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임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회와 4·3사업소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의사일정 제2항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결과 및 향후 대책을 보고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감사위원회소관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늘 우리 감사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감사기구로 설립된 이래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목표 달성을 성실히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감사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법규 정비와 내부 감사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활발한 자치감사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의 개선과 공직사회의 부정비리의 방지에 진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러나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그동안 우리 감사위원회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상당한 감사성과를 거두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실시나 결과처리에 의구심을 갖거나 품질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는 등 여전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감사위원회는 제가 지난해 10월 24일 제3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에 취임한 것을 계기로 우리 감사위원회의 지난 5년여간의 운영현황과 활동을 냉철하게 자성해 보고 우리 감사위원회가 명실공히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의 선진감사기구로서 또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도내 감사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도약의 전기로 삼고자 고품격 선진감사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획기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가 그동안 자치감사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른바 감사위원회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방향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협력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고 먼저 성과감사를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취약분야 주요 시책에 대한 특정감사의 강화를 비롯하여 전산감사 기법의 개발,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절차 및 처리기준의 개선,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관리 전산체계 구축 등 자체감사 활동기준을 선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직무상 독립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자체 성과평가제도 도입, 간부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내 전보권의 확보, 감사인력 전보제한 기간 확대 및 5급 이상 감사직렬 신설, 법률·회계 등 전문직 채용 및 감사기관 인적교류 실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심의부서 설치, 감사위원회의 임명시차제 도입 등 감사자원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수립되는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야별 중·단기 개선과제로 구분하여 관계기관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지은 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위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선진감사 체계의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올해는 그 원년으로서 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5대 기조 아래 감사행정을 꾸려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복적인 시행착오나 비리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체계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제도적 취약 분야 및 불합리한 관행개선과 주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특정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경감하는 등 도민을 바르게 섬기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되 고의적인 업무부당처리나 무사안일한 행정처리, 음주운전, 성매매 등 공직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감사대상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고객이 만족하는 열린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섯째, 전산환경을 활용하여 감사정보수집상시모니터링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율적 통제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는 한편 감사위원의 정예화, 내부감사역량을 활용한 전문성·공정성 제고 등 감사위원회의 역량 극대화를 통해 감사의 품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총선·대선 등 나라의 큰 공직선거가 집중되는 해인만큼 공직자 선거개입사례 근절을 위한 예방감찰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갖추고 말 그대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감사 기구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더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병수 사무국장입니다. 이행수 감사과장입니다. 강명삼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한병수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자료요구하기 전에, 염차배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사무국장님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염차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료요청하십시오.

감사위원회 출범 후에 복지 분야나 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으면 그 자료 주시고요. 복지법인이나 재단, 도청의 복지담당국에 본래 이 복지재단에 대한 것을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지원비에 대한 적절한 쓰임새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법인 감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사가 이제까지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진 감사결과 내용을 달라는 거고요. 관련해서 담당 부서 관련 사항이 있으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한병수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한병수입니다.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위원회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위원회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는 2과 6담당으로 감사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한 공무원 42명이 자치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감사위원회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독립부서 기관통합 등으로 2011년보다 7개 기관이 감소한 381개 기관이며, 2년 감사주기를 원칙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개 읍면동에 대하여는 행정시에서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등 교육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82개소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의뢰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의 예산은 총 8억 4,200만 원 중에서 경상비가 6억6,300만 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2012년도 감사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자치감사 운영은 앞서가는 자치감사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목표로 정하고 감사운영은 신뢰행정 구현 지원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과 아울러 도민을 바르게 섬기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도민의 입장과 수감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열린 감사를 구현해 나가는 한편, 감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자치감사 활동 기준의 선진화를 통한 감사품질을 제고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독립성 및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출범 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기능강화 등을 통한 고품격 선진 감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조직·인사운영 관련 법·제도 개선과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방안 강구, 우수한 감사인력 확보 방안 마련 등 감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품격 선진감사체계 마련을 위하여 감사환경 변화에 맞게 자치 감사규정을 개정하고,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및 심사기준 구체화, 감사자문단 운영, 감사기법 및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 공정한 징계양정 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감사제도나 사례를 연구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신뢰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자치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치감사 활동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체계적인 감사로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중복과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적극행정 추진과정에 대한 실수는 관용처리 하되, 무사안일과 소극행정 행태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본청, 제주시, 교육청 직속기관 등 25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2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92개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는 교육청에 의뢰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기관별 기능·역할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반복적 시행착오에 대한 원인과 부정·비리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질 높은 감사실시와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심의 처리함으로써 감사행정에 신뢰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 업무수행과정에 대하여는 면책·감경 등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특정감사 추진입니다. 종합감사 시 심층접근이 어려운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적 취약점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야별 전담 감사반을 운영하고, 사업의 경제성·효율성·능률성을 점검하는 등 성과감사 제도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정감사 추진계획으로서는 체육·청소년수련 시설 등 민간위탁 업무, 보육시설 보조금, 기금관리 및 출연금 사용실태, 폐교 및 학교림 등 교육관련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시공 중인 대형 건설공사 추진 실태, 상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효율적 행정수행을 지원하는 예방감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감사를 통하여 사전 또는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바로 잡고, 재난·재해예방과 시설물 효용 증진 및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현장여건 미반영이 되거나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예방위주의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부분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SOC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단기간 내 많은 공사발주에 따른 설계 검토 소홀 및 부실시공을 예방해 나가는 한편, 주요시설물 및 재난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위해요인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보수·보강토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고객중심의 열린 감사 구현입니다. 수감기관의 문제해결 등 대안제시로 조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 외부인사 감사 참여 확대, 감사결과 공개 등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둔 열린 감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시민감사관 등 외부감사역량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고 감사수요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시 기회를 보장하고 수감예약제 등 감사 고객에 대한 편의시책 확대, 전산 행정환경을 활용한 정보관리 및 전산감사기법 활용으로 수감기관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권익보호 제도 안내, 신고보상제 확대 운영 등 도민과 수감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활동으로 공직비위 발생을 차단하고, 사회적 지탄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한 처분요구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사건·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공무원 범죄와 비위사례를 분석하여 감찰정보로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통하여 공무원 범죄 발생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연말연시와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등 취약시기에는 서한문이나 보도자료 제공을 통하여 공무원 범죄에 대한 사전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 홍보 등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범죄 등에 대한 처분요구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적발된 비위는 엄정한 조사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직자 선거개입 차단을 위한 특별감찰로서 올해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등 공직선거가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특별감찰단을 편성·운영하여 공직자의 선거개입 사례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복무기강 특별감찰반을 편성하여 지역별 상시 기동감찰을 실시함으로써 선거개입 사례 예방은 물론 불법행위 묵인, 민원업무처리 지연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와 무사안일 행위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조와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자 선거개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민 고충민원 신속·공정한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한 처리로 감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심도있는 분석과 대안제시 등 민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 접수 민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도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건설ㆍ건축ㆍ환경 등 취약분야 및 각종 사업추진관련 사항과 민원부서의 처리지연 및 반복 주민불편 민원 제기사항 등은 민원현장을 확인·조사하여 해결하여 주는 현장 민원처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흡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 민원처리 해피콜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민원처리 유형별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감사 착안사항으로 발굴하고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활성화로 감사행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감시자 및 조언자 역할 강화로 참여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감사, 고충민원 및 특정사안 현장조사, 올레코스 점검 등 행정사각지대 및 취약지 현장 모니터링 등 시민감사관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연찬강화와 사업장 방문 등 견문확대를 통한 조사 및 제보 기법 등 전문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민감사관 사기진작 등 감사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유도해 청렴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감사공무원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감사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로 감사품질을 향상 시키고, 감사기법 및 정보에 대한 교류·전문교육 등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여 자치 감사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감사원 등 감사전문기관과의 교류, 감사요원별 전문분야 지정 및 장기근속 방안 마련 등 전문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감사전문 분야 교육이수, 감사업무 관련 1인 1자격증 취득, 직무연찬 강화 및 중앙과 타 시도, 선진국 감사기구 벤치마킹 및 네트워킹 강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요원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우수감사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감사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직무상 독립된 자치 감사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위상 정립에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한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는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7대경관 관련해서 각종 의혹들이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이부분과 관련해서 감사를 할 건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한병수입니다. 감사여부를 논의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민감사관님 중에서, 지난해 12월 중순쯤에 이러한 의혹들이 불거졌는데 감사위원회에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요구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한테 인터넷으로 답변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산이나 모든 사항들이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조사 감사를 결정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 드린 바 있고 그와 동시에 최근에 공익감사 청구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나서서 할 부분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를 기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공익감사 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나서서 도민들한테 혼선을 주거나 그러면 오히려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는 데 이익이 될 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원에서 하는 게 의혹을 밝히는 데 낫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저희들도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런 의혹들이…….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들이 감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 사안을 감사할 것인지 다룬 적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공익 감사 청구가 되다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감사위원회가 필요할 경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모니터링은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지 감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었는지 여부를…….

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의제로 해서,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일반 감사 결과 심의 과정에서 기타사항으로 이 부분이 다뤄졌습니다.

언제 다뤘습니까?

2월 둘째 주 월요일인가로 기억합니다마는 확실한 날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관련된 회의록, 기타 안건 다뤘던 회의록을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비비라든가 앞으로 추가 지출해야 될 66억 원, 이 막대한 예산을 도의회 보고나 승인도 없이 지출한 부분이라든가, 아직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KT와 도와의 계약, 그리고 KT와 NOWC와의 계약,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혹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기다려 본다는 감사위원회의 판단은 감사기관으로서 도민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도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쓰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 즉각적으로 감사위원회든 우리 도의회든 의혹을 밝혀 주고 논란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중앙에 감사 청구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미뤄서 내버린다는 것은 문제 있는 회의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또 감사위원회에서 뒷북치기로 감사를 하실 것인지, 이것은 문제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진행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7대 경관 관련해서는 이미 선정이 됐다고 확인이 어느 정도 된 부분이고 사용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지금 의혹을 밝히더라도 정확히 밝혀서 도민적 논란들을 말끔히 해소해 줘야 될 게 사실은 감사위원회나 도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의 책무이고 업무인데 도의회든 감사위원회든 방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일 감사를 한다면 도에 국한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광부든 중앙정부도 관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총망라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해서 의혹을 풀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도 어느 부서에서든 간에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문제점 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정보를 집계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약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도 감사위원회 자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조속하게 감사를 해서 의혹을 밝혀 주시도록 이렇게 요청이라도 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각 상임위 소관별로 7대 자연경관에 대한 업무보고 내지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하려면 사전에 현장 확인 점검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과 정보 교환이라든지 교류할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 제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제안한 것은 감사원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문을 보내시라는…….

공익 감사 청구가 되면 30일 이내에 감사원에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할 의향은 없다, 감사 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위원회나 우리 도의회의 책무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라도 해야 여러 가지 의혹이나 불거진 문제들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위원회가 해야 될 임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는 하겠지만 감사위원회에도 그런 감사의 권한이 있고 여러 가지 의혹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임무인데 그런 것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감사원에 이러한 자료들을, 정보들을 취합한 부분만이라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감사를 해 주십시오, 그 정도라도 하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못 하시겠다는 거죠?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충분히 감사원과 협력을 해서 속 시원하게 의혹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토론회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 5년 평가에도 보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다른 부분은 다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 항목에 보면 우수하게 나왔는데,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도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어떤 제도 개선내용을 정리하셨는지, 노력하실 것인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말에 저희들이 토론회를 개최해서 감사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조직, 인사, 예산 부분에 대해서 독립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에 결론적으로 의견이 집약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성과 평가 부분만큼이라도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반영되어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직접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급 감사 직렬이라든지 또 4급까지 감사 직원들을 부서 배치라든지 이런 전보 제한 권한을 추진하겠다고 아까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감사 요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5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시킬 것은 5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시켜 나가고, 또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발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도 개선안으로 나온 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앞서 강경식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감사 요원의 전문성 확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기능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상황으로 평상시에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많이 바쁘시죠? 그렇죠?

대상기관이 많다 보니까 바쁜 편입니다.

그래서 감사 업무도 수행하기 바쁜데 이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지난 12월 27일에 토론회를 끝내고 그 후에는 어떠한 크게 드러나는 로드맵 같은 것을 정리를 못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평상시에 감사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여기에 감사 관련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 보는 것도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토론회,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발전기본계획을 이달 중에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하나하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요즘 공직자 사회 아니면 제주도 사회를 다시 한번 실망시킨 공직자 여러분의 성매수 사건이 불거져서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어디까지 진행돼서 감사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법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다섯 분이 관련되었다고 통보를 받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관에서 조사 결과가 오면 엄정하게, 강하게 징계양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언론보도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성매수라든지 성매매 관련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공직자 비리에 대한 부분들이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도정질문이나 한 해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제주도내 공무원이 몇 명이죠?

무기계약직까지 합치면 7,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마따나 감사위원회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책임을 다 못 하지 않았는가 자책감도 있습니다. 청렴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처벌 기준을 강화해 나가면서 예방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이 감사위원회에서 판단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정말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들을 전부 다 상실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기본적인 것부터 반성을 해야 되고, 공직자 본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공무원 채용 시에서부터 어떻게 검증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 보거든요. 자주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일벌백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강하게,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감사위원회의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준비라면, 예를 들면 성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구분이, 양정이 뚜렷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조례가 통과됐고 그에 따른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성매수 부분도 확실하게 징계양정을 강하게 놓고 그것을 전 공직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조심스럽게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교육청에서는 성매수 관련해서 벌들을 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그것과 일반행정 공무원과의 차이는 어떻게 따로 마련해서…….

저희들은 그런 비위공무원 통보가 오면, 법에 의해서 조사개시통보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개시통보를 하면 사표를 내고 싶어도, 명퇴를 하고 싶어도 함부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제주도 사회를 실망 시키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갖춰 주시고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성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아마 공무원의 기본적인 거니까 다 알고 있겠지 이렇게 해서 지나가지 마시고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도 어떤 공무원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이것을 넘어서면 징계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런 제도 홍보에 대한 것도 있어서 그나마 한번쯤 읽어서 넘어가면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올 한 해 동안 감사위원회에서 열심히 계몽하고 계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마련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위 문서를 통해서 공무원 선거개입을 하지 않도록 통보를 했고 감찰반을 구성해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 때 저희 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가서, 어느 공무원이든 도 본청 소속하의 공무원이 적발이 되면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조치를 할 계획으로 활동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소위 말하면 줄타기에 연연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 한두 분이 우리 공직사회를 물들여 놓는 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눈을 크게 뜨셔서 감시활동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찰활동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또 기능강화와 위상제고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염차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감사위원회 독립과 감사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민감사관 임기가 몇 년이죠?

41명입니다.

아니, 임기요.

2년입니다.

기능직 빼면 직원 36명 가지고 제주도 전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성원들이 전도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건데 이분들이 감사원의 가족이다라는, 시민감사관이지만 나는 감사원의 한 구성원이다, 이런 위상제고를 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만약에 한림에 시민감사관이 한 명 계셔서 한림 읍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 감사관한테 제보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그리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그 시민감사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고 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아마 감사원에 대한 위상제고나 시민감사관의 위상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긍심을 줘야 되거든요. 시민감사관 구성해서 그냥 필요할 때만 할 게 아니고 항상 생활화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시민감사관이 됐을 때 나는 감사위원회 식구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감사위원회를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을 활용하는 것, 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도민고충 민원처리에 대해서, 콜 전화가 있습니까?

콜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몇 번이죠?

120번으로 해도 저희들한테 오고…….

120번 말고요. 직접 콜전화는 없나요?

저희들이 별도 전화번호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직접전화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콜센터 120번처럼 130번을 쓰든지 이렇게 하나를 정해서 도민홍보를 강화해야 됩니다. 고충처리에 대한 것들을 120번을 통해서 감사위원회 갈 게 아니라 도민들이 민원에 대한 고충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아, 감사위원회 전화 몇 번이지” 이런 정도 홍보는 돼야죠. 그래야 감사위원회 위상이 서고 도민들이 감사위원회를 믿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준비하셔서 꼭 하십시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까 자료도 요청했는데, 제가 복지재단이나 복지법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세금과 국비가 한 재단을 보니까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도민세금 15억 원, 국비 15억 원. 이런 엄청난 돈이 그 재단에 들어가서 집행되는데 적어도 분기별로 적절하게 제대로 쓰였는지 이것을 조사하는 데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당국에 했더니 분기별 조사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감사위원회에 과연 이런 복지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법인에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누가 조사합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하셔야죠. 좀 힘들겠지만 그래야 경각심도 생기고 다른 복지법인으로 전파도 됩니다. 본인들이 돈을 내서 쓰는 게 아니고 전체가 지방비와 국비로 법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법인 한 군데 정해서 조사하시겠습니까?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부터 조사해 보십시오.

특정감사로 이 부분을 주제를 선택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왜냐하면 이게 사실…….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특정감사계획에 보조금 관련해서…….

사업계획에는 올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 복지법인이라고 안 하고 무슨 청소년…….

사회복지 분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제일 큰 데부터 조사해 보십시오. 과연 30억 원이라는 돈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작년에 보니까 직원들 10명이나 해고했어요. 무슨 법인이 일하는 직원들을 10명이나 한꺼번에 자른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냐는 거죠. 이 법인이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마음대로 채용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조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도민들 의혹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성판악휴게소에 대한 특혜성과 이중계약서 문제에 대해서 감사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꽤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조사하고 있는 조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조사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조사과장 강명삼입니다. 지난 12월에 윤춘광 위원님께서 조사를 하도록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국립공원 내 성판악만이 아니고 영실이라든가 1100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협약서 등과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했고 이것 또한 고문변호사라든가 도의 법제관, 특히 중앙부처에 이것에 따른 법률자문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법률자문 결과 산림청하고 고문변호사 그리고 법제관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는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하고 법제처에 마지막 최종 법률유권해석을 의뢰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권해석이 나오면 기부채납협약서와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 준 사항들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최종판단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서에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행 중이고?

예. 법률 유권해석을 받는 과정이 중앙부처에 가니까 중앙부처에도 상당히 업무들이 밀려서 저희들한테 도달하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청정제주 또 모든 공직자들도 청렴 제주, 이것을 만들려고 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어떤 잘잘못들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제주사회가 나가는 데 다시 이런 특혜성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한 거고요. 철저히 조사해서 재발방지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도민사회에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공직사회의 기강, 공직의 도덕성을 도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작금에 와서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춰지고 기사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청 내에 감찰팀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청 내에도 감찰반이 있습니까?

감사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해서 논의나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 보자는 주관적인 역할을 감사위원회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음주운전공무원에 대해서 강하게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서한문을 전 공직자에게 보내기도 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서 현정화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주운전, 성희롱, 성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감사규정에 징계규정을 강화시켜서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할 나갈 계획입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활동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감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특별자치도 내에 도 본청이랄지 행정시, 교육청 감사 부서에 공직기강 확립 등등의 이런 사항을 총괄하는, 예방차원의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하나 하도록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시감찰반을 운영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도 저희들이 공조해서 협력하면서 감찰하고 있고 아무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전예방에도 충실하게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특정감사추진, 이 부분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획적으로 정기감사 이외에 여러 가지 체육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보조금 기금관리라든지 폐교 및 학교림 교육관련 국공유지 재산관리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사회복지법인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이것은 정기감사 이외의 특정감사를 하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감사대상기관이 388개에서 7개를 줄여서 381개가 되는데 7개 기관을 줄인 게 보건소 같은 경우 동부·서부보건소라든지 소방서 같은 경우 동부·서부, 이런 것을 묶어서 감사를 하고 그 남은 시간, 남은 인력으로 주민불편사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서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나가고 의혹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 사각지대를 일소시키고 또 이것도 예방차원의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요즘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우리 도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없다 말입니다. 업무보고에도 없고 그런데, 물론 특정업무에 소관 되지는 않지만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구체적인 예방차원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고서에는 없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학교폭력 관계는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또 도교육청 감사기구 관계관 회의 때 얘기를 들으면서 제주도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사위원회가 관여를 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교육청 본청에 대해서는 직접감사를 하고 있고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의뢰가 저희들한테 보고되면 그때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사,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잘 이행되도록 또 그런 사건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7명입니까?

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위원추천 관계를 보면 4단계 제도개선 이전까지는 도지사가 3명 그리고 도의회 의장이 3명, 이렇게 추천되어서 임명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단계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후에는 위원장이 2명 그리고 도의회 의장이 3명, 교육감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지사가 2명입니다. 의회에서 3명, 교육감이 1명.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고객중심의 열린감사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 참여를 위해서, 제안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린감사 차원에서 감사사각지대를 일소시키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 참여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몫으로 감사위원 한 명을 추천한다고 하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감사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도의 감사하는 사항들이라든지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항들이 더 확보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사항을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들도 정치적 중립, 이런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으로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도 해 나가고, 지금 임기가 3년인데 나머지 보궐로 위촉된 분은 남은 기간만 하게 됐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딱 절단되는 기분이 있기 때문에 보궐로 위촉된 사람도 3년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마련이라든지, 또 사회단체 참여 부분도 장기적으로 법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예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시민감사관 중에서 CEO 다섯 분을 의무적으로 추천을 해 주십사해서 하고 있어서 우리 종합감사 갈 때 그분들이 하루 내지는 이틀씩 실제 감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위원 위촉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발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이 몇 명 위촉되어 있습니까?

41명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대표자, 위원장이랄지 그런 것은 뽑혀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관 활용문제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 24일 날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환경이라든지 분야별로 나누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급 되는 한 사람이 감사위원회에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감사관들이 부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시민단체 추천한다는 게, 그러면 어느 단체를 추천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도의회에서 추천하실 때 세 분 중에서 과감하게 시민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열심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 평가제도 도입 관련해서 아까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시던데 감사에 대한 자체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위원회에는 심의관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되었고, 저희들이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줄여서 공감법이라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감사원에서 각 시도 자체감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공감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자료는 다 보내드리면서 가능한 저희들도 포함해서 평가를 해 주시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체감사에 대한 평가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철저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이 하는 것이겠지만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감사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된 점은 더욱 고양해 나가야 되겠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는 것은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부분도 제도적인 사항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은 바가 있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외부평가제도를 마련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놓쳤는데, 사무국장님, 4·3평화재단에서 신규 공채와 관련해서 의뢰가 들어온 게 있나요?

의뢰가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지난해에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 전 이사장이 사인을 거부했다든지 이런 언론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라, 이런 것이 나와서 제가 전 이사장님, 제주도의 유지급이다 보니까 찾아가서 답변을 직접 듣기도 해서 지지난주 감사위원회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모든 문제는 인사위원회가 자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처분 요구를 해서 완결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했다는 거죠?

평화재단에 인사위원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의혹 관련 조사를 의회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요청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정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최종 결과 도에 시정이라든가 경고한 부분은, 지하수 폐공 관련해서는 시정 조치, 그리고 크루즈 입출항 검증 관련 업무 처리는 부적정했다 해서 권고, 그다음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이 부분은 관광미항추진단에 부서 경고, 절대보전지역 관리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 부서 경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무역항 지정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이 부분은 항만개발과에 부서 경고 처분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해군기지 문제가 지금까지 5년째 논란이 되는 근본적인 부분은 선 동의하고 후 협상하자는 전반적인 해군기지와 관련된 도정의 정책에서 불거져 나왔고, 어쨌든 정부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하지만 실제 크루즈항 관련된 검증 결과 문제점이 무수히 드러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보면 결국은 민군복합형이든 해군기지든 간에 전 도정이든 현 도정이든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검증하고 철저하게 이런 업무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처분이 결국은 부서에 대한 경고 수준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위원회는 나름대로 강력한 처분을 하려고 노력했겠지만 여러 가지 시간이 흘러 버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업무를 처리했던 공무원들이 실제 해군기지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업무적으로 소홀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던 부분은 좀 더 강하게 징계처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몰아주기 사례로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는데 의원이든 아니면 지방의 어느 정도 권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든 수의계약 몰아주기가 혹시 있는지, 이 부분들도 올해부터는 집중적으로 눈여겨봐서 감사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철저히 밝혀서 도의원들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실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주도가 구제역 관련해서는 방제를 아주 잘해서 제주의 축산업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휴가를 보냈습니다. 관련부서나 이런 데는 특별휴가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직원들의 경우는 똑같이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휴가를 주지 않고 나중에 문제 제기가 있은 후에야 보내 주는,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사실은 46%입니다. 차별 대우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 여건들 때문에 공직 사회 내의 갈등도 있고 근로 여건도 사실은 저하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감사를 하실 때 특별히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부당한 대우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이런 누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의 권한이라는 게 제주도에 국한된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서는 제주도로 하여금 앞으로 철저하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각심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질문 자료 요청을 한 바 있음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저희들이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계7대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온 국민이 아직은 신뢰하고 있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소한 것도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차 없이 눈치 안 보고 달려가서 현장 조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 노인·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시설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보면 보조금 내역만, 사업의 적정성 여부만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 도가니에서 보다시피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만약에 감사에 들어가신다면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시설에 상당한 양의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후원물품을 제공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일부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사하실 때 후원금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여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금 부분만 감사하게 되면 회계 처리하는 거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를 보면 재정상의 회수 조치라든가 신분상 처분까지도 요구한 사례가 있는데 관련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참고로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과장님께서 직접 감사반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법규에 정해진 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2010년도 민간보조금 부분 감사는 저희들이 감사 대상 기관으로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비, 국비 등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 처리 사항은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연간 10억 원 이상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에 대해서 2010년도 11월에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해서 전체 85건의 행정상 처분과 신분상 조치까지 한 바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자료로 갈음하고요. 그 부분만이 아니라 실지 후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가능하죠?

감사과장입니다. 지금 감사 결과 조치된 이 부분은…….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재정상 조치까지도 됐습니다마는 감사를 할 때 후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회계에 같이 들어와서 함께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할 때는 그 부분도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재정상 조치 부분 이외의 사항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선거의 해여서 특별하게 공직자들의 정치 중립의 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강화를 해 주시고요. 지금 성매매 사건, 성매수 사건, 기타 불미스러운 공직 비리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최대한 감사위원회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명한 자치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올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재단의 인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불인 표석 진입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내역과 위치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재단이사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이 나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10부씩 작성하여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되겠죠? 인사위원회 명단하고 재단이사 현황 그리고 프로필 이것은 금방 될 것 같고요. 내역과 위치도 또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월 21일 새로 부임한 고주영 4·3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한 부임인사와 함께 4·3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고주영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난 1월 12일 자 4·3사업소장으로 부임한 고주영입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4·3은 우리 도민들의 아픈 과거의 역사임을 전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3영령들과 4·3유족, 4·3단체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결정한 거예요? 신임이사장님인데 이런 때 와서 서로 인사도 하고 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는 이사장의 결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보고하는 데 이사장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오시는 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오늘이 부임해서 첫 자리고 해서 인사말씀 정도는 하시고 위원님들의 4·3평화재단에 대한 주문사항들도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 방에도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면 4·3유적지 정비관리사업 기간이 2006년에서 2014년으로 나와 있고 다른 데는 보면 2010년에서 2014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13페이지는 2006년에서 2014년으로 나와 있고 29페이지 보면 2010년에서 2014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저희들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주영 소장님!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정공장 매입이 끝났죠? ○4·3사업소장 고주영 예, 그렇습니다.

상임이사님.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4·3사업소장님. ○4·3사업소장 고주영 4·3사업소장 고주영입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성찬 상임이사님, 아까 분명히 인사 관련, 이사장님 결재를 안 하셨다고 하셨죠?

잠깐만요. 사무처장님.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사장님이 서명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처장님, 답변하세요.

현정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8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총선 및 대선 이슈 및 공약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및 정당관계자와 협의추진을 하겠다, 이런 추진계획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총선이나 대선공약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는 우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4·3사업소장 고주영 4·3사업소장 고주영입니다. 이것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신고에 대해서 저희들 힘으로 안 되면 유족이나 단체, 4·3전문가들 힘도 빌리고, 지사님이나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안 됐을 때는 총선출마 예상자들, 아까도 박규헌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부각시켜서 대정부 압박을 시켜나갔으면 하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그런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12월 말이면 벌써 50일이 지난 겁니다. 상임이사님은 상근이사님입니다. 그렇죠? 매일 출근하고. 그런데 이사장께서 결재하신 것을 지금까지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또 그렇게 논쟁이 붙는데 소위 도에서 파견된 처장님께서는 모르쇠로 일관, 묵묵부답. 처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면 안 됩니까? 지금 도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과하십시오. 도민들한테 사과하세요, 두 분!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사무처장께서도 결재를 하신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처장님께서는 공무원이십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재단에 가 있는 거예요. 공직자로서 처장님께서 외압이나 이런 데 굴복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상임이사님의 그런 답변태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어쨌든 결재를 12월 말에 했다고 하면, 물론 그 사실을 몰라서 될 문제도 아니죠. 지금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 그 부분을 모른 사실에 대해서, 업무파악이나 관심을 두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지 않은 부분,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사죄를 해야죠. 사죄도 정확히 안 하고 그렇게 하시면 참 답답합니다.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11년 1월 26일 날 총리님께 추가신고를 건의했습니다, 중앙위원회에. 그 이후에 1년이 넘었고 상당히 많은 유족들이 신고를 기다리고 있고 4·3유족회에서도 추가신고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8,700여 명이 추가신고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번에 실무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시행령 개정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국회의원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국무회의를 하면 결정……. ○4·3사업소장 고주영 4·3사업소장 고주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3위령제 이전에,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됩니다. 국회에서 뭐할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4·3유족진료비 지원사업이 얼마 정도?

제가 아까 정작 할 말을 잊어버려서요.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이사님께 그리고 사무처장님께 정책적 대안을 하나 제의 드리겠습니다. 제민일보에서 다년간 ‘4·3은 말한다’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아마 양조훈 전 부지사께서 중심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4·3사업소와 4·3평화재단에 대해서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예산 사용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장기적인 비전까지도 정리해서 예산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하고 4·3의 아픈 과거를 청산함으로써 범국가적 명예 회복은 물론 진정한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와 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국방부는 검증위원회 결과 설계까지 보완할 필요는 없고 일부 사항들을 보완하면 가능하다고 입장을 다르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내놓은 자료에 보면 시뮬레이션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실시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겠다는 겁니까, 도하고 협의 없이? 단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자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으로 발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은 시뮬레이션을 서로 기관의 합의하에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도와도 협의 없이, 지금 검증위원회는 6명이 동수로 구성되어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의 차이를 달리하면서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일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냥 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인데 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애초에 검증위원회 구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입장이 모아졌는데 정부 측 인사를 한 명 더 추가로, 전문가가 아닌 분을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도 반발해서 결국은 7명이 아닌 6명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했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저는 상당히 의문되는 부분이 많은데, 정부가 이번 최종의 15만 톤 크루즈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그리고 회항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까지도 압력을 가해서 어떻든 해군 측이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상당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기술검증위원회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이나 정부 측에서 기술검증위원회에 어떤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추진단장 양병식입니다. 기술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총리실이 주관하도록 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검증기술위원회이기 때문에 총리실이라든지 다른 행정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전문위원, 기술검증위원회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력은 없었다? 그러면 도에서도 기술검증위원회에서 나온 최종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압력이라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정부종합청사 총리실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의 회의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회하거나 청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압력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적 판단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술검증보고서의 내용이 객관적인 팩트나 합리적인 논리,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냐 하는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만족도의 관점에서 보면 해석이 다양할 것이고요. 객관적인 팩트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의 일부,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전문가들이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거나 수긍,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한심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기술검증위원회의 최종적인 기술 검증 결과는 도나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100% 맞는 얘기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 있고 설계를 포함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수준으로 최종 기술검증위원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국무총리실 차관급 인사가 이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수정을 가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어제도 우리 실장님을 제가 모시고 총리실에 갔는데요, 보고서에 대해서 해군 측도 왔고 또 총리실도 오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총리실은 총리실대로 되게 화나 있더라고요. 해군은 해군 나름대로 제주도가 위원들한테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제 자체가 상당히 민감하구나, 예민한 주제구나 하는 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와 있지만 결국 저희들이 인정하고 또 준거의 틀로 삼아야 되는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보고서 내용 그대로, 있는 그대로 팩트를 인정하고 그 기조하에서 문제를 풀어 가는 기준들을 잡아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확인되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군이나 정부 측에서도 제주도에 대해서 할 말도 많은 것 같고요. 또 제주도 입장에서도 돌아보면 어떤 대목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위원들한테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서포트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사실은 여러 가지 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민들을 현혹시키면서 접안도 할 수 없는 것을 관광미항으로 부르면서 해 왔던 부분들, 최종적으로 도가 요구해서 크루즈 선박 접안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증위원회가 구성되고 최종 결과를 보고한 것까지도 정부가 최종 손질을 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정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의 입을 통해서 제가 입수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부분도 사실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종잇조각에 불과합니다. 최종적으로 국무총리실 차관급이 보고서에 수정을 가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믿고 어느 도민이 믿겠습니까? 이렇게 부도덕하게 법이나 상식을 어기면서 추진하는 해군기지는 정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되고 무효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답변을 못 한다고 하면 차후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받아서, 도에서 추천했던 검증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다시 추가로 받아서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검증위원회 구성 시에 구성 인원에 대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동수로 구성되면서 6인으로 진행됐고, 진행해서 결과 자체는, 지금 고위직이 내용 수정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설계에 필요한 결과가 아무튼 풍속이라든지 횡풍압 면적이라든지 항로법선, 운항난이도, 이런 검증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일단은 분명하게 변수 값을 적용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결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저희 도에서도 그 부분이 확실하게 신뢰가 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도에서 두 번, 세 번 속으면서도 이 부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최종적으로, 이런 최종 검증 부분까지도 사실은 국무총리실에서 입김을 불어서 보고서를 고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페이스북에까지 올리면서 이렇게 해군기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부분을, 다시 이면을 드러냈는데 이것은 솔직히 국정감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위원님,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서 앞에 6명의 위원들이 다 사인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나름대로 학자적 양심을 갖고 사인을 했다, 저희들은 우선 믿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 문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기관 당사자들끼리 사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상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뒷얘기로 불만어린 얘기들이 나오는 건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종적으로 보고서의 결론이 6명의 위원들께서 합의하고 또 합의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명을 한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을 좀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건 도청의 입장이고,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증위원회 도 추천인사를 포함시킨 업무보고를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받아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공사 중단을 특별자치도에서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어차피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다는 것은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재설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자치도 도정에서 못 하는 이유는 우리 제주도가 대한민국 제주도이기 때문이죠. 아메리카 52개 주에 속하는 제주도라면 이 공사 못 합니다. 대한민국 제주도니까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제주도정이 끌려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명명백백하게 각각 잘못됐다는 오류를 지적하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권유하고 하면 5기 도정에서는 당연하게 재설계를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도민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 눈치보고 할 사항이 아니고 해군기지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사안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데 적어도 도정이 앞장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검증결과에 따른 제주도의 대책, 우리 도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15만 톤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거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재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이 15만 톤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자치도 민선 5기 도정의 목적, 즉 도정의 뜻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반사적인 것은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되고 재설계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희 도정의 의지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15만 톤 크루즈선 선박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저희들 도정에서 물러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중단 사항이, 법적 하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우리 도의 입장은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도민들께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까지 다 포함한 저희들 의지가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풍속 등 검토결과에 따른 변수값 적용 및 항만구조물 재배치가 전제된 선박시뮬레이션 실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사전협의 등을 거치면서 제주도의 입장이 반영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들하고 약속하는 거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아마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난 다음에 부족할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

변경 설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라는 것은 적어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재설계를 요구해야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각종 변수의 값을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 결과가 15만 톤 크루즈 입출항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데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실장님이 어떠한 설명을 하든 제주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반칙적인 국방부의, 또 해군의 꼼수, 이런 여러 가지 결과물을 볼 때 제주도민들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정부를 믿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믿는 건 민선 5기 제주도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정에서 적어도 도민들이 기대치에서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민선도정이에요, 민선도정. 민선도정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싸운다고 해도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정 버릴 수 없습니다. 해군기지가 어떻게 들어서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국방부에서 강압적으로 어떻든 임기 안에 전초를 닦으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 입장, 제주도민의 입장, 평화의 섬을 지키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해군기지를 조금 연기해서 제대로, 정말 정부 입장과 제주도 입장이 맞아떨어지는 항만을 설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당당해지셔야 됩니다. 지사님께 전하십시오. 도민들이 시뻘겋게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한 치의 물러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민들이 뽑아준 지사님이에요. 명심하십시오. 검증결과에 따른 제주도의 대책을 충실히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마칠게요.

위원님, 기획관입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눈치 보셨다고 해서요, 좀 섭섭하게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기술검증위, 국무총리실, 국회 뛰어다니면서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분명한 목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정부를 상대해서 협의하거나 정책적 의논을 한 경우는 있지만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눈치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눈치 볼 의사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할게요. 존경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해군들이 부리는 횡포에 대해서도 도백으로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구럼비 해안을 들어갔다 해서……. 아니, 잡아가면 구속을 시키든지, 격리 차원에서 경찰서 데려갔다가 내놨다가 데려갔다가 내놨다가. 구럼비에 인권은 하나도 없어요. 해군만 있는 거예요. 경찰들하고. 경찰이 해군의 하수인이고. 이런 것을 도백이 경고해야죠. 경찰도 제주도 치안을 위해서 와있는 거고. 그러면 도백이 경고를 해야죠. 경고 전혀 안 하고 남의 일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섭섭합니까? 도백이 남의 일처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거나 그런 건 적절치 않고요. 중요한 건 제가 관련부서에서 들었던 것으로는 법리적인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단, 지사님께서도 강정마을 주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 왔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님, 그렇다면 강정주민이나 평화운동가들이나 강정을 어떻든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출입금지령을 내리세요, 구럼비에. 그럼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서에 끌려가지도 않고요. 도지사가 명백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구럼비 해안에 출입금지령도 안 내리고. 금지령을 내리세요.

그와 관련해서 법리적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보고도…….

법리적 해석 위원들도 다 했습니다.

저희들도 해 봐야 됩니다.

자문 다 구했고요. 구럼비 해안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지금도 그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드릴 정도 돼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합될 수 있는 분명한 원칙이나 그런 것들은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획관님, 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기획관님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결과에 따른 제주도의 대책, 중앙정부 눈치 안 보신다고 하셨죠?

이제까지 눈치본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조금 미약하게 보이지만 이것만이라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지키십시오.

써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검증결과를 떠나서 도민과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한 게, 제가 아까 처음 발언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드러났지 않습니까? 어쨌든 해군기지를 하기 위해서 검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최종보고서마저도 수정해 버리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증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시뮬레이션도 되고, 말이 안 되죠. 아까 기획관님께서 답변 잘하셨는데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앞으로 눈치를 볼 의사가 없다. 그렇다고 치면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죠. 정부가 최종보고서까지도 압력을 넣어서 수정을 했다고 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에서는 명확히 검증하고 회의록 가져오고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선언해야죠. 물론 아까 분명히 답변했습니다마는 국방부가 시뮬레이션을 자체적으로 하고 일부 보완해서 가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검증위원회 것도 이런 압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못 믿겠다, 회의록 가져와라 이렇게 하고 공사중단 선언을 해야죠.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증위원회를 동수로 구성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그것이 채택되어야 되는 거고. 정치적인 입장없이 기술위원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총리실에서 고쳐버린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도정에서는…….

총리실에서 고쳤다고 들었습니까?

예, 저는 차관급, 정부의 고위인사가…….

총리실의 차관급 고위인사가 와서 고쳤습니까?

예, 최종보고서를 분명히 수정을 가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분명하게 검증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밟든 자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검증위원들을 불러서 하든 다시 업무보고를 받든 밝혀져야죠. 어쨌든 도청에서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회의록 요구하고 검증위원들 모시고 해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의혹은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눈치를 안 본다면 그 정도는 해야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취지나 이런 것은 공감이 되는데 내용이나 각 기관의 입장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위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술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 최종서명을 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총리실에 그런 의견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분들의 증언이 없으면, 그분들이 항의가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기술위원들께서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지 않은 이상은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순서가 너무 앞서가는 거죠. 두 번째, 기술검증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하는 것은 저희들도 원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요청을 드렸는데 기술검증위원들이 가능한 한 키핑을 해 달라,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 달라 말씀하신 것은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한 부분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워낙 중요하고 예민하고 민감한 정책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느 한쪽에 선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하되 저희들 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나온 최종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기준내용을 준거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의혹은 저희들이 함께 중앙당에 연락하든 해서 합리적으로 밝혀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도정의 입장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한다 이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을 해야 되고 조만간에 도정에서도, 검증결과에 따른 제주도의 입장이 나왔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국방부가 혼자 하는 시뮬레이션은 인정할 수 없다.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 부분이라든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정확히 적시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입장발표를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국방부에서 2008년 12월에 08-301-1시설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도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관련일체의 서류를 주십시오. 몇 장짜리가 아니고 전체서류를 주시고요. 두 번째, 항만설계와 관련해서 15만 톤급 선박선회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누어서가 아니라 책자로 되어 있을 같은데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입찰안내서 이런 부분들은 발주처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협조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해군기지추진단에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요변수가 네 가지죠? 이 주요변수 네 가지가 왜 중요합니까? 그 네 가지가 이 항만설계에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거죠. 그런데 8만 5,448.8㎡가 갑자기 1만 2,515㎡로 입장을 바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설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시뮬레이션 자체가 기본전제조건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그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거의 같은 취지인데요.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에 적혀있는 게 8,548로 되어 있는데 만 이천 얼마가 저희들이 대입한 값이고 액셀 작업한 직원이 8천 정도로 해서 잘못 입력이 됐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말을 하니까 공식적인 보고서에 적혀 있지 않은 것을 저희들 보고 믿으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고요.

실험과 시뮬레이션 이것에 대한 준거값은 정확하게 적시를 안 하면 데이터가 전부 틀려지기 때문에 적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증하라고 하세요. 정말 1만 2,515㎡로 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시라고요. 입증이 돼야 될 거고, 두 번째로 그다음에 항로법선 문제, 그리고 설계풍속의 문제. 잘 아시다시피 설계풍속에, 이게 입찰안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145페이지 보면 설계풍속이 나와 있죠? 1987년 자료를 인용한 서귀포지역 기상자료인데 최대풍속 26.2㎧ 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상자료는 최근 20년 또는 그 이상의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찰을 내놓고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는 그 값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26㎧에 대해서 저희도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해군용역을 했던 데코컨설턴트 책임자께서 “26㎧ 설계기준으로 적혀있는 부분은 항만구조물, 방파제라든지 등대라든지 이런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고 선박항만 내의 선박조정 시뮬레이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사실은 변명을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물론 4기 도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기 도정에서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해군기지 관련해서도 무역항 지정이 안 된 민군복합항은 의미가 없다고 문제 제기를 수차례,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했지만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그런 것 지금 얼마큼 챙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사후 이행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오탁방지막 설치나 가배수로 침사지,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환경영향평가서에 이행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가배수로 침사지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은 도에서도 나중에 수용해서 시정명령을 해 가지고 시정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도청 담당자들이 제대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도 부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기 도정도 잘못이 있고 5기 도정도 사실은 4기 도정에서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인정했지만 5기 도정에서 다시 제대로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 겸허히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할 거고요. 감사위 조사 결과 나왔다기에 민선 5기 도정 들어서서 한 부분이 아니고 그전에 있었던 부분이라는 게 감사위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잠깐만요. 도정은 연속합니다. 도의 행정은 연속하고, 그 책임자만 바뀔 뿐이에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저희 간부들이 잘못했다고 듣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렇지만…….

저희가 다 잘못했다 그렇게 비치게끔 말씀하십니까?

잠깐만요, 기획관님! 연속된 행정을 하고 있고 그 책임자만 바뀌는 겁니다.

연속된 거 인정 안 한 적 없습니다. 다 인정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조사 결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그런 거고, 아까 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겸허히 들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