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예.

예.

예.

그렇게 배정했다 소리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거는 아니고요.

그건 제가 문화관광과장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공연같은 것이 다 정해져서 어디에 배정된 게 아니고요, 수시로 섭외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연중 아니면 지난해에 어떤 공연으로 해서 얼마씩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원칙적으로는 명시를 해야 되겠지만요.

근데 1년이상 벌써 그렇게 예측해서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잘 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일일이 명목달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본예산때 읍ㆍ면ㆍ동에 내려간 6억원 삭감된 거 있죠?

예.

그건 후반기에 세워줄 용의 있어요?

그 삭감된 건 아니고요, 그 별도로 주민숙원사업비 쪽에다가 옮겨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가 가지고 그 뭐야, 예산을 편성을 좀 해 달라 그랬더니 결국은 읍ㆍ면ㆍ동에다가 깎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건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예산도 세우려고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이미 하달돼 가지고 계획된 예산을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또 얄팍하게 그걸 또 홀랑 깎아가지고 그쪽에다 세워놓고 읍ㆍ면ㆍ동에서 계획 다 세워놨다가 다 다른 걸 삭감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차라리 안되면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해결을 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이라는 건 분명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구한다고 그래 가지고 요구하는 예산을 이미 읍ㆍ면ㆍ동에 지시를 해서 다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을 깎아가지고 그 읍ㆍ면ㆍ동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위원들이 요구했으면 왜 안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허구에만 그치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있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김오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0일자 조직개편으로 감사담당관 직재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철 감사담당입니다. 임재용 조사담당입니다. 하봉수 계약심사담당입니다. 이동진 특사경담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밝은 논산 미래창조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사전예방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적발ㆍ처벌보다는 예방위주의 실지 감사를 실시하되 피위유형을 분석하여 기획, 상시감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 읍ㆍ면ㆍ동 12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실ㆍ과ㆍ소에 대한 부분감사, 그리고 총액 10억원 이상 공사와 1억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일상감사, 그리고 명절이라든가 선거철과 연말연시 등에 실시하는 공직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윤리관 정립입니다. 2012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는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1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난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기한은 2월 29일까지입니다. 우리시 재산등록대상자는 150명으로 공개대상은 시장님과 의원님 12분을 포함한 13분이며 비공개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10명 등 137명입니다. 그리고 1월 20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고대상인원은 신규 21명, 제외대상 15명이 돼서 추가로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및 변동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심사를 철저히 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올해는 제19대 4.11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 상급기관에서의 강력한 직무 복무감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부조리를 중점단속하여 비위발생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3개반 9명의 자체 복무기강점검단을 구성하여 연중 감찰을 실시하고 비위차단을 위해 비위발생 취약분야에 중점 기획감찰을 실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행정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품위손상이라든가 비위, 진정, 보도내용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접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실천하여 민원분쟁을 최소화하고 민원부조리 등 전자민원, 창구민원 운영 내실화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능동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42쪽, 특사경 민생분야 단속 및 계도강화입니다. 민생분야에 대한 특별사복경찰관의 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법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기본생활권의 보장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자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연중 상시모니터링과 도, 시ㆍ군간 합동교체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이나 명예감시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와 계도로 공정한 거리질서 확립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먼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체감사 확대입니다. 기존의 자체감사활동을 개선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적발보다는 예방과 교정을 중시하는 지도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회계감사를 탈피해서 지속적인 맞춤형 감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평소 종합감사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감사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체감사확대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부패제로 청념논산 공직사회 정립으로 반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등 공무원청렴유지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와 상ㆍ하반기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점을 통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을 제정하고 공직자 부패예방을 위한 그린센터운영 내실화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대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는 등 부패없고 깨끗한 청렴논산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강화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출현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라든가 7,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실시하는 사항으로 계약물의 목적, 또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한 계약심사를 강화하여 예산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계약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토지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권영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토지관리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과의 올해 비전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로 토지이용에 극대화를 도모하고 토지행정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토록 전 과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정책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토지정보담당입니다.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오늘 보고는 주요업무 10건중 중요한 6건과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3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228쪽부터 23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일 먼저 233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지방세, 사용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로서 정확한 조사ㆍ산정이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1월과 7월 기준으로 27만여필지를 대상으로 각 필지별로 25개 항목의 특성조사를 거쳐서 지가가 산정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5월말과 10월말에 결정공시하여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심사한 후에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개별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3,231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협의를 거쳐 표준지의 특성조사를 검토하여 주변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하여 공평과세 및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일제때 만든 지번주소체계를 선진화된 도로명주소체계로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물 추가설치와 관련되는 공적장부를 전환하며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각종 회의시 또 읍ㆍ면ㆍ동순회교육, 월례조회시 교육, 각 축제때 홍보관운영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본 국가정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도로명주소사업은 중앙부처와 충남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현재 표창상신중에 있습니다. 시대적인 중요한 국가시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성숙하고 선진화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기업부동산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이를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행정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부동산정보, 바인더 제작 및 새로운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 토지이동과 지적측량, 부동산거래,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등에 대한 행정지원과 기업의 부동산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해 해결해 주며 기타 경영상 어려움 등을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지원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인 점을 감안해서 확산과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신청서 없는 지적민원 시스템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민원을 신청서 없이 전산온라인 처리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종이 생산없는 그린시스템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요로는 민원신청서 작성을 구술에 의해 담당자가 전산으로 대행해 주고 용도 및 처리상담 원스톱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이동과 측량민원, 그리고 제증명발급 등을 시행해 본 결과 매우 유용하고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도 신청서없는 지적민원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시민중심 토지민원 적시처리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처리기간과 상관없이 민원인의 수요에 맞춰 적시에 처리해 주는 사업으로 관과 민의 쌍방소통에 의한 민원처리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처리단축을 위한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관 주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적시처리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중간과정과 처리완료시에 문자메세지 등으로 민원인과 호흡함으로써 맞춤형 섬김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3년째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239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중 공공사업토지 등기촉탁 일원화 통합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공공사업으로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를 각 실ㆍ과ㆍ사업소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토지관리과에서 일원화하여 통합ㆍ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1,900필지, 한 9,500만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되며 각 실ㆍ과ㆍ사업소에서는 업무가 상당히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원화돼 있는 행정을 융복합하여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신규표준지조사 주민참여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조사시 신규분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권역유지로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방법는 토지소유주, 해당 이ㆍ통장 등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전화로 설문을 실시 결과를 취합분석해서 지가산정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정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정확한 공지기가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마지막으로 지적측량 절차간소화로 인한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매매, 개발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허가부서와 사전협의로 인한 지적현황측량 절차를 생략ㆍ간소화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일주일 정도 단축해 주고 경비도 건당 30~40만원 정도 절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해 줌으로써 고객감동을 할 수 있는 토지행정선진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는 위원님들이 평소 자주 주문하시는 대로 신속ㆍ정확하고 찾아서 도와주는 대민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섬김의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친절한 논산 도시이미지 확산에 첨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