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재정경제위원회 김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 골목상권으로의 경쟁력인 대규모 진출로 인해 서민경제로 대표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은 거대자본을 기반으로 중소상권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이들 점포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법적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기업의 불법 편법적인 확장은 이런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심각한 도덕불감증과 사회적 책임의식 부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제한조치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도입해 중소상인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유통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권역별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 적정비율 및 총량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요일 또는 공휴일 중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기업과 각 자치구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각한 영업상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에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게 특정한 품목의 영업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비록 도탄에 빠진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한 순간에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이루어진 금번 조례 개정 조치가 대형유통기업 등의 지역상권 진출을 억제하고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상인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늦었지만?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인택환 의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고율의 장기적 청년실업문제는 일반실업문제보다도 특별하고도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9%대로 일반실업률의 2배에 달하고 체감실업률은 20%가 넘는다 할 정도로 심각하며, 실업청년들의 대부분이 고학력 청년들이어서 국가 사회적으로 인적자원의 낭비가 지대하고, 또한 청년들의 실업률이 고공행진 하는 반면에 3D 관련업종 소기업들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간극 틈새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채워짐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임금자산 해외유출로 인한 국부의 손실이 막대한 점, 청년들의 3D 관련 소기업에 대한 취업기피로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기초기능기술의 보존 육성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청년 고실업률로 인한 지각결혼으로 가임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출산율이 근본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등 커다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청년실업 해결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의 청년실업대책이 고용의 총량을 증가시키기에 미흡한 임시적이고 단기 반복적인 청년실업대책이라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그동안 고용사업주에게 지급하던 단기적인 장려금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취업청년 당사자에게 2년간 직접적으로 취업지원금을 지급하여 고학력 청년들의 3D 관련 취업기피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3D이면서 급여수준이 타 분야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취업지원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희망급여수준을 충당하여 주고, 이들에게 창업지원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기능기술을 습득토록 하여 그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 고용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기업에 고학력청년들의 취업을 고취 유도시킴으로써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간산업의 기초적 기능기술을 보존 육성하고, 외국근로자 임금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 안정의 제고 그리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을 실질적이므로 저감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지원대상이 특별하게 서울시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 거지요, 지금 현재 조례안대로는?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지원대상기업도 서울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조례안에.

아니, 원안에…….

아, 원안은 아니지요.

원안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시 소재 기업이라는 말이 좀 빠졌습니다.

그것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인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제2조 정의에서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한정하였고, 안제7조 대학교의 범위도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대학교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안제8조에서 인용 법령명을 수정해 혼란을 막고, 안제10조를 수정해 창업지원의 방법 등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내용을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또는 공휴일에 쉬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월2회? 공휴일과 일요일, 그렇지요. 지금 현재 대형마트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매출 현황을 보면 월에서 금까지가 한 60%를 차지하고 토, 일요일이 한 40%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이 조례를 저희가 만드는 취지는 여야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감대는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어떤 폭넓은 선택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토, 일요일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직장들을 평일에 다니기 때문에 토, 일에 집중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화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금 한 달에 4번 정도 일요일이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2번 정도를 강제휴업을 시키는 것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누구께 질문했습니까? 발의하신 분…….

실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권고안입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지금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문제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의지 내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표명하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서울시가 이번에 소위 말하면 권고를 해서 자치구에서 신속하게 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자치구마다 그것을 동일하게 다 만들어야만 이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다르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시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통일성, 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고안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업무협조 형식을 취하든지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트에 토요일, 주로 실장님은 대형마트에 가보십니까? 대형마트 이용하세요,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주로 마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용하시는 이유가?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구비해서 주차장도 있고 굉장히 쇼핑하기가 좋아서 저도 사실 마트를 이용합니다만, 그런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휴일이든 아니면 일요일이든 이 마트를 강제휴업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전통시장으로 몰릴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오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중지는 모았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서울시에서 차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에 주차장 문제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선해야 될 것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큰 의미 자체가 우선 위원님께서 중소상공인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고요. 특히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 서울시가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는 자치구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이라든지 휴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휴업일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는 안 제12조제1항제2호가 일요일과 공휴일에 한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월 2회로 지정되는 의무휴업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실장 권혁소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32호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근로복지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구 근로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며, 근로복지시설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로자복지시설의 명칭을 근로복지시설로 변경하고, 근거조문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로 변경하며, 자치구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이전에 따른 변경된 주소를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자치구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김선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교육과 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법정전출금의 전출시기를 현재보다 다소 완화해 시장의 재정집행권을 보장하고 서울시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매월 징수된 관련 세액의 전부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한 규정을 다소 완화하여 매월 징수된 세액의 90% 범위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고, 반기별로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 경우에도 서울시 재정의 긴급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을 담당하는 서울시와 교육청이라는 각 주체가 상호 신뢰의 원칙과 책임에 따라 교육문제를 자율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이런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시의 재정상황이나 시장의 재정집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원 대상으로 삼는 서울지역 대학생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조문해석상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안 제2조제3호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는 서울지역 대학생의 범위를 첫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 혹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 혹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하게 되면, 너무 90% 이상으로 규정을 두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조례안은 ‘100분의 90 범위에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안은 저희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100분의 90 이상으로 한다면 조금 시장의 재정권을 약간 침해하는, 예를 들어서 정산의 90% 이상 세입이 다음 달에 끝나지 않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의 생각은 가능하면 100분의 90 범위의 원안이 제일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수정을 하셔야 된다면 ‘100분의 90 내외에서‘ 정도로 수정을 해 주시면 합리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논의를 좀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교육청 관계자 나왔으면 들어와서 답변을 좀 하라고 그러지요, 김인호 위원님 제안에.

(도봉) 위원 그동안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도봉) 위원 국장님, 언제 오셨어요?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도봉) 위원 이 내용 아세요?

네,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서울시가 법적으로 교육청에다가 얼마를 지원해야 됩니까?

올해 약 2조 4,000억 정도를 지원해야 됩니다.

(도봉) 위원 2조 4,000억인데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 45%, 시세 총액의 10%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은 서울시 재원이 아니에요. 교육을 위해서 서울시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교육청 1년 예산이 7조를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65% 정도인가요?

(도봉) 위원 65% 이상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뭐냐면 서울시가, 2011년도만 봅시다. 3월 21일까지 한 푼도 안 줬어요. 안 줬지요?

작년에요? 네.

(도봉) 위원 안 줬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경상적경비의 인건비만 65%인데 교육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그래서 교육자치가 되겠어요? 이것이 서울시공무원들의 자세였어요. 그동안 갑을의 관계에서 아주 횡포를 부려왔다고, 길들이기하고. 그것을 바로잡자고 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좋습니다, 매월 따박따박 주자, 징수된 세금 다 주자, 그래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그것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재의요구 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재의요구 철회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 조례 사실은 개정할 필요도 없어요, 100% 주면 돼. 그래도 집행부 입장을 봐서 의회에서 양보해서 집행부의 재량권에 좀 숨통을 터주자고 해서 90% 범위에서 90% 이상 정도는 주자 이렇게 해서 조례 발의를 했는데, 교육청하고 충분히 이것 상의했습니까?

교육청하고도 논의를 했고요.

(도봉) 위원 그런데 교육청 의견이 90% 범위 내에서 하자고 했습니까?

아니, 교육청의 의견은 지금 조례대로…….

(도봉) 위원 그러니까 취지를 아시겠지요?

100% 다 달라는 것이고요.

(도봉)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위원님들 다 간담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말이야. 교육 자치에 대해서 그러면 역행하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봉) 위원 이것이 박원순 시장의 뜻이에요?

아닙니다.

(도봉)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것이 박원순 시장의 뜻이냐고?

아, 저희 집행부의 뜻이고요.

(도봉) 위원 아니, 집행부 뜻이라는 것이 시장 뜻이냐고?

뭐 시장님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봉)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말 돌리지 말고요. 시장님한테 이 내용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조례안이 90%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개정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이상’으로 수정이 될 것 같다는 데 대해서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은 보고를 못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시장이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세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봉)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우려에 대해서도 보고하셨느냐고, 내 얘기는?

네, 교육청의 생각은 90% 이상으로 거의 100% 가까이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요.

(도봉) 위원 그러면 90% 범위 내에서는 50%까지만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봉) 위원 아니, 범위잖아요, 1에서 90%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개정안이 발의된 입법의 취지는 90% 범위라고 했지만 90%에 근접하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문구상으로는 범위가 0에서 90입니다만 입법의 취지가 90%에 가깝게 하여튼 정산이 되는 대로 다음 달에 전출을 하자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의 자의적 판단이지요. 범위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범위입니까? 90% 내외다 또는 범위다 그러면 하한선이 있어요? 하한선 없잖아요?

지금 문구상으로는 0에서 90이고.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의 특수한 경우에는 3월까지 안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만…….

(도봉) 위원 그러면 시장이 바뀌면 또 달라집니까?

지금까지는 그전 달에 들어온 것들을 가급적 전출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시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교육청에 줘야 될 돈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이 바뀌시든 안 바뀌시든 이 예산, 법적으로 전출해야 될 돈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그런 의지는 시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도봉) 위원 국장님,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교육재정이 원활하게 확보되어야지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 어떻게해서든지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도와주려고 해야지 그것을 갖다 꼼수 부려가지고 그렇게 조례 발의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도봉)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교육청 입장 좀 들어보시죠.

안은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회계관리팀장 안은용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서울시 교육재정 전출금이 저희들한테는 전액 다 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작년의 예를 들어서 보면 3월 28일 처음 지방전출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국가교부금하고 지방전입금 이것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 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발의해서 공포를 하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원래 조례가 없어서 사실 법 자체 가지고 100% 그렇게 전입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여건도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교육청 입장을 감안해서 최대한도로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 발의를 했지만 최대한도로, 범위 내라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0%에서 90%까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도 9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니 팀장님이신가?

안은용 네, 안은용입니다.

지금 90% 범위에서 90% 이상으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안은용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이십니까, 과장님이십니까?

안은용 회계관리팀장입니다.

팀장님이 생각할 때 범위하고 이상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건가요?

안은용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는 90% 범위 내 해도 90%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일단 용어 자체가 90% 범위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0%에서 90%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90% 이상은 해야지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 매년 몇 %의 전출금을 받아왔지요?

안은용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월 28일 처음 저희들이 전출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1,500을 받고…….

그때는 집행부하고 교육청하고 미묘한 뭐가 있어서 그랬던 것 아니에요? 자, 서로 신뢰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지만 강제규정이 돼서 너무 독촉하면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해왔잖아요.

안은용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다보니까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저희들이 세입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글쎄, 제가 뭐 집행부 편을 들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을 살면서도, 징수된 세액에 따라서 좀 융통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안은용 네, 저희들도 그래서 최대한도로…….

90%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두어놓으면 자 90% 안 걷혔는데 규정을 두어놓으면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은용 그래서 최대한도로 90%는 조례로 정해놓고요. 만약에 진짜로 서울시가 90%를 못 걷혔다고 그러면 그것을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00분의 90 내외로 해놓으면 서로 협의하면 되지 않겠어요?

안은용 그런데 내외로 하면, 일단 그래도 범위가…….

90% 이상 해놓으면 걷히는 것도 보면서 협의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일방적인 요구잖아요? 일이라는 게 서로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협의해가면서 일을 해야지 지금까지 해오면서도 별 문제 없었잖아요. 다 받아왔잖아요?

안은용 받아오기는 받아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늦게 받아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금상 차질이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집행부하고 지금까지는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미묘하게.

안은용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개정…….

제정을 하는데 강제규정을 두어서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님, 아무튼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갖고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팀장님이라고 그러셨지요?

안은용 네, 그렇습니다.

법정전출금이 서울시교육청 재정의 몇 %를 차지하십니까?

안은용 한 36% 정도 이렇게 차지…….

40% 가까이 되지요?

안은용 네, 그렇습니다.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교육청 재정에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이지요?

안은용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직접적인 관계기관이지요?

안은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재정을 담당하는 국·과장은 어디 가셨어요? 우리가 서울시 집행부를 상대로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지만 직접적인 관계되는 기관, 재정책임자가 여기 참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중요한 조례안이에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 조례안이에요?

안은용 중요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자리에 참여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회의석상에?

안은용 죄송합니다.

기관간에요. 서로 존중해야지요, 신뢰를 바탕으로.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청의 여러 가지 재정의 안정성, 건전성을 감안해가지고 작년에 조례안을 그렇게 성안했어요, 서울시장이 재의까지 요구할 정도로. 그러면 서로 기관 상에 존중해야지요. 교육청의 지금 입장을 보면 존중하는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 개정안 성안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입장을 표하지 않다가 뒤늦게 90% 범위에 대해서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이론을 제기하고, 성안 작업할 때 해야지요.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안 제정이나 개정안을 만들 때 그냥 장난으로 하는 줄 압니까? 다 조사하고 분석해서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의견 개진할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입장을 표하지 않다가 뒤늦게 문제의 소지 있다 그러고, 합리성 여부를 떠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팀장님이라고 그러셨지요?

안은용 네.

박태규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전출금이 어떻게 갔어요, 작년 것?

안은용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 글쎄 3월 그때 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고 나서?

안은용 그 이후에는 뭐 제대로 왔습니다.

정상적으로 갔지요?

안은용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은용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실례지만,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 3월에 자금이 없으니까 각 공사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공사비의 50% 범위 이내에서 돈을 주도록 돼 있지요, 계약을 하면. 그렇지요?

안은용 네.

그런데 3월에 그때 급해가지고 그렇게 지침을 내려놓고, 그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기성이 될 때마다 돈을 주라고 하는 것은 좋아. 그 이후에 돈이 제대로 갔는데도 돈을 안 주는 거야. 50%, 법으로 당연히 주도록 돼 있는데도 기성금만 주는 거야, 기성금.

안은용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 자금이 없어서…….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본부 지침이 못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 준다. 그렇게 업자들한테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야. 왜, 돈은 있는데도 안 주는 거야. 그 내용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안은용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당초에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금을 나중에 될 수 있으면 억제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급한 상황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교육청이 아주 전형적으로 보면 무소불위의 기관이야. 왜냐 하면 딱 지들 멋대로 해놓고 법이고 뭐고 지침 딱 내려놓고 무조건 업자, 왜냐 하면 계약을 하면 50%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안 주는 거야. 왜 기성금만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잘하고 어쩌고 그러면 또 주고,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알아봤더니 강동교육지원청 같은 데는 주고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데는 안 주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좀 하세요.

안은용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데도 안 주는 거야, 돈이 있는데도.

안은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달라. 팀장님, 그러면 못 믿고 그런다면 100%를 다 달라고 차라리 수정안을 요구하는 게 낫지 않아요?

(도봉) 위원 지금 조례에는 100%를 주게 돼 있어.

아니, 주게 돼 있는데 수정안을 90% 이상으로 하니 차라리 100%를 달라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못 믿어서 그런다고 그러면 차라리 징수된 세액의 100%를 달라고 하면 될 일이지 90%을 둔 이유는 뭐예요?

안은용 당초에 개정을 할 때 저희들은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내용 자체를. 나중에 의회 홈피에서 뽑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늦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작 그것을 알았으면, 그래도 원래는 100%로 조례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90%이상으로 해서 저희들 의견을 제출했을 텐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은.

(도봉) 위원 작년에 저랑 서윤기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한 게 서울시가 교육청에다가 사실은 의무적으로 매달 따박따박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조례를 매달 주자 해서 지금 현재는 100%를 주자는 조례를 작년에 발의를 해서 통과돼서 오세훈 시장이 재의요청을 했어요, 100% 못 주겠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해서 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했기 때문에 현재는 조례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는 의무적으로 100%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90% 정도를 매달 주고 나머지 정산분은 반기별로 정산해 주겠다는 조례가 됐는데, 문제는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이 문제를 두 가지가 문제인데 조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급하니까 이것을 2월에 개정해 달라 해서 제안할 정도면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와야 되는데 서울시 입장을 중심으로 가져온 게 문제고, 두 번째는 김선갑 의원님 지적대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본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도 팀장이 오실 게 아니라 정말로 교육감이 오시든지 아니면 뭐 기조실장이라도 와서 뭔가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영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위원들은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교육청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말이야 내 일 아닌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문제인데 사실은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되면 그냥 매달 100% 주게 되어 있는 원 조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을 생각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90% 하한선을 정해 달라, 그래서 90%까지는 최소한 받아야지 교육재정이 원활히 돌아간다는 것이고, 서울시는 좀 더 재량을 더 달라고 그래서 90% 범위 내로 해서 70%를 주든 80%를 주든 89%를 주든 이렇게 완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라든가 교육 자치를 위해서는 좀 서울시도 양보하고 교육청도 양보한 접점은 90% 이상, 하한선을 두는 것이 맞다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님, 간담회 때 합의한 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저는 아직 교육청하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좀 안 된 것 같으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를 건의합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전출하는 전출금의 규모를 정하고 있는 안 제3조제1항의 100분의 90 범위가 해석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안 제3조제1항을 수정하여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수정하여 조례의 입법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선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가 교육청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수정안이 제안이 됐는데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타 시ㆍ도의 조례를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도지사와 경기도교육청하고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선도 상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내용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관과의 상호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신뢰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청의 조례개정안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기도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중요시해서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우리가 갑을관계에 있어서 교육청을 꼭 갑의 입장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별 문제 없이 전출금이 주어져 왔는데 갑을관계에 있어서 갑의 입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례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아까 간담회에서 아까 김선갑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 또 여러 동료위원님들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의 자세가 좀 문제가 있었고요. 김인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우리가 교육자치 또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법적으로 사실은 이것을 100%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그동안 사실 갑에 있는 서울시가 3월 21일까지 석 달 동안 한 푼도 안 줬다가 이것을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횡포 아닌 횡포로 비추어져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진일보하게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주자고 해서 조례발의가 처음에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경기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는 90% 범위 내니까 자료요청을 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딱 90%가 아니라 아마 75%, 80% 이것이 들쭉날쭉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운영하는 을의 입장에서는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자세의 문제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절박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질타를 했으니까 정치적 입장이나 또는 다른 것을 떠나서 교육 자치를 위해서는 이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후에 다시 다루기를 제가 원합니다. 교육청의 책임 입장에 있는 사람이 와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사실관계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장님.

네.

우면산 통행료를 우리 존경하는 김기덕 의원께서 예를 들으셨는데 이 우면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의 사업계약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민간사업자하고 전체적인 수입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요금을 어느 단계에서 얼마씩 올린다고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통상의 민간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와 서울시 간에 일종의 수익보장 내지는 이것을 위해서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이 이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의견청취는 사실 기속력은 없습니다.

기속력은 없는 거다?

그렇지요. 법적으로는 없는데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이 채택이 되면 그것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속력은 없지만 의회 존중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따라야 되는…….

그렇게 되면 민간사업자하고의 어떤 신의성실원칙이라든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위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게 될 경우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회기가 열려야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데 일부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이것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재정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면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점에서 거꾸로 보면 의회에서 일정하게 의견청취안을 심의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거꾸로 필요한 이유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우면산터널 같은 경우에 최초에 1,000원이었어요, 통행료가. 1,000원이었다가 2,000원으로 또 올립니다. 서초구청에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당시에 이명박 시장이 그러면 가격을 좀 올려서 통행량을 줄이자. 그때 당시 서초구청에서는 통행량이 많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요금인상을 요구했고, 그래서 요금을 올렸어요. 그런데 올린 상태에서 대신에 원래 30년이었던 것을 19년으로 운영기간을 단축을 시켰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 이후에 통행요금은 2,000원으로 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서 운영기간을 다시 30년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그때 보장되어지는 약 11년치의 추가운영수입이 약 3,700억~3,800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이것이 그때 당시에 서울시와 시장이나 이런 고위직과 민간사업자 간에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들쭉날쭉 요금을 가지고, 결국 이 요금에 대해서는 다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발생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0원으로 유지가 되다가 2,500원으로 인상한 시점도 당초 하기로 했던 시점보다 늦추고, 뭐 일부 조정하는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 말은, 첫 번째는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시의회 의견청취가 사실은 저희가 형식적인 절차 내지는 한번 걸러보자고 하는 의미밖에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하게 되면 그 가격을 가지고 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임의로 조정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통제를 할 수도 있지도 않겠느냐는 의미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나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현재 사업자와의 협약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뭐냐 하면 아까 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절차상으로 우리가 최초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요. 이것이 추가됨으로 해서 의견청취를 받는 과정에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이 됨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민간사업자하고 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8조에 있는 시의회 보고과정에서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63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 지역의 소방 현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2년 4월 신설 예정인 강북소방서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해당 소방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등을 추가하고, 도로명주소의 시행에 맞추어 우리시 사업소 및 직속기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방직 308명, 일반직 6명, 총 314명을 증원하여 현행 서울시 총 정원을 16,283명에서 16,59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시행으로 열악한 소방공무원 근무환경과 소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개선해서 소방서비스 제고와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소방직 308명을 증원하고, 어린이병원의 뇌성마비·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 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효과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치료사 인력 일반직 6명을 증원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우리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조정으로 기능직 정원 188명을 상계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립대학교에 설치된 특수대학원 중 산업대학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나아가서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하여 지식기반사회 인재양성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3호 중 “산업대학원”을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융합을 의미하는 “과학기술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공원녹지국을 푸른도시국으로다가 변경한다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없고요.

네, 이상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일부 조례를 개정하면서 길 이름으로 주소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부 조례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고치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2014년 1월 1일자로 효력이, 모든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정비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에 따른 정비작업을 각종의 문서라든가 공적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 경제진흥실도 1건이 올라와서 했는데 경제진흥실에 주소를 바꿔야 될 게 그것 1건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그 조례 개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과 취지에 공감합니다.

본 조례 개정 안건과는 무관한 것인데요. 도로명주소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나 의견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지금 일부는 저희가 현장에서 듣고는 있는데요. 홍보기간이고 행안부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서울시의 도로가 도로명주소를 쓰기에 적합한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구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북동서로 해서 구획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것이 되어 있다면 좀 나름대로 쉽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구가들이 도로명주소를 쓰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하고 힘든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것을 행안부에 건의해 보신 적 있나요?

네, 건의도 했고 일부는 좀 저희가 했습니다.

서울시 현황 같은 것을 건의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재산신고 하면서 도로명주소로 바꾸는데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럴진대 앞으로 이것이 일반시민들까지 도로명주소로 바꿀 때 그 혼선 같은 것을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황을 서울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진흥실장 권혁소입니다. 경제진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산업경제정책관 한국영, 일자리정책관 강병호, 경제정책과장 김의승, 국제협력과장 최경주, 투자유치과장 김용남, 생활경제과장 박상영, 외국인생활지원과장 김명주, 일자리정책과장 주용태, 사회적기업과장 김태희, 일자리지원과장 이방일, 창업소상공인과장 송호재, 농수산물공사협력관 박희오) 오늘 4개 기술교육원 원장도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소개:동부기술교육원장 김건중, 중부기술교육원장 서명선, 북부기술교육원장 최종협, 남부기술교육원장 임령) 경제진흥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정수용, 경영기획관 김인철, 기획담당관 황보연, 대외협력담당관 김재용, 조직담당관 이해우, 법무담당관 서경배, 예산담당관 김상한, 평가담당관 김진만) 저희 미래창안담당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최홍연, 교육격차해소과장 박종수, 평생교육과장 정정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기획단장 황종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박영섭, 지리정보담당관 김연수, 정보통신담당관 박웅수, 유시티추진담당관 이계헌, 데이터센터소장 조원준) 조원준 소장은 지난 2월 15일자로 정보화기획단에 전입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