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입니다. 항상 제천시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열정을 다하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 증식실을 운영함에 있어 제천시 유용미생물 증식실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민에게 유용미생물을 무상 공급함에 있어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증식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증식실의 위치, 기능을 규정하고 안 5조부터 9조까지는 유용미생물의 운영 및 생산관리, 생산계획, 신청 및 공급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무상공급 대상과 관련 대장의 비치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없으며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2년 1월 2일까지 20일간에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유용미생물 증식실 운영 관리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592호 제천시 유용미생물 증식실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조례안은 2012년 2월 9일 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2년도 2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지난 2007년도부터 설치 운영중에 있는 유용미생물 증식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용미생물 증식실의 기능 및 생산계획, 유용미생물의 신청 및 공급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유용미생물 활성액을농작물 재배에 활용하면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병해충 예방과 품질 좋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효과가 있으며 생태계 회복을 통한 토양환경 개선으로 친환경농업에 큰 도움이 되어 농업여건변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이 농업인들의 높은 관심으로 벼, 밭작물, 원예, 과수는 물론 축산 등 농업 전 부문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용미생물 증식실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 증식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의 방지와 고품질의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관계 및 절차에 문제는 없으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유용미생물 증식실을 운영하는 걸보고 제가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200ℓ 이상 가져가는 농가가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농가의 경우 금년도에 조례가 시행이 되면 200ℓ까지만 공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농가에 200ℓ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 대안을 만들어 놨습니까?

200ℓ 이상 추가되는 농가에 한해서는 오늘도 가져가고 내일도 가져가는 농가가 있습니다. 바로 공급하지 않고 1주후에 다시 공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무상공급은 월 농가당 최대 200ℓ까지로 한정을 해놨는데 원칙은 대단위 농가라든가 축사에서도 가져가는 분이 있죠.

예.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200ℓ 이상이됐을 때는 어떻게 유용미생물 증식하는 원가라도 돈을 받거나 꼭 필요한데 200ℓ가 더 필요했을 때는 원칙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할건지 조례상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거는 앞으로 200ℓ 이상 필요로 하는 농가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월 200ℓ 이상 가져간 농가가 몇 농가 정도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정확한 기억은.

월 200ℓ 이상 가지고간 농가가 얼마 정도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공급제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0ℓ까지만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200ℓ 이상이 필요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대안이 없으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업이 발전하면서 제천시도 이것을 시작하게 됐는데 종전에 최대 200ℓ까지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200ℓ는 주지 못했잖아요. 올해 검토보고에도 200ℓ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최대니까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제천이 농업정책이 훨씬 더 많은 편에 비해서 유용미생물을 너무 적게 증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보령시의 예를 보니까 우리나라 최대 생산규모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령시꺼는 제가 아직 현황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고 연간 180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1일5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것으로는 전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고 조례상에 꼼꼼히 살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어제 이걸 검토를 해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친환경농법을 실시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도움되는 것으로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농업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먼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례상에 좀더 다듬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도 공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 목적은 전문농업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미생물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밖에 일반 도시민들을 위해서 설거지용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가정에 주부들에게 설거지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친환경농업정책으로 더 큰 발걸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에 예를 보시고 살펴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규모로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지난번에 친환경 관련해서 사업도 따내고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면 적어도 거기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전혀 검토없이 한국에 최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살펴보지 않는 상태로 조례를 올린다는건 탁상공론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을 필요로 하는 생산농가가 어느 정도 규모로 갖고 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유용미생물을 필요로 하는 농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거의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 필요량에 의해서 제천시도 생산규모를 가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현재 연간 필요로 하는 2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240톤을 목표로 하고 있는거죠.

예.

이것이 많이 발달이 돼서 친환경농법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EM 원액은 구입을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전주대학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신문에 보면 EM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시고 좋다고 얘기도하고 저희들도 얼마전에 EM을 먹어도 되고 얼굴에 발라도 되고 하여간 다 좋다고 교육도 받고 했는데 우리가 센터에서 증식을 하는데 유용미생물 성분 확인같은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기계가.

기계같은건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최경자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일반주민들이 갖다 딴데 쓰지 않느냐 그런 염려도 되고 있고 유용미생물 성분 확인할 수 이것은 제도가 있으면 해서 확실하게 유용미생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유용미생물증식실 운영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기술보급과장 박철규입니다.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기계 임대기간과 출고시간을 조정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단체에게 농업기계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최대 3개월로 하고 출고시간을 오후 5시 이후로 조정함에 있고 농업기계 임대수수료를 농업기계 취득가액에 맞게 개정함에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내용과 같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12월 6일부터 2011년 12월 25일까지 20일간 예고 하셨습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593호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2월 9일 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2년 2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139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이용률 제고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고 농가 부담 경감과 생산성 향상, 농촌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업기계 임대기간과 출고시간을 조정하고 고가의 장비구입에 따른 임대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농기계 임대기간을 종전 단기임대 외에 장기임대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특수 · 대형 농기계를 이용한 농업경쟁력 사업 및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판단 되며 또한 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의 조정으로 이용 농가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1의 농업기계임대료 징수기준 개정사항은 고가의 농기계 신규구입으로 인한 3천만원 이상의 농기계의 경우 취득가액 기준 4단계로세분화하여 조정한 것으로 농업기계 임대료 산정은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감안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수렴이 반영되어 임대농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지역 임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하여야 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적정한 임대료 징수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용도가 굉장히 높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새롭게 조례 개정을 하고 계시는데 단기임대, 장기임대를 나누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3개월 이상 임대하는 것은 어렵고 어떤 농가에서 장기임대를 요구할시 임대를 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농기계 임대를 다음날 아침에 임대를 해서 오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전날 5시 이후에 출고해서 다음날 반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고 특히 소형 농업기계일 경우 단기임대를 해주고 대형일 경우에 장기임대를 해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를 했을 경우에 최대 수혜자가 단순히 농업인이냐 아니면 기업과 같은 농업인이냐 하는 차이인데 단기임대일 경우에는 소작농일거라고 생각이 되고 장기임대일 경우에는 기업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임대료가 똑같다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임대료가 특히 장기임대는 대형농기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징수기준에 의해서 다른 소형농기계보다 임대료가 많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산정내역은 없고 그런 식으로 되나요. 0.3%가 되는건가요.

원래 0.1%가 기준인데 그 기준을 다 적용하면 임대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0.5% 정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는 농기계 구입가격의 0.3%라고 했는데 지금 0.5%가 적용되는 건가요.

0.5%를 적용을 했었는데요. 아니 1%를 원래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에 농업인을 위해서 0.5%를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 수수료를 더 낮췄습니다.

그런데 타시하고 비교분석표를 보니까 일부 지자체는 비싼 데가 있는데 0.3%로 계산해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께 비싸더라고요.

일부 인근에 단양이라 든가 이런데 보다는 비싼 편에 속해 있습니다.

단양이나 지자체가 열악한 곳을 제외하고 우리가 청주나 충주와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조금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지자체에서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상 임대료가 만들어진 지자체가 있나요. 지금 타시군 모두가 3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15만원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괴산, 옥천, 음성

그 지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릴려고 하는 것인가요.

임대료를 올릴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다시 세분화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가에 기계장비가 구입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셨는데 50% 가 올라갔는데 제천시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기계가 비싸고 소모에 따라서 임대료가 만들어지겠지만 웬지 저는 중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임대료 가지고 사업을 할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임대를 낮추게 되면 문제점이 농가에서 임대를 해서 적기에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에 임대료를 책정해서 운영을 해야만이 농가도 약간의 부담을 갖고 오늘 다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뒀다가 다음 날 반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제천시가 만들어 놓게 되면 옥천, 음성도 그랬다 제천시도 그랬다 다른 지자체도 개정을 하게 될텐데 제천시가 발 빠르게 움직인거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세분화시킨 것은 타당성으로 따지면 맞다 앞에 부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맞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고가의 장비들을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금 더 늦췄으면 하는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얘기하는게 한 가지인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농기계가 3천만원 이상 농기계 근래에 몇 년 상간에 많이 늘었죠.

예.

예전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월 15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고가의 농기계가 나오다 보니까 임대료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해도 3천만원 이상 고가의 농기계는 거의 일반 소농가보다는 기업형으로 농사를 많이 짓고 그렇지 않으면 동네꺼를 기계를 다룰줄 아는 사람그런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임대료가 올라가면 고스란히 일반농가들한테 돌아갑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기계에 1% 적용이 원안인데 제천시 같은 경우에 0.5% 지금 0.3% 정도를 적용할려고 보니까 그래도 비싸지 않다고 하는데 일반농가에서는 작지만 오르면 오른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민원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8천만원 이상되는 농기계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구입으로 들어올 예정인 기종이 한대 있습니다.

어떤거죠.

축산농가에 쓰는 자주식 옥수수베일러가 되겠습니다.

빌려가면 장기로 쓰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기계가 아무래도 클거 아니예요. 8천만원이니까.

기계가 커서 앞으로 장기임대가 가능한 품목으로 들어가고 저희들이 임대해줄 수 있는 범위가 축협쪽으로 임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일반농가는 아니고.

일반농가에서는 큰기계를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월 8천만원 이상하면 축산농가기 때문에 일반농가는 아닐거라고 장비는 봤어요. 그러면 연 임대를 계약을 하고 빌려주는 건가 요. 축협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최대 3개월까지는 임대가 가능하죠. 그런데 제천에서 3개월씩 쓸 수 있는 기간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8천만원이상의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해서 일반농가에서 임대를 안해갔을 때 예산 8천만원이 사장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사실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8천만원 이상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금년도에 구입한다고 하는데 축협하고 잘 협의를 해야 가지고 1년에 몇 달 정도가 임대가 가능한가 그리고 일반농가보다는 축협에 임대를 주기 때문에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시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을 했을 때 타당성이 맞나 그것도 잘 검토해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2010년도부터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중에 하나가 임대기계를 조달청에서 모두가 구입을 하죠.

그렇습니다.

싸게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하고 계시는데 제천시에 농기계대리점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6-7개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까지 제천시에서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대리점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건 아직 들어보지 않았는데 고가에 농기계를 워낙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일반농가에서는 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값이 아닌데요. 소작농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왔을 때는 큰 타격이 없을 수 있는데 고가의 장비까지 농기센터에서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팔 일이 없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농기센터가 고가의 장비까지 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손을 댔을 때 이 사람들하고 의 상생을 도모할것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제천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건 농업인들에게는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대리점의 경우에는 타격이 있을 수가 있고 저희들이 워낙 대농가의 경우에는 중소농기계를 많이 구입하는 실정인데 기술센터내에는 본체보다는 부착기 위주로 공급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제한선을 두셔야 할것으로 생각되고 또 하나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기계들이 회사별로 잘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신 후에 수리비 이러한 것도 각사에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년 두 번 말씀드렸는데 농기센터에서 할 때 농기계대리점 대표분들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쪽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협적으로 느끼게 되거든요이 분들은 이것이 생존인데 고가의 장비까지 농기센터가 얼마까지를 구입을 해서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까지 대여하게 되면 자기들은 살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 고가의 장비들이 매번 팔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간담회를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대사업 8쪽 5항을 봐주세요. 농업기계 출고 및 입고시간은 평일 오전 9시 오후 5시까지 하되 영농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하면 이때는 어느 시간대에 하실 수 있나 해서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임대하게 되어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출고해서 가져가는 제도를 시행할려고 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하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 전일 평일에 한하여 오후 5시 이후에 출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탄력적으로 한다는 여름철에 8시에 출고할 수 있도록 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단거리에 계신 분들도 전날에 가져갈 수 있나.

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걸 넣어주시고 원거리에 소재하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이래놨는데 원거리나 단거리에도 소재하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도 전날 5시 이후에 출고할 수 있다는 이걸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원거리에 계신 분이나 가까이 있는 분도 오후 5시 이후에 기계만 있으면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전날 5시 이후에 가져가면.

그 다음날부터.

가격이 정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영농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일찍 나오면 8시전에도 여름철에는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담당자가 8시전에 일찍 출근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5시부터는 일찍 일어나서 기계작업을 할게 있으니까 전날도 단거리에 계신 분들도 전날 가져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본 조례안 처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쪽에 도시가스 보급사업인데요. 아파트는 다 끝났나요.

금년에도 일부 아파트가 진행됩니다.

올해부터 단독세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 동안에 단독세대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원부분이라든가 민원성이 있어가지고 지체가 됐었는데 이번에 양순경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기초가 발효되면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합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일단 저희가 조례가 진행중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역이라든가 정보파악을 미리해 놨다가 즉시 시행하는 걸로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별로 순차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 자세한 계획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월 1일자로 경제과로 발령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팀장님들도 보니까 다 바뀌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쪽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 2개 기업을 육성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작년도에 하나도 육성을 못했어요. 그죠.

예.

금년도에 4개의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보완책을 갖고 계십니까?

금년에 저희가 4개 기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다 선정이 됐습니까?

육성하는 쪽으로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현재 사회적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저희들이 지원이 됩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현장을 한 군데 갔다 왔는데도저히 3년이 지나도 시에서 보완책을 갖고 있지만 3년이 지나도 자립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작년도에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면 사회복지비치 금장학원 세하앤을 갔다 왔어요. 2010년도말에 인증을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지원을 해줬는데 장애우를 같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모든 면에서 자립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항이에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올해는 사회적기업을 MOU를 체결을 해서 제천에 일진글로벌이나 유유제약 등 관내 유망기업하고 MOU 체결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4개 업체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선정된거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니까 선정다 됐다는데 선정된걸 본 위원회로 자료를 해 주시고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협력관계를 MOU를 체결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된게 있으면 세부적인 사항도 위원회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경자 위원님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급율이38% 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38% 인데 아파트나 연립으로 봤을 때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된다고 보죠.

지금 저희가 2만 5천 정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구수로 보면 2만 2천 정도했는데 아파트하고 연립을 다 따지면 제천시 전체에 50%가 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재 38% 예요. 그러면 굉장히 보급률이 늦어지고 있어요. 2010년도에 34.3%에서 작년도에 38%면 불과 3.7% 정도가 늘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단독주택하고 연립에 언제 도시가스가 보급될지 모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연립이나 아파트에서 공급이 안 된다고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있어요. 언제쯤 되느냐. 그러면 시에서 보급계획을 금년도부터 해서 내년도 후년도 해서 점차적으로 보급계획을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전체적인 매뉴얼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지 민원이 들어와서 도시가스가 먼저 공급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주 관로에 연결될 수 있는 연립이나 아파트라든가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장기적인 계획을 본 위원회에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가스회사하고 시하고 예산을 같이 들여서 하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목소리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도시가스가 먼저 공급이 되는게 없고 시에서 기준이라든가 매뉴얼을 만들어 나왔으면 거기에 맞게끔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노동상담소를 운영을 했죠. 시범적으로요.

예.

작년도에 예산을 금년도 예산의 절반 정도로 해서 노동상담소를 운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작년도에 실적이나 결과라든가 본 위원회에 말씀하신게 하나도 없거든요. 작년에 노동상담소 운영결과를 저희 위원회에자료로 상세하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노동상담소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안서있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면 계획도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난 10년 가까이 제천시 경제를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지난해에도 지역경제분야, 투자지원분야, 일자리창출로 여러 가지로 4가지 정도 나눠서 4개 팀에서 여러 시책을 시행해 왔는데나름대로 분석를 해보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핵심적인 경제정책이 무엇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서 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지만 핵심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세한건 지금 제가 정립이 안 된 상태인데 일단 가까이에서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시내권이 있고 멀리는 이전기업이나 유치해서 산업단지 라든가 바이오밸리를 활성화시키는 과제가 주어져 있고 그거와 못지않게 사실은 모든 것이 14만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경제시책에 대해서 생각이나 마인드부분도 저변에깔려있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와서 하는 부분은 경제과 전체가 기업마인드를 먼저 가져야 된다 상업마인드를 먼저 가져야 된다 그 생각을 하면서 기업유치에 먼저 올인하면서 기업유치된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이미 유치된 기업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그분들이 제천시에서 편안히 기업을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세부 청구는 아까 말씀드린 인력 창출이라든가 고용증대 이런 부분에도 세밀하게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할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천여명에 가까운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상업적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마인드로 매진해야 된다는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장활성화 분야를 보더라도 지난 10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4대 중앙, 내토, 역전, 덕산시장을 합치면 10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투입이 되고도 경제가 계속 어렵다고 하고 제천경제는 다들 최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효율성면에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효율성 중에서 제가 보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가 시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 선진국에서 주로 시행하는걸 보면 커뮤니티 비즈니스같은 정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같은거지만 구분해보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진국에 좋은 제도들이 제천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 비지니스 같은 거죠. 그러한걸 제천시도 도입을 해서 사회적기업은 차상위, 저소득해서 3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비지니스는 지역사회에 수익을 재환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도 있고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이런걸 더 많이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과에 요구하고 싶은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그런게 많이 있지만 정부 주도형으로 하는 사업들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천시도 제천시 주도로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 시민들의 의사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정책이 계속 시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데 최대한으로 문을 열어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경제분야가 공부해 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뭐라고 한마디로 대안을 찾아서 제시하고 싶은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러분야에 걸친 사업들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서 경제가 잘 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저도 파악이 잘 못했는데 작년도에 12월달 업무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는 딴분이 하셨는데 12월달에 업무계획을 발표한거하고 이번 계획하시는거 하고 내용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지원금액에 대해서 많이 틀리는 것 같고 13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계속사업에 중소기업우수제품 시제품 개발지원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뭔가 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보고한 부분은 예정된 업무보고이지만 도라든가 전체적인 연계성에서 예정된 부분이 오다 보니까 금번 업무보고에 확정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게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개발지원 해줄건가요. 빼실건가요.

사업자체가 계획한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빼신거죠.

예.

작년도 업무계획하고 보면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방향으로 간다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관리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 출연금이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있는 겁니까? 그러하지 않으면 운영비로 사용하는 겁니까?

출연금은 저희들이 법령을 확인해본 결과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할 쌓아놓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쓰고 기금으로 기본적으로 5천만원 정도는 유지를 해서 진흥재단을 운영하는데 5천만원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바이오진흥재단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2억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바이오박람회가금년도에도 9월중에 있을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박람회 주관기관을 바이오진흥재단으로 업무를 이관시킨다고 제가 작년에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이오진흥재단에서 직영으로 직접 바이오박람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를 위탁을 주게 됩니까?

진흥재단에서 행사나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노하우나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를 지정을 해서 대행사에서 행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에서 하면 작년같은 경우 시에서 주관하고 대행사에 위탁을 줬잖아요.

작년에는 바이오센터에서 주관하고 대행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바이오센터에서 대행을 했잖아요.

저희들이 바이오센터로 위탁을 해서 바이오센터에서 대행사를 지정을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작년도에 박람회하면서 업체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죠.

예.

작년도에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시에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했지만 저희들 본 의회에서 가서 방문해서 현장을 봤을 때는 인원이나 행사준비를 봤을 때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작년에 미흡한점은 저희들이 약 50여 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환류를 위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올해는 보완을 해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제천시민들한테 홍보가 안됐다는 아쉬운 문제였습니다. 제천시민이 박람회를 하고 있는지 거의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박람회때 행사장 가보면 사람이 없었어요. 낮에는. 저녁때 그나마 각 직능단체나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통장이라 든가 인원을 동원해서 그나마 낮시간대에 주간에 사람이 있었지 거의 제천시민이 많이 참여를 안했어요. 금년도에도 9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금년도에 바이오진흥재단에서 주관기관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철저히 주시고 한방산업클러스터도 바이오진흥재단에서 관리를 하게 금년도에 이관이 된다 했죠. 업무이관이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까?

예.

한방클러스터가 저희들이 충북바이오센터에서 가서 한 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한방제품이 몇 가지라고 봅니까?

토탈 전부하면 860가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130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방클러스터가 연구비나 목적으로 시 예산을 좀먹는 클러스터산업이 아니고 진짜 제천시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한방제품을 육성해달라고 누차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한방클러스터산업을 관리하게 되니까 금년도에도 차별화된 한방제품이 연말에 가서 제천하면 한방제품 어떤게 떠오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제품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계획을 많이 갖고 있죠. 한방제품 해외 수출인데 사실 해외박람회나 로드쇼에 참가를 해서 예산을 쓰는 것만큼 실적을 낸다고 보십니까?

그걸 당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바로 바로 실적을 내기 어렵습니다. 아까 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수입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대로 수입이 안 되고 우리로 말하면 수출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작년에 노하우를 조금 쌓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방로드쇼나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는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갔다온 후에 그만한 실적을 남기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 성과로 봤을 때 는 해외에 얼마만큼 매출을 올렸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그죠. 해외에 박람회하고 로드쇼 참가를 해서 작년도 해외수출실적이 3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죠.

예.

작년도에 3억원으로 준건 뭡니까?

그건 감사가 끝나고 최종집계를 못했고 우리가 같이 가지 상태에서 자기네들끼리 수출한게 있습니다. 그걸 총 집계를 했을 때 10억 정도 오늘 아침에 집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오늘 아침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3억 1200이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사이에 된게 7억 정도가 차이났다고 하면 그전에라도 상임위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하는건 저희들도 같이 공유가 안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고한건 저희들이 가서 실적을 낸거고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업체에서 한건 물론 저희들이 안내를 했지만 한걸 오늘 아침에 보고준비를 하면서 연락을 해서 받은 수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가서 계약을 맺은금액은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미국, 중국, 홍콩, 러시아, 러시아는 일부러 박람회를 참가하지 않았잖아요.

러시아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 중국, 미국, 캐나다 캐나다도 작년에 방문을 안했잖아요. 거기까지 토탈해서 해외수출실적이 나온 거거든요. 몇 달 사이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다고 하면 가서 판매한게 아니고 그 동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전까지 해외수출실적을 뽑은거였거든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거는 상임위에서 알면 좋은거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작년도 노하우를 바탕으로 로드쇼나 박람회에 참가해서 더 많은 실적을 남기시기 바라고 한방바이오진흥재단 관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처음 설립이 되면서 우려도 많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재단이 생기면서 연간 2억 정도 들어 가는데 물론 클러스터 산업을 운영을 하니까 그게 그거라고 말못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명칭이 틀린 만큼 바이오진흥재단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바이오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한방클러스터산업이나 박람회가 금년도에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과장님 그리고 한방바이오과 직원 여러분 한해 동안 고생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가 제천에 신성장동력 한방의 산업화로 건강휴양도시 성공경제도시를 실현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원 과장님이 1년차 지나고 2년차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천시가 가야할 한방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거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실 한마디로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고 길도 잘 안보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찾아가고 있고 일단은 산업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추진 초점이 산업화로 맞춰져 있습니다. 산업화가 말처럼 쉽게 되는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산업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되면 경제도 당연히따라 오는거니까 과장님 혹시 나고야의정서라고 들어 보셨나요. 작년 2010년 10월 30일날 나고야에서 각국이모여서 생물다양성협약을 했습니다. 193개국인가 나고야의정서를 제가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됐는데 대단히 심각한 의정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를 연구를 하나해서 제품을 개발하면 이득은 제품을 개발한 사람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의정서가 작년 10월 30일날돼서 2월 1자로 유엔에 가서 채택이 돼서 발효되기 시작하면 90일후에 발효되니까 올해5월입니다. 그러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떤 생물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을 개발을 하든지간에 약초를 가지고 개발하든지 간에 개발한걸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게 아니고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와 공동분배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특허만 내면 됐는데 그렇지 않다는거죠. 제가 좀더 깊이 알아보니까 황당한 일도 있어요. 김치가 우리나라꺼 아닙니까? 그런데 젓갈을 넣어서 김치의 특허를 낸게 스위스입니다. 14-5개국 정도로 체크를 해봤는데 황당한 것도 벌어졌어요. 그리고 은행잎을 추출하는 특허도 독일이 가져갔어요. 독일은 이미 6.25 당시부터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약초를 채취해서 자기들꺼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예산을 연구비로 투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제천이 한방산업이 가야될 방향이 여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연구비에 대한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방바이오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백억이 넘는 예산중에서 연구비는 몇 % 안 됩니다. 제천이 가야될 경제를 성공시키고 특화를 할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줘야 되느냐 제천만이 제품이 있어야 된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방향중에서 대안을 못찾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닭발은 우리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먹지도 않는 닭발을 하버드에서 연구를 해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푹 고아서 콜라겐을 만들어 가지고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갖고 특허를 내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예를 보면서 제천도 뭔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 특허를 낸다든다 연구비가 없다면 연구비를 지원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한방이 특화되고 앞서 가는 한방바이오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보고때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건 방향을 살펴보니까 그러한건 여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우수약초라든가 한방 육성은 가고 있지만 특화를 시킬 수 있는 뭔가가 부족합니다. 그걸 한방바이오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걸 제안을 드리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특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가지 특허를 낸게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 명의로 낸게 아니라 사업단이나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낸게 몇가지 있는데 연구비는 예산에 몇 가지 녹아있는 부분이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는 연구비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클러스터 업체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내년도에는 연구비 예산을 많이 계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비를 제가 거론했지만 연구비를 떠나서 제천한방을 특화시킬 수 있는 정책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부부처 업무계획 시정 반영계획이 25페이지에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정부에서 3대 전략 및 9대 실천과제라는 전략을 세워서 한방에 대한걸 세워서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부부처에 3대 전략은 한의학 R&D 선진화하고 한방산업발전 가속화, 한의학 R&D 혁신개발 기반 구축 세가지인데 이걸 구체화시킨게 9대 실천과제입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9대 실천과제중에서 한약 및 치료기술의 과학화 두 번째가 진단 및 의료기기 선진화, 한양방의 융복합의료기 개발

복지부 계획 말씀하십니까?

정부 부처가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말씀하신게 내용이 복지부 같은데.

그리고 한의학 정보화, 현대화, 촉진화, R&D 기본혁신시스템 이런식으로 해서 9가지가 있습니다. 제천에서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부처에 획일화된 방안으로 따라가다 보면 제천만의 특유의 특화된걸 개발하기가 힘들 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건 정부 부처에 참고로 삼고 국비를 받아야 되겠지만 한방특화를 위한 제천 근방에 있는 민간요법이라든가 다 찾아서 다시 한번 한의학 쪽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특화시켜서 산업화 시킬 수 있는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에 유영복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에 한만길 팀장입니다. 원예유통팀에 심남섭 팀장입니다. 축산내수면팀에 박수정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에 김병철 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래만에 산업건설위에 온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주로 사업부서가 많고 사업이 많은 부서의 총괄책임자로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을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시정에 대해서 늘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캠핑카 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입니다. 작년도에 백운 덕동을 1개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덕산면월악리와 청풍면 학현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읍면지역 특화브랜드 농업 육성입니다. 4개년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는 3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2012년에는 2개 품목으로 해서 덕산면 양채와 송학면 황기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특산물 장류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1개소로 덕산면 칼라과수영농조합으로 2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건물 신축은 가공시설 및 보완실을 1동을 짓고 기계 구입은 세척기, 분쇄기, 축출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녹색농어촌 체험마을사업입니다. 사업예정지는 백운면 화당면 꽃등이마을로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숙박시설 5동과 체험농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쪽, 10쪽은 생략하고 11쪽 귀농귀촌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사업이 지원된 것으로 그동안에 2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10명에 대해서 융자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도 2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에 창업지원 융자금 신청자가 있어 이 분에게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대표작목 브랜드 육성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계획하는 사업으로 올해 1개 단지 50㏊를 계획을 하고 있고 잡곡류 주재배단지인 청풍면에 도곡, 대류, 양평리 일원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잡곡류의 수확콤바인 한 대와 정식기계 3대, 그린녹색 난방시설 5개소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서 17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 예방입니다. 금년에 목책기 지원설치는 1억 5천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1억 1100만원인데 금년에 수렵구역이 지정이 돼서 보상금 지원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기반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운농협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에 과수생산단지 기반조성을 위탁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서 23쪽까지는 계속업무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축산농가 분뇨 퇴비화 지원사업입니다. 퇴비사를 신축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13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4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고 2011년까지 24개소를 완료하고 금년에 10개소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에서 27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구제역 차단 및 매몰지 관리대책입니다. 지난해 구제역 발생 이후에 일제 종접 완료를 해서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은 더이상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구제역에 대한 일제 접종을 실시를 하고 매몰지가 17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침출수가 발생되는 것은 15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월 매몰지 침출수를 추출해서 환경관리사업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축산농가 대인소독기 지원과 혹한기 방역용 연막미스트기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부부처 업무 시정 반영계획입니다. 농수산물 생산 시스템 선진화사업으로 주요 내용이 축산업 허가제 도입과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를 해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제에 대비해서 사전에 축산농가에 지도 홍보를 강화하고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축산환경 개선 및 경쟁력으로 제고 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동물 질병 방역 및 자연재해 대응 강화입니다. 구제역 사후관리 및 재발 방지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구제역에 대한 백신을 일제접종 및 수시접종을 실시해서 더이상 구제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농업인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33억을 들여서 3층 건물 증축과 리모델링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8개소를 선정하는데 우리시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계획은 8개 읍면동에 친환경농업단지 1000㏊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88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간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88억 규모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사업이 더 잘되면 백억 정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농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우수지역에 대한 벤치마킹등을 하는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천시가 앞서가는 친환경 농업지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1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FTA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류비, 선과비를 지원을 하고 농산물 출하유통 운송비 등 유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그동안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맛달재를 2003년부터 개발을 해서 10년간 사용을 해왔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브랜드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고 해서 브랜드로서는 적합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서 새로운 브랜드와 디자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시상금을 걸고 전국 공모를 해서 157건이 접수돼서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최우수작은 없고 우수작과 장려상을 선정했습니다만 최종 사용을 할것이냐 말것이냐는 심의결과 사용하기는 적합지 않다는 결정이 돼서 금년도에 공동브랜드에 대한 전문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브랜드의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환경친화적 청정축산업 육성입니다. 미네랄세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악취 제거 등 청정축산 육성과 사료의 효율성 및 면역 증가를 통한 생산성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실래요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 예방인데 문구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목책기 지원해 주신다는게조수보다는 야생동물 피해지역에 설치 지원이돼야 될것 같습니다.

목책기는 동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수는 새 종류인데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이 아까 1억 1100만원인데 조수피해도 6-7월달에는 조수 피해가 많고 가을에는 야생조수 피해가 많은데 보상금 지급을 두 번 정도 나누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상 지급하는 시기를요.

작년도에 보상심의회 가니까 거의 다 야생동물 피해로 신청이 들어 오셨더니 조수피해가 콩을 심는다든지 씨앗을 할 때 6월달에 4월에서 5월달에 하시는데 피해가 많이 있다고 하고 8-9월 10월달에 멧돼지나 고라니 가 피해를 주는데 보상금 지급을 두 번 정도 나누어서 주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운영상에 문제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상하반기에 나누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6페이지에보면 제천에 한우 명품화 기반조성인데 제천지역에 한우명품브랜드가 뭘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보면 청풍명월브랜드 육성이라고 했는데 몇 년 전부터 황초와우라고 브랜드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브랜드를 확정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청풍명월브랜드는 안쓰지 않습니까?

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천에서 우리가 할 때는 황초와우로 제천에서는 황초와우로 하는데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주면서 일괄적으로 충청북도 전체를 가지고 청풍명월브랜드를 권장을 하고 돈을 줘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제천시 나름대로 브랜드 육성이 될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20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축산물 마케팅 수출전략이 농산물 택배비 및 운송료 지원이 30명인데 7천만원에 30명이면 홍보쪽으로 덜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택배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4천원 택배하면 4천원인데 이걸로 봤을 때 7천만원이면 2만건 이상 택배비가 되는데 30명을 놓고 나누어 보니까 230만원 정도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는 아마 과수라든지 많은 농가한테 선별해서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수가 많다고 하지만 딴 작목반도 택배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데 여건에 맞춰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농협 5개소하고 읍면동 생산자단체 이런데 주는데 표시를 명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농어촌에 FTA 체결로 인해서 침체되는 기분이 농업인들도 생각을 하시고 해서 농업발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팀장님도오셨지만 뭔가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시책을 하셔 가지고 농어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와 관련해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 정말앞으로 먹거리는 친환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시대가 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번에 제천에 친환경농업단지 육성단지 조성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선 여기에 계획된 사업들이 농축순환자원시설이라고 해서 금성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퇴비공장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두학에 있는 자작동에 있는 자원화센터가 돼지 오줌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1차발효라고 보고있습니다. 그걸 1차 발효된걸 가지고 금성에 퇴비공장에2차 퇴비로 상품화를 시키면서 친환경퇴비로전부 다 공급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시농협에서 산지유통센터라고 해서 2014년 철도 이설이 되면 공판장내에 확장을 해서 유통센터도 할 계획에 있고 친환경농산물유통법인에서 친환경쌀 보급한 도정시설이라든지 육묘장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백운에 서로수 관광농원에 잡곡류 가공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 생산작목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겠네요.

주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제천이 안전농산물 육성을 위해서 WHO체제 출범에 따라서 농업이 국제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제천의 농산물이 국제화에 맞출 수 있도록 대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농촌에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농촌지역에서 젊은층이 있어서 연구하는 쪽에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농촌이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만큼 농업인들에 대한 인적자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생각이 들고 이런 단체에서 뜻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연구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촌이 잘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을 예상을 하셨는데 88억이에요.

확정된건 88억이고 앞으로 사업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백억 정도 규모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친환경으로 바뀌어서 육성법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바뀌었는데 새로운 사업이 시행될 때 제천이 아직도 시골이 많으니까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천시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행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천지역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한 지역을 농업 관련해서 특구 조성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과는 31명 4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두명의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주무팀장을 맡고 있는 환경팀 이연호 팀장입니다. 자연보전팀 김형배 팀장입니다. 금번 인사로 새로 발령받은 생활환경팀 배경수 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2월 1일자로 자원관리팀장으로 온 장병욱 팀장입니다. 늘 열악한 환경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과는 작년 연말에 내년도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것과 많은 변화는 없습니다. 예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음, 먼지 등 생활불편 환경민원 당일처리입니다.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불편 환경민원을 당일 100% 방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민원 유형으로 소음, 먼지, 악취 등 생활불편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이 매년 보시는 마찬가지로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 환경민원신고센터를 운영으로 하면서 접수 당일 100% 현지 방문하여 생활불편이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탄소포인트제 확대입니다. 200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는 기초단체는 전기요금에만 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5천명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녹색활동가 그린리더를 70명으로 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운동을 활성화하고 초청강연회라든지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및 사고제로화를 목표로 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857개소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기술인 위탁교육을 12회 실시하겠으며 통합지도규정에 따라 전 업체를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사업장과 상습위반사업장 8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장마철이라든지 성수기 등 취약시기에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개선부담금은 160㎡이상의 건축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 2회에 부과하며 3월과 9월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 분기 부과액이 약 11억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부과대상조사로부터 전산처리고지서 송달 등의 법적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친절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세금과 달리 체납액이 상당히 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생발전을 위한 수해관리기금 운영입니다. 환경수계관리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수질개선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기초시설운영 3건에 41억 6700만원, 기초설치 34건에 12억 8200만원 등총 11건에 58억 2200만원입니다. 2월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공사 발주하여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건강한 물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관내 지하수 개발현황을 보고드리면 허가시설이 158개소, 신고시설이 1만 2812개소로 총1만 2970개소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하수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측망 2개소를 확충으로 지하수 수질관측망 및 보조관측망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3월까지 실시하고 연중 방치공 찾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측 모니터링을 분기 1회 실시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솔방죽 생태공원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청전동에 기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솔방죽생태공원을 자연상태 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솔방죽 야생초 화초류 시비 및 정비,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솔방죽에 어족 복원 및 생태서식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초중고생 학생을 대상으로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며 생물자연보전시설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특정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입니다. 보유 아생동식물의 멸종 등 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예방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부상동물 치료소 운영, 야생동물 구조단 활동지원과 밀렵 밀거래 단속반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유해야생동물 구제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자연환경 관리입니다. 자연사랑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전한 행락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충북의 자연환경100선중 우리시에 소재한 14개소와 주요 계곡 8개소를 잘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충북자연환경 100선중 우리시 14선을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주요 계곡 8개소의 시설물을 확충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락철 환경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자연환경보전지도원 교육 등 자연보호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뉴새마을운동과 연계한 하천살가지운동입니다. 살아 숨쉬는 하천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자는 운동으로 뉴새마을운동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23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하천정화활동, 수생식물 식재등을 실시하며 우수기관단체를 연말에 시상함으로써 하천살가지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여 지난해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어제로 마감됐습니다. 약 4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최종 포획현황은 여기 나와있는게 미리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멧돼지가 76마리, 고라니가 51마리, 꿩이 38마리, 청둥오리 2마리, 흰뺨검둥오리 2마리 가 최종 확인된 숫자입니다. 전국에서 많은 수렵인구가 4개월간 우리지역에서 활동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 이 되었다고 분석됩니다. 4개월간 운영되었던 순환수렵장이 순조롭고 아무런 사고없이 마무리된 것은 의원님들의 많은 염려와 배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각종 마무리 정산을 철저하고 요소요소에 설치되었던 안내판, 현수막 등을 말끔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장 중심의 생활쓰레기 수거 및 대행업체의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재활용품 수거 및 가로청소 읍면 지역 쓰레기 수거는 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직영하고 있으며 시내동지역으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는 3개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쓰레기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인력 및 장비의 적정관리로 청소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20개소가 환경과에서 총괄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2개 업체로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위탁을 실시했습니다. 더욱더 효율적으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체계 확립입니다. 늘상 말씀해 주시는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지난 연말에도 각오를 말씀드렸지만 생활환경팀장도 바뀌고 과에서도 여러 번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회의를 많이 나눕니다. 보다 더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생활쓰레기에 분리배출체계를 확립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주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국민 건강에 유해한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는 15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인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신고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폐기 물 대상업체는 최종 처리업이 1개소, 수집운반업이 49개소 등 총 513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며 민원이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쪽 자원관리센터 시설물 설치 보완입니다. 금년도에 시설물 설치 보완은 3건에 1억 2500만원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샤워장 및 화장실 공사, 소각기 내화벽돌 수선, 협잡물 분쇄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완료하여 작업여건 개선 및 시설물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리골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에 감정이 완료돼서 그전에 보고할 때 69억이라고 했는데 120억 8400만원의 총 보상금이 확정됐습니다. 당초에 보상금을 1월 27일날 통보하고 논란이있었습니다만 많은 회의를 거쳐서 지금 70% 정도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이 문제이지 딴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족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확보해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자원관리센터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원관리센터는 위원님들도 현지를 방문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매립시설은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각기나 음식물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이러한 것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의 종료가 금월 3월 30일까지로 재계약을 위한 위탁운영비 원가산정용역을 마무리 해봤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경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되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추진입니다. 정부 환경부 방침에 의하면 금년도까지 시지역은 음식물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공동주택이 종량제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세대당 천원씩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30%를 포함하면 6억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86개 공동주택단지 2만 6천세대에 종량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개최해서 5월부터 거점수거방식에 의한 기반시설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입니다. 미당천 하천오염원 기술진단용역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당천이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늘어남으로 해서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7월 22일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9200만원 확보했습니다. 3월까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용역 착수전 기본조사 등을 실시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을 개선 시정하여 깨끗한 하천으로 복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4쪽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데이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첫주 금요일을 생활주변 대청소의 날로 하여 시민과 공직자가 참여하는 조기 청소 실시, 통리 부락별로 청소구역을 선정 추진하도록 하며 1기관 단체 7인 구역을 지정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집 주변 및 생활주변 청결을 위한 시민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민간 및 기관단체별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자원관리센터 신재생 에너지사업입니다. 음식물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및 소각폐열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 자원화사업은 25억이며 7억원이 투자되는 폐기물 소각시설비 폐열 회수사업 등 두건의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국비 50%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술공모를 통하여 시공사를 결정하고 3월까지는 설계심사 및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기요금 및 약품처리비예산의 절감은 물론 아직까지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잡고 있다고 하지만 악취가 발생합니다. 악취를 더 저감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6쪽부터는 환경과에 기본현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께서 어지간한건 다 말씀하셨는데 음식물폐수바이오가스산업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된거죠.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발전사업 설치장소는 어디다 할려고 하죠.

자원관리센터내에 앞으로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차지하는 면적이 큽니다. 이를 위해서 몇군데 가보기도 했는데 시설내에 할겁니다.

200㎾ 짜리가 한대인데 이 정도면 자원관리센터에서 전기 소비하는거에 얼마 정도됩니까? 비중이.

여기 있는건 기대효과에도 있습니다만 전기요금 절감에는 30% 정도로공모할 때도 이러한 사항을 분석을 해서 사업을 따게 된것입니다. 30%라고 하면 1억 정도됩니다.

연 1억입니까?

그렇습니다.

폐기물 소각설비로 폐열을 회수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죠?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지금은 유리온실에 열 공급하는걸로 폐열발전시설이 아니라 기존에 나온 폐열로 하는거고 여기에 보고드린 폐기물 소각설비에서 나온 폐열 회수사업은 폐열을 회수해서 주변마을에 농작물을 건조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이거는 현재 쓰는건 자체 난방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유리온실에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건 현재 난방하고 유리온실에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소각설비를 금년도에 설계를 다하면 주변마을에 공급계획이 있습니까?

주변마을이 자원관리센터하고 상당히 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고 저희들 자체계획으로는 유리온실이 임대기간이 작년말로 종료됐습니다. 그걸 내보내고 거기에 건조장을 해서 주변마을에서 이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현재 유리온실이 작년에 임대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했는데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언제까지 있을 수 있죠 계약이 만료됐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유리온실에 뚜렷하게 뭘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업무를 추진하던 팀장이나 직원들이 있는데 구두로 한 이야기이고 현재 계약상 서류상 되어 있는건 없습니다. 시에 계획으로 작년 9월달부터 통보하고 여러 번 내용증명도 발송을 했는데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못나간다고 하고 있어서 소송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리 온실을 건조장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축구장 스텐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폐열회수사업도 있고 해서 건조장으로 할려고 환경과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이분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금년도에 두가지 사업이 만료되거든요. 사업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 자원화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서 어디다 설치를 한다는 건 그리고 어떻게 공급을 한다는거 그리고 폐기물 소각설비에서 폐열이 15000㎡가 나오는데 난방이 가능한데 이 폐열을 어떻게 쓸건가 단지 주변마을까지 거리가 멀어서 설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현재 유리하우스에 건조장을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런걸본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바이오가스 자원화사업 관계는 건설기술공모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처리시설이 금년도 3월달에 3년만기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자원관리센터 조례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3월 31일날 만기되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계속 재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작년에 조례도 유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자원관리센터가 2009년도에 운영이 되면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운영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용량 초과분에 대한 매립, 위탁시설 종료에 대한 문제등을 여러 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위탁운영비 원가산정용역은 1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것인가를 상당히 체계적이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무엇보다 이 시설이 상당히 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중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도사업소도 그렇고 환경사업소도 그렇고 관련 법을 검토한다든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재계약이 좋겠는가 입찰을 통해서 하는게 좋겠는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하고 전국 지자체에 운영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재계약하는 걸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재계약으로 결심을 굳혔다고 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틀림없이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만약에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 위탁기간을 종신으로 하지 3년으로 굳이나 위탁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종신이라는건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위탁기간이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3월 31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재공모를 했을 때 입찰을 참여하고자 했고 관심을 가졌던 업체들이 꾀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조례에 보면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소각시설 처리라든가 음식물처리,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3월에 계약이 만료되니까 입찰을 해볼려고 관심을 가졌던 분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새 3월 만기전에 시장님 결심하에 재계약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3월달 만기전이라는 점은 3월 31일 가서 분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월달부터 분석을 한것이고 조례상에 제도가 없다고 하면 현재에 있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안해도 제재할 방법이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여기에 3월 31일날로 끝나니까 들어올 업체가어떤 업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거는 어떻게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하는 업체에 따라서 다를 수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결심은 시장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고 재계약쪽으로 결정하게 된겁니다.

조례에도 보면 선정하는거에 대해서 재계약하는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시장님 결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계약이나 위탁운영에 있어서는 공정성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참여하는거지 어느 업체가 선정되는건 각 심사위원이나 전문가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그죠. 현재 운영하는 위탁시설 업체들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3년이 지나서도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야 된다는 논리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입찰이 좋다는 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권한있는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환경과장이 재계약한다고 해서 재계약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결재단계를 거치고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고 공정성을 가져가지고 하지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일반 개인 한 두 명이 선정하는게 아니라 심사위원이 있고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모든걸 따져가지고 잘 운영할 것인가 위탁금액이 용기 원가산정을 해서 금액이 나왔지만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똑같은 처리를 하면서 이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거고 앞으로 3년 재계약했다고 하지만 3년 지난 다음에는 전문가가의혹이 없이 공정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셔서 감사드리고 의혹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사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지자체를 조사한건 아니지만 조사해 보니까 90% 이상이 재계약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입찰과정에서 문제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것이고 지금 위탁업체 3개 업체는 당초에 건립할 때 시공사입니다. 시공사들이 문제가 많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타 지자체 처리장에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도 내고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충주가 작년에시설을 해서 위탁운영하면서 지금까지도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나 이런걸 따져서 했다는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게 과장님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위탁하는 업체가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거 아닙니다.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으니까 선정된건데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어떻겠느냐 하는거지 과장님께서 그렇게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도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업체 지금까지 운영한거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건 앞으로 3년후에 끝났을 때는 좀더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자는 얘기지 이 업체가 문제가 있는데 선정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건 아닌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공정성이 우선돼야 하고 의혹을 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업체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게 아니고 기왕이면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모든 여기에 자격요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죠. 참여를 할려면 위탁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려면 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 때 단지 위탁금액이 있지만 선정하면서 시비를 절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생활환경팀에서 하시는 농촌폐비닐 관리에 대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을 부탁을 드리고 자료를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하고 농약공병 읍면별로 수거실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양위원님께서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솔방죽 생태공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농경문화유산권에 포함한 연구용역을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그린로드사업을 연계하겠다고 계획안에 말씀해 주셨데 연구용역이있었습니까?

그때 말씀드릴 때는 작년에 솔방죽 생태공원을 확대하는걸로 당초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린로드사업이 용역이 되면 주위여건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고려하겠다 확대를 안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솔방죽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용역이 있었던건 없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연구용역한게 아니라 의림지길삼한의 초록길하고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확장계획을 유보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솔방죽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전국 우리나라 최초로 도심속에 솔방죽 습지생태공원이 만들어졌는데 환경부장관상도 수상을 했는데 최근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데요.

환경과 관련되신 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아끼면서 솔방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심어지는 야생초나 이러한 것들이 음지식물이나 분석자료 없이 그냥 식재되고 있고 음지식물이 양지에 있어서 계속해서 죽어나가는게 안타깝다는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누구와 상의되고 관리운영이 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솔방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 그 이후에 이러한 전국적으로 생태공원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2200만원 위탁료를 주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한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언제라도 저희들하고 만날 수 있게 해 주셔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솔방죽 자연해설사들이 있고 아이들이 찾아올 때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주시고 이러는데 특별히 유치원아이들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유가 있겠지만 편안하게 그림을 그릴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도들리고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솔방죽과 관련해서 특별히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솔방죽 습지생태공원에 대한 위원회를 따로 별도로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전문가성이 요구에 대한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고 양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다 더 효율성있는 학습장으로 운영토록 전천후라든지 최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들이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장소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체적으로 벤치마킹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이 유동지기 때문에 시설 설치하는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상 없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인가 를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방죽이 의림지가 따로고 솔방죽이 따로가 아니라 옛이야기를 보면 의림지에 비룡담으로 시작해서 작은 연못까지 연결되는 이야기 구성을 갖고 있거든요. 잘 보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잘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기전에 염재만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가결된 자료를 본 회기내에7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