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236회 제5차 교통위원회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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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12년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안전하고 정시성 높은 도시철도, 편리하고 쾌적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그리고 건전하고 수익성 높은 창의적 경영과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행복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 구현 등 올해에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됨으로써 시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최근 전동차의 탈선, 역주행 등으로 일부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안전점검과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

10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기춘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용기와 비상, 희망의 상징인 흑룡의 해입니다. 흑룡의 힘찬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는 25일부터 교통요금이 인상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의 요금인상이기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시민들께 부담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전 임직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께서 진정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도시철도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연초부터 되돌이운전 등 좋지 않은 소식을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전해 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제가 작년 3월 취임한 이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일해 왔으나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조직분위기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안전기능을 강화하고 전문분야별 책임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처·실제 도입, 현업조직 강화 등을 위하여 2월 13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새롭게 진영을 구축한 만큼 새출발하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3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간관계상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홍복, 경영지원본부장 박현호, 고객서비스본부장 겸 운영본부장 김성호, 기술본부장 박종헌, 신사업본부장 김성완, 기획조정실장 조두진, 홍보실장 김병선, 안전관리실장 이희순, 감사실장 최선철, 총무인사처장 나열, 재무처장 김대식, 노사협력처장 이철수, 미래전략처장 김택균, 영업처장 김종, 고객만족처장 김종룡, 운전처장 이종필, 차량처장 최용운, 기술처장 김영식, 시설관리처장 이선길, 녹색환경처장 박병진, 기술연구소장 서석철, 종합관제센터장 곽정호)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 서울도시철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많이 열심히 하고자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르는 것 질의도 해 보고 또 개선할 점은 개선하는 이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책을 하더라도 받아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은 우리 도시철도를 위해서 하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임원에 보면 운영본부장이 왜 공석이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임기가 되어서 나갔고요.

성백열위원

먼저 분이 박 누구시더라?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박창규.

성백열위원

박창규 씨인데 왜, 지금 몇 개월째 공석으로 되어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 1월 6일자입니다. 1월 6일자로 나가셨고 지금 공고 중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자리를 비우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일단 추천위원회가 됐고 그 추천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를 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3월 중에는 임명이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은 사장님이 누구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사장님이 그 정도 인지도 못하고 오셨으면 잘못된 거고, 또 운영본부장이 주로 하시는 임무가 뭐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차량정비 관련하고 그다음에 승무를 맡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렇게 막강한 자리인데 계속 공석으로 두면 안 되겠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고객서비스본부장도 엄청난 업무가 있는데 겸직을 하시네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지금 현재 겸직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김성호 본부장님은 봉급 두 번 타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봉급 두 번은 못 타고 수당을 조금 더 주려고 했는데 경영지원본부장이 틀어서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메트로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메트로는 120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원이 9,197명이고 지금 정원은 9,150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 들어봤습니다만 정원이 6,524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원이 6,364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 160명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7호선 연장이 아직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뽑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정원을 늘렸습니다. 작년까지는 정원을 100여 명 오버해서 운영을 했는데…….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셔야지 현원하고 정원하고 160명씩 차이 나는데 그냥 넘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4쪽에 아까…….

성백열위원

자,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역사가 148개죠, 현재?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148개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각 역이 3부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3조 2교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변형근무제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역장이 공석인 데도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역장 공석은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1인 근무하는 데가 몇 군데 되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한 32개 역 정도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지난번 자료 받은 것은 43군데인데 맞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32개 역으로 지금, 역 직원을 그동안 보강해 주어서…….

성백열위원

사장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43이에요, 32개예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담당 누구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최근에 2월 13일자로 일부를 보강해 주어서 먼젓번 43개에서 32개 역으로 줄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 지하철역 148개 역에서 만약에 43개면 30%가 1일 혼자 근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원래 두 명인데 한 명이 휴가 가거나 하면 한 명이 비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메트로는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한번 그것을 사장님이 느끼셔야 된다니까. 오셔가지고 옛날 본부장 할 때는 그렇지만 사장님으로 와서 뭔가 혁신을 해야 되고 직원들이 쉴 수 있고, 또 시민의, 지금 여기 봐요. 업무보고 시간에 매일 안전, 수익이야. 수익에 대한 것만 신경 쓰지, 안전은 그렇게……. 이거 뭐냐고. 수박 겉핥기지, 매일 안전 얘기만 하시지……. 그러면 직원 한두 명 가지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32명 해가지고 그분들이 무슨 안전을 취하겠느냐는 말이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취임 이후로 240명의 역 직원을 더 보강을 했거든요. 이번에 한 100명 정도를 전직을 시켜서, 기술 같은 데서 전직시켜서 역무 쪽으로 전직을 시키는 것을 노조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이번에 완전히 100명 정도를 그쪽으로 돌리면 그런 역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구참사가 난 지 금년에 9년 됐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지난 2월 18일 9년째 돼서 이번에 업무보고시간에 뭘 얘기할까 궁리한 끝에 지난번 신문에 났더라고, 소화전에 대해서. 현재 소화전이 너무 노후화됐고 과연 이게 불이 났을 때 쓸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은, 2월 4일에 제가 천안에 가면서 대림역에 한번 들렀었습니다. 아침에 들러서, 아침 7시인데 우연치 않게 비추는 손전등을 한번 열어봤더니 그게 7개더라고. 7군데에서 3군데가 불량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통위원으로서 이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교통위원으로 있는가. 만약 거기에서 불이 났을 때는, 거기도 환승역이죠, 그렇죠? 2호선에서 7호선으로 환승역인데 그 번화한 자리에서 손전등을 전부 열어봤어. 그런데 50%는 불량이야. 왜? 그중에도 전구가 오래 되어서 희미한 게 있고 아주 완전히 끊어져서 안 들어오는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그 역장이 체크해서, 지금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장이 혼자 근무한다면 이런 것을 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메트로 하고 나서 시간이 나기에 건대역하고 강남구청 가면서 청담역을 2시간 동안 제가 양측 방향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적지만 한 두 시간 동안 해 봤는데 제가 그걸 한번 스마트폰으로 담아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건대 앞인데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결같이 점검한 날짜가 1월, 2월이 정확치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점검날짜는 누가 하는 거고, 우리가 아웃소싱을 줬는지, 위탁을 줬는지, 아니면 우리 역장이 직접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작년에 12월 20일까지 직접 특별점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저거는 직접 하시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메트로는 저것을 민간위탁을 줬다고 얘기하더라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전수조사를 직접…….

성백열위원

그거 한번 물어봤고요. 또 한번 넘겨보시죠. 저거 한번 보십시오. 저기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전화가 와서, 그 당시 운영본부장이 얘기하셨던가? 저한테 이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저게 뭐냐 하면 높이가 한 1m 50 정도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머리 높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 위에다 SOS라고 적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시간에 얘기했지만 교통약자를 위해서 조금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실제 쓰는 것은 교통약자가 쓰는 것이지 우리같이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쓰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것을 조금만, 벨만 누를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저게 지금 그게 안 되어있다고요. 너무 높단 말이죠. 저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또 넘겨보시죠. 이겁니다. 저 옆의 우측 것, 현재 저것도 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저 세 개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거 어제 보니까 열한 군데를 제가 직접 다 열어봤는데 건대 앞에는 딱 두 군데가 저렇더라고요. 저것도 우측 것은 현재 불도 안 들어오고 저런 설치를 하더라도 저런 자판기 옆이 아니고 좀 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잘 보이는 옆에다 둬야 되는데 왜 저렇게 구석진 데다 저것을 두느냐, 저런 것도 보면 너무나 탁상행정이지,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시민위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번 넘겨보시죠. 저것 한번 열어봤습니다. 문이 안 열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두 명이고 세 명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직원은 119로 신고를 하고, 화재가 났으니까. 또 한 직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해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저 문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 문이 열리지 않는 거야. 제가 가서 열어봤더니 열리지 않더라고요. 전부 도난방지용이라고 해서 채워놨더라고, 비밀번호로.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냔 말이죠.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저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은마상가에서 옛날 헬스클럽 다닐 때 불이 났었습니다. 3층인데, 2층 식당에서 불이 나서 매일 다니던 길을 다니는데 실제 상황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엄청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다 대피하면서 머리를 부딪치고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다리 부러진 사람도 있고, 사람이 실제 당황하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저런 것도 너무 잘못됐다. 또 하나 넘겨보시죠. 저 옆에 저렇게 비상구 표시거든요. 하나도 불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저거 돈을 들여서 왜 설치했습니까? 한번 당장 나가보시라고. 담당들 한번 나가보시면 알지만 저거는 불이 들어오는 게 청담역이고 건대역이고 하나도 불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계속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국에 가보니까 바닥에도 있고 벽면에도 있고 천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가동 중인 것이 뭐냐 하면 바닥면만 하고 천장에는 너무 멀어, 거리가 멀어서 자주 비춰줬어야 되는데……. 가만 제 얘기 들어보시고 얘기하세요. 거리를 좀 가깝게 두었어야 되는데 출입구하고 반대 출입구 여기에 하나씩만 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잘못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개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넘겨보세요. 저것 보십시오. 저것이 뭡니까? 위원장님, 저것 한번 보십시오.

문종철부위원장

네, 보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저거 건대역인데 저것을 보시면 아무 것도 없어요. 저게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비워 두었습니까? 한번 가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비었습니다. 나는 왜 저기가 비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방독면하고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구매 중입니다. 구매해서 채우고 있는…….

성백열위원

구매 중에 불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기준에 어긋난 것은 빼버리고…….

성백열위원

글쎄, 그런데 전체가 다 비었다고 저런 식으로. 그러면 저것을 계속 하면서, 내가 볼 때 기준이 안 되어 있으면 그 기준에 미비한 것은 계속 교체를 했어야 되는 거지 한번에 저런 식으로 다 빼버렸어. 하나도 없어요. 자, 또 한 번 넘겨보시죠. 이게 제대로 된 겁니다. 저런 식으로 비상구는 SOS를 위에 달아놓고 저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저게 조금 더 내려봤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조금 더 내려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 저런 식으로……. 또 다음에 넘겨주시죠. 이것도 보십시오. 불량품 하나 끼워 놓은 거예요, 우측 것. 이게 뭐냐고. 계속 각 역사 똑같아요. 다시 한 번 돌려주세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더니, 이건 열차 안입니다. 이것은 7호선 열차 안에 제가 말한 대로 조금 낮춰달라, SOS하는 거를. 그런데 저것도 현재 아까 그 높이같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개선할 것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또 한번 넘기시죠. 강남구청역에 갔더니 전부다 여기도 아까와 똑같이 옆에 벽면의 비상구는 다 불이 꺼졌습니다. 잘못 됐죠. 또 한 번 넘겨주시죠. 여기는 뭐냐 하면 청담역에는 전부 이렇게 야광표시로, 또 일부 안된 데는 야광표시를 했다고. 이게 더 낫지 않은가? 왜 돈을 들여가지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다 정전이 됐을 때만 켜지는 전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2호선을 보면 2호선은 전체가 다 켜져 있어, 평상시에도.

문종철부위원장

담당하시는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성백열위원

이거 끝나고 합시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저 위를 보십시오. 이게 양쪽 출입구에 저렇게 하나씩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저게 보이겠느냐 이거죠. 여기가 어디냐 하면 청담역입니다. 청담역 어디냐 하면 동쪽에서 서쪽에 일자로 죽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승역이 없고. 그런데 동쪽하고 서쪽만 되어 있더라고. 제가 얘기했죠. 어제 건대에서 한 시간을 양쪽 다 보고 또 청담역에서 양쪽을 다 확인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역에 전부다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지만 이런 것 하나부터라도 금년에는 소방시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하나라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지금 종합적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단 비상전화 높이는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승강장 바닥에서 1.45m 높이로 해야 된다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백열위원

글쎄, 규칙이 그렇지만 시민안전을 위하고 교통약자를 위해서라면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꼭 그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글쎄 그것을 장애인까지 끼워서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무지하게 투입이 될 겁니다. 그것은 판단을 그렇게 같이 하면 예산 들여서 내리면 되는 거고…….

성백열위원

그래서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자꾸 예산타령 합니까? 제가 의원 되면서 한 말씀드리면 CCTV 하도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얘기했다고. 그 당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먼저 사장님도 맨 예산타령 하면서 그거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지금 보세요. 일이 불거지고 나니까 요즘에는 메트로나 도시철도 전부다 지금 CCTV 다, 금년에도 몇 %? 15% 공정한다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것 보시라고요. 이것 내가 말하는 것은 교통약자로서, 여기 왜 교통약자라는 것을 업무보고 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성백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올해 지적당한 것은 당장 시정하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빈 것은 2월 말까지 아마 다 집어넣습니다. 제 생각에도 들여올 때 빼고 집어넣었으면 됐을 텐데 그때 언론보도가 기능도 못 한다 이렇게 나니까 후다닥 빼버린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2월 말까지는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잠겨있는데 안내를 좀 더 잘 보이도록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시에는 도난 우려 때문에 잠가놓는데 사실 비상시에는 그것을 깨고 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성백열위원

그러면 저거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옆에 망치라도 놓고 비상시에는 이것을 깨고 쓰라든가 비상시에 착용을 하라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구는 없거든요. 전부 비상키로 다 잠가놨단 말이죠. 그것은 잘못됐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을 써 붙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것을 관심 있게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저는 보충질의까지 쓰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네.

성백열위원

옆에 있는 비상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누가 말씀하시던데? 얘기를 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비상구등은 정전됐을 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하여간 그것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바닥의 비상구는 정전이 돼서 켜집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다 꺼져있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성백열위원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백번 천번 얘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는 말이에요. 만약에 천장의 불이 꺼졌으면 옆의 불을 봐야 되고, 벽의 비상구가 꺼졌으면 바닥 불을 보고 가야 되고, 안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 하여간 제가 전문부서에도 다시 한 번…….

성백열위원

그래서 나는 어제 건대역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담역에도 가봤더니 똑같이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하나라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혼자 1인 근무하는 이런 지하철이 어디 있어. 혼자 근무하는 데가 34군데라고 했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32개 역입니다.

성백열위원

옛날에는 43개 역인데 지금은 32개 역이 그렇게 되었다고 했어. 그러면 혼자 이것을 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냐면 역장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안전점검 표시에 보면 역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혼자 근무하면서 이 큰 역을 어떻게 다 관리하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것 하나가 잘못됐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낮에는 이런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괜찮고요, 역장도 있고.

성백열위원

제가 백번 얘기하는 것보다 사장님이 현장에 한번 직접 나가보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다음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적을 안 당하게끔 이것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호선에서 7호선으로 가는 데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그 캐노피에서 물이 무지 많이 샜다고. 그러면 의원이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결과보고를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지적하고 나면, 우리 직원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간부님들 어느 한 분 와서 이것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세상에 이런 도시철도가 어디 있어? 얘기할 때만 이 앞에서 얘기해 놓고 지나가면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입니다. 건대입구역 그쪽 부분은 수리를 해서 전번에 누수가 안 되는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전화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왔으면 나한테 공문이라도 보내주든가, 아니면 핸드폰에다 해서……. 내가 전화는 받은 기억이 없단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했으면 몇 월 며칠자 해서 우리 방으로 공문을 보내주든가 해서 얘기를 해야지 난 누구한테 전화 받았는지 그 기억이 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결과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려면 항상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얘기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개선할 것 다 지적했고, 다음에 이것 가지고 지적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고맙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발로 뛰는 강남3선거구의 성백열 위원님 다시 한 번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사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캐비닛을 빈 공간으로 놓는 조치는 너무나 허술한 조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효성이 없거나 약간 교체해야 할 사항이 있어도 들여오면서 해야지 그것을 비워놓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고급인력과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벽면에 불 들어오는 것 하나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까? 나중에 추후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소방법은 이러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이러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 바닥에 유도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유도등은 전원이 들어와 있고요. 옛날에는 측면에 있었는데 바닥유도등을 설치하면서 측면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그래요?

성백열위원

메트로는 그렇지 않은데.

문종철부위원장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에 의하면 아까 사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 일부 타당하다고 봐요. 정전이 되거나 유사시에는 쉽게 해서 비상구와 통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가 도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전원이 나가더라도 측면에 있는 것은 전기가 비상발전기에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그쪽 내부에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전원이 나가더라도 그 배터리에 의해서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평시에는 어디 어디 전원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유사시에는 어디가 전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현재 문제는 우리는 없다,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벽면에 있는 것을 바닥으로 했고, 그러면 옆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로 불을 켜주든지 이런 부분이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네. 하여튼 원칙은 전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낮이든 밤이든 항상 켜져 있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면을 체크를 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사장님께서 아까 그 함에 들어있는 것이 안전유리라고 했는데 안전유리가 아닐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체크해 보시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실무자가 안전유리라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도시철도사장님이 잘못 아시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문종철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제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요금인상을 결정하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각 공사에 자구책을 내놔라 그랬는데 저는 여러 가지 실제로 자구책이라기보다는 너무 강요된 부분들도 많고 이것 너무 쥐어짜서 공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사실 그런 우려를 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괜한 우려를 한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업무보고는 목표니까 일단은 달성 가능하다고 하고 노력을 해야죠.

이행자위원

제가 괜한 우려를 했다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드는 게 물론 다른 건들도 있었지만 제가 지난번에 공사에 찾아가고 했던 이유가 사실은 제가 임시회를 요구하려고 했을 정도로 저 나름대로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사장님들 의견도 들으려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1·2급 간부들 사실은 상여금뿐 아니라 월급까지도 연봉 5,000이면 거기에서 1,000만 원 정도는 깎겠다 이런 안도 나왔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보기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굉장히 오히려 과거보다 더 방만해 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박준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말씀하셨던 게 직원들이 대외적인 업무를 보시는데 팀장이 지위가 너무 낮아 보이지 않느냐 이래서 그 부분을 처장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저는 그 부분을 팀장을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보니까 완전히 처를 다 신설을 해 놓으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부 그런 데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1·2급 정원은 그대로 두고 증원은 안하고 현재 있는 데서 좀 더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꾸…….

이행자위원

어쨌든 관리자를 상당히 많이 늘려놓으셨다 그렇게 사실 보이고,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요금인상과 맞물려 조직을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거꾸로 간다 이런 느낌이 상당히 드는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조직축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저희가 다른 공사나 특히 같은 계열의 메트로하고 조직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메트로도 장기적으로 보면 축소를 하겠다고 하면 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메트로의 운영본부 직원이 4,272명이에요. 반면에 우리 도철 운영본부가 1,929명이에요. 고객서비스본부가 1,613명이에요. 고객서비스본부와 운영본부를 다 합쳐도 사실은 메트로 운영본부의 인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수나 역, 그다음에 전동차수는 다 메트로나 비슷하거든요. 다만 인원이 메트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체계가 낙후된 체계다 보니까 인력이 많은 것인데 이것은 기능으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낙후된 것으로 따지자면 메트로가 더 낙후됐지 도철이 더 낙후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메트로가 낙후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승무원이 2인 승무다 보니까 우리보다 2배가 되는 거죠. 1,600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행자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일인당 운행횟수나 정거장길이 이런 것들을 굳이 비교한다고 하면 도철이 더 업무량이 많다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본부의 어떤 관리자에게 있어서 일인당 주어지는 관리인원이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굳이 조직을 개편해서 우리가 축소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지금 운영본부장이 안 계신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운영본부장을 없앤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조직에 있어서는 이런 자리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보내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도철 내에서도 승진해야 될 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긴 하지만 정말로 시민들한테 요금인상을 하면서 조직을 슬림화하겠다는 진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찌 보면 고객서비스본부나 운영본부를 합쳐서 본부를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떻게 보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봉급 깎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것입니다. 당장은 나지 않겠지만 사기가 떨어지면서 세월이 지나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그리고 메트로하고 비교는 저도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그 일을 하려면 그만큼 더 신경을 써야 될 데도 많고 직원들을 스스로 움직이게끔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관리자는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여러 명이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필요한 능력을 조금 발휘해도 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몫을 하려면 그 사람이 더 정교하게 일을 하도록 관리자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직원들의 사기나 조직에 있어서의 이런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에 사장님의 자율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PPT자료들을 보면서 너무 진짜 시민들을 우롱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와 양 공사가 시민들한테 순 거짓말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냐 하면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경영혁신을 1,021억 원 하겠다고 내놨는데 그동안에 하던 것 말고 별 게 있습니까? 지금 비용절감 하겠다라는 거에 내핍경영 하겠다 이런 것들, 복사용지 좀 아껴서 얼마나 아끼겠으며, 지금 7호선 연장구간에 전동차 자체제작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례도 폐지됐는데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미리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고요. 7편성은 그 당시에 미리 계약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로 혹시 발주하게 되면 그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다시 바꾸든가 해야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약된 것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7편성 계약이 이미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해야 되고 우리가 현재로서는 추가로 발주할 계획은 없으니까 앞으로 발주할 계획이 생기면 그때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를 바꾸든가 해야죠.

이행자위원

무슨 조례를, 지금 의회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조례를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고 그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는 위원님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그러신 거고 이제 안전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무슨 안전성이 해소가 돼요. 지금도 납득이 안 가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어쨌든 얼마 전에 신문보도 났지만 인천에는 경전철도 20억씩 해서 샀는데 우리는 어쨌든 12억 5,000 정도 들거든요.

이행자위원

지금 그게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한들 과연 우리가 지금 운영기관에서 전동차를 만들어서 이게 수입증대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부터도 사실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건데 지금 여기 이런 자료가 나온 것만으로도 이게 정말 납득할만한 건가, 진짜 이거 한 줄 써놓으려고 써놓은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진짜 들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저희가 20년이 넘어가면 전동차를 새로 사거나, 25년이니까 현재 40년으로 늘렸지만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체개발한 전동차를 만들어서 자체 축적한 경험과 기술이 없으면 거의 2,000억 가까이, 천 몇백 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만큼 절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나만 가지고도.

이행자위원

지금 어차피 우리 도철뿐 아니라 메트로도 다 그렇고, 지금 도철만 어떻게 표준화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시민들한테 150원 올리면 그만큼 뭔가를 해 줄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편의시설 확충한다고 그러면서 해 주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지금 도시철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도대체 지금 몇 개 해 준다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는 예산에…….

이행자위원

엘리베이터 5대 하고 에스컬레이터 8대 해 준다면서, 우리가 2010년도에도 엘리베이터 24대 하고 에스컬레이터 62대 하고, 2011년도에도 17대 하고 20대 에스컬레이터 했는데 이러면서 무슨 5대, 8대 하면서 시민들한테 무슨 편의시설을 확대해 주겠다고 하는 건지, 이러면서 무슨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시민들한테 자료를 내놓을 만한 건지 저는 솔직히, 이거 완전 시민들한테 거짓말자료지, 이거 뭐……. 그럴 바에는 도대체 이런 걸 왜 발표를 하느냐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어쨌든 지금 우리 업무보고한 것은 요금인상하고 관계없이 작년에 추계한, 작년 요금 수준으로 추계한 올해 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짠 거고 요금인상이 됐으니까 수입이 늘어나면…….

이행자위원

요금인상하는지 모르고 업무보고 자료 내신 거 아니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요금인상이 돼야,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행자위원

지금 여기에 CCTV 설치하는 것은, 객실마다 두 대씩 하는 것은 요금인상 하는 전제로 올려놓고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승강편의시설 확대하는 것을 전혀 반영 안 한다는 것은 올해 안 하시겠다는 거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CCTV는 작년에 여성보호정책으로 나온 것이고 지금 요금인상이 되면 재원이 생기니까 생기면 추경을 또 해야죠. 추경을 하면서 추가로 할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시에서,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은 시에서 일정비율을 저희들한테 예산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늘릴 건 늘리고, 캐노피 같은 것도 예산 협의를 해서 늘릴 건 늘리고 이렇게 해서 시민편의를 위한 조치를 해야죠.

이행자위원

지금 캐노피 같은 경우도 얼마나 요구가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압니다. 저도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행자위원

도철에서 지금 요구된 미설치된 데가 한 503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 두 개 하네, 세 개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금인상을 하면 하는 것에 따른 뭐가 필요하다. 지난번에 저희 서울시의회에 지하철운임 현실화 필요성 하면서 도철에서 서울시의회에 2011년도 9월에 올린 자료 기억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잔뜩 올리셨어요. 조직 슬림화하시겠다, 자구노력하시겠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고, 또 인상해 주면 구조조정하고 거기다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동편의시설 서비스 확충하고 시민안전시설물 확충하시겠다고 잔뜩 올려놓으셨어요, 저희한테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을 위해서 저희 의회가 굉장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의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금인상 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핑계를 다 대놓고서 그러면서 해 주는 것도 없잖아요, 시민들한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캐노피라든가 이것은 추경을 할 겁니다. 이게 돼가지고 우리 수입이 들어오는 추세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을 해서 편의시설 같은 것은 좀더 확충을 할 거고요. 그때 보시죠.

이행자위원

그리고 되돌이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행감에 계속해서 수동운전을 자동운전으로 하라는 그런 지적을 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시정 안 하셨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계속 검토는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검토하면서도 전혀 시정의 의지를 안 보이셨고 수동운전을 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전혀 문제없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죠. 검토를 하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그랬고, 저희가 튜닝작업은 했습니다. 사전에…….

이행자위원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해 봤자 전혀 그것에 대해서 행감 지적사항이든 아무리 언론보도를 내도 그것에 끄떡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2011년도 창의경영 업무평가에도 끊임없이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영평가를 하시는데 있어서 녹색성장 수동운전 실시를 계속 평가하셨어요. 그러면서 운전관리팀에서 계량지표평가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계속 수동운전을 잘한 분들한테 평가점수를 높이 주셨죠. 그렇게 안 하셨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이행자위원

영업소별로 수동운전을 잘 하는 영업소에다 점수를 높이 주셨잖아요. 수동운전 잘 하는 게 잘한 영업소 아니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작년까지는 기존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한 거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수동운전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수동운전을 잘 해야지 운전을 잘 하는 거고 수동운전을 해야만 자기들의 경영평가가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평가가 달라지는데 여태껏 계속해서 수동운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 오시고 수동운전을 하도록 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되돌이운전이 문제가 되고 나서 지금 개선해 놓으신 대책으로 제일 첫 번째가 17페이지에 5호선에서 8호선 전열차 자동운전 전면시행이에요. 그 얘기는 수동운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수동운전은 자동운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거고요. 에너지절약도 하고 그다음에 수동운전을 하면서 기관사들이 신경을 좀 쓰지 않느냐…….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되돌이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수동운전을 하면 어떻게 딱 맞추겠어요. 못 맞추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소지가 당연히 있는 거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럴 개연성은 있지요.

이행자위원

어떤 운전자이든 간에 어떻게 정확하게 위치를 딱 맞추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동운전을 하면 제대로 한다면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기술을 더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 기술을 아무리 잘 익히면, 그게 뭐 중요해요?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한 거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은 안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그것을 못 맞췄기 때문에 되돌이운전을 하면서 그게 계속 언론보도가 나고 이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슈화된 거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안전 때문에 이슈화된 건 아니고 첫 번째 이슈화된 것은 되돌이운전했을 때 터무니없는 민원인 한 사람이 악쓰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슈화되면서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되돌이운전을 하게 되면 관제하고 협의를 해서 되돌이운전을 하게 되면 안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뒤에 오는 열차를 다 정지시키고 어디서 대기하라고 지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관제에 보고 안하고 할 때 그때는 안전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행자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운전사에게 교육을 시키실 때 만약에 좀 정차 위치를 넘어갔다 그러면 되돌이운전을, 무정차하지 말고 차라리 되돌이 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동안 교육을 시키셨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규정에 꼬리가, 전동차가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뒤로 가게 위치조정을 하는데…….

이행자위원

그동안 그렇게 되돌이 하라고 했었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요. 그렇게 했으니까 운전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게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수동운전을 계속 자동운전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은 관리자에 대한, 정책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운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이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운전자가 지금 두 명인데 첫 번째의 경우는 경고를 했고 두 번째는 좀더 강한 징계를 했는데 강한 징계를 한 이유는 되돌이운전을 하려면 관제에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관제에 보고를 안 하고 했습니다. 관제에 보고를 안 하고 한 것은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이행자위원

관제에 보고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사고가 나면 1분 내로 처리해라, 2분 내로 처리해라 이런 식의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관제에 보고한다는 것보다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압박감이 기관사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래서 첫 번째 되돌이운전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다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도 안 되어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충분히 중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똑같은 실수나 사고에 대해서는 똑같은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메트로에서도 있었죠? 그러니까 메트로에서도 있었고 도철에서도 있었고, 도철에서 한 달 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도 있었어요. 물론 관제에 연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도 있을 수는 있고.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수동운전과 관련한 권고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고 또 관리자들이 그 부분에 관련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는데 운전자의 실수만으로 이랬다라고 한다면 저도 거기에 대한 징계를 묻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가, 우리도 모두 다 자동차 운전하지만 운전하면서 실수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당연하죠.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징계를 묻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 났다고 해서 내지는 교통본부장이 세게 징계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징계가 세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교통본부장이 세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교통본부장이 다 해임시키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났을 때 우리가 임시조치로 그렇다면 자동운전을 원칙으로 하라는 지시를 다 했고 다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운전자가 두 번째 산성역에서 있었을 때는 자동운전으로 가다가 갑자기 그 직전에 수동운전으로 바꾼 상태에서…….

이행자위원

지금 자동운전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도 기존에 계속 수동운전으로 업무평가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부터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이행자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사실 전면 자동운전 하라는 것이 이 사고 이후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건 아니고…….

이행자위원

지금 전면시행이 2012년 1월 21일부터고, 그것도 서울시에서 공문이 나온 이후로 이렇게 전면실시가 됐고 그동안에 러시아워시간에는 수동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동으로 하는 등 약간 이렇게 탄력으로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이것 자동으로 하다가 수동으로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운전에 있어서 더 혼란을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하면 될 것을 왜 그동안에 수동으로 권고하면서 이렇게 운전자들을 어렵게 만드냐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정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그 사람한테 전가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렇게 되돌이운전을 하려면 관제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제에 보고를 안 하고 열차가 뒤로 가면 자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끝까지 가면. 물론 당연히 이것은 역까지 가서 설 것이기 때문에 뒤까지 더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사고율은 없다고 보지만 노조에서 당장 시비를 건 것이 뒤로 가면 한없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역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 잠깐 가는 것은 관제하고 관계없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것도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170m 이상씩 갔을 때는 당연히 관제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이행자위원

지금 관제에 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가령 메트로도 관제보고를 안했단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메트로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이행자위원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위해제를 해 놓으면서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실수에 대해서 어떤 데는 경징계를 하고 어떤 데는 중징계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일종의 매뉴얼을 정하세요. 그래서 되돌이운전이나 무정차에 대한 징계에 대한 매뉴얼을 정하셔서 거기에 맞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맞는 것이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중되거나 감정이 실린다고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징계의 양정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사태는 관제보고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관제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동안에 관리자나 지휘자나 책임자들이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어떤 사고 때 대처해 왔는지 한번 잘 스크린을 해 보십시오. 빨리 사고에 대처해서 언론에 나지 않도록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지, 아니면 관제에 보고해서라도 절차에 맞게 하도록 해 왔는지, 그동안 어떤 식으로 기관사들에게 대처하도록 해 왔는지 한번 잘 스크린해 보시고 이 모든 책임을 기관사들에게만 떠넘기시기보다는 여태껏 정책결정을 해서 그렇게 기관사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지실 줄 알라는 말이에요. 이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여건을 만들 수밖에 없고, 자동운전 옛날부터 하라고 했는데도 왜 자동운전과 수동운전을 병행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런 사고를 꼭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거기 관련한 책임자들도 그것에 따른 책임을 다지게 하시라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제가 더 할 게 있고요.

문종철부위원장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오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노조게시판에 인사 관련한 게 올라왔다가 지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감사님께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곧 있으면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 대상자들로 하여금 골프장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으로 어떤 결제를 한, 카드사용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최근 1년간 것을 전체 사용내역을 임의제출 받으셔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책자로 해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중에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사랑방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아기사랑방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결과를 향후계획도 있지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중에 5호선 김포공항역 등에서 역이용안내도 이런 데에 표시를 했고, PSD나 승강장 벽면에도 안내표시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열차문화노선도 내에 아기사랑방 설치 역사표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2년 올해 7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노선도라는 게 어떤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노선도에 역 주변에 어떤 명소라든가 있는 것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전철을 타면서 어차피 그런 것을 다 통과를 해서 볼 수도 있는데 가장 편하게 보는 것은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전동차 내에 노선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높이도 있고 글도 작고 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내리려면 미리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기의 수유가 필요할 곳을 미리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그러니까 PSD나 승강장 등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전동차 노선도에 어느 정도 표시를 하는 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 문화노선도가 전동차 안에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안에도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보통 출입구에 안내도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설치가 된다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식이, 업무보고서에는 돌출형으로 해서 눈에 잘 띄도록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표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하철 시민개혁단이 운영중에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그것이 20명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처음에 17명으로 되어 있던데 업무보고는 20명이니까 20명이 맞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보면 2월중에 4개 조로 나누어서 7개 역사를 표본조사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표본조사 한 게 지금 2월이 다 안 끝났지만, 지금 중순이 지나가는 것 봐서는 어느 정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표본조사 한 게 나와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가 주도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알지는 못합니다.

박기열위원

시에서 하기 때문에 메트로 내지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직원이 나가서 같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제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행자 위원께서 되돌이운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도시교통본부를 통해서 최근 10년간 되돌이운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그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 3개월 정도, 2011년도 12월 11일, 올해 1월 13일, 물론 메트로는 2월 4일, 최근 3개월 동안 지하철 관련 되돌이운전사건이 세 번씩 일어났단 말이죠.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는 전혀 없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과거에는 그것이 근거가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기열위원

과거에도 빈번하게 있었는데 자료가 안 남아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빈번하게 있지는 않았고요. 우리도 사실은 제가 오고 나서는 딱 두 번 있었는데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사회문제화 안 됐고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열위원

사회문제가 안 됐을 리가 없죠, 똑같은 사고인데. 올 1월 5일 안전과 무관한 승객의 요구에 의한 되돌이운전은 할 수 없다고 규정을 신설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규정이 문제가 아니고, 또 운전자들이…….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운전자, 승무원 이름까지도 다 적시를 받았는데 이분들의 근무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근무하기 전날 휴식을 충분히 못 취해서 그랬는지 어떤 개인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하물며 지금 그런 규정이 이제 신설되었지만 과거에도 그런 어떤 제어장치는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최근에 빈번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더욱이 승무원의 어쨌든 미숙으로든 아니면 무의식중이든 간에 무정차통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찌됐든 승무원 책임이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무정차를 했기 때문에 되돌이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기 과실이지만. 그런데 2011년도 작년 12월 11일 하계역에서는 승객 한 분이 자기가 미처 못 내렸다고 항의를 하니까 746m나 되돌이운전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위치조정으로 가볍게 역 좀 벗어나고 이런 것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100m 이상 가서 되돌이운전 한 경우는 없고요. 이번에 하계역 그 경우는 이 사람이 작년 봄에 무정차 통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가 누적이 되면 본인의 성과급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안 섰다고 워낙 거세게 항의를 하니까, 욕도 해 가면서, 그것이 우리 관제하고 통화하는데 그 옆에까지 들려서 녹음될 정도로 거세게 요구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패닉상태에 빠져서 내가 정말 안 섰나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 선 것으로……. 그래서 관제에서 역에서 섰냐 안 섰냐 하니까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십초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을 못하고 순간패닉에 빠져서 안 섰나보다 하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열차 터널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몇 m 왔는지 잠깐 착각이 되면 잘 계량이 안 됩니다. 다 왔는데도,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다 왔으니까 그냥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텐데 패닉상태에 빠지니까 관제에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제에서도 많은 승객이 못 내린 것 아니냐 하니까 뒤에 아마 두세 개 역 전에서 오는 열차를 직전 역까지 와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하고 뒤의 열차를 핸들링을 하면서 그렇게 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기열위원

사장님, 승무원 본인은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패닉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순간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평상시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관제센터에서도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관제에서도 사실은 한 사람이 한 열차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많은 열차를 보기 때문에, 그 잡아내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에 무정차 통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뒤로 운전한다든가 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뜨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여러 가지 다 사정이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승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더구나 승객 한 분의 항의에 의해서 746m나 되돌이운전을 한다는 자체는 단순하게 이것이 승무원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관제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관제도 보강을, 관제의 직급을 약간 높이고 그런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관제시스템에 있어서 관제를 통제하는 직원들의 숫자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물론 자동감속정지시스템 이것을 구축한다 하지만 이것도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도 실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통제시스템이 잘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 되돌이 사건으로 대형사고가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능성은 충분하단 말이죠. 이것이 무슨 버스나 택시 10~20명 이런 정도가 아니라 수백 명이 같이 동시에 사고 나면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직원교육도 그렇고 징계가 만사는 아닙니다. 물론 경각심도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도 컨디션이나 이런 것을 유지해야 되겠지만 징계가 우선이 아니고요. 경징계냐 중징계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제가 미처 도철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못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우리 메트로에도 그렇고 도철에도 공문이 갔을 거라고 봐요. 아마 이게 제가 메트로에 요구했던 건데 이게 올해 2월 8일 교통정책과에서 공문발송한 것이 있어요. 제목이 대중교통요금인상 발표에 따른 경영혁신사업 이행 철저, 이 공문 받으셨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받았을 겁니다.

박기열위원

그 공문을 본 위원한테 한번 주십시오. 자료요구 하는 겁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에 주시고, 여기 보면 아마 기본적인 문구는 같을 거예요. 나름대로 도철하고 메트로의 경영혁신계획이, 자구책이 발표된 것이 있을 텐데 마치 그런 발표들이 성과급 반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구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공문에 보면 메트로 같은 경우는 6개 본부를 4개로 조정하는 조직개편을 포함한 경영혁신계획을 시민에게 발표하였으므로, 이 발표는 도철이나 메트로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발표했단 말이죠. 그래놓고 마치 우리 양 공사에서 발표한 것처럼 문구를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시교통본부 때 이걸 지적을 했거든요. 본인들이 발표해 놓고 막 떠미는 식이에요, 지금. 자구책을 강구해서 여러 가지, 성과급 반납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또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교통본부장님이, 우리 김기춘 사장님도 도시교통본부장 역임하셨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서 할 줄 몰라서 못했던 것은 아니란 말이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쳇말로 메스질을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도철에서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좀더 혁신적으로 여러 가지 서울시의 시장의 눈치도 필요하겠지만 눈치 보는 것보다도 좀 소신껏 잘 하셔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냈던 부분들도 꼭 목표달성 하셔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끌려가는 그런 도시철도공사 아니라 자구책을 꼭 관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얼마 전에 코레일에서 한번 큰 사고 난 적이 있었죠, 배터리가 얼어가지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불량 배터리.

최웅식위원장

지금 도시철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점검을 해 봤는데 같은 회사 것이 일부 있었는데 도입연도가 다르고 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충전이 어느 정도 되느냐인데 기준보다 우리가 한 두 배 정도 높았습니다, 낮은 게. 그래서 그것도 관찰을 하면서 떨어지면 즉시 교체하도록…….

최웅식위원장

그런데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봐서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같은 회사 거라도 제조연도에 따라서 아마 불량품이…….

최웅식위원장

글쎄요, 그게 내가 보기에는 니켈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술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호운영본부장

메트로하고 같은 제품이 저희가 46조인가 들어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메트로 사고 이후에 바로 현품 조사한 결과에 그 기준을 다 오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는 안 날 자신 있어요?

김성호운영본부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제품보다 더 빨리 순환주기를 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점검주기를 좀더 조정을 해서…….

김성호운영본부장

그러니까 교체주기를 좀더 당기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하세요. 국토해양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니켈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중국산 니켈뿐만 아니라 한국산 니켈도 한 20도 정도에는 얼어요. 조속히 조치를 하세요.

김성호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거 사고 난 다음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있을 때 빨리빨리 조치를 하세요.

김성호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오전시간이 금방 가네요. 시간 내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 3월 부임하신 이후에 올해 또 조직개편을 한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특징이 도대체 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팀제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 같은 철도운영기관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팀제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종별로 확고하게, 장악이라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전문성 있게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사장이 직접 팀별로 나눠서 다 상대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장이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 그러면 그런 팀제로 하면 뭐가 유리하냐 하면 어떤 개혁이라든지 창의라든가 이런 데는 유리하지만 우리는 개혁이나 창의나 이것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 리더가 돼서 자기 직종들을 잘 다독이면서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꾼 겁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잘 모르겠지만 팀제와 처로 분리한 건데 또 내용설명은 처 안에서의 협력을 강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직을 소위 말해서 5본부 7실 1연구소를 5본부 4실 1연구소로 느낌에 약간 통폐합을 하신 것 같아요. 통합조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안전에 플러스요인이 될 것인지 상당히 좀 의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 코레일 같은 경우에 KTX가 어마어마한 사고가 여러 번 났지 않습니까? 그것의 원인 중의 하나가 안전관리담당부서의 축소라고 할까요, 통합 이런 것에도 원인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이 조직의 특성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이런 식으로 통합을 시키는, 안전에 관련된 업무도 통합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축소의 효과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의원님들도 가장 관심 있고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 안전에 과연 바람직하게 작용할 것인가. 지금 사장님께서는 안전에 관련됐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달라는 것이 제 주문이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소관부서 중에 메트로하고 도철이 주인데 그동안 보면 도철이 메트로에 비해서 안전사고가 덜 했었어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되돌이운전이나 여러 가지 사고에 도철이 조금 더 수치가 높아요, 물론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 안전을 위주로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계속해서 결과는 그렇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특히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기에 내용을 100%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더 세심한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되돌이운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계속해서 우리 이행자 위원님하고도 말씀 나눈 것을 보니까 그동안 5~8호선 도시철도공사가 수동운전이 몇 %였나요, 자동에 비해서? 그거 겸했다고 하는데? 비율로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고객서비스본부장이, 운영본부장 대행하기 때문에…….

김성호운영본부장

사실 이행자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희 공사에 큰 패러다임이 변화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사가 설립 당시에는 자동운전을 기본으로 열차나 인력 산정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 수익성 중심으로 공사의 패러다임이 변하다 보니까 자동운전 하는 것보다는 수동운전 하는 것이 단 얼마라도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논조에서 수동운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모든 부분에서 수동운전을 최우선으로 저희 공사를 경영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다보니까 기관사 1인이 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열차운전도 해야 되고 각종 안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사한테 몰려드는 피로도가 가중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경부터 전체적으로 안전에 저해되는 문제가 있겠다 해서 자동운전을 하기 위한 준비를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계역 사고가 나서 저희가 자동운전으로 빨리 전환하는 단계로 돌아오게 되어서, 왜 수동운전 하다가 자동운전으로 돌아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공사의 경영 패러다임이 안전 측면으로 변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상묵위원

여기에 언론보도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비교를 해 놨어요. 1~4호선 메트로는 수동운전이 많아서 기관사하고 차장이 둘 있어서 역할분담을 좀 하는데 도철은 자동운전이 주를 이루어서 기관사 혼자서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동안도 제가 음성직 사장님 계실 때도 들어보면 자동운전을 하기 때문에 기관사 한 명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게 또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운전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을 계속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동운전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좀 다른…….

김성호운영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측면의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제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수동운전이 전기료를 덜 먹는 그런 운전방법인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해서 수동운전을 시키다 보니까 하계역 같은 사고가 발생되고 산성역 같은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자동운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동운전을 포기하고 저희가 자동운전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전면적인 자동운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2005년 이후부터 수동운전 위주로 했다고 하는데도 기관사 한 명 가지고 커버를 다 했다는 얘기네요?

김성호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사의…….

이상묵위원

메트로는 두 명씩 계속 했었잖아요?

김성호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사의 노동 강도가 좀 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네요.

김성호운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

또 하나 업무보고에 보면 자전거보관소 확충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충분히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과연 그 활용도가 얼마정도 될까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보면 자전거보관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연 누가 활용할 건지, 제가 활용하는 것조차도 보지를 못했지만 보관소는 여러 군데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계속해서 확충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예산예산 하시는데 과연 이 분야가 활용도가 높은 분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충해 나가는 데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볼 때 활용적인 측면에서, 즉 자전거정책하고 연관해서 환승을 돕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활용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두든지 여러 가지 다른 정책적인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과거에 자전거운영 확충계획에 따라서 여진이 있어가지고 작년까지 한 거고요. 올해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

이상묵위원

여기 업무보고 내용이 작년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주요업무실적, 운영현황에 나온 것이고요. 왜 증가됐는지,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증가된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상묵위원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앞으로도 좀더 계속 확충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봐서 과연 활용도에 비례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012년 업무계획에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건데요.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수직원 해외연수, 지속사업이었는지 그동안 계속 했던 건지 아니면 하다가 말았다 하다 말았다 한 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서 올해 하시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여기 34명에서 128명으로 올해 확대하려고 한다고 지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최근 5개년 자료를 보면서, 제가 다른 조직에 있을 때도 중복해서 하는 것을 많이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안 하다 하면 옛날에 했던 사람 또 받아요. 또 받고 또 받습니다. 사실 계속 받는 사람만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속사업이었는지 아니면 하다말다하다말다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좀더,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직원들의 사기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장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사장님께서 관심을 최대한으로 가지면 사소한 것에서부터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청렴도 문제인데요. 2011년도 권익위 청렴도조사에서 서울시투자기관 중에서 1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반길 일이죠. 그런데 과연 그 구체성을 볼 때 청렴도 향상과 관련된 것이 상시모니터링시스템도 개발하셨다고 하고, 부정부패 일소에 대한 의지와 내부고발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채찍과 당근정책이 있을 텐데 이것이 좀 더 실질적으로 지속성, 즉 청렴도가 계속해서 향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체계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혹시 비리부패 이런 것에 대한 징계·처벌건수, 징계수위 이런 자료가 있나요?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처벌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당연히 그것이 밝혀지면 처벌합니다.

이상묵위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별로 없어요. 저도 내부감사를 1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별로 없어요. 서울시 내부통제방법으로 찾아보면 비리건수 별로 없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죠.

이상묵위원

그런데 청렴도는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 평가방법인지, 결과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겉으로 듣기는 상당히 좋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해서 조직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적해서 사장님께서 혹시 계기가 되신다면 이런 것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청렴도가 좋은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도철 같은 경우에 2004년 불법파업으로 18명이 복직되었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에 있어서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공과를 떠나서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도철 같은 경우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과거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불법으로 평가받아서 재판까지 받았던 분이시고, 또 직원들 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결국 복직이 되셨을 때 과연 기존의 조직과 어떤 불협화음은 없을지 최고 관리책임자인 사장님으로서 어떤 사후조치들이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 바람은 조직에 있어서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규칙이나 제도, 룰이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또 직원들 간에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끝으로 우리 사장님의 앞으로의 의지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관련자는 17명입니다. 17명인데 우리 회사 측에서 보는 숫자와 다릅니다. 그래서 복직은 일단 이번에 인원확충, 7호선 연장구간 관련해서 인원 뽑을 때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면서 일부를 선별적으로 복직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회사 정문에서 계속 시위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8년~9년이 흐르면서 복직시켜도 더 이상 불법행위에는 가담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할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복직을 일부 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현행법 위반이라든가 우리 사규에 위반된 경우는 복직시킬 수 없지만, 또 면접을 봐서 떨어진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일부를 복직시키고, 또 만약 이분들이 복직해 들어와서 역시 계속 불법행위를 한다면 단호히 사규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