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10:02] 이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을 심사하여 7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이 시행됨에 따라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와 제8조에 따라 농업인 소득의 안정적 증대 등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하나로 귀농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셋째 이후 영유아의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여 배출량에 따른 차등징수와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돼 있던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따라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설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감량화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비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가정별 설치를 권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