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보임된 이인호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변재만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역시 1월 30일자로 바뀐 진왕돈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안전도시과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방위팀장님은 달서구의회에 의사팀장으로 있다가 그리로 가셨네요. 진왕돈 팀장!
왕돈
진왕돈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한마디 하세요. (진왕돈 민방위팀장, 발언대로 나옴)
왕돈
진왕돈민방위팀장
그동안 많이 도와 주셔서 의회에 있으면서 잘 지내다가 이번 인사 때 안전도시과 민방위팀장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왕돈 민방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진왕돈 팀장이 의회에 있으면서 고생도 참 많이 했는데, 또 도시건설국에서 다시 보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함께 열심히 일 합시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6분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관리기본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작년 5월에 안전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조성기본계획안에는 2011년부터 사업계획이 5년으로 되어서 201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4개 분야에 17개 과제로 15개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그 사업을 말씀드리면 4개 분야는 운영시스템 분야가 있고, 주민참여 분야가 있고, 부분별 시책추진 분야, 그리고 인프라구축 분야, 이렇게 해서 4개 분야입니다. 그 안에 저희가 운영시스템 분야는 말하자면 오늘 조례 제정과 같은 조례 제정, 그리고 조직 정비, 저희 재난안전도시과 신설하듯이 이런 조직 정비, 그리고 협의회라든지, 안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 분야는 안전체험장이라든지, 또 안전누리단 구성 운영 이런 세부시책사업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별 시책추진 분야는 여성 택시 승강장이라든지, 올해 중점 추진분야가 여성분야기 때문에 여성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은 통합관제센터라든지 이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여성 관련 분야 같으면 밤 늦게 여성을 위한 방범대책 이런 것을 말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일례인데요. 여성들을 위한 주요 재난안전이라든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밤길 안전지킴이사업이라든지, 여성들을 위한 택시승강장 조성이라든지, 주차장에 여성 배려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얘기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얼마 전에 교통과에서 여성을 위한 주차공간을 안전도시과하고 교통과하고 이것은 또 과가 다른데, 여기서도 여성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 조성계획은 우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과, 여성가족과, 전 부서가 같이 망라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안전체험장은 어디 장소를 확보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저희가 계획 상으로 체험장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장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는데, 지금 그 체험장은 없기 때문에 동구에 안전체험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동구 거기는 우리 대구시 전체가 합니까? 아니면 동구만 하는 것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대구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대구시에 타 구들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래도 뭔가 모르게 여기는 “안전도시 조성 기본계획” 그렇게 해놓았는데 한 개 한 개 분야가 정확한 그것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놓았으면 항상 우리 달서구를 보면 ‘앞서가는 달서구’라고 하면서도 다른 구에 뒤지는 그런 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놓았을 때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우리 달서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에 발의된 조례가 몇 건인지 알고 있어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조례안이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하고, 통합방위조례하고 그리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조례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몇 건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조례안은 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달서구 조례가 3건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자율방재단조례 하나가 빠졌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건인데, 과장님 파악을 제대로 좀 하시고요. 5건 조례를 전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중복되는 내용도 없지 않나 싶어서 확인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소요예산이 1,140만 원인데, 홍보·교육사업비 등이 1,000만 원이고, 수당이 140만 원인데, 그러면 위원들한테 수당이 얼마 지급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위원들은 두 시간 미만은 7만 원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5명 정도를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수당 받는 위원은 공무원은 안 받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공무원은 지급이 안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무원 제외하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여기 협의회에 안전관리위원들이 전체 35명인데 위촉위원들이 25명입니다. 25명에 7만 원씩 하고요. 또, 여기는 그 분들 뿐만이 아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수당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140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14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140만 원 하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년에 1번입니까? 20명해도 140만 원인데 7만 원씩 같으면, 안 그래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7만 원 같으면 20명이라고 해도 140만 원인데, 예산이 14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20명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편성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 칠팔십%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사업이 좀 광범위한데,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광범위하면 예산 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5,0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생각하고 한 것이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가능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예산 추계를 한 근거는 저희 위원회 수당하고요. 그것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올해는 교육하고 홍보 쪽에 중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수당이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수당은 안전관리위원회가 원래 대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안전도시위원회가요, 그러니까 그 안전관리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료 요구한 것은 심사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안전체험장이 동구에 있어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동구에 팔공산 가기 전에 그 밑에…….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사진 자료라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어떤 체험장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그저 글자 몇 자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 같으면 지금 그것을 우리가 보고 할 수 있지만 동구까지 가서 현장을 지금 보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과연 우리 달서구가 조금 전 장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서가는 달서구가 남의 구에 가서 보고 와서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구에 그것보다 더 나은 체험장을 하나 만들 것인가 조례 제정을 해서……, 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크린화 하나 해서 오든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구성에 보면 협의회의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하부조직이 또 별도로 있네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까 우리 서재령 위원님 말씀대로 수당 관계 이런 것 같으면 이 뒤에 보면 수당 지급 방법에는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규모가 좀 적지 않습니까? 협의회는 무엇이고, 실무위원회는……, 협의회 구성은 몇 명입니까?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협의회는 조례에 나와 있듯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7조2항】에…….
재관
김재관위원
【7조2항】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이를 대행…….” 하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적인 협의회 기능은 이쪽에서 이관해서 하고 실무위원회가 모든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9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최초에 누가 한 것입니까? 이 조례를 과장님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발의자가 누구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에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상위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구에도 이런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이 조례는 대구시내에는 동구에 조례가 되어 있고, 타 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뒤에 붙어 있지만 안전문화 정착이라든지, 안전의식 증진을 위해서 뒤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 우리 달서구가 타구하고 좀 차별 있게,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모두가 관공서 장들부터 시작해서 권위가 좀 있다 싶은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안전관리위원회는 법에 기관장들로 다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구의 안전체험장이 시비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국비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동구 구비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 안전테마공원은 우리 대구시에 지하철 화재사고가 났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방본부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모든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려면 사전에 예약신청을 해서 일정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그 목적은 5대특성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로 안전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 조례의 기본 틀을 다듬어야 되는데, 내용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은 저희가 조례 제정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이미 우리가 하던 사업들입니다. 타 과나 타 부서에서 하던 사업들이 안전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다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라든지 학교주변에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부터 먹거리 안전 여러 가지 70여 개 과제를 다 포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시행하던 그런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담기 위해서 조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6조】에 “사업의 범위”에서 나와 있네요. 구체적으로 조사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틀을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체의 범위가 너무 큽니다. 지금 보면 “안전사업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용역,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전체의 틀이 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음식문화 안전, 어떻게 보면 좁히면 좁은 것이거든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이 조례가요 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조례 성격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 조례가 사실 각 단위에, 각 과에 조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하는 안전도시 조성이라는 포괄적 의미에서 구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조성계획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타이틀은 상당히 큰데 지금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을 타이틀만 키워놓고 예산만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업내용이 옳은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안전’이라는 그 말만 포함시켜서…….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그런 개념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안전에 관한 정책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선도해서 나가는 그런 바탕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서 하던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틀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동구에 먼저 제정되어 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동구 것 벤치마킹을 얼마만큼 했는지 한번 보도록 동구 것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동구에 되어 있는 조례…….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갖고 오시고요.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서두에 장순화 위원님께서 ‘체험장 어디에 있느냐?’ 질의했을 때 동구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위치만 동구에 소속되어 있지, 관리는 소방방재청에서 한다고 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대구시 산하 소방본부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답변을 과장님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위치는 동구에 있어도 관리는 소방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 어느 구·군 할 것 없이 다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동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과장이 제대로 파악 안하고 성의가 없어요. 광범위하게 해놓고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안전도시에 재난관리 무슨 조례가 있지요?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조례도 많이 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안전도시과에서 조례 5건 중에 제대로 시행 안 하는 것은 몇 건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지금 5개 조례가 있지만 그 조례는 저희가 시행은 실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조례에 위원회가 다 있지요? 협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조례에 위원회는…….
재령
서재령위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조례를 주시면 우리가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5건이 있는데 이 조례는 주로 상위 근거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좀 많이 있고요.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조례도 있고 구성 안 되어 있는 위원회가 없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에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자꾸 조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는 안전관리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별도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조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안전, 음식 안전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하시던데, 이 음식 안전은 위생과하고 또 겹쳐지는 부분이 있겠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까 서재령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이 얘기인데 너무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서 핵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음식 안전’이라고 하면 그것은 위생과 소관에서 다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위생에서 안전을 못하는 것을 안전도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조례 성격이 이 조례의 틀은 안전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지만, 안전에 관한 그런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각 해당부서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위생문제를 안전도시과에서 다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것도 이 조례에 다 담아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여기 조례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네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전관리 같으면 안전도시나 별 상관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별도로 이렇게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삽입시키면 되지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재난 및 안전관리 그 조례는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 재난하고 안전만, 방재부분만 언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 안전이라든지, 음식물 안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년에 한 번 심의를 해서, 위원회 해서 어떻게 그 광범위한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필요하면…….
재령
서재령위원
안 됩니다. 안전에 관한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고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안전도시…….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도 제대로 안 되는데, 또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전반적인 사항을 다 포괄하기 때문에,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개별조례를 세부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연계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은 법에 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 조성 조례의 사실 근거 법은 강제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동구 것하고 지금 우리 달서구 것하고 비교를 제가 해봤는데, 정말 잘나가는 달서구가 동구 것을 그대로 모방했어요. 글자 하나 토하나 다른 것이 없어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동구 것하고 또 타 구에 서울에 송파구라든지…….
철규
김철규위원장
한 줄이라도 색다른 것을 하나 만들어서 들어와 주어야 그나마 대달서구, 정말 앞서가는 달서구 용어를 구청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지, 아무리 벤치마킹이지만 글자 하나, 토씨 하나 다르지 않는 이대로 베껴 와서 이것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가집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안전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존에 먼저 제정되어 있던 조례를 전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조례 말고도 서울에 송파구 조례라든지, 노원구 조례라든지, 수원시 조례라든지, 강원도에 원주시 조례라든지 여러 조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그 내용 중에 꼭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부 취합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조례가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다 해봤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구 조례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동구 조례를 거의 기준으로 해서 표준으로 해서 다른 조례를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검토할 시간이 짧아서 그대로 모방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우리가 한두 가지 수정할 것이 바로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없어서 그대로 하고 가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제가 봤을 때는 동구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다고 하면 여기서 당장 수정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 하나 수정 안 하고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위원장님,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조성 조례는 사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제정 조례안에는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의 목적을 위시해서,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도 넣었고,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될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실행계획 한다든지, 실무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망라해서…….
철규
김철규위원장
충분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이나 질의 답변한 모든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성의가 부족하다.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대달서구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성의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만들기는 만들어야지요. 만들려고 하면 뭔가 성의가 있어야지요. 뭔가 새로운 것이 하나 있어 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순화
장순화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받는다고 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교육을 갔을 때에 공무원이라도 자기 과하고 다를 경우에는 수당을 받는다고 저희가 교육을 그렇게 받은 것 같은데 그것도 과장님이 한 번 더 다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음식, 건축 모든 것이 다 포함되잖아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월권행위는 안 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월권행위가 아니고요. 기존 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받아서 총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서 그 부서에 하도록 하면 월권행위가 될 수가 있지만, 그 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망라를 해서 우리 구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사업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하면 심의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다른 과에 어떤 월권행위가 안 될까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월권행위는 저희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본 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04분
재령
서재령위원
재향군인회장은 당연직으로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위촉하라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이번에 개정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당연직으로…….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유 전문위원!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심도 있는 심사가 뭐 필요합니까?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심도 있는 심사도 필요 없고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당연직 실무위원 위촉직 지금 명단 올라온 사람들, 신상 조회 확실히 해보고, 이 분들은 인사이동이 많은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보니까 바뀐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현재 인원의 사항을 파악해 보세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한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김성태 의원 외 10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을 발의하신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김성태 의원님!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대구시에 담배소비세 1년에 얼마인줄 알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2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담배로 인해서, 담배연기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 피우는 사람 인격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내입니까? 그 주위입니까?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도시공원 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도시공원 내’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 또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택시 승강장이라든지 이러면 그 주위 반경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버스승강장 같으면 주위 반경이 5m이면 5m, 10m이면 10m 이내 어떻게 기준이 마련되어야 만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우리 공공장소 또 특히 세부적인 버스정류장으로 칭했을 때는 그 주변, 그러니까 m로 정확하게 따지면 한 5m 정도 이내로 보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시를 해야 될,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속을 하게 되면 명확하게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흡연자와 단속하시는 분과 어떤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확실히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속요원은 구청 공무원입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단속요원은 우리 구청 직원이 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아마 되지 않을까, 단속요원 대상도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일반시민은 단속권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집행부석에서) 일반시민들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지요. 그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사람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 맞습니다. 시행이 잘 되어야 됩니다. 앉으십시오. (김정헌 보건과장, 집행부석에서 앉음) 시행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김성태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하셨는데 명확하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적에 해제라든가 이럴 때 위치나 면적, 이런 도면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이번에 간접흡연 설치 조례를 발의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타 구에 간접흡연에 대해서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잠깐 답변하기 이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순화 위원님께서 사실 제가 작년에 이 금연조례안을 발의할 적에 5대 때 미리 이 금연조례안의 제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 조례를 통해서 흡연자, 금연자 모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이 조례가 그런 취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규 위원장, 최한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타 시·도에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0만 원이하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수도권에 그렇게 과태료가 지금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는 댓 군데가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로 못이 박혀 있고요. 우리 대구 같은 경우도 중구에는 2만 원, 현재 다른 구에는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과태료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아까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 말씀대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흡연을 했을 때 신고를 하려면 단속요원이 나오셔서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든가 무슨 제시를 안 했을 때는 이 분이 어디에 사는지, 이 분에 대한 주소 파악이 안 될 경우에 과장님! 그럴 경우에는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안 내놓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또 별칙이 주어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집행부석에서) 흡연현장을 단속하는 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안 따르겠나, 지금 현재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안 따르겠나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실제 인력의 문제입니다. 현장을 잡아야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불법 주정차처럼 사진 찍어 보내와서는 그 장소가 금연구역인지 구분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분증을 제시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제재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를 청구했을 때 안 내면 과태료가 체납되고, 체납징수방법에 따라서 징수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본 위원도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꼭 흡연하시는 분들이 비흡연자한테 지켜주어야 되는 그런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발의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를 너무 금액이 크다든가 이러면 더 상호간에 마찰이 심하니까 타 구에 비교해서 과태료는 작게 하되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9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 단속하게 되면 보건소 직원으로서는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달이 가도 한 건도 단속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단속하러 나갈 직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파파라치,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어제도 TV뉴스에 보니까 식파라치가 한 사람이 100건, 200건해서 생활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지 않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담파라치가 분명히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을 반영했을 때, 그 담파라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단속인원은 어떻게 차출이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집행부석에서) 조례가 되면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연구역을 지정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지정은 본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공공지역 내이냐 밖이냐 이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에서 반경 얼마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하게 되면 현재 저희 보건소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지금 【제4조】에서 나열해 놓은 그 구역 전체를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구역을 똑같이 해놓고 거기에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특화거리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구의 특화거리는 종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화거리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을 좀 고려해서 조금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속인력을 첫째 금연클리닉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인원은 실제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직원하고 같이 안 나가면 일용인부는 단속권이 없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하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한 것 담배파파라치 운영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에는 금연구역 단속하는데 있어서 담배파파라치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목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담배 피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한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 신원 파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장소가 금연구역 내인지 외인지 그것도 확인하기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좋은 조례를 발의 해놓고 유명무실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배보용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김성태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조례에 의해서 보면 사실 단속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단속하기가 안 어렵습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이 나간다고 해도 또 주민등록증이나 신원을 파악 못한다면 내가 못해 주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해놓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구나 다른 데는 한 2만 원정도 이렇게 해놓았는데, 만약에 우리 10만 원해서 받지도 못하고 또 ‘이하’ 이것도 정해야 됩니다. 받지도 못하고 만약에 담배 한 대 피워서 1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사실 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10만 원 이하 이 부분을 조금 더 낮추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실속적으로,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안 되기 위해서는 금액을 조금 낮추시고, 사실은 이런 분야를 보면 조례는 시행이 되더라도 단속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절대 받지를 못합니다. 일반사람들이 그렇다고 파파라치가 사진을 찍어서 사진은 또 안 됩니다. 사진 찍는다고 해도 어느 위치를 찍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추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보용
배보용위원
예.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집행부석에서) 과태료문제는 지금 【제8조】에서 10만 원 이하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에서 얼마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을 만들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고로 서울 쪽에는 거의 1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5만 원 하는 데가 한 두세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서울에 거의가 10만 원입니다. 경기도 광주시를 비롯해서 경기도는 거의가 7만 원입니다. 7만 원으로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부산, 울산 이런 데는 전부 2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금역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범칙금을 매기는데 그 범칙금이 2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중구가 5월 1일부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2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대구시에서 어느 구는 2만 원하고 어느 구는 3만 원하고, 5만 원하고 이러면 주민들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구가 다르다고 해서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일단 2만 원으로 중구에서 했기 때문에 2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금역구역에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집행부석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금역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보용
배보용위원
현재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낸 경우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집행부석에서) 현재 범칙금을 낸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거의 없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보용
배보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의견서 제출에 보면 【제2조】 흡연구역, 흡연구역의 설치 등에서 흡연구역 설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왔었거든요. 금연구역 설치하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흡연구역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정헌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사체검안서는 무엇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사람이 죽으면 가지고 와서 검안하는 것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이제 껏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명무실한…….
순화
장순화위원
이것을 뺏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보건소에서도 할 수가 없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영안실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연간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발급수수료가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재관
김재관위원
전체적으로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전체요. (자료를 찾고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2011년도 것 증명서 발급 수수료 얼마 들어왔는지…….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서도 수수료를 받고, 건강진단서 수수료, 그 다음에 일반진단서하고 제증명 수수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검사비는 빼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까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사체검안서에 대해서 장 위원님 질의하셨지요?
순화
장순화위원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사체검안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적은 없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망진단서를 진료하는 사람이 48시간 내에 사망을, 그 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든지 하면 사망진단서가 나갑니다. 사체검안이라는 것은 그 진료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사망이 된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질환에 의해서 사망이 진단될 경우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사체검안서입니다. 죽은 사람을 보고 추정해서 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나갑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사체검안서하고 사망진단서하고 다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사망진단서는 여기서 계속 치료받고 하다가 죽으면 사망진단서를 떼 주는 것이고, 사체검안서는 다른 데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시체만 보고 가지고 가서 검안해 달라고 하는 것이 사체검안서입니다. 저희가 이 규정은 현재 존속시켜 놓았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잘 없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한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월 2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재심사하고, 도시관리과, 교통과,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철규 최한수 김성태 서재령 장순화 김재관 배보용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