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정찬 의원 발언

제236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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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이번 임시회도 상임위원회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출석 공직자 여러분, 새해 들어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와 관광, 체육, 디자인 업무는 서울시의 업무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인식하에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보고, 시민을 향한 업무추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새로운 업무추진을 하는 원년입니다. 많은 혼란과 혼선도 예견될 수 있습니다. 의욕적인 시정 때문에 자칫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유념하시고 업무추진에 열정과 정성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조례안 2건을 처리하고 금년도 본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문철 본부장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지정 운영해 왔으나 공휴일에 시민들의 문화시설 이용률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정상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한문철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월요일이 1년 중에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연간 2, 3회 정도에 그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실무적으로 무리가 없으면 그냥 월요일이 공휴일이 되면 그날을 그대로 열고 화요일도 그냥 열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우리 직원분들 일하시는 데 피로감이라든가 미술관, 박물관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무리가 없으시면 연 2, 3회 정도에 불과하시면 그냥, 현 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 중에서 휴관일이 월요일인데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의 예외일로 한다, 휴관에서 제외한다 그러셔서 공휴일이면 월요일도 여시면 어떠세요? 무리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게 근무직원들이…….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근무직원들이 사실 요즘 주5일제 근무시대에 실제로 주 6일을 운영하는데 또 하루를 더 연다는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혹시 두 분, 미술관장님하고 박물관장님도 와계시는데 직원분들께서 그때 일 하시면 대체휴가일을 주는 것으로 해서 조직 관리상 박물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직접 한번 미술관장님, 박물관장님 의견을 들어보시지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입니다. 저희가 실제 월요일에 휴일이 겹친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숙의한 끝에 비록 조례에서는 휴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민 이용을 생각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쉬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끝에 시민들이 휴일 다음날 쉰다는 것을 알 개연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개관을 하고 어차피 저희들은 1주일 다 근무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용역직원들, 안내하고 경비요원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대체휴무 같은 조치를 취해서 설득을 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시민편익을 생각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미술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 김홍희입니다. 지금 역사박물관장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셔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운영하는 두 기관에서 문제가 없으시면 이 개정 취지 자체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차원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월요일이면 문 여시고 다음날 화요일도 그냥 문 여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2항도 상정해서 일단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문철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취지로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지정 운영해 왔으나 공휴일에 시민들의 문화시설 이용률이 높은 것을 감안하고 정기 휴관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정상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들의 역사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업무보고이신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반가우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새로 오신 분들 저희가 전혀 모르고 지금 인사 받는 것도…….

김현기위원장

지금 안건처리 하고 있고요, 업무보고는 다음 제3항에 상정합니다.

김미경위원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조금 전에 역사박물관장님이나 시립미술관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반대의견이잖아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하셨는데 왜 박물관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상의 없이 이게 올려진 건가요, 조례안이?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내부 의견조율은 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고 하니까 그 의견이 더욱더 좋은 거 같다는 그런 의견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미경위원

의견조율 과정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전혀 안 나왔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시에 제가 직접 조율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발언을 하시고 이러는데도 이런 의견이 올라왔다는 거는 미리 이 자리에서 양 관장님께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시고, 물론 시립미술관장님은 지금 오셨다고 하지만 역사박물관장님은 계속 계셨던 분이고, 그런데 의견들이 이런 식으로 반대적인 의견이 개진된다고 해서 서로가 집행부 자체에서도 이런 의견이 안 맞고 의회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하시면서도 집행기관에 서로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도 김용석(서초) 위원님 안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세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위원

정세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4조제2호 내용 중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2조제2항제2호 내용 중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두 안건 모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세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세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세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두 개의 안건에 대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정세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처리한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본부장과 역사박물관장 그리고 시립미술관장께서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2012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계획보고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문철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임명된 한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진년 용의 기운이 충만한 봄의 길목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와 2012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올해 정책 비전을 시민과 함께,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서울로 정하고 서울시민의 공동체문화 회복과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율형 문화공간인 동네예술창작소와 우리동네 북카페를 자치구마다 조성하여 지역공동체의 활동기반으로 구축할 것입니다. 명사로부터 도서와 자료를 기부받아 미래의 문화자산을 공유하는 명사의 작은 도서관이나 여행하는 도서관과 언론박물관, 법조인박물관 등 동네박물관을 조성하여 공동체문화 활성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소외시민을 배려하는 문화나눔사업과 예술가 창작활동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에 서울관광의 양적 성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질적 내실화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노스텔 이용 활성화와 관광호텔 건립과 관련한 법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울의 골목, 시장 등 숨겨진 역사ㆍ문화자원의 발굴과 고부가가치 서울형 관광상품을 꾸준히 개발하는 등 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쉽고 편리한 서울관광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참여시민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여 시민 1인당 체육시설 기준선 마련과 마을단위의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맞춰 체육동호회 스포츠재능나눔 활동, 유ㆍ청소년 주말리그전 확대 등 청소년들이 공부 위주에서 탈피, 건강도 함께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 환경을 적극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서울국제마라톤대회, 세계 여자비치발리볼 챌린저대회, 중앙서울마라톤대회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도 시민과 함께 일상생활에 유용하고 사회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생활디자인을 실현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복지시설 이용자의 형태와 감성을 배려하는 가이드라인과 업사이클 디자인제품을 개발하고 소외ㆍ낙후지역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 협정체결 방식으로 마을경관이나 무질서한 간판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는 디자인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본부 산하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올 한해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엄정하고 세심한 업무처리로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서울을 이루는 데 한치의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협조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어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디자인자문관 홍군선, 문화정책과장 서노원, 문화예술과장 윤영철, 문화산업과장 백운석, 문화재과장 안석진, 관광과장 구본상, 체육진흥과장 정광현, 디자인정책과장 송정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두석)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은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 설명회 관계로 이석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신 저희 산하 사장님들과 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세종문화회관 사장 박인배,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김주호, 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 서울시립미술관장 김홍희,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김준수, 서울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 한태룡,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정금종)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출석하실 분들이 다 출석하셨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공석인 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참석하셨고요.

김현기위원장

서울시체육회 실무부회장도 출석을 요구하라고 위원회 차원에서 통보했는데 지금 출석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실무부회장님이 출석 안 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서울시체육회 실무부회장이 상징적인 자리입니까, 아니면 급여와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자리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상근은 아닙니다만 월 3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저희 업무보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본부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애썼습니다. 본부장 처음 되셨으니까 신고하신 셈치고, 잘 하셨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지금부터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두 분 정도 질의하시고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모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작은 도서관이 요즈음 자꾸 늘어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왜 늘어날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단은 주민들께서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또 해당지역의 구청장님들께서 그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것도 말이 될 것 같은데 결국 기존의 도서관에 만족을 못하시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출혈도 감행하시고 네트워크도 만드시고 해서 도서관을 자꾸 꾸리시는데 본부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서울의 도서관 정책의 모습은 도대체 뭡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서울시가 도서관 정책이 없었습니다. 도서관 자체는 시에서는 교육청이 하는 사업으로 하고 또 구립시설만 있었기 때문에 시가 도서관 정책이 없다가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대표도서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울시 도서관 정책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서관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저희가 또한 독서정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서관 및 독서정책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그것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산 잡아서 작은 도서관 671군데 중에 300개소만 지원하거든요. 나중에 작은 도서관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것 나중에 큰 문제 생길 부분인 것이 어느 도서관은 소중하고 어느 도서관은 안 소중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끝없이 작은 도서관에 투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도서관 정책이 서주지 않으면 대표도서관 짓는다고 또 교육청 통해서, 결국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것 역시 서울시 예산인데 예산은 예산대로 도서관에 쏟아 붓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별도로 만든 작은 도서관들에도 또 별도로 돈을 도와주어야 되고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뚜렷한 도서관 정책이 서주지 않으면 이것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예산도 그렇고 정책상으로도 그렇고 많은 혼선이 나올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딱, 매를 맞더라도 이것이다라고 딱 내주실 것이 있어야 돼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지난번에 광진구에 있는 테크노마트에 있는 작은 도서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 작은 도서관은 규모가 한 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이용객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운영비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를 봤더니 그 지역의 열정적인 도서관팀장께서 사업주를 설득해서 원래 월 300만 원의 임대료가 나가는 시설인데 여기에 주민들의 이동통로인데 여기에다 이런 도서관을 만들면 건물주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는 설득을 통해서 그러면 한번 1년 정도만 운영을 해봐라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직접 청계천에서 재료를 사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한 150만 원 들여 가지고 그 서가를 다 꾸몄습니다. 그다음에……

정세환위원

작은 도서관은요, 말 끊는 게 아니고 작은 도서관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고요, 청계천에서 재료 사다가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고 주위에서부터, 자기 가족들부터 안 보는 책들 모아서 꾸며 가면서 행복해 하고 좋아하십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문제예요. 의욕하고 뜻은 좋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로 밀고 갈 수 있는 한계점들이 바로 노정이 계속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국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시의회에도 곧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그게 올라올 텐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존의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어 하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시작한 의욕과 다르게 하루하루 운영해 나가다 보니까 책도 사야 되고 임금도 나가야 되고, 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라리 매몰차게 공공도서관 싫다고 당신들이 차고 나간 거니까 그러면 알아서 버티세요 라고 노골적인 자본의 논리로 버티던가 아니면 모두 소중하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 돕겠습니다라고 확실하게 틀을 잡아주던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제 말은 뭐가 됐든 그 틀을 잡아주시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여기 되게 예뻐요, 그렇게 예쁜 곳 서울에 부지기수고요. 또 하나 작은 도서관 사업은 가장 열심히 하는 분부터 자기가 사랑했던 만큼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고생하고 열심히 만드셔서 꾸려 가시려는 분들에게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문제가 되니까 정확하게 서울의 도서관 정책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해가지고 공공도서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작은 도서관에 갈 것인지 아니면 작은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에 그동안 실망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자제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대로 특화돼서 나가라고 길을 제시해 준다든지, 그 정책을 안 잡아 주시고 여기 가보니까 이거 좋아요, 여기 갔더니 이렇게, 300만 원 임대료 안 받으시던 분이 만약에 받겠다고 하면 그 도서관 지금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운영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 300만 원 서울시가 됐든 구가 됐든 어디선가 예산을 갖다 쓰고 싶어 할 거란 말입니다. 작은 도서관의 취지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모든 것을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본부장님이 도서관 정책을 지금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확실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인 겁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시장님하고 한양도성 순성하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하루 종일 돌았습니다.

정세환위원

시장님은 모자가 하도 독특하셔서 잘 보였는데 본부장님은 사진에서 잘 못 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보고하신 대로, 계획대로 유네스코 등재가 가능할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유네스코 등재는 저희가 전문가 분들하고 그야말로 짧은 기간입니다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1월 18일 세미나에서도 제가 그 관계자 분들을 만나고 또 지난 1월 30일 도성 순성 과정에서도, 그밖에 또 2월 7일 회의도 해서 한 세 차례 정도에 걸쳐서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 나눠본 결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세 차례 하셨으니까 제가 세 가지 문제점만 말씀드릴게요. 시장관사 문제 있지요, 그다음에 성당 신부님 숙소문제 있지요, 학교 담장하고 겹쳐 있는 부분 있지요. 그러니까 크게만 봐도 당장 참 갑갑하다 싶은 게 이렇게 세 개 보이고요, 그거 말고도 주위에 밭 일구고 계신 거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또 약간은 마구잡이로 잘못 복원됐던 부분들 수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제가 볼 때 넘어가야 할 길이 되게 많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 의외로 전문가 분들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 쪽에서 생각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것이 희소성, 세계적으로 독특한 희소적인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한양도성이 조선왕조 500년간의 도성으로 가장 긴 기간 동안 또한 규모로서, 산성이 아닌 도성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두 번째, 유구의 완전성 부분인데요. 유구의 완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약 한 70% 정도의 유구가 원래의 모습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그 정도면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수준이 높다. 다만 마지막 세 번째 진정성 부분입니다. 과연 복원된 부분이 제대로 복원돼 있고 주변에 대한 관리나 이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의 진정성 부분이 가장 판단의 중점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복원이 안 된 부분이 약 4㎞ 남아 있는데 그 복원 안 된 부분이 안 됐다 해서 이것이 유네스코 등재하는 데는 사실상 거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 그분들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존, 관리, 복원이라는 세 가지 파트에서 복원 부분이 가장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원보다는 보존과 관리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담연구소 기능, 박물관 등등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좋은 구상하고 좋은 실천력을 담보해 주시면 되고요. 홍군선 자문관님, 디자인이란 개념이 우리 서울시민들 속에 많이 녹아들어와 있나요, 지금?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저는 많이 녹아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정세환위원

왜 이 질문 드리냐면 가이드라인 잡아주시잖아요, 그리고 표준형이라고 잡아주시잖아요. 그것들이 실생활에서 보면 볼 때는 참 좋고 예쁜 거 같은데 퍼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느려 보이거든요. 제 말은 너무나 이게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는, 저는 지금 의상디자인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생활 속 하나씩 두 개씩 바꿔가는 속도가, 제가 왜 많이 사람들 속에 녹아들어 갔냐고 여쭤봤던 의미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그다음에 정해진 표준형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개인적으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리모델링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표준형 개념이나 가이드라인 신경 쓰는 분들이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어떠세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그 부분은 공공성이라는 것과 개인이 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공공성이나 공공의 시민이 사용하는 걸 기본적인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이 예를 들면 내가 내 건물을 짓고 내 건물 앞에 뭘 세운다는 건 다분히 개인적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비록 거기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내가 만든 마당 앞에서 하다못해 잠깐 쉬어서 커피 마시고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는 내 취향에 맞게 꾸미고자 하는 욕구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분들이 요즘에 서울시에서는 이러이런 유형의 제품들을, 시설물을 사용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공공용으로 너희들이 쓰고 나는 내가 좋은 거 쓸래,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세환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많이 스며들었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여쭤봤던 거예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은 전체 시민들한테는 어쩌면 충분치 않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것을 설치해야 될 실무자나 담당자들한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정세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어겼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오후에 보충질의하시지요. 장 위원님 잠깐만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먼저 질의 요청하셨으니까 질의하시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한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하신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2012년 예산 관련 되면서 2011년 예산, 작년 예산이지요. 작년 예산이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4,583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작년 하반기하고 지금 현재 이 시점하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에서 과가 하나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크게 업무 자체가 변동이 있으신 것은 아니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과는 줄었습니다만 업무가 같기 때문에 사실 예산에 있어서도 같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과가 한 개 줄었습니다만 업무 자체는 같지요, 분명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4,583억입니다, 이 자료에는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자료는 작년 하반기 10월, 행감 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인데 여기에는 2011년 예산이 똑같이 4페이지인데 4,70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반올림하면 4,706억 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4,70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10월에 보고하실 때는 4,706억 원이었던 2011년 작년 예산이 올해 2012년에 보고하실 때는 4,583억 원으로 액수가 줄었습니다. 자, 이것은 2012년도 시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이 예산안을 보시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이 2011년 예산이 4,79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예산은 의회 통과되면서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만 4,64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아쉽게도 우리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44억 원이 줄어서 예산이 3% 정도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쪽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 5%가 늘었는데 왜 우리 문화 쪽 예산은 3%가 줄었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감추경을 하신 건 다 아실 거고요, 감추경에 들어온 예산안입니다. 여기 문화관광디자인본부 66페이지를 보면 여기 2011년도 감추경된 예산이 감추경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거의. 이것이 4,83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보고하신 자료만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들을 보면 2011년 예산에 비해서 2012년 예산이 줄었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이 줄었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자료에 따르면 증감해서 129억 원이 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29억 원이면 2.8%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작년 예산안에는 3%가 줄었다고 의회에 올라왔는데 오늘 국장님이 보고하신 이 자료에는 우리 문화분야 예산은 2.8%, 3%가 늘었다고 되어 있어요. 업무는 차이가 없으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우선 죄송합니다. 자료가 여러 가지 틀리는 부분이 있는 것은…….

김용석

(서초) 위원 틀릴 수는 있어요, 숫자 약간 틀릴 수 있는 건 인정하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하는데 이 차이를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약간 추측이 되는 건 있는데 그것은 서로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으니까, 왜 여러 자료하고 오늘 4,583억 원으로 줄었는지, 작년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문화분야 예산이 순증이 돼 버렸어요. 나머지는 4,583억 원보다 작년 업무보고, 추경예산안 자료, 예산 자료는 다 많아요. 왜 이 차액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우선 일반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이 첫 째는 국고보조금이 내시된 부분과 확정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김용석

(서초) 위원 2011년 예산인데 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요, 2011년 예산 자체가 편성된 예산과 최종 확정된 예산이 달라질 수가 있지요. 원래 100이 내려오기로 했다가 95만 내려오면 5가 줄어들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두 번째는 예산의 이체라고 해서 조직의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다른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즉 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실ㆍ국ㆍ본부별 예산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체 가능성…….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 업무차이는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그런 개연성 있는 부분이 그건데요. 한번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확인해서 오후 2시까지 자료를 주시면 저랑 같이 그것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오후에 이야기해 보는 거로 하시지요. 그러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말미에 연희문학창작촌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경호동으로 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님께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1월 29일 새벽, 그날이 일요일 새벽인데 아무튼 어느 트위터 쓰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이미 확인해 보라고 했다고 트위터에 답변을 하셨어요. 한 국장님께서는 연희문학창작촌 내에, 저는 과문한 탓인지 이번에 보도를 보고 그것이 우리 서울시 재산이 거기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한 국장님께서는 언제 아셨어요, 혹시 실례지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과거에 오래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현장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업무로.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은 안은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 시설이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당시에는 그것이 이게 아니고 과거에 시사편찬위원회가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미 검토해 볼 때 시장께서 1월 29일 전에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시장님 지시하신 트위터를 제가 봤는데요, 그 지시 하시면서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미라는 말씀은 이미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드신 표현 아니세요? 트위터가 먼저 올리고 뒤에 나중에 지시가 온 것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1월 29일 이전에 문화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시 재산이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님이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께서 시장님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29일 이전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그 트위터 내용을 보시고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내리시고 지시 내리시고 나서 지시했다 그런 표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실까요? 아마 다른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문화국에서는 이미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향후에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언론보도를 봤는데 문화본부 직원이 그렇게 인터뷰한 적은 없더라고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언론에서 거기가 요즈음도 언론에서 왜 그것을 문화본부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냐고 의아할 정도로 재산관계니까 아마 재무국이나 다른 파트라고 생각하셔서 기자분들께서 다른 파트로 확인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그런 것 모른다 아마 이런 식의 답변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자주 언론보도 인용해서 그렇습니다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국유지, 구체적인 국유지는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무슨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방법을 시가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는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맞습니까? 여기를 현재 다른 국유지하고 교환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오늘 나온 언론보도가 잘못된 내용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취재원을 확인 못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 본부에서 검토한 사실은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재무국에서 검토했을지는 몰라도 문화국에서는 검토하신 사항은 없으시다 이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왜냐하면 저희는 상대방 국유지는 서울지방경찰청 측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저희가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제시해 오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저희가 미리 어떤 것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직까지 우리 소관부처에서는 국유지하고 맞교환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이 없고 중앙정부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을 통해서 구체적인 부지를 제시하면 그때 검토를 하신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국유지를 교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미리 예측이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측에서 그쪽에서 아마 교환요구가 올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하고 회의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측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에 한 가지 정책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안 제시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제가 이른바 고객 입장에서 원지동추모공원을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미술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술관장님은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만 우리 미술관에서 일종의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루에 몇 분 정도 오냐고 여쭤보니까 100분 정도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무하는 직원분이. 거기에 머무르는 관람객들이 고인을 보내고 나오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체류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술품을 차분히 많이 보실 수 있는, 오시기는 오시는데 많이 보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이 평가기간이 끝나면 미술관에서 하시는 것보다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 역사박물관에서 그것을 해서 전시 중에서 과거의 서울모습이라든가 과거 유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 역사박물관 자료 중에서 놔두시면 거기 오신 분들 가족들이 너희 할아버지가 살았던 시대는 이런 시대였고 할아버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커왔고 그럴 때는 서울에 전차도 있었고 서로 이렇게 해서 더 가족들이 고인을 기리면서 가족끼리 대화할 수 있는 소재 또 그런 것이 미술관이 하시는 것보다 역사박물관에서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3월 29일인가까지 미술관 전시회가 끝나면 중간평가를 하실 텐데 한 본부장님이나 두 분 기관장님께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다음에는 역사박물관 쪽의 전시를 해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보신 다음에 만약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관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전 회의 이 정도 종료하고 오후에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기 전에 서울시립교향악단 김주호 대표가 출석했습니다. 이번에 어제 저희 위원회 출석을 하지 못하면서 해외공무출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받을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명훈 음악감독이 오늘 오전에 여의도에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 예보했습니다만 현재 검색한 결과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김주호 대표님이 간략하게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김주호입니다. 일전에 작년에 1차 평양방문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북경에서 작년에 만났던 인사들과 정명훈 감독 그리고 저희 직원 1명이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합의한 몇 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합의한 사항 중에서 북측에 음악인들이 육성하고 해외진출하는 데 협조한다라는 내용을 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무적인 미팅을 했고 그 결과로 3월 중순에 북한의 은하수관현악단을 불란서 파리에서 공연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정명훈 음악감독은 저희 위원회에 일일이 출석해서 말씀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 감독님이 새롭게 3년의 계약을 체결하셨고 혹시 시간이 여유로울 때 그리고 저희 의회가 열려 있을 때는 한 번쯤은 오셔서 저희 위원회하고 상견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표님?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 순서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분들의 급박한 일정을 감안해서 몇 분은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일어서세요. 위원장과 우리 위원들에게 생활체육회의 긴급한 일정이 있어서 이석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첫 출석하셨지만 의회 분위기를 많이 배우고 느낀 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생활체육업무의 추진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태룡

한태룡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다음은 시립미술관장 아침에 저한테 긴급한 일정을 얘기하셨습니마는 향후에는 그런 일정은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언론기관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석을 허가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제가 미루었어요.

김현기위원장

그럼 앉아 계시겠습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일이 있긴 있는데 그냥 앉아 있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러십시오.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업무추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의회 출석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시겠습니까?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에 질문이 계시면 남아 있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바쁜 일정 있으면 이석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앉아서 야단맞을 각오가 돼 있으면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미술관장님도 마음이 바뀌셨으면 가셔도 좋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은 김기만 위원님이 몇 가지 확인할 게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님은 끝날 때까지 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만위원

안녕하세요, 광진구 출신 김기만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마이크 되나요?

김현기위원장

앞으로 당겨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교향악단 대표, 세종문화회관 사장 좌석을 좀 옮겨서 위원장이 보이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위원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구지부 협조사항 있지요? 한 번 각 구에 보낸 적 있지요?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2011년 5월에 25개 구에 다 보냈나요, 협조요청을?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다 보냈습니다.

김기만위원

협조요청을 보낸 이후에 구지부가 설립된 구가 몇 개나 됩니까?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설립된 곳이 노원구밖에 없습니다.

김기만위원

노원구는 완전히 설립이 됐어요?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설립이 됐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이 얼마나 내려가요?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예산 내려가는 건 아직 없고요, 저희가 사업비로 교실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또 다른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구가 있으면 어느어느 구예요?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강남구하고 광진구가 저희하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5개 구에 서울시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는 구지부가 다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김기만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만 구지부가 아직 설립이 덜 됐어요. 여기는 왜 아직까지 설립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장님들 다 모이고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구청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 과장님 바뀌어가지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계속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저희 체육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고 얘기하는 과정이고 그중에 강남하고 광진구하고 성북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구지부 설립하기 위한 공문을 2011년 5월 그 전에 또 내려 보낸 적 있어요?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한 번 내려 보낸 적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한 번 내려 보낸 적 있어요?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것을 한 번 요청을 했지요?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김기만위원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있는데 구지부가 없어서 원활하게 체육회 운영이 되겠냐, 그 뒤로 현재로서는 설립이 된 게 지금 노원구밖에 없고 강남구하고 광진구가 설립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대회장에 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박원순 시장, 나경원 시장후보 인사 오셨잖아요, 예비후보 때.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셨습니다, 생활체육대회 때.

김기만위원

그러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장애인들 실내에서 있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운동을 해서 그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목적이 있잖아요?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장애인들을 점점 밖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체육회를 만들어 구에 내려 보내는데 예를 들어 구청장 의지가 없어서 체육회가 설립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각 구의 협회나 장애인단체를 만나서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하고도 얘기해서 각 구에 예산을 잡는 것을 얘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정도를 잡아 놓은 상황이고요. 그것을 전체 25개 구에서 만들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사무처장님 이거를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 조직이 서울시장애인체육회만 있으면 안 되고 각 구지부가 속히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지회가 빨리 설립이 돼서 정말 장애인체육회가 원활하게 장애인체육회로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금종

정금종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디자인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이 있거든요. 이번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충원을 40명 더 충원을 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체육지도자 164명에 이번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포함해서 280명인데 여기 작년 2011년 행정감사 자료 요청한 것에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2009년도에 지도자 수가 262명, 2010년도에 240명, 2011년도에 240명인데, 올해 이 40명 포함해서 280명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약 56명이 이직을 했어요, 262명에서, 21.4%.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240명에서 66명, 27.5%. 2011년도는 240명에서 이직자 60명, 약 25%. 10명에서 3명이 이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직률이 굉장히 높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다고 생각하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근본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나 또 다른 분야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호봉제가 돼가지고 단계적으로 자기 미래의 비전이 보인다면 한 직장으로 계속 근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보수는 어느 정도 지금 당장은 한다 하더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이직률이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볼 때 가장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약 2000년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 약 12년 됐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가 이런 하나의 정상적인 직장인이 돼서 자기 직장으로서의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이 돼야 올바른 직장이 되고 이분들이 의욕적으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나 예산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 사람들 하는 것 하루 일과를 보니까 주로 오전에는 각 분야에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어르신들을 지도하러 가고,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이나 취미센터나, 또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집에 유소년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이 있어요, 서울시 사업이. 그거 알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렛츠 고(Let’s Go)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이런 일이 굉장히 업무가 과다해요. 과다하고 아까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도에 생활체육지도자 들어온 사람이나 2012년도에 신규 생활체육지도자나 보수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들어왔으면 한 12년 됐으니까 실장이라든가 주임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돼서 수당이라도 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직률이 이러다 보니까 일은 과중하고 자기의 성과급도 없고 하물며 작년 2011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해요. 지역동아리라든가 구 생활체육회 행사가 있으면 그것도 보조로 출근해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수당 20만 원씩 받는 것도 전액 삭감되어 버렸어요, 2011년도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업무계획에는 지금 이런 많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직률이 높으면 효과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일종의 비정규직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경력이 인정이 안돼서 그래서 호봉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사한 일용직종하고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인 개선을 비정규직 해소 차원에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것이 지금 12년 됐어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렛츠 고 사업 아시지요, 유소년 신체 늘리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들이 복지건강실 쪽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깊이는 모르고 과거에 경영기획관 했었기 때문에 예산사업을 어느 파트에서 한다는 이런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구 협회에 가서 일하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 가서 지도활동을 하고 또 다른 B라는 동네에 가서 활동을 해요. 그러다보면 1시간 1시간 하다 보면 어느덧 점심시간 되잖아요. 자기가 가까운 데에서 점심을 사먹고 또 다른 유치원에 유소년 신체 늘리기 사업, 렛츠 고 사업에 어린이집 가서 유아체육을 또 지도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움직이는 동선도 많이 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어린이집 원장이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비만아이 예방을 위해서 신체 늘리기 사업을 하는데 어린이 체조를 가르치는데 어린이집 원장 기대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도하는 것은 약간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 원장은 어느 정도 기대치를 하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그 지도자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거나 예산을 주지 않지요? 그냥 봉사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이 사람들은 한 달에 150만 원 받고 일은 자기가 생활체육지도자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데려다 쓰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이 사람들을 이번에 40명 추가로 모집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어르신들을 지도하기 위한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이런 소양교육을 해서 현장에 내보내야 이 사람들도 거기에 참고를 해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제가 보면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생활체육에서 강사를 데려다 지금 어린이들 건강증진사업에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유아체육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뭔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래도 뭔가 예산을 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건강증진과에도 유사 사업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김기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올해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했거든요. 제가 편성을 하고 왔는데 금액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기왕에 현재 생활체육지도자가 약 280명 되는데 이 인원을 잘 활용을 해서 기왕에 지금 보건복지부 소관에 건강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내가 2년 동안 할 것 같으면 서로 한번 해 보고 그 결과도 피드백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런 계속사업을 하는데 이런 지도자들을 배치하고 또 예산문제 이런 것도 그쪽에서 같이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맞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생활체육 파트하고 어느 정도 업무의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그쪽 부서 나름대로 건강증진과라는 부서를 두고 하는 사업이고 조금 더 차별화를 요구하고 해서 그 부분 예산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 집행에 효율성이 있게끔 실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검토하셔서 서로 체육진흥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생활체육지도자들도 가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 10년 차나 1년 차가 차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아무튼 제도개선을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이전에 저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향 김주호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새해 들어 처음 뵙지요? 반갑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반갑습니다.

장정숙위원

베이징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피곤하실 텐데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갖고 계시지요? 안 갖고 계십니까, 책자?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 자료는 오늘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답변서 내실 때 대표이사님 다 숙지 하에 제출하셨겠지요, 시향에서.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기억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숙박비 2007년~2008년도에 정명훈 예술감독한테 계약서상에 근거하지 않는 숙박비 제공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비 환수하셨지요. 그런데 거기 보고내용에 보면 전임 대표이사 방침에 의거해서 지출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침이었습니까? 조금 짤막하게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의사항이 많아서.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당시에 요청이 있었고 당시에 그 요청에 대해서 실무진이 판단을 하고…….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대표가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셨냐고요, 그 근거서류 갖고 계시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방침서 말씀이신가요?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전임 대표이사 방침에 의거해서 숙박비를 지출하셨다면서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방침서가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12월 15일 이후에 자료제출 받은 것 없는데 이것 방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환수조치하셨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환수조치 받으셨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상계처리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상계처리도 그것 제가 법적으로 이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희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아니요, 그것 제가 신상발언 때도 문제 제기했습니다, 시향하고 정명훈 감독은 채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번 4번 봐주시겠습니까? 유럽투어 할 때 예술감독 2인 해서 정명훈, 구순열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서류 제출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등석 2매 제공한 거, 그것은 예술감독 차원에서 구순열 씨한테 지급하신 것입니까, 부인 자격으로 지급하신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예술감독과 계약상에 의해서 일등석 좌석을 두 자리를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계약한 것은 알아요. 두 좌석을 주게 되어 있는데 유럽투어에 저한테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예술감독 2인 정명훈, 구순열 이렇게 써서 제출하셨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 계약사항에 의해서 두 자리를 지급한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와이프 자격으로 준 것이냐, 예술감독 자격으로 준 것이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와이프 자격으로 주게 되는 의무는 없고 예술감독하고의 계약사항에서 두 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저한테 구순열이가 예술감독이라고 제출하셨었잖아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것은 오기에 가깝고, 예술감독 일행이라고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 자료도 검토도 안 하시고 제출하십니까? 그래서 활동사항 저한테 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순열 씨 예술감독에 대한 자료제출? 그렇게 중대한 사항을 오기할 정도로 서울시향이 그러한 기관밖에 안 됩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것은 좀 이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구순열 씨가 예술감독입니까,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구순열 씨는 예술감독이 아닙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유럽활동 가셨을 때 무슨 역할 하셨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알 바가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왜 알 바가 없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예술감독과 그 일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계약상에 의해서 항공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때는 매니저 역할을 하셨다며, 종합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매니저 이상의 역할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공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될 입장은 아닙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계약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환수조치 불가한 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예술감독님께서 일행으로 한 것으로 지출을 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계약상에 의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그 서류 오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것입니까, 예술감독으로 저한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것은 해석상의 차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기라기보다는 저희는 예술감독과 일행이라고 표현하면…….

장정숙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글쎄요, 그것은 저희 표현력이 모자라…….

장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다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6번 한번 봐주세요. 유럽주재보좌역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보좌역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보좌역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료제출 안 하십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보좌역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장정숙위원

천만에요,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보좌역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정숙위원

종합행정사무감사 때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없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자료를 못 제출하고 계시고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몇 년부터 그 사람이 근무했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연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 사람 이름, 신상공개 비공개 해서 자료제출 하실 수 있지요, 언제부터 어떻게 근무하셨는지? 자료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것은 법적인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무슨 법적인 것을 검토합니까, 매번?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는데 자료제출하라니까 번번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종합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회의록 다시 한 번 숙지하고 발언에 대해서 위증이 됐을 때는 책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년 동안 유럽주재보좌역 3만 유로씩 나갔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지급됐습니다, 정명훈 예술감독 구좌로. 그것에 대한 근거서류도 그러면 정 감독님께서 유럽주재보좌역한테 넘어갔다는 근거서류 제출하실 수 있겠네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정 감독한테 제공되는 총체적인 연봉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답변서에 보시면 포괄적 급여성 항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수규정이나 급여규정이나 회계규정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정 감독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약관계에 의해서 보수가 지급됩니다.

장정숙위원

아니요, 제가 급여항목에 보면 연간 보수 얼마 있지 않습니까? 보수규정이 있으니까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보수규정은 저희 임직원에 해당…….

장정숙위원

보수 얼마 하고 지불하는 것 있으시잖아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아닙니다. 보수규정은 임직원에 해당됩니다.

장정숙위원

아닙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와 저희 직원들, 또 단원들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장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정 감독의 계약서가 변칙계약서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연간 보수 얼마, 분명히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것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보수입니다.

장정숙위원

처음에 계약하셨을 때는 직무수행비였지만 지금은 보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포괄적 급여성 항목으로 애초에 계약서에 들어 있다, 어떻게 이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의회에서 시정처리사항에 적시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럽주재보좌역이 계시다고 했으니까 정명훈 감독님이 받으실 일이 아니지요. 받아서 지불했는지 확실한 근거자료 제출 하십시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7번 대외섭외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외섭외비를 어디다 쓰셨는지 근거를 내셔야지요. 왜냐하면 계약조건에서 삭제하고 향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계약에 의하면 그 근거를 정 감독이 저희한테 소명을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소명하실 이유가 없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왜요, 왜 없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가져가시는 연봉 개념의 급여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이를테면 계약에 소명이나 정산의 의무가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사업체 기관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130억을 서울시에서 출현하는 기관입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주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남녀노소 불문하고 1,000만 명이 1,300원씩 내야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란 말입니다. 제가 요구하지 못할 것을 요구했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여기는 서울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고 이 자리에 서고 있는 거예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 점 명확히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8번, 번번이 제가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취직할 때 이력서나 경력서 내고 스펙 다 확인한 다음에 계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한테는 근거서류 제출할 게 없다고 한 장으로 딱 못 박아서 보내실 때는 언제고 답변서에는 해외 유명 타 지휘자들의 계약조건에 비해서 과다지급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근거서류가 있으니까 이런 문구를 쓰시는 거 아닙니까? 비교분석 해보셨다는 얘기잖아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네, 그럼 그 근거서류 제출하십시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그것은 정서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현재 상황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매번 답변이 사회통념상 오해를 살만하다, 업계의 관행에 비해서 체결 지불되어 왔지만 시민들의 생소한 시각에서 이런 거, 다 인정하시는 꼴이잖아요, 결국은.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통념상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갑근세를 낸다든가 그 사람이 호봉제로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다든가 하면 얼마든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술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요. 지금 제가 시정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한문철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근거자료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30억의 서울시 출연금이 과연 나가야 됩니까? 왜 서울시가 이거를 못 받아야 됩니까, 자료를? 이런 식으로 포괄적 급여성 항목이니, 업계의 관행에 따라서 체결을 했느니, 숙박비도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 저희 시의원이 뭡니까? 자료제출을 받아서 공부해서 지금 저희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료제출을 안 받으면 제가 어떻게 어디서 자료를 얻어서 이 질문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자료제출을 안 하겠다는 것은 시의원들의 손발을 묶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언론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기사화 되는 것까지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내용 자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과거에 관행에 의해서 추진되어 오던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그 지적하시는 부분에서 상당부분 또 시향에서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새로 계약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장정숙위원

관행 관행 하시는데 잘못된 관행이면 고쳐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계약할 때 상당부분…….

장정숙위원

그거는 그거고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계약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서 내용이?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역할이 크시다고 봅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애매모호하고 답 같지도 않은 답을 쓴 거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그냥 연달아서 한문철 본부장님께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장정숙위원

페이지 23쪽 한번 봐 주십시오. 23쪽 보시면 제가 특감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감사 결과에 따라서 2월 중에 조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보고 받으셨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행감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정숙위원

네. 삼청각하고 북서울 꿈의 숲하고 남산국악당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전임 국장님이 받아들이셔서. 그 결과물 나왔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 결과물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조치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자료 좀 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6쪽으로 넘어가면 전 문화정책과장이 심사회의, 자문회의에 참석해서 심사비를 부당 수령하신 바 있습니다. 워크숍하고 회의날짜도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환수조치 하셨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직 조사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돼서 조사결과 통보되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이 부분도 환수조치 들어가시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79쪽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79쪽 넘어가면 창작뮤지컬 피맛골 연가하고 연서에서 그때 환수조치만 이루어졌습니다, 부당 심사비에 대해서 엄연숙 과장. 그런데 조사 후 환수조치만 했지 징계조치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그 부분도 아직 잘 모르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징계조치 부분은 사실 감사관실에서 징계요구가 있어야 인사위원회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확인해서…….

장정숙위원

아직 확인 안 하셨지요? 그것도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그다음에 오늘 홍희곤 대표이사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그 부분을 간략하게, 어차피 자료를 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때 행정감사 때 2005년도에, 114쪽입니다. 대표이사님이 모당을 탈당하셨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한테 낸 자료에는 2008년 3월 2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의 정책조사역인가 정책보좌역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낸 경력서에 보면 2007년 3월부터 2007년 8월 3일까지 제2정책부위원장으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는 당직 사퇴일자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지도 않고 있고 전혀 뭐라고 그럴까 당원으로 활동을 안 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는 경력증명서에다 제2정책위원장, 그것을 쓰셨거든요. 그거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근무한 기간이 홍희곤 대표이사님이 제출한 신용보증재단의 서류에 의하면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비즈넷 대표이사 등기부등본, 당시는 등기부등본상 확인을 안 해 보신 거 같은데 본 위원도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되었거든요. 제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에는 2005년 1월 27일 부임하셨어요. 그다음에 퇴직이 2010년 6월 25일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겸직이지요? 그 부분 확인해서 홍희곤 사장님한테 소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소명을 하셔야 될 거고, 아니면 허위보고 및 위조서류지요? 거기에 대한 조치 해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참고로 지금 홍희곤 사장께서 지난주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3월에 사임을 하시겠다고 본인이 사임의사를 공식적으로…….

장정숙위원

3월에 사임하시는 것은 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3월까지는 어쨌든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저기니까 사표를 내시든 안 내시든 그건 저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시의회에다 이런 보고자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검증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본부장님하고 직원들 장시간 동안 앉아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업무보고가 자주 있는 것 아니니까 참고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정찬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동네 북카페 운영 아까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있던데 우리동네 북카페 운영 모델 대안이나 계획을 간단하게 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우리동네 북카페 운영 모델은 저희가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그런 방법도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을기업 같은 형태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정찬위원

북카페를 샘플링해서 어떻게 하겠다, 딱 한 가지만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북카페를 하게 되면 일단 필연적으로 거기서 커피나 음료 같은 것을 제공하면 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운영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그 지역의 마을공동체 운영자를 주민들께서 결정하신다면 주민자치에서 운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두 번째 마을기업 형태로 해서 그것을 하나의 기업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개의 북카페를 묶어서 같은 어떤 체인점 비슷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은 자기들이 스스로 경영하는 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가 직영하는 부분이 있겠는데 자치구 직영하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자치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공무원이 돈을 받기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위탁 형태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북카페나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혈세가 지원되는 것들이 사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운영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북카페든 도서관이든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시민친화적인 시민에게 다가가는 이런 사업들이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좀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2012년도 업무계획 보면 아주 화려합니다, 내용들이. 내용들이 화려한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결산을 마무리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심사를 하지요. 그런데 서울시 각 부서에서 연도에 보고하는 이런 사업들이 연말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그런 데이터들이 통 없기 때문에 일일이 의원들이 업무보고한 내용들을 다 체크할 수 없잖아요, 각 부서에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지, 어떻게 주민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방대한 사업들을 벌이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실질적으로 사업 하나를 진행할 때 이게 전시행정 콘셉트로 절대 가면 안 되고요, 박원순 시장님 체제 하에서는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도 혈세가 지원되는 도서관인데 어떤 도서관은 나름대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어떤 곳은 도서관에 책이 제대로 없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도서관이 있고요. 서울시내에 있는 도서관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예술과에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구비, 시비가 지원된 서울시내 소재 도서관 현황을 최근 6년치 이용객수하고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도서관 운영은 학교 교육하고도 관련돼 있지만 국가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시카고대학이 189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외국에서 대학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1890년에서 1929년까지는 시카고대학이 삼류대학이었어요. 둔재들만 가는 대학이었는데 1929년을 기점으로 해서 놀라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 하면 노벨상 수상자들을 싹쓸이했습니다, 시카고대학에서. 그래서 왜 시카고대학이 노벨상을 싹쓸이했느냐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1929년부터 2000년까지 노벨수상자가 68명이 배출이 됐는데 그 핵심은 5대 총장인 로버트 허친스라는 대학총장이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켰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계의 거장들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면 경제분야에 바로 진입하지요, 대학에서.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인문학을 한 다음에 경제학을 접근하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하는 도서관 말고 민간 또 시, 구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의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인재양성을 하는 데 측면지원하는 독서교육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 도서관 관리를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혈세만 지원되고 유명무실하거나, 또 구의 도서관을 가보면 시설이 엄청 낙후되어 있어요. 겨우 학생들 몇 명만 왔다 갔다 하고 관리비만 계속 나가고 혈세만 계속 낭비되는 이런 도서관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또 독서층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내실을 충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및 어르신 대상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취학계층 및 어르신 대상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집행내역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것 누가 담당자지요?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구체적인 내역, 예산집행내역 같은 것 최근 3년치 저에게 자료제출해 보세요.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돔구장 코레일과 협의한 내용이 지하철 출구에 대한 비용 반반씩, 뭐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구일역이라고 구로역에서 개봉역 가는 사이에 과거에 없던 간이역이 중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안양천 위에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접근로가 안 좋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돔구장을 건립하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거기에 출입구가 필요하겠다 해서 서측 출입구, 동측 출입구에 대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측 출입구부터 추진하자 했는데 서측 출입구에 원래 이것이 사실은 역사에 대한 출입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코레일 측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결국은 코레일의 수입도 증가가 되고 당연히 자기 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역사시설이니까 코레일 측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또 서울시가 역시 이 사업을 하니까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계속 협조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레일 측에서는 자기들은 예산이 없다, 필요하면 서울시가 해라, 그런 식으로 지금 코레일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정찬위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가능하면 정부예산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본부장님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코레일 측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도 코레일 측에 철도시설단 쪽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크게 봐서 과거의 철도청 산하지만 코레일은 운영이고 시설은 다른 데에서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쪽에도 예산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자기들도 이런 부분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실무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이 부분에 저희가 작업을 하려면 예산을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도법에 따라서 철도 관련시설에 대한 공사는 철도시설단에다 저희 비용을 지불하고 그쪽에서 공사하고 정산을 받게 되거든요.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서울시비도 투자되어야 되겠지만 코레일 측 예산도 집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역대 정부수반유적 종합 보존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화장이라든지 경교장이라든지 전부 다 올해 안에 6개소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올해 안에 6개소가 완료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올해 안에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저기 보시면…….

이정찬위원

언제까지 완료돼요? 거의 올해 안에 다 완료되는 것으로, 6개소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8쪽에 보시면 장면 가옥은 금년 9월, 박정희 가옥은 8월, 최규하 가옥은 2월이고, 그다음에 이화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아무튼 올해 안에 대부분 되는 거지요? 5개가 올해 안에 되는 거지요, 이화장 빼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개방 자체는 우선 경교장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공사는 끝나는데 또 전시공간 조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규하, 박정희, 장면 가옥이 내년도에 개방되고 2016년경에 이화장하고 윤보선 가옥이 개방될 예정입니다.

이정찬위원

그 개방되는 경교장 개방 올 8월 안에 개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경교장이 대단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공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 잃은 27년 동안 임시정부가 외국을 떠돌면서 법통을 잇기 위해서 계속 27년 동안 외국에 있었지요. 27년 동안 임시정부가 환국해서 경교장으로 왔다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임시정부를 최초에 국무회의를 주재한 곳입니다. 그런데 안두희 총탄에 김구 선생이 서거하셨지요. 이런 역사적인 공간을 사기업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 환자복 쌓아놓고 의사 담배 피고 바둑 두고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이에요. 인도에 가면 간디는 총탄을 맞아서 자기 집까지 걸어가는 장소까지, 인도의 민족지도자 간디는 자기 집 걸어가는 곳까지 핏자국을 다 샌드스톤으로 칠해 놨어요. 그런데 민족지도자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27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서 정부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임시정부의 국무회의를 주재한 그런 공간도 내팽개치고 이화장이나 박정희 가옥 이런 것에만 돈 잔뜩 투자해서 관리하고 이제 시민단체가 제가 진상조사 요구하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한 역사인식 속에서 정부수반유적 같은 것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후손들한테 남겨주는 것은 바로 이런 중요한 역사적인 유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재과장님, 경교장 복원하기 전에 시민 한마당 관련 어제 박원순 시장님 얘기하셨지요?

석진

안석진문화재과장

네.

이정찬위원

총무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경교장 복원에 대한 시민한마당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저한테 자세히 자료를 주시고, 제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3쪽을 보면 물론 한문철 디자인본부장님께서는 그때 안 계셨지만 어쨌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11번에 보면 실지감사 결과에 따라 2월 중 조치 예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감사결과가 나왔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그것 제출해 주시고, 결과물들 읽어보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김미경위원

문제가 좀 있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내용은 감사 지적사항에 있었던 것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6쪽 15번에 광진구 그때 보디빌딩 문제가 있었어요. 남자 코치가 여자선수로 출전한 것으로 여비를 수령하였으나, 저희가 그때 서류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서류 기재 착오는 아니었어요. 그분이 장기간 광진구에서 보디빌딩에 대해서 근무를 하셨고 이게 서류 기재 착오라고만 생각되지 않거든요. 물론 광진구청에서 특별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서류도 제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광진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시고 10쪽에 보면 지금 명사의 작은 도서관이나 문화복합공간, 동네박물관 조성 이런 것들이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소규모 단위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시겠다고 이렇게 내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은 도서관이나 너무나 작아지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가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주는 가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또 동네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나면 거의 많이 보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곳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폐쇄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있으나마나한 공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흉물스러운 공간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예 명사의 작은 도서관이나 동네박물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같은 공간에 조금만 더 소규모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해서 책과 박물관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 이것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특화시키는 방법이 명사 도서관으로 특화시키는 방법도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그것이 동네사랑방 같은 형태로서의 북카페가 돼서 그것이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는 자기들 모여서 그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고민하고 여기에서 업무보고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만 미디어센터 등을 통해서 그 지역 소식지를 만들고 하는 기능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지역마다 그 형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모습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혁신기획관 쪽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각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각각 진행이 되다 보면 너무나 산만해질 수 있고 공간 자체 활용을 잘못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 동네 소규모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주 가지 않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놀이터가 되든 어쨌든 그래도 누군가가 온다는 자체는 좋은데 그게 그야말로 박물관 형태에서 사람이 가지 않는다면 정말 흉물공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잘 컨트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참고로 저희가 은평지역의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을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한 30평 정도 되는 지하 규모이고 월세 50만 원씩 내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교적 거기 인지도가 높아졌던 것이 제가 오시는 손님들한테 일일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청의 구소식지에서 정보를 듣고 많이 왔다, 그러시면서 제법 많이 오시는 분들이 가정주부나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오후시간이었는데요. 또 학생들이 그 시간에 끝나고 오는 시간인데 학교 끝나고 거기로 와서 거기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건전한 이정찬 위원도 말씀하신 책을 읽는 문화가 상당히 발전되어 나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처럼 해서 적지만 잘 꾸미면 상당히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나 가정주부 분들이나 다양하게 용도로 쓸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가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상한 나라의 책방 같은 경우는 책방 선생님께서 마인드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자치 뭐랄까, 자치회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실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한군데라도 제대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면 그것을 사업을 하고 만약에 그러신 분이 없으면 차라리 예산을 그냥 남겨두었다가 추경 때 다른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든가 아니면 내년에 쓰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그냥 편성된 예산이니까 다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되도록이면 다양하게 저희도 목소리를 들어봐야 될 곳이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곳도 있지만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디자인정책 문제인데 디자인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 자체는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나갈 방향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많이 오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됐었고 또 어떻게 보면 디자인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론에 공개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지금 죽어버린 거거든요. 디자인 완전히 뒤로 물러나 있어요.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디자인 마인드를 어떻게 해 갈 것인가는 좀 더 검토를 해가면서 디자인 분야도 이렇게 너무 많이 죽여 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에 디자인은 같이 가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 만들기라든가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도 모든 게 다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을 너무나 뒤로 손 놓지 마시고 끌어 올려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디자인이란 말 자체를 꺼내지도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 같아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동안 아마 쌓아왔던 노하우들은 앞으로 당겨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시고 13쪽에 보면 청춘예술대학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청춘예술대학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연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문예술단체를 모집해가지고 이분들이 노인분들이 계신 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또는 구민회관이나 이런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공장소를 이용해가지고 공연하고 교육, 주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윤영철입니다.

김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기획관님한테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동안 본인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그것을 다른 분들한테 전수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예술단체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60세 이상 노인분들이십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어디 가서 해준다는 거예요?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장소는 일단 각 지역의 자치구 문화예술 기반시설에 가거나 아니면 노인 관련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제가 은평이니까 은평에 청춘예술대학을 한다 그러면 올해는 아니면 한 서너 군데를 권역을 묶어서 한다든지 해서 청춘예술대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우리 시민학교 운영하듯이 그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 뿌려줄 게 아니라 그렇게 고정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오시게 하는 방법들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 27개 사업을 했는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는 연희극단이라는 곳에서 마당극, 연희미술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작년 계속,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교육을 하는 지속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전체로 해서 총 27개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고정적으로 해서 구별로 청춘예술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니까 졸업장을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 같거든요. 그냥 프로그램을 진행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청춘예술대학을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졸업을 하고 졸업장도 받고 본인 스스로도 전문가 비슷하게 됐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송두석 소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두석입니다.

문상모위원

긴장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야기 할 거 아닙니다. 이번 잠실야구장 민간위탁과 관련 상업광고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전종민 위원과 저,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산 수익성이 대폭 늘었지요? 얼마가 늘었습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011년도에 총액이 38억 3,100만 원인데 2012년도는 97억 7,800만 원입니다.

문상모위원

거기에 따른 언론에 홍보를 좀 했습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언론에서 한 두세 번 한겨레하고 몇 군데 기사가 났는데요, 우려 반, 또 현실 인정하는 것도 있고 우려 반 이런 게 있는데 우려는 뭐냐면 야구발전에 기여를 해야 될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에 너무 치중한다…….

문상모위원

그럴 때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뭘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언론에 공식적 대응은 안 했고요…….

문상모위원

왜 안 하지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구단주한테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구단주한테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광고주한테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묵인 하에 줬던 거잖아요. 그것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 건데 이게 우리 야구팬들한테 입장료를 추가로 더 받고 이런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아닙니다.

문상모위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추가 수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서비스 전환 쪽으로 해주겠다, 예를 들어, 그런 부분으로 해야 서울시가 돈에 허덕이는 이런 서울시 이렇게 나오는 걸 방어할 거 아닙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방어해야 되는데 그게 공무원 생활하다 보면 경험상 보면 너무 초기에 준비도 없이 대응하면 오히려 또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문상모위원

그런 거 할 때 상의하십시오. 그것 간단합니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야구본부하고 팬서비스를 위해서 다양한 것을 준비하는데 준비돼서 발표할 때 같이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상당액에 대해서 수익이 나오고 그러면 공무원들 인센티브 없습니까, 우리 소장님이라든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산성과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이 있어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좀 지급하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없는 세수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광현

정광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광현입니다.

문상모위원

오신 지, 지금 발령 난 지 며칠 안 되지요?

광현

정광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1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다른 거 여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체육의 현주소에 대해서 간단한 소견 한번 1분만 이야기 해 주세요.

광현

정광현체육진흥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엘리트 체육 위주로 가고 있고 생활체육이라든가 일반시민 중심의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올해 2012년도 어떻게 체육에 대해서 방향을 잡겠다는 것에 대해서…….

광현

정광현체육진흥과장

저는 생활체육에 집중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습니까? 2030 체육프로젝트가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광현

정광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거기 보면 중요한 우리 체육문제가 한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체육은 학교체육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학교체육 하면 교육청, 아니 자료 안 드리셔도 됩니다, 제가 이야기 할게요. 교육청 그리고 학교문제를 벗어나면 서울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육이 한계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없는 한국체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서울시 같이 하나로 만들어진 체육통합정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 드릴 테니까 자리해 주십시오.

광현

정광현체육진흥과장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본부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체육부터 시작이 되는 게 체육이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노인체육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이 단절돼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사고는 학교는 교육청인데 서울시가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같이 가야 됩니다. 뭐냐 하면 간단하게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생활체육회에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육회도 눈여겨보면 학교체육과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찢어져서 지금 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뭉치면 훨씬 효과가 아마 두 배, 세 배로 늘어날 겁니다. 예산의 중복성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 뭉쳐서 한다면 효과가 큰데 서울시가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체육에 대한 부분이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지원과하고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3개 부서가 크게 보면 업무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만나서 한번 어떤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교육청하고 많이 협의해 봤는데 교육청은 얘기를 꺼내면 우선 예산 지원해 준다는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즉 시에서 예산 지원할 게 아니면 얘기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 협조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마는 아무튼 충분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국민체육진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한 1년 동안 이 준비를 죽 해 왔는데 이번 23일 교육감과 한번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 본부 쪽에서 체육진흥과장님이 같이 가든지 해가지고 한번 만나보고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선수들을 계속해서 좋은 사람들이 육성돼야 되는데 학교체육에서 다 죽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체육에 지원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돈을 대서 운동선수가 크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돈과 관련돼 있으니까 학교와 학부모 문제가 생기니까 학교장은 운동부 자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운동인으로 키워 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돈은 몇 배로 더 들어가지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기초체력에 대해서 갖춰진, 애도 육성되지도 않고 자녀들에 대해서 성장되는 게 졸업 이후에 사회로, 엘리트로, 생활체육인으로 육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교육청과 서울시의회 다 하나로 한 그릇에 모아가지고 이것 정책을 통합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그 첫 단추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2011년까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도출했다고 그러면 2012년도는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정진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반갑습니다.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먼저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국장님 체제 하에서 새로운 시장의 시정가치와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팀워크를 맞출 분들을 대부분 재조정 하셨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전종민위원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지난 예결특위 활동을 할 때 예산담당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은 문화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장께서 여기 오실 줄 알았으면 예산을 미리 좀 많이 배정을 하셨으면 이야기도 수월하고 여러 가지 위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일 할 텐데 너무 빡빡하게 하셔가지고, 문화의 중요성을 여기 오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전에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요, 다만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 취지에서 없는 돈이지만 어차피 공무원 조직은 시장의 철학과 방향에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실질적이고 시민들에게 도움 되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전시성사업이라든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정치적인 내용들이 복선을 깔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다소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산이 늘었다고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특히 문화향유 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보면 437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북서울미술관 건립,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과 같은 거의 말하는 하드웨어적인, 심하게 말하면 토건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이 늘은 것이지 문화사업예산이 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꾸어서 볼 때 그러한 입장에서 같이 바라봐 주실 것을 바라고요. 이 내용을 빼면 실제로 문화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은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예산총괄표에 상당한 착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짚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설사업비를 별도로 뽑아 주세요. 뽑을 수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전종민위원

각 과별로 꼭지가 서너 가지씩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시설사업비를 별도로 뽑아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리고 연희문학창작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시사편찬위원회에서 문학창작촌으로 넘어간 것이 몇 년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09년, 3년 됐습니다.

전종민위원

여기에서 경찰청에서 협의를 해서 문학창작촌의 일부 부속건물과 부지가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부지로 사용되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데 시사편찬위원회 건물일 때 사용되었다는 뜻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전종민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부와 시청 또는 서울시경과 협의가 되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부터 사용되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91년도에 현장을 갔을 때 사용된 것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록으로 볼 때는 전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계속 사용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무상사용허가를 저희 부서에서 해준 것은 2009년 5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3년간을 허가해 주었던 부분입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퇴임대통령 예우법에 관해서 그것을 하다가 나머지는 경찰로 넘어오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 2009년이라는 얘기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은 그 법을 적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그 법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상사용허가를 그냥 경찰 요청에서 한 부분이 되겠는데 그 당시에 어떤 법 판단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종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의를 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결론이 났던 사항이 아닌가요. 이것이 마치 무단점용하는 식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무단점용은 아니었고 저희가 3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전종민위원

자, 묻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이 자치단체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집행한 사항 가운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방금 본부장이 얘기한 취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상양여를 공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했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건물부지와 건물 또 서울시 소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개 건물이 추가로 더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부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관리하는 파트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인데 혹시 또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관리부서나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몇 가지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동네예술창작소 설치 지원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이 나왔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시정운영 계획상에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세부 계획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전종민위원

체크하십시오. 담당과장님들 체크하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동네 미디어문화교실, 참여문화공간프로그램 이 예산 규모를 볼 때 이게 과연 사업실효가 있겠느냐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업꼭지로서 예산규모가 적고 괜히 사람 동원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잡든지 아니면 사업개소를 줄이더라도 실효성 있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억 5,000 가지고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조정을 할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미디어문화교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종민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미디어문화교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사업입니다. 일종의 올해 1차년도는 교육사업으로 할 계획인데 교육사업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즉 많은 분들은 본인들 스스로 UCC의 제작능력도 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어느 구는 하고 어느 구는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명사의 작은도서관, 여행하는 도서관,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공간확보를 선정자 본인이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내 아주 높은 지가에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 우려스럽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부 저희들 명사분들을 면담해 봤는데 그러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이것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는 취지이고요.

전종민위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문화복합공간 조성문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시가 짓는 여러 가지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짓는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하지 이것이 독자사업으로 가서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이 사실 학교에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 자치구와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매칭비율을 조정을 하세요, 현실에 맞게끔. 7 대 3이라든지 아시지만 자치구 재원이 거의 바닥이 나 있는 상황에서 50 대 50이라는 것은 좋은 사업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매칭비율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사업물량을 줄이더라도 시비를 더 많이 투입하고 자치구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의 복합화시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이 현재 자치구와 교육청이 5 대 5 비율로 하고 구가 부담하는 5에 대해서 자치구 재정능력에 따라서 시가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여러 많은 사업들이 자치구에서 공히 그 매칭비율 때문에 사업하기 어려우시다는 말씀이 계시고 해서 현재 예산담당관실과 행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자치구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것이 언제 완료가 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종민위원

해당 과가 어디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행정과가 주관부서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파트가 복지부분이 돼서 복지건강실 쪽에서도 많이 하고 각 부서별로 해당파트를 검토하는데 저희 파트만 따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 여러 보육시설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고 여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각 실ㆍ국ㆍ본부가 협력해야 될 파트가 있어서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문상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체육시설사업소가 상당히 계약조건을 변경을 해서 많이 예상치 못한 세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예산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시민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 재투자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수준으로 재투자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지금 시즌 오픈하려면 한 달 더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시설보완을 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추경을 편성해야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증액된 부분이 약 6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로 편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전종민위원

이 부분이 자칫 이용객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고 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 가지 우려스러운 면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회사가 저희들한테 내는 금액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광고단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주로 내는 광고주가 LG나 두산 같은 실지 야구장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비용이 지출이 늘어나니까 그로 인해서 실지로 입장료를 올리겠다는 개연성이 농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자들이 언론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본부장께서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이 사실은 광고주로서 LG하고 두산 구단주 측면에서 이때까지 특별잉여가치 같은 개념으로 세이브해 왔었지요. 부당한 이익이 그동안 상당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상화해서 광고를 한다고 해서, 물론 구단 사용하는 홈구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어드밴티지는 있을지 몰라도 그 두 사람한테만 광고를 파는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광고는 구장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그 부분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생각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처럼 전체는 아니지만 그 상당부분 연계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최대한 살려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자, 2015년도에 잠실지구에 롯데슈퍼타워가 들어옵니다. 550m이고 상당히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광객 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이제 그러한 관광객이 와서 돈도 쓰고 여기에서 한국문화도 알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다차원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관광부분들 또 문화유적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이 1,000만 넘어가고 2,000만을 향해서 코리아마케팅을 서울마케팅을 하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것이 뭐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그런 부분을 사실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비단 잠실부분뿐만이 아니라 용산 여러 부분 포함해서 서울이 발전해 나가고 국제적인 도시 또 컨벤션산업 성장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깊은 고민과 여러분의 자문을 얻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2, 3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준비해 보겠습니다마는 쉬운 일이 아니라 다음 번 업무보고 때까지 준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장정숙 위원님과 전종민 위원님은 보충질의 5분까지 사용하셨고요. 잠시 정회하고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오전에 한 본부장님께 여쭤봤던 것을 보충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2012년도 예산안 2011년 10월에 했던 업무보고 자료 등과 오늘 업무보고에 나온 예산, 2011년 예산액이 틀리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한성백제박물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직개편하고 편성 방법에 따라 변동해 가지고 제외를 해서 그랬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한성백제가 역사박물관으로 가 있으니까 역사박물관에서는 반대로 작년에 쓰지도 않았던 돈이 작년에 많이 잡힌 다음에 올해 그 돈이 줄었으니까 80억 이상이 줄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150억에서 70억이니까? 역사박물관의 예산 감소폭은 엄청나겠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박물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역사박물관에서는 자기들 종전의 예산만 돼 있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한성백제박물관 관련 건립비 부분 예산이 양쪽에서 모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고, 이해되면서 예산이 여기 증액으로 나오는 건데 증액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화분야 예산이. 만약에 증액이었다면 같은 역사박물관이 시립박물관이 됐든지 간에 산하기관이 마이너스가 된 셈이에요, 크게. 그래서 전체 서울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도 2.3%에서 올해는 2.2%로 줄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과장님만 여덟 분이 계시고 체육소장님까지 합하면 아홉 분의 과장님이 계시는 본부가 전체 서울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대 초반입니다, 2.2%. 우리 상임위로 따지면 9개 상임위가 서울시의회에 있는데 운영위 빼면 우리 문광위가 2%예요. 이게 적지요. 본부장님 보시기에도 너무 적을 겁니다. 2.2%가 뭡니까? 작년에 2.3%도 그런데 2.2%로 또 줄었어요, 전체 점유율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작년에 제가 예산편성을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제는 어차피 위치가 달라졌으니까 올해 새로 오신 본부장님, 과장님도 여덟 분 중에 다섯 분이 새로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분들께서 하셔야 될 올해 가장 큰 일은 내년도 예산확보입니다, 문화분야에 대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점을 각별히, 최소한 2.5%는 넘어야 됩니다, 내년 서울시 전체 예산 차지하는 비중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충해서 여쭤볼게요. 노들섬에 한강예술섬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쨌든 경로를 거쳐가지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말농장이 될 거 같은데, 매몰비용이 한 400억 이상 되겠지요? 땅값이 276억이었으니까 설계비 등등 하면 400억이 매몰되고 있으면서 그것을 주말농장으로 써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땅값 부분을 꼭 매몰비용으로 볼 거냐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아무튼 땅값 따지면 전 세계 최고 비싼 주말농장인데 여기 노들섬의 옹벽 예산 3억 5,000이 우리 문화분야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12년 예산에.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국에서 주말농장 쓴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옹벽 예산이라든가 유지관리 예산은 우리 문화 쪽에서 대줘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노들섬에 한강예술섬 사업이 취소되거나 유보된 거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이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심의라든가 관련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놀리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데에서 논의가 시작돼서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주말농장 등의 도시농업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2년 정도 한시적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이거 예산 우리 문화국에서 쓸 예산 아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시설 용도가 뭐로 돼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문화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상으로는 저희 시설…….

김용석

(서초) 위원 문화시설이었으면 오늘 현안 업무보고에서도 이 분야는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최소한. 언급도 해 주셔야 되고요. 한때 6,000억, 7,000억 사업이었던 부분이 이것이 이렇게 돼서 지금은 한시적입니다만 주말농장으로 할 거라는 간단한 구두로라도 오늘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보고를 안 해 주셨고 우리 예산에는 거기 돈 쓰겠다고 노들섬에 대해서 옹벽과 유지관리 등이 잡혀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노들섬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부분만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농업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저는 그냥 아까 보고하셨던 것 중에 조금 이해 안 되는 거 간단한 거 빨리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작가 존 DMC에 구성하시는 거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면 레지던스 형식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맞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세환위원

660㎡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평으로 한 200평 되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0평 규모입니다.

정세환위원

PD하고 작가실, 프로덕션 오피스 이것만 해도 방이 70개거든요. 거기다가 대소 세미나실, 회의실 이게 200평에 방 70개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규모가 큰 건 아니고요. 추가로 시나리오 작가 존만 지금 200평이라는 겁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이 혼동스럽게 돼 있습니다. 약 50명의 시나리오 작가를 위해서 200평에 배치할 계획이고 현재 첨단산업센터 1층하고 5층 건물을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 한 100평 정도씩으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게임ㆍ애니메이션 제작 및 마케팅, 민ㆍ관 공동협력을 통한 애니메이션 활성화 하고 죽 잡혀 있는데요, 민ㆍ관 공동협력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에서 예산이 저희가 잡은 게 1억 9,800인데 서울시에서 7억 간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5억은 어느 쪽에서 가는 건가요? 협력사 9억, 서울시 7억, 합쳐서 16억, 그런데 저희 잡힌 예산은 1억 9,800, 그러면 5억이 비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게 3년입니다. 7억이라는 게 3년간 30%, 40%, 3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년간 가는데 올해 있는 예산은 그중에 한 해 연도 사업입니다.

정세환위원

어느 분이 대답하실 수 있나? 해치 은퇴한 겁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치가 공식적으로 은퇴한 것은 아니고 해치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해치에 대해서 적자를 보는 부분이 있고, 지금 광화문 해치마당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 쪽으로 하면 상당히 경제성도 있고 그쪽 그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는 구상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계약자와는 결별을 하고 별도로 자활사업단 쪽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정세환위원

우선 업무보고서에 해치가 없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관계없이 그동안 보고서의 왼쪽 끝을 장식하고 있던 것도 바뀌었고, SOUL OF ASIA도 바뀌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총괄목차에 해치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세환위원

예쁘게 있네요, 저는 은퇴한 줄 알고요. 그러면 시간 다 돼가니까 지금 visitseoul.net하고 m.visitseoul.net 그다음에 iTourSeoul 이게 쉽게 말하면 인터넷 홈피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IT 서울관광 정보 제공하는 사이트들이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여기에 5개 언어가 쓰이고 있다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건의인데 지금 이곳을 아마 공무원들께서 5개 모든 언어권 영역을 다 하시진 않을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외부에 위탁을 주지요.

정세환위원

그러면 동일 페이지를 언어만 다른 거로 번역하는 거라면 조금 미리 준비를 하시면 실은 스페인어권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잡혔더라도 미리 거기에 대한 준비 정도를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크게 예산이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이라기보다 동일한 화면을 다른 언어로, 다른 언어로 계속 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시면 언어영역을 좀 더 다양화 시켜서 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종의 건의 비슷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언어권별로 표현방법이라든가 그 나라의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을 고민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오늘 업무보고 중에 신규사업이 꽤 많아요, 한 열 몇 개가 되더라고요. 총 예산은 4,700억 중에 증하고 감하고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을 늘린 거지요? 신규사업이 예산이 증액돼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 안에서 한 셀 안에서 그냥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면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되는 거지요.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많은 것은 시장이 바뀌고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신규사업이 생긴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저는 올해 왔기 때문에 저하고 관계없고 아무래도 작년도에 제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시장님 새로 오셔서 아무래도 시정기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시정철학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김기만위원

알았습니다. 35페이지 보면 답십리 고미술상가 문화명소화 한다고 했어요. 거기는 시하고 동대문구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도로가인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지역에 고미술상 하시는 분들을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인데 당연히 동대문구하고도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될 것으로…….

김기만위원

제가 지나다니면서 현수막을 봤어요.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 업무보고 받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고미술상가 명소화 이렇게 해가지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김기만위원

구에서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구나 또 해당지역 시의원님께서는 당연히 그 사업이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또 업무추진과정에서…….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3억인데 3억은 어디에 쓰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쓴다는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기만위원

여기 보면 지역 민간업자들이잖아요. 보면 고미술품이기 때문에 비석이라든가 맷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쪽으로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거리가 짧은 거리인데 여기를 명소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규사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다 좋은데 이런 것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괜히 예산만 투입시켰다가 실효성이 없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지정할 당시에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지역에 고미술상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지역 대부분이 자가건물이랍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명소화돼서 임대건물일 경우에 또 임대료가 올라서 오히려 이것이 퇴출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 지역은 대부분 자가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은 발전이 되더라도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다는 그런 면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려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미술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관심 있는 쇼핑 내지는 관광의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내판도 하고 예를 들어서 보스턴의 거리에 표시하듯이 그런 지역 안내표시하는 이런 차원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2개 건물에 앞에 고미술상품이 진열되어 있어요. 사실 그 뒤쪽으로는 뭐냐 하면 철물 중고매매상이 그 뒤쪽으로 골목에 다 자리잡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될까 저는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연에 한번 가서 보시고 잘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2페이지 보면 지역사회기반 참여형/체험형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있는데 소외계층 대상 오케스트라 교육 있지요. 우리 서울시향 대표님도 나와 계시는데 저희 지역에 서울정신병원이 있어요. 거기 환자들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와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재능나눔 차원에서 하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과거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당시에 제 아들도 이런 쪽의 업무활동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지만 그때 보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이런 시설에 공연을 나갑니다. 가면 또 부모들도 자녀들하고 같이 가서 그분들에게 간단한 선물이지만 드리고 하면 사회가 협력하고 또 애들도 거기 가서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그것이 나름대로 사회교육도 되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계층들이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서 이런 데 참여해서 공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것이 한 50년 됐어요, 생긴 지가. 사실 서울시에서 50년 전에 아주 외곽지역이었는데 그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서 지역사회에서는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헐고 재건축하자라는 차원에서 도시계획국장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데 가서 공연도 해 주고, 요즈음에 음악치료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스포츠바우처 제도가 없어졌네요. 그게 아마 있을 텐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빠졌는데 스포츠바우처라든가 문화바우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바우처는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바우처는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고요, 13쪽에.

김기만위원

스포츠바우처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직원의 설명을 들음) 스포츠바우처가 예산상으로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것도 증액이 됐나요, 올해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전년도 ’11년도에 15억 7,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9억 3,500만 원으로 약 18%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만들기 국내여행 있지요. 그것이 전년대비 50% 감소됐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부분이 전년도에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이것이 국비대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매칭사업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실집행액 기준으로 하면 금년도에 줄어든 것은 아닌데 작년도에 예산만 많이 잡혔다가 실제 집행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기만위원

집행이 안 돼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대비 실지 감소 50%다 이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작년도에 국비가 20억이 가내시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10억만 내려왔습니다. 즉 10억이 내려오지 않아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이 나중에 결산할 때 불용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예 저희가 확정내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본부장님, 생활체육 보면 한마당축제인가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 아시는 분이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4월, 10월 등에 생활체육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이것을 보면 물론 생활체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사업인데 여기에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조직에 대한 인원동원, 그리고 예산, 구청에서의 예산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만 가고, 예를 들어서 저도 가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누구는 옷을 맞춰주었는데 어느 구는 옷이 좋은데 우리는 왜 옷이 이렇게 안 좋냐부터 해서 부작용이 많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서울시가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구가 50% 이상을 부담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됩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더 큰 것 같은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문상모위원

몇 사람의 생색내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효율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사업이다 이거지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무튼 제가 깊이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말씀 못 드리겠고 고민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상모위원

한 달 정도 이후에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3개 체육회에 이번에 감사도 받았고 여러 가지 홍역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해 봤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체육회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상모위원

네, 3개 체육회에 대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실지로 직무분석까지는 못 했고요.

문상모위원

한번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든지 직무분석을 3개 체육회의 직원들이 그 큰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 정도 직원으로서 숫자가 이 정도면 적정한가, 필요시 사람들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전문성에 대해서 과연 그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래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지금 아무튼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새로이 도입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 규모가 많아야 200억 미만이고 인건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사업비를 지금 있는 인원이 지출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는 인원이 훨씬 더 많아야 되니까요. 다만 그러면 과연 직원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아니면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판단의 고려요인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런 직원들이 설사 문제가 있다 해서 내보낼 수가 있느냐,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을 때 또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가장 현실적인…….

문상모위원

그것 때문에 본부장님 계신 것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실지로 이분들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부분들인데 이분들을 저희가…….

문상모위원

그러면 알고 이대로 방치하면 10년 전이나 앞으로 10년 이후가 똑같이 갈 것인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있었습니다만 인사상의 문제상 제도상의 문제, 회계상의 문제를 제도를 통해서 개선하고 이분들 교육을 시켜서 어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 실지로 이분들을 저희가…….

문상모위원

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직원들을 어떻게 해고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한번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보자는 거지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것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3개 체육회 전체에 대해서 하면 한 1억 5,000 미만으로서 서울시가 한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5,000 투자해서 보다 좋은 효율성에 대해서 나온다면 좋은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우선 현실적으로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상모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어제 말씀하실 때 세종 지하 아띠공간에 대해서 임대료가 어제까지 날짜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어제 저녁에 등기 답변을 받았고요. 이전에는 임대료 산정을 다시 조정해 달라는 답변을 했었는데 어제 답변에는 납부를 하려 하나 현재 현금 유동성문제 때문에 3월 20일까지 유예를 해달라고 답변을 받아서 일단 실제 법률 집행에 들어갈 때 명분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월 말까지로 다시 답변을 보냈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이게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재작년에 공사를 해서 1년이 지났는데 11억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에다 그것 임대료를 깎아 달라, 뭐하라, 지금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거기가 식음료 공간입니까? 문화공간입니다. 이것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월 말까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어제도 제가 거기 진행했던 부분, 분명하게 진행했던 직원들 다 문책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분명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미경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제가 반대했었던 거고 무리한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제 속기록이라든가 모든 것에 시정질문까지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놓고 이제 와서 뒤로 빼고 있는 사람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미경위원

한문철 기획관님, 이 지하공간이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도 분명하게 지하공간은 일단 식음료 공간이 아니고 연습실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서, 지금 여기저기 민원을 내고 금액을 줄여 달라, 그게 명동칼국수라는 곳이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1억씩 투자하고 얼마씩 투자해서 이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분명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세종문화회관 뒤에 SK주차장이 있습니다. SK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 기간만료가 됐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돼서 서울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넘길 게 아니라 저는 세종문화회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종문화회관 자체에 주차장이 없어요. 옆에 빌려서 2층에 200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미 2층은 다 차지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의 본래 취지로 다 돌아오기 위해서는 주차장부터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분명하게 SK주차장을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또 역할들을 서로가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교통본부 측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은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청와대 사랑채 건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거기가 서울시 홍보관이 아니라 청와대 홍보관입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운영비도 5 대 5 쓰고 있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가 위탁기간 만료 해입니다. 올해까지는 분명하게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분명하게 국가에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과거에 제가 예산과장 시절부터 문제제기를 저도 똑같이 위원님하고 했었기 때문에 같은 입장입니다. 저희가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주호 대표님 잠깐 자리해 주시지요. 대표님, 아까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예술가의 임금문제는 굉장히 사회통념상 이런 말씀을 굉장히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업이 아니에요.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예술부분도 예술가로서의 그런 것도 분명하게 있지만 우리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의 전례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정명훈 예술감독 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투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루뭉수리한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알려질 것은 알려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아,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 아니면 이 정도는 그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서로가 이것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자료를 안 내거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김주호 대표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사람이 자산인 기관입니다. 시설도 없고 다른 기본재산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예술가고 그 사람들이 가장 신나게 자기 재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려면 그 사람들에게 보호해 줘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려운 세금을 받아서 쓰는 만큼 그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현재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봐줄 수 있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은 다양한 곳에 예술가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게 다 두루뭉수리하게 가버리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지금 시향뿐만 아니라 미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에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시향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두루뭉수리하지 않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얼마든지 계약을 하고 계약에 대한 방침도 분명히 시에서 저희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사항을 저희가 충실히 지키는가는 언제나 검증을 받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벌써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고 저도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고 그랬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문제는 있었어요. 문제는 있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실 건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투명하게 할 것은 더 투명하게 하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가 공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저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디자인본부가 가장 중요한 본부인데 본부장님, 대장금 한방의료 관광체험 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정찬위원

한옥마을에서 차 마시는 체험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그것은 부실하고요. 대장금 한방의료 관광체험 있지요, 업무보고에 보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것은 허준박물관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실속 있는 관광을 만들어 보세요. 한옥마을에서 차 한 잔 하는 것은 안 되고 대장금하고 관련된 역사적인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허준기념박물관하고 연계하면 우리나라 전통한방에 대한 제조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번 잘 구상해서…….

이정찬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제가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저번에 시장님하고 오찬할 때도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활체육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구인구는 얼마, 테니스인구는 얼마, 이런 서울시만이라도 생활체육인구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정찬위원

지금 현재 2002년도 전국 야구인구가 한 280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냐, 한 800만으로 늘어났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야구팀들이 야구를 하려면 7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야구공간을 사용해야 돼요. 안양천에 있는 야구장이라든지 동네에 있는 야구장이 비율이 70 대 1이라니까요.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체육관계자들이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경기장이나 구장은 어떤 건지, 이런 생활체육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변 쪽에다 부채꼴 모양으로 야구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사각형 안양천변 공간에, 한강 공간에 사각모양의 땅이 있어요. 그러면 부채꼴 모양이면 4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야구장을. 그러면 엄청난 야구인구를 수용할 수가 있지요. 가령 강서구 가양대교, 방화대교인가요, 그 밑에 가면 돌하고 배추심고 노는 땅들이 많아요. 그런 땅들을 개간해서 야구장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면 엄청난 야구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기반시설들은 하나도 안 해주고 야구인구들은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야산도 개발하고 학교도 오픈하고 다 하는데 대규모로 늘어나는 체육인구에 대한 체육시설에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세요. 생활체육에 대한 인구가 어느 단체가 제일 많은지, 그렇게 파악을 해서 거기 수요에 맞게 서울시의 체육정책도 짜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방금 일간스포츠 기사에 보니까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하고 전종민 위원님께서 심의에 들어가셔서 체육관련 수익창출에 대해서 시장님도 칭찬하시고 아까 체육관리사업소장도 얘기했는데 오늘 일간스포츠에 보니까 “서울시 목동구장 광고권 입찰 논란” “넥센과 KBO 반발”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떴는데 두산하고 LG는 모기업이 있는 대기업입니다. 모기업이 있는 대기업인데 지금 광고권을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봐야 되느냐, 공공재로 봐야 되느냐 논란이 좀 있거든요. 논란이 있는데 서울, 광주, 대구만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 보면 대구와 광주가 추진 중인 새 야구장이 완공이 되면 장기임대 형태로 가면서 다시 구장에 광고권을 준답니다. 그리고 제9구단 창원에 거기도 광고권을 구단에 주고 10구단도 유치에 나서는데 전북과 수원도 같은 입장으로 광고권을 구단에 줄 예정이거든요. 외국의 경우는 전부다 정부에서 야구장을 지어가지고 그냥 장기임대 줍니다, 우리나라처럼 광고를 개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목동에 있는 넥센 같은 경우는 광고료 연간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거 가져오면 부도나 버립니다. 넥센은 부도나는데, 왜냐하면 넥센은 모기업이 없어요. 자체 마케팅을 가지고 겨우 근근이 끌고 가는데 작년에도 적자였고요. 그래서 이것을 두산하고 LG 했다고 해서 전부다 적용을 시키면 안 되고요, 미래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야구인구가 250만 됩니다. 250만이 되는데 목동에 한 20만 되고 잠실이 한 200만 되지요. 그런데 순수한 야구인구들을 통해서 그 수익을 광고업자들이 그동안 가져가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수익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대안인지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구단이 또 하나 없어져 버리면 그것 또 야구인구가 어디로 가냐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넥센의 경우에는 모기업이 없는 거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산이나 LG는 기업 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수입이 전체 자기네 수입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데 넥센 같은 경우에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한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상모 위원님이나 전종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수입이 자칫 잘못하면 투명성이 떨어져서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양면성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투명성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현실에 맞게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는 거지요. 아까 체육관리사업소장님도 보고했지만 양방 팽팽합니다. KBO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두산하고 LG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목동의 넥센 같은 경우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입장권 판매하고 중계권료하고 광고가 세 가지 수입이에요, 야구가. 그런데 거기에서 팔이 3개인데 하나를 잘라버리면 부도나서 없어져 버리라는 거지요. 작년에도 적자인데 광고수입까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운영 자체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무튼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것은 그 구단이 폐지되는 것 자체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회계의 투명성이 없어지는 것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을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심사숙고해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디자인 지원사업 29페이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누구지요,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디자인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강남트렌드센터 있지요?

정재

송정재디자인정책과장

네.

이정찬위원

강남트렌드센터, 구로중소기업센터, DMC창업센터, 세 군데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을 지출 현황 자세히 뽑아가지고 저에게 가져오세요.

정재

송정재디자인정책과장

운영 현황하고 지출현황이요.

이정찬위원

강남트렌드센터하고 구로중소기업센터하고 DMC창업센터에 예산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업된 금액들이 어떻게 실천이 됐고 그다음에 구로중소기업센터, 강남트렌드센터 이렇게 보면 기업체가 80개, 40개 있는데 기업체 현황도 자세히 뽑아오세요, 저에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투명하게 들여다보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구로중소기업센터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에 보면 10개 사 4회 160명, 컨설팅 80개 사, 개발 41개 사 돼 있는데 이런 현황을 정확하게 가져오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정재

송정재디자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19페이지에 보면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발굴 지원에 올해 예산이 33%가 감소됐어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 예산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자꾸 예산이 삭감되고, 이것은 점차 사라져가는 고유의 전통문화ㆍ예술을 적극 발굴ㆍ육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되면 안 되거든요. 대단히 문화의 중요성은 이런 역사적인 문화들이 잘 보존될 때 역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문화의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예산이 삭감돼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전통문화 육성ㆍ발굴에 대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고.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세요. 미군기지 이전부지 문화시설 건립 및 노들섬 자연친화적 개발 타당성 용역 검토 5억 5,000만 원 들어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이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는 없던 항목이었습니다. 이것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반영이 된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누가 반영했습니까? 의원이 요청해서 반영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의원님이 요청하셔서…….

김현기위원장

의원님이 요청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현기위원장

누가 요청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현기위원장

왜 말씀을 못 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내부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현기위원장

이것은 의원을 통한 위장반영이에요. 앞으로 예산반영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름은 당연히 의원 이름을 빌렸겠지요. 의원 누가 노들섬 자연친화적 개발 타당성 용역을 5억 넣겠습니까? 본부장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허위발언을 하고 계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허위발언은 아니고 나중에…….

김현기위원장

밝히세요, 누구인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의원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발언은 의원이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뒤에서 요청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시에 제가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했을 때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지 않았고요. 계수조정위원님이 아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다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페이지 보세요. 명사의 작은 도서관, 여행하는 도서관 등 조성 운영 지원이 19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 시의회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어떤 사업으로 되어 있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이 사업이 없었고 의회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 한옥관광도서관 명목으로 19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출할 때는 한옥도서관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옥관광도서관으로…….

김현기위원장

한옥관광도서관으로 해서 지금 증액이 된 거지요. 신규증액된 것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신규증액 19억 됐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런데 왜 사업 명칭을 이렇게 바꿉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이것 등 조성 운영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김현기위원장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예산사업을 분명히 명시해서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의로 사업 명칭을 바꾸고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방재정법, 각종 예산관련법규에 위반됩니다. 예산 전문가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것은 업무보고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도록 분명히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업무보고를 유인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동스럽다는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 과정의 착오이고…….

김현기위원장

지금 예산서를 제가 일일이 확인했어요. 한옥관광도서관 해서 19억을 반영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명사의 작은 도서관, 여행하는 도서관 등으로 사업을 전격적으로 변질을 시켰어요. 이것은 책임을 물을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여러 건을 묶어서 쓰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을 19억이라고 쓴 것인데 건별로 저희가 예산을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런데 사업보고서 11페이지 위에서부터 보세요. 한옥도서관 ’12년 중 종로구 한옥보전지구 내 설치방안 검토, 사실은 이것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된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사업은 보류를 해 놓고 시장이 추진하는 작은 도서관, 여행하는 도서관에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궁색하면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 본부장만큼 나도 예산 볼 줄 알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방재정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지방재정법에 이대로 하면 어긋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방재정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세요.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10억 원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억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아, 1억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예산 반영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 반영될 때 사업 명칭이 뭐예요? 서울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활성화 연구 용역입니다. 사업 명칭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꿀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의회가 이런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라고 승인해 주었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제목 바꾸고 타이틀 바꾸고 내용 바꾸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저희가 결국은 문화콘텐츠…….

김현기위원장

됐습니다. 답변 궁하니까 자꾸 답변하지 마세요. 본부장님이 원체 정직하신 분이라 거짓말로 해놓은 것은 답변하는데 목소리가 바뀌어요.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 하시면 안 돼요.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변경해서 집행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다음에 제가 오늘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답십리 고미술상가 문화명소화,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증액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의회 예결의원이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청한 것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솔직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배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배경도 모르는 사업을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할 수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현기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아까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예산 함부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업만 반드시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신다고 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현기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 내용도 잘 모르면서 지금 업무보고서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배경을 모르니까 결국은 내용을 모르지요.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은 서울시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지방재정, 지방예산의 전문가입니다.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저희 위원회에 3억 하나 증액됐다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현기위원장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끝내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오고 싶으면 출석하고 오기 싫으면 불출석하는 곳이 아닙니다. 의회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실무부회장이 매달 지급되는 급여의 내용과 또 지금까지 결재한 회의 서류의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종문화회관 사장님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님하고 두 분만 지금 계시는데 산하기관의 장은 물론 시장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부서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입니다. 따라서 감독부서의 업무 방향에 충실해야 합니다. 절대 의욕이 넘친 나머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추진에 너무 앞서 말씀드린 의욕이 넘친 나머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발언해야 됩니다. 이분법적 발언은 경계해야 합니다.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더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소통과 통합에 역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을 잘 따른다면 이분법적 발언, 특정지역 운운하는 발언은 삼가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갓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오늘 애쓰셨습니다. 해박한 업무파악을 통해서 시민이 편안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본부장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항상 시민을 염두에 둔 시정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징계 요구 건의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고만규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명수ㆍ김명신ㆍ김용성ㆍ김인호ㆍ김창수ㆍ김형태ㆍ김희전ㆍ박기열ㆍ박래학ㆍ성백진ㆍ신승호ㆍ양준욱ㆍ유광상ㆍ이강무ㆍ전철수ㆍ정상천ㆍ정세환ㆍ최보선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징계 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장정숙 의원님 외 22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장정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서 본 위원에게 베풀어준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동료의원 22명과 함께 발의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징계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원요구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기에 이에 서울시향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은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조례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울시향의 의원 자료제출 요구 거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어 2012년 1월 5일에 본 의원이 입법법률 자문의견을 의뢰한 바,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이 개진된바, 서울시향에서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에 서울시향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장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보고)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징계 요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장정숙 의원님과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김주호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이 비록 저희 위원회 위원이시지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자리 만들어 드리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김주호 사장님, 장정숙 의원님이 자료요구한 부분에서 특별히 자료 제출 못할 사유가 있나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내용상 자료를 제출 못할 사유라기보다는 개인의 비밀과 예술가의 활동 내지는 연봉 같은 것들이 외부에 공개됐을 때 법인의 운영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험적으로 사실은 지난번 공개에 의해서 상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로서 올바른 경영을 위해서 기관경영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검증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찬위원

그럼 비공개적이라고 함은 현재 요구한 자료를 직접 가지고 오셔서…….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설명을 드리거나 그다음에 지난번과 같이 언론에 유출되거나 또는 특정인에게 이 자료가 전달이 돼서 활용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큰 고초를 겪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로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찬위원

그럼 비공개를 원칙으로 장정숙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본 적 없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현재까지는 법적인 검토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해당 계약자들과는 비공개 약정상태에 있습니다. 비공개 약정상태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공개하고 그것들이 유출됐을 때는 저희들이 민ㆍ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면서 경영을 하거나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활용해야 되는 자원인데 자원을 활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정찬위원

저도 비공개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봤고요, 또 직접 직원들이 가져와서 보여주고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자료들이 내 연구실에 많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그것은 김주호 사장님 융통성을 발휘해서 장정숙 의원님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자료를 가져와서 서로 디스커스(discuss)를 했으면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왜 팽팽하게 이렇게 긴장관계를 조성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이정찬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 연결선상에서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비공개에 대한 범위, 문서상으로 주지 않고 열람하는 형식에 대해서 장정숙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정숙의원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내가 무슨 컴퓨터 머리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열람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계약서 항목 어디에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구한 항목 없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그리고 의원이 종합행정감사를 통해서, 출연금이 130억이나 들어가는 단체입니다.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감기관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이것은 장려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신다면 행감이나 행감기간 중에 의원들이 보도자료 배포하는 것도 위법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민간인 사이의 계약이 아닙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는 시향과의 계약 내용은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적재원을 어떤 조건으로 사용하는가를 설명하는 공공정보로도 볼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단원평가 더불어서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단원평가의 경우에도 개인별로 식별이 가능하게 성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라 그러면 사생활의 침해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단원평가 점수분포도라든지 탈락자의 점수라든지 평가항목 등 개인별 점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게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를 가공해서 의원에게 제출하는 성의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12월 15일 자료제출요구한 뒤에 어느 한 분도 저한테 성의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범위가 순수민간인의 경우와 비교해서 서울시 출연재단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취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상모위원

예산에 대한 쓰임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업무입니다. 그러면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또 있을 수가 있지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있다면. 그러면 비공개 열람을 한다면 의원이 숙지를 하고 아까도 장정숙 의원께서 말씀했듯이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거든요. 똑같은 식이 아닌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보도자료를 통해서 유출되는 경로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들께서 배포하시는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문상모위원

그 정도로 민감한 것이 되나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평가, 예술적 기량에 대한 평가는 예술감독의 고유권한이고 그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방식,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그런 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록에 의한 평가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보도자료 건과 관련돼서 보도자료로 공개될 수 있는,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전달한 자료 자체가 그대로 외부에 전달되는 자체, 가공되지 않고 특정한 사람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도 개인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서는 기관의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정숙의원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잠깐만요. 장 의원님은 질의하실 때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저희 이것 처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 8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대변인실에서 신문구독하는 것 자료 달라고 했을 때 기자분들이 와서 보기만 하고 이것 밖으로 발설하면 책임진다고 각서 쓰라고 해서 저희 이미 위원회 한바탕 뒤집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재안이 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오디션 서류요, 원안 복사를 하셔서 이름 다 지우시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박 누구누구도 필요 없고 김 누구누구도 필요 없이 원안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원안을 카피를 하세요.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 부분이라면 이름 부분을 싹 지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카피해서 주시는 것은, 그랬을 경우도 문제가 있나요?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 걸리는 것이 있나요? 누구를 평가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것은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섹션별로 악기별로 대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고 또 이해당사자 자체가 지금 일부 단원들이 외부에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외부에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논의구조를 내부로 불러드리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세환위원

아, 사장님 말씀은 아무리 지우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작은 증거자료만 있어도 여러 가지 유추가 가능한 문서라는 얘기신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정세환위원

오디션 서류가 그렇게 민감합니까? 정말 문외한이라 여쭤본다고 생각하시고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민감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장막을 쳐놓고 연주하기도 하고요.

정세환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블라인드 개념으로 이름을 아예 지워버린 상태에서의 점수표를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름이 없어도 점수표에 표시된 숫자만 가지고도 유추가 된다고 그러면…….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리고 그 형식 또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눈감고 이 사람의 연주가 좋다 그러면 좋다고 O에 X를 표시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계량화된 점수로 표시할 수도 있고 그냥 점 하나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평가방식이라면.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인이 공감할 수 있고 객관성 있게 평가될 수 있느냐 그것은 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예술적 평가에 대한 재량을 맡겼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판단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만위원

대표님, 우리 장정숙 의원이 어떤 분인지 아시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약력이나 이런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사실 음악하신 분이 음악하는 단체에 이렇게까지 요구할 정도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체육인의 입장에서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장정숙 의원이 개인 이익을 위해서 의정활동하는 데 무슨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이 정도로 할 정도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것도 한번 헤아려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입장에서…….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장 의원님이 어떤 개인적인 연유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저희가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요. 동료위원들 몇 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일단은 이쪽 대표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서운하지 않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원의 요구에 응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서울시향을 대표하는 대표 징계 건의안을 올린다는 것이 저희들도 마음이 편하겠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 또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김기만위원

저도 사실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동료의원 같은 차원에서. 그것을 헤아려 주시고, 물론 압니다. 대표자로서 단원들의 프라이버시라든가 비밀을 지켜주고 이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기까지는 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정숙 의원님도 음악을 하시는 분이고 또 음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실상 있어요. 아마 김주호 대표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향 오디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몇 사람에 의해서 주도가 됐습니다, 단원을 채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임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것이 잘못 비쳐지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몇 사람에 의한 시향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술하시는 분들의 본인만의 그런 것들도 소중하지만 여러 가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라든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민의 세금이라든가 기본적인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게 어느 수준에 맞추어져야 되는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분들도 물론 예술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분이 돈을 받아요. 우리 시민 세금의 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감내할 것은 감내를 해야 되는 거지요. 무조건적으로 지켜주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투명해지는 거지요, 서로가. 그래야 이게 예술감독이 정말 정당하게 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문제 혹시 저희들이 계약을 위반해서 돈을 더 주었다든가 아니면 독직을 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리고 싶거나 가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검증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저희가 감사를 받는 거나 조사를 받는다면 당연히 조사관들께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조사관들은 바깥으로 여론의 심판을 받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방도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숨기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왜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자료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자료들이 항상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자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자료들이 장정숙 의원님이 보셨을 때 옳지 않은 자료들이 왔었다는 거지요. 이것은 아닌데 이런 자료들이 오고 나중에 또 요구하고 재차요구했을 때 자료가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뢰감을 잃었던 거지요, 시향이.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희가 거짓자료를 냈다는 말씀은 이를 테면 어떤 것을 거짓자료를…….

김미경위원

거짓자료 그 부분은 삭제를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신뢰할 수 없는 자료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정숙 의원님께서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장정숙 의원님의 마인드, 생각, 또 이것을 투명하게 좀 더 음악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기조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룰을 잡고 그렇게 해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즈음 들어서 체육회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그런데 체육회가 드러나 보니까 너무나 철옹성 같던 체육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음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한 꺼풀을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논란의 공방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주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예술가의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드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철옹성같이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술가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분들 역시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고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예술을 하지만 본인들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우리가 첨예하지만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오디션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의 오디션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왕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고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을 아주 객관적으로 한다고 해도 학연이 생기고 필연적인 관계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오디션에 대해서, 그렇다고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 한 사람이 다 결정하는 거에 대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사실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차차 단원들한테 불만이 가서는 안 되겠다, 내부 고객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충분히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여전히 오디션에 관한 특이성, 특수성 같은 것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디션도 오디션이고 미술하시는 분들, 특히나 체육하시는 분들,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 다 오픈돼 있습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화가분들도 마찬가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물통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물통이냐, 이거 파란색의 물감이 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 다르다는 얘기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 단원들 평가는 그날 오디션 하는 날 오늘 와서 연주회 보고 한 번에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내내 지켜보고 또 근태도 평가하고 여러 가지 평가항목들 해서 같이 보는…….

김미경위원

글쎄요, 지금 예술감독님이 얼마만큼 계속해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시지 않아요. 계속 지켜보면서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도 정 감독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평가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평가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는 예술감독에게 그것을 맡겼으면 그 사람에게 그 권한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분의 권한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권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인정을 안 하시고 그분의 권리만 인정을 하시냐고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죄송하지만 그것은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에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숙 의원님은 더 이상 장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래 의석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숙의원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본부장님,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평가하는 제도가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업무평가도 있고 감사제도도 있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게 아니지요, 근무평정제도가 있지요. 요새는 용어를 뭐라고 씁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근무평정제도 그대로 사용하고…….

김현기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근무평정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무평정은 차상위자나 차차상위자가 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요즘은 상위자가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다면평가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다면평가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러한 자료는 공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재 근무평정자료는 본인에게만 알려주고 전체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만약에 서울시의회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승진을 했는데 또는 퇴출이 됐는데 영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근무평정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 합니까, 안 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본질을 피해 가시는데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형식은 다르지만 공무원의 근무평정이나 예술단원의 오디션 평가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평가 내용을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공무원들 근무평정에 대해서 과거에는 본인에게도 알려주지 않다가 최근에는 본인만 자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가제도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부서에 대한 평가는 공개가 되는데 개인에 대한 평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김주호 대표님, 시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문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고문변호사에게 의견을 자문의뢰를 해 봤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해 봤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거기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일단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저희 서울시향에 있을 거다, 그래서 민ㆍ형사상의 책임 거기에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 점을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따라서 그 법률자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표님도 자료제출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저희 경영적 판단도 그…….

김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건의안 당사자인 김주호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질의하신 내용을 다 보면서 대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사람이 유일한 자산인 기관입니다. 사람을 보호할 수 있게 해 주셔야 경영자로서 경영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경영자로서 저희 기관이 최대한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제 소신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간담회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징계 요구 건의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와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주호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