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윤동규 의원 발언
윤동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65회 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2012년도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네 번째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소액 수의계약 개선방안 추진에 대해서, 11쪽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신규 추진사업 중 소액 수의계약 개선방안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 업체를 배려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특정업체와 계약을 중복해서 맺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으시죠?
영진
박영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볼 때 깨끗하고 투명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은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재무과장
예,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전자공개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현재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재무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도출이 돼서 사실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릴 경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에 따를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습니다.
김화영위원
창원시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국내 최초로 수의계약 내용을 100% 공개하는 방침을 정하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진
박영진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공사발주, 물품구입, 용역 등 2,000만원 이하 각종 계약사항에 대해서 계약일 바로 다음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계약 내용, 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 사업 장소 등을 3년간 오픈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정도로 공개할 의지가 있어야 수의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발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영진
박영진재무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영진
박영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물론 우리 구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식수준은 훨씬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눈높이를 맞추려면 지금보다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시고 발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보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소 육성·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협업장터라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영위원
전국적으로 영등포구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에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영등포구 진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현재 71개 기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2월달부터 오픈을 시켜놨는데요 행안부에서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오픈이 안 되고 3월달 정도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김화영위원
3월달?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김화영위원
그 현황 관련한 사항은 본 위원에게 자료로 따로 제출해주시고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구미시가 가장 잘 진행이 되고 있더군요. 구미시는 중소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해서 해결해 주는 형식의 기업사랑본부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화영위원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야말로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구미시 사례를 잘 참고하셔서 온라인 협업장터 운영도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영세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에 대해서 재정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이승기 팀장 이리 와 봐요. (자료를 건네주면서) 이것 일단 재정국장한테 갖다 주세요. 서울시에서는 시 역점사업 및 시·구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 17개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사업을 실시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17개 사업인데 이 인센티브사업 평가가 중간에 쭉 나오죠?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지역신문이라든가 우리 행복소식지를 통해서 이를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 1월 5일자에 구 서울시 인센티브 최고의 자치구로 선정됐고 인센티브 수상 건수 최종 1위라고 신문에 났고, 또 작년 2월 16일자 신문에 보면 구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 현재 1위 해가지고 중간 집계까지 또 홍보를 했어요. 맞죠?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금년에는 우리 행복소식지 1월 25일자에 최종평가 1위 해서 항목별로 쭉 나열해서 또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홍보한 내용 중에서 보면 서울시장이 저한테 답변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재정국장한테 드린 공문이에요. 그게 2월 14일인가 회신이 온 겁니다. 제가 왜 재정국장한테 저한테 회신이 온 걸 드렸느냐 하면 딴 소리, 또 아니라고 할까봐 드린 거예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나와요.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홍보했던 내용하고 실질적인 내용하고는 다르더라. 또 순위를 매겼어요. 최종 순위 1위 이 말을 그동안 수차례 썼는데 종합평가순위를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부여하지 않음”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재정국장 맞습니까?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 평가는 2010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자료를 줘서 아마 각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2011년도는 종합평가결과는 별도로 부여하지는 않았는데······.
김용범위원
부여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중간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공개를 안 한 대신에 그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집계를 하든 안 하든 실질적으로 순위 부여를 하지 않았는데 자의적으로 순위를 만들어가지고 1위를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다닌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걸 드린 거예요. 보세요.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위, 1위, 각종 홍보하고, 언론매체라든가 우리 자체 행복소식지, 구민들한테 배부되는 소식지에다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호도하는 건 아닙니다.
김용범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상 받은 것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 분야가 골고루 우리가 상위권에 들기는 들었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없는 것을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없는 1위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 기준이 뭐예요, 1위라는 기준이 뭡니까? 인센티브를 주관하는 서울시에서는 순위 부여를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민들한테 호도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서울시에서 부분별로는 다 평가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만 종합적인 것은 안 했습니다만······.
김용범위원
안 했잖아요? 지금 종합순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서울시에서 답변 온 것.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종합 집계는 하고 있고요, 각 구청 다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집계를 하는데 종합순위 부여는 않는다는데 왜 종합평가 최종 1위라는 얘기를 하느냐고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자치구에서 평가를 하다니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그것 분명히 드렸습니다. 또 하나, 그물망 지속 가능한 복지 2년 연속 최우수구라고 그랬죠? 거기 시에서 답변 나온 거 보면 최우수구가 아니고 우수구예요. 또 청렴시책 우수사례발표 최우수구라고 그랬죠? 이것 상금 150만원 탄 거더라고요. 이것 인센티브사업 아니에요. 서울시 청렴시책평가 우수구라고 그랬죠? 장려구예요, 장려구. 보십시오. 자치회관 평가 우수구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2개 사업이 왜 나왔어요? 인센티브는 17개 사업이라고 분명히 거기서 답변이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만 하시라고요, 있는 그대로만.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인센티브 분야가요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17개 사업이 있고 사업 외에 또 각 부서에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또 외부 평가도 있고.
김용범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죠. 마치 전체적으로 잘, 이걸 가지고 뭉뚱그려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실상이 잘못 알려지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행복소식지에는 제대로 나왔어요. 제가 봤어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종합에서 1위 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1위를······.
김용범위원
아니, 확실히 답변하세요. 종합평가 순위를 누가 매겼느냐고요. 자의적으로 매기고 그러면 안 되죠.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평가 결과를 보고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누가 했어요? 거기 답변 온 것 보시라니까. 자꾸 재정국장 혼자 우길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서울시에서는 종합평가를 안 했지만 각 부분별 평가 결과를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가 14개 사업에서 1위를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집계를 어떻게 내냐고요? 그 기준이 뭐예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그리고 잘 된 부분은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야지······.
김용범위원
열심히 노력한 것 제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구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이번에 두 번째 나온 행복소식지에는 제대로 됐어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보기에. 제가 이것 아직 선관위에 질의는 안 했는데 나중에 이건 한번 공식적으로 질의를 할 겁니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아까 재무과 소수 계약 개선방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했는데 이 개선방안 내용을 보면 참 좋더라고요. 취지가 좋은데 실행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영진
박영진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재무과에서 개선방안을, 이러한 불합리한 개선하겠다고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었으니까 실행하는데 철저히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영진
박영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것 가지고 지적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영진
박영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시장 상인들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할게요. 이게 본 위원한테 건의가 돼가지고 제가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올라간 건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더라고요. 향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민원이 접수됐을 적에 다른 분도 아니고 위원님이 직접 문건을 가지고 오셨고 또 많은 집단민원이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청장님께서 직접 그날로 바로 회의를 주재하셨고, 그 이후로도 한 일곱 여덟 차례 각 부서, 해당 부서 청소과, 도로과, 주차문화과,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서울시, 중기청 등 관련부서에 누누이 수없이 전화를 드렸고 또 공문을 보냈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1월 14일 발효된 이래 세 가지는 확실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경영현대화 사업, 그 다음에 시장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명문 규정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만들어 주면 사후관리 이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법으로 없으면 한시적으로라도 좀 도와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중기청 직원하고 한 두 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직까지 한 예도 없고 법 규정도 없고 아직까지는 의지가 없다. 그렇지만 조사는 해보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좀 들었는데요 그게 반영이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기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교통문제, 주차문제, 주차단속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효과를 못 봤는데 하여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해서 한두 가지라도 꼭 실현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김용범위원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상인들도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개선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 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수시로 지역경제과장하고 팀장들이 가서 좀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러십시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됐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시행령이.
김용범위원
시행령요. 그래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 그러는데 이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규제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업체가 대형마트가 다섯 군데, 그 다음에 SSM이 여덟 군데, 합해서 열세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주요골자가 뭐냐 하면 한 달에 한번에서 두 번을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0시부터 8시 사이에 영업을 제한하는 게 주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4시간 계속 영업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요······.
김용범위원
어디어디예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이마트가 한 군데 있고요······.
김용범위원
타임스퀘어에 있는 거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타임스퀘어 지하에 있는 이마트요. 그리고 홈플러스하고 두 군가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홈플러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연중무휴로 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김용범위원
연중무휴?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타임스퀘어 이마트 같은 데는 연중무휴로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아마 그쪽에서도 법적대응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도 하고 그런다는데 저희들은 우리 구만 단독으로 이걸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마트 같은 경우도 100여 군데가 넘고 그래서 시에다 건의하기를 권역 유지를 좀 해달라. 표준안을 내려줄 적에 인근 구하고, 먼 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인근 구하고는 비슷한 조건으로 규제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 있고,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서울시에서 어떠한 지시는 없었어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는 각 구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표준안을 내려줄 겁니다.
김용범위원
준칙을 내려준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국장이 답변하세요. 업무보고 23쪽을 한번 보십시오. 23쪽을 보시면 현장 중심의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해서 취업정보센터 트위터 및 큐알코드(QR code) 개설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재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트위터는 우리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상품을 홍보한다는 내용이고요······.
김용범위원
실시간으로?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큐알코드(QR code)는 우리가 취업정보센터에서 각종 홍보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동의 게시판을 통해서 나가거나 취업정보 안내문이 나간다거나 그 다음에 구인·구직 이런 홍보물이 나가면 그 홍보물에다가 이 큐알코드(QR code)를 삽입을 해서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대면 취업정보센터의 구인·구직 현황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게 하고요······.
김용범위원
그 내용이 다 들어가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다음은 민·관 협력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한국외식업중앙회하고 연계해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 각서)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느 분야에 한정된 사업 아니에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이 민·관 협력 신규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외식업체나 대규모 점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그 다음에 지금 SIPC(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 증권 투자가 보호 기관)가 지금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해당이 되고요, 또 ······
김용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어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지금 일일이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실적이 나오고 있나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지금 한 200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거기에 대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고급 인력은 안 되고요 주로 환경미화, 경비 이 정도입니다.
김용범위원
중요한 건요 여기 보면 세 번째에 또 나오는데 지금 우리 사회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청년 일자리 창출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이것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을 보면 교육훈련, 직업훈련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데가 구로구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로구청은 이렇게 교육훈련이 아니고 직접 구청장이 기업청년인턴제도를 만들어서 기업체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취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총 기업인턴을 127명을 해가지고 정규직으로 아마 110명을 전환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이 제도가 6개월 동안 기업청년인턴제를 수용하는 기업체한테 구에서 100만원씩 지원해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면 또 4개월 동안 100만원을 지원해줘요.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구청장이 직무교육을 일정 과목까지 자기가 직접 맡아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게 청년일자리 창출이지, 물론 교육훈련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허나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국장님?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사회문제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어제인가 신문에도 서울시장님께서 발표를 했는데 청년일자리 창출에 매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는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 집중적으로 제가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벤치마킹이라는 게 때로는 필요해요. 정말 우리 나름대로 모르는 것 있으면 이웃에서 배워가지고라도 우리가 또 도입을 함으로써 효과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어느 구가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도 한 번 가서 보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상공회를 이용해서 같은 협력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이 됐으면 좋겠다. IT기업이라든가 바이오벤처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참고로 성동하고 구로는 IT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우리도 벤처타운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못 찾아서 그러지. 노력을 해 보시라고요. 이러한 대책이 업무보고의 사업계획서에는 그런 방안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1,500개인가, 1만 5,000개죠. 1만 5,000개 하겠다고 또 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다 있어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과에서 1,500명 하겠다 해서.
김용범위원
이것하고 우리 일자리 창출사업하고는 관계없나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우리 한 게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사업 시행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김용범위원
그러그러한 자리가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정말 인원을 못 채우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아닌지라는 것을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예요.
김용범위원
아, 노인복지과에서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고령화 시대에서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노인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사회적기업 하고 마을기업 있죠, 실질적인 효과가 나왔어요? 특히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됩니까?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많은 인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열 몇 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사무기기 통합운영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다기능복합기를 사용해가지고 복사기라든가 프린터, 팩스의 수를 줄여서 사무실 공간도 확보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피해를 줄이고 아울러 예산을 절감해 나가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같은 것 보면요, 그런 것 구체적으로 계획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요, 5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연간 8억 1,000만원 정도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은 여기에 대해 계획이 있어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산정보과에서는 PC와 프린터기를 보급하는 사업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복사기에 대해서 현재 전 부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반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복합 인증 그것을 당장 사용하려면 프린터 키트나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되는데······.
김용범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 답변 했잖아요. 프린터 키트가 들어간다고 답변 했잖아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지금 그것을 장착하려면 1대에 83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김용범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금년도부터라도 새로 구매하는 부서 연계해서 프린터 규모를 줄인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사기를 구매하는 부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합기가 1대당 한 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잡혀 있는 게 프린터기가 30대밖에 잡혀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한 서너 부서 하고 나면 프린터를 전부 보급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상에.
김용범위원
계획을 세워서 장기······.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김용범위원
전산정보과장, 얘기 들으세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김용범위원
장기계획을 세워서 한 해, 한 해, 한 해라도 그런 것을 시행해 나가달라 이 말이에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우리가 실지로 전산정보과에 1대를 도입을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복합기만 한 500만원 정도 들고요, 거기에 프린터 키트 80만원 들고요, 팩스 또 키트를 거기에 또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게 50만원 들고, 그러다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또 실지로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을 쓰다 보니까 토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는, 서울시청 같은 경우도 1년에 8억을 절감하고 하겠다고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서울시에서도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다른 데로 옮기든 안 하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리고 이게 민원부서냐, 중앙부서냐에 따라 다릅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계획 자체를 아예 세우지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안 세우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비효율적이라고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게 비효율적이 아닌데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제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전산정보과장이 얘기한 만큼 그렇게 기계 비싼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자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드릴게요. 그리고 녹색정보화사업 추진이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던데 우리는 안 하고 있나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녹색정보화사업으로 우리가 서버 같은 게 작년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김용범위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하고 있어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 주 사업이 뭐 뭐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운영팀장에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답변하세요, 운영팀장.
현숙
배현숙전산운영팀장
가상화 서버.
김용범위원
녹색정보화 추진사업이 우리 뭐 있어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가상화 서버라고 해가지고요.
김용범위원
서버 가상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서버 가상화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프로그램별로 각 서버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한 서버를 구입해서 여기에 이것을 가상화, 그러니까 분할을 해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씀으로써 전기 절약과 예산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그러고 또?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리고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PC 절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 부서에 지금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설치했어요, 언제 했어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올 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연초부터?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김용범위원
상당히 전력이 절약이 된다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확대간부회의 자료까지 그것을 전부 다 게시를 했고요,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클라우딩 컴퓨터 시스템 도입은 어떻게 지금 고려를 하나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클라우딩 컴퓨터는 우리가 정보화교육장에 한 번 시범으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엑셀이니 아래글 같은 것은 다 불러올 수 있는데 이게 동시에 접속하다 보니까 이미지 같은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이 많이 나아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라북도 도청에서 그것을 시범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기회 닿는 대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도입 여부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클라우딩 컴퓨터가 모니터만이 아니고 모니터 뒤에 붙는 장착기가 있습니다. 그게 컴퓨터 본체 값하고 거의 맞먹다가 요새는 많이 다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도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범위원
아무튼 이 녹색정보화사업도 적극 추진해가지고요, 환경개선도 하고 예산 절감도 하도록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