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미자입니다. 금년 들어 첫 임시회를 맞아 항상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금년 1월 31일자로 인사이동이 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노인팀장에서 감사실 조사팀장으로 이동된 이호수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감사실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난해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기 보고 드린 바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추진된 주요사항으로는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덕분으로 청렴연극 공연제하고 실천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 사례들이 우수사례로 평가되어서 대구시 부패방지업무 종합평가에서 달서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제도의 운영 내실화에 계약심사 추진금액이 지금 하향조정 되었죠?

예.

얼마로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계약심사가 공사가 3억이고 각종 용역이 7천만 원이고 제조가 2천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낮아져서 공사는 1억, 용역은 2천만 원, 제조는 천만 원 이상이면 계약심사 대상이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든 서류를 접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감사를 한다는 말이죠?

일단 일상감사는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각종 계약사업이 있으면 최종결재권자 전에 먼저 감사실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있고 난 뒤에 이 서류가 총무과로 가서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하기 직전에 다시 감사실로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에 혹시 변경된 것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시 감사실로 의뢰해서 다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계약부서에 가기 전에 전담부서가 미리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나서 다음 단계인 계약부서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걸러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천만 원, 2천만 원, 3억 이렇게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계속 한 업체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되도록이면 골고루, 업체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겠고, 또 되도록이면 타 지역 업체보다도 우리 지역 업체가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가 있는데 구정통보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무조건 해서 벌칙만 강화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정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도 줘야만 사기진작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화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부진한 부서는 실적도 공개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는 계속 인센티브만 주고 했었습니다. 지금 잘 하는 세 개 부서하고 우수 공직자들 제보하는 이런 부서들은 따로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되지 않는 데는 그냥 놔두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경미하게 그냥 부서 독려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전체 조직원 중에서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같이 묻혀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안 하는 사람들은 골라서 따로 명단도 통보하고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다,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과 같이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점등 여부 확인을 위한 야간 순찰을 월3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사무소 같으면 결과적으로 주민센터 같으면 주민센터 직원들이 전 분야를 다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걸 전담을 해서 순찰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순찰은 동에 동장님들의 주요 업무가 환경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월1회 이상 야간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보통 주간에 출퇴근 시에 출장 나가서 하다 보니까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저녁에 어두워서 점검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특별히 직원들이 야간에 월3회씩 주로 등이나 주간에 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조를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 전 직원이 조 편성을 해서 주민센터 22개 동 전체를 골고루 점검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주체가 누구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야간 조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조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 환경순찰팀에서 조를 편성해서 전 권역을 다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 전담팀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 가지고 22개 동을 월3회 돌아서 별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환경순찰을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순찰도 중요하지만 각 주민센터에 각 동장님들한테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찰만 할 것이 아니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미리 동장님들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1년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동사무소 상반기에 6개 동에 행정상 50건을 했는데 전부 시정 40건, 주의 9건이 있는데 시정하고 주의 9건, 이걸로 끝납니까? 신분상 표창은 한 사람 주고 나머지 경고라든가 계고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신분상 조치는 표창 주고 끝났습니까?

표창이 있고 훈계도 신분상 조치로 들어가고 주의 같은 것도 다 신분상 조치입니다. 조치인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알았습니다. 재정상 37건 적발해서 74만9,000원을 변상 조치했는데 이 중에서 환급 6건에 4만4,000원,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보통 연가보상비나 직원들 급여 부분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이런 것을 책정을 잘못해서 회수 한 부분이고 특별히 업무집행 관계를 잘못한 것은 공사나 이런 쪽에 부당하게 집행한 이런 사례는 없고 각종 직원들에 대한 수당부분입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가족관계, 주민등록 관계, 전입신고를 할 때에 과태료 같은 것이 적기에 제대로 부과가 안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성당동, 두류동, 용산1, 2동, 이곡동, 본동에 할 때는 환수한 금액이 74만9,000원인데 하반기 감사한 동사무소가 본리동, 감삼동, 장기동, 월성동, 도원동, 송현동에 했는데 여기는 재정상 손실이 506만3,000원 74건. 하반기에는 적발을 많이 하고 상반기에는 조금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반기에 동 감사는 재정상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수당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하반기 대상 동에서는 이륜차 과태료나 가족관계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특히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이륜차 과태료가 많이 누락이 되었거나 착오가 된 경우가 많아서 특히 더 많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가족수당 지급실태 감사를 해서 13건은 시정조치를 하고 재정상은 17건을 적발해 가지고 234만 원을 회수를 했는데 환경미화원 가족수당 지급실태 감사한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배우자가 이혼을 했는데도 가족수당을 계속 지급한 사레가 있고, 또 20세가 넘은 가족이 있는데 그 20세 넘으면 가족수당 대상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급이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했는데 배우자 수당을 계속 받았으면 그 청소원은 공무원의 법령준수를 위반한 사항인데 이혼해서 남남이 되었으면 가족수당을 그 다음부터 신고해서 안 받아야 되는데 계속 받았다는 것은 그 공무원으로서는 국가 세금을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는 그런 현상인데 신분상 조치는 안 했습니까?

신분상 조치는 안 하고 환수를 했는데 보통 환경미화원들이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잘 못 하는 부분들이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가족수당 같은 것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주는 부서에서 의례껏 변동이 되어도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가족의 신상이 바뀌면 즉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숙지를 못 하는 분들이 있어서…….

몇 달 받아 갔어요? 이혼해서 가족수당을 몇 달 간 받았어요?

정확한 개월 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혼하고 호적상 정리해서 남남이 되었으면 바로 신고를 해서 그 다음 달부터는 가족수당을 안 받아야 되는데 가족수당 주는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이 안 하면. 돈 주는 사람은 과실이 없고 받는 사람이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혼해서 다시 부부간에 혼인신고를 해서 다시 받아 가면 몰라도 그 중간에 받은 것은 그 공무원이 중대한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요즘 환경미화원 하려고 얼마나 줄을 서 있습니까? 그런 엉큼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공직자로 그대로 놔둡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계속 여러 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바뀐 그 시점입니다. 변동된 그 시점이…….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문화회관은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마는 첨단문화회관에 1년간 예산이 22억인데 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첨단문화회관을 실태점검을 잘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행정상 8건 적발하고 시정 두 건하고 재정상 5건에 270만 원을 회수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수영장에는 계약할 때 사용허가조건에 보면 사소한 이런 보수 같은 것은 업체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첨단에서 다 보수를 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물품관리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자산취득비로 해야 될 부분들을 수용비로 했다든가 주로 그런 사례들입니다.

첨단문화회관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청렴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잘 했는데 우리가 작년 1년 동안에 공무원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의식교육도 하고 홍보영상물 상영도 하고 부패사랑방 새올행정시스템도 하고 ARS 전화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작년 1년 동안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해서 의식교육, 동영상물 4회 한 것을 죽 해 가지고 부패방지를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나열해 놓았습니다. 청렴성 메시지 전달하고 부패의식교육, 이렇게 해서 들어간 예산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금년 4월 11일이 되면 총선이 실시되고, 12월이 되면 대선을 하고 정권교체시기에 또 지도자 교체시기가 되면 권력누수현상, 영어로 레임덕(lame duck) 현상이 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오륙년 전에 모 동장 한 분이 선거기간 동안에 후보자 노무현 대통령 비방하는 글을 올려서 그 동장이 면직된 사례가 있습니다. 있죠? 압니까? 누가 팀장 압니까? 어떻게 해서 면직이 되었는지 나와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박찬식입니다. 상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당시에 감삼동 동장님이 선거법 위반으로 면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분이 인터넷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려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서 벌금을 물었는데 빨리 조치를 했으면 되었는데 벌금은 별 것 아니겠지, 하고 그대로 놔두었다가 대법원에 확정되니까 바로 이 분이 징계를 열어서 면직이 되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4.11총선, 대선을 대비해서 공무원 복무규율확립에 대해서 금년이 아주 중요한 해인데 감사실에서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복무기강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 같으면 특별한 명절이나 하계휴가철이나 이 때쯤 되어서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안 그래도 저희들 부서에서 큰 선거를 두 개나 치르기 때문에 특히 공직자들 선거중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각 동을 암행으로 순찰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요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문성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감사를 하려면 피감사자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동사무소 사무감사를 나가면 동사무소 업무는 감사를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요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담당자들은 연간 40시간 이상씩 감사 관련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사실 인원이 적고 정말 교육받을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되어서 그 전 같으면 거의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시간을 이수를 다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부터는 40시간 이상씩은 반드시 감사관련 교육으로,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이수를 할 계획입니다.

1인 40시간으로 해 놓았는데 거기는 감사실장도 받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의식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전화벨 소리를 청렴송으로 하는데 구청 행정전화만 청렴송으로 되어 있는데 확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휴대폰 비상벨 소리도 청렴송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기관에는 그렇게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보안등, 공원등 점등 확인을 위한 야간순찰을 하는 것, 이것은 동장 업무지침에 보면 야간순찰을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날짜는 동장이 알아서 선택하고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3조1항에. 날짜는 동장이 선택하지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인지 압니까?

지금 동장 환경순찰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마 밤10시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순찰 돌았다고 시간외수당도 주고 하는데 동장이 순찰을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확인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동장이 순찰을 하고 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경순찰하는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데 순찰 돌아서 어떤 특이사항, 가로등이 하나 불이 나갔는 것을 하나 했다,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을 잘 해결해 줬다, 이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인터넷에 올리고 특이사항이 없을 때는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동장이 1년 동안 환경순찰을 해서 실적을 내 보라고 하니까 5건인가 6건밖에 없는데 보니까 야간순찰 돌다가 민원인 만나서 민원 해결해서 한 것은 그 다음 날 인터넷에 올리면 구청장이 표창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또 이 동장이 움직이면 동사무소가 움직이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모든 행정은 동장이 해결하니까 억울한 사람, 환경에 소외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면담해서 해결해 줬다, 또 가로등이 불이 안 와서 가로등 몇 번 수첩에 적어서 올렸다, 이래 가지고 동장이 실적 올려서 표창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확인은 감사실장이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조홍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 감사반에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공직기강 상시감사 및 취약시기 특별감찰기간 중에.

중앙부서에는 지적된 사례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조철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4월 11일 총선이고 12월 19일이 대선인데 제 정보로도 일부 동장님이 일부 후보한테 줄을 섰다고 하는 의심적인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저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 입장에서 일부 후보한테 줄을 서고 하는 부분은 복무기강 차원에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인이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 A라는 사람이 구청 공무원이라는 자격을 사칭한다는 의구심이 상당히 있어서 구청에 민원 제기를 할 경우에 물론 그 사람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절차 이 외에 달서구청 공무원이라고 자격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구에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일전에 위생적으로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위생과 직원이라고 하면서 지적되었는데 그걸 무마해 주겠다, 얼마를 해라,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길래 저희들도 그 사례가 사례로서 그치는지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있다보니까 그게 사례로서 그치는지 아니면 실지로 이런 일이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민감한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전에는 본청감사를 거의 못 했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감사실 인력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부서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동 종합감사를 하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본청감사를 해서 특히 환경이나 위생 쪽에는 저희들이 2월 27일부터 본청감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제기되는 그런 부서는 우선적으로 집중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1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에는 탈북자가 몇 명 됩니까?

660명 정도 됩니다.

달서구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270명 가까이 됩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에서 특집으로 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탈북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을 못 해서 복지천국이라고 하는 유럽 쪽으로 탈 남한을 한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 탈북자뿐만 아니고 다른 외국인한테도 해당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탈 남한 하는 이런 현상의 이유가 뭡니까?

탈북자관리는 사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소견은 그 분들의 탈북 신분을 노출시키는 과정과 우리 주민들의 시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습관이라든지 능력, 자본주의에 대한 자기들이 빨리 변화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교육을 하나원에서 받고 오는데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 이런 데서 아마 생활 정착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제일 중요한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탈 남한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탈북자도 기획실에서 하는지 알고 질의를 했는데 총무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제가 조금 헷갈려서 2010년에는 19건에 184억 정도가 반영이 된 겁니까?

예.

이렇게 반영이 많이 됩니까?

이것은 아까 심태희 팀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1년 실적이 12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단위사업이 적다 보면 전체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 사업하고 구 사업이 연계되어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예산이 배정이 적으면 저희들 사업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건수는 조금 많아 졌는데 금액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24페이지 제2차 달서발전기본계획 5개년 종합실태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거 잘 하셨습니다. 달서구의 미래상, 부문별 발전계획, 투자계획 이렇게 해서 외부에 의뢰를 안 주고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6급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만들었죠?

예, 5급 과장까지 망라해서 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잘 하셨는데 책자 한 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까?

예, 책자를 안 그래도 오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주민 공청회도 안 하고. 실행계획이니까 안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배부를 했을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외부에는 일단 안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 이 회의가 끝나면 한 번 더 의논하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총선 대비해서 예비후보자들이 난립해서 전부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TV토론회, 앞으로 국회의원 후보자 합동유세는 없어지고 TV토론회로 갈음합니다. 그러면 달서구 발전방향에 대해서 뭐든지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데 예비후보자들이 저는 총무과를 통해서 정식으로 정보를 청구하라고 했는데 그건 총무과 소관이죠?

장기발전계획은 저희 기획실에 오면 홈페이지에 업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지금 현역 의원님 같은 경우는 기존 작년도에 있는 자료를 드리는데 이 자료도 올해 업무계획도 아직 안 나갔습니다. 업무계획도 의회 업무계획이 모든 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 때부터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의회에 아직 보고가 이번 24일에 끝나면 정식적으로 요청할 때는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그 전에는 외부에서 하더라도 작년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존경하는 김철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우리 달서구 안에는 우즈베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등 해서 42개국에 7천8백 명의 다문화 가족, 김정일 독재치하에 배고프고 헐벗음에 못 이겨서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탈 북한 주민 266명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빨리 달서구민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혜택을 주고 해야 되는데 26페이지에 보면 삶이 행복한 다문화 도시 달서구로 제목은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한국 문화체험 해 가지고 12회 715명 이월드, 경주 포항 일원 탐방, 합천 및 안동 탐방을 했는데 여기에도 아까 김철희위원님 말씀대로 탈북자도 여기에 포함해서 탈북자들에게 이런 것을 더 구경시켜주면 더 효과가 있지 싶은데 여기에 왜 탈북자는 뺐습니까? 앞으로 이런 데도 탈북자를 포함해서 할 수 없어요?

하여튼 하반기 업무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하고 그런데 이 분들은 특별히 보호를 사법기관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관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업무 조율해서 시책이 가능하면 이런 것을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29쪽에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의존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 말고 국비를 의존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 8건에 20억, 특별교부금 12건에 31억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작년도에 한 겁니다.

8건하고 1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세금 낭비 지자체를 적발해서 97군데를 적발해서 교부세 81억을 삭감 조치하고 잘 한 지방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6억6,400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경상북도는 6억을 감하고 대구는 6억을 벌었다, 여기에 보면 신문에 난 보도 내용입니다. “대구시 본청은 6억원을 남구청과 달성군에는 각각 1억원 모두 6억원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고, 경상북도에서는 칠곡군 1억5천만 원, 경산시와 봉화군이 1억 원씩 받았다.” 제일 잘못 한 자치단체가 신문에 난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는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을 입찰공모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한을 5일로 줄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어서 세금낭비 요인으로 6억 원을 삭감했고, 또 부산시 본청은 유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게 해 주어서 2억 원을 삭감하고, 경기도 오산시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민간행사보조금을 지급하지 못 하도록 규정을 했는데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단체의 행사에 버젓이 세금을 지원했다가 적발되어 행안부는 그 대가로 5억2,205만 원의 올해 교부세를 삭감했다.” 그 외에도 잘 하는 데도 경주시와 함께 포항 이런 데는 인센티브를 받은 데도 있는데 행안부 감사 결과 우리 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구는 감사원에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했는데 우리 구는 별 문제 없이 저희들도 자료를 다 보고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었고,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지난번에 언론보도가 났을 때 우리도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과장한테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예산은 기획실…….

전체 우리들 소관입니다.

예산팀장 누굽니까? 나와 보십시오.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경북에서 칠곡군 1억 5천만 원, 경산시와 봉화군이 1억 원씩을 상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칠곡군 1억5천만 원, 경산시와 봉화군이 1억 원씩 예산을 잘 해서 받았는데 이거 알아서 무엇을 잘해서 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주시와 함께 세 건이 지적된 포항도 암 환자 의료비 중복지원 등으로 2억 원을 삭감당하고, 2억8천만 원이 감액된 영양군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적발되었다, 감액 처분을 받은 이유는 모두 규정을 지키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규정을 어겼는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곳은 “문경시로서 3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는 협의절차 미 이행으로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지적하고 상금 받은 행안부에서 자료 내려 온 공문 없습니까?

지금 까지는 그런 것은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들은 현재는 해당 기관에만 보내고 나머지 여타 기관에는 보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수익관계 1억5천 하고 1억을 이야기하신 부분은 그런 것은 양여금 사업에 저희 구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하는 그런 기관에는 일부 혜택을 주고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업비를 감액하는 이런 부분들은 각 구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보조사업입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료를 파악을 해서 뭐가 잘못되고 해서 수혜를 받고 패널티를 받는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세금낭비 지자체 97곳 적발, 교부세 81억 삭감조치, 이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이 규정이 생기고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악해서 잘 된 데는 왜 받았는지, 여기에 보면 지방신문에는 공무원 때문에 대구는 6억을 벌고 경북은 6억을 날렸다고 크게 신문에 났고, 또 동아일보에는 13개 단체를 죽 나열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 알아보면 이런 자료 안 줍니까?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있으면 확보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매력도시 달서 홍보는 아주 좋은 것인데 지역 명소, 특이소재 적극 발굴했는데 이 지역명소, 대구 동성로는 옛날 6.25사변 때 대구는 전쟁을 안 치룬 도시로 옛날 그대로 확보되어 있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우리 달서구에 금년이 임진년 용(龍)의 해인데 우리 달서구는 용(龍) 지명이 있는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와룡산과 청룡산. 이래 가지고 쌍용(雙龍) 건강의 길이라고 해서 와룡산에서 출발해서 서재고개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금호강 둑을 따라서 낙동강변으로 해 가지고 수목원으로 가면 그 곳이 청룡산입니다. 그래서 쌍용(雙龍), 용(龍)이 두 개입니다. 남북으로 용(龍)이 두 개 있어서 이것이 전체 거리가 16km, 40리쯤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건강 올래길이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답니다. 와룡산에서 출발하면 숲길로 걷다가 서재고개 구름다리 걷다가 그 다음에 강변도로 걷다가 낙동강 수변공원 지나서 흙두루미 산책지 걷다가 그 다음에 수목원 걷고 그 다음에 청룡산으로, 이것이 도시에 있을 것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것을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용(龍)의 해에 쌍용(雙龍), 용(龍)이 두 개가 신 낙동강 시대 중심지에 우리 달서구가 있으니까 이것도 개발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부의장님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와룡에서 청룡까지라고 해서 로하스벨트(LOHAS belt)를 명칭을 바꾸어서 와룡에서 청룡으로 해서 길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되었습니다. 8억 정도 되고 구비 2억만 추가하면 공사에 들어가는데 일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진천천 지나는 쪽에 그 쪽에 진천천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가는 곳, 그 분야가 나무가 없고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다 되었는데 거기에 수목도 좀 더 심고 꽃길도 조성하고 해서 아마 지금 언론에도 홍보는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명품거리로 걸을 수 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4년 전에 로하스벨트(LOHAS belt), 로가 길 아닙니까? 하스 건강, 건강의 길, 이 명칭이 쌍용 뭐 푸른길 명칭을 붙여서 로하스벨트(LOHAS belt)라고 하면서 영어기 때문에 이름도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강창교에서 진천교까지 공공근로 동원해서 장미꽃, 가을 되면 코스모스가 피어 있습니다. 그렇게 좋게 해 놓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4년간 지지부진하는데 이번에 국비 8억원이 책정되었습니까?

예.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어서 곧 내려오겠네요?

예.

예산 받아서 잘 해 주시고, 36페이지 무기계약직 퇴직 시 충원을 억제하고 기간제를 대체한다고 하는데 무기계약직은 계약이 없기 때문에 60세까지 정년까지 되니까 고용효과가 없어서 앞으로 이걸 억제하고 기간제로 대체합니까?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이 27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정책에 각 정당에서 공약을 한 것을 보면 기간제를 오히려 무기계약직으로 확대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에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현재 법은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정원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상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4명인데 환경미화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간제가 380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 공원관리 등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이 분야를 정부정책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무기계약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 싶고, 무기계약직은 엄선해서 좀 더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억제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행사 축제 통폐합해서 경비를 절감하겠다, 2011년도 대비 10% 아주 좋은 제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하고 있는 웃는 얼굴 마라톤, 깨·친·맛 축제, 감새미 축제 등 여러 가지 나열되어서 한밤의 음악회 등 많이 있는데 금년에 조원진 국회의원이 감새미 축제라고 하면서 국비를 받아 왔다고 하는데 대구시내에서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곳을 선정한 결과 우리 두류공원이 1등으로 가장 아름답고 2등이 옥포 용연사 올라가는 터널식으로 되어 있는 벚꽃, 그래서 우리 두류공원은 세계적으로도 도시 한 가운데 이렇게 좋은 공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두류공원이 거북이 같이 생겼어요. 두류타워가 머리고 야구장, 축구장이 배고 꽁지가 성당못 끄트머리인데 이래서 올해 벚꽃이 만개할 때 감새미 축제, 벚꽃축제를 합해서 우리가 1박2일 일정으로, 또 성당1, 2동 통합하고 두류동 통합한 통합 축제를 겸해서 조원진 국회의원이 받아온 예산 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깨·친·맛 축제, 첨단문화회관 앞에 해마다 음식 죽 나열해 놓고 사람도 없고 음식잔치 뭐 떡 메치는 것, 자기들만 하고 있고, 또 웃는 얼굴 마라톤 대회는 코스는 좋아요. 그런데 교통도 불편해서 차가 없으면 갈 수도 없고, 거기에 하게 되면 경찰에서 애를 먹습니다. 교통 통제한다고. 그래서 이걸 몽땅 모아서 두류공원 야구장 그 좋은 데 거기서 음식축제도 거기서 하고 마라톤도 옛날에 거기서 했습니다. 두류공원 한 바퀴 도는데 4km입니다. 차도 없어요. 교통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야구장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빙 돌면 4km인데 웃는 얼굴 마라톤 축제, 감새미 축제, 달서구에서 하는 모든 축제를 벚꽃이 만개하는 날 1박2일로 거기서 노래자랑도 하고 모든 것을 거기서 한꺼번에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마라톤의 매니아들은 육상경기연맹에서 인정하는 마라톤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두류공원도 명품입니다마는 지금 제4회까지 갔는데 웃는 얼굴 마라톤 대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은 마라톤도 일정을 잡으려면 벚꽃이 피는 데는 경주벚꽃 마라톤, 진주 마라톤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웃는 얼굴 마라톤 대회는 벌써 전국적으로 그 기간에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주 사이에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맞도록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새미 축제, 두류종합축제는 지금은 두류종합축제는 없습니다마는 감새미 축제가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좀 더 테마가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토록 하면서 나머지 축제는 저희들이 여러 선거라든지 올해 연말에는 전국체전이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대구에서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폐합해서 10월 14일 구민의 날을 위주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달서구에 축제가 뭐가 있는지 자료, 제목, 들어가는 예산을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구정질문을 연구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로하스벨트(lohas belt)부분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께서도 일부 지시가 내려 간 걸로 아는데 고령, 성주, 달성, 달서구를 전체를 묶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라든지 마라톤 코스, 그리고 메밀밭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코스모스 길도 조성을 하고, 고령, 성주, 달성 같은 경우는 재정 건전성이 좋고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단체에서는 돈을 대고 우리 달서구에서는 인구를 대어 가지고 큰 4개 단체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부가 지시가 내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보고 드릴 사항까지는 아니지만 준비하는 내용은 제가 소개를 드린다면 기획조정실에서 지난 1월말부터 저희들이 대구에는 낙동강이 우리 구가 1.2km 경계가 강변에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달성군, 건너편에는 고령 달성군인데 저희들 생활권이 대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에 고령군, 성주군 이렇게 같은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획실장을 다 만났습니다. 제가. 만났는데 체육 분야도 좋고 나머지 문화, 청소년, 각급 단체 교류를 위해서 실무적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군 간에 약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디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군 간에 협조가 쉬운 것은 아닙디다.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주민들과 단체장 간에 먼저 협약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간에 특히 고령군과 달성군 간에 경계가 조금 문제가 되어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우리 선거가 끝나면 공무원들 간, 실무자 간에는 4개 단체가 먼저 교류를 통해서 청소년, 문화, 체육 분야를 교류협약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된다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 고향이 고령이라서 화원유원지를 통해서 다산으로 들어갑니다. 제 고향이 성산인데 그러면 낙동강변으로 해 가지고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이걸 연구를 못 할까. 저는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다행히 제가 정보를 입수를 해 보니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언제 기초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안산에 다문화 거리가 조성되어 있죠?

예, 국경 없는 거리.

거기에는 지금 거리 조성 후에 효율성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걸 추진하는 목사님을. 그런데 많은 지자체에서는 성공사례로 보는데 정부하고 안산시는 실패사례로 보고 있습디다. 거리는 처음에는 관에서 주도하려고 하니까 과에서는 주민들 간의 마찰 때문에 주도도 못 하고 해서 거기에 목사님이 단체에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국가별로 점포를 사서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형은 아마 어렵다, 기존 있는 주민들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도 지난번에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당이 또 상점이 하나하나씩 늘어갈 때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지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마을이 생김으로써 상점이 생김으로써 야간에 문제될 때 치안관계도 협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관심을 가집니다마는 실지로 안산시하고 목사님을 만나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단체하고 이용하려고 하니까 단체하고 동에 동장하고 너무 안 맞아서 대화가 안 된다, 목사님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관에서 운영하기보다는 단체에서 또 외국인 스스로 거리를 만들고 만드는 과정에서 관에서 일부 지원하고 치안하고 협조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물론 거기에는 거리 조성을 한 이후에 자생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게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몇 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단체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방금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성서지역에 다문화 가정에서 식당 하나를 만듭니다. 만들면 그 파급효과에 따라서 주민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리도 저희들도 재시도를 해볼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자체가 굉장히 꺼려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단체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노출해 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 자체가 알았다고 하면 굉장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단체들하고 자연스럽게 상점 하나하나 점점 늘어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단체 간에 실무자 간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특히 우리 구에는. 전부다 각 국가별로 분산되어서 집결하는 것도 다문화가 아니고 별개 국가별로 묶여 있는데 그걸 한데 묶어서 아까 말씀과 같이 한데 묶어서 유도를 함으로 인해서 치안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잘 원활히 이끌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그걸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는 거리를 만들면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해서 지금 흩어져 있는 그런 상점이라든지 식당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모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는 것도 시민단체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만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식당도 깨끗이 하고 홍보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마을기업으로 이것이 5천만 원 정도 내려온다면 진짜 대표성 있는 장소를 정해서 이것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나라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외국인 주민들이 상점을 내고 점포를 내는데 거부감이 없도록 먼저 이해시키는데 노력을 하면서 마을거리도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도 그래도 주 목적이 있어서 이끌어 가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잘 조합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세무과, 종합민원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