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강대광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법은 입법과 법제과정에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규정하여 법규범을 현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에 적응하기에 법령해석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의 해석은 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합니다. 제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을 해석한 사항을 나열해보겠습니다. 헌법 제18조 1항에는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지방의회의 권한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유형에는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절충형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는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으로 분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를 양대 수례바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대의기관으로서 그 의사는 주민의 의사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의 대표 자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며 폐지하는 지방자치입법기관이며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내부적 통제기를 수행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의 감시 견제기관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여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해석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최근 집행기관에서는 군민과의 대화 직원회의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의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것 이었구나, 그랬다면 취임이후 1년 6개월의 기간동안 의회를 대해왔던 모든 행동이 가식이었을까? 부활된 20년이 넘은 지방의회 역사와 지난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를 이렇게도 무시하고 부정할 수 있는 것이구나,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누가 주었을까? 오늘은 민선지방자치가 있기 까지 숱한 과정을 거쳐오면서 몸담았던 선배 의원과 선배공직자들이 이렇게 도매꾼으로 비난 받을 수도 있구나 의원들이 의정활동 대부분이 공직자들에게 때로는 법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에 저 자신에 대한 답답함, 참담함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분노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행정안전부도 집행기관에 대한 내부적 통제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행정감사권과 조사권이 곧 견제와 감시임에도 문구가 표기되지 않아서 학술용어일 뿐이라고 억지 논리를 주장하는가 하면 한술 더 떠서 집행기관도 의회를 견제 감시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법, 법 하는데 어떤 법 근거를 가지고 집행기관이 의회를 감시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또 집행부가 군민의 대의대표기관을 견제할 권한이 법 몇조 몇 항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에서 군민들 앞에서 특정사안의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들어 감기약을 줘야지 쥐약을 줬다고 합니다. 족보도 국적도 없이 수십년간 지방자치를 해왔다. 너무 피패해졌다. 무질서, 주먹구구 입법인지 행정인지 괴상망측 하다고도 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일하지 마라 예산이 삭감되면 상대 주민들을 통해서 의회를 설득하든지 항의를 하든지 그런 역할로 돌릴 것이다. 참전유공자 노인양만 쫓아와서 뭔 짓이냐 하니까 해 드릴게요 하고 바로 넘어오잖아요. 복지과에서 해주라고 악을 쓰는 것보다 수해당사자가 직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을 하시고 공무원들은 더 이상 치욕스런 행태를 보이지 마라고도 합니다. 정말 공직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엿가락 자르듯이 아무 이유 없이 삭감합니까? 제출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법에 없고 그렇게 치욕스럽습니까? 이런 말도 합니다. 의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인데 한두명의 반대 때문에 사전에 조성하고 끝나버리는지 알수 없다라고 민주적 의사 합의체로 이끌어 왔던 의회전체를 모독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마치 분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법에 없는 것을 달라고 하니까 못줘요. 모든 줄테니까 법적 근거만 대면 다 해주겠어요. 옛날에는요. 이런 것들은 지들끼리, 애들끼리 하는 것이고 근거가 분명할 때 확실한 대우를 하고 조치를 해주겠다. 근거 없는 행위는 불법이에요. 법에 없는 이상한 짓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집행기관이 의회에서 달라고 하면 주는 곳입니까? 지들끼리 애들끼리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상한 짓은 무엇을 말합니까?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법으로 표현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는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등의 임의적 조항으로 법의 관여가 필요 없는 부분에서는 서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상호협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을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상호 대등한 권한속에서 일정부분 협력을 바탕으로 주요현안사안에 대해 정책협의와 같은 사전조정기구 설치나 정보공유 상호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 협력의 창구가 정례 간담회 또는 수시로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와의 대화였습니다. 다소 이러한 것들이 집행부에서는 인식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나 정책결정을 위한 상호 협력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례 간담회는 집행부 공직자들이 지역현안에 대하여 의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최초 개원 이래 지금까지 간담회는 20년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의 창고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족보도 국적도 없이 수십년간 지방자치를 해왔다. 수십년간 지나온 불법적 관행으로 여긴다면 지방의회 부활 20년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는 지방자치 개원이래 집행부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의 약속으로 만약 한쪽에서 법 대로를 고집한다면 상호협력 작용은 작동되지 않고 다른 쪽 또한 법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정보를 공유 할 창구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서류제출과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공직자들의 불만 이런 것들은 누가 자초한 것인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책임은 소통창구를 없애버린 집행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책의 위반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는 이를 결정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의결은 집행부에 대하여 일정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특히 최종결정의 책임은 의회가 더큰 것입니다. 니 일 니가 하고 내 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정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임시회 개회식에 집행기관을 대표하는 군수가 불참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치더라도 공직자들까지 참석하지 못하게하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햇살은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하여 삯을 키워 그 존재를 보여줍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가 위반의 정책을 끊임없이 대화와 설득을 상호 작용을 통하여 그 결과가 집행부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대화와 서로의 정보공유 없이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그 책임은 대화나 설득을 하지 않은 집행기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법 대로 정당한 절차로 승인된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군민과의 대화에서 쥐약을 줬다고 막말을 하면서 잘 잘못을 가리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치자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때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삭감할 때 마다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까? 행정의 집행은 법대로 하자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에 토론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누구 말 대로 괴상망측한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 겠습니까? 예산삭감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는 의회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서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공직자들이 성토하는 것은 의회를 압박하려는 기도가 있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법 대로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말한 상호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진정으로 의회를 인정하고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단체장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공직자와 군민이 집행부를 걱정하는 곡성군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여러분께 보답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 중 홍보계의 역할과 임무는 무엇이며 2011년과 2012년의 홍보계의 예산은 얼마이며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 홍보계의 주된 임무는 무엇이며 이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아울러 2011년 예산과 2012년 예산을 비교해보면 약 9,0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주 인상요인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1월 4일자 무등일보 보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월 4일자 무등일보 보도로 인하여 추락한 청정고을의 이미지와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하여 홍보계는 무엇을 하였고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진정한 홍보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다음은 의료원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등록된 암환자는 몇 명이며 읍면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암환자에 대한 등록절차와 관리는 어떻게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근 겸면 성덕리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인근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근심과 불안은 궁극적으로 암에 대한 공포로 이어지고 있는 바 의료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업체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기배출 허용 기준치 초과, 폐기물 부적절 보관, 관리 대기방지시설 부적절 관리 등으로 매년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로 미뤄볼 때 대기오염 및 토양오염은 물론 이며 이로인한 2차적인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예상됨에도 지금까지 인근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및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는 곳에서 주민들의 불안과 근심이 가중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향후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등록된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과 겸면 상덕리 515번지에 소재한 (주)가이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이야는 2009년에 삼기 소재에서 기 운영중 도살한 업체를 경매 입찰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로 알고 있는데 가이야와 연계된 폐기물 처리업 권리 승계업무에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95년 대기 산업으로부터 현재까지의 단속적발내용과 행정처분 사항 및 행정처분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최근에 가이야는 폐기물 처리업변경 허가신청, 음식물 처리업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얼마 전 취하한 사실이 있고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까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전혀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소통인지 아니면 말 못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1월 4일자 무등일보 청정마을에서 공포의 마을로 보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무등일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며 보도에 대한 군의 대응전략은 무엇이었고 이후로도 곡성 청정마을 암공포 상, 중으로 두 번에 걸쳐 추가보도로 이어졌는데 이는 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실에 근거한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무등일보 항의 방문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제출해준 서류에 의하면 1차 1월6일, 2차 1월 8일, 2회에 걸쳐 무등일보 본사를 항의 방문하였고 1월 9일 겸면 면사무소에서 무등일보 편집국장과 주민 대표자 면담후 이 자리에서 군 요청을 받아드려 1월 10일 청정고을 암공포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보도와 사과 및 관련자 문책 등 소귀의 목적달성은 하였다고 생각되지만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여 아울러 폐기물 처리업체로 인한 토양 오염 내지는 대기환경오염, 이로 인한 건강이 악화됐을 거라는 주민들의 근심과 불안은 여전히 난무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95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탈법과 불법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가이야는 지금부터는 보다 더 철저한 감시와 감독으로 청정고을의 이미지 정립과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근심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방법이며 나아가서 이번 무등일보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이 질문하시게요? ○

질문은 제가 하고 답변은 실장님이 드리는 겁니다. ○

아닙니다. 실장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선 제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하세요. 하시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거라면 다음시간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그때 사정에 따라서 제가 보겠습니다. ○

예. 오늘 저희들이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저희들이 이번 무등일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나 주민이나 집행기관이나 공히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다소 선정적이고 보도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히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본질적인 문제에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사실은 이것이 깊숙이 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직접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한번 살펴보고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사실은 이부분을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어떤 곡성군민의 적인양 의회를 몰아붙이는 이런 매도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부분을 기획실장님께 홍보계의 역할로서 물었습니다. 조금 전 홍보계 역할이 군정을 홍보하는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무등일보 사건에 대해서 홍보계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어떤 대응 전략을 했냐 했더니 항의방문을 하고 모든 것을 주도한 것처럼 제 귀에는 들렸는데. 자, 저희들이 자료제출에 의해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항의방문 하는데 주도세력이 누구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계에서 그 역할을 했다 이말씀으로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

실장님 들어보세요. ○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보도가 나오기까지 과정에서 홍보계의 역할은 무엇을 했냐, 어떤 대응 전략을 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까? ○

그랬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계를, ○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홍보계 역할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군정을 홍보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 군정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그동안에 대언론기관과 대인관계 내지는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서 막중한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홍보계의 역할이 사실은 부족했다. 제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주례 간담회를 통해서 환경과장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홍보계에게 사실 이런 내용으로 질타를 했다. 이것이 제가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말씀드린 핵심의 요지 였습니다. 자, 의미가 왜곡 되어서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계의 역할, 맞다고 봅니까, 아니다고 봅니까? ○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 겁니까, 안맞는 겁니까? ○

받아드릴 수 없다면, ○

왜 받아드릴 수 없어요? ○

아니, 왜 받아드릴 수가 없냐고요? 이러 이러한 보도가 사전에, ○

실장님,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제 질문 요지는 홍보계가 이런 잘못된 오보가 나가고 군에 청정이미지가 실추되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홍보계가 사전에 홍보계 역할 속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안그랬습니까? 이런 오보나 이런 군에 실추된 이미지가 못나가게끔 예방하는 것도 그래서 아까처럼 언론기관과의 대인관계내지는 유대관계를 통해서 사전에 교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왔을 것이라고 제가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 것도 관리하지 못한 것도 홍보계의 역할을 잘못했지 않냐, 이런 내용을 묻는 겁니다. ○

현상만 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계속 논지를 하시는데 의견을 피력하시는데 저는 그 현상보다는 본질에 홍보계의 본질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

그러면 그렇게 나가기까지 왜 홍보께에서는 전혀 인지도 못하고, 전혀 인지를 못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계에서는 그 수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이것 하나 나오는데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홍보계의 역할이, 아까 실장님께서 홍보에만 치중했다고 그러는데 홍보이면에 이런 것을 막아내는 것도 진정한 홍보로 가기 위한 대응이고 전략아니겠냐 이말입니다. 막아내지 못했잖아요. 인지를 못했잖아요. ○

실장님, ○

알겠습니다. ○

실장님 제가 마음이 좀 바쁩니다.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얘기도 간곡한 부탁도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자꾸 실장님이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시면, ○

이 밤이 다하도록 오늘 하루가 다가더라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 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홍보계에서 우리 언론특보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민선4대부터 5대까지 직원이 있죠? 계약직 직원이 있죠? ○

이 직원의 역할은 뭡니까? ○

우리가 언론인 출신 특보를 자격으로 계약을 했던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군정 홍보는 이 사람 아니고도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 몇 십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민선 4대부터 5대까지 이어지면서 언론인 특보를 계약적으로 계속 존치시켰던 이유, 그분을 고용했던 이유가 근본적인 취지가 뭐였습니까? 수 많은 사람 중에 언론인 출신 특보를 계약직으로 임명했나요? 제가 그러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보라고 하니까 오보내지는 우리군의 심각한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이런 언론사들이 취재보도를 하는데 언론인 특보를 고용해서 이분들이 보다 리드미컬하게 군정을 홍보하고 언론인과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우리 군정을 홍보, 리드미컬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사실 특정인을 갔다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고 보는데 이것 또한 하나의 근본적인 취지가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이유가 맞는가요? ○

맞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분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

최선이 오보가 나왔고, ○

그러면 이분도 1월 4일자 보도가 바로 나와서 1월 4일부터 1월 5일부터 쭉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직접적으로? ○

상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했어요? ○

그런데 그런 과정은 자료에서 볼 수가 없었고 이분이 활동을 하는 것이 1월 9일로 되어 있던 걸로 나와 있던데 그 이전부터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항의방문을 하셨고?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방문도 하셨고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

항의를 하는데 유선으로만 항의를 했다 이말인가요. ○

유선 등. 등은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유선으로만 확인을 하고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용했던 직원이 그렇게 만 앉아 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일반 주민들은 항의방문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대로 유선으로 만 통화를 했었다. 아니면 이분이 직접적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출장을 가서 언론사 사주 내지는 편집국장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얘기가 좀더 빠른 시간에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유선으로 만 확인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은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끼어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가 1월 9일부터 이제 어떤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움직여서 이렇게 한 것인지, 저도 도통 알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겠는데, ○

저는 1월 5일 날인가 6일날인가 정확히는, 1월 5일정도 될 겁니다. 1월 4일자 보도기 때문에 그 다음날인가 제가 봤을 겁니다. ○

두 번째 보도 나오기 전 보도를 안 읽고 그 전치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

자, 1월 2일날 그렇게 마을에 와서 취재를 하고 그랬는데도, ○

아니, 실장님 1월 2일날 마을에 와서 취재를 했는데 그때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간파를 못했어요? ○

그러면 주민들과 전혀 접촉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자가? 1월 2일이 됐든지, 며칠이 됐든지 간에 그런 사실적인 내용이 전혀 거짓이라는 얘기입니까? ○

취재하러 오지 않았다. ○

시인을 했어요? ○

이 부분은 제가 추후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천벽력 같은 보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막중한 임무 부여를 하면서까지 특보에 활동사항이 전화유선으로만 항의한 내용은 좀 빈약하다, 약하다 이렇게 보고 홍보계가 이렇게 까지 우리가 이런 보도나 사실에서 역할을 못했다고 한다면 또 대응전략을 못했다면 이 후로도 홍보계의 역할이 더 막중할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9,000만원이 인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승인도 해줬는데요. 9,000만원 증액 요인은 뭡니까, 2012년도에? ○

여수 엑스포를 겨냥해서 9,000만원 인상된 주 원인은 홍보를 하기 위한 주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죠? ○

이번 사태를 보고 심의 걱정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홍보만이 바로 순기능이 아니고 아까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군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구실은 여러 가지 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계는 다양성에 접근해서 사전에 보도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우리 진정한 군정에 홍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죠? ○

그러면 앞으로도, ○

자, 그러면 좋습니다. ○

인정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역할이나 대응전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엄한대로 빠져나가지 말라니까요. ○

다시 묻겠습니다.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

앞으로도 이런 오보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방치하고 존치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홍보계에서?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과거에 우리의 반성이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홍보계의 대응전략을 우리가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자꾸 현상을 가지고 기다, 아니다 실장님하고 저하고 따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홍보계의 역할 이런 오보가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필요하면 언론사 하고도 접촉하고 이렇게 유대관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것이 주 키포인트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활동해 주시라고 지금 하는 것인데 그 9,000만원 인상된 것도 여수엑스포에만 다 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에 치중도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실장님이 지금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꺼내셨는데 그 취지로 말씀하신게 아니에요. 제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군민과의 대화에 이렇게 오보라하고 오보가 나가고 선정적인 보도가 나가기 까지 홍보계의 역할은 무엇을 했느냐, 환경과장님이 그날 주례간담회에서 보고를 할 때 그러한 취지로 제가 홍보계를 질타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갔다가 어떻게 해서 홍보계장을 불러서 뭐를 하고, 그것이 그렇게 잘못 전달됐기 때문에, 설령 그 얘기가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홍보계 역할을 잘못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 조그마한 현상 우리가 우리 언어 이미지가 우리 한국말 특성상 토시 하나만 달려도 우리가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 그것 아닙니까? 왜 그것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상대의 약점인 양, 무슨 꼬투리를 잡은 양 계속 인신공격으로 나오냐 이것입니다. ○

일방적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홍보계의 역할 대응전략에 대해서 말씀 드린거예요, 지금. ○

실장님, 실장님 잠깐만요. ○

잠깐만요,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솔직한 심정이 이 부분 가지고 오늘 하루 다가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의장님도 사실은 계속 불안해 하고 있고 동료의원들이 시간이 바쁩니다. 이 얘기는 추가로 끝나고 난 뒤 개인적으로 추가 논의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라니까요.

예. 원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원에 가장 주된 임무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원장님? 한마디로 말하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거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도 하고 또 질병이 걸렸을 때는 치료도 하고 이런 역할이죠? ○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

그런데 이번에 오보라고 했습니다마는 오보로 인해서 이랬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과거 1995년부터 폐기물 업체가 소재합니다마는 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 많은 불법과 탈법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러번 항의도 받고 사실은 가이야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역 주민들이 건강이상을 사실 호소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사실은 암 환자 수치나 모든 부분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모두에 읍면별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겸면은 몇 명입니까? ○

겸면 25명.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이 깊이 드려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산이 9명이라고 했습니다. 옥과가 56명으로 제일 많고 겸면이 25명입니다. 면세가 오산과 겸면이 거의 비슷합니다. 옥과보다 겸면이 면세가 2배이상 됩니다. 2배가 넘습니다. 이런 단순한 수치로 봤을 때 겸면이 25명 면세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25명지원은 상당부분 암 환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수치에도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1년에 제가 원장님한테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암 환자는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등록도 본인이 하지 않고 방치된 사람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등록환자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본 회의장에서 의료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암환자를 3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빠져있어요, 등록에서. 그래서 어딘가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 ○

5가지 중에 폐암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5대암에 폐암 들어가죠? ○

이 분이 폐암으로 해서 국립암센터에서 제가 지난 번에 질문드렸던, ○

원장님은 의료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 무등일보 사건이 오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혹여나 이 폐기물 업체로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실은 건강이상을 호소해왔던 것이 17년전 부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충분한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는 미리 단번이라도 우리 일상적인 암 검진내지는 건강검진 차원을 뛰어넘어서 보다 더 정밀한 건강역학조사 내지는 이에 상응한 검사가 한번쯤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우리 원장님도, ○

알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

알겠으니까요. 우리 원장님도 제 질문의 핵심에서 자꾸 벗어나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보기도 아까 수치로만 봤을 때도 옥과면이 56명인데 면세가 훨씬 2배이상으로 적은 겸면이 25명정도 있다는 것도 이것도 의구심이 들고 꼭 암 만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폐기물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 의료원에서 증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역학조사를 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환경적인 문제고 또 적용이 되니까요. 그것은 이따 환경과장님께 따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건강에 이상을 호소해 왔는데 의료원에서 적어도 이런 이런 역할은 한번쯤은 깊숙이 개입해서 해결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우리가 일상적인 검진,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때로는 관에서 필요로 해서 건강관리 공단에서 필요로해서 암검진 내지는 일반적인 검진만 했는데 이런 폐기물 업체로 인해서 충분한 건강의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후에라도 겸면 인근 주민이라도 정확히 건강 역학 조사 내지는 추가 진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근심을 해소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제 질문 핵심 요지라니까요. 이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제가 우리 원장님 얘기에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십수년전 부터 보다 더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신경 쓰고 집중관리를 해왔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적은 수치로 관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제가 그런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때 아니게 무등일보에서 그런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서 우리가 깨우친 것도 많습니다마는 사실 얻은 것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은 차원입니다. 폐기물 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혹여나 이상이 없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의 임무고 또 담당부서인 의료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완벽해 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리 의료원의 목표고 임무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따로 추가질문 없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98년 이후에 폐기물 관리단속은 군에서 하게 되어 있고 대기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도 관리감독하시죠? ○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겸면 가이야 업체 그쪽에도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 외에 과거 십수년 전부터 거기가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십수년간 관청에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것은 이렇게 도에서 관리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즉학적으로 대응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업체로 인하여서 광주에 대규모 상무 소각장이 중단된 것 아시죠? ○

광주 130만 인구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이 소각로가 들어가서 그것을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게 되면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소각하게 되면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바람물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드려서 폐기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5년도부터 지금 대지산업 진흥주식회사 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철을 녹여서 소각해서 어차피 고철을 생산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후로 대지환경산업 입니까? 아니면 리젠스부터 동명산업, 동명이엔티 여기에 2003년부터 집중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발생했던 연도고 또 관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사실은 적발을 했습니다. 그 적발 자체가 너무 솜방망이고 미약하다 보니까 배짱영업을 해왔지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가이야가 지금 지난번에 사태가 이뤄진 뒤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거기도. 과태료 300만원인가요? ○

이것이 평상시에는 이뤄지지 않다가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사실은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과장님 지난 번에 간담회때 와서는 이 업체는 아주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

지금 가이야가 인수를 해서 그동안 부도가 난 경우가 영업을 못한 경우가 약2년 되죠? ○

아니, 가이야 이전에 부도가 나가지고 한2년 되죠? ○

이 사람들이 그동안 그 폐기물을 노상방치를 했습니다. 그 기간에 비가 오나 눈,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하류로 친환경단지로 사실은 오염물질이 흘러 내릴 수 있고 그것이 일부 확인이 됐고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때 부도가 났을 때 이것을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이야가 인수를 해서 이것을 적치물을 안으로 넣는 작업을 했었죠? ○

그런데도 지금도 보니까 자료제출요구에 보니까 아직도 노상적치 물이 방치되고 있는 곳이 상당부분 있어요. ○

자료에 있던데, ○

그러면 최근에 다 치웠다는 얘기인가요? ○

제출해 준 자료에 보니까 노상적치물이 방치된 것이 일부는 안으로 이전조치 했고 추가로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하시라고 하고. 아까 보니까 제가 의료원장께도 보충질의 때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겸면이 유독 사실보도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치더라도 겸면이 인근 오산면하고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암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보도내용에는 20명이 아니고 11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

확인한 바에 의하면 11명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몇 개마을에서 11명은 오산면 전체보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단정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십수년간을 이끌어 왔던 폐기물 업체에서 그동안 대기 환경오염 내지는 토양오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경유를 통해서 이분들이 건강에 이상이 왔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개연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는 단속을 정말 강력히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집중관리를 해서 이것은 엄히 퇴출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여러 가지 단속을 지난번에 해왔다고 하더라도 단속 자체가 이렇게 많이 걸렸던 업체가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중간에 권리의무 승계가 몇 번 바뀝니다. 확인할 수 있죠? ○

이때 뚜렷한 이유도 없이 권리의무승계가 되는 것은 단속에 계속 걸리다 보니까 이것이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의도적인 권리의무 승계가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환경과장을 역임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자료로만 보더라도 그것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인근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권리의무 승계만 바뀌었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계속 대표자만 바뀌어서 자기들이 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 표면적인 행정처분 솜방망이 같은 처분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지금까지 배짱영업을 해온 것이 아니냐, 그런 과정에 지역주민들은 멍이 든 사람은 지역주민이다. 이 말씀이 제 본 요지인데 과장님 어쩌신가요? ○

알겠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지금 환경역학조사하고 건강역학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군과 연합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죠? ○

아까 말씀드린 4차조사까지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3월말쯤 나온다. 만에 하나 3월말쯤에 아까 환경역학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건강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환경역학조사에서 만약의 경우에 토양오염이 나왔다. 그 시료 채취한 곳에서 심각한 토양오염이 되었다.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소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먼지로 인해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

이번에 원거리 지역도 같이 채취합니까? ○

여러 가지 비산먼지나 피해로 인해서 그쪽에 충분한 토양오염이 됐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만에 하나 다른 곳하고 비교검토 해야 만이 증명이 가능하다면 이번기회에 좀더 확대를 해서 하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해서라도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면 그때 타 원거리 지역하고도 현격한 차이가 났을 때는 이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저희들이 추가로 보다 더 환경 연구원보다도 보다 더 권위가 있는 곳에 묻든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저희들이 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이 업체로 인해서 그동안 십수년간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은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

악취나 표면적인 내용으로도 고통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

그러고도. 앞으로도 이 업체가 소각을 또 하게 되죠? ○

당분간은 소각로 점검차에서 중단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

마치면 하죠? ○

과장님, 가이야에게도 이번 무등일보 사건 이후에 추가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부적정 보관 등 이유를 들어서 경고하고 과태료 300만원에 처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폐기물 업체분들이 관리 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앞으로 이 가이야도 얼마만큼 과거에 그 전에 해왔던 사람들이 그 업종을 그대로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얼마든지 건강에 이상을 호소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이게 한번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퇴출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폐기물 업체나 이러한 문제가 들어오기 전에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얼마든지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2차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항의방문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전혀 저희 의회하고 지역주민의 대표기관 의회하고 정보교유가 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 하나 우리한테 와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항의 집회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질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느냐, 왜 소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환경과장님이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서로 관계가 유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곳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면 우리가 같이 공동대응도 가능 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그렇습니다. ○

강제조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처럼 서로 다 발전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의회는 소수인원이 있기 때문에 조직망이 사실 행정망보다 떨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가 먼저 조직에서, ○

상호 협력한다든가 이런 관계가 앞으로도 이뤄져야 그게 진정한 소통이겠죠? ○

그런 경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런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누가 먼저 알았든지 간에 서로 상호 협력이 되어야 하겠죠. 한가지 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도가 허위보도, 선정적인 보도, 악위적인 보도라고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지역주민들 겸면 인근주민들의 불안과 근심이 지금 해소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처럼 이렇게 보니까 마치 이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아프고 쑤시고 그런 것 같다. 아픈 환자들이 많이 발생된 것 같다. 이런 불안감, 근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 업체를 사실 승인, 용인해 준 것도 행정관청이고 앞으로 지도 감독하는 기관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민관이 합력을 해서 이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근심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고 2차적으로 앞으로 이 분들이 계속 이런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사실 부적절 보관내지는 폐기물 업체에 위법이 탈법이 포작이 되니까, 앞으로도 혹이라도 이 시간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가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성 영향검토라든가 우리 건강역학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 환경과에서 하시겠습니까? ○

그렇게 하셔서 이 시간이후로는 과거에 이렇게 미온적인 단속, 대처 이런 방안보다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말 철저한 관리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위법, 탈법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 표현상의 아까도 제가 우리 기획실장 하고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말이 참 토시 하나에 따라서 뉘앙스가 바뀌고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언어의 다양성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그런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월요일날 나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것이 일파만파로 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의회에 저희들이 사무과장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담당과장인 환경과장이 오셔서 답변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추진경위 내지는 앞으로 대응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몇몇의원님들이 이런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것이 아니고 이런 근본적인 일어날 수 있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달라.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주 요인입니다. 그런데 마치 누가 부르고 누가 불려오고 끌려가고, 안 끌려가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지금 일반 주민들 내지는 어느 책임있는 분이 끌려갔냐, 안끌려갔냐 이것을 따지시라고 하던가요. ○

주례간담회를 우리의회에서 와서 보고를 해달라고 통보를 받으셨죠? ○

그렇게 통보를 받으셨죠? ○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과장님이 마음고생이 계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지금까지 저를 포함한 6대의회 의원님들끼리 행정부 공무원들을 하급 기관으로 생각해본적도 없고 또 의회나 집행부나 사실은 우리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호 상호공존을 하는 겁니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군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요사이 여러 가지 얘기가 집행부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니까 사실은 위험수위를 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봤을 때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과장님을 우리가 주례간담회를 통해서 와서 누군가가 책임있는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 오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인 대책을,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우리 군민들이 의회를 뽑아준 이유일 것이고 우리가 꼭 이게 아까처럼 한쪽에서는 악의적인 보도, 선정적인 보도를 빨리 정정보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쪽에서 우리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이게 대책이 필요하겠다. 가이야라는 폐기물 업체가 앞으로는 불법, 탈법을 할 수 없도록 이번 기회에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해소시키는 것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자, 이것을 처리해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그날 주문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군민을 위하는 것일 터, 누구는 하는 것은 군민을 위하는 것이고 의회의 주민의 대표가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고, 곡성군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서로 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군민과의 대화에서 제가 사실은 답변의 가치도 없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의회가 꼭 그 자리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자리에 있냐, 없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닌데 왜 그런 질문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이었겠느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길어지니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