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현입니다. 항시 저희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김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금 지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시에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우리 달서구에서는 인원이 나이대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 여부에 대해서 점점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갑자기 나이대가 바뀌고 이런 사항에서 참전유공자 지원 받는 분들이 市 조례에 어떤 연계가 되는 부분을 모르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해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작성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원은 좀 줄어듭니다만 밑에 또 65세 올라오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65세로 되어있고, 시에는 70세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곧 개정해서 맞추려고 합니다. 맞추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저희가 들었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원래는 市 사업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65세로 개정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는 개정하는 쪽으로 현재 지침이 개정하려는 계획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디다.

이게 되게 되면 우리 달서구는 조례는 폐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65세로 되면 우리가 필요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당희망복지센터가 그동안 죽 진행을 잘 해 나와 가지고, 또 사업비를 변경해 가지고 잘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도 인감 받은 것 돌려드리고 하는데, 이것을 시행하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대론자 하고 찬성론자 하고…….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처음부터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처음부터 사업계획성을 주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했더라면 그런 갈등이 조금 덜 있었을 부분이었고, 또 사업 자체가 이렇게 어렵게 100%를 받는다라고 되었으면 건축과든지 모든 부분에서 이런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었으리라고 예상을 해 보는데, 업무적으로 인감도 돌려드리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과의 내부적인 갈등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그런데, 저희가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이 사업 시행할 때 충분한 밀도 있는 그런 검토와 여러 가지 확인을 거쳐서 한다 했다면…, 이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부 잘못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끼리 반목이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걸 치유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생각되고,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떤 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잘못되지 않았으면 주민들 갈등도 조금 최소화시킬 수도 있었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집행부에서 잘못하다가 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만 확산시켜놓고 매듭이 안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주민들도 서로 오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법 쪽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소득이 있으면 안 되지요?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

그런데 우리가 사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한테 주는 것은 최저생계비를 주고 있는데, 실지로 그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지로 하고 싶어도 조금만 소득이 생겨버리면 수급자에서 제외되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남으면서 자식들도 결국은 탈퇴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몇 개월간은 유예를 시켜서 몇 개월 동안 일을 했을 때 그 소득에 의해서 수급자를 제외시킨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세무서에다가 소득이 생긴다고 올라오면 바로 해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주민복지과 자활팀이라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우리 통합조사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법적으로 만약에 소득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예 금액은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다르게 어느 정도 30%면 30%, 50%…, 단계적으로 올려줄 수도 있고, 어떤 소득이 있어도 괜찮은 그 정도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만 원 지원받는데 월급 60만 원 받으면 수급자 지원이 중지되니까 10만 원 더 벌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그냥 집에 앉아서 돈 받는 게 안 맞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안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 분야가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외국의 경우 나름대로 체계가 되어있어서 어느 정도 생계비를 지원하면 무조건 자활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내가 장애인 몇 급이면 거기에 맞는 어떤 노동을 해라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따라가는 단계에 있고, 따라가는 단계에서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소득조사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씩 재량행위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는 열다섯 개 전산망이 국가 전산망하고 다 연결되어서 소득이 얼마 딱 나타나면 기준이 국가에서 50만 원 기준 정해놓으면 꼼짝을 못한단 말입니다. 51만 원 소득 딱 나타나면 차상위계층이 120%니까 20%만 해 주고, 나머지 121%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행복나눔공동체라든지 사각 지대에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특별지원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자활시키는 문제, 사각지대 문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중앙 부처에서는 사실 상세히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법을 만들어서 그냥 집행하게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시만 해 놓은 상태이지 실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일이 주민들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중앙 쪽으로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된다면 어떤 체계가 바뀌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 차상위계층들도 보통 보면 남편분이 아파서 누워있고, 여성분이 어떤 일자리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생계는 꾸려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오래 근무하다가 보면 봉급이 인상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봉급이 인상된다고 많이 된 것도 아니고 한 10만 원 내외로 인상되면서 혜택은 몇 십만 원 손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억울하다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중앙 부처 쪽으로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만 주민들이 자활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기초수급자들도 마찬가지로 벌고 싶어도 뭐 일이십만 원 더 벌려고 하다가 보면 기초수급자가 안 되니까 손해가 엄청나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모든 게 따르기 때문에 아예 일을 안 하고 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주로 음주를 많이 하고, 자기 신세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중앙 부처에다가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삼사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복지부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이런 걸 형식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복지 분야가 워낙 중요성이 증대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모니터상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의견을 교환하고 건의하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하는 데 참석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출장 통계를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옛날처럼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의견을 수렴하지만 그것 자체가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15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1년간 그 사람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사업하려고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 따기 엄청나게 어려운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다 말입니다. 복지 분야 이것은 한 번 건드리면 다시 후퇴를 못하고, 또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복지부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실태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는 게 많지 그렇게 우리가 건의한 내용을 몰라서, 실정을 몰라서 못 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실지로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122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데, 내가 한 달에 50만 원 더 벌면 여기서 깎아버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 재활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하다못해 예산 문제가 수반되더라도 내가 한 달에 50만 원 급여를 받으면 25만 원 정도는 인정을 해 주고, 이 정도라도 해 준다면 이 분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생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50만 원 번다고 50만 원 깎아버리면, 칠십 몇 만 원 받을 것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120만 원 다 받거든요. 한 달 동안 나가서 힘들게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복지행정을 하는 일선 부서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50만 원 받는 걸 연장을 많이 해 줘서 어느 정도 자립을 할 때까지 국가에서 보류를 해 주자 하면 되는데, 복지부에서 얘기는 국가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30만 원밖에 인정 안 해 주겠다. 30만 원 넘어버리면 중지되어버린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해 주면 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 더 받는 것도 괜찮은 건데, 자립을 어느 정도 할 때까지 이삼년만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국가 재정이 또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합의점을 찾기가 사실상 정책의 좀 어려움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 생각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해 주는 게 맞지요.

그래야 우리 복지정책이 계속…….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정부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계속 고정적으로 한다면 일을 안 하고 받는 게 차라리 편하니까 재활하고 싶어도…, 자녀들도 재활할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냥 아빠 매일 놀아도 돈은 얼마 받더라, 이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게 수급자를 책정할 때 근로능력이 있으면 근로능력판정서를 받습니다. 의사 판정서를 받아서 만약에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그대로 보고를 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일하라고 하는데, 일을 하면 안타까운 게 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회사 취직을 하다 보면 돈을 받아버리면, 보너스 많이 받다 보면 100만 원 받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지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모순이 많습니다. 그 분야가 굉장히 민감한 분야입니다. 저희도 안타깝지요. 어느 정도 자활하려고 취직해서 겨우 돈을 벌어왔는데…, 우리가 확인을 하잖습니까? 3개월 되면 시스템에 넣으면 당장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초과되어버리면 또 중지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참…….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기초수급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자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위원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일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김장나누기철이 되면 김장나누기 자원봉사도 하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자원봉사도 하고 하는데, 일감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원봉사 분야가 현재 70%가 사회복지분야인데, 현재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봉사라든지 전달하는 봉사, 이런 봉사는 지금 현재 공급이 넘쳐서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대안을 낸 것이…, 우리가 작년에 전수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재능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주면 우리가 일감을 만들어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복지대상자 이런 일감을 만들겠다, 이래서 만든 것이 달서재능&지식나눔뱅크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이 막 나가고 좍 나오면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재능이 있구나 하면 저희가 그 수요처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이런 게 접수되었으니까 일감을 개발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안 그러면 방법이 자기 수요처 자체에서 개발해야 되거든요. 개발해서 찾는 방법인데, 그것은 현재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지구나 경기도 쪽은 워낙 기관이 많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빨리 수요공급이 되니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올해 한번 시작한 것이 달서재능&지식나눔 뱅크를 확실히 해서 아파트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 일감을 만드는 자료를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현재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일감이 좀 풍부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 달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게 1998년 7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꽤 오래 흘렀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도 본위원이 일전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 받기는 9만4,240명인가…, 작년 11월 31일 현재 그 정도 되는데, 그게 실제 우리 달서구 인구 대비하면 한 15.5%로 16% 가까이 되는데, 이 자원봉사자 수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일거리가 안 되면 안 되잖습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달서재능&지식나눔 뱅크 여기에 연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화덕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가 전번 시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10억이 행복마을…, 그 10억이 원래 노인복지관 건립 건으로 국비를 가지고 왔는데, 시 공원관리변경안이 승인이 안 떨어져 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간 이런 상황인데, 구청에서 이룬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동안 노고 많았습니다. 이제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다음 선출되는 분들하고 이걸 좀 적극적으로……. 지금 노인복지관에 성서권에서도 여기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김화덕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에 요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예산이 편중된다고 나온 적이 있던데 보셨습니까?

그런데 편중된다는 말이 어떤 식으로 편중된다는 것인지…….

노인일자리 인원은 많은데 어느 쪽으로만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있다.

사업분야가 말입니까?

예, 사업분야에서…….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들은 다 같은 입장이라고 보는데, 물론 차등이 있겠지만 길거리 환경지킴이 등 여러 분야가 안 있습니까?

예.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그걸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 자체에서 노인들을 한 500명 거리환경지킴이로 구 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1,400명 정도는 민간단체에 여섯 개소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500명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거리환경지킴이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여섯 개는 노노케어(老老 Care), 시험감독, 숲 해설사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많이 투입되는 데가 환경지킴이 500명이 최고인데, 환경지킴이 숫자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인원이 사업단 별로 필요인원만큼 뽑기 때문에 거기는 편중된다는 말은 아니지 싶은데…….

그러면 나중에 이 예산이 30억500만 원인데 그 예산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쓰여 지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환경지킴이에 7억 정도하고, 나머지는 여섯 개 사업 기관에 배분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1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사업에 장소가 죽전역에서 용산역 사이라고 되어있는데, 물론 구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증장애인들이 많고,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구역은 아주 서민들이 살고 있는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인근이라든지 월성2동에 주공2단지 이쪽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쪽에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죽전역에서 용산역 사이는 제가 볼 때는 중중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거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물론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정말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그 분들이 이용하는 휠체어를 많이 이용하는 곳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저희도 상인3동 쪽이나 이런 데 생각은 했는데, 지금 용산역 주변에 보면 달구벌복지관, 스포츠센터, 이런 장애인 기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인원이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쪽 부분으로 시범구역을 선정했습니다.

물론 장애인복지관이 용산역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물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정말 진정으로 중증장애인들이 많은 곳에 이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도 충분하게 그걸 인지하고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신축이 물론 국·시비 사업이고, 자부담이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만 다섯 개소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잖아요?

예.

한 개소 당 2억 넘게 투입될 예정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월성2동이나 상인3동이나 장애인들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야 되겠지만, 이 장소 선정이 쉽지 않지 싶은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복지부에 승인 받은 것 가톨릭사회복지회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장소는 가톨릭사회복지관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면 주변 주민들은 사실상 알게 되면 싫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장애인시설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데, 사회재활시설이 지금 다섯 개 있는데, 그걸 운영해 보니까 주민들이 크게 반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해도 주민들이 크게 반발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도 있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크게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인3동 같은 경우는 행복자활이라든지 모자가정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잖습니까?

예.

장소 이런 부분도 기존 하는 장소에 공간을 좀 할애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계획을 세워보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 개소 당 6명 정도로 잠정 인원을 잡고 있으면 그 장애인 대상자 선정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신청 받으면 인원이 아마 넘쳐나지 싶습니다. 세부기준을 정확하게 선정해서 차후에 거기에 탈락한 사람들이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선정은 위탁법인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탁법인에서 하더라도 일단 세부기준이 마련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규정을 보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필달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30일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과에 새로 전입한 팀장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팀의 이형자 팀장입니다. (인사) 드림스타트팀의 최경락 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최병문 씨는 이번에 승진을 해서 보직 없는 6급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보육팀에서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하고 예산 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계대 동문에 안심택시승강장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CCTV도 설치를 합니까?

예, 같이 합니다.

제가 볼 때 여성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집에 갈 때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택시승강장에……. CCTV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택시승강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아주 환영하는 일이고요, 또 우리 달서구 관내에 이러한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런 사업들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내에 여직원들이 한 2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지요?

구청 내에는…….

한 200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 내에 여직원 휴게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우리부터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라 생각되는데, 이런 사업들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남성휴게실은 있지 않습니까? 흡연실…….

“…….”

과장님,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쓰셔서 약 200명 정도가 근무하는 곳에 여성휴게실 정도는…, 따뜻한 온돌방은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여성휴게실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보육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이 이번에 늘었지요?

양육수당 지원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은 종전과 똑같고 무상보육이 이번에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상보육지원료가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예산이 26억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0세에서 2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총 소요예산이 101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구의 부담이 12% 정도 되는 12억2,00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부담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일단은 금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기획조정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어도 내년부터 예산편성할 때 만약에 구청에서는 12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만약 부족부분이 오면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데로 지원하는 걸 줄여서 이쪽으로 지원해야 될 이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저희 과에 지금 구비는 통틀어서 국·시비 보조예산을 제외해 버리면 얼마 되질 않습니다. 보육 쪽에 예산이 제일 많은 편인데, 한 10건에 3억5,0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걸 소화해 내기가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어떤 데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홍보가 갑자기 되고, 지원되는 금액이 새로 가정으로 부모한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어린이집 허가는 안 나잖습니까?

예.

앞으로 허가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린이집 수를 좀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보육정원이 1만8,500명 됩니다. 그런데 이용 아동이 1만5,500명 정도로 약 85% 수급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최근에 만 5세아 누리과정 도입하고 관련해서 보육시설에 시설 여력이 있는 집에 대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단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보니까……. 1차적으로 여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원 증원을 해 줘라. 그래도 부족하면 2차적으로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한 10% 정도 정원을 더 주는 방안, 그도 안 되면 신규 인가가 날지, 아직 0세에서 2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되다보니까 위에서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에 애들을 갑자기 신청을 해도 대기자가 있어서 순위가 밀려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엄마들의 건의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해결해서 거기 유아 맡기는 엄마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상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 내에 여성 공무원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청 내에 어린이집도 설치를 하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전에 말이 있었고, 최근에 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구청 내 직원하고, 동 직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6대 4 정도로 안 하는 쪽에 의견이 약간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력이 되면 직장보육시설도 하면 좋습니다. 저희도 보고 廳 내가 아니더라도…, 또 동에도 직원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 중심지를 이렇게 잡아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장보육시설도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제가 총무과장 시절에 그때 지침이 내려오고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300인 이상 직원이 있는 데는 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안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때 시설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여의치 못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유보를 해 놓았고, 그 대신 수당 지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 여건이 된다면 출산율도 좀 상승하는 데 기여도 하고, 그런 게 있으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특수시책으로 자기주도학습 운영비 이게 국비지요?

예, 국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해서 거기 운영비가 1억5,4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다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900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주도학습 운영을 해 나가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업무가 지금 이원화되어 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기관은 어디에 의뢰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에요?

아직 금년에 할 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고, 작년에는 저희가 경주에 캠프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LK리더십이라는 데 거기 위탁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이것은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지에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구 전체에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은……. 여기는 기초수급자나 한 부모 가족, 조손가정, 이런 취약계층 아이들하고 부모, 그렇게 할 것이거든요.

일단 방과후 아카데미도 취약계층 자녀들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인원이 사오십 명 정도 되는데, 물론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업무가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물론 전문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일단 계획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이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달서여성행복카페 개설이 있는데, 회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월에 이제 해서 하니까 한 사오십 명 정도…….

지금 홈페이지에 보니까 스물여섯 명이거든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예산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홈페이지 대신 카페나 블로그를 이용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없애버리면 대외적으로 우사가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관리 차원에서 진행도 안 되게 되어버리면 안 하기만 못하게 돼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 관리가 되면서 우리 구청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알릴 수가 있는데, 지금 카페를 운영해 가지고 지금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확충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보다 못한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번 2월 한 달 간 운영진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성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성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것만 아니고 취업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각 복지관에 있는 취업 자료들도 거기에 같이 올리거든요. 다양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며칠 전에 다른 구의 분들도 이 내용을 보고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도 감사를 하겠지만 그때까지 대략 회원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100명은 넘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달서구의 60만 인구 중에 여성정책을 시행하면서 여성 인원이 몇 명이 되는데 회원 100명을 가지고 만족을 하십니까?

아뇨. 그게 통합된 인원이 아니죠. 점진적으로 계속 올려가야 되지요.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엔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좀 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