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하남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O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장들은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시되 보고 시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도시과, 건축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택용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엄태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권영대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윤식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현아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복순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나 일반현황, 정책목표는 드린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환경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입니다. 한강지킴이 15명을 주·야간으로 근무토록 해서 수질오염 및 불법어로행위 지도단속 그리고 하천변쓰레기 수거를 해 가지고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부동산소유자 17가구에 대해서 일반지원과 직접지원사업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상·하반기 2회 부과가 됐습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예정금액은 1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하남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4개 위원회에 6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지원 예산액은 1억 5,9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내용은 의제사무 운영비와 분야별로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 보전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보호사업에 있어서 겨울철 야생동물먹이주기, 밀렵신고자 보상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는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적용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5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방지시설에 운영일지 등의 관계서류 작성여부와 그리고 보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오염물질 채취를 분석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주유소, 공장 등 부지에 대해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량은 7개 부지를 임의대로 저희가 선정해서 21개 지점에 대해서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토양 유류성분과 중금속 등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사업의 종류로는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 다음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다음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 다음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은 버스회사에서 경유차를 폐차하고 가스차로 교체할 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경유차 저감사업은 경유차 2.5t 이상 7년 이상 된 차와 검사결과 매연기준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은 저감장치 설치한 후 3년 이상 된 거, 이하는 제작사에서 다 유지 관리해 주는데 3년 이상 된 것은 본인이 다 경비부담을 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된 것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이것은 환경오염물질인 녹스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적게 나오는 버너를 설치하는 건데 주로 목욕탕이나 병원 그런 곳에 물을 데우는 버너가 되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이것은 슬레이트 지붕이 되는 있는 건물을 철거할 때 한 동당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부족분에 대해선 본인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등 관리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소 및 전광판 용역 운영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으로 대기오염도의 현황을 분석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표출해서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부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수일오염총량관리제 시행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실시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경기도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에 경기도 계획이 시·군에 시달이 될 예정에 있고요 시달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9월에 시 자체에서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시 자체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계획은 내년도 2013년도 5월까지 수립완료토록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용역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설명 드리자면 시민들이 전기를 절약하면 그 전기절약을 한만큼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탄소포인트제 참여 희망세대수는 6,622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1,000만원을 확보해 놨고요 참고적으로 1kw 절약하는데 42원 정도가 현금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운영추진입니다. 그린리더 그러니까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홍보요원입니다. 그린리더 50명을 양성해서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범국민실천 홍보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은 저희가 탄소배출 기준치를 정해 놓고 탄소배출 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권을 저희가 사야 됩니다. 사야 되고 또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기준치 이하로 우리가 배출하면 또 그만큼 배출권을 팔수도 있고 이렇게 주식마냥 사고파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감축대상은 이것은 시청 본청만 해당이 되고요 금년도 우리가 정해 놓은 배출량은 1,976t co2고 금년도 목표량은 기준치에 2.4% 정도를 절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47t co2를 감축목표로 세웠습니다. 기준배출양은 위에 내용에 있듯이 2007년도, 2008년도 평균배출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감축대상이 우리 시청 예하의 모든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준배출량이 5,955.56t co2인데요 이것도 2007년에서 2009년간 평균 배출양이 되겠습니다, 기준배출량이요. 그래서 감축목표는 2015년도까지 기준치의 20%를 연차적으로 감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감축 목표는 기준량의 6.58%를 감축토록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6.58%는 392.1t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절약하면 기준치에서 5,563.5t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생활실천 홍보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제작해서 가정에 우편과 발송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한강변 산책로 꽃길 조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경기장 옆에 한강 뚝방길 4.6km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목책이 노후화되어서 철거하고 연차적으로 울타리를 겸비한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한 600m 정도를 철쭉과 야생화 등으로 식재해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일정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달 2월 25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15일 경에 공사착공해서 4월 30일까지는 늦어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꽃길이 되도록 저희가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해당 과인지는 모르겠는데 대기배출업소 중에서 우성산업개발 부분 있잖아요, 거기 지금 관리하시죠?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먼지 부분만 저희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하고요. 업무보고에는 없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가 환경기본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은 팀장님이 아실 거예요.

담당팀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이게 조례상으로 만들게 되어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당황하셔 가지고 생각이 안 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도 환경하남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 본 의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협의회장 김근래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김근래 씨가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67명은 회원 수입니까?

회원 수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이렇게 어떤 단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은 여기 사업내용 보면 저탄소녹색실천, 그린스타트 내용 다 좋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사업들이 금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분명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각 주무 부서에서는 그 예산이 갔을 때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고 사무국이라든가 어떠한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관리 철저히 하셔 가지고 분명히 나중에 저희가 또 행정감사도 있고 모든 질문하겠지만 분명히 이러한 사업은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승용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도 김근래 지금 현재 협의회장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외부에서는 이분이 아마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을 나오겠다고 운동하러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한 봉사단체장이 너무 정치색이 너무 정치색이 짙어서 이게 의제21에 대한 하남시민들이 바라보는 모습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예산 다루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특히 우리 의제21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또 인구대비 인근 시·군보다도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작년한 해 의제21 주요사업 내용을 쭉 지켜본 바로는 우리 하남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대비 그렇게 돈에 비해서 기대효과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의제21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정치인을 배제한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글쎄 그것은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문제기 때문에 한 번 시장님께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정치인이 봉사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장으로서 자격이 미달이 되거나 위법되거나 그런 것은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앞으로 새로 되는 분들에 한해서 어떻게 순수한 민간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그때나 생각해 봐야지 지금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제가 김근래 회장이라면 이런 선거를 준비하고 나온다면 협의회장직을 나와야 맞습니다. 이 협의회장이라는 직함을 등에 업고 나온다는 자체가 의제21에서 불신만 더 키우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예산이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잘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예산, 진짜 좋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책정이 됐으니까 금년 한 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울타리 설치사업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참여하는 사람이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민원이 전에 한 번 딱 들어 왔는데요 그 후론 추가 민원이 들어 온 게 없고 되도록 이 울타리는 농가 본인들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지대나 저희가 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셨나요? 야생동물피해 예방울타리를 해주겠다는 홍보를 하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있었는데 신청하신 분이 없다니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분들은 없고요. 그냥 산소나 이런데 파헤친다, 그런 정도의 민원이지 농작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파헤치고 그런 다는 민원은 없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한다고 예산을 확보했고요. 개인 농경지는 개인들이 하도록 저희가 유도해야죠.

개인농경지는 개인이 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공공성이 있는 부분만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신영철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수행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도현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김봉균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14-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정착입니다.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시민의식정착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배출량 감소를 통한 경제위기극복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총 예산액은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총 발생량이 일 76t입니다. 생활쓰레기 45t, 음식물 쓰레기 28t, 기타 3t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분리배출을 조기 정착시키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경고판 설치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확대를 시행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 효과적인 운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 배정량은 일 51t입니다. 현재 반입되는 양은 일 45t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입니다. 13억 2,7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반입수수료가 9억 8,865만 1,000원이고 기타 경비가 3억 3,865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선별을 통한 폐기물 반입의 원활을 도모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안정적 활용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이 5,200만원입니다. 반입수수료 4,500만원, 제3매립장 기반조성비 700만원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암롤 트럭 23t 2대를 3억 2,000만원에 구입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입니다. 예산액은 10억 2,200만원입니다. 14-6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시책추진입니다. 자원의 재활용촉진 시책추진을 통하여 자원 순환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000만원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도 재활용품 수거계획입니다. 수거양은 941t 매각대금은 1억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자책임제 적용 품목 수거계획입니다. 폐현광등 12t, 폐건전지 5t, 폐가정제품 80t, 소요예산은 운반비 30만원 36개소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눔장터 활성화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껴주고 나누어 쓰는 사회풍토조성을 위한 나눔장터를 연 4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2만 5,000부를 500만원에 제작하겠습니다. 폐형관등 분리수거함 제작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30만원 짜리 50대를 추가 제작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명절, 연말, 가정의 달에 중점적으로 과대포장 규제 대상 공산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파쇄시설, 하수중계펌프장, 분뇨처리장, 스티로폼 감융기, 압축장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가동률향상을 위해서 전기 및 수시검토를 실시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교육, 환경기초시설의 가동률 향상을 위한 신속한 시설물을 개보수 하겠습니다. 예산은 파쇄기 3,000만원, 하수중계펌프장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환경미화원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근로자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시의 건전한 발전과 만족하는 대 시민 청소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600만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은 95명 정원에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노사가 만족하는 2012년 단체협상 및 임금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운영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 5명에 대해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미화원 해외연수 6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활동 보조비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무여건 개선 및 시설개선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시에서 행정지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게 큰 효과를 본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음식점들이나 이런 데서 1회용품이 버젓이 쓰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을 보기가 찾아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떤 식으로 사용규제를 하고 억제책을 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을 위해서 자체 협회에서 식품적격업소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어떠한 신고 이런 것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1회용품, 특히 접시라든가 용기, 비닐식탁보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고요. 또 우리가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는 수시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가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청내에서 사실은 정말 많이 쓰여요, 1회용품들에 대해. 그런 거에 대해서 자원관리과에서 어떻게 그것을 개도라고 해야 되나요, 권고를 하든지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각 부서에서 팀장이나 직원들이 종이컵을 사용 안 하고 머그컵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루에 한번씩 닦고 그럽니다. 어쩔 수 없이 손님이 오고 그러면 종이컵을 사용안 할 수 없어서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종이컵을 자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의 환경과 청정하남을 만들기 위해 자원관리과에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데 14-4쪽에 보면 우리가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고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를 자동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 주택에서 보면 분리수거가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어요. 다니다 보면 쓰레기도 길거리에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홍보 같은 경우는 주택에는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운전기사나 미화원을 통해서 지금 주고 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계속 홍보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경고판 설치가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어느 부분에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아주 심한 지역, 그 다음에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도 버리는 지역 그런 데는 저희가 경고판으로 대체하고 또 필요시에는 우리가 야간단속도 하고 탐문을 해서 찾아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지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아파트에 음식 쓰레기 분리를 해서 통이 다 이제는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통이 낡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체하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아파트 자체에서 구입하도록 계속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미화원들이 음식물을 하다가 잘못돼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얼은 상태에서 이것을 하다보면 통이 너무 얇습니다. 통을 제조업체에 두껍게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이 많다 그러는 것은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배부를 해주고 아파트 자체에서 구입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실수로 깨지고 하는 것은 다 교체를 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네.

아파트 자체에서 오래되다 보면 낡아서 여러 가지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겨울에 또 얼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교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희가 하여튼 간에 일단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다가 최대한 구입하도록 하고 도저히 우리 쪽에다 자꾸만 저거 했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정상원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세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백양기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수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2012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 202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전역 93.07㎢ 전역에 대해서 목표 연도는 2020년도가 되겠습니다. 2020년 계획 인구는 36만 명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2009년 7월부터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율이 90%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5월 6일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변경이 국토부로 시달돼서 같은 해 7월 6일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작성했습니다. 2010년 3월 22일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관리 지침이 시달돼서 작년도 10월 6일 기본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협의했고 2011년 10월 25일 공청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감북동 보금자리지구 민원 관계로 공청회 계획을 연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8일 의회와 도시기본계획에 관해서 협의한 결과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듯이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인 보금자리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감북지구 소송 관련해서 결과를 보고 그때까지 연기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북지구 보금자리 소송과 관련해서 결과에 따라서 일정을 별도로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상황입니다. 해제 대상은 경계선 관통 대지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쪽에 있는 대지 면적 1,000평방미터 미만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작년도 8월 20일 발주해서 금년 2월 20일까지인데 현재 지난 2월 9일 용역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용역 중지는 행정 절차와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돼서 그 협의 후에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작년 6월 9일 용역을 발주해서 8월 25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26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월 30일은 용역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주로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섬 발생 토지, 부정형 토지, 맹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를 경기도와 협의해서 뚜렷한 지침이 해결될 때까지는 용역을 중지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5월까지는 문제점을 경기도와 국토부에 협의해서 결과가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주민 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고 9월에는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금년 말 해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집단 취락 추가 해제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7월 26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이 변경돼서 개발제한구역 추가로 해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취락 지구로 지정된 게 저희 하남시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취락 지구는 10호 이상 20호 미만이었는데 이게 이축으로 인해서 20호가 넘게 되면 추가로 해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대상 취락이 미사동에 버섯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지정 당시 17호였던 건축물이 이축으로 인해서 20호가 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바뀐 규칙으로 해서 추가로 해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10월에 주민 의견과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기도에 해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공간정보 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1억8,66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0%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 데이터에 포함된 위치 정보를 지도에 포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방식은 행안부와 하남시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그 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자료 조사와 의견수렴 그 다음에 웹 서버를 구입해서 행안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10월까지는 사업을 추진해서 11월 12월 안정화 기간을 거쳐서 테스트를 거쳐서 개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행정공간정보 기반으로 환경과 위생, 농업, 도로교통 등 25개 업무 322종의 업무 관련 각종 시설물 위치도가 구축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웹 기반이 구축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허가 현장 행정이나 업무처리지원이 가능하고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등 8개 지도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4개 사업에 사업비 1억3,7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첫 번째 유동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9,000만원으로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사행성 불법을 유발하는 유동 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수막 게시대가 저희가 51개소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식이 많이 되고 기초가 부실한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5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실명제는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에 인식형 스티커를 부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암동 등산로 진입로 벽화 정비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학암계곡 등산로에 약 250미터의 담장이 있는데 벽화 울타리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이 되겠는데 2월 중에 발주해서 3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경계선 관통 대지 부분에서 지금경기도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잖아요?

민원이 많은 것보다는 저희가 용역 수행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은 이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쪽에 토지 면적이 1,000㎡ 미만인 관통되는 그러한 토지가 대상이 되는데 그게 1,555필지가 됩니다 1,555중에는 환경 등급지 1·2등급지 해제로 인해서 섬이 발생하는 토지, 맹지 그 다음에 국·공유지, 하천, 도로 이런 것을 다 제외하다 보니까 약 470필지밖에 실제 해제 대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해결을 해 주십사 이렇게 저희가 건의도 몇 번 했고 이게 해결될 때까지는 용역을 이렇게 중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 하세요 국토부나 경기도 입장은 어떤 건데요?

경기도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요 일단 국토부에서 해제 지침을 시달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중간 역할을 해 준다고요 지침이 이미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시 건의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를 물어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지침이 바꿔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 23개 시·군인가요 전체 그린벨트 해당 시·군에 관해서 그런 것을 국토부와 협의가 있어야 될 그럴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학암동 등산 진입로 벽화 정비 사업에서 이거는 어떤 분들이 오셔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희 관내에 광고물 협회도 있지만 거기가 서울시 송파구하고 하남시하고 걸쳐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미 벽화 정비를 했더라고요 등산로에…….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 협회하고 협의해 봤더니 그러한 전문가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을 넘겨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하는…….

서울시는 어떤 식으로 진행했어요.

서울시는 기본 마스코트 같은 그런 것을 했고요 저희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사례 조사를 해 봤지만 하남시 시화나 로고는 거기가 등산로이고 여름에 나무도 우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통의 오방색이라고 있는데 그게 고전놀이나 연, 장승, 청사초롱 이런 것을 형상화 해서 불규칙적으로 약 250미터 구간에 해 놓으면 등산로 주변이 산뜻해지고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어디였죠 동부중학교 주변 담을 미대생들이 와서 정비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보기가 좋았고 오래 갔는데 이후 관리 문제 좀 지저분해지기는 했는데 저희 하남에 애니고도 있고 애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우리 예술인분들께서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구체적으로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원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지금 우리 불법 현수막 광고물 그거를 위탁하고 있죠.

네.

지금 제가 보면 불법현수막 관에서 하는 것은 아무 데나 걸어도 됩니까?

네?

현수막을 우리 기관에서 게시하는 것은 아무 데나 걸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지정 게시대만 걸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오래 전에 걸려 있는 것들도 눈에 띄고 보여요 보면 좀 힘 있고 백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특정 단체는 묵인하는 그런 인상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현수막 불법 게시된 것은 조속히 어떤 게 됐던 바로바로 정리하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민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이 있습니다. 일반 지역 및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전진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공동주택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왕진우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민 도시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그린벨트 인·허가를 담당하는 조재상 팀장이 오늘 국토부에 회의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01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6-4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건축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축 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추진 등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움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행정의 투명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전에 공사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시정 조치하고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 건축물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위법 시공 관리 실태 등의 점검과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경험이 풍부한 지역 건축사를 지정하여 기술 지도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축 환경을 악화 시키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현재 존치 중인 위반 사항 조기 해소를 유도하여 건축 질서를 확립 시키고자 예산 1,520만원을 들여 2011년도 위험 건축물 167건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보금자리지구내 위반 건축물은 보상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행정 조치를 실시하여 위반 건축물 사전예방 및 발생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엄정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자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총 1억5,000만원 들여 신장동 동부연립 등 7개 단지 소규모 영세 연립에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하수도준설 및 보수, 환경 친화적인 개방형 담장 조성, 화단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취약 시기별 안전 점검을 위해 216만5,000원을 투입 공동주택 50개 단지 317동에 대한 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 16개 단지 48개 동에 대하여 상반기 중 유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실시입니다. 총 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및 감사 등 150명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경비 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등 100명의 대상자를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계획 및 장기수선 계획 수립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 구역 D, E구역 지정 및 G구역 기본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G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12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 현재 국토부와 사전 협의 중인 하남 대중 골프장 신설 등 3개 진행 사업에 대해서 신청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승인 기관에 자료 제출 및 협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필요 시설의 승인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초이동 상화울에 어린이 집 문제가 시장님하고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주민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초이동 주민과의 영·유아 시설에 대한 마찰 때문에 협의를 건축주와 주민과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주를 사전에 만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를 유도했습니다만 주민과의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고 현장은 지금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이 시설 공사에 대한 진행이 건축주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계속 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과 건축주와의 대화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보상태입니다.

현재 담보 상태에 있는 거죠?

네.

사실 저희 시에서 허가 상에 어떤 문제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허가 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노유자 시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허가 사항에서 그 사람이 허가를 득해서 어린이 집도 할 수 있고 양로원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인데 주민과의 대화에서 들었고 또 민원인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주민하고 건축주와의 대화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건축주와 주민과의 대화를 저희가 유도하는 있습니다만 주민 대표 격으로 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초이동 상화울 마을 내에서 주민의 합의가 건축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주민의 합의가 대표 격인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담보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건축주라든가 동네 주민들이라든가 서로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계속 공사도 중지되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지금 하자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인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축주의 입장도 저희가 시에서 헤아리지 않을 수 없고 또 주민들의 입장도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원만하게 다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대화가 잘 돼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고 그렇다 그래서 건축주의 입장을 드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입장을 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문제만큼은 애매모호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이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주민들도 고통 받지 않고 건축주도 고통 받지 않은 문제 대책을 금년에 잘 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자꾸 거론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심 재개발 부분에서 D, E, G 구역이 올해 용역이 추진되나요?

네.

기 지정돼 있는 구역들 보면 내부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되고 감안되어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역말 쪽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 취소 움직임까지 있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거를 비용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시기에 지금 이걸 해야 되나 싶거든요?

도심 재개발 사업은 기존에 있는 재개발도 지구 지정이 된 데는 조합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 구성이 전체에 4분의 3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아직 그렇게 동의를 못 받고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추진위가 구성된 데는 추진위의 동의자와 반대하는 분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데 그간에는 국정법이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 법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도정법에 의하면 설립추진위가 설립된 것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서 A구역 같은 데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추진위가 구성된 것은 당초에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에 의해서 추진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동의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 저희 시에서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행정 절차만 수행해 주는 그런 단계로 추진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개정된 도정법에 의해서 주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오시거나 또 동의하신 분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오시면 해지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충분히 개정 취지를 설명 드려서 재개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고 저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주민과의 대화에서 빠지지 않고 나온 게 재개발 내부 갈등 문제였는데 그런 것이 계속 갈등이 쉽게 풀릴 거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갈등들은 두고 또 새롭게 지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니까 지금 시기에 꼭 해야 되는가…….

그 문제는 주민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합니다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묻는 것으로 해서 용역 전에 과연 용역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구역 지정을 안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토지주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서신을 띄어서 재개발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 봐 주고 그 의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재개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진행되려면 순차적으로 진행하자는 얘기들이 중론이었고 그런 부분에서라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그리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 공공 건축과 제도라고 들어 보셨어요.

네.

서울시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보니까 작년 여름쯤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구역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 건축과 제도를 접합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 보셨나요.

네.

우리 하남시에 아직은 없잖아요 공공 건축과 제도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물론 과장님의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는 공공관리제에 대한 도입을 위한 조례가 마련은 안 돼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란 추진위부터 조합을 구성할 때까지를 공공기관에서 대신해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에 따른 소요 예산과 또 인력이 경기도로부터 조례나 지침이 마련되어야 시행하는 그런 단계이고 또 공공관리제를 지금 현재에 재개발 지구 지정이 되는데 원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더 지켜봐 가면서 시행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아직 도로부터 조례는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건축의 개념을 더 이상 민간 건축이 아니라 도시계획 개념으로 보자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도입되어서 우리 시도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