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변재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78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우리 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우리 변재기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의 지난해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올 2012년도에도 우리 북구 건설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변재기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국·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배정이 되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주관을 하시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수시로 현장을 나가보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 번씩 행감 때도 지적을 드린 바와 같이 특히 국·시비사업 중에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다대항배후도로라거나 화명 고가도로라거나 이런 굴직굴직한 국·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주관하지 않지만 결국은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업들입니다. 화명대교도 그렇고 산성터널도 마찬가지고 다대항배후도로도, 우리 북구 전체의 교통 흐름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도로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원아파트, 카이저 뒤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시 주관사업이기는 하지만 하청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몇 달째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분진 같은 것이 났을 때 우리 주민들이 호소를 하면 아무래도 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 자체사업보다는 상당히 민원에 대처하는 것이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응대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죠. 본 위원이 회의 시작 전에 지적 드렸습니다만 다대항배후도로를 2013년 말까지 완공하지만 지난번에 연두순시에서도 지역구 허태준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께서 그것을 2013년까지 다 해야 되지만 워낙 교통량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대림쌍용까지 조기, 완벽하지는 못 하지만 임시도로라도 쓸 수 있도록 건설본부와 협의 중에 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주민들과 교통사항과 민감한 부분들을 잘 챙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 자체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들 대충 업무파악은 잘 하고 계십니까?

현장도 한번 가보고 감리단과 건설본부와 서로 유기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현장에서도 만나고 해서 몇 번 면담을 했습니다.

화명 고가도로 관계도 보면 위에 상판은 다 되고 하부에 휴식공간을 하려고 10m 정도 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민들 의견이 10m까지 필요가 있겠느냐.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중간쯤에도 유턴공간을 한번 더 줘야 되지 않느냐, 080안경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향후 화명대교가 개통되면 대저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좌회전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롯데마트 앞이든지 거기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소지가 있죠. 또 화명대교가 100% 완공되었을 때도 마찬가집니다. IC 자체가 일부 불완전한 것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화명대교에서 넘어오면 바로 금곡 쪽으로 IC가 개통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덕천에서도 바로 좌회전 해서 화명대교로 진입이 안 됩니다, 오른쪽에 루프가 없기 때문에. 십자클로버가 아니고 반쪽 클로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화명대교가 완전히 개통된다 하더라도 나갈 때는 누구나 나갈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빠져 나가니까, 램프가 있으니까. 그런데 들어와서는 전부 다 화명에서 내려서 좌회전해서 빠져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잘 아셔서, 그래 되면 그 앞에 엄청난 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간에 휴식공간 10m까지 줄 필요가 있겠는가. 혹은 앞에 유턴공간을 롯데마트 앞에만 해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통흐름상. 저는 개인적으로 080 앞에 유턴을 같이 하나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휴식공간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통흐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우리 교통과장님하고도 의논하셔서, 현장에 가보셔야 됩니다. 가셔서 교통흐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말이죠. 지금 하부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 공사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하게 되면 돈도 안 들고 좋은데 만들어 놓고 나중에 교통이 엉망이 되면 다 뜯어서 새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와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같이 현장을 보고 거기 가서 실무자들 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거기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사업이 아니더라도 시 사업이나 국비 사업이 어떻게 보면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연관 과들, 그다음에 시에 있는 과들 하고 지역구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하고 면밀하게 해서, 그런가 보다, 공사 시작하니까 되겠지 이렇게 방치를 해두지 마시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장확인 할 때 위원님께도 연락을 해서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18 대천천 일원 호안 보수·정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친수변 교량설치 이것은 제가 예전부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추진이 되어서 개인적으로-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보람 있게 생각을 하구요. 대천천 호안 정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천천을 넘어가면 이쪽은 금곡이고 저쪽은 화명입니다. 가보시면 금곡 쪽에는 슬로프로 된 길이 있어요, 현장에 가보시면. 그런데 화명 쪽에는 계단 밖에 없습니다. 슬로프로 된 길이 없고,

하상에 말씀하십니까?

높이가 도로와 대천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계단으로 돼 있는데 금곡 리버빌아파트 1차 쪽에는 아이들이라든지 자전거가 올 수 있도록 경사도로가 데크로 돼 있고, 그게 하나 보조로 나와 있습니다. 화명 쪽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빙 돌아서 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압니다. 대천교 있는 데 보시면 주위에. 그래서 이번에 대천천 호안 보수·정비를 하실 때 그것을 살펴보시고 그쪽에도 당연히 대천천을 끼고 있는 금곡, 화명이기 때문에 데크를 같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데크 관계는 호안 보수 쪽보다는 보행교량 설치하는 데서 양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데크를 별도로 보완을 해서, 지금 금곡동 쪽에도 현재 있는 데크가 노후 되어서 그것 보수하고 화명 쪽과 같이 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보행교량 설치 공사에 같이 병행해서 할 것으로,

차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슬로프가 계획 돼 있나요?

예.

그러면 그것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별 중요사항이 아니라서 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덕 백양초등학교 앞에, 만덕3택지 올라가는 도로 있죠. 확장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 측에서 반대가 있어서 공사는 중지상태에 있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 토지는 분할이 완료 되었습니다. 조합 측에서 요청을 해서 분할이 완료되어서 교육청에 감정을 해 달라 해서 감정요청을 해놨고 감정이 완료되면 시공사인 동문건설에서 그 비용이 4000만 원 안쪽으로 되는 모양입니다, 토지비용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비용은 결정만 되면 부담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육청과 조율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3월 중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다 해소 되었습니까?

저것이 되고 나면 어차피 교통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대비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그것을 단순히 민원부터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해서 예산을 확보 해놓고 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학교 측의 민원 때문에 오랫동안 하지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해서 빨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1-10페이지 보면 시 재배정사업이 죽 나와 있는데 만덕1터널주변 위험도로 정비 이것이 길이가 1000m, 폭 20m인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도로가 20m 도로인데 거기에 보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등산객이라든지 그 위에 사람이 걸어서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보도를 2m 정도 한쪽에 조성을 해서 보행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도만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인도 확보하고 차로 쪽에는 안전시설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건너편에도 지금 개거상태로 있는 측구를 정비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만덕1터널 보행공간 확보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만수장이라는 돌 입간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될 터이니 그것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파악된 바가 있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 계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장성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덕1터널주변 위험도로 정비공사에 대해 용역시행 중에 있고 이순영위원님께서 만수장 돌 입간판을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째 저희들 경우는 지적관계, 개인 땅 안에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서,

아직 안 하셨습니까?

장성래 예.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장성래 일단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땅이 저희 것이면 이전요구를 하고 아니면 땅주인 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 조그마한 골목이 하나 있죠? 송림공원으로 들어가는. 그 밑에 바로 당간지주가 있고 그렇죠. 거기서 입간판 때문에, 지금 또 영업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수장이라는 곳이. 만수장이 영업을 안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업소가 영업을 하다가 영업을 안 하고 있으면 간판이나 이런 것을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수장이라는 곳이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게 꽤 오래 됩니다. 두 번째 거기서 우회전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회사-조그마한 군소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입간판 때문에 통행에 곤란을 겪기도 하고 시야가 확보 안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통 접촉사고도 더러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이 간판을 답사 해보고 이 간판이 우리 구 아니면 개인 땅에 된 것인지 확실히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사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정비가 될 것이라고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입간판이 최소한 도로에 있는 것인지 사유지에 있는 것인지 파악을 미리 해보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성래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되기 전이라도 지적도 상에 보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래 그 지역을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공사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고농도 오염원 발생지역 하수관거 중점관리 이런 내용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대리천에 대해서 로드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우리 박대근 위원장님 지역구인-대리천에 가서 답사를 해보고 했는데 거기 오염정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보고에 내용을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원래 계셨던 우리 실무자들께서 미리 파악을 하시고 대리천에 대한 대안을 업무보고에 첨가해 주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대리천이 어디 있는 곳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이것 또한 우리 담당계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우·오수 분리시설을 겸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다고 하니까 조만간 수립이 되도록 같이 병행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잊지 마시고 추진계획에서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나갈 수 있기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부산 갈맷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21개 부산 갈맷길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연관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북구 쪽은 구포역에서 하단까지로 돼 있죠? 낙동강 갈맷길이. 사실 그쪽은 구포역에서 가다보면 길이 있긴 있습니다만 제방도로라든지 혹은 삼락공원을 통해야 됩니다. 오히려 화명생태공원 같은 데는-가보시면 알지면-구포역에서부터 해서 도로가 엄청나게 잘 돼 있습니다. 진짜 친수변공간이라고 해서 도로가 돼 있는데. 그래서 대천천까지 연결되면 대천천 데크까지 해서 바로 수목원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구포역 하면 우리는 구포역 하나만 들어가지 우리 북구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구포역이 거의 사상과 경계에 있는데. 오히려 사상이나 사하 쪽은 사실 공기도 별로 안 좋고 화명, 금곡 쪽은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공해시설도 없고 진정한 낙동강 걷기. 지금 역점사업으로써 우리 과에서 자연과 어우르진 보행환경 개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부산시 사업으로 하면서 우리 북구는 구포역 하나만 달랑 넣어놓고 전부 사하, 사상만 들어가 있다 말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나. 부산시에서 실태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금곡까지 넣어서 하면, 실제 환경도 더 좋습니다. 갈맷길에서 바로 금정산으로 진입하기도 엄청 좋습니다. 차량 통행도 안 해도 되고. 대천천 지하로 가면 대천천을 통과해서 보건소 지하로 해서 지금 만드는 보행데크, 그게 바로 금정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찻길을 통하지 않고. 정말 그게 가장 친환경 갈맷길인데 왜 이게 빠졌는지 부산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서 우리 북구의 이 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비슷합니다만 대천천 밑에 보면 농장들이 몇 개 있습니다, 상류 쪽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장은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길이 다 돼 있습니다. 수목원 밑에 위치하고 있는, 수목원에서 보면 한쪽에는 음식점 있는 쪽은 물이 오염돼 있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것은 물이 깨끗합니다. 그다음에 중간에도 보면 3개 농원이 있고 그 밑에 애기소-우리 북구의 명소라는-가 있는데 한번 농장에 가보시면 규모를 크게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지하수 파서 스프링쿨러 해놓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건물들이 전부 허가 받아서 지은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차를 타고 내려오면 다 보입니다. 산성마을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GB단속업무를 강화하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셔서 현장에 꼭 가보셔서 오염상태라든지 혹은 불법건축물들이 있는 부분에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서 우리 북구가 이렇게 대천천에 돈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막상 상류에 올라가면 기함을 합니다. 엉망입니다, 농약부터 해서. 그래서 사실 애기소 자체가 농장 때문에 깨끗하지도 못한 상황이죠. 이 부분들을 좀 더 잘 챙겨서, 현장에 꼭 가보셔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는 아직 안 가보셨죠?

예. 여기 농장하고 있는 업소 안까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길이 다 나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되시면, 저도 가볼 용의가 있고요. 담당자 분들과 가서 수목원까지 연결돼 있는 실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진명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회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저희 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진명욱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지난해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올 2012년도에도 우리 북구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눈이 안 와서 저희들도 그렇고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분들도 조금 수월하셨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 겨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2월 말에 폭설이 올지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도 2월 달에 왔었죠.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도개선 전기파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가 많았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조도를 개선하고-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국가적 시책입니다만. 또 개인적으로 제가 아파트 경우에 LED등 교체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부산일보에도 기사화 되고 해서 효과가 있는데. 지난번 자료를 받아 봤을 때 가로등 같은 경우는 LED등으로 교체하면 고가라서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기술개발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LED등으로 해서 에너지절약은 물론이고, 우선 수선유지비가, 아파트 경우도 24시간,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등을 갈아야 되고 안전기도 2년만에 간다하면 LED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전기세 절약 외에도 AS를 5년 해준다 하니까 5년에 한 번만 등을 간다고 하면 절감비용이 전기세 외에도 엄청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국가나 시 시책으로 내려오는 것 외에도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업체들이라든지 장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관심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이상민위원님이 LED등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지면에서 이상민위원님 말씀하신 것 봤습니다. 지적하신 그대로 사실 고가가 돼서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자체는 저희 구 사정으로는 힘듭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구 전체로 볼 적에도 LED등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도로계획담당관실에서 도로 조명을 관리하는데 아주 구별로 시범구간에 자기들이 특정하게 지정을 해서 돈을 내려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사상구 둑에 해놓은 것이 LED등이 되겠습니다. 아주 밝습니다. 저도 저녁에 자전거 타고 가보면 밝아서 좋은데. 우리 구 구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시와 링크가 되면 해달라고이야기도 해보겠고. 특히 화명지역에-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데 시범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작년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챙겨서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범 삼아서 잘 되면 다음에 돈이 좀 들더라도, 위원님들 지원해 주시면 우리 저녁에 밝은 거리 만드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천천 애기소 안전문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등산 가면서 두어번 봤는데 이번에 화장실을 새로 깨끗하게 짓는데, 제가 여름철에 놀러는 안 가봤습니다만. 한두 달 전에 두어번 가 보니까 실제 화장실 위치와 애기소는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떨어져 있어서 안으로 걸어가기는 위험할 정도로 돼 있던데 그렇죠? 그리고 애기소 앞에는 부셔져서 엉망이던데요, 관리가 안 돼서. 작년에 걸려 있던 플랜카드도 아직 걸려 있고, 지저분스럽게. 그것은 제가 볼 때 철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구급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열려서 파손이 된 형태로 돼 있던데. 저는 보면서 걱정이 화장실이 밑에 있는데 급하면 사람들이 도로로 올라가서 갔다가 오는지 안 그러면 도로를 위험하게 돌 있는 데로 지나다니는지. 가능하다면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화장실을 사용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으니까. 화장실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기가 불편하면 분명히, 길 쪽으로 해서 조그마한 오솔길이라도, 사람이 왔다 갈 수 있는 길이라도, 화장실까지. 그렇게 하나를 조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제가 지나가려고 보니까 위험해서 못 지나겠더라고요. 거리가 1, 2백미터 되죠? 실제로 화장실 두 개 있는 데와 애기소 돌이 평평하게 돼 있는 데와. 제가 밑으로 내려가 보려고 하니까 위험해서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큰 길 말고 사람 하나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해주면 훨씬 물놀이 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는가. 화장실을 아주 멋지게 지어놓고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해서, 위험해서 못 한다면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가면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강가 쪽으로는 올라가기가 상당히 도로가 위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재난관리과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넘어지면 위험하니까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2, 3백미터 올라가는 조그마한 길이라도, 큰 길 말고 한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보행통로를 만들어 주면 훨씬, 특히 애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애들이 원활하게 화장실도 혼자서 다닐 수 있고 왔다 갔다, 상류 하류 그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한 3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도로 말고 한 사람, 오솔길 정도. 도로 경사면을 따라서 하나 해주면 상당히 안전하겠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대천천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쪽에 공사를 못하고, 안상천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많이 다녀봅니다만 애기소까지 접근성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야말로 자연발생유원지라서 이 정비하는 부분은 다음에 기회 되시면 청정녹지과, 건설과, 환경위생과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예산을 확보해서,

알겠습니다. 위험해서, 일종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시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들끼리 기회가 되시면 만나셔서, 큰 길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소로라도 하나 내주면 훨씬 낫겟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잡한 그런 경우는 기획감사실장이 정리를 해주면, 뜻은 알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예,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8쪽에 민방위대 역량강화 교육·훈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과목 채택으로 생활민방위 구현하시고 화재예방, 응급처치, 교통안전 훈련을 하시겠다고 밝히셨는데 이중에서 특히 응급처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있었던 훈련상황이나 역량강화 교육의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나 심폐소생 관계는 작년에 집합교육 시에 강사를 초청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몇 회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의 하면서 보긴 봤는데 응급처치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시간 지나고 나서 간략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 효과라든지, 지난해에 본 위원이 어깨 너머 듣기로 우리 구청 내에서도 직원 중에서 두세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구청 직원 두 번 정도가 급히 상황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구청 직원만 해도 630여 직원이 되는데 특히 제세동기라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적도 있고. 그 설치를 이야기하니까 이용하는 방법이 복잡해서, 제세동기를 사용할 줄 아는 교육도 따로 실시를 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다중집합장소인, 특히 우리 구청에는 630여 명이 늘 있고 민원인들도 한다면 하루에 7, 8백 명 이상 집중적으로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런 곳에, 물론 다중집합장소인 덕천지하철역도 많은 인원들이 오가지만 우리 구청에도 제세동기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해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직원들이 그래 되었다는 사항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방위와 관계가 있습니다만 제세동기는 사실 제가 알기로 119구조대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작동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고. 저희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제세동기는 안 하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이런 것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나 우리 청내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제가 회피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구청 청사 종합하는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지원은 할 수 있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주민들한테 파급효과가 크지 싶어서 교육시간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내실 있게 하고 결국 이 부분 교육을 우리가 119구조대 소방서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세동기 이런 부분은 소방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의무화하는 방안이 지난해에 이야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재난과 관련해서, 응급처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그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재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과에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우리 정재환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토지정보과 직원 여러분들의 지난해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올 2012년도에도 토지정보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새주소 도로명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과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지금 다 공고가 끝났죠?

예, 전국 일제 고시가 다 끝났습니다.

민원은 요즘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민원사항이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실 때는 아직 잘 몰라서 민원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100%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현재 주민등록에 새주소가 이미 기재돼 있는데 제가 영도에 있을 때 보니까 크게 민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다른 일이 계속 발생되었을 시에는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썼었고 우리 지역에도 도로명을 바꾼 것이 있어서 신경을 썼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침 자체가 새로 내려온 것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2013년 12월까지는 병기해서 쓰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명이 최종 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최종 새주소 도로명에 들어갑니까? 부기해서 같이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는 부기해서 들어갑니다만, 동 호수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는, 예를 들어서 금곡대로 같으면 금곡대로 아파트도 안 들어가고 몇 호, 몇 번길. 금곡대로 몇 동 몇 호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괄호 열고 하는 것은 2013년도까지만 되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상 규정 돼 있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법조문에 시행규칙에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현재 법상에는 아파트는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도?

2014년 이후에도 동하고 아파트 명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나요? 담당자, 확실히 명시가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헷갈리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지금 우리 구청 입구에도 배너가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2014년도부터는 전면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그렇죠.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지금은 괄호 열고 화명동 무슨 아파트 들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것이 임시적 조치고 없어진다 하면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셔서 저나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라도 시행규칙, 법 있죠? 내려온 지시사항이든 법이든 해서, 아파트 통장님들한테도 이 사실이 다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동장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년도까지는 병행한다. 주민등록증, 등본. 제일 사람들이 보는 것이 등본과 주민등록증 아닙니까? 그리고 2013년이 되어서 괄호 열고 동과 아파트-본래는 없다가-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셔야만 전달과정에서 정확하게 홍보가 되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도 헷갈리고 하면 엄청난 주민들한테도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정리를 잘 하셔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각 동에도 다시 한번 정리된 공문을 내려주셔서, 특히 창구에서-떼러 오는 분들이 제일 민감하잖아요.-정확한 안내문을 해서 그다음에 아파트 동대표에 보내주면 관리사무소에서 잘 알아서 합니다,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된 근거조항까지 넣어서 자세하게 안내서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