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있는데 한 건이,

그것은 재무과.

아, 재무과.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실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을 통해서 의안번호 제1138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의 단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유사 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 및 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의 변경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언해서 설명 드리면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39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관련법령 정비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로 변경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148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의 설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로 이관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을 수정·보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1조로 조문체계의 정비 및 조례 설치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내용삭제, 유사내용의 통폐합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회의개최 관련조항 개정사항으로 매주 1회 개최하도록 돼 있던 것을 필요할 때 개최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시행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이관하여 시행규칙을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북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사무처리 규정」이 되겠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49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와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에 따른 총 정원을 조정하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2012년 전환인원에 대한 일반직과 기능직간의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기능직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인 총 정원을 634명에서 649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20명에서 635명으로 1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사항으로 7급은 16% 이내에서 22% 이내로 6% 상향조정하고, 8급은 30% 이내에서 31% 이내로 1% 상향조정하였습니다. 9·10급은 7·8급의 상향조정에 따라 48% 이상에서 41% 이상으로 7%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으로 총계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634명에서 649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는 510명에서 533명으로 23명을 증원하여 총계 554명에서 577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은 77명에서 69명으로 8명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1항과 제30조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약 4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되며 그중 국비 70% 지원에 따라 국비 3억 2000만 원 정도, 구비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14일간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로 인건비 소요비용 내용은 첨부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2년 2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1138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39호 부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48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4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안번호가 한 개 한 개 합니까?

예. 북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박성희위원입니다. 이것이 제안사유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단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유사 위원회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직원의 이해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용수 실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휴일 잘 보냈습니까? 의안번호 1138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행 제명이 변경되는 사유인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재정투자하고 융자하고 심사위원회 여기 몇 명씩입니까? 두 개 다 설치가 현행 돼 있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옛날에는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가 별도로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 규정이라 해서 행안부령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법령이 틀리다 보니까 두 개의 법령에 의해서 두 개의 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까 제안설명 드린 대로 한 개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단서규정이 바뀜으로써. 그래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공무원 8명 민간인 4명 해서 12명, 그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 해서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변경되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면 몇 명이 됩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 각 구에 10명에서 15명 사이입니다마는 저희 구는 15명 정도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몇 명 정도 둘 겁니까?

민간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1/2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명에서 1/2 정도?

예.

한 7, 8명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직원들 날마다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이 사항이 서면으로만 보면 이해가 될 듯 말 듯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보증채무 이것은 우리 구에서 보증채무를 선다는 그런 뜻의 조례안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채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구 산하에는 지방공사가 없습니다마는 지방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세서민들이 주택자금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금융권에서 너희만 믿고 대출을 못해 주겠다, 그다음에 다른 보증을 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저희 구에 사실상 한 건도 이 부분이 신청된 것이 없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서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계속 존치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6페이지네요. 2항 하단부분에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한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 산하의 지방공사가 어떤 시설물을 외상으로 구입해서 그 지방공사가 대출자금을 다 갚지 못했을 때 그 시설물을 우리 담보로 취득한다. 우리 구의 자산으로 이전한다는 이런 취지이고 자구가 ‘의하여’ 있는데 이 자구만 이번에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빼는 것으로.

고치는 문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 설명을 부탁하는 겁니다. 다만 취득하여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담보가 없거나 담보가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담보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대출을 10억을 받는데 그 10억에 대한 보증채무를 북구청이 졌다, 그러면 그 보증채무를 지면서 이 대출자금이 시설물을 추가로 잡아 놔가지고 어떤 대출자금을 우리가 회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은 사항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원래 담보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보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해서 기존에 대출된 그 시설물을 담보로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 순위를 갖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불량채권일 확률이 많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왜냐 하면 선순위가 대출이 다 나간 상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순위 갖고 있어 봤자 별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의결권을 주고는 있지만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담보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릴 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다, 결손처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이 문구를 굳이 넣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물권을 사전에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후에 대출된 금액에 의한 시설물도 담보로 잡겠다는 취지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담보물권을 더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시설물도 우리가 담보를 줘서 만든 시설물도 주 채무자가 자기마음대로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금융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채권확보 측면에서 이 조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이 이 조문을 저보다 더 이해를 못하고 계시거든.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 한해서에요. 내가 취득할 담보나 담보가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안 해도 된다는 거에요. 없을 경우에 추가로 담보권을 확보하는데 후순위 담보라도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순위 담보권을 확보해 봤자 나중에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후순위는 결손처분 거의 되는 거에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그 부분을 안아야 되는데-그 채무 부분을-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이 문구가 들어갈 이유가 있냐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굳이 후순위 채권을 확보하면서 보증채무를, 담보물권이 없으면 안 주면 되는 건데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그 담보물권에 해당되는 만큼만 우리가 보증채무를 끊어주면 되는데 굳이 후순위 채권을 해서 결손처분을, 우리가 그런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이런 것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제가 이 문구를 해석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결손을 한다는 전제보다는 결손을 하기 전에 저희들의 행정절차상 담보물을 더 많이 추가로 확보해 놓음으로 해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결손 될 수 있는 위험한 사항이 있는 이 문구를 조례에 굳이 넣어야 되느냐고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강제규정이 있어서 넣을 수밖에 없다 하면 위에서 이런 이런 문제 너무나 많이 규제를 두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정부기관의 보증채무라도 끌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위에서 법규상 강제규정을 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규정이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강제규정을 안 뒀으면 굳이 마지막에 ‘다만’이라는 이 문구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해석상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법리적으로 큰 하자가 없고요.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사업가가 담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10억을 빌려줄 테니까 그 10억이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것 아니에요? 땅이든 건물이든 기계든, 기계는 차치하고 예를 들어 보증을 끌어주면서 기계에 담보붙일 이유는 없고 주로 건물이나 토지일진대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네가 10억으로 새로 취득하면 그것을 담보로 넣어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로 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담보가 없어, 집도 없고 뭐도 없고 담보가 아무것도 없다 말이야. 그런데 사업은 해야 돼. 그럼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그 10억을 가지고 네가 땅을 살 것 아니냐, 건물을 살 것 아니냐. 그것을 10억에 상당하는 것으로 담보를 넣어라,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러면 그것은 안전장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법에도 없는 후순위채가 어떻고 저떻고 명문화되지 않은 것을 가정해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 채무보증승인통지서 여기에 보면 제2호 서식이죠. 제4호 서식 역시 마찬가지인데 법령은 수정돼 있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그 밑에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으므로를 북구의회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이 수정이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방의회라고 하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북구의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가결해 주시면,

2호, 4호를 수정하는 것,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48호에 대한 제3조 구성에 3항에 보면 「풍부한 공무원, 학계인사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돼 있는데 몇 명까지 위촉한다는 그런 내용이 부족한 것 같고, 4항은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안건마다 학계나 이런 부분들을 위촉했다가 1회용으로 한다는 것도 뭔가 조금 구청에 대한 구정조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뭔가 무슨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또 수당은 뒷면에 보면 줄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위촉하고 해촉하고 1회성으로 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 참석했던 분이 과연 무슨 성의를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안건 심의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 위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3조에 3항하고 4항을 넣었을 경우에는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이 구정 전반에 대해서 거의 전체적인 업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안건, 통상적인 안건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고 예를 들면 다수인민원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위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위촉하는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안건 발생할 때 위촉을 해서 그 안건 심의가 완료되면 해촉을 하도록 이런 틀에서 했기 때문에 박성희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우려가 좀 됩니다마는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1년이나 2년 두는 것보다는 한 안건이 정리되고 난 뒤에는 해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명색이 북구의 구정조정위원회인데 정말 덕망이 있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면밀한 검토를 하신 후에 위촉을 하셔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보장이 돼야만 자기가 기술했던 이런 부분에 책임이 뒤따른다 해서 심사숙고를 할 텐데 안건 하나 딱 하고 나서 해촉이 돼 버리면 사후에 아무런 책임이 전혀 없는데 무슨 성의를 가지고 이분이 일을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기감실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시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네요. 위원회 구성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외부인사는 소위원회 위주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소위원회는 결정사항이 없어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라고 8조4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는 말 그대로 심의하는 그런 기구지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외부인사 위촉을 심의하는 기구에 놔두고 결정하는 기구에 없다 하면 이것은 그냥 당신 의견을 자문만 구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잘되고 잘못되고 의사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는 반드시 소위원회가 아닌 본 위원회에 구성이 돼야 되고 본 위원회에서 지금 같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것이 아닌 반드시 이 외부인사가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 취지가 맞게 돼야 되는 거지, 개정은 이런 식으로 일부의 잘못된 사항들을 바루고자 하는 뜻은 있지만 또 빠져나갈 구멍까지 놔두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 의지를 표현하려면 확실하게 의지를 표현해야 된다. 지금 현재 3조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거든요? 그럼 필요한 경우는 없어도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박성희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구조조정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있어야 된다. 2년이면 2년 임기가 있어야 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의결할 때 와서 의결에 참여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신 모양이죠?

아니, 말씀을 주셔야 나중에 개정할 때 개정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하면 소위원회 의견이 반영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소위원회에서 전문가나 그다음에 외부인사 분들이 위촉을 해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당연직인 공무원들로 위원이 구성된 본 위원회에서 부결하기라는 것은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외부인사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 위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의결권이 없는 심의하는 데 위촉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본 위원이 하는 취지는. 소위원회는 공무원들만 해도 됐어요. 공무원들이 심의해서 본 위원회에 올려서, 무슨 말이냐 하면 소위원회에서 유예된 것이 본 위원회에서 거수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위원회에서 검토됐던 사항도 본 위원회에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이 있는 위원회에다가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는 것이지, 의결권이 없는 위원회에 위촉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민간인 예우차원에서도 안 맞다는 거죠.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제안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소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회를 두 개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부분에서 전문지식을 동원해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이 절차나 형식이나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꼭 민간인에게 의결권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안통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딱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의결하는 본 위원회에 굳이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요?

전문인들이 그러니까 외부인사가 본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면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냐고요.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구정조정위원회가 전부 다 공무원들만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정조정위원회 거기에 분과위원이라 해서 민간인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소위원회로 고치면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취지로 안을 개정한 것이고, 당초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는 간부공무원들만 모아서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그 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담 가는 것은 없네요?

특별히 부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사실은 관계법령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나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보안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위원회에 참여했던 분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들을 무심결에 사석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명확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결국 공무원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을 심의 검토하는 부분들을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보안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우려됩니다. 하여튼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참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안 관계는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정책결정에 상당히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담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부산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이것을 각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산정하는 겁니까, 매년?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시를 경유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올해 총액인건비 산정에 15명 순증분을 70% 반영해서 내려왔다는 겁니까? 사회복지직.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의 정원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연차적으로 3년간 계획으로 저희 구에 45명을 증원하는 계획으로 있고 그 부분의 예산을 지금 70% 국비를 내려준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32억으로 총액인건비 한도가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432억 이하면 15명 순증 분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1500입니까, 국비 지원된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총액인건비 432억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국비 지원되는 것은 이것이 15명분이라기보다는 3억 1500이 총액인건비에 증액을 시켜줬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명분도 포함돼 있고 다른 여건변화 예를 들면 직급별로 승진하는 것, 그다음에 인구증가분에 대한 증원, 그다음에 지난해까지 좀 불합리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 계산을 해서 총액인건비가 432억 정도 통보돼 있고, 지금 국비 3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예산하고는 틀려서 자금이 내려와야 됩니다, 돈이.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이 내려와 있다 안 내려와 있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고, 432억 안에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432억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순증분이나 기타부분이 다 반영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검토보고서 중에 사회복지직 6급이 몇 명이라든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히 비판적인 견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노조 홈페이지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행정직 7급 직원이 진급한 것을 보면 두 명이 2000년도고, 2001년도에 7명이고, 2003년도에 30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은 2001년도에 1명 있고, 2004년도 1명, 2005년도에 1명이 있는데 주 내용이 보면 6급에 대한 직책에 대해서 큰 맥락은 보면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6급 정원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직급별로-행정직은 2003년도에는 30명이나 있고 2001년도에는 7명이나 있고 2000년도에 2명이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회직은 2001년도에 1명이고 2004년도 1명 2005년도 1명인데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노조의 말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 홈페이지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떠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참 안타깝다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한테도 북구의 이미지를 추락시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총 정원을 지금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원이나 행정기구 설치 관련해서 보면 저희들이 조례에는 총 정원만 정해놓고 그 규칙에 직렬별, 기관별, 직급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 지금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에 맞춰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 초에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예고 기간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의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지금 노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조 대표자하고도 만났습니다마는 이 조례하고 그 부분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다.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그 조례에 맞춰서 규칙을 입법예고 해놨기 때문에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이 의견을 제시해 주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노조의 생각이 맞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을 노조에 설득작업을 저희들이 계속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못 받아들이고 노조 나름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조례의 내용을 떠나서 규칙의 내용을 입법예고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회복지직이,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이 7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증 이번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 느는가 하면 17명이 늡니다. 사회복지직만 순수하게 17명이 늘어나면 6급을 2명 정도 줘야 된다는 이런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군별로 사회복지직 비율을 조사해 놨습니다, 6급에 대해서. 북구가 10%, 중구 15%,

알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 비율 때문에 조율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노조가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다음에, 이것이 직렬별로 조정이 한 번만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통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승진적체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이겠습니다마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어쨌든 사회복지직이 승진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 6급 정원을 늘리게 되면 결국 사회복지직이 진급해야 된다는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2001년도 2003년도로 해서 약 40명이라는 일반행정직 7급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 2004년, 2005년, 해서 3명이 있는 부분하고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조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서, 이것은 지금 반드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렇게 하겠다고-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뭔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인사를, 물론 진급을 전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원을 책정할 때 승진보다는 비율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진급을 시킬 때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6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29%, 세무직 6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23%, 사회복지직 6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1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진급의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비율을 조정해 놨기 때문에, 제가 노조의 대표자한테 매일 이야기합니다마는 노조에는 사회복지직도 있고 행정직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직 부분이 나중에 이것 감소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직에서 반대를 하고 행정직을 안 늘려주면 행정직이 반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마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청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지부의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요구사항을 보면, 노조에서 요구사항을 보면 6급 정원이 4명인데 행정 한 명, 세무 한 명, 사회복지 두 명으로 해서 6급이 네 명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상대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사회복지직이 6급을 늘리기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복지행정 수요를 보면 차라리 사무관급 사회복지직이 한 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구 전체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 그런데 지금 발생요인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분명히 노조의 목소리가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까?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박동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을 잠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김만종위원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도 공무원이고 일반직도 공무원인데 소수의 목소리라고 해서 묻힌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가 우리 박동석 전문위원님 말씀 좀 듣고 김만종위원님은 마무리 정리 차원에서 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직급별, 직렬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보고 사항 할 때는 규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무원노조 여론 같은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제가 별도로 할 말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일단 정원 조례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것은 말미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칙이네요. 부칙2조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 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예를 들면 정원이 634명인데 현원이 640명이 있었을 경우에 그것은 기존 정원은 그대로 따로 있었다는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있던 정원은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이만큼 늘린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34명의 정원이 정해졌는데 그 634명 현원을,

현원을 초과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다?

예.

그럼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원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원보다.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준다?

예, 그래서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하지만 그 640명이 정원이 아니고 634명이 정원이다?

정원인데 정원은 바뀔 수 없는 사항이니까 거기에서 현원이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를 가면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임용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별도 정원으로 인정이 된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5페이지 별지 1호서식 하단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직 순증에 대하여 충원기간 3년 동안 1인당 3000만 원 단가 적용해서 70% 국비지원, 2015년 이후는 별도 지원방안 마련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최근에 사회복지정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많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어쨌든 간에 최근 서민들을 위한 복지가 자꾸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회복지직이 전국적으로 4200명, 북구에 3년간 45명이 증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45명을 증원하면서 올해는 순증 15명, 내년에 8명, 그다음에 6명 그다음 해에 7명 그래 가지고 총 저희 구에 배정돼 있는 인원-더 늘어날 인원-이 45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을 하니까 인력을 늘리는 데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1인당 순증되는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씩 증원을 해 주는데 1인당 3000만 원에 대한 7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을 보면 매년마다 순증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이것 하고 내년, 후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5명씩 3년 해서,

아닙니다. 올해는 15명, 내년에는 8명, 후내년에 7명 그래 가지고 45명.

그러면 30명밖에 더 되나?

저희들이 순증 올해는 15명, 내년에는 8명, 후내년에는 5명 이렇게 해서 28명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력구조개선, 즉 말해서 쇠퇴한 업무 그다음에 불필요한 업무 이런 부분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17명,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17명을 정리해서 그래서 총 45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17명은 내부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전환시킨다?

예.

금방 기능직이 일반직 전환시키듯이 행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직이 퇴직하면 행정직을 받지 않고 사회복지직을 받는다는 이런 구조조정 측면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순증은 28명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비율을 45명으로 맞추되 새로 신규 채용하는,

순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직렬별 그다음에 직급별 조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직을 17명 조정해서 총 3년간 45명을 사회복지직을 늘려야 됩니다.

그럼 지원은 5년간 해 주겠다는 겁니까, 3년간 해 준다는 겁니까?

3년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5년차까지 지원이, 3150만 원씩.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년간 산출을 해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5년간 해놨습니다. 일단 지원은 3년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3년 지원이면 4, 5차년은 제로, 제로 해야지 4, 5년이 국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구비로 계산해야지.

별도로 국비는 지원방안을, 3년까지는 그렇게 확정돼 있고 3년 이후에는 그때 가서,

재원조달을 이런 식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보니까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제일 앞장에 보면 총원이 634명에서 649명으로 15명이 증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순증입니다.

기능직만 8명이 감소되는 인원이고 나머지는 똑같은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능직이 이렇게 한목에 8명이나 빠지면 문제는 없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의해서 그 전환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8명을 줄여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도 기능직 업무는 보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이 쇠퇴하는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기능직이 일반직 돼도 일반직의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내가 기능7급인데 일반직 7급이 돼서 자기 그 업무를 볼 수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다른 업무도 볼 수 있다는 업무의 폭을 확대시켜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 보는 것은 그 부서의 업무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놓고 제가 설명을 일일이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보면 일반직들이 하는 일을 계속해 간다 하고 그다음에 기능직이 하던 기존 업무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일반직 업무도 보고, 전환이 되니까 기능직은 어차피 인원이 감소되는 인원은 맞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박성희위원님의 보충질의,

예, 총체적으로,

홈페이지 이야기도 나왔고, 정원이 보니까 북구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기감실장님도 인정하시죠? 2001년도 이후에 행정직이 6급으로 진급이 안 된 것, 인원이 죽 나온 것 다 알고 계시고, 6급 적체 인원 해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행정직이 먼저 승진이 돼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도 사회적으로 약자 편에서 복지인원이 늘어나지만 어차피 업무는 행정직이 먼저 봐야 지원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행정직 1명에 사회직 2명에 세무직 1명, 4명이 6급으로 승진하는데 행정직 적체된 인원이 먼저 해소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퍼센티지로 직급별로 행정직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선 적체된 인원부터 앞에 연도에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박성희위원님도 똑같은 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용수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회하고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구 의회는 조례를 심사하도록 돼 있고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조례는 총 정원만 관리합니다. 조례하고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조례에서 지금 634명에서 649명 총 정원을 15명 늘린다. 그다음에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 비율을 얼마 하겠다. 그다음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총계 그다음에 일반직 6급 이하 총, 그다음에 기능직 몇 명 이렇게 조례에는 집행부의 권한을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칙에 나머지 부분은 정하도록 돼 있고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총 저원과 가, 나, 다의 부분 총괄만 조례에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례가 통과 안 되면 규칙이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조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규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의 문제는 우리 집행부 내부의 권한으로써 집행부에서 의견조율을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의회에까지 와서 이런 부분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규칙의 내용을 가지고 맞니 안 맞니 하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 내부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용수 실장님, 우리 의회 의원들이 여러 가지 규칙이고 조례 심사, 집행부는 규칙이고 조례심사는 의회에서 한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어차피 공무원노조가-거기도 하나의 기관입니다.-집행부하고 같이 집행권자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이 모든 것을 원만하게 규칙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세요. 그래야 의회에서도 조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해서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하십시오.

노조 대표하고 저하고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그러면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그럼 의견을 제시해라, 우리한테. 그러면 의견 제시한 내용을 내가 묵살하지 않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가서 노조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을 재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노조 대표자들은 그것이 안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단을 하는 겁니다, 예단을. 그다음에 인사도 자기들이 예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예단할 것 같으면 구 의회가 뭐가 필요하고 구청장이 뭐가 필요하노? 노조만 있으면 되지.’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노조하고 의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용수 실장님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반대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공무원노조하고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테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타진을 했는데도 안 할 것이다 하고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도 아래 금요일 공무원 노조 관계자하고 만나보니까 아예 구청장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금요일 날 퇴청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저녁에 만났는데 이대로 갈 것이다. 구청장님께서 필요 없다는 식으로 묵살을 공무원노조한테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어느 분의 말씀이 맞고 옳고를 떠나서 방금 말씀대로 공무원노조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인사권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도 너무 좋은 선례는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합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법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합의가 되면 법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민사적으로도 합의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법에 어떤 내용이 돼 있어도 약자와 강자의 합의였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만 대등한 사람끼리 합의면 그 합의가 법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신뢰들이 문제인데, 저도 오늘 전화를 받고 전화로 확인해 보고 이런 경로를 거쳤는데 저는 노조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것을 요새 다른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몰랐어요. 오늘 몇 군데서 전화를 받고 전화를 전화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서로가 논의를 해서 철저하게 논의를 해보고 해보고 그리고 나서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평행선으로 가다 보면 결론이 없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상처를 받는데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그런 노력들이 아직까지 안 이뤄졌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이룰 필요가 있겠다. 그러고 나서 어떤 사항들을 의원들이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했고, 지금 양쪽의 주장이 누가 틀리고 누가 맞고가 없어요.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 각자 본인들의 주장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노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구청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것을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좀더 협의할 필요들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줄 필요들이 있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판단해 주시고. 서로가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의원들이 중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현재 현 안이 나오더라도 노력을 하고 나서 현 안이 나왔을 때는 서로가 이로 이해를 하는 공감대 형성 차원이기 때문에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내가 힘의 논리로 해서 상대방을 일정부분 힘으로 제압하고 가다 보면 계속 곪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인사권에 개입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뜻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4월 1일부로 이 제도가 시행됩니다, 사회복지직이 늘어나서. 그래서 사례담당 계도 신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규칙도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일단 통과해 주시고 아까 내부적인 규칙에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갈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잘 처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면 전국적인 북구만 시행을 못한다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타 자치구는 부산에 다 통과가 됐습니까?

일부 통과되고 아직까지 통과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임시회 일정이 4월 24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4월 1일 시행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는 통과시켜 주고 규칙의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협상을 통해서 의논을 통해서 정리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 정리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불협화음이 나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설득해 준다든지,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의회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과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월권행위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도 의회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통과를 시켜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출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회복지직이, 불을 보듯이, 이 규칙과 관련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출발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사회복지직 두 사람을 이렇게 6급을 규칙에 만들어놓으면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그 7급 공무원을 6급 직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본래의 목적대로 인사적체 해소를 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으면 2003년도에 30명, 2001년도에 7명 2000년도에 2명 있는 이 7급 공무원들을, 진짜 도래도 안 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원 규칙을 만들어놓고 진급을 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허탈함을 받을 것은 분명한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유의-구청 내부에서-권한인데 의회에서 이런 것을 터치한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이 통과되더라도 조건부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빅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조건을 달아서 빅딜을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조례에 규정을 어떤 내용을 넣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서로 약속은 하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여기에 초안을 넣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거기에 따라서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그 이상 더 제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규칙을 개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안을 입법예고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고 안 하고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개정하겠다, 안 하겠다 이야기하기는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일단은 제가 그런 이야기가 구 의회에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노조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이것을 딱 정해서 개정하겠다, 개정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기는 제가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집행부 의지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김만종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이야기 다 들었는데 뭐,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놓은 이 내용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추정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입법예고까지 해놨고 어차피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평성에. 많은 행정직 7급 공무원들이 이렇게 인사적체가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회복지직을 이렇게 정원을 늘리는 이 부분이 합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인사라는 것을 염두에 안 둘 수는 없지만 참고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군별로 사회복지직 비율 그다음에 이번에 사회복지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6급 비율을 늘려서 입안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 비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꾸 인사를,

실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2006년도 속기록 찾아보면 사회복지 업무가 우리 구청이 많기 때문에 사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명히 속기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한 번도 이 부분을 터치 안 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무관이 필요합니다, 사무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급을 늘려서 과연 사회복지 업무를 6급 직원이 무엇을 결정할 것이며 어떠한 복지정책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아심이 갑니다. 두 명을 늘릴 것이 아니고 정말 하시려고 하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필요합니다. 지휘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도 발언을 하셨으니까 기감실장님이 충분하게 이해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김명석위원님 앞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인사가 만사입니다. 이것 노사간에 그것도 있지만 상대가 있습니다. 노동조합하고 집행부하고 원만한 협의를 거치고 난 뒤에, 어차피 정회하고 점심시간에라도 해서 오후에라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서, 심사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적체된 인원부터 먼저 해소가 돼야-또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안 되겠나, 행정직이. 사회직은 조례 만들어놓고 후에라도 충원을 자꾸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사회직 두 명, 행정직 한 명 하지 말고 행정직 주고 또 사회직은 다음에 더 늘려갈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하면 되지. 지금 여기서 조례 만들어 놓고 이 틀 속에는 꼼짝도 못합니다. 말 할 수도 없다, 이대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할 필요도-한 시간 두 시간 동안-없다 아닙니까? 하여튼 잘 알아들었으니까 정회하고 심사숙고해서 오후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호 서식 내용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북구의회의 의결’로 수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내용 중 ‘지방의회의 동의’를 ‘북구의회의 동의’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명석위원께서 수정동의 발의한 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석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 박성희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태율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박흥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1140호인 북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개정된 지방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행정지원과장의 합의는 하였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1회, 8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 2회 실시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2년 2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140호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곽창순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이 지금 법령이 개정돼서 이 조례가 삭제되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서, 당초에는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를 시키고 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도록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보다 한 단계 내려 간 규칙으로 정하도록?

예.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0만 원 이상 범위 안에서 돼 있는데 기존에는 얼마 돼 있었습니까?

기존에는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에서 1000만 원, 거의 10배인데 이렇게 대폭 상향조정된 이유는 있습니까?

그것은 위에 상위법령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최소한 보증은 1000만 원 정도는 돼야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가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하라고.

그럼 이 재정보증이 신용보증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우보증도 되는 겁니까?

인우보증은 안 됩니다. 신용보증만 됩니다.

그러면 폐지하고 나면 규칙으로 정하는데 1000만 원 이상 범위 안에서 라고 돼 있는데 1000만 원 넘어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최소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검토된 것은 있습니까?

1310만 원 정도로. 회계 관련되는 공무원에 한해서.

전부 다?

예.

업무의 비중 관계없이?

업무의 비중에 관계없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 의결 및 남은 조례안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