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열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병호 유통에너지담당입니다. 이혁재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장원섭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그럼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양지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지2농공단지는 연무읍 양지리 일원에 13만 6,594㎡로 2012년까지 90억 3,600만원 사업비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현대알루미늄 등 4개 업체에 원형지를 분양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1년 3월에 농공단지를 착공하여 2011년 6월에 폐수 및 용수관로 연결공사, 2011년 8월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2011년 12월 20일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는 2012년 6월까지 준공하여 현대알루미늄 외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고광주식회사, 알루텍주식회사, 동양강철주식회사가 단계적으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쪽, 동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면적은 70만 5,978㎡입니다. 사업비는 약 697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1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2년 12월 단지조성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분양 홍보로 준공 전에 분양이 100%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48쪽입니다. 대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유망대기업 유치로 일자리창출, 인구유입, 세수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유치대상은 투자액 1,000억원 이상, 고용예상 인원은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며 사업입지로 개별 및 계획입지 5개소에 482만 3,000㎡로서 동산일반산업단지, 가야곡제2농공단지, 강경농공단지와 연무일반산업단지, 부적일반산업단지인 계획입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25개 업체를 방문하여 유치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취약계층 고용 및 신규일자리 창출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사업비 8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8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60명 정도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무상태가 우량한 영농조합, 기업 등 8개의 모범 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영컨설팅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2월 현재 우리시에는 사회적기업이 하늘땅영농조합법인 등 8개 법인이 있으며 56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 연무안심시장 제2주차장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연무안심시장의 장날인 5일과 10일에 연무안심시장 주변의 교통혼잡해소 및 고객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연무읍 안심리 14-86번지 외에 7필지에 810㎡의 규모로 사업비는 1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고 2012년 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고객의 접근성 향상으로 전통시장의 상권회복에 기어코자 2012년 5월말까지 주차장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2008년 이래 운영이 중단된 화지중앙시장 내 특산물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전문정육식당으로 리모델링해서 4월까지 보수공사를 하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지중앙시장내 범죄 및 안전사고, 화재예방에 기여코자 총 1억 8,800만원을 투입해서 방범용CCTV카메라 44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시장상인들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상인대학은 연무 안심시장과 연산시장을 교육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해서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쪽,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경쟁력향상 및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2012년도 기업환경조성사업, 수요자중심의 기업지원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해소 및 각종 정보제공으로 신나게 기업하는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으로 먼저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문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강경읍 채운리 일원에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사업비 84억원을 투입해서 9만 9,000㎡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2월 농공단지 지정승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1년도 8월 충청남도와 그리고 논산시, 한미식품그룹과 MOU를 체결하였고 2012년 6월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를 해서 한미식품 외 3개사가 입주하도록 하면 1,7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낙후된 강경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가야곡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맞춤형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야곡면 야촌리 일원에 사업비 125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용지부족으로 2011년 11월 농림수산식품부에 기존 5만평 외 3만평을 추가로 확장 건의하여 2012년 2월 14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비 1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2년 6월 농공단지 지정승인 후 2012년 12월 공사를 착공 및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입주를 통한 5,000명의 일자리창출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6쪽, 연무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무읍 죽본리, 동산리 일원에 사업비 4,000억원을 투입하여 278만 2,000㎡의 규모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1년 민간투자 참여업체 모집공고 및 투자의향업체를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며 현재 5개 업체 20여만평의 입주의양서를 접수중으로 앞으로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충청남도, 산업단지관리공단, 충남개발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투자협의해서 150여만평 규모로 확장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민원사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산농공단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울타리를 거기 옆에 농사짓는 분들이 한 10분에 한 12만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길이 없어, 길이. 아마 민원제기가 되어 있지요, 지금?

저희 과에 접수된 건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장 얘기로는 민원을 넣었다고 하던데.

(방청석직원으로부터 답변듣는중) 아, 시장님실에 접수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면 그 울타리를 뜯어서 트랙터니 농사를 지으려면 거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길이 없어요, 그 농공단지가 울타리로 휀스를 돌려 가지고. 그래서 그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게 그 울타리를 터달라 그런 민원이거든요. 근데 3월부터 바로 걸음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현지답사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바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예, 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업주가 들어와 있는 업주들하고 그러니 저러니 얘기하기가 아마 농가입장에서는 어려운 모양이에요. 현지답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치를 좀 3월이 되기 전에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사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우리 과장님. 가야곡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아까니 설명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하자면 어떻게 여기 써있는 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와있는 상태예요?

지금 아까 보고말씀드렸듯이 원래는 권역이 5만평정도의 규모로 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더 많이 하고 싶어서 3만평을 추가로 확장건의를 해서 2012년도 2월 14일날 정식공문을 받았습니다. 회신을 받았고요, 구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낚시터 있지 않습니까? 낚시터 쪽으로 해서 진주햄이나 한국야쿠르트하고 이쪽 호남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에서 지금 보면 가야곡으로 들어가다 보면 연무쪽으로 해서 가야곡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삼밭이 있습니다, 삼밭. 삼밭 쪽으로 해 가지고 내려가서 낚시터 쪽으로 해서 저쪽 진주햄, 야쿠르트 골짜기 있습니다. 그럼 저쪽 위쪽에 보면 기존 논산석회에서 석회를 나르는 기존도로 있어요. 그 전투로라고 하나요, 훈련소에서 사용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충청화학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 있지요? 고물상 있는 쪽으로 해서 쭉 들어가는 그 도로하고 경계가 그쪽 권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쪽으로.

그래서 2012년 6월달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이 되고 그러면 6개월간에, 그 후 6개월 동안 올 연말까지 토지보상 완료를 하고 공사착공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용역설계는 발주해서 현지답사라든지 환경성검토나 이런 것은 죽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역은 이미 떨어져서 실시, 강경농공단지와 같이 동명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이수라는 회사에서 강경농공단지와 가야곡농공단지를 병행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아니 저기 12월까지 토지보상도 다 해주고 또 공사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 내년도 12월까지는 준공하고 입주를 한다 이렇게...,

예.

굉장히 바쁘겠네, 이렇게 하려면?

저희 적극적으로 후원 좀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예, 좀 기대가 크고요, 기왕에 여기 들어선다고 하니까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논산시도 그리고 또 가야곡도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제가 기대를 합니다. 하고 저도 가야곡에 어디 이장단회의나 이런 때 나가면 우리시에서 시장님하고 여기 과장님하고 우리 여기 직원들 이것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해요. 실제도 고생하고 계시고. 여기에 기왕에 한 가지 첨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그렇게 한다고 써있지만 제가 사실상 우리 가야곡 농공단지를 대충 우리 가야곡면민들이 거기에 취직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현재 농공단지에.

예.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제가 조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기왕에 어떤 A지역이라든지 B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에 농공단지가 들어서는 일단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취직도 하고 그래서 가정경제에 도움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좀 미흡하다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들이에요. 미흡하다는 것이.

예, 저기 이 지역에 아주 선두적인 기업으로 들어선 삼광유리쪽에도 보면 오퍼레이터라든가 기술인력은 본사에서 훈련받고 내려오는 직원이 있고요, 나머지 한 60%에서 65%선의 인력은 논산시 인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가야곡제2농공단지에 들어설 인력이 한 5,000명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저희 가야곡제2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가야곡 인력이 다 흡수돼도 아마 모자를 것 같습니다. 극히 희망적인데요, 위원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가야곡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까딱하면 세금 받으니까 논산시는 나아진다하더라도 거기에 취업 같은 걸 못하면 주민들은 항상 이득이 안 되는 말하자면 중국같이 국가는 부강하고 국민들은 가난한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드렸고 한 가지 궁금해서,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예를 든다면 차이점은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차이점이라면?

산업단지하고 일반, 그 산업단지로 될 경우와 일반농공단지하고 될 경우가 약간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이 될 경우는 국가산업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양관계까지 책임을 지어주는 그런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부담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산업단지로 조성이 될 경우 그것을 실시한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분양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산단으로 할 경우 많은 기업체 많은, 농공단지 규모는 한 10만평 되어 있고요, 국가산단은 한 규모는 한 100만평 이상 이렇게 규모 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산업단지는 10만평 이하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라고 한다면 100만평에서 한 150만평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연무일반산단으로 할 경우는 84만평 저희가 잡고 있는 거고요, 국가산단으로 도약적으로 한다고 하면 시묘리 일부까지 전부 넣어서 한 150만평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만 되어 있고 저희 부서에서 뛰고 있는 국가일반산단, 동산일반산단 관계는 겸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산단이 될 것 같으면 일반산단으로, 국가산단으로 갈 경우 국가산단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이렇게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몇 번 미팅을 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산단은 좀 묘연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논산시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는 이런 산업단지 할 경우 전부 100% 분양이 됐거든요. 그런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일도 서울을 출장해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 저희 논산지역에 국가산단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그것을 업체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않고 있고요, 국가산단으로 갈 경우는 분양까지도 국가산업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규모하고 책임성관계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냐 수고하셨고 지금 경제지원부서의 중요한 업무가 기업유치라든지 농공단지ㆍ산업단지 육성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시민들이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해서, 그 유치할 당시는 삼광유리가 옴으로써 몇 천 명 고용을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지만 사실 그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 인력을 얼마나 고용을 했으며 또 세수 증대를 얼마나 하고 있으며 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원수는 얼마나 되고 하는 우리 논산시에 기여도를 궁금해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뭐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빼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대기업, 대기업이면 대기업의 그런 통계자료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농공단지나 단지로 조성된 데는 그 단지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보니까 어디입니까, 이쪽 성동산업단지도 거기 공직자출신이 관리소장을 하고 계시고 그쪽 인력을 활용하더라도 지금은 이런 입주 업체에 우리 지역에 기여도를 또는 거주하는 인구수 또 우리 지역 인력을 고용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통계자료가 필요해서 그것을 시의 그동안 성과로서 또 그 과의 성과로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본 위원도 가끔 궁금해 하고 합니다만 그 시민들이 대다수 그렇게 와서 거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2차적인 소소한 피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불만만 가지고 있지 우리가 이런 건 좀 감소해서 해야 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또 이게 앞으로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는 하나의 사례로 보더라도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의견 참 좋은 권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현재 있는 기업체수와 그리고 거기의 인력 또 저희 지역으로, 추상적인 숫자이겠지만 데이터에 의해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죠.

왜 그러냐면...,

홍보전략에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관할하는 인력을 활용하고 물론 업무가 바쁘실 테지만 그렇게 자료를 해서 하나 책자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업무보고 자료로 하시는 것을 권고하고자 하는데 그런 의향이 계신가...,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분석도 하고 효과에 대한 자료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필요한 그런 권고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이것을 파악 좀 해 가지고 앞으로 홍보라든가 기업유치활동을 통한 시민에도 베풀어지는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좀 홍보전략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야곡 제2농공단지 말씀하십니까?

양지제2농공단지는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12월 20일을 부지조성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3월부터 아마 건축물이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올라가면 거기서 공사를 추진하는 정도에 따라서 추진하는 건데 가능한 빨리 그분들도 건축공사를 6월말까지 이렇게 해서 12월까지는 아마 들어오려고 계획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반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고 공장건물을 아이빔을 세워서 짓는 거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현대알루미늄 사장님을 만나보니까 그분이 건축에 굉장히 지식이 많더라고요. 아파트라든가 이런 지은 경력이 많아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종결은 안 된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입수한 그런 정보에 의하면 2007년도 정도에 형제석재하고 동양석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어서 형제석재는 그동안 폐기물이 매립됐다, 폐기물이 그냥 있었다 해 가지고 벌금도 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양석재는 그 당시에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있는 폐기물은 다 치웠는데 나중에 검찰에서 생각하는 것이 외부에서 반입양이 있느냐 없느냐, 또 공무원이 거기에 연루됐느냐 안됐느냐 이런 정도 중점으로 아마 검찰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직은 외부에 반입이 없는 걸로, 공무원이 개입되지 않았다 해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해서 아마 종료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예.

예, 거기 검찰수사가 종료가 되면 바로 진척이 되고, 원래 계획이 3월부터 건축공사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진을 가보니까 거의 호텔급의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거기도 방문하신 분들이 하려면 당진시처럼 잘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주시고 우리 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 상담실이 필요하긴 절실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해서 물론 같이 겸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도 저희는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 늘릴 때도 그 얘기가 약간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시청건물 안에 같이 경제지원과 옆에 아니면 경제지원과 사무실 안에 설치하기는 조금 비좁아서 축산과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앞에 회의실 들어가기 직전에. 그 사무실 같이 겸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그 사무실을 열어서 거기서 같이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상황실도 사용하고 시장님실도 사용하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고 각종 자료를 비치해서 그때그때 손쉽게 열 수도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를 오면서 가장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이 저희 인력입니다. 인력인데 지금 인력수급에 앞서서 저희논산시가 가장 주목을 해야 할 그런 사업이 주택난입니다. 주택난을 가지고 논산 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유치하면서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곳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전원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런 자원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가야곡농공단지 안에도 대전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에서 오는 인력도 있고요, 그래서 인근 익산에서도 오는 인력들이 있는데 필요한 것은 저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논산시 인력도 파트타임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그것은 주택난을 해소하면 삼광유리 경우 지금 알아보니까 많은 한 40개의 원룸을 일시적으로 차용하는 식으로, 임대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사원이나 직원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정상적인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마련되면 그쪽에서 지금은 임시적으로 일하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만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가 제대로 마련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전부 와서 거주를 하고 교육도, 학생도 올 것이고 그 아주머니도 올 것이고 그래서 1인 한 4인을 묶으면 상당한 인구유인책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보면 논산시가 이 주택난 해소를 빨리 해야 만이 인력수급난에도 조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 논산시에 연무에는 연무기계공고가 금년도 3월 2일부로 마이스터고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동차부품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학생들을 키워내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경에는 바이오대학 출신들이 지금 한 300명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거기도 앞으로는 750명까지 증원될 것이고 3월 1일부터는 5개처에 분산되어 있는 학교의 중심학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교로 되고 경남 사천에 있는 바이오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바이오대학들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1,800명의 인력을 이쪽에 우리 강경에 있는 바이오대학에서 총괄지휘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본교가 되고 거기는 지교가 되는, 그런 분교가 되는 그런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계통을 통해서도 지금 강경바이오대학 앞에 한미식품이 오는데 내내 생명공학과 결부되기 때문에 거기서 졸업을 하게 되면 바로 앞에 있는 한미그룹으로 이렇게 입사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됩니다.

일전에 그 회장님하고 학장님이 만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한번 맺어보자고 하는 그런 것도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자료찾는중) 아직...,

예, 이것은 아직 우리 마케팅 전문인력 채용현황은 2011년도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에 산재된 향토핵심자원의 대중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 부적면 덕평리에 있는 유삼진전통창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전통가옥의 어떤 창문을 만들어 내는 그런 저기인데 2011년도 4월 15일날 행안부 사업공모로 해서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면심사를 2011년 4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충남에는 예를 들면 홍성에 갈산토기, 논산에 유삼진창호 2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금년도에 특교세가 2,500만원, 지방비가 1,4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아직 3,000만원중에 특교세가 미확정되어서 사업수행이 2012년도에는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시비 1,400만원의 집행관계가 특교세가 내려오는 대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특교세가 배정이 안 된다면 사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이...,

예, 예. 유삼진창호라고 있어요. 가보셨나요, 거기?

거기에서 1개 업체에서 1명 계속 해서 월 한...,

예, 250만원 정도 이렇게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지금 특교세가 미교부되면 사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어자체가 좀 이렇게 보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 위에서 하는, 상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신생에너지를 해 가지고, 신생에너지라고 한다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 지열판을 이용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규모는 약 1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50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가구당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를 하면 저희가 설치했다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신청을 해야,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2012년도 같은 경우는 그린홈보급사업 지원사업 공고를 2012년도 2월 8일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그걸 접수를 2월 13일에서 2월 17일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 접수사항을 보면 23가구가 이런 태양열, 태양광, 지열판을 설치해서 주택에 신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겠다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2012년도 그린홈보급사업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명명 했습니다.

예, 23가구.

그렇습니다, 저희 논산에.

예,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 지금 각 읍ㆍ면ㆍ동내지 이렇게 통해서 접수를 받아본 결과 23가구 접수가 된 것입니다.

...,

서민층 가스시설 관계는 저희 대상이 한 716가구가 됩니다. 대상은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가스를 쓰시는 분은 물론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상을 삼고 있는 것은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716가구를 금년도에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1억 4,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8대2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은 LPG배관교체, 호스배관을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겁니다. 가구당 19만 9,000원,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가 한 18만원 정도가 되고 검사비가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LNG를 사용하면 굳이 필요가 없겠지요.

글쎄 거기까지는 지금 LNG 관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우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주로 화지중앙시장 내라든지 아주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과장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딸기 소형전기온풍기 지원이 있지요?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과장도 안계신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여기 계장님들 다 계시니까 본 위원도 농정업무를 과거에 경험했고 또 읍ㆍ면에서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좀 참고가 될까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보고서 작성의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뭐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게 사업분류별로 컨트를 잡아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국ㆍ도비지원사업이라든지 시비사업이라든지 같이 포함해서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 해 가지고 여기에 못자리상토, 키다리병 뭐 이렇게 쭉 나열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됐는데 지금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279쪽을 보면 거기에서는 몇 가지입니까, 4가지입니까? 친환경농업생산단지 조성은 물론 시비가 한 4억원 정도 들어가지만 국비, 도비 뭐 이렇게 자담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조금 이것은 논산시의 하나의 특별한 시책으로 볼 수는 있어요. 금액은 친환경단지 조성하는데 시비 4억원 정도 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280쪽 보면 쌀통합브랜드 육성 1억원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도비 1,500만원입니까?

수고하세요. 윤예중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지금 우리 딸기농가에 대한 소형전기온풍기 지원하지요?

운영이 넘어갔어요?

(마이크꺼진상태) 지금 톤당단가가 9억원, 내내 지금 이게 보통 시중 톤당 한통에...,

한 8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9억 6,000만원은 9만 6,000원으로 잡았잖아. 그러니까 9만 6,000원은 사실 아니거든, 이게. 이게 자담은 탄력적으로, 자담은 근데 기록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사실 자담을 6억 3,000만원을 잡은 것은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 왜냐면 이렇게 잡으면 벌통 1통당 9만 6,000원이 맞는데 지금 시중가는 9만 6,000원이 아니거든.

보조금관리대장 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