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제출) · 교통행정과 · 건축지적과

교통행정과장 김춘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아쉬웠던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풍기고속버스 정차는 현재 동서울 32회, 강남 10회,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에서 매표를 하고 있고 버스승강장을 2월 15일날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시행과정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경상북도지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5항에 의해서 각각 국토해양부장관과 경상북도지사 권한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협의과정에서 안동시와의 요금 형평성관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사안은 종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경상북도지사 권한인 관계로 영주시장이 권한이 미치지 못했다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시외버스 풍기 정차 시키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외버스 정차를 해 보니까 영주시에서는 한계가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내버스를 서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한가지 미흡한점은 아직까지 풍기나 순흥 주민들이 갈려고 하면 좀 불편하다는걸 느끼시겠지요? 시외버스는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시내버스 과장님이 해결을 좀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시내버스는 영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작년에 특별교부세 3천만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차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는대로 59개, 72개 노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교통편익증진에 기여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도 용역실차가 끝나는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역은 들어갔습니까?

예. 용역을 2월말에 마칩니다. 마치는대로 ……

아니, 3천만원 용역이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로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 보고하실 때 131페이지 휴천3동 공영주차장을 2011년도 14억에 매입한게 아니고 1억4천4백에……

1억4천4백, 죄송합니다.

정정하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동료의원께서도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2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기전에 과장님께서도 중간에 용역결과에서 대해서 중간 보고를 청취하실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번에 시장님 초도순시때도 보니까 지역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시는데가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승강장이 있는데 노선이 폐지된 지역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버스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도 안들어오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용역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이라는게 그렇잖습니까? 그분들이 편의대로 하는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같이 공조를 해야 꼭 필요한 용역결과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부 수합을 해서 우리가 용역에 의뢰를 했습니다. 조사중에 있고, 그게 끝나는데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지금 주정차 무임단속 시스템 설치를 구성오거리하고 꽃동산 로터리에 하신다고 해 놓으셨네요?

예.

어떻습니까? 이번에 로터리에 차량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작년에 했잖습니까?

예. 회전교차로 했습니다.

올해도 건설과에서 회전교차로가 3군데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에 관계되는건데, 건설과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도로법에 의해서 정비를 합니다. 위험지구 노선개선사항 같은건 전부 합니다. 도로에 있는 이정표는 전부 건설과에서 하고 교통표지판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명확히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사업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건 전부 건설과에서……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것도 도로공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설도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가 업무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는게 맞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꽃동산로타리 어느 부분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거기 외에도 그런데가 많은데, 거기서 세무서 가는 방향에는 지금 양쪽으로 전부 주차를 해놔서 보행자들이 걷지를 못해요. 그다음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휠체라든지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다닐수가 없습니다.

도로에 주차 때문에 휠처를 ……

그러니까 거기가 8m 도로 아닙니까? 꽃동산 로터리에서 세무서 가는 방향이 8m 도로인데, 양면에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차량이 전부 진행방향이나 반대방향이나 중앙선을 걸칠 수밖에 없고 더구다나 휠처나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세길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단속만 한다고 될일도 아니고 그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시에서 대안을 내놓으면서 주차를 금지하는 이런 방향을 찾아야지, 그냥 주차금지를 해 버리면 그 주민들은 갈때도 없잖아요. 차 대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영주시에서 교통단속을 하는 구간은 간선도로입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고시된 경찰청장이 고시된 지역만 하지, 그 이면 도로까지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택시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홈플러스앞이라든지 개선했는 사항을 업계에서 상당히 고마워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본의원이 영주농협 중앙지점, 아디다스 건너편이지요. 거기를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몇 번 말씀을 하시고 저도 늘 관심있게 지켜 봅니다. 최근에도 거기 가봤는데 택시업계나 우리 위원회에서 택시승강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점 아시지요? 변압기가 있는 그 지점 있잖아요? 그 옆에는 항시 불법주정차를 늘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정차선도 없는데 늘 승용차나 이런 차들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을바에는 거기를 택시승강장으로 하는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불가지역으로 통보를 받았고, 지금현재 우리시의 자동차는 47,325대가 있습니다. 중기가 2,339대입니다. 오토바이가 6,166대, 스쿠타 내지 50cc 미만 차량이 한 600여대가 있습니다. 이 많은 차들이 있는 반면에 주차장은 28,000면 밖에 안됩니다. 약 53.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가 사실상 갈 곳이 없습니다. 시내 볼일 보러 나오면 차 댈때가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 차들이 한달에 200대 1년에 한 2,000대씩 불어나기 때문에 기하급수학적으로 불어나는데 지금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내지 내집 주차장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되고, 또 인력단속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CCTV 를 활용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지원을 해 주셔야만 해결이 가능한걸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불가통보를 했는건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건 경찰서를 좀 설득을 해서 어차피 그 공간은 택시승강장을 안해도 다른 차들이 주정차를 하고 있으니 여기를 양성화 해서 택시승강장을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경찰서에 설득을 한번 해 주실 용의가 없느냐, 이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쪽에 승강장을 만들면 택시들이 횡단보도 밑에 서고 횡단보도에 정차하는걸 개선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더 힘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차량대수 59대중에 일반이 48, 좌석이 11대 있잖습니까? 좌석노선이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좌석버스가 운행하는 노선……

좌석버스 노선이 장수, 성곡, 안정, 여륵, 부석사 일부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농촌주민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가는 경우인데, 이점 또한 어떻게 할 수 없는게 노선인가를 받을때 좌석버스로 받아서 이 버스가 운행하는 구간은 거의가 추가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점 또한 용역실차가 끝나는대로 가능하면 다른데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59대 중에 11대나 좌석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농촌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을 드리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 지정된 좌석버스가 그 노선이 안가면 다른데로 옮겨야 된다는 이 말씀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다. 저가 전번에 말씀드리기를 좌석버스 요금이 당연히 일반버스보다 비싸지 않습니가? 그 비싼 차액이 영주여객에 연간으로 따졌을때 얼마정도 되는지를 한번 뽑아달라고 얘기한적이 있었는데 아직 없습니다. 그건 우리 자료가 없지요? 여객에 요청을 해야 되지요?

해야 됩니다.

그걸 한번 요청을 해 보세요. 연간 차액이 얼마정도 나는지, 그래서 좌석이라는건 조금전 말씀대로 2, 30년전에 버스노선을 신설할 당시에 조건부로 좌석으로 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통포장면이라든가 이제는 거의 일반, 좌석 구분없이 거리상으로는 크게 차이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좌석버스 지정되었는걸 일반으로 해 버리면 여객에서 그만큼 손실이 더 오니까 거부를 당연히 하시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버스로 전환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되겠고 일단 용역실차가 끝나고 나면 전면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면 개편할 당시에 특별히 그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 보고때 연간소득의 차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보고는 제가 못합니다. 저는 6월말로 퇴직 내지 공로연수를 가야 되기 때문에 보고는 별도로 드릴수는 없지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요청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183페이지에 시영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69억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돈은 재난관리과에서 다 나오고 우리는 설계와 지도만 해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고 전부다……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은 재난관리과에 있는 댐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 350억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사업비는 재난관리과, 사업의 시행은 건축지적과에서 하시겠다. 올해 공유재산변경 계획을 합니까? 지금현재 시영임대아파트 건립 위치는 어디 입니까?

그것도 재난관리과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되면 설계를 ……

아직 재난관리과로부터 부지는 ……

아직 정식으로 받은건 없습니다. 계속 협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고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 5월 되어서 공유재산 변경을 해서 12월달부터 건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저희들은 5월달부터 기본설계부터 저희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올 12년도 예산에도 건축지적과에 없는데 시비 8억도 없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 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일 회의는 9시 30분 본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