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여건과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팀으로 23명 정원에 현원이 22명입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여건은 민선5기 2주년을 맞는 시기이며, 도시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많을 것이고, 예산은 부족하여 요구사항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남이천IC 설치공사가 조기 완료와 현안사업인 도지ㆍ수정교차로 설치 그리고 추진 중인 시도ㆍ농어촌도로ㆍ도시계획도로 등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방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편리하고 계획적인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시도, 농어촌도로, 기타 도로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13건으로서 시도 6건, 농어촌도로 3건, 기타 4건이며, 추진상황은 8쪽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암～송정 간 시도 2호선은 현재 인삼밭을 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철거가 9월에 인삼 수확 후에 시공 예정입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산～매곡 간 2공구는 현재 현장사무실 건축과 문화재 조사, 그리고 교량파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황～와현 간 시도 6호선은 총 60억 원 중에서 보상비 20억 원으로 현재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초지～장평 간 시도 21호선은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교～어농 간 1공구는 보상이 지금 73% 추진되었고, 공사는 계약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전액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표교～어농 간 2공구는 지금 보상을 78% 추진 중에 있는데, 송갈2리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노선을 계속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변경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농리하고, 송갈리, 송갈리는 변경하는데찬성을 했고, 어농리도 일부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 적극적인 반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산리 농어촌도로는 공사가 60%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하리 농어촌도로는 총사업, 금년에 5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총 27억 원 중에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교～인후 간 제방도로 및 하천개수공사는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호호수 일주도로 1공구는 지금 보조기층까지 완료해 놓고 환경성검토 미이행으로 인해 고발됨으로서 지금 포장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호호수 일주도로 2공구는 용지보상 미확보로 한 150m 정도 미시공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망현로길 차선 확장공사는 황룡사 구간을 제외하고 완료해 놓았는데 황룡사 구간 그 용지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사면 체육공원 진입도로는 보상비 전액이 확보될 것으로 올해 보상을 하고 추후에 사업비를 확보토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12건 중에서 공사 중인 것 5건, 보상 중인 것 5건, 그리고 설계완료 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시도 9호선으로 아미2리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10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 중인데 보상이 43%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상비 22억 원은 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무촌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보상 중인데 보상비 18억 원은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갈산현진에버빌～주공아파트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보상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보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노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예산 전액을 확보해서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와 지방도 337호선 간 연결도로공사는 총 한 9억 4,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4억 9,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벽산블루밍～두산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중지되어 있는데 7월경에 공사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동초교～해룡천 간 연결도로는 현재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대힐스테이트～갈산 간 도시계획도로공사는 그가옥 철거가 1동이 덜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월에 가옥을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철거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호원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보상비 총 17억 원 중에서 11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였고, 추가 사업비를 미확보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하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설계 완료되어 있는데 공사를 지금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증포초교～한내초교 간 도로공사도 총 70억 원 중에서 40억 원 보상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 사업비를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증포동～요꼴 진입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남이천IC 신설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320억 2,100만 원으로서 현재 61억 1,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지ㆍ수정 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7,600만 원으로서 금년 2월에 기획재정부하고 또 국토부하고 사업비 변경여부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직 협의에는 안 들어갔는데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경 등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장록동에 중단된 인도 포장공사를 시행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 연장이 한 100m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한 60m 정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기 매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금년 중에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동산2리～매곡2리 구간에 대한 도로보수입니다. 동산2리에서 매곡2리까지 2차선 도로가 도로 구배가 한쪽으로 되어 있고 기 설치된 측구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기 때문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배수기능을 강화하고 측구를 도로 사정에 맞게 재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도로 측구와 배수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로 측구나 배수로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노견에서 도로로 유입되는 그것이 좀 미흡하고 또 실제로 외부지역에서 토사 유입으로 인해서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창로 인도 재포장공사로 구 세무서～시민회관 구간이 되겠습니다. 재포장 시행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2.1km, 사업비가 한 15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파손되거나 요철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이마트～지방도 337호선 간의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조기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사업별 설명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4억 5,9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일부 올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19쪽입니다. 도시과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도시과 6개 팀에 정원이 24명이고, 현원은 23명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우선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이천 역세권 개발계획의 가시화입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개발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추진 중인 증포지구와 가좌지구, 중리1지구, 또 이천역세권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음동 복천식품 주변과 무촌리 진로ㆍ야쿠르트 공장 주변 등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통해서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또 35만 계획도시 건설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민자사업 내실 추진 및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대기업의 복합 체육시설과 또 가족호텔시설 건립, 전통 한옥마을, 또 자연동물원 조성 등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마장 관광ㆍ레저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마장면 목리로서 면적은 한 3만 5,000㎡로 가족호텔 100실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160억 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8월 20일에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4일에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접수 했고, 또 2011년 8월 22일에 주민제안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19일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실ㆍ과ㆍ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ㆍ고시 예정으로 있고, '16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숙박시설 확보를 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신둔역세권에 58만 5,205㎡, 부발역세권에 110만 8,103㎡, 이천역세권에 65만 451㎡ 되겠습니다. 소요 용역비가 15억 7,000만 원으로서,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부발역세권은 아직 역세권 내에 교량화 협의관계로 아직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당초에 교량화 협의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아직 그것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교량화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4월에는 기본구상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화 관계는 실제로 우리가 협상을 철도공사하고 해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교량화는 힘들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도 사업비 관계도 그렇고 전체적인 교량화는 힘들 것으로 파악을 해서 통과할 수 있는 도로 개설 쪽에 무게를 두고 도로 개설을 한 네군데나 세 군데 정도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교량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전환해서 추진하려고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둔과 이천역세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증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증포지구는 증포1지구와 2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1지구는 이천고등학교 뒤쪽이 되겠고, 38만 8,777㎡입니다. 그리고 증포2지구는 증포중학교 뒤쪽이 되겠습니다. 15만 2,393㎡입니다. 이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결정ㆍ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가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 가좌지구는 현대하이닉스 우측으로 35만 1,428㎡를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해서 2월 14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경기도에 상정하고, 7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무촌ㆍ사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무촌리는 진로공장이 있는 부분 33만 2,664㎡와 사음리는 복천식품지역에 10만 6,083㎡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 말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민자사업인 LG복합체육시설 야구장과 스포츠 과학시설이 되겠습니다.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대월면 부필리 일원으로써 면적은 24만 8,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야구장 2면과 그리고 선수촌, 또 체육관, 재활센터 등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작년 12월에 제안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현재 2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제출되어서 관련 부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는 체육시설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내 야구동호회가 41개가 있는데 그 동호회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백사면 내촌리에 한 30만㎡로써 한옥 가구 수는 한 280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작년 10월에 MOU를 체결을 하였고, 사전 주민설명회를 한번 2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4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 또 들어오면 9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한 10월경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14년까지 준공할 그런 예정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자연동물원 조성을 위한 해룡근린공원 추진입니다. 위치는 고담동 해룡공원 부근으로써 면적은 약 한 200만㎡를 조성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5월까지 한다는 계획인데 추진상황은 작년 4월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변경 입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차가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하여튼. 이것은 실제로 사업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어야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토지 매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29쪽입니다. 이천 가산온천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부발읍 가산리 지역에 면적은 6만 2,523㎡입니다. 시행자가 개인으로써 총 사업비는 한 560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추진, 여태까지 박형수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우리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낙찰 받은 사업 시행자가 그렇게 자금 여력이 많지 않아서 실제로 사업 추진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온천수 사용료 현실화를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31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미란다호텔에 부과하는 온천공 사용료가 현실에 맞게 인상되지 않는 등 온천수 급수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현실에 맞는 사용료를 부과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온천수 사용료는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미란다하고 계약된 온천요금이 2009년 7월 30일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기본요금을 200톤당 5만 원을 8만 4,000원으로 인상하였고, 또 초과 1톤당 300원을 450원으로 부과를 해 가지고 2015년 10월 30일까지 5년간 계약을 쳬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15년까지는, 계약한 지가 얼마 안되고 이래서, 인상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 인상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2,300만 원, 2010년도에는 2,200만 원 정도, 2011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를 사용료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이천세라피아 세라믹파크 조성과 관련 홍보 부족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천세라피아 세라믹파크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시 도보에만 공고를 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으므로 도보 공고 외에 많은 시민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 소식지나 지역 방송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 전파 등 홍보 방법을 다각화하고 또 현장에도 주민 홍보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그 통행로 확보에 대해서는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준 의견에 대해서도 전달을 하였고 현재는 최홍철 대표가 퇴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가 선임되는 3월 초에 대표가 선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표가 선임되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전체 699건 중에서 집행한 것이 520건이고, 미집행시설이 179건이 있습니다. 그 179건은 거의 도로가 150건으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제로 면적으로 보면 공원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은 67건이 있습니다. 67건 중에서 도로가 59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시설 중에서 도로에 시설에 포함된 부지 중에서 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구를 하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토법이 변경됨으로써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14년 경에는 이것도 법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우리가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처리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시장한테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해제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37쪽입니다. 지역개발과 기구 및 인력은 5개팀에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6명입니다. 38쪽입니다. 금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업무추진방향은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위한 친환경적, 그리고 고품격 택지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산업단지를 당초에 MOU 체결한 그 계획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호원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신둔면 일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등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효양근린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6만㎡로써 수용 예정 인구는 6,533세대에 1만 7,69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700억 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이는 당초에 시하고 LH공사하고 이천시가 30%를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는 한 1,728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채를 승인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당초 금년 2월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LH공사에서 국토부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2월, 3월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면 당초 추진 계획 일정상으로 보면 4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또 10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4월에는 택지공급계획 공고 및 보상할 그런 일정을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마장택지개발사업은 69만㎡로써 인구수용계획은 3,516세대에 9,49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38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이것도 2월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국토부로, LH공사에서 국토부로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리지구하고 조금 지연되는 이유가 LH공사에 직원들 이동 관계가 있어가지고 3월 초에 직원 이동이 다 완료가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직원 이동이 다 되면 완료 후에 우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5월에 택지공급 계획 공고 및 보상하고, 7월에 착공해서 '15년도에 준공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4단계까지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단계에서는 지금 대월지구는 조성을 지금 하고 있고, 모가, 대월과 모가 소고리 여기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성 대죽리는 승인을 득한 사항인데 실제로 사업자 확보를 못해서 착공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이천IC와 마장 덕평지구는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2단계가 내년까지인데 실제로 신둔 수남리가 승인 신청 중에 있고, 부발 수정리는 투자의향서 처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것은 신둔하고 부발 수정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장호원읍 어석리와 마장면 이치리는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독려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3단계에 있는 율면 고당리가 투자 의향서는 처리를 했는데 실제로 그 후속 조처가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별로 하나 하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월 일반 산업단지는 현재 공정이 한 30%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지장물인 뽕나무밭이 있습니다. 뽕나무밭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해빙과 동시에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모가 소고리 산업단지는 현재 부지 조성사업이 95%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설치까지 금년 3월 중에 부지는 완료되고, 그 다음에 공장설치는 연말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성 대죽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사업자 확보를 못해 서 지금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이천 일반 산업단지는 지난 번에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까지 심의를 하다가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녹지축 확보 관계 때문에 보류된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장 덕평 일반 산업단지는 작년 4월에 승인 신청을 하였고, 지금은 한강환경유역청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를 해 가지고 보완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4월까지는 단지 계획을 승인받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되면은 내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둔 수남리 일반 산업단지는 금년 2월 17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3월에는 승인을 받고 그리고 사업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율면 고당리 산업단지는 투자 의향서 처리하고 나서 지금 경기침체 이런 문제 때문에 후속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발 수정리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이것은 부발읍 수정리 종로학원 맞은 편 지역인데, 이것도 작년 12월에 투자 의향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3월 중에 는 투자 의향서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독려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에 면소재지 종합정비 추진입니다. 백사 현방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획에는 당초 1단계사업으로 7개 노선에 1,230m를 73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개 노선을 완료를 하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예산 사정에 의해서 확보를 못 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7쪽에 마장지구입니다. 마장은 6개 노선에 1,360m를 81억 원 예산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군부대 지원사업이 66억 원이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는 사업 선정이 아직 들 된 상태이고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파출소 맞은 편에 현재 6m 도로를 8m로 확장해 달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장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장호원 테마거리 정비입니다. 장호원읍 진암 사거리에서 장호원교까지 1.25km에 대해서 가로환경 종합 디자인 개선 및 이미지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금년 5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사업비는 확보를 못 했는데 이것도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효양근린공원 서희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28억 3,9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추진,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내용은 서희 역사 기념관하고 테마조각마당, 그리고 축제 행사장, 청소년 교육장, 주차장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고, 4월에는 토지보상, 4월까지는 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금 하고 있고, 7월에는 공원에 대해서도 공사를 착공해서 '14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에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마장면 이치리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완료를 하였고 토공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5억 원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도 예산관계로 확보를 못 했는데 추가 확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 확보된 사업비로 착공은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계획인데 이것은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군부대 이전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9개 사업에 61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복지시설과 학교시설을 포함해서 10개 사업인데 발주된 것은 1번의 농어촌도로 204호선, 3번 농어촌도로 209호선, 7번의 각평교 이것은 발주 3건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 자금 온 것은 203억 9,000만 원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2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신둔면사무소에서 남정사거리까지 500m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으로 간판 165개를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에는 사업 지금 발주해서 품의는 넘겨 놨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쪽에 대형건축물 이천시 상징벽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또 국도변에 위치한 대형창고 건물에 대해서 외벽을 벽화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곱 군데 정도가 대상 건물로 파악이 됐는데 그중에서 반대하는 데 두 군데가 있었고 다섯 군데는 찬성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류로 추진을 하려고 그런데 그중에서 또한 군데가 반대하고 이래서 네 군데 정도는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벽화를 조성을 해서 경관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장호원 햇사레 테마거리 개선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 없는 거리의 유지보수 철저 및 차량통행 할 수 있도록 변경을 건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2009년 5월 1일부터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고시를 폐지하는 것은 당초 취지와 부합되지 않고 또 그래서 좀 해제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당분간은 현 상태대로, 현재도 지금 차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행을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시간이 흘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햇사레 레포츠타운 조성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햇사레 레포츠타운을 장호원읍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가 배드민턴장하고 지압로 등을 풋살장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당초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할 때에 주민공청회와 설계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한 사업이고, 2010년 7월 13일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시설로 변경하기에는 현재 단계에서는 좀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장호원읍 소도읍 육성사업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개선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유통센터 건물 균열 등으로 누수 등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상누수, 주차장 보도블록 교체, 배관보수 등 그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 내에 에폭시 도장이 박리된 것하고 조경수 고사목 이런 것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7쪽에 호법레포츠공원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이것은 공사후 미준공으로 추가 사업 시행이 곤란하므로 조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용역비 8,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변경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군부대이전에 따른 인센티브사업 조기착공입니다. 인센티브사업 조기착공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각평교 확장된 3건은 발주해서 착공을 하였고, 타 사업에 대해서도 LH공사로부터 204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를 빨리 마무리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네.

네.

5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61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교통행정과는 4개팀 정원 21명, 현원도 21명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여건은 어린이 대상 범죄가 차츰 증가되고 있고, 인구증가와 더불어 자동차 대수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체계 개선 및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첨단신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재구축하며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ㆍ정차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확충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재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은 22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70개 노선으로 단순화 시키고 이것은 이제 시가지를 경유하는 것하고 시내와 시외를 구분해서 노선 체계를 개선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최종안을 하나 만들어서 수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버스운행이기 때문에 버스회사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던 노선이 기존에 들어가던 노선은 전부 운행하는 전제하에 추가로 들어가는 노선이 10개 노선이 늘어나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10개 노선이 늘어나고 또 횟수 이런 조정 때문에 차량은 한 14대 정도 증가 되는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버스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협의를 완료하고 시민홍보와 배차시간 조정을 해서 4월부터는 시행토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에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읍ㆍ면별로 다시 주민들 홍보하는 그런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4쪽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복하1교 부근 상류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교통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사업이 지금 계약을 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50억 원이 확보가 됐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안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은 120개소가 되겠고, 금년도에 30개소를 4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모든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시가지 일방통행 구축공사입니다. 우리가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일방통행대상을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한 10개 블록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주민들과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6개 정도가 반대를 하고 한 3개정도가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개 구간에 대해서는 일방통행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까지 공사발주를 하고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8월부터는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양정여고 후문 도서관 진입구간의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것하고 샛별슈퍼에서 망현로길 올라가는 내려오는 그 부분, 그 다음에 관고동의 의료원 방향으로 일방통행 하는 것, 중리동 성당 뒤편 그 정도를 우리가 일방통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차량민원 개선 추진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이 1일 1,500건 정도 되고 현재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한 120억 원이 됩니다. 이에 따른 차량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으로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번호선택을 종전에 2개에서 10개 번호를 가지고 선택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2개 번호 가지고 선택을 하게 했었는데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에 대해서 여태까지 카드로 받지를 않고 현금으로 받았었는데 지금 카드수납 단말기를 설치해서 사무실로 와서 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민원에 대해서 보통 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녹음기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형 번호반 영치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월 24일 계약 의뢰를 했고 3월 중순부터는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증포동 우리마트 앞과 라온팰리스 앞, 신하리 육교 주변 등에 대해서 택시승강장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 개인택시조합하고 시청하고 그 설치대상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군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세 군데 증포동 대우2차 아파트하고 증포동 한솔3차 아파트, 갈산동 휴먼시아 아파트에 대해서는 설치를 했고, 중리동 라온팰리스 앞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신하리 육교 앞에서는 차량 통행 방해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유보를 했습니다. 증포동 대우1차 상가 앞에서는 주차장 입구이기 때문에 설치가 곤란하고, 창전파출소 앞에는 교통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설치를 유보했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71쪽입니다. 건축과는 4개 팀 정원에 18명 현원도 18명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2012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기반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과 문화ㆍ복지시설 등 농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생활환경 개선사업 대상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창의적인 건축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건축디자인 사전심의를 활성화하고 아름다운 건축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수임건축물 및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불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면 지역 8개 면을 대상으로 면 별로 30억 원씩 2014년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앞으로 금년에는 신둔면과 호법면, 대월면, 그 다음에 2013년 호법면, 대월면, 다음 2014년에 마장면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한시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기히 사업선정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42동을 할 예정입니다. 세대당 5,000만 원씩 융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22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12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5쪽 관고동주택 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관고동의 면적은 3만 2,489㎡가 되겠습니다. 기존 세대수가 284세대를 613세대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7일 사업내용 변경하는 사업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에 금주 중에 경기도에 정비구역지정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내년 6월까지 인가를 받아서 사업시행은 2013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2016년 말까지는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공사중단 아파트 정상화 추진입니다. 현재 장호원읍 이황리에 있는 지엠아파트와 갈산동에 있는 현진2차 아파트가 부도로 중단이 됐었는데 현진2차 아파트는 지난주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매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착공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엠아파트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6차례 경매를 했었는데 전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요청 한 국민은행에서 유찰 후에 유치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관계로 경매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매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치권자가 너무 많아서 사업 추진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은행에서 유치권 정리가 되면 경매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77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79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4개팀에 16명 정원에 현원이 15명입니다. 80쪽입니다. 2012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여건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와 잦은 강우ㆍ태풍ㆍ폭설 등이 빈발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시민들은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방향은 재해위험지역을 사전에 점검ㆍ정비하고 소하천, 지방하천에 대한 개수사업과 하천퇴적구간에 대한 준설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거리캠페인 행사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중점관리 대상시설 및 재난취약시설은 정기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복하천, 청미천과 신둔천, 양화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하천은 총사업비 265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기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의견을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미천은 예상 사업비 30억 원을 기재를 해 놓았는데 실제로 이 사업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청미천은 설계가 금년 4월까지 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되면 사업 추진하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둔천과 양화천은 지방하천인데, 신둔천은 140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까지 30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30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 추진하는데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천은 이것도 기 확보 30억 원과 금년도 예산 30억 원입니다. 이것도 총사업비 122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것은 응암리에 장평교 상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지방하천이 25개소 8.4km이고, 소하천은 49개소 7.18km입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사업은 금년 6월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복하천 후안리～매곡리 구간 3km가 되겠고, 또 해월천은 해월리 2.8km 미개수 구간이 되겠습니다. 복하천은 총 260억 원으로 사업을 하고, 지금 올해는 설계를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마장면 관리에 상송천과 설성면 제요리에 자무니천, 그 다음에 신둔면 수남리에 고척리 부근에 학암천으로 3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신하리 재해위험지구 이주대책사업입니다. 신하리 OB공장 옆에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7가구 15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국비 9억 원과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다해서 이주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호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1공구, 2공구는 6월에 완공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3공구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다고요?

네.

시장님은 설성면에서 3공구 그것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요.

3공구는 전체적인 그 개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다른 사업 추진계획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민간투자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네.

그러면 민간투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지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제, 아, 그렇지요. 수요가 있어야 예산도 투자할 가치가 있으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망을 확실히 해 놓아야지 민간투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발 가용지까지는 1ㆍ2공구 자체만 해도 가용지까지는 통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공구라는 것이 일주하는 그런 계획인데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공구, 2공구가 환경성검토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네, 그것이 원래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전에는 그게 없다가 새로 그 법을 개정하면서 도로 개설에 대해서 추가가 되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사업 조기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사전환경성검토를 서류 만들고 협의 전에 먼저 착공을 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착공하고 협의를 하니까 여태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 안 받은 것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었는데 협의하면 다 해 주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환경청에서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지켰다 해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행정부의 실수인가요?

실제로 실수보다도 알면서 먼저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월에.

조기집행하고 맞물려 가지고.

6월에 완공했…… 1ㆍ2공구는 6월에 완공 해 주시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그 주변에 주차장에 요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성호호수 이쪽에. 그런데 시장님은 택지를 확보하면 주차장을 건립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주차장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네.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모르신다 그러니.

그런데 전체적인 성호호수 개발계획은 우리 국에서 수립한 것이 아니고 저 관광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도로만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도로를 우선 개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망현로 차선 확장 인도 설치공사 0.72km 그 전체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어느 구간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네.

거기 잘 해 놓으셨는데 그 중간에 사찰 하나 있잖아요?

네.

그 사찰은 해결…….

그게 사찰을 우리가 확장하는 폭이 한 6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6m를 확장하면 사찰 법당이 철거가 되어야 되고 요사채가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공원구역이다 보니까 더 이상 개발행위를 편입된 면적만큼만 개발행위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비탈이고 해 가지고 부지가 법당을 신축하고 부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그것을 개발 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옥 자체가 강제집행하기에는 좀 버거운 그런 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강제로 공사를 못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해서 이렇게 해결하시려고요?

이제.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시겠지요. 그래서 그 부지도 매입을 한다고 하면 협의 매수하는 것이 사실은 수용하는 것보다는 제일 바람직한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송정동에서 나오는 옛날 이고 정문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 세무서 로터리로 나가는 그런 길인데 하여튼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거기 보면 잘 해 놓으셨는데 거기만 폭이 이렇게 감소가 되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절에서는 주지스님은 1m만 확보를 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1m 해 가지고는 사업효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4m나 5m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1m만 계속 고집을 하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사찰하고 협의하시는 중이라고 하시니까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완만하게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 지점까지 폭이 이렇게 잘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산～매곡 간 도로요.

네.

매곡리에 민원인이 계속 지적하는 내용 있었지요. 민원 제기하는 내용.

네.

본 위원도 작년부터 맨날 만나 뵙고서 말씀 듣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설계사도 만나고 기술사도 만나 보고 또 공사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 십중팔구…… 쪽으로 좀 치우치더라고요. 그것을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매곡 삼거리에서 길이 우측으로 붙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가는 길이.

네.

그랬을 경우에 삼거리에서 백암 가는 길에 4차선으로 확장이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라면 하천을 소하천을 복개를 해야 된다는 지금 굴곡으로 봐서는, 그랬을 경우라면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냥 잘 모르지만 좌측으로, 좌측으로 붙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내일 또 면담하기로 했지요? 그 분이요.

시장님 면담을 한다고.

글쎄요.

네.

글쎄, 이것을 담당과 관련자들한테 또 얘기를 해 보면 그렇게 갈 것처럼 답변했다가 또 검토해 본다고 그러고 다시 원위치로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거의 1년을 갖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1년이 넘게.

지금 감리한테 노선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검토를 한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부지의 추가 매입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 맞은 편에. 만약에 우리가 현재 부지가 여기까지 들어간다고 분할을 했는데 그것을 좌측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추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지 매입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 유산～매곡 간 4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면 몇 십년 안에 더 확장한다든가 뭐 그러기는 힘들거든요. 거기 위치상…… 보면. 그렇다면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뜻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십중팔구가 좌측으로 붙어서 가야만이 매곡 삼거리에서 백암 쪽으로 4차선이 확장이 되었을 경우라면 길이 자연스럽게 유형이 나오지. 우측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경우라면 그쪽에 4차선이 되었을 경우라면, 삼거리를.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지금 하천 복개를 안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렇다면 누가 민간인이 봐도 그 말씀의 타당한데 계속 이것을 가지고 1년동안 이렇게 끌어오다 보니까 참 빨리 설계를 변경해서 민원인 얘기가 좀 고칠 수 있다면 고쳐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 분을 잘 설득하시든가 이래야지. 물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엄청 시달렸겠지만 저나 김학원 위원님도 1년 넘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제기하고 하고 그러니까 답답하고요. 다시 한번 진짜 이 도로는 한번 개설하면 몇 십년은 갑니다. 그러니까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김용재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민원에 대해서 몇 건만 질의를 할게요. 이 도로 개설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그렇게 넣어도 또 주변에 각종 인ㆍ허가를 득해 가지고 허가 취소가 되어 가는 판국인데도 개설이 그렇게 쉽게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현대힐스테이트∼갈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 있지요? 갈산리 뒤편으로 넘어가는 길.

네.

지금 가다가 중간에 끊어져 있지요?

네.

그것 왜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1년이 넘었어요. 벌써 그 집하고 지금 관계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강제집행도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람 거주하고 있는 것을 강제로 들어낸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계속 협의를 해 오다가 동절기라서 그런데 그 사람이 3월 초에는 나가겠다고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하는 사람도 다 이천시민이고 또 그 주변에, 과장님께 이따가도 여쭈어 보아야 되는데 지금 이왕 나왔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허가 내준 것 있지요? 차고지. 모르세요? 거기에 차고지가 같이 나가 있는데, 허가로 나가 있는데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차고지 준공도 못 하고 있고 차를 입고를 못 시키다 보니까 차고지를 지금 허가기간이 지나서 취소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자꾸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 도로 개설이 전제로 해서 그 인근에다가 차고지까지, 모 관광회사인데, 차고지까지 허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지면 차고지, 당장 그 관광회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차도 입고도 못하고, 그 도로가 안 되어서, 허가는 내놓았는데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취소시켜버린다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 분들이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 개설을 안 해 주니까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것 좀 조기에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 벽산블루밍하고 두산아파트가 도로 포장 그것 지금 보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거기 기존에 작년에 벽산블루밍 사업주로부터 우리 도로 마을안길처럼 만든 도로, 집 사놓은 것 있어요. 아시지요? 집.

…… 안길.

도로 개설 목적으로 아파트 뒤에…… 집 한 채 사놓은 것 있어요.

네.

거기에 지금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갖다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빨리 철거를 해 달라는데, 철거가 어떻게 벽산블루밍하고 두산아파트 간 도로 보상이 끝나야 공사 할 때 같이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철거할 수 있으면 빨리 철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질의토록 하고요. 다른 분한테 기회를 넘겨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장호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2차 있잖아요?

네.

그것이 지금 추진실적에는 보상 중이라고 나왔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12년 7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완공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10쪽.

아, 이것은 보상 전체가 한 17억 원이 보상비가 되는데 그 중에서 11억 원으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상에 대해서 착공.

하고 있다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 당초에 계획이 '12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2009년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 1단계부터 시작을 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2009년도에 시작을 1단계부터 시작을 해 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2차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이것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시니까 저희들이 헷갈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낼 때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남이천IC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전체 예산이 32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 41억 1,9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또 도비 20억 원하고 해서 61억 1,9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요청을 한 80억 원 정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는 업체로부터 100억 원 정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그 잔여금액은 또 도비나 국비 지원 계속 요청을 하고 또 부족한 돈은 시비로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된 예산확보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는 거지요?

네.

처음에 계획할 때 전액 시비로 한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는 주변 인근 4개 업체로부터 100억 원 조성을 이것은 내부적으로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도비도 가능한 건가요?

당초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시비 320억 원 중에서 업체로부터 받는 것이 한 100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 220억 원을 시비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계속 건의를 하는 겁니다.

도비에 대해서는 100억 원, 50% 외에 시도와의 협약이 있었지 않았나요?

협약은 아니고요.

협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처음에 투자 의향서 제출할 때에는 시비 전액으로 하다가 도비.

당초에는 총 사업비를 한 205억 원 정도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50%, 도 업체 50%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한 100억 원 정도만 확보하면 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거지요.

200억 원, 272억, 321억 원 이렇게.

네, 그런데 실제로 320억 원 중에서 집행 잔액하고 입찰 차액하고 이런 것 제외하고 하면 한 270억, 280억 원 이내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200억 원보다 넘어선 80억 원 정도를 이 자료에도 있듯이 국ㆍ도비를 확보하고, 시비 100억 원 그리고 또 업체 지원받는 것 100억 원 이렇게 해서 전체 한 280억 원 정도를 확보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비 100억 원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업체로부터 100억 원은 언제쯤 어떤 식으로.

그것은 모가추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4개 업체 중에서 3개는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1개 업체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4개 업체가 동시에 납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세 군데도 아직 받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 시간 동안 하시느냐 고생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시비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공구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아니, 지연이 아니고 보류로 보시면 됩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제 저희 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진 계획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 것은 안 되는데 실제로 BC검토, 투자성을 검토해 가지고 1 이상이 나와야 이제 사업에 착수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사업을 보류할 그 시점에서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시 행정부에서 자꾸만 해 달라고 추진을 해야지 그쪽에서 추진을 해 주는 거지, 시에서는 그 양반들에 의해서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추진 안 한다 가만히 계시면 추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 쪽에서도.

그런 개념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판단을 해도 BC가 한 0.9 정도라도 어느 정도 되어야 우리도 건의를 할 텐데, 그리고 건의를 하려면 우리가 용역을 하든지 해서 BC가 1 넘어선다는 그 가정이 되어야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할 텐데 실제로 그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 보면 경기도교육연수원이나 정보어학처나 7군단 정보학교, 도하대대, 블랙스톤CC, ……, 준공 개장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부에서 자꾸 추진을 노력을 해 주셔야지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 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 거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가서 사업비가 언급이 될 수도 있는데 사업비를 시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될 건지 하는 그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는데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겠다는 용역이 아니고 그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공구도 우리가 봐도 타당성이 있어야 건의를 할 텐데, 그래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용역을 했던 거고요. 우리 예산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니까 BC가 1이 넘어가지고 건의를 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같이 용역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총 사업비 관계 때문에 2월에 협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내일 모레 정도는 아마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건데요. 도로의 개념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수의 이용이 가능한 도로를 먼저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쓸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국장님도 답변하기 참 어려우실 줄 아는데 자, 쉽게 생각해서 증포초등학교에서부터 힐스테이트 가는 도로 그런가, 여기 맞나, 아, 한내초등학교까지 가는 도로같은 경우에 도로 사업비가 100억 원이 넘는데 과연 그 도로를 계획 세워서 사실 빨리 만들어야겠지만 그 도로가 난 거예요, 아니면 영창로 15억 원 밖에 안 드는데 이천시내 이용 주민의 근 8, 90%가 이용하는 도로는 그대로 방치해 두고 그런 도로 만드는 것이 우선인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그런데 영창로를 방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방치한 것은 아니지요.

아니, 방치했다라는 말이 표현의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주변 도로는 다 포장을 잘 해 놓고 그 도로만큼은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노인들이. 특히 어르신들.

그런데 보도블록 포장도 하나의 인도의 포장재질이고 또 아스콘 포장도 재질일 뿐이지 인도 보도블럭이기 때문에 통행이, 울퉁불퉁하고 그런 것은 있겠지요. 또 그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게 재질이 아닌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그렇다고 꼭 그것을 꼭 투수콘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보도블록 자체가 수년 이용한 지가 벌써 수년간 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특히 장애 있으신 분들이 그 앞에 보조기구를 끌고 가는데 그 인도를 활용을 못 하고 차도로 다녀야 되는 그런 위험이 따르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5억 원 밖에 안 되는데 그 돈은 안 하고, 105억 원씩 들어가는 것 사람이 안 다니고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도로는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어떤 것이 우선인지 저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힐스테이트에서 갈산리 가는 그 도로도 없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계획도로.

증포초등학교에서 한내초등학교까지 가는 도로가 105억 원이라는 얘기지요. 그게. 거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도로는 아까 보고 때도 말씀, 하다가 일단 예산확보를 못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도로는 105억 원씩 편성해서 계획을 짜면서 어떻게 15억 원짜리 이천 시민이 시내 동민이 한 8, 90%가 이용하는 그 도로는 그래 깨끗하게 정비해 보자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나는 우선 순위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자, 어떻든 간에 그 저기는 예산규모로 볼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 중점으로 봤을 적에는 영창로가 빨리 깨끗하게 되어서 이용 주민한테 큰 편익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도 깨끗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조기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이라는 것이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직 그것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왜 걷어내고 다른 재질로 또 하느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빨리 좀 조치 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어떤 질의보다는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록동 미포장 인도구간 공사 건하고, 동산2리 매곡리 도로 보수 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금년 중으로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장록동 미포장 인도구간은 금년 중에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동산리～매곡2리 도로 보수는 상반기 중으로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상반기라고 하면 장마 전에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네.

네,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우기 전에 이게 보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장록동 인도구간 공사도 가급적이면 장마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좀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그런 것은.

지방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진다기 보다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가족호텔단지는 이천시에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네.

유치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단, 이제 1월 초에 그 마을부락 주민과 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졌잖아요.

네.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해결이 됐나요?

그 건의사항이 지하수 개발 그것인데 그것은 개발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깊게 파면 온천수가 나온다고 보면 온천을 개발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것은 계획에서 뺐습니다.

관정은 온천개발을 했었지요?

네.

그 다음에 또 우수ㆍ오수문제, 또한 진입도로가 좁은데 진입도로 문제 그때 세 가지가 나왔던 것인데, 그때 주민들 의견사항이 건의사항이 그것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도시과장이,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도시과장 정광선입니다. 진입도로는 저희가 이제 2차선으로 기히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도 11호선에서 진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한 방향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유턴해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처리 문제는 지금 앞에 창고시설 있는 쪽으로 실제 800㎜ 정도 관으로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1,000㎜로 다시 들어내고 다시 매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유량계산을 다시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보강하겠습니다.

이 사업이야,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도요, 지역주민들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에 대해서 특히 온천개발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은 지하수 고갈이 좀 있었어요. 고속도로 나면서 그때도 있었고 이것 불안감이 있었는데, 한번도 사업자 측이나 시청 측에서 설명회를 안 갖다 보니까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약간 큰 소리가 났던 것이 그런 부분이니까 폐공문제도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네.

꽤 크게 뚫었지요?

대공으로 뚫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일단 폐공처리를 할 것입니다. 폐공처리를 하고,

아직 안한 것인가요?

네, 지금 상수도로 SK텔레콤 연구소 앞까지 온 상수도를 200㎜ 해서 연결해서 상수도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다시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주민들이 요구했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사업들이 있다면 지역주민들한테는 미리 설명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기대효과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천시에 어느 순간부터 야구인 인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야구장이 없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동호인들이 지역체육인들이 활용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기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건국대 체육시설을 할 때에 당초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쓴다는 그런 조건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확실히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허가 내줄 때에.

이것은,

그냥 말로 해서 그 사람들 계획서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겠다, 이런 것이 다 나중에 이행하는 데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아쉽기도 해서요, 혹시 어떤 형식이든 못을 박아 놓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허가해 줄 때에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통한옥마을 민자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먼저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있었는데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정부 소관이지요?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나 준비사항은 없었나요?

지금 거기까지 아직 안 갔습니다. 지금 제안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것 제안을 하려면 토지를 3분의 2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토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토지확보,

소유권이 3분의 2가 확보되어야 우리한테 이제 이런 사업을 해도 좋으냐 의견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토지 확보가 덜 되어서 우리한테 제안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 확보가 아직 30%가 안된 상황인가요?

네?

토지 확보 30%가 되어야만.

아니, 70%.

70%.

네, 3분의 2가 확보.

3분의 2.

네.

한옥마을 조성은 민자로 하지만 우리 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조성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 뭔가요?

우리는 그냥 집만 짓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을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많은 지역에서 한옥마을 조성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한옥마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주시에서 제2의 한옥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주시의 경우를 제가 보니까 한 해 관광객이 한 400만 명이 넘어섰고요.

네.

한옥마을이 국내외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지역 활성화나 문화관광도시로서 이미지를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주거형태이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과 기존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ㆍ단점을 잘 수용하셔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략 어떤 기조로 조성목표를 세우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설내용에서도 문화예술 체험장이라든지 또 체육위락시설, 전통한옥의 저잣거리, 상가시설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우리한테 그 사람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할 텐데 제안을 하면 우리가 또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하여튼 자문을 받든지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대개 보면 우리 문화를 지키고 발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하고 우리 전통문화에 관련된 전문가들.

네.

그런 장인들을 거주로 해서 정착을 시킨다고 하면 아마 한옥마을이 발전하고 관광객도 자연스럽게 찾아들 것이라고 보니까 진행을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실체가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지선정에 대해서 암흑에 가렸다가 지금 처음 보는 사항인데요. 고담동 일원으로 지금 결정은 난 것입니까?

이것은 결정보다는 민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을 후보지로 추천을 해 준 상태입니다.

아, 추천만요.

네. 그래서 아까도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도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려면 먼저 토지를 어느 정도 3분의 2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보를 못하면 하고자 해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인데요, 애초에 작년 4월인가요?

네.

제안서가 왔을 때에도 부지가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제안서가 왔었잖아요.

뭐 제안서라기 보다는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다 그런 의뢰가.

제안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왔지 않습니까?

네?

제안서로.

제안서는 국토법에 나오는 하나의 행정행위입니다. 제안을 먼저 이런 이런 사업을 어디다가 하려고 하니까 해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제안서이고, 실제로 이것은 제안보다는 이천시 관내에 이런 사업을 해 보고자 한다 같이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MOU 체결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제안서는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네.

제안서 내용에 보면 사업시행자부터 해서 예산, 아니 자본금 마련계획부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졌을 때에 시에서도 시행계획을 세우든 MOU 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그것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그것이 아직까지 시에서 그 사람들 사업계획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검토하고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비슷한 것을 봤는데, 국장님이 못 보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하고 제안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여기에서 작년 4월에 MOU를 체결하고 나서 금년 7월경에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명확히 내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부터 들어가는 그런 절차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변경 절차를 이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으로는 7월경이면 그 사람들 우리한테 제안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안서를 본 기억이 나고요. 자금마련 계획까지 나와 있고요. 동물원에 어떠 어떠한 시설까지 하겠다는 내용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MOU를 체결할 때에 개략적으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 하는 그 정도의 설명이지, 그것을 제안서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MOU를 작년 4월에 MOU를 체결할 때 개략적으로 내가 이 정도의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과연 일반 저도 어느 분이 의견이 주시길래 저도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시에서 다 행정절차를 해 놓고 나서 과연 그 예산도 어마하게 들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에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에 문제를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제안서가 들어오면 이행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도 판단을 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해야 추진을 하지, 그냥 그 사람들 말로만 듣고 추진하기는 좀, 만약에 이것을 추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도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이런 제재 받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명확히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시화 될 때 우리가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올해 사업계획에 사업보고내용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반인들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내에서도.

네.

일반 어린 가족이 있는 분들은 언제 하느냐 빨리 해라, 어디에 하느냐 많이 궁금해 하는데, 뭔가 결정이 충분한 검토가 하시겠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기왕 하는 것 멋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세라피아 관련되어서 현안사항 우리 작년에 불거졌던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 축제를 담당하는 공원을 이용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 각 실ㆍ과ㆍ소 부서에서 다 공히 말씀하시기를 이 지역개발국 여기에서 소관인 그 도로에 대해서 확실히 짚어달라는 주문들이 많아요.

네.

지금 사실 1차, 2차 회의를 아닌 회의를 했지만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는 대표가 아직 선임되지 않아서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개념인데, 지난해에 사건이 불거져서 그 주된 이야기는 금년도 4월 20일경이면 전면 폐쇄한다 라는 그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때가 마침 우리 도자기축제가 금년부터는 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 도로에 대한 해결이 안 되면 또 축제 때 불미스러운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네.

그것 좀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원안대로 다해 준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가서 있지만 그 친구들은 도저히 문 열 생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거기 실무자하고는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대표가 없으니까 결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글쎄, 그래서 빨리 나타나시면 양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만들어서 원안대로, 하다 못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또 뭐 도로의 구실을 할 수 있게 외형적으로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까지도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조기에 완료가 되어야 축제할 때에 불미스러운 일이 또 없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강우현 이사장이 있는데, 왜 안되냐 그러니까 그것은 또 강우현 이사장하고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업무가 어떻게 그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무자 이야기는 대표가 와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표가 3월 초에 임명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요. 그때 시장님 하고 대표님하고 의장님, 저하고 넷이 들어가서 시장님실에서 할 때 저희들의 요구는 원래 길을 다시 확보를 해 달라라는 안이었고요. 의회에서는. 그 쪽 재단 측에서는 건물이 들어서고 나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힘드니까 기 커브길 도로를 의회나 시청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는 방법이 어떠냐라는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떠들다가 결국 차선책으로 그것을 의회에서 받아들인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성복용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남이 보기에도 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스콘을 깔아달라면 깔아줄 것이냐 그랬더니 그 대표가 거기서 그렇게 원한다면 해 주겠습니다, 답변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그 분들하고 의논하는 단계는 사업비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원한다라는 안을 갖다가 거기다 주면 되는 것이지요. 위에 대표가 하셨으니까 의논하셔 가지고 2차선을 요구를 한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 보도블록이 차도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절충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끝난 부분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차가 다녀도 되는 보도블록을 깐다든가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차선책으로 의논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시청이나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안을 제시하면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인도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언론에서 증인 아닌 증인으로 서 달라고 얘기까지 해서 그때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4m로 할 것인지 10m로 할 것인지 의논할 단계가 아니라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미 끝난 단계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해 달라라는 그러한 제시서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늦어지니까 제가 직접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월 4일 이후에 변화된 내용이 뭐 있나요?

두 번을 했는데 11월 4일하고, 11월 15일에 또 협의를 했었지요.

그래서 결정되고 시행된 것이 있냐고요?

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때 협의회를 할 때 지금 있는 그 도로에 인도 설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그렇게 한번 밀어붙여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가셔가지고 합의 해 올 때 제가 거기에 동의를 못 했던 사람 중의 한사람으로서요. 자, 합의라는 것은, 문서가 되어야 되고, 언제, 무엇을, 누가 뭐 하는 그런 정도의 구체적인 합의서가 문서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구두상의 합의만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지금 판단해요. 지금까지 그런 과정 속에서 원인 제공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려주신 우리 시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양 세라피하고의 협의문에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그것을 다시 바꿀, 의회에서 또 이천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문제는 있으되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협의체에서도 분명히 하겠지만 시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 20개 조성 중이잖아요?

네.

빨리 조성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민간개발하고 공영개발 4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우선 공영개발은 2개째를 하고 있고 그 2개 완료되면 또 1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민간개발은 우리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발할 사람들 토지 매입이라든지 여건이 또 분양도 일부 해당이 되고 그런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영개발을 추진하면 개발이 될 것 같은데 민간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개를 다 공영개발을 하면 안 되나요?

아, 공영개발을 하면 시에서 하든지 산업단지 공단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산업단지 공단에서는 1개를, 2개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자기들 인력문제라든지 내부사정 때문에 2개 동시에 추진을 못 하고, 2개 이상을, 1개 하고 마무리하고 또 하나 시작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 하려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것도 거기에 따른 인력 확보라든지 또 토지 매입 공사비 이런 재원 확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 되고 있잖아요. 민자로든 공영으로든 안 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공영개발로 다 추진을 해야지 제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공영개발을 하려면 이게 1개 단지, 우리가 단지 규모가 적기 때문에 1개 단지를 하더라도 최소한 한 6만㎡로 했을 때 한 13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130억 원이라는 자금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그 마련이 그렇게 또 용이하지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저 혼자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보면 율면, 장호원읍, 설성면, 모가면 이쪽에는 접근성, 교통성이 불편해서도 안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쪽 신둔면이나 이런 쪽에도 지금 계속 사업자가 나타나면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발읍도 마찬가지이고 신둔면 수남리도 그리고 마장면 이런 데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여기에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장호원 테마거리 정비사업에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된 것인가요?

네. 용역이 한 5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6월부터 예산 확보를 하고 시작하는 것인가요?

예산 확보는, 위원님, 이제 계획인데 실제로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 가능할지 그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이냐 하면 이게 작년부터 장호원읍에 와서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읍 사람들은 작년이나 올해 해 주는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네.

'14년도에 할지, 아니면 더 딜레이가 될지도 아직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 확보를 빨리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징성보다도 이제 건물이 너무 단일색으로 해 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을, 아직 디자인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업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네. 그런데 가능한데 건물 주인 입장에서도 또 생각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건물 주인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여튼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안평리에 있는 동원물류 같은 경우에 거기에 동원참치를 상징하는 바다하고 그런 그림을 그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는 자기사업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기를 원할 것 같고, 우리 시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 홍보 또 상징적인 것 이런 것을 또 하고 싶고 2개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또 우리 요구사항을 강요를 또 가능한데, 원칙은 자기들 돈으로 하라고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우리 요구하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포츠공원 행정절차 이행 건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이것을 지적한 사항인데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2월부터 9월까지 완료 보고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 기간이 최소 이런 기일입니까? 더 이렇게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용역을 하면서 하여튼 앞당길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본예산에 이게 세워진 부분이니까 그래서 전일의 예산부서하고 체육지원센터에서도 행정절차만 이행이 되면 추경에 바로 세워서 행정절차 이행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령 게이트볼장 돔이 뚫려서 비만 오면 막 주룩주룩 새고 그러거든요. 이런 어떤 리모델링공사라든가 보수공사를 해야 될 이런 시급한 사업입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을 최대한 댕기셔 가지고 이것도 우기 전에 행정절차가 다 이행이 돼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발체육공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부지 선정을 처음에 효양산 이야기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무촌공원 내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 부지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선정 결정은 언제쯤.

아직 그것 확정이 안됐습니다.

언제까지 선정결정을 해서 시행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김인호 지역개발과장과 대화)

그게 지금 다른 또 하나 제안이 있어 가지고 그 관계가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제안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 못할 부분인가요? 못하시면 나중에 들어도 되고요.

네.

대월체육공원 관련해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준공은 끝났나요?

조성은.

준공까지 끝난 거예요?

준공은, 네, 끝났습니다.

진입로를 한번,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호섭 지역개발국장에게 사진 전달) 그 진입로를 보시면요. 진입로 각도가 45도 정도 가까이 됩니다. 제가 승용차 가지고도 가 보고, 짚차 가지고 가봤는데 감속차선에서 들어가려면 상대 차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일반적으로 진입로가 오면 거의 본 도로하고 한 90도 직각 정도로 나는 것이 일상적인데 지금 이 각도를 보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이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보완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혹시 생뚱맞지 모르겠지만 국기 게양대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김인호 지역개발과장과 대화) 네, 국기 게양대 높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해 놓은 것이 4m 정도라고.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훈령 제538호 제2장에 제3조에 보면 지면에서 7m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지면에서 7m 이상인데 지금 대월체육공원에 국기 게양대가 있는 데 높이가 4m입니다. 4m이면 그 단상에서 봤을 때 제가 섰을 때 제 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바로 봐도 이 국기게양대가 단상에서 봤을 때 내려다보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요청 드리고요. 중리ㆍ마장택지 관련 돼서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주택보급율이 얼마나 되지요? 한 100% 넘잖아요?

한 107% 정도 됩니다.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요. 마장 후에, 1년 후에 중리가 시작이 되는데 중리가 아닌 마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년 후에 중리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마장이 과연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LH공사에서 사업 추진하면서도 거기는 사업성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에서 마장택지개발하면 아마 한 1,000억 원 이상이 적자가 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상 수요가 마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마장 주민들하고 군부대 이전하면서 약속이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하더라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적자가 나도 시행이 된다고요.

네.

그럼 중리에도 임대주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중리는 임대주택이 몇 가구에요?

세대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김인호 지역개발과장과 대화) 국민임대가 있고,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임대는 19평형 이하 그게 한 1,600세대 정도이고, 공공임대는 33평 이하 해서 9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약 6,400세대를 건설한다는 전제하에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중리하고 마장에 대한, 마장 일반시민들이 마장에 대한 기대보다 중리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봤을 때 동지역이 아닌 면 지역에 인구 감소, 노인인구 증가 아마 그런 구분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주택보급이나 그런 부분이 이 동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생각해요.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증가되는 현상일 뿐이지 그래서 지금 이천시를 봐도 모든 교육이나 행정이나 문화나 그런 부분이 동지역에 너무 집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네.

그래서 동지역에 이렇게 자꾸만 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하면 앞으로 이천시 전체를 봤을 때 면지역, 그런 부분에 대한 발전이 더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채도 한 30%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네.

이것은 어떤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지방채 관계는 종전에 LH공사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 LH공사의 재정 여건상 마장과 중리를 동시에 추진하기가 어렵다, 재원이 좀 우려된다, 그래서 시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가 있었고, 시에서 판단할 때 중리지구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해서 투자를 해서 하더라도 적자는 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윤이 생길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공동투자 형식이네요?

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공동 질의하는 거지요?

중리택지개발사업 있지요?

네.

주민들한테 꼭 이렇게 택지개발로 가야 된다는 사업 외에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여론은 못 들어 보셨어요? 뭐 흔히 얘기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흔히 일반인들이 속된 표현으로 환지사업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1,728억 원씩 기채 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여쭈어보겠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빚을 내가면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뜻은 잘못,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큰 빚을 내서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크게 우려 아닌 우려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거든요.

네.

자, 그러면 1,728억 원씩 빚을 내가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경우에 의회하고 한번 상의는 해 보셨어요? 우리하고. 만약에 단 117억 원이 됐던 172억 원이 됐던 기채를 발행할 적에도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을 적에 과연 안해 주었으면 이것 발행 못하겠다라고 하면 신뢰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사전에 그래 1,728억 원이 아니라 1만 7,280억 원이라도 빚을 내서라도 택지개발을 한번 해 보자라고 의회하고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1,728억 원 기채 발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주민들은 과연 이렇게 가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 믿어질까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하고 LH공사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 LH공사에서 할 때 그쪽의 재정 여건상 동시에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추진을 못 하겠다 그런 전제가 깔려있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네가 다 해라 주장을 하면 그쪽에서는 그럼 우리 사업을 유보하겠다 이런 전제가 깔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하면 적자는 안 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안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안해도 일반 민간 사업자나 LH공사에서도 얼마든지 사업에 투자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관에서 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한다는 나는 그런 개념은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만, 밑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1,728억 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8,280억 원이라도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큰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면서까지 사업 계획을 짤 때에는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쯤은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가능한 지도 한번 판단쯤은 서로들 주고 받았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놓고서 사업을 택지개발로 추진한다라고 하면 과연 추후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화살이 날아올 거예요. 그냥 시에 하니까 위원님들은 1,728억 원 빚 내는 데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실제적으로 지방채 발행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시에서 만약 에 빠지겠다고 하면 시에서 다른 개인 업체를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시 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택지개발을 할 때 민간 투자도 병행할 수 있는 법,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방편으로 지방채를 발행 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개념이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는 완전히 빠지고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 것을 시 분에 대해서 대기업을 선정해서 그 투자하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간에 시내에서는 아까 전자에 제가도 말씀드렸던 토지계획정리사업이나 환지사업으로 해서 50% 땅을 해 내놓을 테니 시에서 50% 땅을 쓰고 나머지 50% 나한테 달라, 토지 소유자들은 그렇게 원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빚을 내면서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그 토지소유자들은 벌써 10여년 이상을, 10여년이 뭡니까, 근 20년 가까이 땅이 묶여가지고 아무 개발행위도 못하고 세금만 내고 온 보상의 대가가 과연 가능하냐, 또 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 가지고 추진했을 경우에 가능하냐, 아니면 항간에 도는 말마따나 40대 30대 30으로 시와 민간업자와 토지개발공사가 같이 한다는 이런 루머도 또 나오고. 참 답답합니다. 이게.

그런데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금은 여건상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지는 환지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획정리 1지구, 2지구 사업할 그 시점하고는 너무 틀리기 때문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동의를 안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했던 그런 생각 가지고는 환지방식으로 관에서 추진하기는 힘들고 만약에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는 아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LH공사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를 사업 시행자로 하는 조합 구성해서 사업하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나갔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을 지으면 이렇게 많은 큰 금액을 가지고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계획이라도 한번쯤은 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또 LH공사에서 지금 사업이 기존에 가고 있지만 이 친구들도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지금 민간사업자나 이천시에서 30% 정도는 지분을 같이 좀 부담을 안고 가자는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사업계획이야 어떻게 세우든지 간에, LH공사에서 세우겠지만 투자나 사업의 지원이나 거기에 참여할 대상자가 지금 없다라는 것이 사실 난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런 일이 있을 적에 한번쯤은 의회하고 한번 사전에 상의라도 하고 나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가겠다 라고 얘기 좀 해 주시지, 그냥 지금에 와서 지방채 발행예정이라고 하면 앞으로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 안하면 사업 못하는 거지요. 뭐 어떻게. 그러면 의회에 화살이 날아올 것 아니에요. 소통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군부대 인센티브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마장이나 설성에 자석리인가요? 그런 데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어요. 인센티브를. 그런데 장호원 같은 경우는 하나도 못 받은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군부대가 들어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장호원은 그때 하천을, 지금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하천개수공사.

네?

하천개수공사 소하천.

소하천.

네, 개수공사.

개수공사.

네, 그것을 국방부에서 해 주기로 했던 겁니다.

장호원 어디를.

지금 어학처 앞에 흐르는.

조그만 도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도록 하시겠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마장면 같은 경우는 수 천, 수 백억 원,

620억 원.

62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장호원 같은 경우에는 7군단, 어학처, 육군교도소, 도하대대 이런 것이 다 들어와 있는 데하고 어떻게 인센티브가 없는지 나는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군단이나 이런 것은 들어올 때 그때 협의를 했어야 되고, 실제로 어학처 같은 경우는 학교이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별도의 인센티브 사업 자체를 고려를 안 했던 사업입니다.

7군단이 학교라고요?

네?

7군단이 학교라고요?

아니, 어학처요. 지금 들어오는 어학처가 학교이다 보니까 주민하고의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보고 인센티브 사업 그 자체를 검토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장면 같은 경우는 특전사 같은 경우는 시가 나서서 인센티브를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7군단이 들어올 때 그것을 안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때만 해도 실제로 군부대에 대해서 누가 반기를 들고 들어오게 한다, 못한다, 그런 사회적 구조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답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어요.

77개.

77개 부락이,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회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67개가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없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77개요?

네.

77개 중에서.

67개가 아파트이고.

67개가 아파트이고 아니면 공동주택이 될 테이고. 한 10개 정도가,

그런데 이제 10개 정도에서 공동으로 2개 부락이 같이 쓰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 또 빌라가 한 군데, 빌라 자체가 한 부락인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가 있고, 기숙사가 한 부락인,

기숙사요?

네, 현대기숙사, 그래서 실제로 없는 것은 2개 동네 정도가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쓰는 데도 꼭 분류한다고 하면 나누어 준다고 하면 실제로 5개 부락 정도.

그렇지요?

네.

많지 않지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이것은 몇 개 사실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나 정비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가지고 계속 고쳐 주시고 있는데 없는 부락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한 번에 부지라도 사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회관 자체가 부지를 시 예산으로 사게 되면 소유권이 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건축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지 확보를 못 해서,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몇 십년을 행정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부지가 당신들이 마련해야 건축비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대한 건축비를 주겠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왜, 부지까지 타 시ㆍ군 같은 데에 보면 부지까지 사 주면서까지도 없는 부락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 여섯군데 밖에 안 되는데 아주 해소시켜 버릴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런 얘기이지요. 의지를 가지고.

토지취득을 시 예산으로 하게 되면 시 소유로 해야 되는데,

시 소유가 되어 있는 곳이 많지요. 저 시내에도 많아요. 시 소유로 되어 있고 또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갖춘,

그것이 실제로 지원기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해 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는데.

지원기준에 안 맞으면 조례라도 제정해서라도 갈 수 있으면 지원근거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한 번 의원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볼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마을회관의 목적이 마을에서 공동체로 사용한다는 그런 전제가 되면 최소한 그 부락에서 부지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몇 십년, 몇 십년이 뭐예요, 행정기관 저것 이래 옛날에 보면 사 주고 건축지은 데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데도 있다고요. 어느 때에 필요시해서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절대 부지 없으면 안 해 준다 그런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 동네, 저 동네 전부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다섯 군데 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은 답답한 것은 지원조례라도 만들어서 아주 그냥 지원방안에 대해서 그 부지부터 건물까지 다 지어주든지 빌려주든지 임대해 주든지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노인들이 비록 뭐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내 동네 내 동네 따지고 앉아 있다 보니까 옆 동네 안 간다고.

그런데 실제로 토지 매입 정도는 부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글쎄, 그것이 면 단위 자연부락 같은 데는 조금 나은데, 이 시내에서는 평당 3∼400만 원씩 달라는 터를 또 시골 같으면 그래도 마을공동기금이라도 있는데 시내는 그나마도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의원발의해서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가자고 한다면 따라 오겠지요. 행정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뭐 해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한지는 몰라요. 도로 만들고 뭐 해달라고 하는 데는 저것 하는데, 어르신들이나 주민공동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원 그것은 지금 파악된 것이 있으니까 제가 참고 좀 하고요. 그 자료 좀 나중에 저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이 마을회관 건인데 백사면 내촌리 같은 데는 아직도 무허가로 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어떤 내용인지 찾아달라고 하는데 혹시 얘기 들으신 것 있어요? 민원이.

아직 이야기 들은 것이 없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산2리 같은 데는 경로당 정비인지 신축을 위해서 지난해에 예산 지원간 것이 있지요? 5,000만 원이요. 가산2리.

경로당으로.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으로 간 거예요? 마을회관으로 간 것이 아니고. 아니, 예산이 너무 적다고 5,000만 원인데도 적다고 그런다네, 동네에서. 혹시 마을회관과 관련되었나 하고 질의드렸던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한 번, 있는 데 또 사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없는 부락이라든가 또 임대해서 쓰는 부락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강구해 보세요. 부지까지라도. 자, 이상입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버스회사하고 지금 버스정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협의가 완료되면 다시 읍ㆍ면별로 다니면서 회의를 한 번씩,

네.

알겠습니다.

이것 어린이 교통공원이 진리동 이쪽 복하1교 그 상류 쪽에 하는 것입니까?

고수부지에 할 예정입니다.

고수부지에 할 것이지요?

네.

이번에 복하천 정비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지요?

네.

자전거협회에서는 교육장으로 같이 쓸 수가 없을까요? 여기에.

그것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자전거협회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가르쳐 주기를 교육을 시키는데.

네.

학교 운동장에서 한다든가 아주 시설이 이것이 어디 지정된 데가 없다 보니까 어린이 교통공원에 같이 그 자전거교육장하고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꼬마들도 학생들도 교육을 시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같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그 라온팰리스 앞에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네.

이유.

거기 또 바로 그 길 건너에 택시 승강장이 있으니까.

길 건너라니요? 어디쯤.

터미널 앞에.

아,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시장을 갔던 노약자들이 짐을 들고 택시를 타러 갑니다. 부득이 길을 신호등을 건너서 타야 돼요. 횡단보도를. 그래서 라온팰리스 앞이 상당히 폭도 넓고 그래서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데, 이게 몇 년째,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인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다, 이제 결국은 안 됩니다 이랬는데, 과연 이게 극소수의 라온팰리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천시민들, 그 노약자들이 시장을 갔다가 장을 보고 와서 택시를 타려고 해도 횡단보도를 건넌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시민이 봐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번에 보니까 안됐다 그러길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국장님!

아, 그 공지가 라온팰리스에서 후퇴한 선이거든요. 부지 자체가. 도로로 지금 쓰지만.

아, 글쎄요.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라온팰리스에서 택시 승강장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뒤로 올 이유가 뭐 있냐, 그 논리에 우리가 말을 못했지요.

그렇게 된다면 뭐 라온팰리스 앞으로 남의 땅 하나도 밟지 말고 다녀야지요.

아니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래도 거기가 주민들이 택시 승강장 치고는 거기가 최고 중요한 자리인데 또 필요한 자리이고요.

아니, 라온팰리스에서 후퇴해서 건축을 하고 도로로 쓰는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택시 승강장 해 가지고 도로로 안 쓸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하려고 뒤로 밀었냐, 그래서 승강장을 하면 안된다 그렇게 논란을 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지로 해야 되겠다 그 말을 못 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 필요성은 또 말씀드리지만 횡단보도 건너서 터미널 앞에서 타는 것보다는 거기가 공간이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잘 협의 좀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몇 번 더 하셔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요즘 최근에 인근 광역단체장님의 제일 잘 했다는 시민여론조사 1위가 무엇인지 아세요? 서울시. 제일 잘했다는 시민의 여론조사결과.

…….

교통문제가 제일 잘 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점심시간에 주차단속을 안 했다, 그것 유보시켰잖아요. 11시 30부터 2시까지. 불필요한 지역 아니면 주정차 단속을 그 시간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는 제가 드렸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이천시 전체에까지 파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리 이천도 가능해요?

지금도 주차단속은 좀 유동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그 분이 점심시간에 주차단속,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서 단속을 안 했더니 그게 정책 제1위가 되었더라고요. 잘했다는 일 중의 하나가 제일 우선순위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왜 이렇게 아쉬운가 하면 영세민들이 조그만 식당에서 식사하러 갔다가 딱지 떼면 그 집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식사시간만큼이라도 좀 탄력 있게 주차단속 해 주십사하고, 한번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네.

시골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반은 쓰러지고 슬레이트를 어디 처리할 데가 없어서 그냥 방치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책 방법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슬레이트집 정비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작년에 5, 6채인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거짓말이에요.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아니, 빈집 정비사업계획서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집도 해당이 되는지, 슬레이트 지붕도 해당이 되는지?

해당은 됩니다. 해당은 되는데 슬레이트 한 1헤베 처리하는데 3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1헤베, 10평이, 1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3㎡. 그것이 100만 원에 해당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철거비용 120만 원 가지고는 슬레이트 처리하고 처리비용도 모자라는 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빈집 정비 예산으로는 슬레이트 집을 정리하기는 좀 버겁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120만 원인가 이것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해 준다는 것이. 200만 원? 200만 원인데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평 같으면 한 100㎡가 되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빈집을 정리하고서 슬레이트를 그냥 일반 노천이나 이런 데 갖다버린다고요. 집 정리하고서요.

그래……

아니라는 것도, 버려요. 네? 그래서 이것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빈집 정비사업 할 때에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한 것을 나중에 가옥 건축물 대장이나 정산하면서 그 영수증을 저희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노천에 버리거나 하면 그것은 저희가 정비사업 지원으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슬레이트 외에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슬레이트는 그냥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둬요, 안 가져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철거할 때에는요. 슬레이트 철거할 때에는 그 슬레이트 석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면 검사해서 석면이 유출되면 그것을 반드시 슬레이트 처리업자가 가지고 가서 폐기처리하고 나서 그 영수증을 제출해야 저희가 가옥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말소해서 정산하고. 과거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슬레이트 강화되면서부터는,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를 그냥 임의로 철거하다 걸리면 굉장히 그 처벌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그것을 단속하는데 그래서 철거할 때도 철거하는 업체들도 다 전문 슬레이트 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 됩니다.

가옥……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 하면 슬레이트 건물이 우리 관내에 한 건축물 대장상으로 약 5,000동이 있습니다. 5,000동 뭐 100㎡ 30평만 잡아도 한 15만㎡이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환경보호과하고 그 정비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면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율면에 보면 고향의 강 개발한 것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 단계에 있는데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당초에 내일 정도 하려고, 이번 주 중에 하려고.

내일이요?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 할 계획을 일단은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선거가 일단 끝나고 설명회를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면 선거 끝나고 설명회를 한번 한 다음에 그 사업을 확정토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하천부지 사용하시는 분, 민원들은 해결이 되었나요?

아, 그것은 일단은 사업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면에 유치원 건립계획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유치원 건립계획.

생명보험재단에서 뭐 유치원 지어주고, 땅은 시에서 대여해 주고.

그것은 내용을,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잘 모릅니다.

그것 설명회 있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닌가……

소관인데,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다루셔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셔요?

아니, 건물, 건축 허가는 우리한테 받겠지만 그 자체는 아직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그것을 제가 질의하느냐 그러면 지금 그 유치원 들어설 자리가 농장 집성촌에요. 그러니까 농장 가운데에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유지가 여기 뿐이 없느냐? 시내에도 알아보니까 시내에도 시유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농장 가운데에 유치원을 지어놓으면 매일 민원이 발생할 것이란 말이에요. 서로 서로. 왜 그런 장소에 유치원을 짓느냐 이 얘기이지요? 다른 장소도 있는데. 모르셔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네, 거기서 하는 것인데 건물을 짓는 것이니까.

건물.

국장님이 모르시나.

부지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복하천 정비공사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우리 9월부터 인가요?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네, 금년도 예산도 50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여주 복선 전철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전철이요.

복선전철 공사는 지금 계획대로 공사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도 계속하고 있고, 부발역사 부분도 공사를 하게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역 교량화 문제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교량화 문제는 지금 해결 안되고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구간 1.4km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1.4km 중에서 우리 사업단지 안에 들어오는 것이 900m입니다. 900m에 대해서 전체 교량화를 요구를 해 왔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이 들어서 충분한 통행로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전환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혹시 연도별 사업투입, 예산투입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네.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철 사업에 대해서요?

네, 여기에서.

그게 전철사업이 우리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 철도공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 확보가 종전에 계획했던 것만큼 그렇게 원활치는 않나 봅니다.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여쭙는 것보다 나중에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요?

네.

그것 어떻게 개정의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먼저 시정질문도 했더니 이상하게 답변이 왔는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금년도 2012년도 사업 증포동이나 각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신청 들어온 것 있지요? 사업 들어 온 것.

네. 작년에

들어왔지요?

네.

그것 심의 안 해요?

올해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못 했습니다.

증포동에서 들어온 것 예산 확보가 안돼서 못 했다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지원 예산 자체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아니,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주민지원사업비는 별도이고요. 그것은. 보조금 지급 지원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그것은 공동주택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은 데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민숙원사업비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주민숙원사업비 우리가 흔히 3억 원씩 갖다가 올해 1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지원숙원사업비로 다른 예산에 편성되는 것을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그것으로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증포동에서 들어온 것 한 건도 없어요? 증포동 주민들 이 기다리고 앉아 계시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그런데 증포동에서 들어온 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할 테니까 심의만 해 달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업비 확보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하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쎄, 빨리 검토해서 알려주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서 잔뜩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행규칙에다 그 지원 규정을 그렇게 작게는 10%부터 크게는 45%까지 자부담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그것을 그래서 하도 답답해 가지고 오죽하면 다음에 발의해서라도 당초에도 의원발의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지만 규칙에 위임을 안 시켜버리려고 내가 그러는데 어떻게 시에서 아무리 공동주택이라고 그래도 그만큼 자부담을 많이 부담하라고 그 당시에 만들었는지 아주 답답해요. 그래서.

원래는 공동주택이니까 그 주택에서 다 하는 것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담비율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 8,000만 원짜리 사업하면 4,000만 원 도와주고 4,500만 원 자부담하라고 그러면 그 동네에 자부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아파트라고 해도. 아파트가 또 새로운 지으면 새로 지은 데로 필요가 없고 낡으면 낡을수록 필요한데 낡으면 그만큼 또 재정도 열악해 지고. 그럼 그 아파트에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으시다. 조기 검토 좀 해 주세요. 그 분들 기다리고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자부담 하겠다는 데도 있어요. 많이는 못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 좀 꼭 빨리 검토해 주세요.

네.

심의위원회,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한다고 하면서 한번도 안 하더라고요. 빨리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