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및현안사항보고의건(계속) 가. 수출진흥본부소관 나. (재)제주테크노파크소관

안녕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출진흥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출진흥본부 전 직원은 본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과정을 돌아보면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수출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더 충실하게 수렴해서 제주도정이 추구하는 2014년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도 수출진흥관입니다. 김홍두 향토자원산업과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수출진흥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와 같이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추진 성과와 과제, 2012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의 일반현황은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1년도 추진성과와 과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서는 2014년도 수출 1조 원 시대의 성공적 개막을 위해 수출진흥본부를 출범시켜 4개년 프로젝트를 본격 실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해 수출실적은 4억 1,100만 불을 달성하여 전년보다 18%가 증가하였고, 목표 대비 2.7%를 초과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수출기업과 수출품목, 수출국가 등이 전년 대비 20% 이상씩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변화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제주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하면서 협력기반도 강화해 왔습니다. 전자무역 기반이 열악한 도내 기업들에게 온라인 홍보 등 마케팅 강화 및 수출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전자무역지원 시스템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대도시인 부산 감천항과 평택항 인근에 제주공동물류센터를 시범 운영하면서 물류공동화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과 일본지역에 해외 전진기지 구축을 준비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서 해외통상 자문관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R&D 과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등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모바일 방송통신 융합센터 준공과 방송장비 인프라 구축사업을 유치하여 글로벌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등 도민과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제주권 광역 연계 코스메틱 활성화사업을 협력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적용기술 개발과 양채류 웰빙식품 전략 육성 사업, 수산가공식품 글로벌 명품 브랜드화 사업 등을 신규과제로 선정해서 사업비 확보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제주맥주 출자법인 설립 추진 등 물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제조업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첨단제조설비 지원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과제 부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도 많았지만 과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도내기업의 영세성과 수출기반 여건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용과 소득창출을 유발하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확산되어가는 FTA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수출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2014년도 이후를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수출진흥전략을 수립하는 문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동연구센터 등 설치를 통한 모바일 방송통신융합센터 활성화, 그리고 수도권 뷰티기업 유치 및 광역 연계 코스메틱 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7쪽까지 나와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제주도정의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출진흥본부는 수출로 잘사는 제주도약을 하위 비전으로 하여 2014년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을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목표인 수출 4억 5,000만 불 달성을 위해 통상기반 강화 등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2012년도 수출 4억 5,000만 불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내 경제상황이 어렵고, 제주지역 경제성장률도 3.3%로 전망하고 있지만 수출 제주 4개년 프로젝트의 2년 차 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제주발전연구원이 전망하고 있는 수출 증가율 5%보다는 높은 11%대의 증가율을 유지하였고, 이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수출기업 금융대출 특별보증도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감으로써 금년도에는 180개사가 수출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의 규모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1차 상품의 수출 선도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수출용 활어차량 산소발생기 설치 지원과 수출 물류비 지원, 포장재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 전문바이어 및 개별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상담회에도 1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전시회와 무역사절단 파견, 박람회 참가 등도 19회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 지사화 사업을 통한 마케팅 활동 등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12월 위촉한 해외통상 자문관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무역 지원시스템도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글 등 해외 포털 사이트 광고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출지원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활성화 업무협약 업체 등을 활용하여 도내 수출기업들이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감으로써 금년도 수출목표를 달성하는 데 차질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과를 거둔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제2회 제주 수출인의 날 행사도 금년 12월 12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해외시장 확대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제주도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과 중국지역에 해외 전진기지를 구축하여 제주상품의 수출증대를 도모하면서 투자유치와 관광홍보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북경 주재사무소는 제주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현지 사무소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식적인 등록절차를 완료하는 데까지는 40일에서 5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등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전시홍보관, 상담장 등 인테리어 시설 등을 완료하여 7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지역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현재 전시 판매 상품을 선정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어 본격 운영하게 되면 현지 마케팅 활동을 상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아울러 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수출진흥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2014년도 수출 1조 원 달성 이후의 수출정책에 대한 추진전략을 미리 수립하여 관련 시책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출이 지역고용과 생산유발 등 관련 산업 간의 연관효과를 도출하여 파급효과가 큰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여 육성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4개년 프로젝트와 연계하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제주발전연구원과 국제무역연구원이 공동 참여하여 현재 마무리 정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제시된 전략에 대하여 재정여건 및 제주도의 정책방향 등 실현 가능성 등을 추가로 검토·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FTA 대응 및 활용 강화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되었고, 현재 논란 중에 있습니다만 한미 FTA도 금년도에 발효될 것이라 예상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2008년도에 기위 수립했던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위 체결된 국가들에 대해서 반대로 제주상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찾아 나감으로써 피해분야에 대해서는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수출시장 확대 등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분야에서는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10개년간 458개 사업에 5조 382억 원을 투자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FTA 활용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혜관세 활용 등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중 FTA 협상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 나가도록 준비하면서 FTA 대응 추진단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물류 공동화를 통한 수송 및 배송체계 개선입니다. 지리적인 여건과 왜소한 경제규모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물류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도내 중소수출기업들에게 물류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제3차 물류 및 물류 공동화 컨설팅 사업으로 3,500만 원과 부산과 평택 2개소에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물류 공동화 컨설팅 참여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인식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전문가 초청 세미나,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과정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효율적인 연구개발 사업 관리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향토자원을 활용한 수출주도형 전략상품 발굴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등을 조사 분석하고 평가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 주도형 전략상품 연구개발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학축전, 수학축제 등의 행사규모를 키워나가면서 과학영재 발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도민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서 도민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향토자원 연계 IT 융합산업 육성입니다. 특화 가능한 향토자원과 IT·CT 기술을 융합한 사업화로 틈새시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질적인 성장을 견인해 나가고,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화 기반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역향토 자원을 활용한 IT·CT 융합 활성화를 위해 4개 사업에 27억 원, 모바일 방송통신 융합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3개 사업에 22억 6,000만 원,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원 3개 사업에 9억 3,0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한방·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로 일자리와 도민소득을 창출하고 광역경제권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에 81억 3,000만 원과 한방·바이오산업을 융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45억 2,000만 원,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 활성화 사업으로 106억 원,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중 차세대 식품융합산업 추진에 1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5쪽 프리미엄 제주맥주 개발 관련해서는 별도 안건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업무보고에 의해서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용암해수 산업화 단지 조성입니다. 용암해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적화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여 음료산업과 식품산업, 향장산업 등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하수도 매설 등 단지 외 기반시설에 8억 4,000만 원,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에 21억 6,000만 원,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47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말까지 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경제성장 활성화를 위한 첨단제조산업 육성입니다. 제주의 산업경제기반 활성화와 성장 가속화를 위한 제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수출 유망품목의 수출 신장 및 생산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첨단제조기술 개발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해 7억 원, 제주형 첨단제조기업의 자체 기술개발 능력을 배양하는 데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산·학·연·관의 전문기능 지원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해도 좋습니까?

이상으로 수출진흥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현안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제주맥주 현안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가칭 제주맥주 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1차·3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경우 자립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내륙지방의 작황 변화 등에 매우 민감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제주가 자랑할 수 있는 청정화산 암반수와 제주에서 재배 생산되는 맥주보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제주맥주 사업을 통하여 FTA 및 WTO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산업단지 내에 3만 ㎡ 부지에 연면적 1만 ㎡ 규모로 1단계 사업비는 377억 5,000만 원, 2단계 사업비 68억 원을 포함하면 총 44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맥주 생산계획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로 연간 1만 5,000㎘를, 2단계로는 2016년부터 연간 3만 ㎘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10월 17일 제287회 임시회를 통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제3섹터형 주식회사 형태로 1단계 사업비 377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민간 75% 이상, 우리 도에서 25% 미만 출자하는 가칭 제주맥주 법인 설립에 대한 출자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일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출자 의결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를 2011년 11월 1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도내기업 26%인 98억 원, 도외기업 44%인 166억 원을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응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도외 3개사와 도내 1개사로 총 4개사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최종 사업계획서는 1개사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도내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하여 공모조건 미달에 따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도내기업 지분율 26%에 대하여는 도내·외 기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단독법인 또는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으로 구성되는 컨소시엄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도내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3쪽의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조건으로 의결한 바 있지만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협약을 체결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칭 제주맥주 사업이 쇠퇴하고 있는 제주농업에 희망이 되고, 제주 물산업 육성을 통해서 제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가칭 제주맥주 사업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진흥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가칭제주맥주사업민간사업자재공모 현안보고 첨부)

예, 김천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영섭 제주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제주테크노파크는 작년 4월에 구 지식산업진흥원과 통합한 이래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셔서 순조롭게 통합 출범하고 차질 없이 저희들의 맡은바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해 보내 주신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고, 올해에는 작년에 다져진 대내외적 역량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 반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혁신 선도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의 김창숙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의 이인우 단장입니다. 바이오융합센터의 김성규 센터장입니다. 디지털융합센터의 석진원 센터장입니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의 정용환 소장입니다. 방송통신융합사업단의 고용제 단장입니다. 용암해수산업단의 김병호 단장입니다. 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박사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양원준 실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분들은 일어서서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현황, 작년도 사업실적 및 성과, 금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입니다. 상당 부분이 아까 보고드린 수출진흥본부의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 중복을 피하는 방향에서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의 현황은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분장 4페이지에서 7페이지 부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 부분은 금년도에 285억 7,800만 원, 표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사업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작년도에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향장품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신규 유치, 그다음에 용암해수 사업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 본격 추진, IT·CT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모바일방송통신융합센터 건립을 통한 인프라 확충, 제주벤처마루를 중심으로 한 39개 입주기업에 대한 벤처기업 육성기반 조성 사업, 그다음에 산천단의 바이오센터에 입주해 있는 43개 입주기업과 1인 창업실 12개를 합쳐서 55개 기업에 대한 보육 공간 확장 및 기업지원 개선, 그다음 BT산업 애로기술 지원을 위한 하드웨어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음료 생산장비 하루 1만 5,000병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장비를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고,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애로사항인 물류유통 지원을 위해서 평택에 있는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비해서 58%의 물동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육성 거점 지원 강화를 위해서 2012년 제주지역산업 진흥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여기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신지역산업정책에 따른 선도전략산업 육성 기반 확보를 위해 대표 주력 산업 및 기획 및 선도전략 특화산업 연계전략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도민 산업인과 함께 JTP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읍·면지역의 유·무형 향토자원 발굴 및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도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지역산업 진흥 기반을 위한 신규 국비사업 유치 실적을 정리해 보면 바이오생물산업 및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6건에 329억 원, IT·CT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신규산업으로 11건에 55억 원,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기반기술을 활용한 신규 수탁과제는 13건에 31억 원 규모를 발굴 유치했습니다. 그다음 향토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상품화 지원을 위하여 향토자원 활용 신기술 기업 이전 확대로 사업화 촉진을 해서 작년도에 총 6건의 신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였습니다. 다음 제주 아열대 약용자원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제주 본초 캐릭터를 개발하였고, 또한 제주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여 약용작물 우량종자 생산체계 구축사업 등 20개의 신규 중점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토생물자원 발굴 및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와 기술개발을 위한 R&D사업으로는 제주 천연자원 유래 관절염 및 항암, 대사질환 치료 소재를 3점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증 후보군 5점 등을 도출하는 한편, 제주 향토자원 활용 R&D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향토자원 활용 연구개발 사업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 지원 강화는 앞서 수출진흥본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집행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강화 사업으로 기업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여 도외 인력 및 도내 대학 예비인력 일자리 창출 45명, 전략산업 분야 맞춤형 기술교육 강좌 861명의 교육실적을 거뒀습니다. 기타 대학, 고교생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역기업-대학 4개, 특성화 고등학교 7개 연계 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업지원 서비스 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종합지원체계를 확립하였고, 지역혁신 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문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신기술 고부가가치 사업화 추진 및 생물종다양성연구소의 기능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스토리텔링 제작 지원 사업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산업 육성을 위한 도내·외 유관기관과의 업무체결을 확대하였고, 내실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하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관 혁신과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적인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올해도 작년에 다져진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 주고 사랑받는 제주산업진흥 선도기관으로서 더욱더 도민과 지역사회에 다가가기 위해서 제주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 및 융·복합 산업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극대화,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우선 제주지역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향장품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이고,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완공해서 용암해수사업도 지역의 근간이 되는 지역산업단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 기반을 확충해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KOLAS 인증 추진으로 바이오 제품의 품질을 고도화시키고 화장품 공장 및 음료 생산 시스템 등 시설장비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IT·CT산업 인프라 기반 확충 및 IT·CT벤처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서 모바일방송통신융합센터를 통한 국내외 관련 기관 기업 유치 추진 및 기업 지원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벤처마루를 중심으로 한 2012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운영 및 기업지원 활동 20회 이상 전개를 통해서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상품화 지원 확대사업을 추진하여 JTP 보유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을 금년에도 5건 이상―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기로는 10건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을 저희 직원이 기술거래사 자격을 확보해서 기술 거래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열대권 약용작물 산업화 기반 조성, 우수 한의학 자원 발굴 및 효능평가 사업 추진, 제주생물도감 제작 배포를 통한 자원의 산업화 촉진, IT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1차 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등을 추진하겠고, 수출 1조 원 시대 달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강화를 위해서 해외 전시회·박람회, 바이어 초청사업 등을 도 당국과 협력하여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해서 기업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실업계 고교 취업 역량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알선하는 사업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2012년 제주지역산업 진흥사업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제주지역산업 진흥사업의 20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실행평가의 효율적인 사업관리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성과목표를 당초 저희들이 중앙에 제출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신지역산업 정책에 따른 선도전략산업 육성 기반을 정비해서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사업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 타 광역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사업으로 경기·경북지역과 연계를 통한 향장품 클러스터 활성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남해안권 지역과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지역과의 천연물 의약품 소재 개발 등 협력사업 발굴을 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주지역산업 육성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서 도내·외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체계를 더욱 확립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지역 대상 찾아가는 JTP 행사를 계속 내실 있게 추진하고, 거기서 나온 도민들의 의견과 향토자원 고부가가치 소재를 발굴해서 산업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다음 제주지역 산업의 성과 확산 행사를 개최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테크노파크 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하와이에 있는 해외수자원 산업화 연구소인 NELLA 연구소 등과 국제교류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 제주도에서 열리는 WCC와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와 연계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내부혁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부서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주맥주 관련해서 현안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안보고를 해서 여기서 결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심사할 때 부대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요. 특히나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과연 우리가 맥주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지사께서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맥주보리 때문에 맥주사업을 하는 거라고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25% 지분율 가지고 투자하면서 해야 될 건지, 처음에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아예 한 5%만 투자해서, 현물만 출자해서라도 가능한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지분율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5% 정도만 투자해서 맥주보리를 판매하고 실적이 있다면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 25% 지분 가지고 대기업에 주는데 아까 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주항공 꼴 날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팽배한 게 사실이거든요. 누가 뭐라 했든 간에, 현재로 봤을 때는.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대기업에 끌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해서 부대조건 달아서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은 그때의 시점에서 변경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공모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것도 제주도에 예산 100억 원 이상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분율을 몇 프로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용역보고서에서 보셨던 것처럼 민간영역, 특히 민간의 창의성, 자율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도 공공기관은 20～25% 출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용역보고서에 나왔었고요. 그것을 5%, 10% 더 적은 규모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너가 큰 지분을 갖고 할 때 적어도 25% 지분을 갖고 있어야 나름대로 제주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 정책목표라 하면 제주보리 수매를 보장하는 거, 그다음에 제주도민을 고용하는 거, 그리고 제주맥주의 원료가 되는 물과 보리 이것을 조합해서 지역 특산주를 제조·생산·판매하는 훌륭한 기업을 만들자. 2020년도까지는 매출액을 600억 원으로 예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2,000～3,000억 원짜리 훌륭한 기업을 키우자. 그게 제주도민 기업이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제주기업, 제주에 소재하고 부동산도 시설도 제주도에 근거지를 갖고 있어서 제주항공하고는 매우 다르다. 제주항공하고는 그런 다른 점이 있다. 그런 점도 같이 고려를 해서 파트너, 대기업을 견제할 목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5% 정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제라는 말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견제는 되지 않습니다. 맥주산업이 과연 제주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제주기업은 아닌 것으로 돼 버렸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제주에 법인 본사가 있고요. 제주 물과 제주 보리를 쓰는데 그것을 제주기업이 아니라고 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럼 다 제주기업이네요.

제주기업인데, 제주에 육지기업도 내려와서…….

제주도에 투자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제주기업에 대한 것은.

육지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

제주에 내려와서…….

본부장님, 말 좀 들으십시오. 지금 제가 제주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제주도에서 투자하는 제주기업을 얘기하는 것이지 제주도 와서 사업하는 제주기업을 얘기하면 말다툼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은 그렇게 우겨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막 혼자 말씀하시면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잘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설득을 해야지. 제주도에서 투자해 가지고 도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처음 우리 의회의 승인받을 때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승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 조건이 변경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부장님께서 자신 있다고 한 거 아닙니까?

25% 미만 출자를 하는데 그 25%만 가지고는 경영권이 우려된다. 그것을…….

저는 처음부터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5% 정도라도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경영권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경영권 문제는, 도에서 맥주사업을 경영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기업이 경영하는데 맥주사업 되겠습니까, 도에서 경영권 가져 가지고. 그것은 호도해서 안 됩니다. 저는 경영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맥주사업을 제주도가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맥주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 판촉비로 엄청나게 돈이 나갑니다. 도에서 광고비, 판촉비로 해서 다른 민간 경영인하고 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52% 이상 지분 가져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5%를 가졌을 때 우리가 얻는 이득이 무엇이냐, 5%만 가져도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파트너가…….

지금 본부장님은 계속적으로 파트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파트너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파트너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제주도 혼자 못 하고, 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경영권을 가져서 하거나 개발공사에서 100% 하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맥주사업의 특성상 민간자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럴 때 제주도는 5%하고 민간자본을 도내·외 구분 없이 95%, 그게 쉬우면 그냥 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억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어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25%를 꼭 투자해야 될 건지, 그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투자를 해서 사십몇 프로는 대기업에서 하고 나머지는 도민주하고 도민기업하고 25% 출자해서 하겠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고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상황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상황에 대해서 설득을 잘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야지 파트너가 그렇게 원하니까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설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파트너가 원하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이게 민관 공동 합작 주식회사 형태로 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파트너라는 것은 잠재 투자자가 누가 될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 파트너 롯데 아닙니까?

그게 정해진 바가 없죠. 재공모한다고 롯데가 들어온다는 보장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도내기업이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이유는 도내기업들이 자기가 투자하겠다. 맥주사업은 1～2년 만에 승부가 나는 사업이 아니니까 5개년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사업이 당장 1～2년 만에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26% 투자를 하겠는데 자기가 책임지고 3～4%, 단순한 소액 지분 투자가 아닌 분들은 기본적으로 경영권을 가졌으면 좋겠다.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51% 확보가 기본이다. 실질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그런 의지표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51%를 갖고 싶은 것이지 70%, 80%, 90%를 선호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본부장님은 저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설득 못 시키면 우리 도를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기업에서는 51% 지분 갖는 것을 당연히 원하죠. 제가 사업을 해도 51% 갖고 싶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니까.

예.

본부장님이 그 당시부터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 사업을 가져왔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그쪽에서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영권을…….

지금 그때 조건하고 바뀌었잖아요. 바뀐 것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그때 조건 얘기하면서 51%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득을 해도 될까 말까한 판에, 그 당시 상황하고는 조건이 완전 변경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변경된 핵심은…….

새로운 내용을 보고하는 것 같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을 잘 설득시켜서 추진해 가려고 해야지 파트너가 원하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설득이 도무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1대 주주로 하여금 44% 이상을 못 갖게 하겠다. 그래서 절대주주 또는 51% 지분이 어느 한 기업,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하나 또는 두 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했을 때 51% 이상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뀐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느 누구도 44% 이상 못 갖게 해서 우리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런 데서 방향이 선회된 점이 하나 있고요. 도내기업이 26%를 확보하면 제주도의 25% 합쳐서, 소위 도내기업과 제주도가 51% 지분을 갖는 구조를 구상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제주기업들이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막판에 그게 무산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도와…….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요. 본부장님, 결국은 무산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이것을 잘 정리해 달라고 현안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보고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옛날 상황에서 많이 변경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든가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51%가 어쩌고저쩌고, 파트너가 원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됩니까? 문제점을 다시 의논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본부장님 역할인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처음 추진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은 사업을 이제 와서 현안보고하면서 잘못됐는데 그것을 꼭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회 결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기왕이면 제주지역 맥주이고 제주 특산물이니까 가능하면 제주도민 기업으로 육성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잠재 투자자들이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도민기업이라고 하니까 본부장님이 말꼬리 잡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 오면 다 도 기업이냐 이렇게 하면서, 도민기업이라는 것은 제주도가 출자한 예산을 가지고, 출자한 기업을 도민기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거 이해하십니까? 제 말 틀립니까? 도민기업이 뭡니까? 제주도에 온 게 다 제주기업이고, 제주도에서 출자한 도민기업이라고 말씀한 것을 그렇게 이해 안 하고 다른 얘기로 했습니까?

…….

말씀해 보십시오, 도민기업이 뭔지.

…….

제주도에서 땅과 현물, 출자지분 25% 해서 현금 출자, 그래서 도민기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도민도 출자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25%를 투자했든 5%를 투자했든 같은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25%를 투자해도 어차피 저희들 관여를 못 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백호보리 안정 수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백호보리 플러스 기타 제주산 보리고요. 단순히 보리 하나로만, 목적이 그거 하나만은 아닙니다. 다목적입니다.

고용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물산업 육성 차원이고, 아까 고용 문제도 있고 전후방 연관 산업도 있고, 제주맥주사업을 성공시키면 무엇이 좋아지는가, 이럴 때 단순히 보리 하나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에서 주도할 경우에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합니까, 백호보리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백호보리 수매가가 킬로그램당 700～800원대로 떨어져 왔는데 킬로그램당 1,000원으로, 이런 근거하에서 맥주사업을 벌이자고 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의 관세 있죠, 할당관세.

예.

그 관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296%입니까?

296%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맥주보리 판매 시에는 12% 관세율이 가능합니까, FTA 관련해서. 만약에 민간기업으로 100% 갔을 때 정부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민간이든 공공이든 상관없이 국내 보리를 쓴다고 해서, 지금 현재 OB나 하이트는 비싼 관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관세율 적용이 되냐고요.

국내 보리를 구매하고 그럴 때 저율할당관세를 적용해 주고 있는데, 제주맥주사업은 아예 처음부터 국내산을 쓰기 때문에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관세율 적용이 안 됩니까?

관세라는 것은 수입할 때 들어오는 건데 국내 보리를 쓰기 때문에, 지금 용역보고서에서 주장하거나 정부에다 주장하라는 근거는 외국산 보리를 수매하지 않고 국내 보리를 OB나 하이트가 수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 제주맥주도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건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관세라는 것은 수입품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제주산 보리를 쓰니까 거기에 관세 혜택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 44페이지 모바일방송통신융합센터 운영사업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만 보충하겠습니다. 모바일방송통신융합센터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러니까 ETRI라고 하는 곳하고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기로 작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1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ETRI에서 4명 파견하면, 아까 얘기하는 방송사도 방송장비 제조업체는 아니지만 한국 최고의 전자통신기관인데 연구센터에 4명 정도 파견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이것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출 1조 원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강화유리하는 분이 사무실에 찾아왔었어요. 핸드폰 강화유리인데, 유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공영민 지식경제국장도 만났고, 제가 말을 들어 보니까 핸드폰 강화유리인데 삼성전자나 LG나 이런 데 납품을 할 수 있는 특허기술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제주도에 와서 혼자 이 기업을 해도 수출 1조 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4～5년 사이에. 당장 공장을 만들면 올해 7월 1일부터 계약물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확인을 거쳐야겠죠. 그런 기업 같으면 확인을 거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제주도에서 이것을 개발하고 만들고 연구하려면 시간이 몇십 년 걸릴 거 아닙니까? 이런 제품을 경기도에서도 유치하려고 하는데 주로 수출국이 중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조건에 맞고, 여러 가지 유치전략과 수출 1조 원 목표도 세우고 하니까 대구나 경기지역에 가는 것보다는 제주도에 오면 보람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주도에 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애로사항들이. 이런 기업을 만약에 유치한다 그러면 수출 1조 원, 지금 JDC 사무실 쪽에 공장을 차리는 것 같아요.

예, 첨단과학기술단지.

아니, JDC 쪽에. 사무실이에요.

임대요?

거기 팔백몇 평인가 공장을 짓는데 소음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확인은 거쳐야겠죠. 저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 말대로라면 2012년도에 당장 사무실 차리면 762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2013년도에 2,286억 원, 2014년도에 6,000억 원, 2015년도에 1조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설령 이것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만약 이렇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을 확인을 거쳐서 제주도에서 한다면 수출 필요 없겠네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정도 같으면 제주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특허를 가져 있고 공장을 차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자기네가 투자금 한 50억 원 가지고 있는데, 50억 원 정도 해서 장비를 들여오는데 뭐를 해 달라고 하냐 하면 돈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할 수 있게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 같아서, 도의원이 그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본부장님과 통화를 잠깐 하다가 공휴일이어서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첨단제조산업을 유치해서 수출하면 고용창출 몇백 명 되고, 아까 맥주산업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에 우리가 제대로 확인을 거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창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내용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 하니까, 그런데 지식경제국에도 가서 만나고, 차라리 제가 투자유치과나 수출진흥본부에 가보라고 했어요. 수출 관련된 거니까 수출진흥본부장을 만나서 협의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수출이 아까 정도는 아니지만 20%든 30%가 된다면 제주도 수출이 그냥 100%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수출 품목이 거의 농·수·축 관련 아닙니까? 첨단제조산업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향장산업 아니면 요즘 얘기하는 화장품이나 이런 산업들…….

키멘슨전자에서 엠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엠프?

예, 엠프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시장이 공급을 못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무섭게 팔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판매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산업들을 유치하면 수출산업이 발전될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 고맙고요. 명함 주시면 만나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판촉하는 것은 아니고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밥 한 끼도 안 먹었어요.

투자유치과 그쪽에서 기업유치,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올 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느냐, 부지 매입도 지원해 주고, 시설 투자도 해 주고, 고용보조금도 주고, 이런 것을 투자유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과가 하고,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은 지식경제국 소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50억 원을 갖고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게 50억 원인지, 얼마 자금이 필요한 것인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자금인지 보증재단…….

보증서를 원하는 것 같아요.

보증서는 보증에 따른 내부 규정이 있고, 틀림없이 지식경제국에서는 유망한 기업이니까 신용보증서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선처하도록 했을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인지는…….

산업은행에서도 다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 말로는 그렇게 하고, 신용보증재단 최고한도가 8억 원인가요?

업체마다 최고한도는 8억 원밖에 안 됩니다.

8억 원밖에 안 돼서 안 된다고 했는데 또 법을 찾아왔더라고요. 8억 원이 아니고 8억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을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그것은 실무자선에서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된다면 유치를 하려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유치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상황을 더 파악하겠고요. 아까 신용보증재단…….

8억 원은 맞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도지사로부터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8억 원을 초과하여 신용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을 최고한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예외규정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때문에 수출기업을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5억 원을 출연해서 50억 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런데 50억 원을 제대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제주 중소기업을 염두에 둔 거여서 업체당 4억 원 한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테크노파크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증을 잘하셔서,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상황이 맞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사업인데, 경기도에서는 유치하려고 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것도 경기도에 뺏길까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만 100%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서 이런 기업을 유치해서, 제주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아까 말한 고용효과라든지 매출액의 세수 확보라든지, 첨단산업을 유치하면 연관된 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관된 기술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고급 인력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박사 클래스들. 오면 제주대학교와 연계해서 인재육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런 최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투자가치가 있다면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도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검해 보고 확인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강창수 위원님이나 김희현 위원님이 제주맥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물어볼게요. 제주맥주가 생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민들이나 주민들 중에는 제주맥주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제주맥주가 생김으로 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백호보리, 물 산업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제주맥주가 생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물산업 육성, 선도산업 육성 차원인데요. 성장동력산업으로 우리가 물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그 차원에서 물산업 육성의 일환이다. 성장 동력산업을 일으키자 그랬을 때 성장, 고용 그 자체로 효과가 있고 연관 산업 부대 효과가 상당히 크다, 1차 산업, 3차 산업에 걸쳐서. 제조업을 육성함으로써 보리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잠깐만요. 보리 소득증대라고 하면 보통 얼마로 보고 있어요? 600억 원 매출을 했을 때 백호보리 농가 소득은 얼마 정도 됩니까?

20년간 356억 원 정도…….

20년간이라고 하니까 너무…….

수매가가 2020년까지 365억 원이고, 아까 얘기한 차액 있지 않습니까? 킬로그램당 700～800원인데 1,000원 줬을 때 그 차이가 약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월동 무, 지금은 값이 좋아졌지만 월동 무 파동이다 해서 산지폐기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체작물, 잉여 생산물을 만들게 되는 대체작물 효과도 8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백호보리 농가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농가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7,000톤, 5,000톤, 이렇게 재배 면적이나 농가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백호보리 농가가 있고, 제주도에 이익 되는 것이 뭐뭐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제주맥주가 생김으로 해서 제주도에 이익 되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원수대금이나 탈염 비용, 이런 것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대금은 돈 얼마 안 되잖아요?

예. 돈은 얼마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고용창출에 따른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보리 쪽에 효과가 있고, 맥주를 판매하는 유통체계로 프랜차이즈를 만들게 되면 유통 프랜차이즈 사업도 우리 제주도에서 판매하려면 21개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매출 소득, 고용, 이런 프랜차이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용암해수단지에 할 겁니다, 한쪽에서는 화장품도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관광 파급효과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오면 한쪽에서는 화장품 체험도 할 수 있고 옆에서는 맥주 시음도 하는 관광 코스로도 개발하면, 그런 효과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2020년까지 제주도에 대략 얼마 돌아올 것 같아요?

용역보고서에는 2020년까지 취업 유발효과가 1,000명으로 나와 있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15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리, 이런 거 다 합쳐서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2020년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2020년까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요점은 그겁니다. 제주맥주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일반 도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강창수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맥주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잘되고 홍보가 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런 것이 전무하지 않느냐. TV 토론회에 가서 딱 한 번 얘기한 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효과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죠?

지금부터 2020년까지 고용 유발효과가 1,000명이다, 이러면 그게 머리에 쉽게 와 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산 유발효과가 500억 원이다,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300억 원이다, 이러면 잘 와 닿지 않아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현안보고에 대해 앞서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김희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동의를 해요. 막말로 투자유치만 해 놓고 다 놔 주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1차 공모를 할 적에 본부장님께서 도내기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조차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불발이 되었잖아요? 1차 공모에서 불발된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내기업들이 참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일부 있었고요.

도내기업이 영세하니까?

영세성도 있었고, 과연 26%를 투자했을 때, 물론 혼자 할 수도 있고 두세 사람 모아서 할 수도 있는데 자기는 26%를, 다른 대기업은 44%를 갖고 제주도가 25%를 갖는 3자 구도입니다. 그래서 26%를 가지면 제주도 지분 25%까지 활용해서 51%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출발했는데 막판에 안 된 면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도내기업들에게 어떤 식으로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직접 만나…….

한계가 있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2월 15일에 종합추진계획이 수립되었잖아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만 1년 동안 제주맥주 만드는 것에 올인하다 보니까 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에 올인해서 옆을 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죠?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말하자면 소위 응원군, 이런 측면에서 좀 모자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이쪽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옆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신중을 기하시고요. 테크노파크 원장님, 아주 가벼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강창수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작년에 한영섭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61페이지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주테크노파크의 인지도를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홍보하기 바람.” 사실 일반 도민들은 테크노파크가 뭐하는 데인지도 모릅니다. 테크노파크가 뭐냐, 사실 그것은 홍보를 안 한 테크노파크도 문제죠. 그렇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예.

다른 나라에도 더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중점 전략시장이고, 현재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일본, 중국을 우선해서 성과를 보면서 확대할 예정인데 형태를 달리해서……. 미국에 큰 한인마트인 H-마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H-마트 내에 제주 특산품을 상설 판매하는 방법으로 해서 제주 상품이 상시 판매될 수 있는, 동일한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확대 여부는 일단 일본, 중국에서 성공한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본과 중국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공격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죠.

예.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수출 목표 4억 5,000만 불 달성을 위해서 수출기업 확대 및 발굴·육성에 있어서 2011년도 157개사에서 2012년도에 184개사로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정의하는 수출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수출실적검증소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해야 됩니다. 수출실적검증소위원회는 관세사, 세관, 무역협회, 외환은행 등 전문가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국가 통계로 잡는 직수출은 당연히 들어가고, 로컬수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접 수출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해외 인도 무역, 이것도 외화입금증명서가 있고 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증명원을 가져오면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증빙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외화입금 증명이 없거나 무역협회에서 무역실적 확인원을 가져오지 못하는 곳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목표에 있어서, 수출액의 총량적인 목표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11%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립하긴 했지만 수출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수출목표를 달성하는 양적 확대의 목표 수립과 달성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요. 내수 기업들의 수출기업화를 통한 수출액을 늘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정책목표는 실적 쌓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출 안 하던 기업을 수출을 하게 만드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물론 안 했던 곳, 힘듭니다. 지금 스킨큐어가 대표적인데 화장품을 30～40만 불 수출하다가 이제는 100만 불 이상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불 이하, 또는 1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 기업이 커지면 화끈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인제주라고 돈가스를 만드는 곳인데, 그런 곳은 일본에서 수출작업장을 와서 점검하겠다. 그것은 일본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도 그렇지만 제주도의 특징이 괜찮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었는데 하게 되는 곳도 당연히 키워야 되고, 있는 곳을 더 확대하는 거, 양쪽으로 다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콜릿을 만드는 회사인 일구오공은 품질이 좋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초콜릿 회사가 직접 여기에 와서 OEM 베이스로 주문생산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가 자기 나름대로의 성과를 키우면 처음부터 수출하는 그런 기업을, 그러니까 기업 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들의 규모를 더 키우는―100만 불 정도 하기 시작하면 탄력이 붙어서―이런 것을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적극 지원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3월이면 수출진흥 중·장기 발전전략이 수립·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 발굴과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2일 자 지방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 16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내에 산업화가 가능한 농어촌 부존자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141개의 시·군·구에서 984개의 향토자원을 조사·제출했는데요, 제주 지역은 16개에 불과했습니다. 대도시를 제외한 9개 도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향토산업 육성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 반영과 국비 지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수출진흥본부와 TP에 향토자원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정책 부서와 연구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시책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김진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새겨듣고요. 신문 보도내용은 1차 산업 소재가 되는 그런 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바이오산업과 한방 쪽 사업과 연계시켜서 새로운 자원을 계속 발굴하는 내용이고, 향토자원 쪽에서 작년도에 사람, 식품, 1차 산업, 농·수·축 자료 해서 약 1,036가지를 조사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2차 가공 처리하고, 기능성 코드를 발굴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향토자원 발굴을 통한 산업화에 있어서 향토자원의 발굴과 개발, 상품화의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한 가지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FTA와 관련해서 보고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제주도에서 한미 FTA든 한중 FTA에 대응해야 될 게 저는 1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대응창구를 수출진흥본부에서 하고 있어서 이게 맞는 것이냐. 농어민, 축산인, 이런 분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빨리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문화관광위원회가 이것을 관리해야 될 것인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해야 될 것인지 그렇다 말입니다. FTA 대응과 관련해서 예산 등 모든 것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하는 업무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감귤이든 농·어업, 축산업 등 모든 것이 거기 있는데,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받는 것 자체가……. 그것에 대해 어느 것은 어디에 가고, 어느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직접적으로 의결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출진흥본부가 거기에 가서 보고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 행정 시스템을, 한미 FTA나 한중 FTA 대응과 관련해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넘겨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도정협의회 때도 나왔던 얘기이고, 공동으로 뭘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기획관리실이 업무분장을 관장하는 데니까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저희와 관련 부서를 모아서 회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FTA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데는 당연히 1차 산업입니다. 업무분장이나 직제 규칙상에 FTA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곳은 수출진흥본부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직제 규칙을 고쳐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직제 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수출진흥본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영향이 크고, 결국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곳이 농·축산이나 해양수산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

거기를 관장하는 의회 상임위도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일괄해서……. 예산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보고만 받는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출진흥본부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뭘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직제개편이라든지 업무를 조정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쪽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출진흥본부에 다섯 개 팀이 있습니다. 농·축산, 해양수산, 문화관광, 의료교육 등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팀을 만들었고, 총괄 대응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물류공동화 수송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평택하고 부산이죠?

예. 평택, 부산 두 군데입니다.

지금 공동물류센터를 했을 때 도민들이 혜택을 받는 게 뭡니까? 직접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은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죠?

예.

해양수산국에서 그것은 관장하고 있죠?

저희는 빌리는 겁니다, 임차. 거기는 자기네가 짓겠다는 거고 저희는 임차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해양수산국이 해야 되죠?

…….

그러니까 도 행정이 어느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운송업체 쪽에서 저한테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평택에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하면 얼마 들죠? 부지 임차하고, 사십몇억 원 들죠?

48억 원인데 국비도 반 정도…….

50 대 50이더라고요. 그런데 부지 임차료는 지방정부가 하고, 1년에 2억 원인가요? 맞습니까?

…….

이런 부분도 해상 물류를 하는 제주도 업체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을 했으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임기응변식으로 해 버리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평택에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물류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또 나가는 것은 얼마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오니까……. 국비가 와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 토지 임차료는 해마다 계속 나가는 겁니다. 지금 제주국제평화센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고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18쪽입니다. 해외 시장 확대 전진기지 구축, 이에 대한 사업 주체가 테크노파크로 나와 있는데, 왜 테크노파크입니까?

중국의 우리 공공 기관, 제주도나 지자체 정원도 안 주고 허가를 안 줘서 저희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대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해에 가면 코트라에 사무실도 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못 해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쪽으로 거기에 파견하는 식으로 해서 주재 사무소에 한 사람 근무시키고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주재 사무소 얘기를 할 적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합니까?” 했더니 무조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상해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맥주 관계는 제일 나중에 묻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이 아까 홍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TP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는 홍보도 같이 적용이 되겠지만, 우리 제주지역 여건상 큰 제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많지 않아서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바로 들어갈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쪽에 이런 게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기업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TP라는 것을 잘 홍보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소원옥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시는 분들만 국비, 도비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서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화장품 사업을 48개 사업자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더 나와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남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쪽에 자꾸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면 안 되고 크는 데를 해서 빨리 키워야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여러 사람의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장품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잖아요, 제품도 여러 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테크노파크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분들이 와서 본인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우리 도민들은 모르고 있을 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홍보를 위해서 돈 좀 쓰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촉진을 위해서 기존에도 BT 쪽에 12개 창업지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IT 쪽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촉진을 위한 것도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유능한 청년 인력들이 산업현장에 나와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가능하도록 하시겠다 이거죠?

예.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애당초 26%라고 했을 때 도내기업이 참여하겠다라는 것을 감히 짐작 못 했겠죠. 안 될 것이다라는 짐작을 했겠죠. 저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다른 데는 안 하겠습니다, 어디라고도 안 하겠습니다. 한 기업이 44%까지도 아니고요, 29% 미만 그렇게 해서 쭉 만들어 놨는데 다행히도 제주도민이 출자한 기업으로 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어느 날 대표이사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외지기업으로 25% 가졌던 분이, 전부 소액주주를 섭외해서 지금 다 엎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도내기업이 26%, 100억 원 가까운 돈을 출자해서 이것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돈을 가진 자는 항상 경영에 걸림돌이 되면 흡수해서 다 가져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44%만 해서, 우리가 5% 있고, 26% 있고, 우리 도가 25% 하면 59% 해서 경영의 독주를 막을 수 있고, 천만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이러한 배분율을 가지고, 25 대 5, 26 대 5, 44대 5, 이런 배분율을 가지고 우리 제주맥주를 창업하겠다라고 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이것 한번 하고 안 되니까 70%를 도외기업 1개사라도 해서 이걸 다시 조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정식적인 안건으로 올려서 하게 되면요,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됩니다, 변경동의. 도의회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다른 의원님들은 이렇게 해서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해 드렸는데 바꿔버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의결 주문이 25% 미만 출자하는 것이고, 25% 미만 출자의 구성은 제주도가 66억 원, 그리고 개발공사가 현물출자 28억 원 해서 94억 원 범위 내에서 해라…….

그건데요.

그게 의결 주문이고…….

그렇죠. 그건데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르면, 속기록 보십시오. 25%, 도내기업 26%, 또 도민주 5% 해서 경영권 방어가 됩니다. 독주 방어가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도 했거든요. 그러면 25%를 제주개발공사와 도가, 그래서 제주개발공사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밖에 안 되니까 28억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결하고 설명을 했던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보고가 됐고요. 그렇게 의원님들이 다 아셨고요, 도민이 다 아셨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해 버리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과 달리 경영권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상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 또는 속기록 전부 찾아내서 그것을 한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본부장님이 오셔서 할 적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도외기업 1개사가 70%가 되더라도 주겠다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안 돼요. 견제가 없어집니다. 그분들이 자회사를 통하든지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당신네가 알아서 하시오 해서, 우리 도가 97억 원이라는 돈을 줄 테니까 당신네 알아서 하시오 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민의 혈세 100억 원을 그분들한테 주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대로 백호보리 몇천 톤, 물, 일자리 조금 해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주항공하고는 다르게 봅니다. 제주항공은 원래 50억 원 했다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50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퍼센티지 비율만 떨어졌지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출자금액은 있는 건데, 다만 우리는 고정된 재산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르게 보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관실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재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의결 주문이 25% 미만 출자에다가 부대조건이 경영권이 우려된다, 25% 미만만 출자하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내라 이런 게 있었고, 백호보리 안정수매 원칙을 지켜라, 이런 것들이 협약이 이루어지면…….

25%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공사와 합쳐서, 그것은 우리가 한 건데요. 그 이전에 우리한테 출자비율을 (자료 보이며) 맨 위의 것과 같이 계획해 왔다는 얘기죠. 주민설명회, 의회에 와서 설명, 이런 것들이 전부 됐기 때문에 25%만 하고, 그것에 대한 사업 독주에 대한 것이 도내기업이 26%였기 때문에 51%를 우리 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다, 그러면 25%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좀 하십시오.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소원옥 위원님 질의할 때 누계 개념인지 1년 개념인지 이걸 불확실하게 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갈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맥주사업 취업 유발효과는 2020년 한 해에 1,000명쯤 됩니다, 1,070명. 그런데 이게 연도마다 8개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5,200명인데 8년간 평균을 내면 연간 660명 정도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유발효과는 연평균 400억 원 정도 됩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평균 200억 원, 그러니까 8년간 총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3,100억 원, 부가가치는 1,538억 원, 그다음에 취업 유발효과는 5,000명 이렇게 8년간 누계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고, 그 8년간 평균을 내면 생산 유발효과 400억 원, 부가가치 200억 원, 취업 유발효과 660명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연간 고용효과 680명이면 월 62～63명밖에 안 되는 거죠?

1차 산업 자체 고용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프랜차이즈라든지 그다음에 1차 농업, 고용 유발효과를 종합적으로 낸 경우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용암해수단지는 잘 진행되고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