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청풍면 도곡리에 설치하고 있는 청풍호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이 2012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준공후 민간위탁을 하고자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도로명주소법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부상 전환 완료해야 함에 따라 현재 번지점프장주소를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1항 제5호에 청풍호 도곡리에 설치되고 있는 청풍호 관광모노레일을 신설하고 별표1에 도로명 주소법에 의한 관광유통물 시설물 주소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2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의결결과 수정가결된 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 1의 위치란 중에서 청풍면 교리 147번지를 도로명 주소지에 따라서 청풍면 청풍호로 50길 50으로 수정하고 또한 산악체험장란에 다음과 같이 청풍호 관광모노레일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별표 2에 산악체험장란 다음에 청풍호관광모노레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이고 별표 3에도 하강체험시설을 하강체험시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로하고 관광체험시설란 다음에 모노레일에 대한 요금을 같이 포함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풍호반에 관광모노레일 시설설치에 따라 조례에 관광레포츠 시설로 추가하고 운영시간과 이용료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은 우리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청풍면 도곡리와 비봉상 정상간에 설치한 시설로서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광레포츠 시설로 관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용시간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이견이 없으며 이용료에 대하여는 이용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요금 규정이 별도로 없는바 그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료에 대하여 어린이하고 노약자에 대한 요금규정이 별도로 없는데 지금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어요. 수정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위원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의원 5인을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중 별표 3 관광레포츠 시설물 이용료를어린이와 노약자에 대한 요금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조례안중 별표3 관광레포츠 시설물 이용료를 배부하여 드린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31일로 만료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1년12월 31일 개정공포되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조례에서 제외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는 현행조례에 의한 감면사항을 지속시키면서 규정내용을 명확히 하고 현행조례 제4조, 5조, 9조, 10조, 11조, 12조, 15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폐지하며 현행조례제7조, 현행조례 제17조는 감면사항이 일몰시한이 다가왔으므로 적용을 폐지코자 합니다. 시세감면조례 17개중 폐지되는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7개 조항과 일몰로 폐지되는 2개 조항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11월 11부터 2011년 12월 10일까지 20일간이였으며, 제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은 개정 모델안에서는 100% 감면으로 되어 100% 감면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시 현행과 같이 50% 감면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12월 31일 개정 공포된데 따른 후속 조치인 점을 감안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세 감면조례안의 일몰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과 감면적용시한 만료로 일부 항목을 폐지 하게 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시세감면 조례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외 6개 항목과 2011년 12월 31일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외 1개 항목을 삭제하고 시각장애인 대한 자동차세 면제등 8개 항목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의 기간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함건택입니다.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적의 도서관 운영조례가 2011년6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도로명주소표기 및 어린이도서관 내용을 정의하고 안 제9조에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제적기준 및 범위를 개정했습니다. 기타 사무로다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제천시 어린이 도서관을 삭제하고 의병도서관으로 개정 했습니다. 다음에 새주소 변경에 따라서 제천시립도서관 주소인 장락동 672~8번지를 내제로 318로, 여성도서관 중앙로 2가 29~1번지를 독순로 70으로, 봉양도서관 주포리 210~11번지를 주포로 8길 3~1로, 어린이 도서관을 의병도서관으로 주소를 제천시 내재로 318에 위치하며 주된 이용자는 시민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9조에서는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제1항을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료 보존 공간의 효율화, 2. 자료의 접근이용의 편익제고 , 3. 자료의 충실함의 최신성 추구, 2항을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5/100 이내로 한다는 7/100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3항을 신설해서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이용의 가치상실, 2. 훼손 또는 파손, 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유실, 4.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개정 했습니다. 14조에서는 간사 항목을 서기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9조에 대한 개정내용은 문광부에서 고시한 기준을 따랐다는 것을 참고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제정한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정의 기준과 범위에 근거했고 기타 개정사항도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형민 기획팀장님입니다. 신형철 예산팀장님입니다. 다음은 감사팀에 최흥식팀장님입니다. 의회법무팀 권기천팀장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2012년도 업무추진 방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특성을 고려, 시정역량 극대화를 위한 창의 효율적인 현장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모두가 열망하는 행복한 성공경제도시건설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시정역량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정기획조정 기능강화를 통해서 시정에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간부회의 조정회의를 통하고 또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주요 정책등을 사전 조정결정을 해서 시정기능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자체분석 토론연구등을 통한 기획조정 시리즈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원부담을 완화시키고 시정신뢰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있을 때 시정이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이어서 100대 주요 핵심과제를 선정 이에 대해서 적기에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도입시 사업성평가 제도화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투융자나 용역과제등에 사업의 범위가 아닐 경우에는 자체 판단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제3자 부서의 시각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내실있게 또한 진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을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장관상, 2011년도에 국무총리 대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대통령 표창을 목표로 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은 생략하고 10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니다.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의 경우에는 경직성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3년이 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원여부를 추가로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알기 쉬운 제정공시 홍보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공시는 법령의 기준에 의거 기존에 실시하여 오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홍보되는 관계로 어려운 용어등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편하게 해설한 책자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쪽 2013년도 예산편성의 경우에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최대 확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최대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기에 맞춰 또한 대략 사업부분에 있어서의 적정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대책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교부세증액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인센티브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제천시에서는 30건이 넘는 수상실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직원들에게 인센티브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포상금과 국외여비를 각각 30%와 40% 상한선은 2천만원 이내를 한도로 해가지고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점 부분이 최대한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이 우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조정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는 행정안전부의 시스템과 연계해서 내실있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를 확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감사는 상급기관에서는 보조사업과 위임사업, 그리고 문제점사업 등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에 배제되어 왔던 자체감사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은 이와 관련해서 정기행정감사와 자체 감사를 같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솝니다. 주요사업 심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단계에서 좀더 전문적인 직원들의 조언을 받아서 사업효율성과 예산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기본에 충실한 공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다. 공직자의 경우에는 사명감과 더불어서 청렴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양대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예를 보더라도 청렴이 국가를 빛낸 사례를 참고하여 청렴이 우리 제천을 더욱 빛내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동반자적 의회운영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좀더 상시 대화채널을 강화하고 또한 협력조정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한 연결고리에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좀더 앞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또한 의회에서 요구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시 상시 준비 태세로 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궁금증과 향후 대책방향수립등에 있어서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이라고 해서 민원이 생길 때만 다가 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실생활과 관련된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시책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꼭 알아야할 법령제도등의 경우에 홈페이지, 푸른제천소식지 등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관련해서 현재 440건에 이르는 조례, 규칙등 자치법규에 있어서 친서민적이고 주민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인 정비를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책임있는 소송업무 수행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7쪽 정부부처 업무계획 시정반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대한민국 자치단체생산성 대상응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있는 자료작성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응모를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e-청렴도 시스템과 관련해서 저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참해서 우리시의 청렴도가 더 제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직원들은 다양한 출장과 업무 선진지 견학을 합니다. 이 경우에 벤치마킹 자유를 효율적인 관리는 사실상 그 시한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이유는 본인이 다녀와서 본인 말고 최소 한의 인원에게만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홈페이지에 벤치마킹방이라고 하는 베너를 신설해서 다녀온 직원이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직원이 전체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감사취약분야 사례 전파해서 직원들이 업무실수를 하지 않고 좀 더 대민신뢰를 제고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1쪽 시민제보를 통한 사전감사 효율화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분야 법률상담 행정서비스 제공을 시도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실수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직원들이 업무추진시 겪었던 실수를 사례집으로 제작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타산지석의 교감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어떤 직원이 겪은 실수를 통해서 다른 실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실수가 문제로 커져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됩니다. 최근에 일부 검찰수사등에 보게 되면 단순한 실수가 시간 경과 등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읍면지역에서 인허가등에 관련해서 직원들이 교체하는 시기에 우발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사항들이 나중에 더 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실수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로 제보해 주게 되면 최대한 직원들은 보호하고 시정 입장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실수제보 창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실수사례집이 향후에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라면 실수제보 창구는 이미 저질러진 실수가 본인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또한 조직에 더 큰 불신을 막는 사후 구제적인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항시 해마다 거론되는 아까 설명시에도 장점도 많고 단점을 같이 아울러 내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중앙이나 행안부에 평가후에 인센티브가 뭐가 있나요. 아니면 패널티가 있나 요.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한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목표가 미달한 지역에는 패널티를 줍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요.

지금 100%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목표에 100% 초과 달성한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 제천시는 1억 1500만원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패널티를 받는다면.

그것은 교통교부세 산정에서 패널티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안부에서 100%라는 것은 어떻게 100%에 대해서 세세항목까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액으로 합니까? 건수로 합니까?

사업성격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하게 됩니다. 저희 보시는 것처럼 2012년도에 목표액이 1835억원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835억원이라는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그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공산품 올해 시에서 컴퓨터가 100대다 이런 A4용지가 얼마다. 이런 것은 조기 집행이 가능한 데 소위 말하는 SOC사업은 전반기에 조기 발주해 버리면 업자 입장에서도 후반기에는 경제적으로 애로사항이 많고 모든 코스트가 올라갑니다. 동시에 발주되면 코스트가 올라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장비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배부하실 용의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대상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에 일당이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각 부서 등을 통해 가지고 할 때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비활성화 하는 차원도 있으니까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여튼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너무 일률적인 잣대를 하지 마시고 부서별로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초과달성을 해서 1등 하겠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조기집행을 균형집행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해 가지고 목표수준에 근접한 목표를 약간 오바하는 정도로 기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최대 확보요. 지금 국도비 대상사업이 확정이 됐습니까?

네, 지금 현재 내년도 2013년도 관련해 가지고 2월달에 지난 번에 1차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2월달에 계속 도와 중앙부처와 협의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확정된데에서 거르고 나면 3월초에 다시 2차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월초에.

그러면 건수하고 예산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그것은 제가 내역하고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사업 발굴해 가지고 팀별 한 건 이상씩 해서 거기에서 지금 이제 도하고도 의견을 협의하고 해서 확정이되는데요. 그 확정되기 이전에 국도비사업 특히나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그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특히나 국도비 이미 확정된 이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되어도 이미 확보된 예산에 의회자체에서도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 선정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달라고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사업들이 제가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들 중에서 의견수렴을 거쳤는지절차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제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12페이지 우리 2013년도 예산편성 주민참여 확대요. 이게 187회 임시회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운영해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가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운영검토하고 벤치마킹후 필요시 추진, 필요없으면 추진 안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바뀐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이것은 제가 와가지고 궁금한 사항도 되거니와 나름대로 많이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서 어떠한 방향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등에 대해서 저 자신이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표현을 제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바꾼 것이 됩니다.

그러면 2011년도때 지금 계획되어 있던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운영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가 됐었는데 담당관님이 바뀌면서 이게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담당관이라고 하는 개인이 바뀐다고 하는 개념보다도 그 이후에 부서에서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내실있는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2011년도 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컬거버넌스 시대가 향후 오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많이 해야 된다고 누누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한번 설치운영을 올해부터 해 보겠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올렸는데 보니까 필요시 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예산편성에 주민참여가 될 수 있는 채널이 똑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 검토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올해부터 한번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벤치마킹한 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운영 검토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검토하시다가 부작용도 많고 이러다보면 올해는 안할 수 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3월중에 현재 도내에서 하고 있는데를 직원들을 벤치마킹을 보낼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면밀히 더 조사할 예정으로 있고요. 단지 주민참여확대하고 하는 부분은 대전제가 당연하게 옳다고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이외의 다양한 주민참여 예산확대부분을 좀더 강화할 예정으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강화하시겠다는. 채널이 없거든요.

왜냐 하면 주민참여예산확대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하든가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하고 그 이외로 각 부서, 예산 부서로 그것과 관련 되어서 하는 부분등 자체도 어떤 허술하게 넘기지 않고 전부다 모니터링해서 관리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2011년도에도 계속해 왔던 시책이고요. 지금 보면 조례가 2008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지만 지금 까지 시행이 안 됐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이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이 부분에 보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되 이것도 그중에 하나로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신규사업요. 시민제보를 통한 사전 감사 효율화 우리 보면 제보하는 것 있죠. 지금 보면 시홈페이지 또는 기관 현관 홍보물게시, 전화제보 다른 방법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개념보다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적시된 방법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비리제보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포함해서 어떠한 방법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2011년도에 시민제보가 혹시 몇 건수 였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시민제보를 통한 사전 감사 효율화해서 저는 채널이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여 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지금 시홈페이지에서 제보한다는 것 자체가 실명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제보가 꺼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담당관님이 검토를 해 보셔서 채널을 여러 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실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단지 본인을 나타나게 뭐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전화라든가 기타 다른 제보의 방법도 모두 수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위원입니다. 제천시에 올해 일반회계에 국도비 예측하고 있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12년 연말로 해서.

예측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금액에서 최소한도 10% 이상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4601억원인데 여기에 10% 그러면 5천억 정도.

그 중에서는 자체재원도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만.

일반회계만으로 해서는 하게 되면 한 100억 이상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에.

예.

올해 시장공약사업으로다가 쓰여질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답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담당 하시니까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될까 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이월금을 제외하고 가용예산은 우리가 뽑을 수 있죠.

2012년도 예산이 2013년도로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요. 아니면 2011년도에서 이월금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1년도 이월금 제외하고 올해 가용예산으로.

저희가 추정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지 시기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추정, 제가 추정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업무보고가 2012년도에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예상하니까 변경될 수 있으니까 예산도 변경될 수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용예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책임있는 소송업무 수행하고 32쪽에 생활법률서비스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고문변호사를 두 분을 두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두 분 고문변호사 위촉됐을 때 임기가 2년인가요. 그분들의 수당이라든지 관리비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월정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고문 변호사이지만 위촉하게 되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예, 그렇죠.

월정수당은 30만원.

월정수당은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30만원입니다.

제가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0만원을 주면서 의회는 고문변호사가 배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담당관님 업무가 바뀌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안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의 고문변호사를 의회에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요.

그 부분은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좀더 확실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월정 30만원에서 조금 더 달라고 할지도 몰라요.

이 부분은 정액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생활분야 법률상담행정서비스제공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셨는데 상담범위가 그러니까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이요. 시 행정처분 관련된 법률상담, 각종 법률 해석에 관한 사업, 그밖에 부동산, 창업 등 일반 시민생활과 관련한 부분을 하는데 시의 행정처분에 관해서 시 고문변호사하고 시청하고 민원인하고 상대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뭔가 잘못 됐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해당 본인이 고문변호사와 직접 상대하는 시스템은 배제를 합니다. 왜냐 하면 고문변호사도 그럴 경우에는 어떤 관계 설정이 다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연결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양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행정처분이 옳다고 하는 부분이라면 고문변호사 의견해서 우리가 강변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관련 되어서 본인이 여러 가지 나오는 불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설득을 하시는 방안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을 몰라서 법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설명은 조리있게 말씀하셔가지고 넘어가는 것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시 상대로 해 가지고 싸우는데 시에서 그 사람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상담을 해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저희실에서 갖게 되는 민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해가 더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가지고 같이 해 주고 또한 행정처분에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미비한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해당 부서로 연결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촉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업무상 절대 맞지 않아요. 제천시는 고충처리위원회가 또 있어요. 고충처리위원회 가서도 안 될 일이 법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법으로 가는데. 해당 실과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 갈 때는 포기한 것이예요. 해당 실과에서 안 될 때 고충처리위원회로 가는 것이거든. 신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하실려고 했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또 지적하다 보면 행정에 관한 행정, 민사, 가사사건 다 한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제천시나 사법사들이 제천시에서 이의를 제기를 안하겠나 상담해 주면 무료상담이 알뜰한 상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법은 재판까지 가니까 거기까지 책임지는 한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민원인들의 시민들의 법률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마중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어떠한 단초가 없어 가지고 법에 대해서 전혀 하소연하지 못하거나 또한 그것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모른다고 하는 이유로 막연하게 시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좀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과 연계해 가지고 그 사람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또한 그 사람이 다음적인 법률적인 단계를 갈 수 있게끔 다리를 놓아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천시에서 각실과에서 업무협의하다가 시민들은 고충처리위원회로 간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소연하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다가 안 된다 그때는 법으로 가는데 그때는.

이것은 보시게 되면은 필수적인 통과과정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할 사람도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하실 때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성과로 봤을 때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법률상담해 가지고 자기들 불이익을 회수할려고 하면은 정작 돈주고 상의해 가지고 해야지 기본적인 상담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해도 결국은 우리시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상의해 가지고 판단한 것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사항은 그렇게 됩니다.

신규사업으로 한다하니까 좀더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송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주로 행정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가 제천시가 가해자측에 높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부채문제 가지고는 안하거든요.

가해자라기보다는 갑이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어떤 서비스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대상자와 방법을 좀더 정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 신규사업 업무수행 실수사례집 제작을 하신다고 했어요. 정말 창의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2월 29일에 사례접수를 해서 3월 16일 발표를 해서 우수 사례를 시상한다고 말씀 하셨죠.

예.

기 하마 이렇게 시상을 한다고 하면은 좀더 기간을 그 안에 한달 안에 어떠한 실수사례집이 나올 만한 건수가 있을런지 기간을 연장해서 진정 실수사례집을 발간해서 참고로 다음에 어떠한 실수가 나지 않은 귀한 행정이 된다고 하면 기간을 좀더 두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이것을 시행할 때부터 약간 부차적으로 생각해 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간이 길게 될 때는 무관심에 따라 가지고 잘 안들어 오는 경향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일정기간을 준 것이고 단지 이 부분에서 직원들의 의견이나 실질적인 들어오는 사항을 봐가지고 좀더 기간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기간을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 의회도 어차피 고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죠.

예.

필요한 데,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기 하마 고문변호사를 사용하고 있는 시의 고문변호사를 같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따로 변호사를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포함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창구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그 역할을 더욱 저 자신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최춘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책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실은 정책개발팀, 정책관리팀, 미래지식팀 3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을환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최명훈 정책관리팀장입니다. 김주철 미래지식팀장입니다. 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계획입니다. 청풍면 읍리 일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원을 유치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2월 24일날 충청북도에서 도시계획관리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입니다. 고시가 끝난 다음에는 건축허가를 5월경에 신청해 가지고 공사착공은 7월 1일 건보 창립기념일이 있습니다. 7월 1일날 추진할려고 합니다.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서 착실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천아쿠아동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요즘 작금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한마디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백지화를 시켰 습니다. 천남동 사리골 일대를 목표로 해서 했는데 저희시에서는 용역비 1억으로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작성하는 중에 기술지원 업체에서 경영위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저희는 백지화를 했습니다. 5쪽입니다. 슬로시티 조성추진입니다. 소요 예산 7200만원으로서 작년도 11월 25일날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국 슬로시티 본부와 인증신청을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천만원으로서 5월경에 용역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문화켄벤션센터 건립추진입니다. 동명초등학교가 천남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도심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교육문화컨벤션 센터는 총사업비 387억원, 부지매입비 148억원 총사업비는 535억원입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중앙심사를 3월 초순경에 중앙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재원확보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35억원 중에서 국비 55억, 도비 25 80억을 국도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148억원은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10년 장기분할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민선 5기 시장공약 사업입니다. 총 7개 분야 61개 사업을 저희가 공약사업 추진실적은 실적은 월 1회 분석을 하고 실적평가는 분기 1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7개 분야 61개 사업 중에는 완료가 12건, 정상추진이 46건, 부진이 3건이 있습니다. 부진 3건은 금수산 녹색관광 마을조성과 탁사최병헌 기념사업, 청풍 4차선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관리하는데도 매니페스토하고 충북 경실련에서 시장공약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민선 5기 공공사업을 변경이나 제외를 시킬려면은 금년도 6월말까지 사업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제1회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이렇게 저희가 변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도정시책 시군평가 사항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 실적을 해 가지고 9개 분야 41개 시책 109개 지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날 도에서 현지 확인을 왔다 갔습니다. 향후는 평가자료 입력을 2월 20일서부터 28일까지 하고 실적 2차 평가를 4월 6일부터 4월 12일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금년도 6월말 경에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의 내실운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충북은 제천시, 단양군, 강원도가 영월군, 평창군, 경북은 영주시 봉화군 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제천시가 의장 시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시에서 협력안건을 제출한 것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강원도까지 연결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지난 2월 9일날 의회에서 평창 82호선을 국도로 승격해서 확포장해 달라고 건의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 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서명을 받아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무원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구활동을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1부서 1동아리를 원칙으로 하되 요즘 들어오는 젊고 유능한 신규직원을 적극 참여해서 동아리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은 동아리구성 연구활동보고회를 2월 24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활성화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시정에 적극 참여해서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저희가 심사는 금년도 7월과 12월 두 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기반 구축은 지식재산 아카데미운영, 부모와 함께 하는 초등학교 발명교실운영, 발명 한마당 축제 실시에 대해서 총사업비 6천만원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쪽 지식재산 창출지원은 2천만원의 사업비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의장등록에 대해서 등록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북 지식관리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활용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브랜드 개발지원, 중소기업 지식재산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권리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에 대해서 총 1억 3천만원을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식재산기술향상지원은 6천만원의 사업으로 하되 이것은 특허청과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충북 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부부처 업무계획을 시정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립 제천 청소년수련원 유치계획으로 피잿골 청소년수련원 일대에 대해서 자연권 국립청소년 수련시설 200억원의 시설을 유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비를 5천만원 2월 24일날 계약심사 위원회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교육문화센터 에너지절약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문화센터에 총 국비 도비가 80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에너지 부분이 25억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식경제부와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강원권 연결추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시에서도 강원권에 충청내륙화고속도로를 국도 82호선을 국도로 승격해서 4차선 확포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기발전 정책세미나는 2천만원의 예산으로서 금년도 4월에 19대 총선과 12월에 18대 대선이 개입되어 있어 가지고 행사계획 수립전에 선거법에 검토해 가지고 금년도 4월이나 5월 초순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지역발전대책 추진입니다. 총 4대 분야 25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제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의 실무교류단을 운영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무자들 회의가 정형화되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부터 저희가 월1회 시군별로 6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회의를 지양하고 공동사업 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명품시정 5대 과제 내실화 추진입니다. 민선 5기 제천시 특별수범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화목한 직장만들기, 공직자 전문성 높이기등 5대 과제 내용을 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정책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도시계획 변경고시가 도에서 되는 것이죠.

예, 도에서는 하는데 2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수원이 착공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하면 7월 달에 창립기념일날 착공식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 사항이 또 변경되지 않도록 정책담당관에서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연됐던 것은 환경영향성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끝나기 때문에 계획대로 일정대로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요소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제천 아쿠아동물원 이것은 백지화 됐다고 담당관님 말씀 하셨는데요 향후 우리 정책담당관에서 우리 제천시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성장동력 이런 것을 발굴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또 의견수렴도 많이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쿠아를 유치했을 때는 사실 업체가 자본금이 460억이 있었고 업체에 부채가 8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영부실이 된 것은 대전아쿠아를 분양하면서 대행업체에 의뢰를 해서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현실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 가서 경영위기가 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정책을 개발할 때는 좀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재무적인 것도 꼼꼼히 따져야 되겠지만 절차상으로 우리가 제천 아쿠아 동물원할 때 MOU맺고 실시협약까지 약 두달뿐이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절차상에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되고 나서 실시협약을 맺던지 가야 되는데 급하게 갔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제천 아쿠아동물원은 제가 작년도에도 너무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정책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을 경험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6페이지에 국립제천청소년수련원 유치요. 지금 용역이 들어 갔다고 했죠.

이것은 23일날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심사위원회에요.

예.

이 용역을 지금 그러면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월서부터 6월 하순까지 4개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6월 정도되고 그러면 우리가 여가부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언제 인가요.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로 봅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9페이지요. 제천시 장기발전정책세미나개최 그것을 정책세미나를 6월중에 1회 개최할 계획인데 제가 이런 공청회나 세미나나 토론회 보면은 많은 분이 오셔서 개최할 때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성에 지금 한 가지 보면 장기발전 정책세미나의 주제가 여러개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듣고 가시고 그리고 5~6분 정도 의견 발표하시고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그룹으로 이런 것으로 개최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그래서 한 50분 정도해서 여러 번 나누어서 개최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장기발전이 굉장히 어렵고 정답은 없고 이런 토론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인데요. 이것을 1회성으로 하면 2시간 행사하고 듣다가 다섯분 이야기 하시고 끝나는 세미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완점을 찾아 가지고요. 아직 시기가 어차피 총선전까지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담당관님이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경제, 교통, 관광, 문화 4개 분야에 대해서 1회성으로 할려고 했는데 정책세미나 같은 것은 형식적인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실있게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분 정도씩 해서 평일에도 한번 하고 주말에 한번 하고 시청 아닌 외장소에서 한번 하고 그래서 분야별로 몇 개 과제를 충분히 그런 세미나가 되면 효율적이고 그리고 의견수렴 방향에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현재 예산이 2천만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분야를 더 축소를 해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계획이 잡히면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담회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운영중인 것이 몇 개가 있나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 대한민국에요.

그것은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놓은 것이 없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팀장님 자료 주실 것 있나요. 예 지금 98년도 자료 있으면.

숫자상으로 3개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이게 여가부에서 98년도 평창부터 해 가지고 평창, 천안, 고흥이 운영중에 있고요. 금년에 2개소가 김제하고 영덕에 완공이 되는데요. 만에 하나 우리가 준비하면서 유치하면 특별히 제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규모나 면적은 어느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5개 청소년 수련원은 2017까지 5개를 한다합니다. 그중에서 200억 짜리가 5개가 있는데 저희는 자연권 국립청소년수련원해 가지고 2개소 중에 한개를 할려고 그런 과제에 있습니다. 평수 규모하고 그것은 지역별 위치별로 틀리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올해 완공되는 영덕이나 김제건은 사실 BTL민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푸른청소년수련시설센터 그런데서 BT 로 하고 있거든요. 시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그런 쪽으로 민자쪽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BTL사업으로.

BTL사업으로요.

예.

하여튼 좋은 시설이니까 담당관님께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유치해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했을 때는 BTL사업으로 해야지 민자유치로 해 가지고 그래야지 운영에도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3개가 운영 중에 있고 2개가 올해 완공이 되는데 기존 운영되는 수련원도 운영상에 문제는 사실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문제지만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님 담당관으로 오셔가지고 어깨가 상당히 무겁죠.

그렇습니다.

많은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와야 제천시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문화컨벤션센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4층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지어 졌습니까?

그렇죠. 당초 규모중에는 호텔기능이 빠졌기 때문에 4층으로 규모가 축소된 것입니다.

4층으로 국비 50억과 도비 30억을 확보 하신다고 국비 50억은 무슨 명목으로 내려 옵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드렸는데요. 국비가 55억, 도비 25억해서 80억인데.

국비가 55억.

도비가 25억.

예.

국비 55억은 문화회관기금으로 20억 하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10억, 다음에 보고 드린 지역에너지절약 시책에 25억, 그래서 55억입니다. 부처별로 문화회관은 문광부에서 관리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25억원은 국비 20억이 확보됐을 때 같이 병행해서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5억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15억.

10억.

지금 다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10억이 확실히 내려 올수 있나요.

저희가 중앙 부서에 많이 가서 로비를 하고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규모가 확정했다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서에서 각 지자체에서 가서 설명했을 때 타당성이 있을 때 지원이 되는데 저희는 여성가족부는 저희가 직접 간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과를 통해서 실무접촉올했을 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10억이 배정됐다고 하는데 컨벤션센터에 들어 갈 내용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복합시설로 되어 있는데 문화회관기능이 대공연장하고 중공연장, 소공연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생학습센터시설로 해 가지고 상담실과 강의 실, 음악실, 사무실 정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문화의 집 규모시설로 해 가지고 영상수업실, 녹음실, 연습실, 도서실, 그리고 주민센터기능에서 인성동이 문화교육센터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인성동이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규모가 협소해 가지고 주민들이 인성동증축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인성동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도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하는 것은 4개 기관이 그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주 기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회관, 평생학습센터, 청소년의 집, 인성동 주민센터 이전하고 남은 건물에 대해서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아직 그 사무실 배치 정도는 덜 되어 있는데 4개 대분류를 했을 때 4개 기능이고 소분류하면 공연장이나 상담실음악실로 해서 위치는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존 역할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요.

예.

그 사항은 아직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대체시설이 됐을 때 기존의 건물은 회계과에서 잡종재산으로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겠지만은 정책팀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 대안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4개의 기관이 공동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경제화가 활성화 되면 다른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관을 새로 신축하거나 이전하고 나머지 기관은 항상 재활용이 잘안 되고 어거지로 활용하는 그런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규격을 갖춘 그런 단체가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남으니까 배려하는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4개 기관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지금 아직 컨벤션문화센터가 시기가 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계획을 안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기본 구상은 재원대책 마련이 있어서 기본구성은 매각으로 하되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항까지 검토할려고 합니다.

매각은 힘들 거예요. 제천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큰 건물들이 매각이 쉽지 않지 않느냐 판단이 서는데 하여튼 그냥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다 보면 뒤따라가는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투융자심사가 상반기에 접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투융자심사에는 그 용역기관에서 어떻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3월 중순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출되어 있는데 상태인데 심사 날짜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3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중순, 계획으로 봐서는 투융자심사가 결정이 나야 그다음 계획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저희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는데 3월 중순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앙투융자심사가 4월 초로 미루어 졌다고 합니다.

4월초. 이것은 시민들도 관심있고 의회에서도 관심있는 사항이니까 어쨌든 앞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로 하시는 것인데 잘못되면 컨벤션센터 하나 세워 놓고 나머지 건물들이나 나머지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 시청문제가 이전하다 보니까 저쪽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보건소도 그런 현상이 생기고 각종 동사무소도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거기에 끼워 맞출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 주는 현상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과 같이 해 가지고 17쪽에 정책관리팀에서 교육문화센터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응모인데 이 부분이 내용 보면 시정방향이 교육문화컨벤션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국비확보노력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문화컨벤션센터는 용역을 거쳐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언제 응모를 합니까? 응모 기간이

지역에너지 부분은 2014년도 예산에 반영 계획이고요.

2014년도.

예.

그러면 예산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2014년도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더 나은데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의지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컨벤션센터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기간적으로 봐서는 같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응모시기가 언제냐 이것이지.

예산이 2014년도이면 2013년도에.

2013년도죠.

그런데 준비과정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준비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될려고 하면은 예산과정을 거쳐 가지고 용역이 들어 가든지 들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과에서 그런데 정책관리팀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괄 교육문화센터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분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요 업무보고가 이렇게 되면은 좀 경제과 업무다 하시고서 했으면 우리가 더 이상 물어볼 일이 없는데 정책관리팀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정책개발팀에서 국립제천청소년수련원 유치는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16쪽.

이것은 부처는 여성가족부인데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기본과정까지는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고 세부적으로 됐을 때는 여성정책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을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크게 책임져야 될 부분은 별로 없네요.

처음에 입안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입안한 사람이 제일 책임이 크죠. 중간 과정에서 한 사람보다는.

그랬을 때 의회에서 질의드리면 이것은 입장 곤란하면 경제과 소관이다 라고 하고 입장 편하시면.

저희가 5천만원 예산으로서 용역발주하기 때문에 기본단계는 저희가 모든 책임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올해 용역을 발주시킬 것입니까? 올해는.

5천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올해 발주 용역은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영상팀장 이영일팀장입니다. 관광팀 고광호팀장입니다. 문화재단지팀 이용주팀장 이십니다. 관광시설팀 권오상팀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관광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활용한 매장문화재 발굴입니다. 제천의림지주변 충적지와 월광사지. 소악사지 및 대덕산성 등에 대해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와 협조해서 전액 국비를 활용하여 시발굴조사를 하도록 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화재지정 자료 발굴입니다. 우리시에 지정문화재는 2011년 현재 충청북도내 806점에 7%에 해당되는 57점의 문화재 지정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서문집등 민간단체에서 소장학있는 문화재급 자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한국가요사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박달재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국토이용변경용역을 착수했고 한국사 기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했는데 3월 30일까지 투융자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재원이 42억 정도로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 기 확보된 것은 도비 5억과 시비 5억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내일 시장님과 같이 저작권 협회라든지 기타 음악관련 단체장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국비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은 국도비 및 시비를들여서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4건이고 도비보조사업 7건, 시비 자체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쪽 다섯 번째 모든 장르의 공연이 한 곳에 푸른음악회 운영입니다. 올해에 금요푸른음악회는 청전공연 야외공연장을 주무대로 하되 신백체육공원에서는 월 1회, 의림지에서는 연 2회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찾아가는 금요푸른음악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품격있는 공연으로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을 위한 문화페스티벌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에서 6천만원, 세명대에서 6천만원 총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월에서 10월까지 세명대에서 4회, 의림지 수변무대에서 1회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이벤트 기획공연입니다. 우수문화예술공연기획 및 또 행사지원에 1억원,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빅콘서트에 5천만원, 지방문예회관 개발지원자금 우수공연 프로그램유치에 5천만원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여덟 번째 전통민속놀이 육성입니다. 예로부터 전래해 오는 우리지역에 고유민속놀이 발굴육성을 위해서 올해는 제18회 충북민족예술제에 입석리 선돌제를 출전시키겠으며 청소년민속예술제에도 관내 중고등학교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해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9회 옥소 종합예술제입니다. 옥소 권섭선생의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종합예술제를 개최하고 조선시대에 빛났던 시가 문학의 재조명을 통해서 시민문화감성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소의 시와 여행일기, 악보등 풍부한 역사적자료를 현재에 재조명한 다양한 프로그램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문화감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9회 민속예술제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골목길 공공미술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마을의 역사와 전통, 지역민의 목소리를 골목길 화폭에 담아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제천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번째 제천의병전시관 활성화추진입니다. 제천의병창의지로 숭고한 의병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편익시설 보강 및 관련 자료 정비를 통해서 전시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12번째 제16회 청풍호 벚꽃축제입니다. 당초 계획은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잡았는데 요즘 일기로 봤을 때 4월 13일부터 14일까지로 변경해서 청풍면 일원에서 벚꽃을 주제로 관광객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려한 청풍호반과 어우러지는 화려한 벚꽃축제를 개최해서 외지에 관광객을 많이 유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제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진입니다. 개최일정은 2012년 8월9일부터 8월15일까지로 7일간 예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6일간으로 실시했었는데 올해는 하루 더 연장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중이고 사업비는 총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5천만원, 도비 2억 5천만원, 시비 9억이 되겠습니다. 하루를 더 연장했을 때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영화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영화제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창의 117주년 제천의병제 추진입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의병정신에 앞장서고 제천의병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전국민의 축제로 발전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3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 추진입니다. 올해 동계민속대제전을 통해서 발전가능성은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대표적인 겨울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한국영상위원회 미디어센터 연계사업추진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 및 제천영상미디어센터가 사단법인 한국영상위원회 및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에서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영상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제천에 영상도시 위상제고 및 전국영상관련 사업유치등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영상 촬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제천 영상산업 인프라로서 인센티브 제도를 정착화하고 로케이션 지원 100편 정도, 또 본 촬영유치 25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대비해서 한 500% 이상 경제효과를 유발토록 하겠습니다. 18번째 영상활동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영상제작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영상활동 협력관계 구축으로 성숙한 지역영상문화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2쪽 19번째 제16회 박달가요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한방축제와 병행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정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번에는 제8회 국제음악영화제와 곁들여서 의림지에서 전야제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역사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총 이 사업비가 282억 정도로 보상비가 80억, 시설비가 202억, 국비가 102억, 시비가 18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 보상은 총 53건 중에서 80%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의림지 역사관 건립 실시설계에 대한 제안 공모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고 또 예산안 확보를 위해서 2012년에는 중부내륙권사업이 국가계획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금수산 녹색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풍호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는 청풍대교에서부터 옥순대교간에 2개 마을을 금수산 녹색관광 마을로 시범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2012년도에 국비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광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2번째 비봉산 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경사도가 심하고 전기 등 보완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그린케이블카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로 서 여러 각도로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업자는 미국계 자본을 가지고 있는 코코미디어사하고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쪽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조기에 민자를 유치해서 시행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째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입니다. 청풍호와 접해 있는 산자락을 따라 아름다운 청풍호 관광과 맑은 바람을 체험하며 걷는 청풍호 자드락길을 총 7개 구간 58㎞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미비된 사업은 3월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완료되면 4월중에는 자드락길 걷기 대회를 통해서 전 국민이 다 한번씩 갈 수 있는 전국민이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드락길이 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째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개발 및 공동마케팅 사업입니다.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 6개 시군과 공동으로 관광코스도 개발하고 지역에 상승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천시와 단양군, 영주시, 봉화군, 영월군, 평창군과 협력해서 차별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6번 청풍문화재단지 관광안내소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이 2억 3500만원, 시비가 3억2500만원 총 6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설계 다 완료됐고 동절기라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기념품 판매점이라 든지 또한 특산품전시, 관광안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27번째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관광인프라조성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제천발전에 최대의 관광적인 면에서 호기라고 보고 의림지와 박달재를 관광지로 지정해서 의림지는 전통호텔과 품격있는 숙박휴양지로 박달재는 한국사 기념관과 산림욕 공원등을 통해서 웰빙 휴양관광 인프라확충에 노력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에 가장 최고의 혜택도시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28번째 의림지 산사태방지 인공암벽 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하여간 친환경적으로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청풍호 수상항공 이착륙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0억인데 현재 국비 10억, 시비 10억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2012년 상반기 중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청풍호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성면 성내리 무암사 입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0억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5억과 시비 5억이 배정되어서 10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풍호반에 산악체험장과 연계해 가지고 새로운 체험캠핑장 조성으로 신규 관광수요 창출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효율적인 문화재단지 관리운영입니다. 국화전시등 체계적인 특색있는 단지관리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각종 시설물의 적기 구성을 통한 청결한 단지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제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2번째 문화재단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건축물의 정비 및 보수로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7쪽 33번째 관내 관광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광시설물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적기에 정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보수를 한다면 수명이 10년 쓸것도 한 20년까지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기에 정비예산을 투여해서 향후 예산절감이 되도록 시설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정비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경에 많이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쪽 정부부처 업무계획 시정반영 계획입니다. 청풍호 하우스보트 도입사업입니다. 이것은 별지로 어제 나누어 드린 것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별지에 이것만 할까요.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청풍호 하우스보트를 제안해 왔습니다. 하우스보트라는 것은 물위에 떠있는 호텔이라 든지 펜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위에 떠있는 펜션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국내에는 별로 사례가 없지만 유럽에서는 상당히 일반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독일사람인데 이분이 왜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없느냐 한번 시범사업을 펼쳐 봐라 독일에서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희들을 찾아와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청풍호가 가장 좋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6억을 예산을 줄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천시에서도 6억을 투자해 가지고 같이 하우스보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보고가 되면 나중에 승락이 되면 한국관광공사와 제천시, 한국수자원공사 같이 협조해서 이러한 하우스보트를 만들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투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먼저 하고 차후로 저희들이 추경이나 의회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타입이 한 대에 6억짜리 타입이 있고 한 대에 2억짜리 타입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6억짜리를 본인들이 먼저 띄워 보고 싶다. 다음에 성과를 봐서 제천시에서는 2억 짜리를 3대 정도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저희들에게 주게 되면 저희들은 운영권을 한국관광공사에 맡기는 쪽으로 해서 10년간 무상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는데 한국공사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기업에다가 위탁코자 한다고 합니다.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청풍 망월산성 정상은 동대문구 연수원에서 망월산성 청풍문화재단지로 이어지는 탐방코스가 상당히 좋은데 그 정상에서 보면 아주 절경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조성사업이 있는데 문광부에 이것을 공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가 되면 예산은 시비 5천만원, 기금 5천만원해서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13년 세계영상위원회 총회유치입니다. 세계 59개 국에 372개 영상위원회가 회원으로 등록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세계영상위원회 총회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우리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한 6억 정도로 소요되고 있고 현재 올해는 1억 정도, 내년에 한 5억 정도 소요 된다고 보는데 저도 지난 주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방문을 했었고 시장님께서 29일날 문화관광부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국비를 한 3억 정도 얻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40쪽 마지막입니다. 국어사랑 우리말달인 선발대회 개최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언어개선 여건을 조성하며 고운말 사용에 필요성을 느껴 주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1천만원으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의림지 산사태방지 인공 암벽공사 신규사업 건인데요. 지난 번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인공구조물은 많을 수록 자연 조화가 떨어진다고 말씀 드렸고요. 자연경관만 살려서 산사태 복구하는데만은 한 5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셨잖아요. 맞나요.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는데 이것을 굳이 문화재 현상변경을 해서 협의해 가지고 4월달에 하실 것인가요.

왜냐 하면 의림지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하실려고요.

문화재가 있는 곳에 공사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문화재 현상변경을 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일지라도 문화재위원들에게 설계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라고 심의를 득해서 공사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변경을.

그래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총사업비가 지금 전액 시비면서 2억 정도 들어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압니다. 왜냐 하면 현재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 나오면 정확한 예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망가진 부분만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좀 달라지는 것이네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공구조물은 가급적 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자연경관에 걸맞게 그런 쪽으로 설계를 일단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친환경쪽으로 거기에 인공폭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현 상태와 비슷한 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마블이죠.

예.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에서.

그런 형태로는 안가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이면 그런쪽으로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42페이지 국어사랑 우리말 달인 선발대회 개최건 신규사업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받는 평가목록에 이 부분이 들어 갑니다.

이것도 점수가 가해지는 것인가요. 점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 점수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세워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실시했었습니다.

그러게요.

했는데 상당한 학생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해서 국어사랑에 본보기가 된 적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 생각은 이런 쪽에서 확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되어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작년에 이미 한번 실시했고 올해 실시를 한다면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런 것도 키워 주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올해 하실 것인가요.

일단 예산도 확보됐고 해서 저희들은 이것도 확대된다면 전국대회까지도 한번 해 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1천만원 이기 때문에 많지 않아서 확대 범위는 어느 정도 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이번에 동계축제를 했잖아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나 왔을까요.

저희들이 잠정 잡기는 19만명을 잡았습니다. 19만명을 잡은 것은 9일간 저희가 동계대제전을 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상당히 인원이 많았습니다.

날씨도 좋았고요.

주변에 평가도 좋았고 인원은 19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9만명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숫자인가요.

저희들 나름대로 추산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이라든지 전체 주변에 있는 모든 주차장이.

행사요원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만명 정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오선균위원님 말씀하신 것 의림지동계민족대제전요. 평가보고회를 2월 16일날하셨죠.

예,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지금 경제유발효과 그것을 평가보고 자료에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서 산출하신 것이죠.

그것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저희들 별도로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이고,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그런 모든 축제라든지 예산이 수반된다면 축제를 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주는 것도 저희들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용역은 추진않고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자체 평가 하셨죠.

예.

그래서 모든 축제부분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철저히 검증이 되고 논의가 되어야지 향후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드백도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보니까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에요. 문화예술위원회분들하고. 그때 제가 보니까 한 두분씩 돌아가면서 한번 씩 이야기 하시고요. 그리고는 평가가 끝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평가부분을 하셔야 되고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용역을 줘서 좀 검증된 기관에 해야지 저희가 장기전으로도 동계민속대제전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것이죠. 자체평가는 앞으로 지양하여 주시고요. 제천에 축제 4개 있습니다. 그 4개 부분은 확실하게 평가가 되고 피드백이 되야지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의림지동계민속대제전도 제가 봤을 때는 의림지 플러스 동계 플러스 민속입니다. 3가지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고요. 또한 시민 플러스 관광객이에요. 그래서 시민 참여가 되는 부분하고 관광객이 되는 부분하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하면 의림지가 얼었을 때 1안하고 얼지 않았을 때 2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틀을 가지고 평가보고회도 하시가 해야 되는데 평가보고회가 한 시간도 안 되어서 끝나고요. 향후 저희가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고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보고가요. 그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콘텐츠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완할 부분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어부분, 내년도에는 전폭적으로 예산확대해서 공어 많이 넣으시고요. 그리고 공어가 안에서 외래 어종한테 먹히고 하는 부분도 미리미리 보완하시고요. 또한 가지는 1박 2일 정도 캠핑 있죠. 가까운데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저희 시것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1박 2일 프로그램을 잡아서 하시든가 아니면 운동장 같은 경우에 겨울 캠핑을 유도해 가지고 정말 충분히 의림지를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콘텐츠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앞으로 1년이 남았지만 회의하실 때마다 아이디어도 내시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보완하여 주시고요. 19페이지에 한국영상위원회 미디어센터 연계사업 있죠.

예.

영화제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연계사업이 저희들이 부산영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영화제라든지 전주영화제라든지 전체 거기도 영상위원회가 같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영상위원회하고 영상미디어센터 그것에 대한 우리 총협의회가 있습니다. 한국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영화제랑 관련되어서 주 계속되는 협력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십사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충분히 보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저희 영화제때 작년 봤을 때도 레드카펫때 연예인들이 많이 오면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많이 오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영상위원회에서 제작지원하고 있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부러진 화살같은 부분있죠. 저희가 제작지원을 했잖아요. 하울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영화제때 그분들이 거기에 나왔던 배우분들이 감독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6페이지에 한국가요사기념관 건립사업 있죠.

예.

우리 내년도에는 국비 16억 확보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확보가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한국음반협회하고 가요협회라든지 저작권협회라든지 이쪽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문광부를 방문해 가지고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을 만나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과 실질적으로 기재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국비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추진하고 국비가 안 됐을 때에는 광특사업인 경우에는 이런 기념관이라든지 박물관건립사업에 대해서는 40% 까지 광특사업비로 지원해 줄 규정이 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지역 광특사업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확보가 10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시의 부담이 많습니다. 꼭 확보해 주십사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반야월 선생님이 소장품을 무상 기증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기념관건립사업이 올해해서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과 같이 병행해 가지고 콘텐츠도 같이 준비를 미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반야월 선생님 영상다큐멘터리 같은 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제작을 미리해 놓은 것이죠. 연세 많으신 반야월 선생님의 발자취를 쫙 지금 까지 그런 부분, 미리미리 이것도 발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콘텐츠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념관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시민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것이에요. 향후 운영이 문제인 것이에요. 운영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 그런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뜻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반야월선생님이 우리 가요계의 대통령이고 우리 제천을 고향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건립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에 취지가 퇴색이 안 될려면 운영이 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건립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콘텐츠를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확보해 놓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반야월선생님 다큐멘터리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8페이지 금요푸른음악회 지금 보면은 금요푸른음악회해서 금요일날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시민들이 인지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날을 받아놓은 것은 매주 금요일, 다음에 마지막 주 5주째 금요일은 신백동에서 한다. 이렇게 아주.

많이 아셔가지고 시민들이 다알고 계신데 청전공원하고 신백공원도 주위에서 오시고 해서 인지가 되어 있는데요. 의림지 같은 경우 작년에도 바뀌었고 올해 또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월, 8월 5째주 금요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8월 같은 경우는 영화제도 있어요. 의림지 수변무대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 폐막식도 있고 이 부분에 조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의림지에서하는 금요푸른음악회에 지금 6월, 8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던 우리 영화제 사무국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가 추진중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은 감사결과보고에 문서로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16페이지에 영화제에 대해서 사업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영화제, 시민에게 도움 을 주는 영화제를 추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런 부분이 우리 영화제에 평가보고회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예를 하나의 방법으로 영화제 사무국도 이전해야 된다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영화제가 8회째가 됩니다. 2년만 더 있으면 10년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사무국 이전되어서 올해 영화제를 치를 수 있도록 검토 꼭 해 주셔야 되요. 왜냐 하면 우리 지난 번에도 기사가 났는데 제천 대학생 애들이 여름이나 겨울 방학때 왔을 때 아르바이트할 자리도 없고요. 또한 우리 지역에 일자리도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파생되어서 영화제 하나로 파생된 일자리들도 충분히 연계해서 만들 수 있는데 8년 동안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잠깐 필요한 인력말고 영화제를 해서 우리 제천시민이 연계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파생된 상품이 없습니다. 그것에 가장 큰 원인이 사무국이 서울에 있고 사무국에 제천 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화제가 취향하는 모든 것 이미지 홍보부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업무적 효율적 이런 부분에서 7년 동안 영화제가 서울에 있었으면 어느 정도 기반 틀은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천에 뿌리를 두고 사무국 이전해서 영화제를 앞으로 치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화제에 주무대는 제천이지만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도시에 있고 서울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영화제 역할 쪽에 활동하는 사전 준비 작업들이 서울에서 거의 이루어 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실무팀들이 여기에 상주할 수 있는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었고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제천사람이 거기에 팀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천에서 거주하면서 사무국에 나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의 충분한 뜻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조금 더 노력해서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의회감사자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상위원입니다. 전년도 187회때 임시회때 관광과에서 2012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그때 하고 지금 업무보고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빠진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은 빠진 것이 제천지명 600년 쪽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볼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다른 것은요.

크게 주요사업은 빠진 것은 없다고.

지금 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지난 번에 하셨을 때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제천버스투어운영.

그 부분이 같이 연맥이 되는 부분이 28쪽에 있는 중부내륙권 관광상품마케팅이 같은 맥락입니다.

28쪽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여기는 지난 번에 같이 보고했던 부분이거든. 이것 따로 보고하고 그것 따로 보고했거든.

묶어서 저희들이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하나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쪽 내용은 없다는 말이에요.

올해는 저희들이 중부내륙중심권 제천시가 의장 시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많이 확보토록 하겠고 여기에 총 부여되는 예산이 올해는 22억 2200만원입니다. 6개 시군이 거의 3억 이상씩 투자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내실을 기하고 제천시 중심이 되어서 관광홍보활성화에 최대한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행바우처사업 계획에.

여행바우처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문화바우처사업이 있고 관광바우쳐사업이 있습니다. 2개다 지속적인 사업이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업무보고에 이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안 넣었어요.

계속사업입니다.

하시는 것이죠.

예, 계속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가요사 기념관 건립사업에 관해서 42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중앙투융자심사결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게 30억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에서 통과를 못하면 사업이 진행되기가 곤란합니다. 사업을 축소하든지 30억 이하로 낮추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투융자심사가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4번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월 30일에 있는 투융자심사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광부하고 협의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투융자심사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하는 것은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을 때는 30억 이하로 예산을 세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하겠다는 의지로 다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은 투융자심사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혹여나 통과를 못했을 때 질문이 있으실까봐 사전에 넣었습니다.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은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상반기에 또 한번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능한 국책사업으로 정해져야지만 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융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다고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청풍벚꽃축제 15쪽에 벚꽃축제가 이제 세부계획이 수립됐죠.

예.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기초안을 잡았습니다.

기초안을 제목만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 다 만들었기 때문에 1부씩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쪽에 영상촬영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 부분을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에서 영화를 촬영하는데 있어서 제천을 주무대로 했을 때 제천을 주무대로 하고 여기에서 촬영을 20일이상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1억을 투자할 계획이였으나 지금은 사업비가 5천만원예산이 됐기 때문에 제천에서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먹고 자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화인들이 와서 잤을 때 먹었을 때 식당에 직접 결재를 해 주는 방안으로 5천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이 영화촬영자에게는 제천에 인센티브를 주는 계획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일 경우에 몇편의 영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로케이션 지원 100편 정도 보고 본 촬영은 25편까지 하겠다고 25편 정도는 끌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편, 그러면 한 편당 얼마가 되는 것인가요.

200만원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상당히 미미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영화제작자들이 가능한한 제천쪽으로 오고자하는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영상도시로 이미지 확보라든지 그런쪽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인들이 과연 200만원의 지원으로 오겠느냐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오는 횟수에 따라 틀립니다. 촬영횟수에 따라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연구를 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많이 저희들도 많이 하고요. 특별히 제천에서 작년에 투자했던 것 중에 부러진 화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하울링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천에서 많이 촬영했고 주변에서도 자막에도 제천시, 제천영상위원회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금수산 녹색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24쪽에 국비를 63억 5700만원을 확보를 못하셨죠.

작년도에 이것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부내륙권광역 국가계획에 반영을 이제 못함으로 해 가지고 추진못하고 있는데 올해 분위기로 봤을 때 국가계획화가 거의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 사업을 꼭 끌어들여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코자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예산을 넣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문광부에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통과를 못했는데 2013년 예산에 우리시에서 신청해 가지고 문광부에는 통과되겠지만 기재부에서 넘어올수 있느냐 우리 제천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제천시 뿐만 아니라 그것은 중부내륙권사업에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시나 타시도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중부내륙권 관광계획에 말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천시가 가장 중심축입니다. 왜냐 하면 3개 시도중에 가장 중심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저희들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축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좀더 노력하면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촉구하는 것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원님들하고 신경쓰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지 시설물정비에 관해서 36쪽 망월산성이 문화재단지 안에 제일 높은 지역에 있는데 망월산성 입구만 산성역할을 하고 주변은 정비가 안 된 상태인데 예산이 있는 것을 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 할 만한 사업이 없어요. 거기에 망월산성에는 그래서 망월산성이 완성되어야만이 거기에서부터 단지가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망월산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올해 예산요구한 것 봤을 때는 상당히 미미하고 1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망월산성을 더 확장해 가지고 원상회복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도 시 전체 예산에 비례해서 문화재 예산을 세워야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확충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예산요청을 하고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단지 안에 사실 그 검증이 안 된 건물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들어가 가지고 볼게 없다는 말이에요. 볼게 있을까 해서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망월산성이 나오는데 망월산성 올라가다보면 전면만 산성이지 뒷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랬을 때 거기까지지 우리 관광객이 갔을 때 단지가 마지막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또 우리 제천시가 청풍하면 문화재단지 거든요. 그랬을 때 망월산성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화관광과 직원에 대해서 토목직이 있습니까?

토목직이 2명 있고 토목직도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이 누구누구입니까?

토목직은 이희영.

이희영 시설인데.

그게 토목직입니다. 현재 토목직을 시설직이라고 합니다.

시설하고 토목하고 어떻게.

직렬이 옛날 토목직열이 지금 시설직렬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토목 7급이 지금 시설 7급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시설 7급으로.

예.

그러면 시설 7급 이희영 직원님하고 누가 계십니까?

9급이 한 명 있습니다. 최진영.

최진영 직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에 문화관광과 업무가 관광업무하고 합쳐가지고 토목직의 업무가 다른 실과에 건설방제과를 제외하고는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안하다고 생각합니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사팀에서도 저희들한테 2명이 배정된 부분을 보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관광사업을 하는데도 토목직이 실질적인 설계라든지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과 사업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1~2억대가 아니고 최소한 50억 이상 되는 공사인데 이분들을 그거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머리를 맞댈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급수도 상향된 분들이 한 두 분은 더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관광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잘못검증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하고 그것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것는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관광과에 토목직이 7급하고 9급 두분이 계신 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실력도 다 인정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한 편으로 직이 높으신 분도 한 두 분은 더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계시야 되지만은 여태까지 그분들이 잘해 오셨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토목직이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보강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거든요.

관광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향후 제천 백년대계를 보는 사업인만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토목직이 더 보강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쪽을 봐주시면은 창의 117주년 제천의병제인데 작년도에 의병제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좀더 잘해 보겠다고 과장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만 잡아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세부계획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한방축제와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거리문제도 있었고 참여문제도 있고 제례과정에 있어서 제례를 마치고 다시 7의사총까지 가는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해 보고 있고 이번에는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번에 주문 했었죠.

예.

18쪽을 우리 동료위원 김꽃임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이 올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공리에 끝났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고 특히 의림지 물이 얼지 않았을 경우는 대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 토의할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얼음이 안얼었을 때 동계대전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의림지에서 내려 오는 하천있지 않습니까? 하천을 내년도에는 얼음이 얼든 안얼든 간에 미리 구상을 해서 6단계로 막을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수심이 낮으면 얼음이 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에 의림지가 다 얼지않더라도 하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쪽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이번에 토의 과정에서도 그런 쪽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안전 문제인데요 저도 몇 번 가봤었는데 안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쪽에 사람이 많다보니까 잘못하고 있더라고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담당 진행하는 사람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읍면동에서 모여서 할 때 였어요 가에 보니까 녹아가고 있는데 중앙에서 줄다리하고 해서 상당히 위험스러웠는데 안전에 대해서 하천쪽에 보면 2명이 1개조가 되어서 매시간 돈답니다. 돌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표시를 해 놓고 절대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도 그런 쪽에 안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비봉산 모노레일인데요. 그쪽에 모노레일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올텐데 모노레일타지 않고 등산로를 통해서 올수도 있고 정상에 오게 되면은 정상에서 사람들이 많다보면 거기에서 협소한데 그분들이 어느 장소 가서 관람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전체 보고있다고 내려 가는 것도 아니고 단 몇십분이라도 밑에 등산로를 해 가지고 좋은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생각을 과장님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향후 그린케이블카가 설치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보고케이블카를 설치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모노레일 있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대책도 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 중요한 데 그분들이 와서 전경을 보고 내려 가는 것도 좋지만 그 주위에 뭔가 한번 볼 수 있는 곳을 찾아보면은 갈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31쪽 오선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쪽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2쪽을 볼까요. 영상위원회 회원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몇 명이에요.

총 59개국에 372개 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도 엄청나죠.

예.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화인들의 모임인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유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제천 쪽에 어떠한 세계적인 영화촬영을 한다든지 할 때 이 사람들이 와 본 장소이기 때문에 로케이션이나 이런 쪽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한번도 와보지 않는 곳에서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한번 제천에서도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로케이션쇼에 경비로 2천만원 집행했었죠.

예.

올해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참석할 때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참석하게 되면은 어떤 것을 보고 경비가 얼마나 소요 되나.

저희들이 그분들이 초청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협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협의하는데 들어 가는 예산이에요. 다른 것은 하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경비내용.

대한민국과 제천, 또제천영상위원회에 대한 홍보물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포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요경비내역에 대해서.

경비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2200만원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쓰는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영상위원회 총회유치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 아시아 영상위원회 회장이 저희 우리 영상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아시아 세계영상위원회 이사회를 제천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사들 13명이 오실텐데 그분들을 통해서 꼭 제천에서 2013 영상위원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문화예술공연내용을 보면은 대중가수 초청이 많아요.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가수초청을 많이 하고 있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제천시에서 문화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예산이 2억 정도.

가수초청했을 때.

가수하고 일반연극, 오케스트라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시민들의 문화 향상을 높인데는.

그래서 가수초청해서 한 2억여원에 대한 경비가 됐는데 단순히 보면은 이벤트행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쪽도 많이 비치게 되는데 실제 우리시에서 보면은 실제로 우리시에 보게 되면은 각종 음악이라 든지 문학이라든지 예술분야에 동호인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58개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58개의 동호인들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까?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지원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은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아주 미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2억원에 대한 이벤트 행사를 조금만 줄여도 이런 동호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서 그분들의 활동을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활동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지원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 쪽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2012년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직원 전체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종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자세하게 질문, 질의하셨기 때문에 안하신 내용 하나만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청풍호 수상항공장 이착륙장 조성사업 이게 아까 설명하셨지만 자세히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사업중에 하나인데 1위로 저희들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관광여건이 주변 여건이 다 좋아졌을 때 항공분야가 상당히 발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수상항공이라 든지 육상항공 전체가 다 발전되지만 저희들은 수상항공쪽에 가장 좋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채택되었습니다.

완공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량비행기라고 해가지고 6인승, 8인승, 12인승, 20인승 이하까지 여기 운영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천에 있는 드림항공과 협의해서 드림항공이 선두적인 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되고 있고 어떤 이번에 미국을 통해서 8인승 정도를 들여 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착륙장이 조성되기 전인데 사업자 드림항공으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개인 항공기는 누구나 착륙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도 그러한 항공기를 들여 와서……. 비행장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업체는 어디 한 군데 업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영주체가 향후에 전국 공모한다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일반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기존 사업으로 그분이 등록되어 있을 뿐이지 저희들은 다른 사업자들도 다같이 끌여들여서 비행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림항공 같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협의협상을 거쳐서 그런데 보고내용에 보면은 수상아트홀을 클럽하우스를 대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목 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상아트홀을 사실상 40억 들여서 만든 사업인데 활용용도가 상당히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클럽하우스로 활용한다면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거기에서는 음식을 조리하거나 음식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클럽하우스로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어떠한 공연도 할 수 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팔 수 있고 여러 가지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20억을 들여 가지고 그러한 계류장을 만든다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 되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을 활용한다면 그러한 쪽에서 계류장 설치하는 비용은 줄어들 테고 20억에 대한 사용은 격납고를 짓는다 든지 그러한 쪽으로 활용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는 수상항공 이착륙장인데요. 클럽하우스가 얘기가 나오니까 업무보고서에요. 사실 이게 2005년도에 전임 시장님께서 물론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본따 가지고 제천에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건물인데 같이 연계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건물도 2005년이면 7년 경과된 건물인데 아까운 건물이 사장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용도보다도 그 운영의 폭을 키운다는 뜻에서 클럽하우스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거기에서 차를 팔고 이런 쪽에 단순적인 것밖에 못하지만 클럽하우스로 승격되면 다른 쪽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답변중에요. 잘 알겠고요. 건너편에 있는 드림항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상항공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업상태입니다.

폐업상태입니까?

폐업은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료 됐나요. 아님 계약기간 중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건물에 대한 계약기간은 만료됐습니다.

다시 필요하다면 다시 재임대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건물 놀려둘 수 는 없으니까요.

다른 쪽에서 활용하든지 활용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아까 조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문화예술 초청공연 예산이 2억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예.

그중에서 1억 정도가 아직 계획이 안잡혀 있어서 올안에 추진계획에 3에서 5회 정도 잡으실 계획인 것이죠.

예.

우리 지금 주5일제 수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초청공연 이 분야에 우리 가요는 말고요. 가요는 지양하시고 저희가 쉽게 볼 수 없는 뮤지컬, 오케스트라, 연극해서 가족이 다 관람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 많은 시민분들이 오실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토요일 저녁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3~5회 정도해서 계획을 잡아주십사 제가 빠뜨렸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38페이지 청풍호 하우스보트 있죠. 이게 국내에서는 전혀 사례가 없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저도 여기를 이용해 보신 분들의 후기나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외국에만 있는 사례인데요.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청풍에 어업권자 허가자분들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계획은 어민 설명회가 3월초로 잡혀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아무래도 어업권자들의 이의는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에서는 어업권자의 꼭 동의를 얻거나 그렇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한국관광공사하고도 저희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보면 나중에 사업자를 지정할 때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혹시 어업권자들이 여기에 동참하겠다면 그분들을 포함시켜 주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시지만 이분들은 생존권입니다. 설명하시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선착장은 수자원공사에서 6개소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하우스보트가 정박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이동할 수도 있는데 이동하는데는 동력이 달려 있어서 빨리 가지 못하지만 만약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위치는 레이크호텔 앞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부분들이 KBS촬영장 앞에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서서히 움직여 가지고 그쪽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정확하게 계류장을 계획한 바는 없지만 청풍쪽에 레이크호텔 앞에 하고 저쪽 계산관광지쪽 아니면 더 멀리 갔을 때는 단양쪽에도 그쪽에도 단양에도 이것을 설치한다면 그런 쪽에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모든 법적인검토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검토는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고 도와준다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사례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도 없고 예측해서 판단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아까 청풍에 수상아트홀 최상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직 시기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 부분 올해 다 할 것입니다. 해동이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영호정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조금 잘못 건드리게 되면 넘어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해체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중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라서 기간이 단시일 안에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원해체되는 부분이 전부 다 뜯어가지고 다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최대한도로 단축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완식 세정팀장님이십니다. 엄봉희 부과팀장이십니다. 박영태 징수팀장입니다. 이범령 과표팀 계장님입니다. 김대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세무행정은 과세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편리한 수납법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고질체납세액을 특별관리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세입전망입니다. 우리시의 올해 우리시의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시세 517억 6300만원, 세외수입 355억 1100만원으로 시세는 2011년 목표대비 24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58억 9500만원이 감소했으나 세입특성상 목표액을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 밖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2011년도 대비 소폭 증가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제천시민이 부담하는 조세부담 총액은 국세를 포함해서 124만 4천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메뉴얼구축입니다. 인허가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여 체납자가 관허사업을 제한없이 영위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체납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의무 이행후 권리설정 및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규 인허가는 체납금 완납후에 인허가 되도록 하고 기존 인허가 체납자는 3건 이상 체납되거나 늘어는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될 경우에 인허가 부서에 취소요청을 하며 인허가부서 및 부서에는 메뉴얼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관허사업 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허사업 제한 의뢰를 33명 362건을 해서 9500만원 제한을 했습니다. 징수는 25명 4500만원을 장수를 했습니다. 6쪽입니다. 세무조사의 내실화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부담을 줄이고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겠니다. 130개 조사대상 법인에 대하여 모두 서면으로 조사하고 영세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사치성, 투기성 세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1년도 12월말 현재 법인수는 2801개이며, 그중 영리법인은 1493개, 비영리법인은 1308개입니다. 현재는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입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덕희 부의장님이 발의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신 성실납세자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세정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2012년 2월중에 2011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성실납세자 422명에 대해서 나이스신용평가 보고서에 포상정보를 등록하고 농협중앙회에는 금융혜택을 주도록 협조했으며,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47명에 대해서는 유공자증을 배부하고 문화재단지 입장료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용주차장 요금면제는 7월 1일부터는 주차타워 2013년 1월 1일부터는 전 노상 주차장까지 확대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가 종료될 때 마다 대상자를 추첨하며 상품권을 지급토록 하고 시행하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세정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쪽은 지방세 세액공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9쪽 5번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제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재원입니다. 실효성있는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부서별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알뜰한 징수를 위하여 이원화된 지방세 정보와 세외수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방세 DB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착오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징수 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오류를 방지하고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파악 실효성있는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팀 신설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쪽 재해 피해에 대한 세제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 지방세 부과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진 납부되는 세금을 제외한 모든 지방세 부과징수시 납세자가 납기를 일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실시하여 납기내 납부율을 높이고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부실과세를 최소화하며 비과세 감면자료는 정기적인 현황 조사로 부당하게 탈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적극 활용하여 사전 안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지방세수 확충과 13쪽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대책은 매년 추진하는 동일한 시책으로 이미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14쪽 개별주택가격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하게 지방세는 물론 국세, 의료보험 산정등 자산을 평가하는 모든 영역에서 기본으로 사용되는 평가액으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개별주택은 2만 여건으로 개별주택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절차규정을 준수하고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에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산정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에 재감정토록 하겠으며, 적절하게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가감산 특례적용은 앞에 보고드린 내용에 보완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16쪽 전자예금 압류서비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예금 압류서비스는 국내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축소하는 처리하는 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추심과 동시에 압류를 해제하며 체납세금 추심후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향후 시행후 성과를 분석해서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성과가 탁월할 경우 타자치단체에 소개 확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지서 없는 지방세 납부제도 정착은 정부정책에 의하여 2011년도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하고 2012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시책으로 조기에 시책이 정착되어 납세자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시책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한 결과 납부에 따른 민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면 서민대상 세제지원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세감면 조례, 도세감면 조례등 여러 법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감면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감면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몰라서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면 시한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부동산등을 거래해서 사후에 추징당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 안내 소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동일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사전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득이 추징하는 경우라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 및 예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차령초과 말소차량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의 차령초과 말소 등록시 압류등록에 관계없이 말소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장기간 체납후 차령이 경과되면 폐차장에 입고한 후 말소등록하여 자동차등 조세를 의도적으로 포탈하는 사례가 연평균 350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질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자동차폐차 업소와 협조하여 폐차대금이 있을 경우 폐차대금 채권 압류후 추심하여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해서 지금 세정과에 세입관리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자 하기 위해서 팀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세외수입 재원발굴이나 확충, 그리고 두 번째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부분두 가지에 역점을 두시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입이나 공용재산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그 부분에 감소가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 이 부분이 감소가 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세입관리팀 신설된 팀에서 이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고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수입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 내부에서 조차 중요성을 종종 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징수분야도 더욱 연구하고 또 발굴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많은 격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면은 성실납세자 우대받는 분위기조성해서 조례제정이 되어 가지고 성실납세자가 많을 수 있도록 했는데 성실납세자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되요.

지금 성실납세자 422명입니다.

422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업자하고 협의가 잘 됐어요.

공영주차장 혜택을 보는 분은 조례상 성실납세, 물론 통틀어서는 성실납자애지만 조례에서 분류하기는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따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분들은 47명이고 1천만원 이상 개인납세자 5천만원 이상 법인납세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47명인데 사전에 자동차를 파악해 본 결과 납세자 본인 명의로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분이 32명입니다. 3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관련과에 공문을 보내고 주차장 위탁받은 분들 수탁자분들한테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어제 본회의 개의하는 그 시간에 제가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시간 동안에 수탁자분들이 오셨었습니다. 오셨는데 그분들 말씀은 수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성실납세자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자기들은 모르고 수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손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내용에 보면은 수탁계약을 하면서 계약내용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별도별도 항목으로 찍어서 위수탁계약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주차장조례 3조 4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은 감면해 줘야 된다. 이렇게 당초에 위수탁계약이 체결 됐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계약 체결한 것하고 따졌을 때 우리가 시행할려면은 그분들은 물론 동의도 필요하지만 법적절차는 사실 기 위수탁 계약을 할 때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수탁할 때에 주차장 성실납세자에 대한 현장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도 그런 설명을 안했다고 이야기하고 수탁자는 당연히 안들었고 수탁자도 하실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실무자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을 찾는 도중에 교통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는 도중에 교통과장님 의견이 6월 30일까지는 주차타워는 계약이 종료하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된다. 타 공영주차장은 올해 연말에 종료되니까 2013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고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요점은 뭐냐하면 그런 혜택을 주는데 있어서 그 업자와 협의를 잘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잘하여 주시고 아까 보고중에 노상주차장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아마 혜택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해 주셔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그런 쪽에서 큰 몫을 다하여 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 함건택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4개팀에 청경 포함해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종 관리팀장입니다. 직원 4명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람팀 전병순팀장입니다. 사서팀에 이문영팀장입니다. 여성도서관에 김순자팀장입니다. 직원 9명입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시설물 보수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6500만원이 시설물 보강공사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여성도서관 지하서고 방수공사 1500만원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비스향상을 위한 도서관 관계자 직무교육입니다. 도서관 관계자가 120명이 있습니다. 연 2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해서 도서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6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독서복지시책추진입니다. 기존 우리가 해 오던 어르신 복지시책 추진으로서 대활자본 제작으로 어르신 신문제작이 500부 제작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문화복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도서관 RFID 전파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에 계상 안 되어 있는 사업인데 저희 도서관이 20만권의 도서를 대상으로 해서 시스템장비 도입에 3억, RFID 데크작업에 1억 2천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제가 시급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는데 도서관에서 업무평가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시급한 사업같습니다. 청주가 2003년, 충주가 2009년도에 했고 도내60% 이상의 도서관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제천시 도서관이 국내 최고 선진화 됐다는 제천에서 이 사업이 안 됐습니다. 추경때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에 7천만원 예산 당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멀티서버 통합교체하여 이것도 6월까지 완전히 교체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이용자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도서관에 고유의 업무외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교실 같은 경우 3월 6일부터 7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신규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독서치료 및 독서교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서관견학 활성화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독서문화를 조기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홉 번째 책돌려읽기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는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책돌려읽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증도서 재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서를 기증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가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훼손이 됐거나 오래 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도서를 우리가 안받을 수는 없고 작은 도서관이나 단체도서관에 재기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다문화도서 코너운영입니다. 지난 해에도 2500만원으로 944권의 책을 구비했는데 금년도에도 2500만원 예산으로 1천여권의 책을 추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2번째 책바라지 추천도서방 운영입니다. 양서를 주기적으로 소개해서 도서선택 및 매주 한 권씩을 연중 추천하는 방법으로 시청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 추천 도서방을 신설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3번째 777이용자 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희망도서를 신청자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여 만족도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및 KOLAS프로그램 환경을 설정해서 본인이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북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문화복지회 사업인데 금년도사업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3월중에 확정되면 지난 해에 이어서 모집을 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활동을 게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6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18페이지 15번째 여성도서관에 문화교실운영입니다. 3개 강좌에 각 과정 40회 과정을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좌명은 전통민화반 3월중에 개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16번째입니다. 이것도 여성도서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매주 금주의 시를 선정해서 열람실 및 현관에 게시를 해서 이용자의 감상평 자유게시 접수을 받고 연말에는 작품집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태교 주제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태교강연회, 태교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5월, 9월에 태교강연회, 태교교실 운영은 6월, 11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8번째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총 37개소를 운영해서 시민 누구나 원하는 문화도서관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해에는 시내지역은 287회, 면은 194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2페이지 직원전용 도서관 직원애서 설치입니다. 시노조사무실에 서가 및 열람보 설치를 해서 직원들이 활용토록 할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직원 독서인증제 운영입니다. 이것도 계속 했는데 금년도에도 전직원한테 독서를 해서 연구하는 공직자 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서분할 구입입니다. 이것도 계속하는 사업으로 분할해서 지역의 도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서구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사업을 존치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네요. 지금 장비를 도입해 놓으면 이것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칩을 책에 칩을 부착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무구연한은 제가.

그러면 시스템을 장비를 도입해 놓고 그 다음에 책마다 전자테크칩을 부착을 하면 이 방법으로 전환되면 어떤 면으로 효율이 있는 거죠.

예산 우선은 도서를 대출하거나 반납할 때 자기가 도서를 선택해서 자기회원증을 주면 뒤에 바코드인증을 해서 도서를 대출을 했는데 지금은 도서를 선택해서 칩을 대면 자동으로 대출 반납도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력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데도 상당히 용이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신규로 짓는 도서관에는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전국에 60% 이상이 도입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천도서관은 지금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늦은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20페이지에 임산부들을 위해서 지금 여성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태교강연회나 태교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 10월 해서 4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태교교실이나 강연회를 할 때 여성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출산 이후에 시책들 저희 국가에서 하거나 시에서 하는 시책들 종합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산모도우미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는데 이용을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연계 되니까 여성정책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정책을 홍보해서 정보제공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4년간 연속 국무총리상 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올해는 더 큰 상을 받으시도록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버봉사단 작년에도 사업을 시행을 작년에는 어떻게 시행을 했죠.

작년에는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전국에 7개소가 선정되어서 2700만원으로 했는데 한 분들이 자격을 가진 분들이 30여명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충주도 받았고 단양도 받았고 작년에 받은 것이 충청북도 단위로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문광부로부터 사회한국문화복지부로 떨어졌데요 그래서 사업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30여명이 자격증가진 분들이 작년에 사업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줘서 했던 것 아닌가요.

봉사센터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랬어요.

예.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북북 사업이 도서관에 속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애착이 가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전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