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서구의회 의원 장태수입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구청장이 참, 큰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큰 권력이 어떻게 작동해야 그 큰 권력을 위임하고 있는 주민들께 바른 행정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고민도 잠깐 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거뿐만 아니라 그 직책에 걸맞는 행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서구지부가 49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는 자기 견해를 표현한 것입니다. 견해를 표현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그 견해를 표명하고자 하는 자의 선택입니다.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그 표현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그 방식을 통해서 표출하는 내용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그 시위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저는 지난 구정질문시 보충질문을 통해서 공무원 노조가 불법노조가 아니라 법외노조라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헌법 제33조에 의하면 모든 노동자들은 자주적으로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결사체를 구성할 단결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외노조라는 것은 노동조합 및 조사관계 조정법 제5조에 의해서 형식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결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노동조합은 해고자를 조합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 관청으로부터 노조설립인가를 취득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불법노조가 아닙니다. 법외노조입니다. 법외노조는 서울 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법령으로 제한된 노동3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명칭은 그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실체가 있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판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대하는, 내가 증오하는 사람의 주장까지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는 이미 그 당시에도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침해당한다면 나는 죽도록 당신 편에서 싸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청장의 권위를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권위가 시위하는 사람들의 표현방식 때문에 다소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의견을 말할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그것은 구청장의 권위가 손상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구청장이 권위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며칠간 총무과 직원들하고 이렇게저렇게 중간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실무진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조차 청장은 1인 시위를 중단하라는 그 전제가 수행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조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제가 동의하지 않는 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 받는다면 저는 그 노조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존재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민주노총 대경본부 본부장 선거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임원선거를 가지고 감사계에서 노조 임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다면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그 선거의 당사자인 민주노총 대경본부와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하는 방안을 노조와 관계없이 제가 모색하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임태상 선배 의원님께서 공무원 복리후생과 관련한 이러저러한 제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청장의 답변이 피해가기 식 답변이 아니었다면 현재의 일을 타결짓기 위해서 노조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겠다는 청장의 답변이 일시적인 모면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본회의장 첫 발언인데 다소 무겁게 했습니다. 앉아 계시는 간부공무원들께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청장시절에 노조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익과 입장과 일치한다고 지지하셨던 분들, 지금 노조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익과 입장에 관계없다 하더라도 건강한 조직을 위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출되어야 하는지, 안 되어야 하는지 선배공무원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 박진홍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잠시 한 가지 언급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5분 자유발언을 하지 못하고 심사결과에 앞서서 잠시 언급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시정한 사항이 집행부에서 전혀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의회의 감사를 무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권력대립형 구도를 한 것이 바로 상호견제하고 협조하라고 만든 것이지 들러리 서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난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해당되는 규정을 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함이며, 그간 감사일정이 짧아 문제가 된 부분과 허위증언자의 고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날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그간 문제점으로 거론되어온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허위증언 등에 대하여 고발 및 과태료부과, 과태료 부과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폐회 중에도 의장을 통하여 집행부에 서류 제출 요구를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해당되는 규정을 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그간 문제점으로 누차 건의된 감사일정의 연장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 지난 2011년 7월 14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중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존 회의규칙으로 정한 사항 중 보완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심사절차를 두었으며, 결산검사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상 및 징계 요구권을 신설하고, 장애인 방청시 편의제공을 명문화하는 등 그간 문제점으로 거론되어온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존의 회의규칙으로 정한 사항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와 결산검사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상 및 징계요구권을 마련하고 장애인 방청시 편의제공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제1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의 구축과 통합조사 및 관리업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확충되는 사회복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복지체감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를 654명에서 665명으로 조정하여 11명이 증가되었고, 별표3에서 일반직 계가 564명에서 575명으로, 6급 이하 계가 519명에서 530명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일선 현장에서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전달 체계의 조기구축을 위해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기로 한 정부의 계획에 따라 배치되는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반영이며 다만 각종 복지사업의 국·시비 매칭사업과 더불어 지방비의 부담이 가중되어 구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별 법령의 잦은 개폐에 대처하여 안정적인 조례 내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에 인용하는 개별 법령을 낱낱이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조례 목적에서 관련 개별 법령을 나열하여 명시하지 아니하고, 안제1조에서와 같이 구에서 시행하는 제증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를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별 법령의 잦은 개폐에 대처하여 안정적으로 조례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목적에 인용하는 개별 법령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