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 무화과 클러스터사업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발의하신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마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보라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입니다. 영암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역에 특화된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산･학･관･연의 혁신 역량을 체계화하여 농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영암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진행되지 못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주식회사 소유로 이전하는 등 지침과 법률을 위반하며 사유화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를 바로 잡아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 보조 목적에 맞게 사업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으로 취득한 재산관리가 적법한지 여부,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과 무화과 영농조합 법인이 합병하여 녹색무화과 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는 주장의 합법성,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의 연구용역비 과다 계상 여부, 그리고 사업수입 귀속의 적정성, 그리고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한 영암군의 관리･감독 의무소홀 및 직무유기입니다. 발의자의 의견으로는 영암군과 영암군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보조사업자로써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고,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바로잡아 클러스터 사업단이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감사요구 내용 및 영암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 부적정 자산관리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첨부자료에는 감사 요구사항과 그와 관련된 관련법 지침, 그리고 위법사항들에 대한 자료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반대 토론하실 분부터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지금 찬･반토론 하는 겁니까?

질의･응답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반대의견입니다. 우리가 지난 간담회에서 이보라미위원께서 지적하신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클러스터 사업단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자했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회신을 요구할 때 이보라미위원님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그 자료를 그대로 첨부해서 도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군에 농산과에서 질문 요지를 뽑을 때 그 합병이라는 사실상에 전환이어야 되는데 합병이라는 문구를 써서 다른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회신이 오지 않았냐? 이런 또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다시 재차 도에다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런 오고 가는 과정속에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클러스터 사업단의 문제가 노출이 되고 도에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원에서 또 이 부분을 알고 자료요구를 농식품부에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던지 지루하게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의 논란 속에서 영암경찰서에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노출될 것은 다됐고 또 우리가 도에 답변도 구해야 되고, 감사원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저희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보라미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자료를 하나 더 드렸습니다. 보시면 2010년 4월에 전남도에서 클러스터사업단에 공문을 보냅니다. 농업정책과 하고요. 뭐냐 하면 감사원 예비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시정조치 해라’ 그 감사원 예비감사에 지적사항이 무엇이냐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은 완공된 후 사업단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참여 지역 농협 및 영농법인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금 클러스터 사업단이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14일에 전남도에서 이런 공문이 와서 그 다음에 보시면 2010년 5월 11일에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위를 엽니다. 운영위를 열면서 이 취득자산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시설물들을 클러스터 사업단 자산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위배사항이 지적이 되서 다시 클러스터 사업단 자산으로 이관을 해야 되니까 그 등기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안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회의를 해서 그 뒷장을 보시면 회의결과가 클러스터 사업 자산에 대해서 등기를 다시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날 동일하게 클러스터 사업단을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자 하는 것을 상정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이 후에 추진을 하자 라고 그런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30일에 삼호농협에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그 재산관리가 잘못되어 있으니 공동등기를 해야된다 라고 해서 공동등기를 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80%지분에 대해서는 사업단으로 등기를 옮겨야 된다고 그 지분 등기를 하자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사업단은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자산이관을 하기로 해놓고 그 것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시행하질 않고 오히려 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식회사로 자산을 다시 이전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침을 알고 있었고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시정해서 결과를 5월 달 안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주식회사를 같은 시기에 설립을 해서 그 주식회사로 자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침을 알면서도 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그런 고의성이 다분히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도에 공문을 잘못 보내서 합병이라는 단어를 써서 잘못 보내서 다시 도에 질의를 재차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농산과장님께서는 그 도에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변호사한테 의견 검토를 해달라고 보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답변이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시간 끌기 인가?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이 합병이 가능한 건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에 대한 의견서가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리법인끼리의 합병이 가능하지 비영리법인 이면서 그 자체로 다른 영리법인과 합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합병이란 것 자체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가능한 합병을 전제로 해서 재산처분을 했다면 그 임원은 위임계약상에 의무불이행에 해당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여지가 있고 그 밖에 형사상의 책임도 거론될 수 있다 라고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회의록이나 변호사 의견서에 의하면 정확히 고의적으로 재산관리를 회피한 것과 그리고 그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 명명백백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법사항을 이렇게 보고서도 우리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올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회피하는 것이고요, 또한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요, 오히려 동료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그 피감사 대상자에게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는. 동료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개인적인 일이다. 나 몰라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어떠한 교통사고도 아니고 싸움이 일어나서 고소당한 것도 아니고요, 의정활동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와 관련되서도 같이 대응을 해주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원 감사를 의원님들이 같이 찬성을 해서 신청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 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도 찬성 토론도 아니고 그냥 제가 얘기를 좀 하렵니다. 이 클러스터 사업문제로 작년 1년을 지루하게 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보라미 위원이 설명한 얘기를 들어보면 정당성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당성 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 그 걸 논하기 이전에 동료의원이 그것도 한분도 아니고 두 분이서 이렇게 잘못된 사항이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자료를 돌리면서 잘못된 사항이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 데 그래서 지금 작년 1년 올 2월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토의한 자리에서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또 표결에 부쳐서 부결이 된다면 또 상처를 받을 것 같고요. 또 동료의원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같은 의원으로서 협조를 못할망정 이 안을 부결시켜서 또 상처를 입힌다는 것이 좀 본 위원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표결하실지 안 하실 지는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지만 제 의견은 작년 1년 지루하게 끌어왔고 올 2월 달까지 끌어 왔으니까 지금 도청에서 농림식품부로 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그 답을 기다리는 과정이고 경찰서에서는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장을 완전히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또 김철호 위원을 조사를 한답니다. 이런 과정에 있으니까 오늘이 20일입니다. 다음달 20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때가서 같이 공동대응을 할 것인가, 또 부결을 시킬 것인가? 저도 그때 가서는 분명히 태도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 드리는 것은 의회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의원 위상도 있는데 자료 요청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짚어서 다음 이런 사항이 있을 시는 어떤 회사든 어떤 사업단이든 자료를 분명히 제출하게끔 조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유영란 의원은 확실한 찬반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점중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반대를 전제로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정말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심도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클러스터사업단으로 등기되어야 할 재산이 다른 법인 단체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명백히 법에 저촉이 되고 위반이 된다면 이것은 이부분에 한에서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조사된 결과가 나오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지 이 부분 하나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감사원 감사요청을 한다 이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부분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하면은 법에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건데 이것을 감사 청구한다 이것은 한 번 더 깊이 생각에 이것이 잘못됐다 가정을 하자 그 말입니다. 잘못 됐어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도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현재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고 그러니까 조사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 가지고 감사원감사 요청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하실 분 김철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 반대토론 안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은 시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언을 주면은 마음대로 발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말씀드릴게 더 있다고요.

아니 아까 시간을 드렸잖아요. 발언 시간제한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해야지 계속 그럼 이걸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토론하겠습니까?

한번에 한 한다고도 말씀 안하셨잖아요.

아니 시간제한을 안 했다는 거지 토론이요. 찬반 두 세 명하면 다 한겁니다. 다 의지를 알아요. 여기서 또 설명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자 이보라미 의원님 그럼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클러스터사업단 자료를 더 검토해 보다보니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료에도 써있는데요. 뒤에서부터 네 번째 장에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네 번째 장에 클러스터사업단이 소유하고 있는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유통센터 건물이 있는데 지금 지침에 의하면 그 유통센터 건물은 사업단 소유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작목회 영농법인을 임대인으로 사업단을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고 5천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뀌었지요. 그러면서 이 5천만원의 보증금을 어떻게 했느냐? 그 유통센터 건물을 짓는 시설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영농법인이 자부담을 분해서 5천만원에 자부담을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임대인 임차인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5천만원도 보증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시설비에다 사용을 하는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 금전에 있어서 재산을 감소시킨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클러스터 사업단이 자꾸 이 영농법인 그다음에는 주식회사 그 개인이라면 개인일 수 있는 특정인들을 위한 일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더욱더 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다 밝혀서 사업단이 정말로 영암무화과 전체 농가들에게 부가가치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다시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들이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들이 이런 데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오히려 제출을 했으면 감사에서 끝날 수 있었던 것을 제출을 안 하면서 오히려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자료요청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나 보내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밝히려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이 재산관리에 한개만 가지고 감사원 감사 요청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재산관리 또 합병 주장이 합당한가? 또 연구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사업수익이 제대로 귀속이 됐는가? 그리고 영암군에서는 관리 감독을 잘 했는가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위법사항이 밝혀졌는데도 보이는데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잘 시정이 되서 무화과 농가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단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하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영암 무화과 클러스터사업 감사원 감사청구 건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영암군에 회의규칙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 무화과 클러스터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저를 합해서 네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영암군의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영암 무화과 클러스터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의 본 건을 심사한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에 이 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