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년효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업무성과, 2012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 욕심이 많은 분이라 올해 축산과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평소에 일 욕심이 있는 것만큼 합천에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느낀 바를 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전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뭐 축산, 양돈농가, 특히! 안 그러면 오리, 닭, 이렇게 농가들의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데! 이 근본문제의 해결방법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하여튼 군수님의 감각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담당부서의 감각이 떨어지는 건지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되는지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민원을 한꺼번에 많은 농가를 해결하려면 힘이 들고 재정도 없고 하니까 이해당사자들한테 가장 많은 부담이 되어야 되고 약간의 군에서 방향이나 어떤 방법들을 찾고 일정부분 지원해서 이게 많은 농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민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좀 하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저번에 한번 계획을 갖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을 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군이 축산과는 우리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의 농업소득을 계속 늘여 나가야 되는 이런 부서고 또 환경위생과는 단속 내지는 자기들의 어떤 지도, 감독 이런 부분 때문에 나름 어려움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환경위생과하고 축산과하고 복합민원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 축산농가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미팅들이 자주 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 해야 좀, 물론 축산농가들의 잘못도 축산과에서는 때로는 지적을 과감하게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정작 이해당사자들은 그걸 못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 에도 당초예산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몇몇 분 왔는데 왜 그 예산을 이렇게 이제 뭐 좀 마음이 아프다든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일리지 그게 전에 축산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게 이제 실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는데 그게 이제 마치 축산농가에 돌아갈 걸 다 정리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내가 이해를 시키기는 했는데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축산농가들한테 어디 뭐 한우협회나 양돈협회 회의 같은 거 나가면 과장님이 한번 있는 그대로는 이렇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추경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균제사업 우리가 도비가 확보 안되면 그 사업이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생균제가 이걸 조금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합천군을 부러워 할 만큼 인근 군에도. 이 부분도 군비 가지고도 좀 이렇게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봉농가에 지원이 아주 조금 낮은 것 같은데 토봉농가도 큰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조금 지원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답변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정재영위원께서 토봉에 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난 번에 이 토봉농가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몇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좀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도 전부 전멸이 다 돼버렸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원사업은 있습니다만 이 지원사업이 아까는 우리 벌통을 5통 이상 말씀하셨습니까?

예. 지원대상이!

아무튼 이것은 소외계층이 없게끔 지원대상을 좀 하향 조정하더라도 충분히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TMF조사료에 대해서, 가공식품부분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비가 24억5천인데 그중에 축발기금이 또 도비와 군비가 거의 반 이상 6·70%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계속 지금 사료값이 비싸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농가에 좀 싼값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해 봐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사업비도 지원을 받고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일반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싸게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는 뽑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일반사료보다 축협사료는 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우리 황토한우 브랜드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황토한우가 얼마 전에 이재호계장님하고 담당하고 함께 황토가 가장 좋다고 곳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황토를 먹이는 쪽에 지금 사료에 0.5%인가 섞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우리 과장께서 우리 군수님과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걱정을 하고 사료에 섞어먹이지 말고 바로 농가에 보급을 해서 직접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협사료에서 먹이는 것은 프로티아제라 하는 항생물질, 그러니까 소의 몸에 굉장히 좋은 미생물인데 그게 한 10g에 2억 마리 정도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지금 우리가 고창에서 황토를 구워 가지고 온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300도인가 600도씨에서 구워 버리면 이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리고 본래의 우리 황토의 기능은 잘 못한다고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우리 황토가 독을 제거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최고의 황토라고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한번 직접 우리 사료를 먹일 수 있는 섞어서 그렇게 먹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TMF사료공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4억5,00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70% 이상을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므로 인해서 생산되는 사료가격을 저렴하게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 TMR부분도 생산하고 있는 축협에서 그 이윤 남는 것은 전부 다 축산농가들한테 다 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금년 3월에 착공되어서 적어도 9월경에 완공이 되어지면 축협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TMF가 공장이 생산이 되어지고 하면 저희들 TMR하고 똑같이 저렴하게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토한우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고창에서 가져오는 황토에서 300도씨에서 구워 가지고 사료에 넣기 때문에 황토의 성분기능이 상실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알아봤습니다만 300도씨에서 굽는다고 해서 황토의 성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더욱 더 연구검토를 해볼 과제고 또 그리고 저희들도 야로에 우리 김성만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셔가지고 야로의 김영호인가 그분이 황토를 직접적으로 사료에 주는 광경을 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우농가 협회를 통하든지 해서 우리가 옛날에도 황토를 한번 보급한 적도 있습니다. 해주다보니까 다소의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사료에 섞어서 0.5%로 섞어서 넣자 라는 한우농가에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 현재 진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며칠 전에 적중에 다녀와서 우리 합천에 아주 좋은 양질의 것이 있다 하니까 그 부분이 가격이라든지 그 부분이 가격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맞다면 포함시킬 수 있으면 우리 합천에 가공공장에도 포함시키고 또 축산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황토를 원한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헝그리정신 알고 계시죠? 헝그리정신!

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또 특히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3월 1일부터 일정 규모가 넘는 양돈농가는 공공처리장 분뇨반입금지명령이 내려왔다는 거 들었습니까?

예.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다사육농가에 대해서 통지를 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다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작년하고 올해 저희들이 저장시설이라든지 탱크 이런 부분이 사업비가 지금 상당히 보급되고 지금 설치 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지금 빨리 조기에 발주를 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름대로는 아까 정위원님 지적한 사항인데 인허가 부분에 다소 좀 문제가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복합민원, 담당부서,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 오늘 오후 중에 직원을 제가 한번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아주 절박한 상황이다! 이것이 생산과 환경과 개발이 어떤 보전이 되어져야 될 입장인데 우리 합천에 45%가 축산농가인데 이게 전부 다 합천의 소득기반사업인데 복합민원에서 자꾸 이런 부분을 갖다가 너무 까다롭게 하다보면 환경파괴도 될 수 있다, 또 파괴뿐만 아니라 적발될 시는 앞으로 상당기간 정부지원도 못 받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걸 좀 빨리 해서, 지금은 다소 겨울철에 돼지들이 수분섭취량이 적기 때문에 축분이 좀 적게 나온다 하는데 앞으로 여름에 덥고 6, 7, 8, 9월에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 보고 저희들은 최소한 유휴분 액비저장조를 건립 중에 있고, 최대한 저희도 빨리 자원화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지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저희들이 공사 착공하는데 이게 뭐 시기성이 아주 급하니까 저희들 선정기준에도 시기성을 감안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오후에 협회하고 확인을 좀 할 게 있어서 내가 들어 와봐라 그랬거든요. 협회에서는 사전예고가 된 적이 없다 그러고 환경위생과는 작년부터 계속, 올 3월 1일부터 당신들 것은 공공처리장에 못 들어온다고 통보를 했다 그러고 그래서 누가 거짓말 하는지 같이 앉아보자고 2시에 약속을 해놔 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이걸 갖다가, 무슨 놈의 정책을 갖다가, 이런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편지 한 통 보내듯이 이렇게 가볍게 정리한다는 것은 합천군의 행정이 보면 우리 축산농가, 우리 농민 전체를 무시해도 이거 한정 없이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동을 내가 좀 하까 이리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걸 갖다가 사전에 몇 번 공청회, 토론회, 대책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대규모 양돈농가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런 통보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아주 그, 간단하게!아래 내가 환경위생과 전화를 턱 해서 사실 확인한다고, 이게 지금 통보된 문서인데, 사실 확인한다고 전화를 했더니 “아, 작년에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됩니다. 지금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 내 진짜로, 속기 잠깐 중단을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게 정부지원사업이.

예. 확정이 되어 졌습니다.

이 농식품부에서 농림수산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런 대행사업을 하도록.

예. 농어촌공사로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 양돈협회나 야로 나대에 보유하고 있는 차들이 5톤, 15톤, 25톤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경지정리가 잘된 지역에, 차량진입이 용이한 데는 관계가 없는데 오지에,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트랙터에 부착형 살포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소규모농에도 액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예.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임산물공판장은 산림조합에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이런 것도 실제는 이제 합천유통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라고 좀 이렇게 해 주세요. 합천유통이, 어차피 합천 안에서 다 소화가 되지 않으면 합천유통이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시민들하고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좀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예. 수집부분은 산림조합이 하더라도 유통부분은 또 우리 합천유통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뭐 할 건지 안할 건지 제가 항상 아침저녁으로 내려오면서 걱정만 되고 보는 건데 계림입니까, 작년에 산사태난 지역?

예.

그것은 뭐 복구를 할 건지 안할 건지, 안 그러면 거기 그냥 밭을 쳐가지고 작물이라도 좀 심도록 하든지 밑에 논도 아직까지 복구가 안됐고,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리 있노 또 이리 묻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토요일 올라가보니까 밑에 논에 절토된 부분에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1억4, 400만원을 보증보험회사에서 우리 합천군에 지금 재무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현재 업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시공을 하겠다고 와서 민원을 하고 계속 찾아오고 해 가지고 현재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복구설계서까지 우리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해 줬는데 일단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시공할 겁니다. 이것은 약 한 달만 지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제가 와서 일이 있었는데 정리를 못하고 상당히 미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전문업체에서 다 하지요?

예.

참 그게 뭐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걸 65세에서 75세 사이의 어른들한테 그런 어떤 일자리를 좀 주면 많은 어떤 시골에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보면 새마을사업이나 등등 진입로확장, 마을안길 확장 이런 것 할 때 마을직영을 더러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우리가 지나고 보면 굉장히 살기가 좋았습니다. 돈도 굉장히 흔했고. 지금 오늘 이 시점을 보면 우리 시골에 돈 나올 곳이 없어요. 돈을 푸는 곳도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 장소에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골의 삶의 질을 높이기라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권은 농협이 점유를 다 하고, 우리가 세금으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국가적인 사업을 죽 하는데 있어서는 특정사업 업체만 돈이 계속 꾸준히 가는 거라. 그러니까 돈을 구경 못하는 사람은 생전구경을 못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혹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면 군수님하고 몇 개 지역이라도 선정해서 내년부터는 65세에서, 너무 연세가 많으면 또 다칠 수가 있어서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작업을 시키더라도 어른들한테도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적당한 임금을 좀 주고 그 임금으로 자녀들 눈치 보지 않고 용돈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옛날에 우리 사방사업 같은 거할 때 돈이 굉장히 마을에 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봐보면 그 구조가 딱 가는 곳에 계속 돈이 가다보니까 뭐 돈이 굉장히 궁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내 생각도 나쁘지는 않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면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일부 지역이라도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시도는 해 볼 필요는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3,000㏊는 우리 정책, 정책이라고 우리 산림과에서는 구분을 하는데 이것은 설계를 해서, 즉 말해서 산림조합이나 법인체에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 차원의 아까 약 20명 정도 선발하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정책관계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저게 상당히 고단위의 사업입니다. 전기톱을 거의 다 활용을 하거든요. 하고 또 경사가, 합천에는 산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작업 하면 워커 신고 위에 화이바 쓰고 손에도 장갑을 몇 켤레 하고 그리 하거든요. 우리가 당부하는 게 이제 회사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제발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현실은 맞습니다. 지금 시골에 있으면 우리 영감님들 어디 갈 데 없고 뭐 자녀들 주면 용돈 좀 받아쓰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저도 그 안타까운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하루 일당이 15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 여름 같으면 4시, 5시 정도 올라가서 오후 1시나 2시 되면 마치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숲가꾸기 고용적인 측면에서 하는 20명 안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되어 지는데 거기도 사실상 접수를 해 가지고 점수를 내다보면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험한 것이 뭐 들판 같으면 모르는데 산이라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정재영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숲가꾸기사업이 사실상 우리 경제위기나 또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제가 아주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86명의 신청자 중에 7명은 초계, 8명은 율곡!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에 뭔가 좀 어긋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뭐 각 지역마다 합천읍에서부터 여러 지역에 신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평성을 무시한 채 특정지역에, 물론 형평성을 지킨다고 지켰겠지만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4명 중에서 22명을, 당초 21명을 뽑았는데 동일점수가 있어 가지고 하나 더 뽑자해 가지고 22명을 뽑았는데 86명 중에서 율곡면이 21명이 접수가 됐고요 초계가 11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제 각 읍면마다 공공숲가꾸기 이 사항을 좀 알고 하는 읍면에서는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22명을 뽑는 중에서 취약계통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이제 우리는 산림청지침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약계층에 50%를 뽑게 되어 있고 다음에 일반에 50%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은 조금 나이가 젊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라 하면 노약자나 저소득층, 아니면 다문화가정 이런 쪽인데 그래서 11명, 11명을 뽑은 턱이 되는데 문제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어디가 점수차이가 제일 많이 났냐 하면 작년도 일을 한 사람은 금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면 작년도 일한 사람은 3개월인가 고용보험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다 나와요. 그래서 신청을 딱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 보면 고용보험관계가 50점 중에서 10점을 차지합니다. 작년도 일한 사람은 올해 하더라도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다 떨어졌습니다. 초계도 마찬가지고 다른 면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취약계층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율곡이 홍보가 잘됐는가 모르지만 많이, 우리가 뭐 읍면에 어디 면에 이야기해 가지고 많이 들여보내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안해도 거의 4분의 1, 86명이니까 율곡이 4분의 1정도가 신청된 거라. 그러면 초계 11명하고 하면 33명 같으면 3분의 1을 점유를 하는 거라. 그래서 여하튼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오늘 제가 답변자료를 내년도에 만일 현재처럼 10명이 내려와서 배로 해 가지고 21명 정도 한다면 큰 면은 2명, 적은 면에는 1명해 가지고 읍면장들한테 그냥 추천해 가지고 올리라고 하는 이런 길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예. 거기에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에 이번에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주사를 향해) 다문화가정 있나, 없나? (“다문화가정 없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도 점수를 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안됐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작년에 했던 분들은 제외를 시켰다’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작년에 했던 분들도 거기에 또 속해 있습니다.

아, 예. 한두 사람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하고 취약계층하고는 다르거든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즉 말해서 생보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보험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은 또 그 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이 점수를 주고 내나 소득세, 자동차보유현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래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보시고.

예.

또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여자가 또 혼자서 일을 하는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런 숲가꾸기사업에 가면 건성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감안을 많이 해야 되는고. 하여튼 형평성의 원칙은 깨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계림에 사고현장에 조금 전에 1억4,400만원에 뭐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줘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당초 허가자가 권오홍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보증보험에 1억4,400만원에 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 세입세출구좌에 들어 왔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관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 보증을 서고 한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보증 선 사람들도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몇 번 왔었어요. 나는 그대로 “아, 안된다. 이대로 강행하라” 했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복구설계서 하고 다 해 와가지고 이대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 산림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대로는 하면 되겠다 해서 그래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와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해 주면 이 1억4,400만원은 다시 서울보증보험회사로 되돌려줍니다. 되돌려주면 그 보증 선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군에 1억4천4백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다시 당초 허가자한테 돌려줘서.

돈은 안줍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자기들이 자력을 복구하겠다는 겁니다. 자력으로 복구해 가지고 된다면 준공이 된다면 이 보증금액은 서울 보증증권으로 보내고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또 보완사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에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빨리 복구를 하라고 몇 차례 통보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7월인가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정재영위원이 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그때 당시에 플라스틱공장으로 허가를 해 줄 부분이 아닌데도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리고 산림과에서도 역시 소나무반출허가를 50그루를 해 주면서 그런 산사태가 난 겁니다.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 이런 사고가 났으면 문제를 삼지 않으면 빨리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때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을 봤지만 사람이 지나갔든지 차가 지나갔든지 이랬으면 완전 생매장이 됐습니다. 그 현장 자체가!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응급복구를 며칠 간에 걸쳐서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다시 일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그게 늦어진 이유는.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그걸 다시 복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설계를 해서! 그런데 또 당초 허가권자한테 이걸 맡겨서 “당신들이 복구를 해라” 이것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거! 또 어떤 상태에 어떤 사고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분들한테 이걸 또 맡긴다면! 과장님 다시 생각 한번 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이 부분은 저도 여기 담당계장한테 뭐 앉으면 그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 공사한 시공업자와 또 당초 허가자의 소송문제, 또 저게 현재는 다른 사람으로 명의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해도 이 부분, 저 부분 같이 얽혀가지고 사실상지연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한 1개월만 조금 여유를 주십시오. 해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와서 설명을 드리고 공사가 재개된다면 재개현장에도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그 말은 믿겠습니다. 이 현장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것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 현장을 볼 때는 군에서 설계해서 전문가들이 일을 해야 되는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을 보면 숲가꾸기사업에 예산이 참 만만치 않고 투입이 됩니다. 되고 지금 우리 군관내에 156명의 산불감시원이 우리 본 면에도 그렇고 타면에도 다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근 지역군에도 지나 치다보면 우리 군하고 같은 형태로 어떤 그 산불홍보를 다하고 계시는데 또 산불이 났을 때는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빨리 찾으셔야 되겠고 또 지난번에 군부에서 우리 합천군이 2위를 하셨다니까 금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뒤에 관계되시는 계장님들께서도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산불이 안나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이고 안 그래도 공공숲가꾸기 이 관계 때문에 군수님도 이거 참 안 내려오면 안 좋겠나 할 만큼 저도 머리가 아프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도 일반 걸어 다닐 수 있고, 취약계층의 50%를 할애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이것은 합천군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예.

예.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