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종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또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종필 재무국장은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재무국 직원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 자금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금년에 38세금기동대 조직과 인력을 1기동대 3팀에서 1과 5팀으로 확대한 것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장의 의지로 생각됩니다. 38세금징수과에서는 자체 정화를 포함해서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은 재산관리의 주관부서로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행정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재무국 업무계획보고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고 또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재무국 업무계획보고
10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재무국 업무계획보고를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종필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강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저희 재무국에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은 제35대 희망서울시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첫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한 해도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로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경제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원감소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재무국에서는 세입징수 총력체계를 구축하여 금년에 계획된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38세금징수과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체납자별 맨투맨 책임징수제 등을 통해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함과 아울러 신속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와 현장 중심의 지방세제 운영 등 시민 중심의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추진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유지보전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수익창출과 공공이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재산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시유재산 수입을 증대하고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밖에도 계약제도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기업을 지원하고 계약심사 강화 및 회계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이비오, 자산관리과장 박근수, 계약심사과장 이혜경, 세제과장 서충진, 세무과장 김근수,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강종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위원
의사진행발언…….
김동욱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국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38세금징수, 그러니까 38기동대지요.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는 왜 여기 빠져 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체납징수…….
이지현위원
몇 페이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9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구현.
이지현위원
여기 한 페이지가 다 38기동대 관련한 내용인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여기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특별히 38기동대에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같이 포함시키지 않으셨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은 따로…….
이지현위원
따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재무국이 212명에 달하는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거든요. 굉장히 방대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38기동대에 대한 업무보고서가 달랑 한 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사실 저희가 작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거든요. 저는 계속 업무보고를 이 상태에서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38세금징수과의 업무개선계획 그다음에 포상금에 대해서 지급방안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다 넣기가 전체 체제상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은 별도로…….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다시 배포해 주신 이후에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승우위원
감사처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을 거예요.
김동욱위원장
잠깐만, 이지현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들이 38기동대가 세금 징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들을 해 왔었고, 중요부서로서 전임 오세훈 시장도 관심을 가졌던 부서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도 38세금징수과에 대해서는 격려와 문제 지적들을 죽 해 왔었던 것이고,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했었던, 그런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었어요. 지금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개선안이 성안은 다 되어 있는데 내부 방침이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공하기가 조금 시간이 이른 상황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자료로 제출하기는 어렵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것은 내부 보고가 끝나서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체납현황이 7,000억이나 되는 규모에 5개 팀에 몇 명이에요? 그리고 과장님이 새로 오신 지가 2012년 1월 1일 벌써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관련해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이런 것에 대한 위원들은 저희가 위촉을 받았고요. 그래서 의회로부터 세 분 위촉을 받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세 분 외부위원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들 여섯 분 그리고 저희 재무국 과장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여덟 분으로 구성은 마쳤고요. 그다음에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업무보고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치구별로 지역담당자가 하던 것을 체납자별 맨투맨 책임징수제로 바꾼다든가 그다음에 체납자를 등급별 분류해서 등급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저희가 안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내부방침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상태로는 드릴 수가 없고요. 내부방침이 조만간 다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저한테 보고할 때는 포상금 징수, 명칭이 뭐였지요? 징수포상금인데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어요. 가져오셔서 몇 명, 몇 명해서 비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구두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때.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명확하게 아직 나온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그렇게 준비를 더 했어야 될 것인데 어쨌든 이지현 위원님이 제기를 하셔서…….
이지현위원
저는 4개월 가까이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이후로 저희 위원회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부분이 그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과연 이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이것은 당연히 부실한 업무보고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잠시 논의를 한 후에 다시 회의진행 절차를 밟으셨으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의 요청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서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2012년도의 가장 큰 변화는 박원순 시장의 2012년도 첫 시작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시장과 교육감은 연간 해야 될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고, 보고를 하기 전에 그만큼 고민을 하는 그리고 고민한 흔적들을 가지고 여러 위원들의 반대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 시장이 해야 될 일이냐, 이것이 당리당략에 맞느냐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이나 교육감은 나름대로 시정철학을 가지고 교육철학을 가지고 시의회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하고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향후 나가는 것 같아요. 이지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지난연도에 감사 보고에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개선점들, 그다음에 의회에 대해서 보고하는 이런 폭넓은 부분들에 대한 부재였다는 지적이었어요. 어제와 오늘과 똑같이 업무보고하고 똑같은 길을 간다면 우리 시대는 변해 가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만 정체되는 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는 지금 세계가 하나가 되는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하루하루가 달라지거든요. 스마트폰으로 해서 구세대 물러가고 신세대 나오고 이런, 그다음에 밥 먹으면서도 화상채팅을 하고 이런 우리 부모세대 때는 이해 못할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절실하게 사실 요구되었던 부분들이고,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들이 무엇을 달라고 해서 줄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서로 교류하면서 뭔가 새로운 옥동자를 만들어내듯이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결실을 맺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위원님들 지역일정이랑 바쁜 와중에서도 꼼꼼히 훑어보시면서 작년에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정말 반영되지 못한 업무보고서를 보고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화도 나셨고, 이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국장님하고 그리고 국장님과 함께 하는 재무국 간부님들이 좀 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오늘 지적된 부분들은 재무국 만큼은 다음 임시회에 조목조목 다시 한 번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재무국이 나아가야 될 길, 그리고 함께 해야 될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양해하신다면 질의답변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질의답변 속에서 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사 없으시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10분씩 하고,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하시고 박래학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이 조금 먼저 하셨습니다.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시면 시 세입목표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 하고 2011년도 11조 7,565억에서 2012년도에는 12조 6,397억 원 약 8,832억 원을 추가 징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분하고 별개인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추가 징수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특히 2012년도는 지난해보다 경제성장률이 약 1% 정도 떨어지는 전망이 보이는데도 이렇게 세금을 8,800억 이상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겠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금년도 세입 징수전망이 밝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특히나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서 취득세의 경우에는 당초 추계한 것보다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 연초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가 전년도보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
정승우위원
지난해에 추가 징수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난해에 추가 징수한 것은 5,050억 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당초 전망할 때에 비해서요.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 약 5,500억 정도밖에 징수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경기적인 상황도 좋지 않은데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자치구 세무공무원 약 1,800명을 매진토록, 징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시 살림을 하는데 당연히 세입이 증가되어서 넉넉한 살림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또 시민에게 돌려주는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사실상 세금만 이렇게 독촉해서 많이 징수하는 것이 능사인가, 과연 이 어렵고 힘들 때 시민과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서울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8,800억 이상의 징수목표를 잡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서민들에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갑자기 경기도 안 좋은데 계속 세금을 이렇게 독촉을 하느냐, 또 어느 정도 분할납부, 유예 이런 관련법규에 의해서 유동성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일단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긴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추계를 한 것은 각 세목에 따라서,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들어오는 세입을 기초로 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세요건이 생기면 그대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세금을 제때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금년에 경제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현재도 분납제도가 있습니다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분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징수 독촉만 할 것이 아니고 그 회사를 방문해서 회사 상황도 대표자에게 들어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업무보고서 16쪽에 보시면 시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로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겠다 했어요. 따라서 자산관리 전문기관인 KAMCO의 2011년도 위탁관리수익이 13억이 잡혀 있다고 보고되는데 위탁관리할 경우에 위탁관리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지 않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지출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소유라든가 자치구 소유 소위 행정재산이라든가 기타 부동산을 시 직원들, 구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관리가 아니다, 나대지일 경우에는 나대지로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는 임대를 놓아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데 굳이 위탁관리비까지 주어가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도 KAMCO에다가 위탁관리비를 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답변이 늦으시면 그 항목별로 위탁관리비 수익과 관리비용 소위 지출내역을 간단하게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이것 위탁관리 부분은 국가의 경우는 지금 위탁관리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자치구에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까 사실 재산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무단점유한다든다, 또 적기에 대부료를 받지 못하고 변상금도 받지 못한다든가, 그다음에 보전부적합재산 적기매각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 보니까 자치구에다 주는 돈보다 KAMCO에다 주는 돈이 더 적고 또 수입은 더 많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저희가 방향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반대의견인 것이 KAMCO가 소위 위탁관리비가 적게 지출된다 하더라도 KAMCO에 주는 관리비 수준으로 구청에다 주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왜 외부기관에다 위탁관리비를 주느냐 이런 의문도 드는 것이에요. KAMCO 역시 많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다. 중앙정부는 사실상 인력이 지방까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와 같은 특성에 따라서 중앙정부는 위탁관리를 한다고 보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충분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 25개 구를 활용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KAMCO에다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는 21쪽 업무보고서 보시면 계약편의 증진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DB화로 시 구매담당자의 약자기업 제품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품과 또 구매 총 액수 이런 것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면 몇 % 정도를 사회적 약자기업에게 배려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두루뭉실 사회적 약자기업에게 어느 정도 담당자의 약자 기업제품 접근성 제고 이렇게만 명시를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총액이 100억이면 약 20억 정도는 사회적 기업에게 제품을 구입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똑 부러지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서 여기에 충분히 담지를 못했는데요. 현재 계약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또 계약제도를 통해서 기업의 행태를 바꾸는 그런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자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또 여성기업 이들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해서 그분들의 매출을 올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공정행위를 하는 체불임금이라든가 하도급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 있는 기업은 계약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도록 해서 가급적 시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그런 계약에서 배제가 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 확정이 될 텐데 확정되면 다음 번 의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업무보고서 22쪽에 보시면 계약심사 전문성 강화 및 원가계산 능력 향상 지원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 원가분석자문회의 관련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5회에서 20회로 공정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원가분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무교육을 1회에 한해서 500명, 원가교육은 2회해서 1,500명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 인원은 어떤 인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인가요. 관련공무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우리 직원입니다.
정승우위원
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숫자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재무국 총 직원이 몇 명인데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이것이 저희 직원만이 아니고 계약을 갖다 의뢰하는…….
정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국 소관이라든가 기타 타 부서의 직원들까지 포함한 인원이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 직원들이 아무래도 계약심사를 하니까 직원들이 심사하는 요령을 교육을 하고 또 전문가도 불러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원가분석자문위원들 지금 구성을 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1회 회의할 때는 몇 명씩 하실 건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30명 중에 두 분을 모시고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교육은 그렇고 원가분석회의할 때 30명 전원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15명이나 11명 정도 풀제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하실 건지?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분야별 공정별로 구분해서 소위로 할 경우 특정한 분야 그리고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두세 명이 하고 그다음에 금액이 크거나 이럴 경우는 최하 다섯에서 여섯 명 정도 모여서 회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문위원도 지금 추천을 받으셨습니까? 몇 명 받으셨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의장님이 추천한 위원은 두 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승우위원
관련 조례는 3명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부분은 계약심사가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서울시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그 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충실히 사업자가 지킴으로 인해서 하자 부분도 굉장히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30명을 원가분석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재무국의 업무가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이 약간 부실하고 세밀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는 위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업무보고서를 해 주시고 재무국의 업무가 서울시에서 그래도 으뜸갈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새로 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가, 공부 많이 해야 되겠지요? 재무국이 원래 복잡합니다. 그래서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과장 나오십시오. 우리 체납현황이 7,770억 원이지요?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네.
이것을 보니까 고액체납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년 늘어야 되는데 줄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08년도에 519억이지요? 2011년도에는 423억, 고액체납자 징수실적해서 자료 조금 전에 주신 것 있잖아요? 그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줄어든 이유는 체납시세를 징수하는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세체납은 단기간 내에 징수가 곤란한 무재산이거나 또는 고질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63%가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세가 먼저 압류를 해 놓고 저희가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배분에 있어서 실익이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전체적인 우리 예산부분이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징수실적은 줄어든다는 것은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요. 사전에 대비를 해서 했더라면 어떤가? 과거에도 잠실운동장 체육시설 주차장과 관련되어서 그 문제도 보면 미연에, 사전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바리게이트를 쳤더라면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도 있는 부분을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떼는 부분이 빨리 우리가 참여를 했을 때 그 지분이 있는 것이지, 늦게 가면 그만큼 지분이 약하다 이해가십니까?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네.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지 않나, 금년에도 실적목표는 2011년 실적 1,579억에서 286억을 더 받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도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을 보게 되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전 대비가 약하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고, 성과배분에 보면 세부 1, 2, 3항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일반직 징수요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시간제 계약직이 있고, 협력징수직원이 있어서 일반직 징수요원 보니까 여기 내용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겠다, 시간제 계약직은 4,300만 원에서 3,000만 원만 주겠다 그 얘기지요?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네, 위원님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협력징수직원은 공동 징수분을 별도 산출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여기에 일반직 징수요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주로 세무직 공무원들입니다.
몇 명이나 돼요?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29명입니다.
우리 37명 속에는 들어 있지 않지요? 5개 팀 37명 속에는 없잖아요?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네, 위원님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29명이고요. 확대되어서…….
앞으로 5개 팀으로 37명 늘 계획 아닙니까?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네, 그래서 8명을 자치구에서 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은 이 속에는 안 들어 있다 이것이지요?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까?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네, 일반직 징수요원입니다.
일반직 징수요원이 37명 속에 들어 있다?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네.
또 그다음에 시간제 계약직은?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지금 시간제 계약직은 뭐냐 하면…….
어떤 분이에요, 이분들은?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비전임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시간제 계약직은.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이 속에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일반직 징수요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7명 속에?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37명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정원 외입니다.
시간제니까요?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네, 그렇습니다.
협력징수직원은요?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협력징수직원은 일반직 징수요원 중에서 업무를…….
그러니까 37명 속에 포함된다?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하던 관행에서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보면 이 37명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은 직원들 수당받기 경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전번에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알고 계시지요?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네.
지금 직원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세금을 우리가 7,700억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단 거둬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4,300만 원에서 3,000만 원만 준다, 10%에서 7% 준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해석하면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거두어들일 것인가, 거둬들여서 서울시에 득이 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도 한번 판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금 거둬들이는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주느냐 이것에 신경을 쓰지 않느냐,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면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제 의견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징수포상금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니, 7,700억 거둬들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5,000억만 걷는 것이 좋습니까? 간단하잖아요?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저희 38징수과 존재 의의는 7,700억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다 걷는 게 최고잖아요?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네, 그렇습니다.
그 방법만 택한다면 최고지 않습니까?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시간제 계약직을 둔다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사회에 나가보면 전신주나 어디 벽면에 보면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런 문구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당을 주되 적절히 수당을 주고 우리가 세금을 더 거둬들인다면 어떤 것이 더 좋느냐 이거예요. 그 수당 주는 것이 너무 많다, 적다를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노력의 대가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세금을 그만큼 거둬들이는 것이니까 이런 시간제 같은 이런 부분들 방법만 바꿔서 어떻게 숫자가 엄청납니다. 500만 원 이상이 서울시만 해도 2,600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37명이 무슨 재주로 이 돈을 다 거둬들인다는 것입니까? 인적사항을 어떻게 파악할 것입니까? 이것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파악 다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개선을 해야 돼요. 이런 시간제 분들을 많이 둬서 이런 데로 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관리만 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관리해야지, 직원들이 여기 수당에 눈이 멀었다면 그것은 저희 위원들 생각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지요. 관리해야 될 사람이 수당에 눈이 멀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동대 체계가. 한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서울시 과세체납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관리해서 받아들이려면 그만큼 인원이 필요합니다. 37명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이번에 38세금기동대가 과로 승격이 되고, 2개 팀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전년 대비해서 %로 얘기하면 20%가 더 증가된, 그러니까 작년에 20%를 24%로 상향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하여튼 추가적으로 이런 시간제 계약직을 더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채용을 해서 체납시세를 받는데 총력을 다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직원들이 수당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시간이 찼기 때문에 딱 한 건 정리해서 내 월 목표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놔두고 다음 달 것은 정리해서 놔뒀다가 다음 달 가서 받는다, 당장 당겨서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사례가 현장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박래학위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금은 빨리 거두어들일수록 그만큼 서울시에 보탬이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분석해서 업무보고도 보니까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를 알맹이 있는 보고를 해 주시고, 금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첫 업무보고고 그러니까 다른 과별로 이런 부분이 철저히 분석되어서 국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더 분석을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해가 가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3선거구 출신 이강무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몇 가지 요청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에 세외수입에 보면 SH공사 임대주택부지 토지대금 1,433억 원이 있어요. 수도권매립지 보상금 615억 원이 있는데 이것 임대주택부지 토지대금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 시유지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시유지현황을 지역별로 건물, 토지 구분해서 용도별로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대현황 위탁관리를 포함한 임대가 있을 것이에요.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고, 유ㆍ무상 구분해서 임대금액, 시기 언제 완료 등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세 번째 업무보고 아까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께서 정회를 할 정도의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업무보고가 22페이지인데 아무튼 표지 빼면 몇 장 없어요. 표지가 앞에서부터 네댓 개 시작해서 반절이 표지이고, 반절이 업무보고인데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국장님 오셔서, 또 과장님들 많이 새로 보직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혁신이 되어야 되니까 제도가 개선된 것을 포함해서 무엇을 어떻게, 그러니까 전에 서강석 국장님 계실 때의 재무국하고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하고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님도 오셔서 오세훈 시장 하시던 사업을 다 잘못된 것은 중지하고 또는 폐지하고 이렇게 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도 업무보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도 개선된 것 또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가 많이 추가된 것 같아요, 여기 저기 심의위원회가. 예를 들면 민간위탁심사팀도 4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가 추가된 것이라든지 기타 조직개편 내용 등해서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를 ‘을, 으로’ 을은 전에 하시던 분이 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을, 으로’ 형태로 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보면 6과 즉 말해서 4개 팀이 늘어났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세금징수과가 2개팀 늘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렇게 하고, 재산경영팀하고 민간위탁심사팀 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민간위탁심사팀은 4명인데 신분이 누구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일반공무원입니다.
이강무위원
일반 어디 서울시공무원?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러면 정해졌습니까? 재무국 소관 공무원입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별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여태까지 우리가 물품 그다음에 공사용역에 대한 심사만 했는데 시가 발주하는 것은. 이제는 민간위탁사업까지도 그동안 안 했던 분야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재산경영팀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무엇을 하는 업무인지를 뒤적거리다 못 찾았어요. 자산관리과의 재산경영팀 한 팀이 생겼는데 몇 명이에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가 업무가 재산관리가 그동안의 단순한 관리 차원이 아니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재산경영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현재 직제상 TO는 팀장 한 명만 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의 재산의 단순한 관리차원에서 벗어나서 수익을 증대하는 방안을 찾아내서 전체적으로 시 세입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보겠다는 착안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앞에서 업무보고 추가사항, 조직개편 등에 포함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같이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정말 재무국이 중요합니다. 세입, 세출 서울시 살림을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38기동대 역사도, 잘하고 있는 38기동대를 이렇게 해서 세무과로 편입했다가 다시 이렇게 기동대로 했다가 또 과를 늘리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굉장히 중요성을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앞으로 38기동대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의 관심, 질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랬고 계약심사 원가분석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심지어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은 재무국장 소관에다 두어서 과연 계약심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원가분석이 제대로 되겠느냐 많은 의아심을 가졌었습니다. 따라서 그래도 감사관실로라도 조직개편 하면 나을까 색깔이 투명해질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다 뭘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먼저 마음자세가 중요하다, 말보다도 행동, 그래서 여기 보면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확대하겠다, 많은 예언을 하셨어요. 계약심사 전문성 강화, 원가계산 능력향상 통상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전문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문가들의 마음자세 투명성 이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국장님 관심 가져야 돼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전문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이에요. 전문가가 앉아서 일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전문가가 앉아서 다른 생각하고 어떤 업체하고 이상한 생각이나 하고 이것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국장님께서는 정말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두 번째 지금 고액체납자가 참 많아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2012년도에 약 1조 원, 9,830억 약 1조 원 가까운 체납액인데 밑에 서술해 놓은 것 보면 2010년 결산실적 7,696억 원을 감안할 때 줄었다, 이렇게 7,700억으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9,834억 원이나 2010년 결산실적 7,696억 원을 감안할 때 2011년 결산 시에는 전년도 체납액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임. 이 얘기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가 최근 3년간 시세체납자 현황하고 고액체납자 현황을 받았어요. 받은 자료에 보면 2011년도 12월까지 체납액 합계가 9,800억…….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제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아직 보지 못해서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지 못해서.
이강무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위원님 9,900억 원이라는 이야기는 회계연도가 2월 28일에 폐쇄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
2012년 2월?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네, 회계연도 폐쇄가 2012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00억 중에는…….
서울시 회계연도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2월이면 2월 28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이렇게 회계연도입니까?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원래 회계연도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질 때는 2012년 2월 28일까지 따집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폐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00억 중에는 현년도의 체납부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통계에 잡힌 것이고 지금 업무보고에 7,770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년도의 체납부분은 정리가 된다고 보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2011년도의 체납액은 2월 28일이 지나야 정확한 집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7,700억이 대략 맞는 숫자지요?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여기 보면 구별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역시 강남 강북하고 이런 체납을 봐도 상당히 구분이 된다는 것을 느끼는데 지역별로는 이렇다 치고 여기 보면 체납순위 20위까지를 받아봤는데 교회가 있어요.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교회가 적지도 않아요, 26억인데 예를 들면 은성교회라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제가 아는 지역은 강서구 화곡동 같은데 교회가 어떤 항목이에요, 세금징수액이. 무슨 재산세를 안 냈는지 어떤 항목들이 이렇게 많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강무위원
아시는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짐작컨대 제일 큰 부분이 지방소득세일 겁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입니다.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경우에는 세금 감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세금이 감면되는데 나중에 그것이 종교적인 목적에 안 쓰이고 다른 용도로 쓰일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성교회는 보니까 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매각을 함에 따라서 비과세되었던 취득세를 추징한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현재 압류 및 행정제재 중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 징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받아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언제부터 이것은 추진하고 있어요? 은성교회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는데 언제부터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압류는 언제 했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2008년 11월이요.
이강무위원
2008년 11월에 했는데 지금 벌써 4년차가 되었는데 그 안에 압류해 놓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재판 중에 있습니까? 재판 중에 있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아무튼 자료를 보니까 그런 교회를 포함해서 호텔 라미르, 대한예수교 서울교회, 삼정관광호텔 죽 보면 상당히 재력이 있는 법인 단체들도 이렇게 많은 세금을 탈세를 하고 아직 징수 못하고 있는데 이것 관심 가지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국장님이 현장 가보세요. 그냥 서류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압류했냐 재판중이냐 하지 말고 한 번 담당자도 만나보고 물론 38기동대에서 하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지요? 국제청에서 세금징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심지어 신고포상제도도 해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 징수대책을 발표하고 탈세제보은닉 고발자 포상 1억에서 10억 원을 준다 이런 보도 보셨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이렇게 정부에서도 하고 친인척 재산을 추적해서 은닉재산을 파악하고 그렇지요? 신고포상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심지어 국세청에서는 무한추적팀을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8기동대가 사실은 무한추적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역시 강남북의 차이가 여기에서도 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고 또 징수할 만한 업체가 많이 있는데도 좀 소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것 관심 가지고 하시고 대표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채무 부채실적을 알고 계시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3,900만 원입니다.
이강무위원
언제 발견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금을 안 내고 심지어 신용불량자 직전에 있는데 신용불량자 되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안 되었습니다.
이강무위원
신용불량자 규정을 알고 계시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에서 결정합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세금은 어디로 들어와요? 서울시의 징수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 국세를 안 낸 부분이 더 크고요.
이강무위원
지방세도 있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방세 3,900만 원 안 낸 게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가 받아야지요.
이강무위원
어떻게 받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는 거예요. 지방소득세 3,017만 맞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3,900만 원입니다.
이강무위원
3,900은 전체액이고 거기에 그동안 노력을 안 해서 미납 가산액이 800만원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3,800만 원인데 그런데 왜 그동안 노력 안 했냐는 것이 본 위원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엊그저께 전두환 전 대통령 3,800이 된 것 아니잖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이것이 위원님 전두환 대통령이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몇 채고 그것은 알 필요 없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런데 그중에 한 채를 국세를 갖다가 받는 과정에서 처분했습니다. 처분하면서 무슨 세금이 발생했냐면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10%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10%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2010년 4월에 부과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지방세 체납한 것이 없었고 전두환 대통령의 집 한 채를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었었고 양도소득세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10% 부과가 된 것인데 그래서 2010년 4월에 지방소득세 발생되었고 납부를 하지 않아서 체납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다 징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산금 붙어서 3,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이것 보도자료 보면 서울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징수할 수 있으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방법은 재산이 있어야 압류를…….
이강무위원
찾으시라니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왜 재산이 없습니까? 찾아요. 3,229만 3,000원 그것입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가 그래서 계속해서 재산의 이동을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한다든가…….
이강무위원
거기는 누가 접촉하실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세금징수를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서류만 주고받고 할 거예요. 누가 찾아갈 거예요. 압류할 것도 없다, 재산도 없다 어떻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우리 38과에서 담당 비서관을 직접 전화를 통화하고 면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하여튼 노력하시고 중간중간 업무보고 때마다 전두환 대통령 세금징수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임대 땅이 있지요? 경찰청에다가 임대 주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 건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이것 무상으로 언제까지 줄 거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이 금년 4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서 경찰청에다 공문 보냈지요? 대안을 마련해 달라, 시 임대료를 내든지 아니면 그 부지를 반환하든지 하라고 공문 보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답변 받으셨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산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그쪽에서 보냈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하고 협의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 쪽에서는…….
이강무위원
아니, 부지 자체가 그러면 서울시유지로 안 되어 있어요? 보도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시유지가 많은데 그 시유지를 우리 재무국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부서별로 자기 업무와 관련된 것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연희문학창작촌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어서 연희문학창작촌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기 때문에 여기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중에서 지하 1층 건물로 해서 한 동을 경호동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동도 동이지만 부지가 몇 평 정도나 되어 있어요? 경호동 쓰고 있는 부지가 몇 평 정도 돼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대지가 327㎡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대지가, 건물은 그중에서…….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연면적 285㎡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보도가 나가고, 전에 오세훈 시장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없다가 지금 보도자료 보면 새로운 시장 와서 이런다 이렇게 많은 소리가 난무한데 이것을 왜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는 무상임대로, 서울시가 그렇게 부채가 많고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으면서 왜 이런 시유지 땅 또 건물을 무상으로 계속 주고 있었는지, 이것 지금 경찰청에 공문 보낸 것하고 답변 받는 것 등등해서 4월 30일까지 만료되니까 4월 30일까지 하면 그러면 이제 반환받거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일단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하는데 일단 시 방침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강무위원
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남 디자인과, 무슨 과, 문화관광 자꾸 하지 마시고, 재무국에서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관리해 주시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저희가 적극 관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은평구에 보건원 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보건원 부지는 계속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확인하고 가는 것인데 여기에 전에 오세훈 시장이 엄청난 사업계획을 했다가 지금 못하고 자산관리전문업체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어떤 사업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2014년도인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계약이 끝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안대로 어르신행복타운을 포함한 시프트 등등해서 안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바뀌었는지, 앞으로 연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일단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고요. 과거 계획은 일단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빨리 검토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서울시도 제가 알기로는 4,000억 가는 땅으로 알고 있어요. 2,000억에 사서 4,000억이면 상당히 많은 재산을 늘렸는데 은평구 입장에서는 대학교 유치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원시설도 그동안 노력을 했었고 했는데 아무튼 서울시도 서울시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바람직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지역경제발전도 살리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서울시 전체의 자산관리에도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 참고하셔서 금년 1년 동안 재무국이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 시간 약속 잘 지켜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저는 제 시간 안에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8세금징수 운영 개선안에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과거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어떻게 개선을 한 것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개선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일단 체납시세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던 것을 체납자별로 맨투맨으로 하고요. 그리고 포상금과 관련되어서는 그동안에 정액으로 실적에 관계없이 나누어주던 것을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실적이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징수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것인지를 사례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거와 현재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향후계획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이것이 우리 직원 한 사람당 받아내야 될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을 높이려면 징수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람을 우선 선별해서 그런 사람들을 집중해서 받아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 순위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고, 방법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부동산이라든가 또 금융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의 이동사항을 체크하던 것을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체크하는 주기를 단축해서 계속 체납자들의 재산이동상황을…….
김정중위원
국장님, 그 방법은 과거에도 그런 방법으로 징수를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개선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고요. 사례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포상에 관련해서는 여기 약간의 개선안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포상심사에 관련해서는 나와 있어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징수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등급을 일단 금액으로 해서 1억 원 이상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등급을 분류하고요.
김정중위원
세분화시켜서?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누가?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가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38에서 할 것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그 과에서?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그 과에서도 그렇게 과거에 했었다니까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와 2012년도의 차이, 개선안을 지금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데 개선안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동안에 저희가 사실 쓸 수 있는 아이디어는 다 써서 했던 것이고요. 새롭게 나올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이미 그동안에 다 썼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그것을 좀 더 강화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정중위원
개선이 아니라 강화를 하겠다. 이를테면 지금 뭐냐 하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해서 투명성 있게 같이 나누어먹기 했던 것을 그야말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실적이 있는 사람한테 포상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획기적인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타이틀은 운영개선안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보강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몰라도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해 놓고서 보강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를테면 지자체별로 나누어서 특히 강남과 강북에는 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8기동대의 인력과 추적이 아무래도 부족하다면 각 구청을 통해서 그 조직의 협조를 얻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조직을 통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이 전혀 없이 과거와 현재, 앞으로가 전혀 어떤 변화가 없는데 무엇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들춰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계속 개선만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2011년과 2012년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포상금만 나누어먹고 마는 연말 때 가서 또 되풀이되는 그런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직원별로 1개 또는 2개 자치구를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건수도 많고 금액도 크고 그런데 그런 구를 맡은 직원의 경우에는 일이 많고, 실적도 많이 올릴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구를 맡은 직원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번에는 구별로 쪼개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별로 쪼개주겠다 적정하게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직원별로 사람 숫자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식으로 해서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번에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치구의 직원들을 받아서 추가로 그런 사람들을 TF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자치구는 구에서 받아야 될 체납시세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 불러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서,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이 더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그렇게 추가로 인력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얘기 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구 인원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훨씬 38기동대보다 자치구에서는 동향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선도 알고, 그리고 가까운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웃도 알고 그리고 재산을 숨겨 놓은 부분도 자치구에서 훨씬 용이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해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진짜로 재무국에서 또는 38기동대에서 어떤 의지나 대안을 가지고 정말 개선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보고서 자체를 해서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먼저 강종필 재무국장님, 재무국 수장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19페이지 보시면 자금의 효율적 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입전망은 분기별에서 월단위로 예측하시고, 세출계획은 연단위에서 월단위로 관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좋은데요. 그 밑에 보시면 정기예금 예치율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별, 월별 평잔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9,600억입니다.
유청위원
월입니까? 아니면 일입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오늘 기준입니다.
유청위원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을 얼마나 받고 계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3.28%에서 4.18%까지 받고 있습니다. 1개월이 3.28이고요, 12개월이 4.28.
유청위원
지금 우대를 받고 있는 금액인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서울시는 초우량고객인데 교섭을 잘하셔서 예금 금리를 우대받는 쪽으로 더 노력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2억 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운용을 통해서 수익창출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 전문인력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9,000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직원이 단순히 관리하신다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 일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문성이 쌓일 수 있고…….
유청위원
혹시 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 코치받는 것은 아니시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필요한 부분은 지도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일을 그 일만 집중해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쌓일 수 있다고 보는데…….
유청위원
그 일만 집중하다 보면 매너리즘이나 타성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전문성을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여기에 관련된 재무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분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하여튼 저희가 직원을 받을 때도 가급적이면 과거 재무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분야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야 별로 어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자격관리를 강화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탈루누락 세원 적극 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탈루 의심기업 현장방문 세무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제상황도 안 좋은데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의심받는 자체로도 상당히 경영자로서는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 밑에 보시면 10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라든가 또 자본금 50억 원 이상 법인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에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기업에 나가는 것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는 또 애로사항이 뭔고 하니 금년도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세입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총력을 다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율배반적이긴 한데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지금 목표치를 8,832억을 높게 잡으셨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시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세요. 100억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취득세, 등록세 냅니다.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세금 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 100억 이상 샀으니까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나중에 보면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감면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유청위원
감면받고 이런 것은 세무사 통해서 합니다. 기업들이 100억 정도 하려면 땅 사는 사람은 다 절세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전부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체납현황이 7,77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 이월된 것이 5,0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5,425억,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의 60몇 %가 지방소득세 체납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법인에서 다 발생한 것인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꼭 법인만은 아니고요.
유청위원
여기 보니까 내용이 부도 폐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주로 법인이라든가 개인사업자, 또 일반 시민도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5,425억 원이 소위 말하는 장기 체납액입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난연도 체납액입니다. 전년도부터 과거…….
유청위원
과거 죽 내려온 거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회수가 불능하다, 회수가능하다 해서 총액에서 떨어냅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결손처분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액수는 크지만 못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상당히 들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1차적으로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도저히 못 받을 것 같다 하면 결손처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결손처분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은 연도마다 다른 것 같은데 자료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징수방안의 하나로 소위 말하는 신고포상제도 있지 않습니까? 징수금액의 몇 % 나가고 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조례상에는 있는데요. 그동안에 신고사례가 없어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선거사범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어요, 포상금이 높아서. 이것도 사실 은닉재산은 숨겨놓은 사람, 숨겨준 사람, 그리고 친척들 주위사람이 너무 잘 압니다, 실제적으로 누구 재산인지. 그렇게 해서 신고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조례에도 있고 그런데 여태까지 신고사례는 없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한번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안을 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5%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확실치는 않은데 그것 하니까 실익이 없다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신분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이번에 선거사범처럼 화끈하게 지급을 해 준다면 징수액에 대해서. 은닉재산 숨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금방 탄로 날 텐데. 이런 것은 벤치마킹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복되는 부분들을 제가 최소한 빼고 업무보고서 있는 부분들 중에서 과연 이 사업들이 올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염려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에 보면 질병관리본부랑 서울의료원이 정책사업에 의해서 제공되거나 임대를 하고 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래서 임대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워낙 민간임대가 그 당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못했던 원인이 어떤 접근도 부분 때문에 그랬던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아니요. 이것이 저희가 KAMCO에다 위탁관리를 맡겨 놓았는데 임대가 안 나가서 고민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워낙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적으로 거기가 그런 건물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KAMCO에다 우리가 계속 종용을 합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임대를 해라 그래야지 빈 건물…….
이지현위원
이것이 총 몇 개 동이 있지요? 굉장히 동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28개 동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 활용하고 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면적으로는 저희가 계산을…….
이지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드문드문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많은 부분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임대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무실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옛날에 동물들을 갖다 실험하던 장소기 때문에 사무실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이지현위원
일부 동은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사용가능한 동들이 더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KAMCO의 홍보 부족라든지 또 이것이 어려운 면은 2014년인가요, 2016년인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201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사실 지금부터 잡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후 어떻게 이 부분을 정말 우리 서울시가 매입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부터 계획을 같이 잡아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입주단체 기관 현황을 보니까 이것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1동에 민간기업들이 죽 들어와 죽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적을 보니까 스튜디오 홀호리 같은 경우에 985㎡예요. 그런데 연간 대부료를 내고 있는 것이 1,600만 원이에요. 프레시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홀호리보다 더 큰 면적, 그러니까 1,3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료는 턱없이 적지요. 왜 이렇게 계약 당시에 이것이 회사별 면적당 대부료를 책정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같은 동에 있어요. 같은 동에 같은 층에 있더라고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조금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면적은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프레시안 플러스가 1.5배 정도 더 큰데 대부료는 한 1/8가량 낮거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이지현위원
그런데 이것 전체 다 계산을 해 봤어요. 다 안 맞아요. ㎡당 분명히 같은, 그래서 처음에는 동이 다른가, 아니면 또 층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5층, 6층은 별 차이가 없겠지만 1층과 6층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대부료의 동일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게끔 하는 부분이 있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 바로 파악해 주시고요. 그러면 민간은 이제 그렇다 치고 공공기관 유상임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유상임대랑 민간은 또 다르게 적용을 하셨나 봐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공공기관은 25/1000로 해서…….
이지현위원
민간은 얼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50/1000입니다.
이지현위원
25/1000면 더 싼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공공기관이잖아요? 이것이 1,142예요, ㎡가. 그런데 지금 연간대부료가 스튜디오 홀호리가 1,600만 원 정도 내는데 얘네는 스튜디오 홀호리보다 두 배 정도 조금 더 넓은 거지요, 900에서 1,100이니까. 그런데 대부료는 8,600만 원 정도를 내요. 그러니까 5배 정도가 많아요. 오히려 대부료가 25/1000인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50/1000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말씀드린 대로 잘 임대가 안 나갑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거저 주신 거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25/1000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25/1000로 해도, 그러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봐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스튜디오 홀호리가 985㎡고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가 1,100이에요. 결국 차이는 한 200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런데 대부료 차이는 다섯 배가 나요. 오히려 공공기관이 더 가지고 있거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이 25/1000, 50/1000 이런 것은 그 건물의 재산가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마침 스튜디오 홀호리라는 데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낡은 건물 6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건물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건물의 재산가액 자체가 낮고요. 그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쓰는 것은 건물이 3층짜리 단독건물로 건물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면 건물의 현재 재산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질병관리본부가 그러면 동별로 연도를 달리해서 지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가보면 아주 오래된 건물부터 좀…….
이지현위원
그것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책정되었는지는 그러면 사진과 서면을 통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처음에 지적했던 민간부분에서는 같은 1동에 말씀하신 허름한 건물에 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정은 도저히 수치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보고서거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제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하셔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약단계부터 잘못이 있었다면 저희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감사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건물의 같은 층이라도 위치도 있고 그런 것도 감안이 되지 않느냐 싶은데 하여튼 자세한 것은…….
이지현위원
같은 층이 감안되어도 다섯 배에서 여덟 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지요. 평수가 더 작은데 더 많이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왜 그런지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층별로 저희가 건물을 봤을 때 같은 낡은 건물에 차이가 있어 봐야 얼마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계약단계부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두 번째 질문은 서울의료원 부지예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에 7개 부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시설 전체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17개 중에서 6개는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저한테 지금 자료주신 청소년드림센터는 곧 들어올 것이고요. 서울의료원, 광역자활센터, 그다음에 장애인여성인력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년창업센터, 구립 어린이집 이렇게 맞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민간에서 쓰는 것이고요. 나머지 것은 시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쓰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대부료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50/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50/1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름이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맞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도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여성가족관에게도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일단 쳐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나와요. 해비치는 결국 뭐냐면 현대차 정몽구재단의 전 이름이고요. 지금은 현대차 정몽구재단에서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해비치에서. 그리고 한국다문화센터라고 사단법인이 있어요. 이 3개 기관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출산정책담당관에서 이 대부료를 지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예산상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특혜예요. 만약에 이런 대기업의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이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니고, 아예 정식 명칭이 제가 컴퓨터에 오픈을 해놓고 있는데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정식 명칭이 자기네가 사용하고 있는 그것도 서울시의 대부료를 받아서 거의 완전 무상 임대를 받아서 자기네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기업에서 재단이라는 이름하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서울시가 한 기업이나 한 단체의 법인에다가 특혜를 주시기 시작하면 모든 기업에서 다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의료원의 재산 활용원칙 여기 제가 서초구잖아요, 지역구가 인접해 있는 강남구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과 서초의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 고 저는 열심히 활동하면서 보면서 이 서울의료원에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그 부지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의 수요들이 다녀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결국 6개 과가 서울시에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공공정책들에 대해서 줬습니다. 그러나 한 특정기업에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결국 그렇게 정책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이쪽 재무국에서는 대부료를 받는 것처럼 되어 있고, 이것은 저는 이 전후관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내용 말씀했는지 아시겠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전후관계를 밝히시고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만약에 이것을 재무국에서도 모르고 그쪽에서 알아서 대부료 산정을 분명히 재무국은 해 놓았는데 대납을 해 주고 있었다, 대납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완전 100% 무상사용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양쪽에 똑같이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서울시의 시장에게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빠른 시간 안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하셔서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다음에 공공시설 유휴공간 시민 제공 업무보고서에 시민이 빠지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대시민 정책, 새로 온 시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일부 공무원들께서 많이 따라 가셔야겠는데 시유재산 유휴활용 가능 건물현황을 79건을 뽑으셨더라고요. 여기 개방대상 확정을 2월에 하신다고 되어 계세요. 그러면 지금 개방 확정이 79건 중에서 몇 건이 확정이 된 것인가요, 현재?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은 행정국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내용 아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총괄은 그쪽에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내용을 주셨으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는 조사를 해서 행정국에 주면 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조사를 행정국하고 재무국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행정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같이 조사를 하시는 업무 주체시잖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79건 중에서…….
이지현위원
공유재산관리과가 제일 중요하신 것이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79건 중에서…….
이지현위원
그래서 어떤 것을 활용하고, 행정국에서 이용시스템에 대해서 컨트롤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책임은 사실 재무국에 있으신 거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9건 중에서 40건 정도가 시민에게 제공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공이 되었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아,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지현위원
언제부터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5월부터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다시 업무협의 계속 하시지요, 재무국과 행정국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왜냐하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막 써서,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힘든 작업인 것이 저희가 학교운동장 조기축구회 빌려 주잖아요. 그것 하나도 정말 기가 막히게 어려워요. 그 후 사후관리 때문에요. 돈을 받는 문제와 관리시간과 안전의 문제와, 공공기관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공공성에 대한, 만약에 아무나 시민들이 우리 지금 서울시 락 장치나 어떤 페이퍼에 대한 안전보안장치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무나 들어와서 보고 불 지르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마구 관리할 수 있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휴일, 공휴일에 계속 개방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이고, 시민들에게 이것을 조금 개방하자고 해서 그것도 대부분 회의예요, 회의. 세미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 세미나하고 그런 장소가 정말 없습니까? 그것 다 가장 가까운 곳의 동사무소나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것은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앞으로 어떤 안전의 문제나 그런 것이 분명히 걸릴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스템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있는 인력 안 그래도 부족하시고, 38기동대 안 그래도 힘드실 텐데 이것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되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건물의 보안문제라든가 또 만약에 야간에 한다고 하면 야간에 근무자가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의 구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건물 냉난방이 개별적으로 공급이 안 되고…….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징수 같은 것 어떻게 결정하실 거냐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다 검토하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초동에 있는 회의실과 또 소방서에 있는 회의실 공간, 강당 그것에 대한 이용기준 같은 것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이용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런 이용 대상의 선정 그다음에 이용기준, 이용료 이런 것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야지요.
이지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금 선정하신 저한테는 활용가능 68개소 리스트를 주셨어요. 제가 꼼꼼히 하나씩 어디가 어딘지 봤었을 때 과연 정말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통의 어떤 일관된 산정기준과 이용기준과 정말 관리와 보안과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일을 공무원들이 그렇게 바쁘시고 항상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이렇게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이런 회의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정말 이 수요가 그렇게 많을까요? 동사무소에 3층 강당, 2층 회의실, 주민자치센터 요즘 다 갖춰져 있거든요, 모든 동이요. 강남, 서초는 땅값이 비싸서 통폐합이 덜 되어서 시설이 없지만 강북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빌딩 전체가 굉장히 좋은 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이 정말 국민들에게 박원순 시장님,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 좋습니다. 좋은데 공무원들의 공간과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미국에 있는 국무부 가보셨어요? 워싱턴에 있는, 저는 워싱턴에 살았기 때문에 보안검색이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국가의 맥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신보안검색을 하는 곳이에요, 국무부는. 모든 ministry들이 다 그렇지요. 우리 서울시에 그런 기관들이 20조를 다루고 정말 가장 형님격인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오픈했었을 때 과연 그 컨트롤이 잘될 수 있을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정말 할 수 있을까, 그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걱정스럽고, 만약에 이것 계속 추진하신다면 아무튼 저는 계속 1년 내내 이 사업을 가지고 현장 다녀보면서 밤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는 발로 다 뛰니까 가서 다 볼 거예요. 분명히 문제점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과 행정국장님과 이 시스템을 만드시기 시작하셨다니까 중도에 그만두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지현위원
어떤 필요성이 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건립하고 토지를 제공하고 이러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그런 새로운 시설 건립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지현위원
그런 수요가 막 폭발적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계속 특정지역에 그것이 다 조사데이터 통계가 있는 건가요? 시민들이 계속 회의실 빌려 달라, 이 회의실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호텔, 지금 호텔이 부족하잖아요. 그 통계자료 그러니까 어떤 대실에 몇 월에 어떤 관광객들이 와서 그래서 지금 호텔수요가 얼마가 부족하다 그래서 호텔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용도 변경해 달라 이런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있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도 병행해서 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도 하고 일단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거기 또 안 쓰게 된 청사들도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일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지현위원
안 쓰는 청사 말씀하셨는데 행정국 가서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산청사 시민한테 임대하고 나머지 서울시 공무원들 임대청사 많이 갖고 있잖아요. 동아일보빌딩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그분들 다 나오셔서 불필요한 이곳에 다 가시라고 하세요, 남아 있는 곳으로. 남산 민간한테 위탁하지 말고요. 지금 여기 ㎡당 얼마지요? 그때 산정 보니까 이 동네에서 가장 비싼 두 기관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수년간 계약을 해 가면서. 그런 것은 예산을 낭비하시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어쨌든 행정국과 재무국 이 부분을 동시에 같이 보면서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필요하다고 하시고 수요조사 병행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같이 문제점이 없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많이 남았는데요. 그런데 김광수(도봉) 위원님 기다리시고 너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또 다음번에 서면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지금 식사시간이 많이 오버되었네요. 그동안 짧은 기간 동안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38기동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가지 서운한 것은 본 위원이 38기동대 징수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몇 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관 조사결과가 나오니까 조치를 취했더군요. 이것은 곧 본 위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를 전체적으로 무시한 행위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기 전에 바로 바로 선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전임계약직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장기적으로 하겠다, 장기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때 전환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나급의 우리 직원 한 분이 계약만료가 이달 28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이번에 우리가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직으로 전환할 겁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만두기로 한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체납징수자 명단이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올라오잖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럴 때 시로 올라올 때 보면 충분한 검토나 노력 없이 결손처분을 해서 올라와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 감사관실에서 자치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이라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38기동대 지적하면서 가장 염려했던 것 우려했던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징수포상금이 실적보다는 직원들 간에 고루 나누어 먹기 식이 아니냐 이것을 가장 의혹을 가지고 질문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책이나 방지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 같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이 배분되지가 않고 정액으로 배분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 점 의혹 없이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시금고 일시차입금과 지방채 발행금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은행 계약에 있어서 일시차입금 금리나 또 지방채 발행금리를 잘못 계약해서 94억 원의 손실을 봤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것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 직원의 잘못도 있겠지만 우리은행 측도 일정부분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변상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것과 별도로 우리은행에서 상당한 거기에 비슷한 기대가 될 수 있을 만큼 기여해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전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동안 우리은행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출연금 외에 2014년까지 추가로 금리 우대를 통해서 230여 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이 접근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얼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금리우대를 통해서 230억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30억 원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금리우대를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해서 230억 원 정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시금고 선정기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 이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부분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시금고 선정문제, 선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도봉)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보니까 19페이지인데요. 이 업무보고에 따르면 슈퍼계좌를 이용해서 이자수입이 12억 원 정도 증대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작년 4월 18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슈퍼계좌 운용을 통해서 128억까지 이자수입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보도자료, 안 보셨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비오입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때 그런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때 숫자하고 지금 이것하고 뭐가 전제가 다른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이 좀, 다만 여기서 써진 것은 이것은 신통합자금 관리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지출 파악했던 것을 월별로 하고 세입도 세입예측 주기를 조금 더 단축했을 때 한 12억 정도 더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그 전 자료하고는 앞뒤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파악해 주세요. 그 당시 보도자료에는 서울시 연간 자금 한 개의 슈퍼계좌로 통합관리해 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금 적기지급, 여유자금 초단기 금융상품투자로 이자수입이 128억까지 확대 이렇게 해서 당시 보도자료를 냈던 거예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그때 자료에는 자치구까지 포함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시만이고 여하튼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를 겁니다. 그것은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슈퍼계좌 운용하는데 자금관리는 누가 하나요? 이 업무는 슈퍼계좌 관리, 전문적인 펀드매니저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 직원이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좀 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하여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자료는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장, 최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호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 재무국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종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의안번호 제638호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및 건물 매입 1건입니다.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려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시내버스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서초구 염곡동에 위치한 (주)서울버스 소유의 버스차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서초 강남권역은 시내버스 박차대수가 422대로 성북, 강북권역의 1,341대 및 권역별 평균 박차대수 661대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또한 금회 입주희망 버스업체 조사결과 11개 업체 300여 대의 버스가 차고지 사용을 요청하는 등 차고지 부족현상이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 시내버스 운행기반시설인 차고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시민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쾌적한 도시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35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부결된 바 있으나 부족한 시내버스 차고지 확보를 위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경영기획실장을 배석해서, 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효성 실장을 배석토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재경위원회에 회의 참석해서 법안 때문에 질의답변하고 있지요?
정승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 후에 시간을 보셔서 참석할 수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옆이니까 가능한지 한번 타진해 보고 질의하시는 과정 속에 오시면 잠깐 시간 내서 질의하고 또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볼 수 있도록 조정을…….
정승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2004년 2월 4일 서울시장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간에 협약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교통본부의 담당국장이 나와 있으니까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교통정책관 백호입니다.
정승우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2004년도에 버스경영합리화와 관련해서 버스업체와 서울시장이 협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협약서 제4항에 보시면 버스회사 부채처리대책이 있어요. 버스업체의 기존 부채에 대해서는 해당업체가 자산 재평가, 출자, 차고지 매각, 노선 부분 양수도 등 부채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버스개편에 필요하고 버스업체가 매각을 희망하는 차고지를 행정재산의 매수절차에 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우선 매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은 서울시 부채가 얼마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정승우위원
또한 버스회사 예산지원과 차고지 매입 관련 다각적인 면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5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 2009년 2월 4일로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것이 법률 조항이라고 하면 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는 거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또 서울시가 매년 부족한 차고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협약과는 물론 연계선상에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별도로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협약서라고 하는 것은 공인인 서울시장과 공인인 버스운송사업 이사장 간의 협약입니다. 사실상 행정을 집행하는 데 대해서 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본 안건에 대한 차고지부지 매입을 상정한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서울시 예산으로 버스회사 차고지를 매입할 수 있는 협약서에 명시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2009년 2월에 만료되었는데 서초구 염곡동 300번지 2호 9,371㎡ 면적으로는 2,838평 예정가격이 936억 원이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것을 평당으로 환산하면 평당 3,300만 원입니다. 맞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정승우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매입하려는 배경은 충분히 제안설명에서 들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10년 2월에 동 소재 300번지 1,421평을 당시 서울시예산 361억을 주고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매입가격이 평당 2,540만 4,644원입니다. 현재 삼성여객이 연 6만 9,494만 7,000원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 임대료는 매입가격을 51년 동안 받아야 원금 361억 원을 해소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문제는 동 소재지 300번지와 비교하면 불과 1년 사이에 300번지 2호는 평당 857만 5,356원이 인상되어서 매입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공시지가가 인상되었다 하지만 평당 850만 원 이상 인상된 것은 우리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주차기획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교통정책관입니다. 가격이 인상된 부분은 물론 주변 여러 가지 거래상황이나 경제상황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많고 적고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할 경우에는 정당한 주변공시지가와 감정절차를 거쳐서 가격을 산정해서…….
정승우위원
그것은 기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당 682만 원이었습니다. 2011년도 공시지가는 이보다 많은 2만 원이 상승된 685만 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감정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부가격인 630만 원의 1.5배를 플러스해서 963억을 예정가격으로 본다는 것은 감정을 했을 때 약 1,000억이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서울버스 소유자는 현재 염곡동 300-2호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장지동 공영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정승우위원
이 이유는 장지동차고지 사용료는 매년 얼마를 납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지만 공시지가의 2.5%를 저희가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차고지를 텅텅 비워놓고 장지동차고지를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재무국장에 의해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차고지가 남아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대 권역을 나누어서 태부족한 차고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서울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다는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버스 지원에 관련해서 내가 다각적으로 질문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버스를 준공영화 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대원교통 경우에는 버스를 208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버스 한 대당 15만 9,203원이 마이너스되어서 서울시 예산 71억 4,7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공항버스는 7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대당 19만 2,293원이 손실이 나서 51억 9,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송파상운은 104대를 보유해 한 대당 손실이 1만 7,760원이 발생하여 6억 7,400만 원을 지원했어요. 번창운수는 보유버스 43대에 한 대당 이익이 7,500원이 발생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각 버스업체는 매년 고정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 2,500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고요. 운송원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표준운송원가표에 의해서 2006년도에 의하면 차고 지비용 2,568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4,459원을 인상하여서 이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총 운송비에 성과이윤이라는 항목에는 2006년도에는 56만 485원에서 2010년도에는 59만 7,550원으로 인상해 주었어요. 인건비항목도 보면 2006년도에는 24만 원에서 2010년에는 29만 6,026원으로 매년 인상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장지동공영차고지에 주차하고 있는 서울버스는 176대로서 임대료 연 4억 9,800만 원을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 버스회사의 차고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차고지비용도 우리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표준운송원가표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다면 버스회사 66개 업체는 차고지비용도 지원을 받고, 형식적으로나마 또 서울시에 차고지사용료를 납부하는데 이것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 아닙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영차고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었던 금액을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버스업자한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버스회사도 돈을 받지 않습니까? 차고지 부분, 인건비 부분, 기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적용을 받아서 돈을 받아요.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다 다시 공영차고지 이용 버스회사는 납부를 합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서울시 입장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다음은 본 차고지 매입과 버스회사 재정지원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서울버스에 대해서 재정상태를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답변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지금 서울버스의 경우에 자산이 7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본이 한 600억 정도가 되겠고요. 부채가 한 3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800여 평의 차고지를 보유한 회사가 서울시에다가 매년 6억 9,000만 원의 차고지비용을 주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께서 그 회사 사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어차피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는 장지동으로 통합해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사용하니까 납부하는데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국장님이 소유주라고 하면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제가 몰라서 실무자한테 답을 구했습니다. 장지동 쪽으로 통합한 이유는 그쪽이 출발지와 종점지의 노선이 많기 때문에 아마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유가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본 회사의 차고지를 2,800여 평이나 소유한 버스회사가 6억 원 이상의 차고지비용을 납부하는 이유는 별도로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염곡동 매입 요청한 2,834평의 버스주차는 실질적으로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보시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지금 계산하고 수요를 조사하면 300대, 다시 정확히 말하면 299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난번 답변 때 97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7대라고 답변을 했는데 오늘은 또 3배 이상이 늘었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죄송합니다. 버스희망수요를 파악하니까 299대가 되겠고요.
정승우위원
희망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 차고지에 수용할 수 있는 차량 대수는 딱 나와 있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정승우위원
한 대당 예를 들어서 20평이다, 몇 평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97대 정도 주차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1,000억 나누기 97대 하면 대당 평균 10억 원이 넘습니다. 맞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정승우위원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주차장 매입 건입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금액으로 보면 물론 많은 금액인 건 사실입니다, 10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차고지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큰 정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2009년 2월 4일부로 시효가 만료된 그런 협약서에 의해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차고지를 매입하려면 서울버스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차고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버스업체의 정확한 의향서를 받고 임대료를 정확히 산출하고 또 매입에 따른 정책적인 효과 이것을 명시를 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는 있지만 이러한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고 제시를 해야 타당성이 입증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이에요. 지금 이 차고지 부지에는 거의 버스가 주차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가 굉장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고 부채가 산하기관 포함해서 25조라는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 7월 15일자 오 시장 시절에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박원순 시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시장께서도…….
정승우위원
언제 알렸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아침에 들어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승우위원
오늘 아침에야 안 거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그전에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정승우위원
그전에 보고한 사실이 없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그 전에도 알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정승우위원
그래서 시장께서 보고를 하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보고는 제가 안 드렸고 담당과장이 드렸는데요. 필요하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분위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보고했던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강홍기입니다. 아침에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원칙에 의해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잘 설명해 드려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승우위원
무슨 원칙을 어떤 설명을…….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저희들이 차고지 확보, 연차별로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차고지를 서울시에 매각하겠다고 제안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교통정책의 큰 방향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66개 버스업체에 차고지 매입을, 아주 긴박한 상황에 닥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정승우위원
이것을 매입해 주어도 무방하고 안 해 주어도 무방해요. 그럴 때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는 2004년도 협약서를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재차 말씀드립니다. 차고지 매입은 회사의 기존부채에 대해서 자산재평가, 출자, 차고지 매각, 노선부분 양수도 다시 말씀드리면 노선을 하나를 포기하든가 하나를 받든가 이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해결해 가면서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정승우위원
그리고 왜 향후 5년 이내에 우선 매입을 추진한다 했겠습니까? 5년이라고 명시된 것은 2004년 당시 협약을 할 때 5년 안에 모든 회사의 문제점이 노출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관련 조례를 통해서든 서울시 예산을 통해서든 지원하고 그 이후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것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2004년도 협약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왔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달라는 차주들의 이런 민원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사적 소유권을 왜 제한하느냐, 빨리 해제해 달라 그런 경우에 차고지를 한두 개 해제해 주게 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고지를 모두 해제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서 차고지 해제는 불가하다, 대신 서울시에서 사 주겠다 하고 그 뒤로 계속 시장 방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것도 지켜주지만 또 다른 상황,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는 차고지를 매입해 주겠다 그 원칙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협약서에 의해서 매입절차를 밟아 왔어요. 그렇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정승우위원
2010년도에 매입한 건이 하나 있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2010년도에도 매입을 했고 2011년도에도 매입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했을 때 이 소유자들이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단이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주라고 했을 때는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목적을 위해서 차고지를 존치할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상. 그렇다고 하면 매입을 서울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매입을 해 주어야지 지금 박원순 시장 선거시절에 서울시 재정이 파탄 났다 25조 원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차고지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준다, 과장께서 하나의 회사를 운영한다면 이렇게 한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저희 서울시로서는 차고지를 가진 분들하고 방침에 의해서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승우위원
약속은 이미 끝났다니까.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 약속 외에 계속 방침에 의해서…….
정승우위원
그 자료 줘보세요. 그런 것을 설득력 있게 하려면 A회사에서 매각 요청이 왔었고, B회사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요구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을 해서 의원들 테이블에 놓아주어야지요.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정승우위원
지금 2011년도 11월에 본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인 것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다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백데이터 자료를 갖다가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킬 줄 알아야 되고 말로만 방침이 바뀌었다, 방침은 법은 아닙니다. 이 협약서는 법에 근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왔었다는 말이지요, 공영제를 만들려고.
홍기
강홍기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으로…….
정승우위원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저희들이 지난 회의 때 질의했던 내용에 답변내용을 명시했던 것이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질의를 마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박원순 시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 시장께서 차고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동 소재지 300번지와 연계하여 지난해 361억 원을 주고 매입했던 300번지에 근접되어 있는 토지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토지 2,800여 평 중에서 약 1/5만 토지를 분할매수할 수 있는지 토지소유주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협의가 된 다음에 재차 차고지 매입을 논하더라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차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매수를 희망하게 되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더 이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 세 번째는 차고지 수급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개인 소유지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매입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염곡동차고지의 경우에도 소유주가 서울시에 매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염곡동차고지가 매수를 할 방향으로 서게 되면 당연히 시장방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분할매수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입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주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물어보라 이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원칙적으로 지금까지는 토지소유주는 전체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매수를 한다면 어차피 차고지 용도로 매수를 한다면 일괄적으로 전체를 매수해서 써야지 일부 1/5만 매수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협의를 해 볼 의견이 있느냐고 여쭈어 본 것이고요.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버스회사에 서울시에서 2008년도에 2,248억 2,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2009년도에는 2,53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버스운행은 주로 2교대를 하고 있지요, 버스운전자가.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3교대 하는 데가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지금 파악을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2교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담당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버스과장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안 왔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서울버스는 버스가 110대예요. 그런데 운전자가 232명입니다. 2교대로 볼 때 12명이 남아요. 보조인력, 소위 병가라든가 기타 사고에 의해서 대리 운전을 해야 될 그런 보조인력으로 보는데 여기에 운전자를 비교해서 보조인력을 보면 5.1%입니다. 사무원은 32명이에요. 그러니까 110대에 보조인력 24명, 사무원 32명인데 운전자를 대비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3.7%가 사무원이에요. 두 번째는 아진교통이 버스가 104대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운전자가 400명이에요. 그리고 보조인력이 192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48%예요. 그리고 사무원은 또 서울버스와 비교해서 22명이 적은 10명입니다. 10명이 104대의 버스운전자와 회사를 관리하는데 사무원으로 종사하고 있어요. 운전자 대비해 보면 2.5%입니다. 세 번째 선진운수가 버스가 293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운전자가 626명이에요. 그런데도 보조인력은 40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비해 보면 6.3%예요. 사무원은 몇 명이냐, 39명입니다. 그러면 운전자 대비 6.2%예요. 13%, 2%, 6% 각 회사마다 운전자 보조인력 사무원이 다 다릅니다. 왜 이것을 내가 말씀드리냐면 서울시에서는 운송원가표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대당 마이너스가 15만 원 난 데, 20만 원 난 데, 10만 원 난 데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바로 보조인력 사무원 이것이 천태만상이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버스가 항공기 띄우는 것같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인력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시버스운송조합에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서울시 시민단체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원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가 아닌가, 이것 지금 새로운 국장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의사 없으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 버스체계 개편 이후에 솔직히 지금까지 운송원가에 대한 별도의 산정은 안 해 왔고 그 틀을 가지고 한 6년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발생한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작년 4월에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마쳤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사무원이라든가 운전원이라든가 정비원 등 각각에 맞춰서 표준운송원가를 다시 산정해서 상당부분 샐러리 캡을 부여해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정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들이 상당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운전자 인건비가 24만 원 이것이 1일 계산한 것입니까, 월 계산한 것입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24만 원이면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24만 원에서 2007년도 26만 원, 2008년도 26만 9,000원, 2009년도 27만 4,000원, 2010년도 28만 6,000원 이렇게 계속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버스회사 운전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려 주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임직원들은, 소위 사주는 상류층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김동욱위원장
위원님!
정승우위원
끝내겠습니다. 이분들이 아주 서민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공영화 하려면 뭔가 정확히 타당성이 맞게끔 이해가 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야지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고, 차고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공유재산 심의부분이에요. 물론 버스공영차고지를 실행함에 있어서 서울시 예산의 낭비나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위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 그래서 이 차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관되는 질의를 부탁드리고요. 정승우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 중복되는 것보다는 핵심을 집어서 해 주시면…….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뜻이 어디에 있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시에서 어떤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그것이 과연 적정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심의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런데 재상정을 했다는 이유는 그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는…….
이종필위원
혹시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는 주관 과에서, 그러니까 재산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 달라 하는 요청이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상정, 그러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상정하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지난번에 상정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고 납득할 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종필위원
그런데 재상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재산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노력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했고, 이번에는 이것을 꼭 올려야 될 필요가 있기에 상정해 달라고 해서…….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심의가 끝난 상황에서 오래전에 끝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왜 매입을 안 해요? 그것하고 달라요, 똑같은 차고지인데?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종필위원
상계동인가 어디 있지요. 그쪽에 심의한 지가, 통과된 지가 몇 년이 되었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절차가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시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통과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되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계동의 경우에는…….
이종필위원
내용도 아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통과만 해서 의회로 넘기면 끝나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상계동 건은 의회에도 통과가 되었는데 다만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매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2008년도에 서울버스가 매도신청을 했다가 2009년에 철회를 했어요. 철회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삼성여객이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 삼성여객은 서울시가 매입을 했어요. 왜 같이 매입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는 소관부서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 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하면 심의를 해서 올리는 것이고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 절차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절차로 올라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교통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교통정책관입니다. 우선 의회를 무시하려고 하는 처사는 결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정해진 절차를 다시 한 번 밟고 어차피 지난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야만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과정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간적인 개념 때문에 부득불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매도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이유는 일시불로 전액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정여건상 그 부분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가 다시 매도를 철회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버스회사가 철회했어요, 아니면 서울시가 철회했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버스회사가 철회를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지금은 여건이 달라졌나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지금의 경우에는 3년 분할 매도를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다시 재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충분히 동감합니다.
이종필위원
이것 사실 우리가 지금 통과해 주면 우스운 사람 돼요. 그때 통과시키지 않고서도 보도자료 내고 그랬는데 한 대당 10억씩 준다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해 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그것은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다음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고, 투융자심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 어떤 지적사항은 있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별도의 재원확보계획을 마련해서 하라는 의견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불가에 따른 민원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부지 매입이 결정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그 부지에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만일에 주차비 세입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한 100여 대 정도면?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16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16억 정도 연간 수입이?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계속 재산은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서울시가 매입하게 되면 서울시 재산으로 계속 보유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는데 만일에 매입이 좀 늦어지면 지주로부터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우선 지주 분께서는 계속적으로,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매입을 못하게 되면 도시계획 해제절차를 거쳐달라는 의견이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정중위원
불가피하게 매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말씀이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종필 위원이 말씀하신 노원에 있는 주차장 매입 건에 관련해서는 2005년도에 이미 매입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늦어지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상계동의 차고지 경우에 2005년도에 공유재산심의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을 통해서 매입을 추진했습니다만 예결위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면서 매입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정중위원
편성은 했는데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예결위로 올렸고, 예결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두 번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 이것이 의결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이후에 노원구 주차장 문제를 다시 편성할 뜻은 있으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차고지 부분은 소유주가 서울시로 하여금 매입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예산 여건에 따라서 매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의지는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같은 내용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형평성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이게 오늘 통과가 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우선 지난 10월인가요? 이 부분이 올라와서 부결된 바 있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회계연도는 지났으니까 이번에 통과가 돼도 위원회의 위상에 큰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재상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예산이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을 그대로 올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참고사항으로 그때 노원구 것이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이지요? 당시 쟁점되는 사안이 무엇이었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동욱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회의록 빨리 빼와 보세요. 그때 당시에 쟁점된 사항을 빼와 보세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지금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옆에 있는 버스회사에서 아마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욱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각 해당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것은 다루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공유재산심의안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이 맞는 부분들이에요. 저희들이 더 깊이가면 행자위원회가 아니라 교통위원회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서울시 예산이 부채도 많고 이런 가운데 지난번의 건이 왜 처리가 안 되고, 다시 예산부족이라든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 그러면 이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연이 있다 그러면 저기할 것인데…….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지금 판단컨대 예산부족 부분보다는 주변 민원인에 의해서 제기가 된 부분인데요. 그 사안이 무엇이냐 하면 2002년도에 이것을 경매로 아마 불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경매하는 과정에서 아마 가격차가 차순위자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났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에서 떨어진 분이 아마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경매로 구입한 가격과 그 이후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가격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도덕적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결국 낙찰자와 낙찰받지 못한 사람들 간의 갈등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그랬다는 건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민원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미집행된 사업들을 실현시키려면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주든가 두 가지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차고지는 도시계획 해제를 할 수가 없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원론적으로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차고지는 사유지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사유지입니다.
김명수위원
사유재산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나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명수위원
물론입니다. 가능하긴 하지만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본주의사회에 또 시대정신에 어긋난다 해서 사실상 공원부지들을 2020년까지 해제하든지 아니면 매입해야 한다는 대법안의 판례가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따라서 도시계획 미집행된 사유지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사실은 꼭 우리가 사주어서 그 민원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민원 측면보다는 수요에 따라서, 또 재정여건에 따라서 매입이 정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 차고지는 사실 우리가 900억을 들여서 매입한다 하더라도 그 재산은 자산으로 분류되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서울시의 자산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자산을 원가로 계산해서 환산할 수 있나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제 상식으로는 자산을 원가로 계산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버스가 6억을 내면서까지 자기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지동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차량과 들어오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합쳐 쓰게 되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영주가 그쪽 차고지를 쓰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는데 최대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현재 가지고 있는 차고지보다는 훨씬 물류비용이라든지 기름비용이라든지 또 기사님들이 출퇴근함에 있어서 불편함이라든지 이것이 고려되어서 그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의 협약서는 준공영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시 말하면 버스사업자들에게 사탕을 주는 협약서가 아닌가요? 2009년까지 차고지를 확보해서 당신들에게 편리함을 주겠다 하는 서울시의 약속이었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서울시의 약속이고 버스준공영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버스사업주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서로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협약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다 못 지켰잖아요? 누구 책임입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재정여건 상황에서 공영차고지를 매입을 해 왔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더 있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이것은 책임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김명수위원
도시계획시설 미집행과 관련해서 그 책임을 묻는다면 서울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고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빨리 매입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 운행되어지는 버스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지금 현재 7,500여 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차고지를 확보해서 차고지에 정차되어 있는 차가 몇 대나 되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지금 공영차고지뿐만 아니고 버스차고지에 들어와 있는 차량이 약 80% 정도가 되고 나머지 20% 정도는 차고지에 못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비탈길이나 도로가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위험하게 방치해서 브레이크가 풀려서 사고 난 사례도 있었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한번 추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있었을 겁니다. 대형차량들, 꼭 버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차를 차고지에 안전하게 주차시킬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될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서울시에서는 차고지를 더 확보해서 저녁에 박차에 대한 부분과 안정적인 차량관리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차고지와 관련해서는 교통위원회에서 아마 꼭 필요한 차고지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했지요, 염곡동 차고지에 대해서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올린 이유는 상임위끼리의 충돌된 부분이 없잖아 있고 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올린 거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따라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교통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교통정책관으로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책임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존경하는 정승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설명, 또 이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부족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
앞으로도 집행부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정말 설득력 있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조금이라도 충돌되거나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준비를 잘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유청 위원님 마지막으로.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00억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버스차고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서초구 염곡동 버스차고지 현장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했습니다.
유청위원
보시니까 어떠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글쎄요, 제가 교통본부 쪽에 몸을 담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의례로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는 일단 소관부서에서 필요성을 갖다가 판단해서 올릴 때 저희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검토를 하는데 일단 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 차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제한을 받고 있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과정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사겠다고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은…….
유청위원
충분히 납득 가능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하고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준비나 이런 것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솔직히 차나 아파트 구매하려고 생각해도 발품 팔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1,000억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버스차고지 매입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정승우 위원님이나 김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전혀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울 뿐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줄서서 타시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주민센터나 은행가셨을 때 대기표 뽑으시지요? 왜 그렇게 하시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사람이 많이 밀려서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기본 도덕입니다, 예절이고. 그것 서울시민이 다 지켜야 되지요. 그렇다면 버스차고지 매입대상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그 부분은 교통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방침으로 매입선정기준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시장님이 그러면 매도신청 순위대로 안하고 급한 것부터 하시오 이러면 매입합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1순위는 첫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구민원이 크고 차고지 수급률이 낮은 지역의 개인소유 차고지를 우선 1순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2순위의 경우에는 차고지 수급률이 낮은 지역으로 운수업체 소유 미사용 차고지를 2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3순위는 개인 소유와 업체소유 토지로서 기능유지가 필요한 대규모 차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기준과 원칙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유청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6개가 있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6개에 대해서 순위가 어떻게 매겨졌습니까? 시장님 방침대로 기준대로 한다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그것은 방침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
유청위원
아니, 순위를 매기셨다면서요, 어떻게 되는지. 선정기준이 있다면서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매입순위를 매긴 것이 아니고요. 차고지의 매도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방금 정한 것처럼 이 순위에 맞춰서 맞는지를 먼저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놓고서 뭐 10개를 놓고 순위를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순위가 먼저인 것을 매입을 먼저 하시고 순차적으로 하셔야 정상적이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그 말씀하고 조금 다른 것이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매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염곡동 차고지가 그렇게 중요하고 급한 것입니까? 다른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버스차고지는 안 급한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차고지이고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전체를 다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여기 보시면 상계동 건 100억이고 자양동 건은 23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싸서 못 사시는 거예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선정기준도 지키지 않고 새치기와 반칙을 하는 서울시정에 대해서 저는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격에 대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매매가는 지주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시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합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지주가 얼마 달라고 요구 안 하지요? 그리고 상계동 것 혹시 민원 읽어보셨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유청위원
그것을 읽어보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민원이 아니라 투서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민원으로 포장해서 계속 매입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매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청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유청위원
오해가 없고요. 2008년도에 보면 의원발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9페이지 보십시오. 의원 발의가 되는 것은 예산 안 잡아주기 때문에 의원발의가 되는 거예요. 왜 의원발의 하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새치기, 반칙이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우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정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현황을 보니까 11개소인데 여기에 2층이나 3층으로 주차시설을 한 차고지가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지금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에서 공영차고지 매입만 해서 버스회사에 임대할 게 아니고, 요즘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1,000평이면 2층으로 올릴 때 최소한 700~800평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한 번도 연구도 하지 않고, 또 시도도 해 보지 않고 무조건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버스회사 소유 차고지를 매입해 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주먹구구식 행정이에요. 공영차고지가 부족하니까, 공영차고지가 아니라 사유차고지라도 최소한 50%는 매각하고, 또는 50%는 2층으로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버스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KTX 역을 보면 그 역사 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돔으로 씌어져 있지요. 그 고속철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도 있고, 그 위로도 다시 레일을 깔 수 있을 정도로 고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고지 이용도에 대해서는 효율을 높이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요. 이것도 교통정책관에서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차고지의 효율적 이용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두 군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릉차고지의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해서 지하로 놓고, 지상에는 공원과 주민편의시설을 넣어서 복층화 하는 개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승우위원
그것은 지상을 완전히 사용을 못하는 것이고요. 제가 제시한 내용은 2층, 3층 이렇게 지어서 민원이 없는 지역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을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열한 곳을 면적으로는 37만 7,000여 ㎡의 공영차고지로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토지효율성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관
네,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좋은 지적이셨어요, 토지 효율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종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의안번호 제636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세감면조례상의 지방공사 감면 등 8개 조문이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겨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법으로 옮겨 신설한 8개 감면조문 중 지방공사 감면 등 7개 조문은 이를 삭제하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율을 25%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과 같이 25% 경감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인용 법 제명 및 용어를 알기 쉽게 일부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청 위원님.
유청위원
LH공사하고 SH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LH공사는 모든 것을 면제받는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LH는 감면이 없고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SH공사.
유청위원
SH공사는 100에서 75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유청위원
25%를 감면받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LH공사나 SH공사나 하는 업무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LH공사는 정부 산하공사고요. SH공사는 시산하 공사고, 지금 시세감면조례는 시산하 공사에 대한 그런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것을 떠나서 형평성은 있지 않나요, LH하고, SH하고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국가의 기본방향은 감면을 축소하자는 방향인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격하게 감면을 축소할 경우에 그것이 물가인상이라든가 또 공사 운영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SH공사에서 받은 것을 보면 지방세 부담액이 약 282억 원이 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당한 액수인데 그렇다면 운영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시겠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그쪽에서는 이렇게 감면되던 것이 감면이 안 되면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유청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법 개정하실 필요성은 느끼시는 것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그렇게 급격하게 할 경우에는 우리 공사들이 여태까지 감면받던 것을 다시 세금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 운영이 어렵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소비자물가인상에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청위원
적극적으로 어필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어필해서 그만큼 지킨 것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지킨 게 75%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라든가 농수산물공사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것을 올리면 바로 교통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주니까 요금 안 오르게 지켜 달라 해서 애써서 지킨 것이…….
유청위원
그러면 바터하신 거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바터한 것은 아니고요.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변경되었는데 현행 조례에 의해서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이 되고 있는 법인이 지금 큰 것만 한 두세 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위생병원이 유일하게…….
정승우위원
연세의료원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학교에 부속된 병원은 관련법에 의해서 비과세로 되어 있고요.
정승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개정조례안 4조에 공연장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공연장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공연장에 대한 정의는 지금 관련법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감면조례라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우리가 심의할 때 어느 것을 공연장으로 볼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면 좀, 관련법규에 명시가 되겠지 이러이러한 것이 공연장이다고. 그런데 관련법규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좀 찾아보시고 끝으로 지금 개정조례안 7조, 옆에 제6조가 있는데 지금 현행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서 우리가 5/100를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5/10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수 감액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전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600억 정도 된다 이것입니까, 5%만 해 주는데도?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재무국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무슨 조례안 내는데 계속 확인해 본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공연장 부분은 공연장에 대한 정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있는 것인데 추징하는 것을 사유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서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하고요. 그리고 요일제에 대해서 5/100 자동차세 감면하는 그 부분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미처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수 감소분이 얼마인지는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아니, 이런 것이 조례를 하면 조례가 바뀌거나 개정되게 되면 대상이 어떤 어떤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서울시세가 증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아니, 위원장님 여기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감면 부분은 오늘 조례 감면되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기존 하던 것인데…….
김동욱위원장
기존에 했던 것을 확인하는 취지에 지적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들 개정조례안을 새로 하면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종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의안번호 제634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대부료의 요율을 50/1000 이상에서 10/1000 이상으로 인하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4%로 인하하며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점유자에 대한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위하여 위탁관리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종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의안번호 제635호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정보공개 대상자 기준을 1억 원 이상 체납자에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원칙으로 하되 3,0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시세기본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대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정보공개 대상으로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사전 간담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상습체납자의 대상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48조 중 상습체납자를 상습체납자 시세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자로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종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고, 답변이 미흡했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사안이 있으면 조속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재무국장님 새로 1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을 좀 더 세심하게 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위원회 업무보고 건도 좀 더 성의 있고 깊은 내용을 담아서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다음 회의 때는 오늘 지적사항과 더불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비상기획관 및 감사관 업무계획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