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제191회 제134차 본회의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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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9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과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삼 총무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창녕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심사 결과 보류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의 순으로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은 다음, 제5차 본회의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이명숙 의원외 2인 발의)(제131호) 2.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34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삼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박정삼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 회부된 창녕군 지역아동센터 운영및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창녕군 지역아동센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군내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도로명주소가 공법 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조례상의 공공시설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유지 관리를 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정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위하여 좌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 한 바와 같이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포늪 관리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소관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주원입니다. 보건소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창녕군 보건소 신축공사부터 유인물 순으로 10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건소 업무보고 보니까 당초예산 시 충분히 설명된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박정삼 의원입니다. 16-3페이지 소장님 보건소 신축공사 예정지가 몇 군데 잡아 놓았습니까?(예) 여기에서 말씀할 수 없지요?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추진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작년 11월중에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현 보건소 인접부지를 추가매입해서 추진하는 안과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보건소를 이전하는 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보건소 신축부지를 매입 못하고 있는 것은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보건소 소유자가 보건소 신축을 하는데 필요한 부지 외에 인접하지도 않은 부지 두 필지를 같이 매입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부지 한 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4월까지 최대한 필요한 부지만 매각하도록 설득과 협상을 계속 해보고 안되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정삼의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그죠?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의원

그러면 만약에 부지가 확정이 된다 치더라도 지금 공사 설계용역기간이 금년 10월입니다. 기간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인데 연면적 2800㎡되는데 공사기간이 12월이면 콘크리트 타설 못하는데 과연 2014년6월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사업기간 안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삼의원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저가 볼 때는 12월 같으면 콘크리트 타설 못할 것이고 6월까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보건소에 총 역량을 집중해서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지금 소장님 군내에서 부지선정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소리가 많이 나는데 물론 개인 지주들이 다 사야 된다는 그런 악조건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저가 볼 때는 2104년 6월까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물론 사업성 검토했겠지만 정말 6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이명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이원 소장님 임산부에게 있는 노약자 장애인들에게 주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특별교통수단이 있다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말고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장애인들한테라든지

이명숙의원

그것 말고 휠체어 말고, 못 들어보셨지요?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아직까지 자세히

이명숙의원

그것이 금년 2월달에 벌써 우리 군에서 실시해서 이용한 사람이 42명이나 된답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은 더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택시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특별히 지정해서 이용하는데 대구 같은데 마산 같은데 임산부가 급히 이용할 경우에는 시외버스 요금의 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무상으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 그것이 아주 좋은 제도라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의 출산, 그 다음에 인구증가에 대한 시책으로서 부응하는 그런 부분에 보건소에서도 출산이 2004년 2005년도 제가 활동하면서 보니까 14개 읍면 중에 출생신고가 한 건도 없는 읍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382명이 출생했다는 것이 엄청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정말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월10일 임산부의 날도 있는데 그 이전에 건설교통과에 알아보시고 이것을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산부인과는 병원이 하나뿐인데 분만을 안합니다. 분만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면 거의 다 병원을 이용합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없고 조산소도 없고 그러니까 마산이나 대구로 나가게 되는데 급히 나갈 때 이 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홍보물 만들 때 병행해서 만드시고 또 가정방문해서 간호하는 분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해서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다양하게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강구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라든지 각종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지금 입장을 봐서는 우리가 조산소라든지 산부인과를 더 세우세요.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래도 자기네들의 수지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없지만 당분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6-5페이지 설명에 의하면 신규사업으로 창안사업으로 생각을 하셨다 했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이 지금 현재 노인전문요양원이 군내에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간병이 총 8명, 병실이 12병상, 예산은 1억4400만원 정도 든다 했는데 여기에 대상자를 보는 것 같으면 노숙자, 행려환자 그 외에 차상위계층 이렇게 있는데 지금 부곡전문요양원에도 차상위계층하고 노숙자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이것은 보호자 없는 병원은 간병인을 환자가 있으면 간병인이 간병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환자 때문에 경제활동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를 가족이 간병하지 않고 병원에 간병 인력을 8명 확보해서 보호자가 간병하지 않고도 간병을 해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하면 더 확산 되어서 규정하기가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간병하지 않고 직장은 가야 되고 그런 사람을 차상위계층 관계없이 군민전체 대상입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아닙니다. 군민 전체 대상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행려환자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65세 이상 노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업은 부곡도 차상위계층하고 이것은 해당되는 지역 아닙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우리 창녕 전체

수식

신수식의원

부곡노인전문요양원하고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성병원만 지정해놓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한성병원 지정해놓았는데 이런 사람이 부곡에도 해당됩니다. 되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하고 부곡에 입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이 없도록 창안사업인 만큼 더군다나 도비가 1억4400만원 군비는 포함이 안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되기를 저도 같이 함께

구자천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