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이태용입니다. 먼저 제주 도민의 복지 증진과 국가유공자 지원 정책 등 보훈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도민과의 약속임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추진 상황 등은 주기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동화 보훈과장입니다. 정인완 보상과장입니다. 김동섭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훈청 조직은 보훈과, 보상과, 항일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수는 21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489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가 460억 6,500만 원, 지방비는 28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보훈급여금, 교육비, 대부금,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숭모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는 보훈단체 보조금, 참전 명예수당, 현충시설 개·보수 및 항일기념관 리모델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6쪽, 보훈청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제주도내 보훈대상자는 작년 말 기준 총 1만 1,960명입니다. 이 중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ㆍ순직,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1만 1,069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9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중·장기 제대 군인 등 보훈대상자가 891명이 됩니다. 다음은 9쪽, 201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사업으로서, 동 사업은 도내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및 6.25 참전 유공자를 비롯한 안장 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성역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제279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사업 규모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안장 능력이 2만 기였는데 1만 기로 축소되었으며, 소요 예산은 523억 원에서 363억 원으로 사업 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에 공포되어서 국립제주호국원 설치가 명문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는 2012년, 올해 설계용역비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이 사업은 현재 도유지인 국립 제주충혼묘지 부지를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설계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호국원 조성 규모나 묘소 재배치 문제, 전문 인력 지원 등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보훈처의 세부 추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6.25 참전 기념탑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25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 선양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호국·안보의식 고취와 투철한 국가관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탑 높이는 9.15m, 6각 통돌 화강석으로 중앙에 기념탑과 양 측면에 제주 출신 호국영웅 4인 흉상 및 4군상 조형물을 총 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산공원 내에 6.25 기념행사에 맞춰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흉상 및 4군상, 그리고 구조물을 청동으로 제작하는 문제 때문에 제작 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건립 부지 이용에 관한 사항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견이 좀 있어서 현재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업 기일이 10월경으로 약간 늦춰질 것입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 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부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 유공자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명예 선양과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6.25 참전 유공자 3,057가구에 부착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전·공상군경 766명, 무공·보국 168명, 월남 참전 유공자 2,289명 등 총 3,280가구에 대해서 부착할 예정으로, 4월까지 국가 유공자의 집 표찰 도안을 확정하여 6월 말까지 부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보훈급여금 등 지급 업무입니다. 올해 소요 예산은 총 459억 5,900만 원으로 국비 448억 5,600만 원과 도비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11억 300만 원으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훈급여금 지급 및 참전 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행정정보망 등과 연계하여 신상 변동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여 보험급여금 과오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생활이 어려운 국가 유공자들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보훈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직장 알선을 위해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지원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취업 지원 실시 기관은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총 359개의 기관 및 일반기업체 등이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은 1,079명입니다. 지난해 취업 지원 인원은 82명으로, 금년에도 취업 지원 목표는 8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보훈 대상자의 효율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서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이라든지 각종 우수한 직종을 확보하고, 취업 희망자 적성 검사 등을 토대로 해서 취업 상담 등을 철저히 하고, 보훈특별고용 예고를 통해서 취업희망자에게 맞는 적격 직종을 확보하고 취업기관 실시기관과의 고용 협의를 위한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서 취업희망자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가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업무입니다. 도내 위탁 병원은 제주대학교병원 등 총 8개의 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국지사, 상이를 입은 국가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서는 국비 진료를 하고 기타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 유공자에게는 감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은 총 12만 7,000명에 대해서 약 50억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를 도비에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자, 소년소녀가장 가구, 노인가구 등 1,000여 명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증을 적기에 발급하여 보훈 대상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상이처에 맞는 보장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보훈 대상자 교육 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교육 지원 대상 재학생 수는 중·고·대학생 총 371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은 중·고교생에 대한 학습 보조비를 지급하고, 국공립 대학은 교육비 면제, 사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사립대학교 수업료 국고 보조금 지급, 그리고 본인이 대학원 및 특수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657명에게 3억 1,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의 보훈가족 자녀들이 학교에 잘 재학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진학 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학 입학 특별 전형을 통해서 폭넓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비 지급의 적정성을 기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 지원 사업입니다. 대부 지원은 국가 유공자 및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연 금리 3～4%, 3년 내지 20년 상환의 장기 저리 대부로서 현재 국민은행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대부가 곤란한 신용 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위탁 대부는 연간 대부 지원 한도가 없으며, 보훈청 직접 대부는 우리 청의 경우 금년도에는 3억 8,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제공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훈 섬김이를 통한 가사·간병 등 재가 서비스 제공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만성 질환이나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 부부 세대, 6.25 참전 유공자 등으로 현재 118명에 대해 보훈 섬김이 11명이 주 2～3회 가정을 방문하여 간병 및 가사 지원, 목욕, 생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보훈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훈단체를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동반자로서 도민 화합과 도정 발전에 앞장서는 애국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훈단체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여 간담회를 통한 단체 간 유대 강화, 제주도정의 현안 문제 및 협력 방안 마련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월 충혼묘지 참배 등 애국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도민 화합을 선도하는 존경받는 국가보훈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한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청소년들의 보훈 선양 교육 활성화로,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실시와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6월 호국·보훈의 달 등을 계기로 제주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퀴즈대회, 우리 고장 현충시설 방문을 통한 현장 교육과 참전 유공자의 체험교육 실시, 여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나라사랑 보훈캠프 운영 등을 추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확고한 국가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제주 3대 항일운동 기념행사 재현 사업 추진으로, 지난 1월에는 제주해녀 항일항쟁 기념대회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오는 3월 1일에는 3.1절 조천만세운동 재현 행사, 10월에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추모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제주지역 항일·항쟁 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도민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역사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항일기념관 최적의 관람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올레 18·19코스와 연계하여 외국인 등이 많이 찾고 있어 글로벌 시대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7,000만 원으로 전시물 외국어 병기, 낡은 패널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 강좌, 태극기 그리기 체험 등 항일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훈청 주요 업무 계획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 37쪽까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추진과 관련한 건의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참전 명예수당 지급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매월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월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평균 지급액은 3만 8,000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6.25 참전단체에서 건의사항이 있어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전국 평균인 3만 8,000원 수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수당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상액은 전국 평균 수준인 4만 원선이 적정할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수당을 4만 원으로 인상하였을 경우 지급 대상은 현재와 같이 4,463명이며, 예산은 현재 수준의 2배인 21억 4,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무쪼록 6.25 참전 유공자의 평균 수명이 81세임을 감안해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보다 나은 삶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속에 참전 명예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창남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늦었지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예수당 전국 평균이 3만 8,000원을 유지한 것이 몇 년 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월 2만 원 정도로 해서 분기 내에 6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아까 보훈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참전 용사들이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빨리 추진해서 이분들이 남은 여생이라도 그나마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예 수당을 인상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는 전제 조건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업무 보고 중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개정 조례안을 보훈청에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청과 협의해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보훈청에서 참전 기념탑을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소가 과연 신산공원이 적합한가, 이런 제기를 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 주민들도 신산공원에 세우는 것이, 거기가 지금 문화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데인데, 거기에 참전 기념탑이 세워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상을 해 나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 참전 기념탑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무공수훈자 지부장님이 공동 위원장으로 활동 중에 있고 추진 위원들이 구성돼서 참전 기념탑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네 군데 정도 선정해서 현지답사까지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군데가 용담2동에 있는 먹돌새기 일대와 모충사 일대, 그리고 제주항 제6부두 앞에 있는 삼각지 일대, 신산공원인데, 여기를 놓고 현지답사를 해서 검토한 결과 용담2동에 있는 먹돌새기는 공항에 인접해서 향후 제주공항이 개발되게 되면 위치상 좀 어려움이 있고요. 모충사 일대는 모충사의 상징성으로 해서 6.25 기념탑과 서로 연계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고요. 제주항 부분은 면적과 주민들, 아니면 도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워서 홍보면에서나 교육의 장소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서 신산공원 내로 건립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서 지금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간접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에 그 지역 주민자치회의 회장단들과 6.25참전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모임을 가져서 서로 의견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 이 부지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정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장소를 약간 빗겨나서 건립하든지 하는 차선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전 기념탑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우선 참전 유공자들의 공을 기리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맞습니다.

2차적으로는 기념탑을 통해서 2세들에게 전쟁의 문제점이라든가 호국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탑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월남 참전 기념탑은 사라봉 쪽에 세워져 있고 해병탑은 동문로터리에 있고 모충사에도 또 탑이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흩어졌을 때 교육 효과가 제대로 나오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신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목적이 있습니다. 신산공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과연 이 탑이 부합하느냐 하는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신산공원이 그렇게 넓지 않은 곳인데도 지금 저류조도 설치할 계획에 있다 말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해 버리면 신산공원이 지금의 문화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훈청 입장에서는 월남참전 기념탑 같은 경우는 사라봉에 있는데, 이 기념탑을 외곽에 건립해서 유지를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지 도민들에 대한 교육 효과는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훈청장님이 어떤 견해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라봉에 하면 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신산공원에 하면 좀 낫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제가 말씀하는 것과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라봉에는 모충사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모충사에 김만덕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국에 대한 비도 있거든요. 비가 지금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가 전부 호국에 관련된 비예요. 그리고 옆에 월남참전 기념탑이 있지 않습니까? 소공원에. 몇 년 전에 세웠죠. 그런 것들이 연계해 있어서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거기 갔을 때 그쪽을 걸어가면서 그런 공부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간도 사라봉공원이 훨씬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문제는 추진위원회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신산공원 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신상공원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 비행기라든지 전차, 이런 전쟁 모형물을 전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전시물과 연계해서 6.25 참전 기념탑이 건립되면 교육의 효과가…….

사실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려면 충혼묘지 입구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이…….

예, 좀 떨어져서…….

그나마 거기를 양보한다고 하면 시내에서도 그냥 중심가라고 해서 놓을 게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이 걸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위치가 더 적합하지 않나. 저의 제안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건립추진위원회 계획안을 보면 탑 높이를 19m 50㎝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6.25 발발연도, 그러니까 19m 50㎝가 1950년도, 그리고 한라산 높이를 상징한다고 해서 19m 50㎝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까 설명하는 거 보니까 9m…….

9.15m.

어느 게 맞는 겁니까?

9.15m인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크다고 판단돼서 일부 축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9m 15㎝가 맞는 겁니까?

예.

9.15m가 맞는 거고요. 위치를 처음부터 잘 잡아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은 확보된 거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진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과연 어느 장소에 탑을 세워야 그분들을 기리고 교육적 효과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라든가 보훈청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지적을 했었던 부분, 유공자분들이 고령화되면서 한방진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 한의사협회 측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이후에 한의사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했고 이게 완결로 되어 있거든요, 32페이지 보면. 어느 정도 추진을 하셨고 어떻게 완결이 된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확대가 될 것인지 아닌지, 추후 언제 협약 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안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제가 주간 업무 계획을 조금 전에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주간 업무 계획에도 이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완결이 됐다고 하면 과연 제가 이것을 어디서 확인을 해 봐야 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주도의 특성상 대상자분들이 고령이시고 양방보다는 한방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방 쪽으로…….

같이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확대하시겠다고 하셨고. 제가 질의만 드릴게요. 32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완결’로 나와 있습니다. 한의사회하고 지속적인 협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몇 회 하셨습니까?

의료지침에 보면 양방 위주로 돼 있고 한방은 위탁 의료기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완결로 되어 있는데, 한의원 확대를 위해 협약을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취지를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요. 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본격적인 추진사항은 없고요.

그런데 이게 왜 완결입니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얼렁뚱땅 완결로 해 버리면 끝입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 중’이죠. 추진 중이고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훈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6.25 참전 기념탑 외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은 주간 업무 계획 때 중점적으로 하시고 청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어떤 위탁병원 진료 같으면 한방병원이 포함됐다고 하면 큰 어려움이 없지만 한방병원에 대한 진료 범위를 저희들이 질의를 해 보니까 한방병원에 대해서 우리 보훈 대상자만을 위한 진료 감면이나 혜택을 주게 되면 「의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법제처하고 보건복지부의 회신이 있어서…….

회신 내용은 7월 18일 날 받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한의원 협약 체결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청장님께서 그 부분 동의를 했고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면 그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한의사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열고……. 지금 버젓이 완결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완결로 올라온 사항은 완결로 해서 끝나 버린 것이죠. 지금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청장님께서 계속 챙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한 부분이라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나마 보게 된 건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한 가지요. 제가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추진 과정에서 평가를 제대로 내리면서 그 조직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간 업무 계획을 쭉 살펴봤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제가 빠르게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추진 현황. 저는 이런 것들이 주간 업무 계획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간 업무 계획이 형식적으로 작성을 하고 보고하는 것이 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보훈청의 업무들을 살펴봤을 때,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청장님께서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6.25 참전 기념탑 관련해서도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보훈청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현안사항이 6.25 참전 기념탑인데, 올해 6.25 기념행사 일정에 맞춰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부지런히 예산 확보 노력을 하셨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해서 예산을 승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면……. 이게 가장 현안사항일 텐데도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에게, 혹은 도민들에게는 보훈청에서 이런 업무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감시만이 아니라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소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에 6.25 참전 건립탑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어떤 보고도 없이, 추진 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 심사가 들어가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장님께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 외에도 평소 보훈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역에 보면 완결이 많거든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십시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본 위원도 궁금한 것은, 제가 행감 때 요구를 한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일기념관 내에 학예사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인사 때 학예연구관이 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것은 관장이죠. 학예연구사는 또 다르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관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항일기념관장 김동섭입니다. 2월 17일 자로 총무과에 학예연구사 채용 요구를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려면 1개월 정도의 경과 기간이 필요한데 17일 자로 채용 요구를 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항일기념관에 학예사가 배치되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활동, 교육과 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예연구관이신 관장께서는 1월 12일 정기인사 때 배치가 되셨고 이와는 별도로 전문 학예연구사가 2월에 반영된다는 거죠?

2월 17일 자로 요구가 되었는데, 1개월의 경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면접을 하고 난 뒤에 채용이 됩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관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면, 하나씩 짚어볼까요.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면 제주해녀 항일항쟁 기념대회를 기념사업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그 업무가 어떤 식으로 항일기념관과 같이 연계가 되었습니까?

해녀 체험행사가 지금까지는 매년 10월에 이뤄져 왔는데 해녀 항일항쟁 활동과 관련한 축제는 별도 탐라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해 왔습니다.

탐라문화제 행사 때가 아니고 지난 1월 12일에 있었던 항일운동 8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해녀 항일 운동에 대한 기념대회일이 1월 12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위 이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항일기념관에서는 업무라든가 의논이라든가 회의가 어떤 식으로 같이 연계되었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계되지 않고 구좌에 있는 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이 행사가 이뤄지고 있고 보훈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3대 항일항쟁 운동을 무오법정사와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래서 제가 이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항일기념관에 학예사가 없지만 해녀들의 항일운동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다른 콘텐츠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오법정사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동녘도서관에서 기념식이 이뤄지고 있고 해녀항일운동 기념탑 광장에서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녀 항일 운동 기념관도 아주 상징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학예사가 오게 되면―그동안 전문가가 없어서 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에 행사를 위탁하는 형식이 됐잖아요―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서……. 1월 12일에 치러지고 있는 행사가 만세삼창을 하거나 기념식에서 해녀 몇 분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행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도가 주관해서 해녀축제를 구좌읍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WCC가 개최되는 기간 내에 하겠다는 도정의 정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해녀들이 와서 해녀가만 부르고 체험만 할 게 아니라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큰 어민의 운동이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여성의 항일운동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예연구사와 관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그와 연계한 부스라든가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에서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저희 전문가들이 해야 할 역할이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뜻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 전문가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월에 뉴스를 통해서 기념식을 접했습니다마는 의무방어적인 상을 주고 만세삼창하고 한복 입은 할머니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식의 공허한 행사로만 가기보다는 해녀 항일 운동이라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여성 운동이면서 어민의 항일 운동이 보다 크게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학예연구사가 배치되면 좀 주도적으로 하시고 이에 대한 콘텐츠가 항일기념관에서도 잘되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항일기념관 관람 환경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우선순위 사업이 어떤 건지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1전시실이 있고 2전시실이 있습니다. 2전시실은 2006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4개 국어로 안내할 수 있는 체계가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층은 예산상의 이유로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4개 국어를 같이 병기를 하고, 1997년도에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전시 시스템이 15년 정도 지나서 좀 노후됐습니다. 그동안 기술은 많이 발전되었고. 그래서 영상시설이나 운영체계를 현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하는 전문 업체하고―계약부서하고 예산이라는 게 있는 것이니까―이런 것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일기념관이 정말 글로벌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번 사업의 포커스를 맞춰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기본적인 지적 콘텐츠라든지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올레 18코스가 되면서―설문조사를 한 자료에 보면―40대에서 50대 직장인, 외지에서 관광 오신 분, 제주도민들도 많이 찾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그들과 연대한 작은 책자라든가 이런 작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느 관광지에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작은 브로슈어 같은 것이 좀 소홀한데 이야기가 있는 부분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노하우와 마인드가 있는 관장님과 앞으로 배치될 학예연구사의 작업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혜택 중에 기본적으로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이라든지 국내선 항공기 이용료 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전 국민 공통 사항입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까?

국가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중에 지역별로 차등을 둬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의료 지원 중에 약제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하고 제주도만 본인 부담금의 60% 정도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인데 그것 외에는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나 강원도는 왜 차별화돼서 혜택을…….

이쪽은 보훈병원이 없습니다.

아, 보훈병원 부재로 인해서?

그리고 거리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약제비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또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있어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비행기가 대중교통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내선 항공기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을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만 30%인데 그 외에 저가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 해당 항공사하고 몇 % 감면을 해 주겠다는 협약 체결을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가 항공사하고……. 사실 제주도하고 육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건의 사항이 있을 때 한번 국가보훈처에 건의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이 있을 때가 아니라 보훈처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훈청장님께서는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국가 유공자나 미망인 가족들, 그리고 국가유공자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경제상황이 어렵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큰 기업의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례는 적을 것 같고요. 저가 항공기를 이용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제주 지역형으로, 밀착형으로 지원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건의는 제주지역의 보훈청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한 언론자료를 보니까 지난 11월에 대한민국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제주도지부가 보훈청 앞에서 집회를 했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연유였습니까?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였죠.

고엽제 환자 단체는 공법단체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베트남 참전은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공법단체가 아닌 사단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로 계속 유지돼 왔는데 그때 국회에서 법이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훈청에서 시위를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은데 각종 수당도 인상을 해 달라. 본인들에 대해서, 베트남참전 유공자나 고엽제 환자 단체 회원이나 동등한 자격이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것을 시정을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국회에서 참전유공자법이 개정돼서 4월 9일 자로 공식 법인단체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논란의 이유는 사라진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분들에 대한 사항도 인정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미망인…….

참전유공자 미망인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

유가족, 아니면 미망인으로서 진입하려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국가보훈대상자로 진입시켜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하물며 미망인까지 국가 보훈대상자로 인정을 해 준다고 하면, 본인은 국가에 대한 공훈이나 희생이 따른 건데 유족으로서는 사실 참전유공자라든지 베트남참전 유공자 미망인들,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무공수훈자들 유족들 미망인들이 수당을 달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참전수당도 본인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무공수훈자 미망인들한테 참전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기존에 전몰군경 미망인도 있고 또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셔서 혼자 계시는 미망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과감하게 저희들이 수용을 못 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내에 2,300여 명의 분들이 계신 베트남참전 유공자, 그분들이 지난해에 한 100여 명이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또 짚어야 할 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라고 하죠? 공식 명칭이.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금 전체 몇 분입니까?

1,050명…….

1,050명입니까? 이분들 연세가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자이지 않습니까?

6.25때 참전을 하셔서 전사한 분들의 미망인이라고 하면 보통 6.25 참전유공자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분들 중에서 무의탁자나 장기질환자 비율은 어떻게 되죠?

무의탁자는 저희들이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파악했었던 적이 있습니까?

무의탁자에게는 수당을 좀 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파악하면 바로 답변해 드릴 수 있지만 장기 질환자는 좀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위탁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원에서 약제 지원을 받는다든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전몰군경 미망인들의 연세가 80세가 넘으셨고 또 가장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생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병도 있으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활 실태나 건강 상태에 대한 기초 현황 자료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 실태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건강 실태는 좀……. 원래 생활 실태 조사를 할 때 그런 것을 파악하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의탁자와 장기 질환 회원에 대한 위문활동 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봤거든요. 1,050명의 미망인분들, 80세 이상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분들에게 맥시멈으로 지원된 사업이 50명의 여성 노인에게 겨울 이불을 준 거예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 그리고 여름에는 여름용 이불을 50명이 아닌 40명에게 드립니다. 또 봄 이불은 여기에서 추려서 30명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또 작년 연말에 쌀 20㎏ 한 포대씩을 줬는데 그것도 추려서 30명에게만 간 거죠. 그리고 겨울 내복도 줍니다, 아무래도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그러면 본 위원은 1,050명 중에 40명만 골라서 드리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자료만 보면. 1,050명 중에서 겨울 내복과 쌀이 필요한 분이 30～40명에만 한정될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에게 주는 기준은 무엇이고, 또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겨울 이불이나 쌀 한 포대만일 것인가, 본 위원은 이런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 문제는 미망인회와 협의를 거쳐서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불합리함이 없도록 다른 회원들까지…….

집중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수령 대상 선정 인원이 너무 적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예산상 제약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보훈처의 업무를 꿰뚫고 계시고, 예산을 다루는 총무 쪽에 계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갖고 계신 노하우를 발휘하셔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갈 수 있도록……. 다른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는 예산은 균형이 맞는지, 저는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훈단체에 대한 관심도가 타 시도의 보훈단체에 대한 관심도보다 훨씬 더 높다.

높다?

예.

예산도 높습니까?

보훈단체 예산이나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제주도정에서,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을 써 주셔서 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이 타 시도보다는 약간 상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어려운 일자리 복지나 다른 복지는 논하면서 정작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서 국위를 선양했던, 우리나라를 지키셨던 분들의 배우자들이나 가족들의 생존에 대한 복지가 약하다고 하면 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와 연대한 발상의 전환이랄까, 나라를 위한 진정한 복지는 무엇인가, 이 부분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1,050명 중에 30명만 내복이나 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숫자에 문제가 있고, 또 아직까지는 타 시도보다 괜찮다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 생각을 바꿔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의 예산 집행 내역을 봤습니다. 이 자리가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국기 게양 캠페인을 하고 추모 행사를 실시하고 6.25 전적지 시찰을 하고,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고령회원 위로 연회는 단 한 번을 하신 거예요.

각 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행사를……. 사실상 제주도의 어떤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것도 있지만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중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한정된 예산을 각 단체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넉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이 여성 어르신들이 당신의 남편이 나라를 위해 가신 부분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 노년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자부심을 줄 수 있는 행사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했던 행사를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예.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자료는 잘 살펴봤는데요. 좀 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업무 보고가 세워지면 그에 따른 계획들이 잘 수립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잠시 확인을 해 봤더니 어떤 보건소는 월간 업무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어떤 보건소는 주간 업무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는, 전체적으로 제주보건소라든가 제주시 동부·서부보건소는 이러한 계획 수립도 잘되고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개가 양호한 반면에 서귀포 지역은 동부보건소는 꾸준히 올라오는데 서귀포보건소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지난해 이후에 보고된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시고,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의회에서나 도민들이 확인하는 정보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시면서 성실하게 추진되었으면 하고요. 서귀포보건소장님, 구강 보건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인 의치 보철, 그리고 사후관리, 불소 도포, 스켈링, 취약계층 구강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유독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65%밖에 미치지 않거든요. 만족도 조사를 하면 보통 80% 이상은 기본적으로 만족도 결과가 나오는데 왜 유독 노인 의치 보철 사업만 만족도가 65%로 나왔는가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몇 가지 유형으로 답변 나온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쪽이 제가 알기로는 80%쯤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문서에 의해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65%밖에 안 되거든요, ‘만족한다’가. 그리고 ‘보통이다’가 22%이고 심지어 ‘불만족한다’가 13%나 나왔습니다. 11명이나 나왔는데, 보건소가 구강사업, 특히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도민들께 다가가고 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소장님께서―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파악을 하셔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 지역이―지금은 아니지만―12월, 1월에 모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모기 방역을 하셨더라고요. 그에 대한 추진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신 거죠?

하절기 때는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방제 활동을 합니다마는 겨울철에는 주거 환경, 그러니까 정화조 같은 데에 모기 유충들이 많이 있어서 생활을 하는 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고 민원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정화조가 비교적 커서 유충들이 많이 있음직한 데는 특별히 동절기 3달 정도의 기간 동안 일제히 점검하면서 약제도 살포했습니다. 가능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하는데, 만약 민원이 생기더라도 즉시 가서 현장 조사를 해서 방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들한테 다가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이었다고, 모범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서귀포시민을 대신해서 서귀포보건소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현황을 보니까 방역 작업이 대부분 1회에 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다른 장소에 하는데, 좀 중점적인 관리지역에는 1회 이상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족도 조사라든가 불편 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업무 보고가 보고로만 끝나지 않고 그에 맞는 추진 계획을 공개적으로 올리실 때는 잘 알 수 있게 세부적으로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도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습니다마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은 감기 걸린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2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 발생한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환자 1,000명당 23.1명이라는 수치가 나왔고, 이는 지난달 첫 주인 1월 1일부터 7일까지의 환자 수 6.2명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집계에 따르면 비슷한 독감 증세를 보이는 환자 가운데 실제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가 55.5%로 절반이 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는 어떤 종류의 감기입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독감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계절 독감들이 대부분이고, 아주 일부는 과거에 우리가 신종 플루라고 명명했었던 독감도 지역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학 중이라서 아이들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학교보다는 가정에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며, 또 다음달에 개학하게 되면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에게 급속하게 번질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1년에 두 번의 독감 유행 시기가 있습니다. 11월, 12월에 한 번 하고, 또 한 번은 보통 3월 말에서 4월 정도 해서 두 번의 피크를 이루는 독감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는 날씨가 추워서인지 유행 시기가 지속돼서 12월 이후로 계속적으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와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 학교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독감과 관련된 현재 상황을 알리고 독감에 대한 주의를 하도록 일단 문서상으로는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독감은 손만 잘 씻어도 50%는 예방을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보한 지역에 손 씻기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독감과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나 독감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대부분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알려 드렸습니다.

보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 소독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들이 전부 받아 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해서 손 씻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독감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감기에 걸려 보니까 열도 많이 나고 목도 많이 아프고 증세가 심하더라고요. 물론 보건소의 입장으로서는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더 확산되지 않고 독감이 물러날 때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금연과 간접흡연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석과 흡연석 차단막 설치나 환풍 시설 등 시설 측면은 행정시가 하게 되어 있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은 보건소가 담당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방 같은 곳이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PC방은 작년 말에 「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절대 금연 구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시행이 내년 6월까지 유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PC방은 흡연 구역과 비흡연 구역을 나누는 경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법에 따라서 단속하게 되면 PC방들이 전부 그 구역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6월부터는 완전 금연 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필요치 않습니다. 2월부터 경찰과 시청에 있는 문화예술과하고 제주보건소에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설 개선 명령도 하고 있긴 하지만 내년에 없어질 것을 강제로 하기는 뭐해서 현재는 범칙금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발견되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속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2월부터 단속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주시 내에 PC방이 200여 개가 있는데 100개 이상이 연동과 노형동, 이도2동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제주보건소, 그리고 제주시청 문화예술과가 합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세 구역을 먼저 단속하자고 해서 실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범칙금을 부과한 예도 있고 시설 개선 명령도 19건 정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7페이지인데요, 제주보건소 사항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들은 병원과 그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고·당 사업을 하게 되면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공공 보건의료기구가 거기에 참여해서 혈압과 당뇨 환자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 저희 고혈압·당뇨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의료비, 그러니까 진료비와 약품비 일부를 제공해 주는 대신에 그 환자분들이 약을 복용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합병증에 대한 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고혈압·당뇨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그 비용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인 거죠?

예.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국가사업이잖아요?

예.

예산은 어떻습니까? 도비와 국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50 대 50인데, 올해는 7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사업 예산은 약 9억 8,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고·당사업이 기본적으로 심·뇌혈관으로 되어 있는데, 추정 환자 수는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와 있는 겁니까? 77페이지 추정 환자 수.

고혈압, 당뇨 환자의 사업 대상이 30세 이상이고, 보통 고혈압은 나이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마는 전체 30세 이상 주민의 약 25%에서 28% 정도이고 당뇨는 8～10% 사이에서 유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제주시 시민 인구를 적용해서 나온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제주시 서부보건소와 서귀포 동부보건소는 이런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다른 보건소는 업무 보고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같이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동부오름 동호인 연합회와 고혈압과 당뇨, 비만, 고지열증을 퇴치하는 생활 실천도 다짐했다는 보도 자료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어쨌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고·당사업이 현실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적보다 우려를 많이 표명했습니다마는 자살 확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내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울증이 정기검진에 포함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울증과 관련된 것은 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울증과 관련된 검사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람도 쉽게 접근해서 자기가 우울증 상태인지를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쉽게 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과거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초까지도 정신병원 문턱을 밟게 되면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집안 망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아직도 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에 대한 문제가 정신병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마음의 병을 고친다는 것으로 보건소 차원에서 확산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국회의 국감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 2009년 제주지역 우울증 환자 수가 전국 1위로 나타났다 말입니다. 그리고 2010년 같은 경우 대전이 1위고 제주는 2위다.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던 게 아닌가.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도 문제이고 청년실업이 되면서 청년 우울에 대한 문제, 또 제주도 같은 경우 특히 산남 쪽에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우울, 이런 부분들도 사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제주지역에 정신보건센터는 단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서귀포보건소에도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제주보건소에도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보건기관으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 타깃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 정신보건센터 안에 아동·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을 하고 있고 서귀포보건소는 정신보건소센터 내에 저희와 같이 구분된 정신 보건 사업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정신 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정신 건강 사업은 어떤 겁니까?

우울증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지역 정신 건강 사업이라고 하면,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 산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울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60명 정도를 검사했는데 그중에 40여 명을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보내서 재검사를 하도록 했었고, 올해 새로 지방비로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 내에도 아동 우울증과 관련돼 있는 사업 아이템이 들어 있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우울증 사업은 거기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짚고 있는 것은 정신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주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정신 장애인에 대한 접근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 상담 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1577-0199라는 이 전화번호를 도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알고 있겠는가.

나름대로 정신 보건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널리 알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과거 몇 년간 우울증과 관련된 부분이 전국 1·2위를 했고 지금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들의 위상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저도 보건복지여성국에 짚겠습니다마는―보건소장님들이 연대를 해서, 도와 연대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따로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진으로 들어 왔을 때, 직장인들은 건강검진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주부들 같은 경우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있고,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우편 검사잖아요?

우울증 관련…….

우울증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하는 시점이 언제죠?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언론상으로만 알았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중앙에서 어떤 사업…….

아직 지침을 따로 못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 자료에도 날짜는 안 나오고 연도만 나와 있는데, 일단 정신 건강 검진표를 우편으로 보내서 검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 보건 업무가 교육청하고도 같이 연계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빨리할 수 있는 설문조사라든가 상담교사와 연대하는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을 할 때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본 위원도 안 잡혀서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직장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연 2,600명에 이르는 시점이라는 우려와 함께 직장 내 우울증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의무화는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여겨지는데, 건강검진에서 이 부분을 도와 연대한 보건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들이 전문가시니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소장님,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WCC 관련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에 질의할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왔다 가셔도, 균이라는 게 잠복기를 거치잖아요. 전혀 모르는 신종 플루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뎅기열이 등이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저희들하고 거주 형태나 기온, 기후가 다른 지역에서 온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역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과거에 신종 플루가 발생했을 때 해외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1차적인 연습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신종 플루 때도 했지만 공항에서 차단하는 것은 사실 WHO에서도 별로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항보다는, 그분들이 국내에 들어온 후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병 증상이 발현해서 그것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감시 체계는 우리나라 또한…….

그게 사후라는 것이 문제죠.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현재…….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인가 지난해에 뒤늦게 인천공항에 이 부분에 대한 센터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지역이라면 공항 정도에는 이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든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공항에서 감염병 발생 환자에 대해서 격리를 하고 거기서 응급검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제주국제공항이 앞으로 점점 커져간다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도남동과 제주검역소 직원을 다 합치면 14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중에 한 명은 공중보건의고 한 명은 공익 근무 요원인데, WCC라든가 세계인을 유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주도 나름대로 방역팀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에 있어서 행정의 접근이 부재하다고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장님들이 연대해서 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논의하고 또 WCC 관련 회의를 할 때 이런 우려를 오픈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손님들이 떠나고 나서 그 후유증을 앓는 것이 집안에 있는 자식이거나 어르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일에 대해 의학적으로 체계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해외 유입 전염병이 지역사회에 만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기는 위생과가 보건소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

예, 그렇습니다.

의료기사 및 안경사와 관련해서는 업무를 개설할 때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병원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도의 관할이고 보건소 관할은 대부분 의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와 관련해서 엑스레이 기사들의 방사선 측정량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식품 위생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의료기관 내에 일정 기준 이상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의료법」상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건소 업무 중 식품 위생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는 1999년도와 2000년도, 한 2년 동안 위생 업무를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을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보건소에 위생과가 있는 보건소도 일부 있고, 과거에는 본연의 업무로 해서 보건소에서 100% 위생 업무를 했는데 60년대 이후에 본청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 보건소만 옛날대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민간 위탁 관계 자료를 제가 위원님들 책상에 한 장씩 놓았습니다. 올해 공공 산후조리원을 서홍동 주민자치센터 별관 부지에 공사를 해서 지을 건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배경으로는, 운영 수지를 분석해 보니까 제주시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받는 요금도 감안하고 인건비도 민간에서 주는 인건비보다는 낮지 않은 수준에서 검토했는데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3억 원까지 적자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런 사항을 개선하려는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직접 보건소에서 운영했을 때와 위탁을 줬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시 나올 수 있는 장단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추진했을 때 불합리한 점, 민간에서의 장점, 이런 것들이 거의 다르지 않는데 보건소에서 운영했을 때 일단은 고용이 안정되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업능력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데 효율성을 기하기가 어렵고 적자를 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시설을 민간위탁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2011년도 자료는 제가 미처 수합을 못 했고 2010년도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인원은 221명입니다. 총 1,400여 명이 출생했는데 이 중에…….

정확히 얘기하면 1,339명입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인원이 221명입니다.

관내에서 분만한 인원이 224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제주시 쪽에 가서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서귀포의료원하고…….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 지역에는…….

너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가 출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애를 받는 병원이 서귀포시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필요로 하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의약업소에 관해서 저희 관내는 53개 의료기관이 있는데 작년도에 3개 기관에 대해서 업무 정지 및 권고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건강증진센터에 운영 중인 관리인 1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제가 서부보건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상주 간호사가 있어서 일단 검진을 하고 있고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부보건소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병원과 위탁해서 환자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왕옥보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5페이지를 보면 ‘오염 지역 입국자 관리’라고 돼 있거든요.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예.

오염 지역 입국자 관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비행기 화장실에서 콜레라나 다른 균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가 입국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2인 이상이 설사를 하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또 저희가 동승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오고 나서 며칠 이내에, 보통 5일 이내에 설사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다시 역으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 지역하고 유행 지역은 다른 겁니까?

그 두 단어의 차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보건소의 오염 지역 입국자 추적 관리에 대한 현황이 어떻습니까?

2011년에는 65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30건 정도, 2009년 20여 건, 해마다…….

대체로 그들의 병명이나 의학적으로는 어떤 명칭이 되는 거죠?

설사를 주 증상으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추적 조사 같은 경우에는 5일 후에 전화 추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5일 후에 전화 연결이 다 됩니까?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실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부분 여행자들은 와서 수일간 머물다가 가 버리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습니다. 75페이지에 ‘오염 지역 입국자 관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쓰인 오염 지역은 어느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까?

특정한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내 국민들이 외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후 증상이 발생하면 어디든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인 이상이 증상을 보이거나 또 화장실 변기 등이나 오수에서 그런 게 발견되면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넓고 다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국립제주검역소와 보건소의 업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지?

검역소에서 그런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통보에 따라서 같은 비행기에 탔었던 동승자들에 대한 연락처나 연락 사항을 받고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 전부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건소는 환자 발생 이후의 사후 업무로만 돼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역소는 검역을 하는 곳이어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마는 사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방어할 부분은 없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좀 하시고, 또 저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또 이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가 좀 더 찾아보고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옥보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시 관내에서 공공 의료 서비스가 가장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동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지역을 다 포함해서입니까?

읍·면지역에는 동부보건소도 있고 서부보건소도 있고 단위 동, 단위 이(里)별로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동지역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시 외곽지역들은 공공보건과 관련해서는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기간에 지적을 했거든요. 노형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 명이 넘기 때문에 보건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동쪽 지역에도 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보니까 인구가 5만 명이 안 돼서 기준이 안 된다, 전제조건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삼양하고 화북하고 봉개 합쳐봐야 3만 7,000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삼양하고 봉개하고 아라동입니다. 거기에 화북을 포함하면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보건소로 가는 접근성도 거의 없습니다.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료 사각지대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공 의료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보건소 서쪽 지역에 있는 도시보건지소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30여 개밖에 세워지지 않은 도시보건지소입니다. 전국에 도시 보건지소를 세울 수 있는 보건소가 제가 알기로 100여 개가 됩니다마는 아직 거기에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두 번째 보건지소를 세워 달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시 보건지소 형태는 아니고 만약에 다시 보충을 한다면 서부지역에는 서울지역에서 하는 분소 형태의 보건기관 설치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역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농촌지역이거든요. 봉개 지역은 약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약을 살 수 있는 지역이에요, 동지역이지만. 이분들에게는 보건소 혜택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 잘사는 것도 아니고 다 농민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고령인구가 제일 많은 동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게 아니냐 말이죠. 다른 읍·면지역에는, 이(里) 단위만 돼도, 인구가 1,000명, 2,000명만 돼도 보건진료소가 있고 그러잖아요. 인구가 3,500명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병원도 없고. 이분들은 평상시에 아프면 가 볼 데가 없어요.

현재 법상으로는 진료소는 「지역보건법」이 아니라 농어촌과 관련된 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지역은 진료소를 세울 수 있는 구역은 아니고, 지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세우고 있지만 동지역에 세우고 있는 지소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 보건지소이고, 도시 보건지소가 설립돼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30여 군데밖에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두 번째 것을 다시 지어 달라고 신청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현재 법으로는 지을 수 없는 상태이고 만약 가능하다면 분소 형태의 구조는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형은 사실 의료기관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도시 성격을 띠고 있고 말이죠. 실제 필요한 데는 농촌 지역인데 이러한 지역에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진료소든 보건지소든 분소든 검토를 해서 그분들도 공공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