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과 권기욱 물관리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에서는 이상기후에 의한 국지적인 폭우대책 마련, 친환경적인 건강한 생태하천 조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정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실장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금년 한 해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27일 수해로 인한 피해는 기존의 도시방재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에는 기상이변을 일상화된 도시환경으로 간주하여 지역맞춤형 수방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상습침수지역의 반복적인 피해를 차단하고 수방사업을 우기 전에 완공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시개발 시작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침수를 저감하고 빗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빗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빗물관리량을 2010년 29만 톤에서 2014년 51만 톤까지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수해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민ㆍ관ㆍ군ㆍ경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적으로 안전한 생태하천 복원으로 사람ㆍ물ㆍ도시가 공생하는 친수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안전실 전 직원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정책관 권기욱,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위, 하천관리과장 고태규,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동오,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윤경,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이항구,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배민호) 김학진 물재생계획과장은 심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실 업무 중 물관리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기욱 물관리정책관과 이동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물관리정책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금일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장을 수행하고 해빙기 시설물 안전과 공사현장 점검관계로 이석하고, 김학진 물재생계획과장은 제1차 서울특별시 설계심의분과 설계평가회의 기본설계 적격심의위원으로의 참석관계로 불참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물관리정책관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욱 물관리정책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관이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관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양해해 주신 대로 4개 물재생센터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 도시안전실 4개 물재생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물재생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김병하 도시안전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박원순 시장께서 수방시설 견학 차 일본을 방문한 일이 있었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같이 가셨던 분이 우리 물관리정책관에서…….

하천관리과장께서…….

그렇지요. 고태규 과장께서 다녀오셨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실까요.

고태규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방문 성격이 뭐였습니까?

방문 성격은 일본의 방재시설들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서울의 방재시설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가셔서 어떤 시설들을 봤으며, 또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선 첫째날은 가서 요코하마에 있는 츠루미 조절지를 봤습니다. 그 조절지의 면적은 85㏊ 우리 평수로 따지면 25만 평 정도 되거든요. 하여튼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큰 데가 난지유수지인데 난지유수지는 한 4만 평 그 미만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 엄청난 수치고, 거기에 저류량이 390만 톤 그러니까 100m 100m에 390m를 쌓아 올릴만한 그런 엄청난 양을 저류시킬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쪽 시설에는 2002년도에 요코하마 월드컵경기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을 세워서 밑에는 물이 차도록 했고 위에는 경기장을 설치한 그런 시설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최초부터 요코하마 경기장이…….

유수지에 그 경기장을 설치한 겁니다.

아, 최초부터 그랬어요? 동시에 공사를 했던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요코하마 경기장은 나중에 시설이 된 겁니다.

저류조부터 하고?

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지요.

그쪽을 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과 공원 이런 것들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전부 봤고, 우리 같으면 대규모 그런 면적에다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방재시설에 굉장히 큰 투자를 많이 했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다음에는 간다가와 지하저류조를 봤습니다. 간다가와 지하저류조는 직경이 12.5m 지하 40m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장이 4.5㎞로 해서 총 저류량이 54만 톤을 저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의 내부에 들어가서 전부 다 보고 그랬는데요. 이쪽에서 갈 때에 일부 반대하는 그런 교수들 쪽에서는 일본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효과도 없다. 그래서 현재 폐기된 사업이다 해서 우리의 그런 시설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 실제 일본은 어떻게 이 정책을 운영하는가 하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1,015억 엔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1회에 걸쳐서 비용이 156억 엔의 침수피해를 감소시켰다. 그런데 1년에 한 2회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년 정도에 원금을 회수하고도 남았다. 그래서 상당히 경제성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다. 간다가와는 연장이 동경만까지 나중에 빼는 계획입니다, 한 30㎞ 정도 되는데. 그 사업 쪽에서 지금 한 4.5㎞ 정도가 된 것이고, 계속 사업을 해서 동경까지 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시설을 설치했고, 이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또 이 방법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또 새로운 공법이나 이런 것을 물었는데 일본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이 방식으로, 왜냐하면 하수관로가 부족하니까 확장을 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공간 확보가, 매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보상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뒤따르고 또 땅을 파면 지장물 이런 문제 때문에 도저히 다른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이 방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일본과, 물론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못 미치겠습니다만 약간 유사한 성격으로 정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우리도 같은 그런 지역여건입니다. 우선 관로가 부족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됐습니다만 지금 도시가 개발되고 포장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유출률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 하천에 대한 단면이 부족한 실정인데 하천이나 관거를 키워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거를 매설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하로 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될 지역들이 서울에 다수 있습니다. 일본은 거의 평지입니다. 평지다 보니까 저류형의 형태가 되겠고, 우리는 터널이 시작되는 부분하고 나오는 부분이 높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배수 형태를 대부분이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잔류수만 꺼내는 형태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단면은 우리가 좀 작더라도 계속 흘러나가는 유하식이기 때문에 많은 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그래서 비용을 일본보다 줄여가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본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다녀오셔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의 어떤 수방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는 무슨 모니터링을 해서 정책을 수립중에 있는 것이 있나요? 다시 말하면 일본에 갔다 오셔서 보고 느껴서 이 점이 참 좋다, 그래서 무슨 정책의 전환이라든지 무슨 계획을 세운 일이 지금 현재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선 갔다 와서 시장님께 이 추진내용을 1차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24일에 2차 모임이 또 있습니다, 시장님 주재로. 그렇게 하고 일본에서 시장님께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 침수해소를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조율을 위해서 2월 29일에 3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3차 토론회 내용을 보시고 결론을 내리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반대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3차 토론은 주로 대상은 누구를 상대로 토론회를 할 것입니까?

토론회는 전문가들하고 그런 분들이 토론을 하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의회에서 나가실 분이 있나요?

의회에서는 시간이 이렇게 돼서 서영진 의원님이 참석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주목이 되고 그런 좋은 점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받아들여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태규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좀 더 계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박원순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아직 1년도 채 못 됩니다만 도시안전, 또 방재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동안에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강조했고 우리 박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정보가 이제 객관적으로 전달이 안 됐을 여지는 있지만 그런 부분만 객관성을 띠신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고태규 과장님을 비롯해서 수방대책 또는 방재기능으로 선진국에 다녀오신 것은 너무나 잘하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 분야를 다룰 때에 큰 도움을 아마 주실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아쉬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향후에 이러한 선진 비교시찰이라든가 아니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갈 때 우리 의원들도 시장과 동참해서 서울시정을 함께 고뇌하고 또 고민하고 또 시찰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계획을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들고 별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다녀오신 보고성과물을 우리 위원회에 또 우리 위원들에게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자료와 성과보고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자리니까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또 자료 좀 요구하고 그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관련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병하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집행실적을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잘 같이 정리를 하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좀 전에 고태규 과장님께서 일본의 대심도 배수터널 같은 경우는 평지라서 저류조 역할도 같이 한다. 그다음에 직경이 12.5m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는 대심도 배수터널은 직경이 한 7m 정도인데요. 그렇지요? 7m가량 7.7m 이렇게 갈 것 같은데…….

7.5m정도 됩니다.

그 정도 해도 폭우에, 집중호우에, 기상이변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직경을 그 정도로 잡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저차가 있고 그래서요?

지금 신월동에 설치하는 것이 7.5m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류량만 따지면 한 15만 톤 정도가 되는데 실제 그쪽에서 일어나는 총 홍수량은 침수를 일으키는 총량은 한 45만 톤에서 6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식 같으면 그 물을 전량 저류를 시켜야 되고 우리는 밑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실시간으로 배수가 되니까 별 문제가 없겠다, 용량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5페이지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 어제 김병하 실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상이변에 따라서 빗물펌프장 증설을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물관리정책관님도 나오셨는데 그동안의 증설현황하고 재원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9페이지에 보시면 서울형 자연 물순환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녹지, 투수성 포장, 빗물침투 집수정 등 생태 투수면적을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오세훈 전 시장 재임기간 중에 생태 투수면적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실적, 실적에는 예산까지 포함됩니다. 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쪽에 현장중심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세부내역을 보면 침수취약 서민 반지하주택 공무원 돌봄서비스 확대 시행 그렇게 하셔서 공무원 약 1만 명을 배치해서 재침수율 20%를 기록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 돌봄서비스가 작년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실시를 했으면 2010년이나 2009년에는 재침수율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서비스 기능이 효과를 봤다라고 보면 재침수율이 낮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방차원에서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재침수율까지 포함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지금 빗물저류배수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신월, 광화문, 사당 배수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자료로 주셨는데요. 도림천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해양부가 주관해서 용역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혹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러면 언제 정도 그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예상하건대?

한 3월 말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고태규 과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좀……. 지금 혹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란 것은 예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오리무중인가요?

지금 용역사에서 산정한 내용을 국토부에서 심의과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야 되는데 용역사에서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2002년 기본계획 때 내용보다도 한 73%가 홍수량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도림천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대방천으로도 지금 안 된다 그렇게 되고, 그것은 왜냐하면 옛날에는 50년빈도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도림천은 100년빈도, 대방천은 80년빈도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그런 내용이고, 현재 도림천이나 대방천은 하천 자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별도 대책이 필요한데 다른 대책이 현재는 뾰족한 수는 없고 여의도 쪽으로 대심도로 해서 빼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별도의 인공수로를 조성해서 수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네.

만약에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국비가 몇 %나 매칭이 되나요?

지금 재해지구로 지정했을 때는 시비가 40%, 국비가 60%로 법률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을 한다면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가 추진을 하겠다 하면 서울시도 40%의 시비를 대고 하겠다, 추진할 의지가 있다 이 말이지요?

일단 침수해소를 위해서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하천 자체가 지방하천이고 서울시 하천입니다. 그런 대책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하튼 도림천이 해마다 제방이 넘쳐서 그 주변 인근이 침수를 당하고 있는데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인데요. 21쪽을 보면 총 사업비가 7,747억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도처리하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은 환경부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2001년 10월 5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굉장히 강화됐는데요. 당시 보면 2008년까지는 BOD가 ℓ당 20ppm 이하인데 2008년 이후에는 10ppm 이하로 강화되었고요. 그다음에 COD 같은 경우는 ℓ당 40ppm에서 그대로 40ppm 이하이고요. 그다음에 부유물질인 SS 같은 경우는 ℓ당 2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강화됐어요. 그다음에 총 질소도 60ppm에서 20ppm, 물론 동절기는 같지만. 그다음에 총인 같은 경우에도 8ppm에서 2ppm 이하로 강화되었고요. 더욱이 2012년부터는 다시 개정이 돼서 총인 수질기준이 ℓ당 2ppm에서 0.5ppm으로 강화됐어요. 이렇게 나타났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 자료로 요구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 보고자료에는 7,747억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고도처리하고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당초에는 7,197억 원 정도였을 겁니다. 정책관님, 맞습니까? 당초에 7,197억 원이었는데 추가로 지금 고도처리 부분에 총인 수질기준이 강화됐잖아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550억이 더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화 부분에 770억 해서 총 8,517억 정도의 총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한 게 아니라 자료요구한 것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지금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8,517억 정도, 대충 그 정도 수준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7,747억은 어떻게 계상됐는지,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이 천문학적인 예산인데요. 작년까지 기 확보된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전체 8,517억이 총 사업비라고 보면 한 33%인 2,867억 정도에 그쳤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보면 완공예정이 최종적으로 2015년까지인데요. 그때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5,650억이에요. 그러면 올해부터 향후 4년간 연평균 1,413억 정도를 매년 확보를 해야 되는 셈인데요. 당장 올해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을 봤더니 50.2%인 710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조달은 차질이 없을 건지 좀 의문스러워서, 어떻습니까, 정책관님? 올해도 1,400억 정도 필요한데 700억 정도밖에는 확보를 못 했어요, 사업공정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4년을 나누어서 그러면 그렇지만 올해 조금 확보하면 내년에 더 확보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4년간 총 합산해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도처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끝나고요. 현대화사업은 작년도 예산이 조금 지원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예상이 됩니다. 2015년까지 현대화사업 1단계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1~2년 정도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계획은 2015년이지만 1~2년 정도 순연이 불가피하다 이 말인가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을 업무보고 자료에도 좀 적시를 하셨으면 좋을 텐데.

일단 하수도사용료가 조금 인상이 되는 것이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0년에 환경부가 총인수질 기준을 2.0ppm에서 0.5ppm으로 강화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시행규칙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그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가 1월 1일부터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총인처리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을 하고 있고 또 설계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고도처리하고 병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중이다라고 해서 적용을 조금 유예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그래서 일단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유예가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소별로 센터별로 공정에 따라서 난지 같은 경우는 이제 12년 3월말까지 유예가 돼 있고 질소가 그렇고 인 같은 경우에는 금년 10월까지, 중랑은 금년 9월까지 이렇게 처리장별로 공정에 따라서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그것은 협상이 돼서 유예가 된 겁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 말고도 국고지원 50% 해 달라, 총인수질 기준을 하천이용 용도나 기준과 연계해서 상황에 맞게 변경해 줘라 이런 요구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물재생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어떤 시설투자, 하수 쪽에서 그쪽은 기획재정부의 보조금 지침에 특별시 지원규정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곤란하다라는 현재까지는 그런 대답이고요. 그다음에 방류수 수질기준 유역 1, 2, 3, 4지역 구분하는 것도 저희가 난지나 서남 같은 경우에는 하류니까 지역구분을 3까지 해서 거기에 크게 투입을 할 이유가 있느냐 해서 그것은 변경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크게 긍정적이다라는 답을 아직은 못 얻고 있고요.

여하튼 가능하면 국고지원을 좀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총인수질 기준이 대단히 강화가 됐잖아요. 리터당 0.5ppm이라면 그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저도 자료를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먼저 총인수질 기준을 맞추려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고도처리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시설현대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공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고도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총인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MLE공법(Modified Ludzack-Ettinger:순환식 질산화 탈질법) 탈질공법이겠지요. 질소를 제거하는 공법인데요. 거기에다 상시 약품투입이 아닌 비상시 약품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시 약품투입으로 전환하면 0.5ppm에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시범실시는 해봤나요?

고도처리가 MLE인데 총인처리하기 위해서 약품투입을 하는데 상시투입을 할 경우에 0.5ppm이 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일부 순간 수질 같은 경우는 0.5를 초과…….

순간적으로 초과한다 이 말이지요?

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어떻습니까? 실증을 해본 결과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겁니까?

그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네.

그런데 공법을 바꾸려면 소요예산이 55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예산확보가 가능한가요?

현재 지금 상시투입으로 해서 할 경우에 시설투자비가 600억 조금 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그다음에 시범실시하는 지역이 탄천 같은 경우에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범실시해 보고 나면 어느 정도 공법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저도 자료를 죽 분석하다 보니까 그래도 고도처리 부분에 있어서 총인수질 기준 맞추는 것은 그럭저럭 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설현대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지금 시설현대화가 업무보고를 볼 때도 중랑하고 서남이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총인수질 기준을 어떻게 맞추나 봤더니 현재는 SBAF공법(SK Biological Aerated Filters:생물여과 공법)은 중랑에서 하는 것이고요. 4-stage-BNR공법(4-stage Biological Nutrient Removal:4단계 생물학적 영양염류제거 공법)은 서남에서 하고 있지요? 거기에다 이렇게 두 센터에서 비상시적으로 약품투입을 해서 2.0ppm을 맞추고 있는데 만약에 0.5를 맞추려면 지금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봤더니 거기에다 상시약품 투입구조로 생물조를 바꾸고, 그다음에 응집여과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못 지었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탄천에서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에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상시투입시설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중랑 쪽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그것이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 새로운 여과가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은 그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770억 그 정도 추산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여하히 차질 없이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지요, 아까 뭐 공기는 한 1~2년 연장되더라도?

그렇습니다. 총인 관련해서는 현재 공법이 만약에 타당하고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그 정도 가지고 계속 끌고나갈 수 있도록…….

일단 0.5를 맞출 수 없다 그러면 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결과 현재까지 시범시험 해본 결과로는 0.5는 가능하다. 다만, 이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라는 것이 이제 운영하면서 순간 수질을 잡아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확실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범운영 기간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확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방류하수 고도처리 관련 예산은 하수도특별회계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칸막이가 쳐져 있는 예산인데요. 저희도 그 점을 직시하고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시민들의 반대의견도 많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직시를 하시고, 이 방류수 수질기준 맞추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장시간 할애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슬러지 건조시설 증설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을 보시면 지금 중랑 같은 경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100톤을 증설하겠다, 현행 200톤인데 하루에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페이지는 보면 지금 중랑 같은 경우 해양배출이 일평균 73톤이라고 그랬는데요. 올해부터 해양배출 전면금지 되지요?

네,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됐나요?

네, 시행됐습니다.

1월 1일부터요?

네.

그러면 중랑 같은 경우는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서남 같은 경우는 해양배출을 일평균 작년에 142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42톤에 대해서는 슬러지 건조시설을 증설을 안 해도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계획이 있나요?

물재생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슬러지가 하루에 1,600톤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양배출이 200~300톤 정도 배출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에 작년도에 슬러지 건조시설이 1,000톤이 준공돼서 올 1월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물량이 500톤이기 때문에 거기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충분히 다른 곳에서 건조시설을 이용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이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별 문제는 없다 이 말이지요. 여기까지입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기존에 계획 세웠던 예산과 실질적으로 추진됐던 예산, 집행이 됐고 반영이 된 예산의 비교를 고도처리 분야와 시설현대화 분야로 나눠서 세부적인 사업별로 한번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생태투수면적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적, 성과가 있느냐, 어떤 사업을 추진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도시가 전부 불투수성으로 마감되다 보니까 유출수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배수용량이 한계에 빨리 도달하게 되고 또 침수되고 범람하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태면적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생태면적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이를 테면 서울은 지금 땅 속에 지하수가 엄청 고갈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봐요,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아마 우리 실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또 국장님도 계시는데 시범적인 사업이 되든 뭐가 되든 이 분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접근해야 할 시점으로 저는 사실은 평소에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마침 우리 장환진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불투수성으로 된 도심에 지하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할 시점입니다. 사실 흘러내리는 물로 인한 피해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심, 서울 안에 있는 도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측면에서라도 그러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막연하게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만 김병하 실장님하고 권기욱 정책관님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을 환수 파트가 되든 우리 위원회가 아닐지라도 하여간 그것을 다음에 한번 세부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마 장환진 위원님 질의의 핵심요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만 하신 답니다.

그래요. 김기덕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우리 김병하 실장님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천을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비해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변공간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생태하천을 복원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지요?

네.

작년에 17개 하천을 복원 완료할 계획이라고 그랬지요, 작년 업무보고서에? 작년에 예정대로 완료됐나요?

지금까지는 12개 하천이 복원 완료됐습니다.

12개 하천하고, 나머지 목표에서 5개 하천정비가 아직 안 됐네요?

네.

그런데 최근에 NGO단체에 의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치수ㆍ조경위주로 진행되면서 생태복원이 아닌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진정을 여러 차례 받아본 적이 있지요?

네,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생식물을 제거하고 과다한 콘크리트구조물과 석축호안을 설치하면서 도림천 등 9개 하천에는 석축과 또 석축 사이에 흙이 아닌 시멘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지적을 받은 바가 있지요?

네.

그 뿐만이 아니고 인공 식재된 수생식물 역시 빛의 유입과 그다음에 물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식재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물의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고인물이 돼가지고 생태계 파괴 내지는 악취로 주민들의 진정민원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호안이라든가 이런 데 각종 인공구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것을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될 수 있으면 인공구조물 그다음에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 그리고 또 말씀하신 물이 고여서 썩어서 악취가 난다든가 흐름에 어떤 지장을 주는 이런 것은 피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3개 하천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자연형 하천에 가깝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천환경 향상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생태공원의 생태하천이라든가 생태하천이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그 공간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하절기 내지는 봄ㆍ여름ㆍ가을의 어떤 시기인데 이 공원조성이 악취 내지는 건강에 오히려 저해되는 모기의 온상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 흐름이 안 되기 때문에 고인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만들어 놓고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대부분 구청에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 만들어진 것보다는 만들어진 것을 사후 관리하는 어떤 측면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난번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본 위원이 여의도 샛강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의도라고 하면 서울시의 맨해튼이라고 하고 최고의 문화ㆍ경제ㆍ사회의 가장 문화 친근의 온상지인데 63빌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아파트에 여의도 샛강변의 물 흐름이 안 좋아서 수없는 주민들의 진정이 쇄도하고 있어요. 만들어지기는 친환경 생태공원이다, 그다음에 여의도 샛강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물 흐름이 안 되니까 1년 365일 그냥 고인물이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악취 내지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물론 여의도 샛강뿐만이 아니고 지금 생태하천에 대한 복원을 하고 복원한 이후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주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원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길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신길배수펌프장에 지상으로 공원조성 내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우리 고태규 과장님, 거기 내용 잘 아시지요? 엊그저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지역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신길배수펌프장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 법적 어떤 제한이 있고, 또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민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법적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신길배수펌프장 지상에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하천관리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하천관리과장 고태규입니다. 신길배수펌프장에 대한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수립되고 있는데 그쪽은 쌈지공원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은 복개가 되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복개는 대부분이 쌈지공원이나 이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쪽으로 현재 가고 있는 형태고 새로운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허용을 않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이라든지 작은 그런 데는 덮어서 쌈지공원 형태로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새말공원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수악취 저감계획을 세우셔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59만 7,747개소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200인조 악취 발생하는 정화조가 6,000개소가 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저감시스템이 개발돼서 조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고, 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민원은 어떻게 되는지 상황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개발한 것이 공기를 주입해서 그것을 산화시켜서 악취를 없애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발한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수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1,000명 이상 정화조를 신축할 경우에는 그러한 공기공급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하수도법 시행령이 2011년 12월 30일 개정된 것에 의해서 저감시설을 의무화했잖아요?

네.

의무화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는 많이 있던가요?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그때 악취저감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테스트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도 조금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듣기는 들었거든요. 듣기는 들었는데 사실 악취 나는 곳이 서울시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심지에도 골목만 들어가면 굉장히 악취가 나는데 그 악취가 하수관로일 수도 있고 또 분뇨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의무화시켜서, 공포를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이 잘돼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되어지는 실태를 월별로 자료가 집계가 가능합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지금 얼마 기간은 안 됐지만 된 내용하고 향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까지 월별로 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총인 강화처리를 해서 2.0에서 0.5㎎/L로 들어가게끔 돼 있지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상시 약품투입을 해서 이제까지 처리해 왔단 말입니다. 이 약품 처리하는 과정에 보면 그다음에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실증실험을 죽 해 왔는데요. 이제 약품투입을 하게 되면 BOD 0.5ppm을 맞출 수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슬러지가 발생을 해서 침전성이 나빠진다든가, 약품투입하는 시설 그 뒤에 침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우려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시설을 하고 탄천에서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을 시운전을 금년 중에 해보면 정식으로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을 듣자면 실시설계까지가 끝나고 실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에 있긴 한데요. 우리가 정책이 정해지기까지는 어차피 이것이 정해지면 장기화로 오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되어지는 과정이 실시설계까지 되어져 있긴 하나 또 새로운 신공법이라든가 좋은 약품들이 개발돼 있다면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면서도 슬러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 지금 딱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새로운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적합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권기욱 물관리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