….

별말을 안했습니다.

별말을 안했어요?

예.

총무과장이면 군수님을 인사를 할 수 있는 인사시기가 되면 총무과장이 인사안을 올리지요?

과장들은 저희들이 안을 못 올리고요, 과장들 이하는 올립니다.

과장들의 인사를 하면 과장들의 인사가 인사에 관한 각종 공무원법률에 규정에 준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스크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언해야 하는 책임이 총무과장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령검토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군수께서 변화를 주기위해서 서기관 두분을 면으로 보내버리고 당신이 기획감사실장을 하는 것이 변화를 주는데 적임이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요? 솔직하시네요. 기획감사실장이 얼마나 좋은데…….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양해를 얻어서 어떠한 강요도 없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저한테 올라와있습니다. (문서를 보면서) 『진정인 화순군 지방공무원 4급 허길중, 화순군 지방공무원 4급 안태호』두 사람이 진정서를 청와대, 감사원, 행안부, 국무총리실등에 보낸 감사 진정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우리 군수님이 얘기한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간단한 요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화순군 홍이식 군수님이 2012년 1월 13일과 14일에 개별적으로 군수실과 관사로 오라는 호출명령을 받고 갔었는데 아무런 사전 이야기도 없이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상사에 대한 예의상 이성을 찾은 후 가정형평상 곤란하다는 거부의사를 표현했더니 며칠 후 2012년 1월 18일자 정기인사에서 4급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박탈하고 5급 직인 면장 직무대리라는 사상 유래 없는 초법적인 인사권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행에서 나오는 불법행위로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향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눈치 보기와 줄서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그로인해 모두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때문에 부당한 인사에 대한 원상복귀는 물론 향후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는 38년간 오로지 한길만을 걸어온 저희로써는 지역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굴욕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들 또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4급 서기관 두 사람의 진정서 내용입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군수님! 군수님한테 차마 앞에서 저항하지 못한것들을 그 사람들의 무력하고 못난 공무원의 탓으로 돌려야 합니까? 아니면 군수님께서 군수님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인사명령을 내릴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까?

부군수! 행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괴변 늘어놓지 마십시오. 행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법을 어길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괴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의장님! 제가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인사를 말입니다. 2012년 1월 18일자에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어물쩍 넘어 가려하거나 사실을 외곡하거나 그러면 저희들한테 법률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해둡니다. 2012년 1월 18일자 4급서기관, 5급 사무관 전보 인사발령 내용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디 안태호, 허길중 두 사람이 이양면장, 능주면장으로 보임되었지 어디 직무대리로 보임되었습니까? 나중에 슬쩍 고쳐가지고……. 자료가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안영순 실장님!

예.

안영순 실장님은 수년 공직생활을 해오신동안에 전라남도에서도 인사업무를 보신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인사업무를 볼 때도 이렇게 탈법과 불법을 자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했지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했나요?

…….

기획감사실장 하기 위해서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했습니까? 군수님에게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나요?

…….(한숨)

지금 말입니다. 화순군에 아까 제가 군정질문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순군에 특정지역, 특정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일단은 마피아들이 화순군을 장악해서 화순군을 잘못 끌고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영순 실장님!

예.

지난 2월 10일 제 지인을 통해서 저에게 돈 봉투를 주려고 한 적이 있지요?

…….

답변하세요.

주려고 하지는 안했습니다.

주려고 안했어요?

예.

제 지인이 문행주 의원에게 전해달라고 하자 거절하니까 문행주 의원 그럴 사람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함께 식사라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2일 일요일 점심 무렵에 저와 통화한 적이 있지요?

예.

그리고 2월 15일날 수요일 오전 아침 우리방에 들렸지요?

예.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왜 돈 봉투를 저에게 주려고 했느냐?&” &“무슨 의미로 했느냐? 라고 물었지요?

예.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저는 문행주 위원장님 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업무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문행주 위원장님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고등학교에 다닌 아들에게 용돈을 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랬습니다.

너무 고마운 말씀인데 저의 아들 용돈까지 챙겨준 적 있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연말에 벌금도 받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답변했지요?

예.

(한숨)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돈 봉투로 가끔 해결해 왔습니까?

…….

문행주가 군정질문을 한다고 하고 인사에 관한 서면질의도 던져놨고 그래서 심의가 복잡하지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라도 신호를 보내야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그랬습니다.

혹시 의장님! 의장님 혹시 돈 봉투 못 받으셨나요?

돈봉투요? 글쎄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마신다든가 약주를 한잔 한다고 할때 인간관계가 있어야 차도 마시고 약주도 하고 하시는데 저에게도 제3자를 통해서 돈을 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장 몸값이 이것밖에 안되는가? 또 언제부터 그렇게 저를……. 또 방금 문행주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제분을 염려해서 그랬다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분께서도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무슨 일이 생기면 종종 이렇게 돈 봉투로 해결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랬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것은…….

인간적인 것인데?

여기는 본회의장 아닙니까? 역사의 기록에 남을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걱정되나요? 돈 봉투를 저에게 건네려고 기도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돈 봉투를 건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잖습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했을 뿐이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안영순 실장님!

예.

제가 사실여부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 봉투하고 인간적인 것하고 상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이라는 것은 나름에 해석하는 사람들에 목이고 돈 봉투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1월 3일자 우리군 직원들에게 보내는 전자메일 내용이 있습니다. 청렴도 조사를 했답니다. &“청렴도 조사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군은 전남도내 22개시군 중에서 최하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면 우리 모두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하여 환골 탈퇴해야겠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 금년 1월1일부터는 단돈 일만원이라도 정당하지 못한 돈을 수수할 경우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하겠다고 하셨으며 또한 음주음전, 사인간에 채권채무, 치정관계 등으로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도 역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위해제 대기발령 하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해로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선거에 개입한 행위도 엄단하겠다고 하셨다&” 하는 내용이 제가 우리직원들한테 보내는 전자메일을 입수했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군수님의 행정방침이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다 잡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우리군수님 취임 첫 인사에서 사무관 한사람이 명퇴를 하고 이번에 서기관 두 사람이 직급에도 맞지 않는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일에 대해서 면장으로 발령이나는 이런 불행한 인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이에 격분해서 의장님과 제가 차마 참지못하고 감성적인 행동을 해서 법률적인 제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성숙하지 못한 군 의원으로써 많이 저를 성찰하게 한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런 우리 집행부에 어이없는 이런 인사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자만에 감정적인 분노인지 아니면 우리 화순군 행정이 정말로 이렇게 가는 것을 그냥 묵과하고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군 의원으로써 타당한 행동인지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

조사 안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이런일들을 감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돈 봉투를 수수하면서 어떻게 타인들에 돈봉투 수수를 바로 잡을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저는 화순군정이 기초가 제대로 되려면 이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군수님! 군수님의 언명에 대해서 실천여부를 제가 지켜보고 화순군 행정이 앞으로 제대로 갈 것인지 아닌지를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최인기 의원의 교양강좌에 대해서 최옥경 과장님!

예.

이 교양강좌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한테 보내셨지요?

예.

이 교양강좌 답변에 의하면 말입니다. 이 계획이 미리 있었습니까?

예.

언제 계획을 세웠습니까?

12월말경에 세웠습니다.

12월 말경에 세웠어요? 선거앞두고 나주에서 한 뒤로 혹시 국회의원에 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알아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연말연시에 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하고 최인기 의원 교양강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연말연시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했고, 강사선정은 최인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좋습니다. 최인기 의원이 시장도 했고, 도지사도 했고, 차관, 장관, 대학총장, 국회의원 안해보것이 없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판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시시비비 안 가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이 교양강좌가 접수된 것은 1월 9일입니다. 공직자 특강을 실시 하겠다 라고 문서가 1월 9일날 화순군의회사무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식변화 교육계획은 1월 9일 날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구두로 결심을 받았었고 1월 3일날 받아서 1월 9일날 결재를 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이지요? 원래 없던 것을 요구해서 하게 되었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알아서 했습니까?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했습니다.

(한숨)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선관위에 유선으로 질의를 했지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화순군에서는 선거법에 괜찮으면 다 해도 됩니까?

시기적으로 선거관련해서 문의를 했더니 관계가 없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때가 지금 선거를 며 칠 앞둔 때 입니까? 90일 앞둔 때이지요?

예.

선거를 90일 앞두고 우리 정치권에 누가 공천을 받는냐? 후보가 되느냐? 아주 난리판국이었던 때이지요?

그것까지는 정치적 일정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행위는 정치적으로 하고 정치적인 것을 모른다고 해요? 총무과장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 하려면……. 올해 들어서면서 선거를 제대로 바르게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행정을 해야지요. 그런 생각은 합니까? 못합니까?

당연히 선거는 공정하게 해야지요.

지금 국무총리실, 그리고 행안부, 검찰, 나서서 복무기강 점검단이라는 것을 구성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 되느냐? 안되느냐? 여부는 선관위가 가리는 일이고 화순군 행정은 선거업무로부터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될것인가 못 할것인가를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일이지요?

선거가 관련있고 없고는 관계가 없다 라고 봅니다.

왜 선거가 있고 안 있고 관계가 없습니까?

공직자 특강인데 그게 무슨 선거법과 관련이 있나요?

지금 국회의원이 코앞인 낼모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라고 등록하라고 하는 이 판국인데 선거와 관계가 없나요? 그것도 700여 공직자를 모아놓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특강을 하라고 엄명을 내려서 모아놨는데 우리군민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공직자 특강으로 생각을…….

좋습니다. 군수님! 됐습니다. 답변 거기서 마치십시오. 이것이 저 만에 억치가 아닙니다. 우리군에 여러 신문에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특정 후보를 간접지원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선거를 90여일 앞둔 시점에서 유력후보를 초정한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행정기관이 교묘하게 법을 피해 스스로 선거중립을 깨뜨렸다는 지적이다.&” 화순군의 요청에 이루어졌다는 최인기 의원의 공직자 교육용 교재를 활용해 공직자의 자세 등을 논한 평범한 교양교육 수준이었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화순군민들의 이 공직자 특강에 즈음한 관점입니다.

예.

잠깐만요! 문행주 의원님!

예.

제가 간단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 하나가 청백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인기 의원님 모시고 하는 것 좋습니다. 장관하시고 차관, 시장, 도지사,총장등 고루하셨고 총리까지 제안이 왔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5년사이에 개인재산이 62억원을 버는 분이시고 그것도 본인 직계 존비속 제외하고 벌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 우리 민주당 국회 예결위원 간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특강도 좋습니다만 귀감이 될 수 있는 분을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문화관광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숙 의원 자리에서 거수)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정치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정치적으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길게 하시니까 또 정치적 목적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난무해서 모든 인간은 정치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곽화열 과장님! 신속하게 예, 아니오 라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교가 없지요?

예. 알아서 본인들이 믿을 수 있는 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종교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지난번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특정한 종교에 목사님들이 국회의원을 초대해서 조찬기도회를 갖게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행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정한 종교인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종교가 되었든 지간에 우리 화순군민이라하면 누구나 화순군을 이용해 어떠한 좋지 않는 사안이라 하면 저희들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마는 누구나다 이해를 하고 또 누가 얘기를 하든지 간에 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같이 군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말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시네요. 화순군수께서 지난번 종교간 화합을 위해서 종교간 자문회의를 구성하겠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종교간 자문회의를 구성했습니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지요?

거의 다하고 결재만 맡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한테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조찬기도회가 이루어지게 되기까지 사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사전이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광범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며칠 전일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알았습니다.

연락이 왔지요?

그렇습니다.

연락이 와서 화순군에서 이러한 조찬기도회 리플렛도 만들었지요?

군에서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류를 가리키며) 여기에 있는데 만든 것이 없습니까? 과장이 도대체 이런업무에 대해서 장악을 하고 있는것입니까? 여기 2012년 화순군 조찬기도회 해서 리플렛을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었잖습니까?

예. 안내 팜플렛 말씀하신가요? 그것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순군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화순군 기독교 협의회에서 요구를 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식적인 통로요? 어떠한 유선으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서 …….

그것이 공식적인 통로지 공식적인 통로가 아닙니까?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순군은 7만 군민의 공공기관이지요?

그렇습니다.

화순군의 특정한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법회를 하든, 기도회를 하든, 행사를 하겠다면 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한다면…….

군 발전과 군 화합은 어떤 기준입니까?

군 발전을 위해서 그 분들이 어떤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타 종교가 됐든 지간에 군 발전과 화합을 위함이라하면 좋은 일입니다 라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 발전과 군 화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을 말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현재보다 더 잘살게 하기위해 군발전 현재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이 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랑 선문답 하는 것 입니까?

알겠습니다.

이 내용 미리 사전에 입수해서 화순군에서는 조찬기도회를 이러이러한 몇 명의 사람들이 참석해서 한다는 것은 미리 입수했지요?

이틀 전엔가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내 리후렛을 만들었습니다. 최인기 의원이 참석한다는 여부에 대해서 알았지요?

몰랐습니다.

말을 안하든가요?

전혀몰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인기 의원이 거기에 온 배경에 대해서 어떻께 알고 있습니까?

문행주 위원장님!

예.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발언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에서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가급적 발언을 줄여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때요? 답변한 번 해보십시오.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조찬기도회가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화순군청 군수실 옆 소회의실에서 일분의 목사들과 우리군청에 직원들과 최인기 국회의원이 배석한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공정선거를 발휘해야할 이 시점에 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

합니까? 안합니까? 둘 중에 답변을 하나만 하십시오.

미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풀어서 답변을 요구하면 합니까? 안합니까? 예. 아니오. 로만 답변하십시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예. 아니오 라고만 답변하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화순군청이라는 7만의 공공에 공간에서 특정종교인을 상대로 국회의원을 모셔놓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행위가 객관성, 중립성 행정에 공정성을 유지한 행위였다고 생각을 하느냐? 안하느냐? 주무과장으로서 예, 아니오 로 답변하세요.

공무원으로서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고 답변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아마 제가 그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 되었다면 앞으로는 하지 안해야 되겠지요.

저렇게 생각이 없는 실과장들하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이렇게 민감한 일면에 선거를 앞두고 화순군의 행정에 공정성이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에 스포츠산업과장 하면서 화순군 기독교 체육한마당이라는 예산 세웠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아까도 제가 서술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선관위에 의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지요?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물어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공정성을 해친다고…….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하지 말라고…….

과장님! 저하고 지금 말장난해요?

아니요.

조용히 하십시오. 당신들이 스스로 꺼림칙해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했겠지요?

스스로 꺼림칙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모든 업무를 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합니까? 이런 행위가 이 중요한 시기에 특정한 기독교인을 상대로 체육한마당 행사를 하고 그러면 또 국회의원이 올 것이고 이것이 혹시 선관위에서 재지 당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스스로 그런 판단을 했으니까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었고요, 위원장님! 저희들도 답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만하세요! 예, 아니오를 끝까지 답변 안하겠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생각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어요?

현재 생각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더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위원장님 방에라도 가서 그때는 제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곽화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여기 7만 군민들이 다 보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과장을 앞에다 세워놓고 묻고 따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 방에서 합니까? 우리집으로 와서 하지요? 이 자리에서는 내가 7만 군민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묻고 당신을 7만 군민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뭐하러 내방에 와서 그때는 곤란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그 답변하려고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표현을 하다보니까 방이라는 언뜻 했는데 며칠 전에도 어떤 질문을 하시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 방에 와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답변이 생각이 나서 언겹결에 위원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

제발 좀 소신가지고 하십시오. 지금 한국에 운명이 또 화순군에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정치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하지마시고 권력자들 눈치 보지 마시고 …….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최옥경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답변에 의하면41명의 임원들의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예.

민원이 들어오면 애초에 규정에 정해진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급조해서 그런 힘을 빌려서 특정인을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지침을 가끔 내려 보냅니까?

그러지는 않고 제가 와서 보니까 12월 23일날 민원이 접수되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단체에서 염려가 되어서 12월 26일날 정치인을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공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단체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17개 단체에…….;

좋습니다. 17개 단체 보낸줄 압니다. 말장난 하면 안됩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회단체장의 선출로 사회단체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바』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답변 하셨냐면 『정치인이 사회단체장으로 선출되어 사회단체 보조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등 관련조례 및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정치인이 사회단체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음』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른것입니까? 정치인이 사회단체장으로 선출되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어서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 하고 정치인이 사회단체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하고 어떻게 이것이 다른 말입니까?

…….

아니 우리 화순군은 도대체 말입니다. 무슨 답변을 요구하면 의원들하고 말장난 하는 것인지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그 말과 이 말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정치인이 만약 당선이 되게 되면 그러할 염려가 있어 그런 단체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무과장 하셨던 안영순 실장께서 인사문제나 특강문제가 이 정치인을 배제하겠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못 주겠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새마을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회장이었던 배 아무개씨는 우리 군수님과 지난 4.26 보선을 다툰 분입니다. 저는 아랫사람들이 우리 군수님의 군정에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시켜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이 군정을 바르게 해서 재신임을 받고 군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여지를 어떻게 해서 이런 꼼수를 부려서 결국은 화순군 군정이 공정성을 스스로 헤쳐서 우리군수가 결국은 저런 사람 정도밖에 안되는가? 이렇게 스스로 다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그 당사자가 출마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 군수님 입장에서 내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군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안을 해서 발을 묶었다 밖에서는 홍이식 군수가 사전에 정적을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했다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지금 4.11선거를 앞두고 화순군정이 여러 가지에서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고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편파적인 행정이 되는 것을 저는 우려한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지 않아도 화순군이 당당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운영함으로써 우리군수의 군정수행 의지가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또 700여 공직자가 밖에 나가서 떳떳하게 군민들한테 우리 공정하게 한다는 그런 것 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화순군 공무원들 특히 실과장님들 정신 차리고 군정 수행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 마지막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도 초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서기관 4급, 사무관5급 인사 잘못 되었습니다. 법률에 맞지 않습니다. 나는 군수님이 그간에 열심히 현장을 누비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그런 부지런함과 법률에 준수해서 화순군정을 이끌어 나가면 군민들로부터 얼마든지 남은시간동안 신뢰받고 화순군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들에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인사 바로잡고 잘못되게 했던 그 당사자들 책임 물으시고 그리고 4.11일 총선까지 공정한 화순군정이 되어서 우리군에도 훌륭한 국회의원이 꽃피는 그런 도움이 되는 화순군 행정이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장 시간동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저희들이 어떤 답변을 하고 종결을 하면 군수님을 최소한 그 말을 아끼셔야지 제 얘기 다 해놓고 나면 너 언제 무슨 얘기 했냐고 다 세탁한번 해버리면 저희들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안태호 과장이 의회해서 당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입니다. 의원이 되고나서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모독한 일을 하지말자 우리가 의원 그만두고, 공직자가 퇴직하고 우리가 골목에서 만날을 때 서로 외면하지 말고 악수는 해야 되지 않냐 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5년을 되돌아 봤을 때 여우가 호랑이 권력을 빌어 위세부린 사람하고 가장 정치적인 공무원이 우리가 봤을 때 이양면 안태호 면장과 현재 기획감사실장인 안영순 실장입니다. 군수님 하시기 전에 우리 의회에 추천할 수 있는 인사위원 문제를 가지고도 제 방에 가서도 총무과장 찬바람 불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난 도의원 시절에 화순군정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로 저희들 협조합니다. 반대 아닌 반대 하지말자. 정말 적극적으로 돕자합니다. 그렇지만 법과 법령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법과 법령이지 이렇게 편법동원해서 인사발령 또한 면장으로 해야지 직무대리로 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환원시키십시오. 환원시키고 우리 실과장님들 모든 것이 군수님께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알겠습니까? 설령 군수님께서 하시자고 해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치정이나 금품 등 또 치정에 관계된 것도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라는 것은 전 공무원 표상이 되는 것이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군정이 돌아가겠습니까? 권력 있으니까 마지못해서는 하겠지요.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문 하십시오.

오방록 의원입니다. 저는 공무원 교양강좌에 최인기 국회의원을 강사로 모시게된 배경과 관련해서 최옥경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좀 전에도 최인기 국회의원님과 관련해서 초청강사로 모시게된 배경이나 또한 선관위 자문을 요구해서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해당 실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질문은 안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과장님 보통 김병조 강사나 사회저명인사 관련해서 초청을 하게되면 수고료에 대해서 얼마정도 지급을 하게 됩니까?

개개인별로 저명도에 따라 차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기준이 있습니까?

다른 교양강좌 수준에서 다른 지자체와 알아봐서 저명도에 따라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인기 국회의원 수준에 그런 강사분들이라면 대충 어느정도나 지급을 하나요?

저희들이 최인기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님 이시고, 또 예술인이나 연예인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가가 있고 이번경우는 70만원정도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70만원요?

예.

그러면 최인기 국회의원을 강사로 모시면서 강사료는 지급했습니까?

의원님께서 안주셔도 된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를 하고 사실상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측이 소문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는가? 요즘 장 담그는 철입니다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면 1년에 밑반찬에 재료로 들어가는 장을 못 담가서야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수요자인 700여 공무원에 도움이 되는 교양강좌가 저는 시기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화순, 나주 본인 지역구에서 요청을 해서 필요하다는 교양강좌에 참석을 못하고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두 손 두발 묶어놓고 하라는 말입니까? 사실상 이런 억측에 대한 의견들이 극히 일부에 의견이 화순군 전체에 의견인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예.

앞으로도 소신 것 해주십시오. 극히 일부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인양 이렇게 호도 되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소신껏 좋습니다. 강사료 70만원만 마다하지 마시고 62억원씩 벌었으니까 지역을 위해서 쓰시라고 권유를 드리십시오. 5년동안 최인기 의원님 개인재산 62억원을 벌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원 간사 사퇴하고 그런 돈도 지역에 쓰시자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어쩔수 없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갖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ldquo;정회를 하고 계속 진행하면 좋겠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명 이었습니다.

11명입니다.

지난 8월달에 됐습니다.

제가 법인관계 출자자, 조합원 관계는 상법이나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hellip;&hellip;.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 운영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3분입니다.

화순군 관내에서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에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영농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자격여건을 농업인 내지는 조합법인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목적에 동의하고 부합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 자체는 사업이 추가로 운주권역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당초에 영농조합법인 설립하거나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은 지역제한을 안두고 있는 것으로&hellip;&hellip;.

예. 처음에 할 때에는 조합법인 설립할 때 취지를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관계법령이나 법인에서 최초 정할 때 지역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는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제가&hellip;&hellip;.

한 2억 6～7000정도

그분들 축산도 농업이기 때문에&hellip;&hellip;.

다지리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정확히 파악 안됐지만 축산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hellip;&hellip;.

그것이 꼭 농업에만 종사하는 분&hellip;&hellip;.

아니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했고&hellip;&hellip;

주소만 파악을&hellip;&hellip;.

예.

예.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그 관계에 대해서 법인 정관에가 &hellip;&hellip;.

출자자의 자격요건 속에가 본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돼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동안 방치했다가 보다는&hellip;&hellip;.

부연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8억원에 의해서 법인을 사고팔았다는 의혹은 있다는 이야기는&hellip;&hellip;.

아니, 그럼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3년간 영업을 안 하고 방치했다 물론 외관상으론 그렇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옥수수 재배농가의 일부의 비협조적인 것들 그다음에 옥수수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규격품 이상이 생산 되어야 하는데 재배기술의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한 업무조달에 어려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장에 학교급식이라든지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이 HACCP시설 같은 것들이 없어서 판매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설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정지된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아니,

예. 처음에는&hellip;&hellip;.

처음에는 어떤 희망을 갖고 출발을 하다가 보니까 현실이 실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지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서 말씀하실까요? 운주권&hellip;&hellip;.

최초에 설립할 때 당시 사업계획서를 군에서&hellip;&hellip;.

예.

&hellip;&hellip;.

대준 것으로 알고 있고&hellip;&hellip;.

새로운 출자를 해 가지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돌려준 것은 법인에서 새로운 출자를 받아가지고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문요지를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로 은폐하기 위해서 답변하는 겁니까?

아니, 은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의장 질문 요지는 38명이 법인을 구성했는데 당시에 38명이 한분씩 얼마 출자했습니까?

적게는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100만원, 300만원 그럼 11명이 남고 27명 탈퇴했습니까?

아니요.

옥수수 가공공장안에서 말입니다. 옥수수 가공공장에서 27명이 탈퇴해서 11명이 남았잖지 않습니까? 그 법인자체가 옥수수 가공공장 법인은 소멸된 것 아닙니까? 법이 구성이 다 탈퇴했으니까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하세요.

출자자를 그 자체가 해체 되었다고는&hellip;&hellip;.

우리가 출자자 관계는 일반회사도 얼마든지 변경되고 또 교체되고 또 새로운 투자자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런 맥락에서 똑같은 성격의 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관계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운주권역 사업 고사리, 배추, 토란 관계를 추가로 가공공장에서 추가로 시설을 갖춰서 어떻게 보면 업종을 추가하겠다 하는 것은&hellip;&hellip;.

대도심이 되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제가 검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hellip;&hellip;.

냉동고 매각 관계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그 말씀을 답변들이기 전에 제가 도암 영농조합법인 운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6억 1,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데 시설과 관련해서 근저당권이 2008년도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2억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달에 13억이 화순군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5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평가할 때 보면 최초투자액에 부가가치가 상승도 됩니다마는 도암 영농조합법인처럼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평가사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인 관례로 감각삼각비 털고 그러면 저렴할 수도 있거든요. 냉동고 매각 관계를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조사가 어렵습니다. 만일에 그 관련된 서류를 주시면 냉동고에 관련된 분야는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송승교&hellip;&hellip;.

예.

제 소관이 아니어 가지고요.

과장님 잠깐 서 주세요. 제가 옥수수 가공공장이 2006년부터 시작했죠?

예.

그러면 저희가 군비를 두 차례 나눠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실적을 보면은 2차 3차로 지원할 예산이 없거든요.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이를테면 옥수수 가공 공장 내에 저온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150평 규모의 저온창고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사업 실적이 없어요. 전혀 없는게 아니고 지원하려고 하면 사업이 증가하고 그래야 하는데&hellip;&hellip;.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2008년도 그때 당시에는 저온창고 100평 남짓 건축할 당시에는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옥수수 관계 수매도 되고 또 창고 안에 옥수수가 저장도 되고 가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때 당시 저온창고가 시설된 겁니다.

동문서답인데 옥수수 가공공장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왜 그 공장내에다가 저온창고를 별도로 해 줬느냐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신규로 새로 할 것 말입니까?

아니, 지금 옥수수 가공공장 내에 저온창고 없습니까?

있습니다.

밖에 또 150평 규모 저온창고 있죠?

예.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했냐고요. 사업실적이 증가가 되었다면 충분히 그 물량을 가공 공장 내에 저온창고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뜻을 못 알아 듣는 겁니까. 모른 체 하는 것 입니까? 그럼 좋습니다. 추가로 파레트 2.5톤, 2,000 트럭 어디가 있습니까?

추가로 파레트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했을 당시에는 한 270여개가 분실된 것으로 파악이 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관계는 비품이기 때문에 추가구입해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바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제30조부터 33조를 보면은 그게 나와 있는데 왜 관련이 없습니까? 당연히 군비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 2.5톤, 1톤 파레트가 어디 간지도 모르고 혹시 개인이 이용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단 말씀입니까? 상관이 없어요?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hellip;&hellip;.

보유하고 있는데 누가 하고 있어요? 그 인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2.5톤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의장하고 대화 나누는 것 보면은 이미 옥수수 가공 법인은 소멸되어 버렸어요, 없어요. 다 좋은데 과장님 도암 옥수수 가공공장은 소멸됐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법률 5장 제30조, 33조 보면은 반환조치를 해야 되고 물론 강제징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관계 조사를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hellip;&hellip;.

거기 관련해서 저희들 정관하고 관련법하고 지금현재 운영실태하고 가서 자문을 받았던 봐 현재상태로서는 회수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가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회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습니까?

저희 고문변호사&hellip;&hellip;.

고문변호사 누굽니까?

그것까지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변호비 얼마 줬습니까?

고문변호사는 그냥 가서 자문 구하면 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 변호인을 선임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반 상황이 곧바로 회수 조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말입니다. 목적외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지 안해야 됩니까?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어 직무유기 공직자들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관계도 이야기 됐었는데 행위자체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서 보조금 관련 규정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갔다가 사적용도나 아니면 또 다른 행위로 사용해야 하는데 정지상태이지 그 자체가 쉽게 말하면 다른 목적으로 완전히 이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다른목적외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인이 이미 제3자를 통해서 법인구성원들에게 출자금 반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인이 소멸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인관계 출자관계는 정관에 비춰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까지도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법적요건이기 때문에 제가 독단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관계법령에 비추어 봐서 자문까지 구해본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이 이후에 귀책사유는 과장님께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바라는데 전문위원 바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 하십시오. 농수산부 관계자, 도청 행복마을과 당장에 감사요청 하십시오. 이 내용을 하셔가지고 감사요청 해 주세요. 귀책사유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참고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들어가고 건설방재과장 단상으로 나옴)

예.

도암면소재지&hellip;&hellip;.

운주사주변 도암 용강리, 대초리 그 주변입니다.

거기가 지월리입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도암 &hellip;&hellip;.

부의장님 죄송스럽게도 제가 &hellip;&hellip;.

정확한 내용은&hellip;&hellip;.

예.

변경을 하고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변경은 된 것은 아니고.

예.

예. 당초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 협의 매수가 불가능해서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이동근씨가 도저히 안돼서 불응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할 때에는 권역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들여서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부지매입은 옥수수 가공공장 그 부지를 활용&hellip;&hellip;.

제가&hellip;&hellip;.

아니, 부의장님! 보조금 사업은&hellip;&hellip;.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쪽지역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영농법인은 10인이상 구성된 영농조합법인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암면 운주권역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법인을 설립하고자 했는데 총 사업비 10억중 자부담 2억이 굉장히 부담이 돼서 기존에 있는 옥수수 가공공장 법인을 활용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기존에 가동이 안돼서 문제가 되고 그런 공장 가동을 시킴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에서 기여할 수 있다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예.

2억이요, 농어촌공사에 2억이 들어와 있는데 법인 11명 명의로 들어와 있답니다.

2011년 8월달에&hellip;&hellip;.

예.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공사에 11명 법인명의로 해서 입금이

2011년 8월에 제가 들어 왔다고

그 때 당시에 8월 달에도 이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있고 다만 한 분만 9월에 출자를 했습니다. 두 분은 8월 달이고요, 한분은 9월달&hellip;&hellip;.

저 일자별로는 계산 안 했는데 처음에 한 분은 8월 2일날 처음 출자를 했고&hellip;&hellip;.

그런데 부의장님! 지금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hellip;&hellip;.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 이선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법률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까지 질의하셔서 감사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신 내용 중 지역군 의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암옥수수가공공장은 2005년 이영남 군수 재직 때 출발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에 확정되어서 2006년에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당시 국비 4억 5,000만원, 군비 4억 5,000만원씩 9억원의 사업비로 출발을 했던 사업입니다. 도암은 제가 농협에 근무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특정소득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수수와 고추를 상대로 두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오면서 결국 그 두품목이 도암의 주 소득 작목으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고 당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금년에도 옥수수종자량을 봤습니다. 1,500㎏ 중에 700㎏이 도암, 도곡입니다. 그것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70㏊헥타에서 이모작까지 90㏊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영남 군수님께서도 도암에 그 사업 필요하다 해서 사업을 지원해줬던 것입니다. 왜 그 사업이 필 요하는가 옥수수는 20일동안 시기를 늦춰 심어도 수확시기는 일주일이내에 다 생산이 됩니다.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 이런 문제 때문에 이영남 군수님하고 최인기의원께서 지원을 했던 겁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을 합니다. 홍이식군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처음 시작할 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농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사업이 많이 부딪치고 합니다. 정말 제가 들리고 싶은 얘기는 마치 이 사업이 어떤 특정인과 연루된 것 같이 말씀하시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그 사업을 가지고 왜 옥수수가공공장 사업하고 연계를 시키는 지&hellip;&hellip;.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운주권역개발사업이라는 용역을 제 사비로 했습니다. 지금은 종합개발사업에 군비 2,000만원, 3,000만원 지원을 해 주죠. 당시 그 용역을 수립할 때 옥수수가공공장 소득사업에 기 용역에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순군, 도, 농림수산부 등을 경유해서 최종 확정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마치 이 사업이 옥수수가공공장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농촌마을예산을 빼서 여기에 투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당시 건설과에 그러한 관련 서류가 충분히 있다나고 봅니다. 처음 9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2007년 첫 옥수수 수매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느냐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부에 저온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왜 100평을 지었느냐 그때는 전완준 군수님 재직중이였습니다. 일시 생산된 옥수수를 수매하면서 보관자체를 못해가지고 밖에 야적을 해가지고 수천만 원 정도의 옥수수를 버렸습니다. 그것이 화순군에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가 되어서 화순군에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왜 100% 보조 지원해 줬느냐 전반적인 영농조합법인은 소수의 조합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도암은 150농가 거의 200농가 가까이가 옥수수를 다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전완준 군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옥수수가공공장의 가장 큰 문제가 연중 가동률이 60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도암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hellip;&hellip;. 거기에 옥수수가공공장을 연중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연하게 우리군에서 옥수수가공공장 사업과 운주권역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오해를 풀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법률적으로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하고 죄를 받아야겠죠. 근데 그러한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공익으로서 우리가 그냥 던져버린 말 쉬울지는 몰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는 큰 겁니다. 유통회사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유통회사 반드시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화 문제 등해서 추후 말씀드리기로 하고 옥수수가공공장에 대해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상향식 사업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운주권농촌종합개발사업 상향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추진해서 구성했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옥수수가공공장에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보자고 한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권한 것이 아니고 &hellip;&hellip;.

회의록 있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옥수수가공공장에다가 운주권역사업이 54억원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주민소득사업이 있으니까 옥수수가공공장을 넣어서 추진을 해보자 이런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본계획에는 소득사업만 반영이 돼 있었고 &hellip;&hellip;.

그 소득사업을 추진위원회에서 옥수수가공공장과 매치해서 해보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없죠.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는 &hellip;&hellip;.

하다보니까 옥수수가공공장은 망해 버리고 여기저기에서 탐내고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어겨가면서 몇 사람 달라 들어서 소멸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무슨 법률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저도 명색이 의장이면서 능주면거점면소재지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군 입김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상향식이 아닙니다. 거점면소재지로 주민소득사업을 위해서 원지리쪽으로 직판장 만들어 보기 위해서 부지를 사 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운주권사업하면 권역내에다 해야 합니다. 권역밖에는 안됩니다. 왜 거점면소재지 사업은 안 되는 것이고 운주권은 되고 또한 보조소득사업으로 한다면 필연적으로 공직자한테 물어보면 주민들 소득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 물어보십시오. 왜 부지도 마련하지도 않고 거기에 매치시킨다는 그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과장님 책임 문제는 아닙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보탬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서 왜 사업을 변경 못한답니까? 법률적으로 사업을 입장했으면 사업 중지를 해서 업자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설계변경하자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말입니다. 자체 내에 특정인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매치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주민소득사업으로 농산물가공공장을 해보자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하다보니까 무리하게 집행부과 짝짜꿍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괴변들을 늘어놓고 있는데&hellip;&hellip;.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군수님이 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이고 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떨어 버리고 안 되는 것은 확실히 안 되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의장님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간단히 답변 드리고 들어가도 되겠어요.

예. 간략하게 답변 하십시오.

의장님 사업계획 변경 관련해서 말씀을 들렸는데 소득사업 지금까지 옥수수 가공공장 영농법인에서 들어와 있는 서류상에 문제는 저희들한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러기 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군에서 직권으로 변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추진위원회하고도 여러 가지로 협의도 해 보고 문제가 발생 했을 때에는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할랍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시면은 과장님 옥수수 가공공장에 운주권역 농산물 가공공장을 사업을 매치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내용을 옥수수 가공공장 이렇게 파산지경인데 그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도청 행복마을과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옥수수 가공공장이 망해버린 16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이 파산 직전이고 운주권역 농산물 가공공장에다가 매치시키려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서류상에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좋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화순군 관내에 보조금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ㆍ반 토론 구성하겠습니다. 기립으로 하고 먼저,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보조금 관련 특별조사 위원회 지금 우리가 농특산물 유통회사, 각종 보조금 의혹이 많았던 옥수수 가공공장, 운주권 마을 종합개발사업&hellip;&hellip;. 예. 말씀하세요.

갑자기 하는 것보다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 회기요. 이유가 뭡니까? 다음 회기에 하자는 이유가&hellip;&hellip;.

준비도 안 된 사항에서 얘기하시면 저희가 반대, 찬성 한다는 것도 즉석에서 하는 것보다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원만한 화순군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제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화순군의회가 제대로 된 의회 같으면 토론하고 의회 간담회 좋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한번 하자 그랬잖습니까? 반대 있으면 반대 내부적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된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의장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의장님이 오직 답답하면은 이렇게 직권으로 보조금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제안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우리군 의원의 치부를 들어내는 것 같아서 참말로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2년～3년동안 수회에 걸쳐서 농업보조금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의원들이 점검해 보고 집행부에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집행부에 그른 것과 아닌 것 가려서 요구를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보조금 관련 특위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농업보조금 관련 특위를 제가 보기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농업보조금 관련 사업과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유력자나 우리 의원들 목줄을 재고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에게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오늘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보다 더 리얼하게 우리가 자꾸 다투면 뭣 합니까? 일정한 기간동안 의원들 양심을 걸고 농업보조금 관련 특위를 이 자리에서 기왕에 직권으로 요구 제안을 했으니까 가려가지고 당당하면은 지금 성원도 충분히 되고 하니까 농업보조금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여기서 의결해도 아무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자리에서 거수) 의장님! 그러면 제 제의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문행주 위원장님 제의만 받아들입니까?

제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했을 때 의견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도 그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존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의원 존중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류경숙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일정 진행하겠습니다. 2.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8. 〃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ldquo;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rdquo;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경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과, 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 시 실시하는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 등, 행정안전부로부터『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ldquo;원안가결&&rdquo;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각종교육 및 연수, 국내외 선진지 견학, 10년이상 재직자에 대한 기념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ldquo;원안가결&&rdquo;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중학생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중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함으로써 이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ldquo;원안가결&&rdquo;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화순군세 감면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까지 만료됨에 따라 2012년 12월 31까지 연장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ldquo;원안가결&&rdquo;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읍면 종합복지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임무 및 목욕탕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농촌인구 고령화로 65세이상 인구가 대부분으로 목욕탕 이용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1,000원의 이용요금을 받도록 하는 안에 대하여, 2,000원을 받도록 &&ldquo;수정가결&&rdquo;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ldquo;사회적기업 육성법&&rdquo;에 따른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설치, 연계사업, 경영지원, 재정지원 등 18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ldquo;원안가결&&rdquo; 하였습니다. 다음은 &&ldquo;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rdquo;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ldquo;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ldquo;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화순읍 동구리 저수지일원에 아로마테라피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보장과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사유 토지 1필지 2,661㎡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ldquo;원안가결&&rdquo; 하였습니다. 다음은 &&ldquo;능주목 관아 복원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rdquo;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예정지인 능주면 석고리 255-1번지 외 2필지 3,606㎡ 토지와, 창고, 주택 등 7동 1,404㎡를 매입하여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ldquo;원안가결&&rdquo;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ldquo;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rdquo;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8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