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영근
유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7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근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이번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에 있어서 많은 자료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신 박기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집행부의 1년 농사를 준비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정책에 관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올바른 정책을 유도하도록 좋은 의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건전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론적인 답변, 또는 회피용 답변보다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위원님들의 지적을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10시 07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경제환경국ㆍ공원관리사업소ㆍ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평생학습센터ㆍ건설교통국ㆍ도로관리사업소ㆍ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기원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박기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평생학습센터 소관 주요시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인 사) 소영만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2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박기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ㆍ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감사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의 제안설명은 박기원 소장님이 하였기 때문에 박기원 소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소장님께서는 평생학습센터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업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업무 인지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업무파악을 못 하여, 또한 정책의 인식부족 또는 이해부족으로 답변을 못 할 경우 위원장이나 해당 질의 위원님에게 사전 양해 후에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실무계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소장님에게 쪽지, 메모지로 답변 자료를 주어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복지에서 도서관으로 바뀌셨네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평생학습도시 조성한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진도가 어떻게 됐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한다고 위에다 뭐 제출한다고 그랬었는데.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박기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아깝게도 남양주시하고 저희 시하고 최종 도 심의에서 저희가 2위로 밀렸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몇 번째 떨어진 거예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알기에는 한 두 번째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인은 남양주시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조직과 예산 면에서 엄청 차이가 나고요. 사실은 거기 같은 경우에 4급 소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런 조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일단 올해도 4월 쯤 다시 신청을 할 건데요. 일단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업으로 한번 저희가 또 이번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맞는 말씀이신데 조직이 커야 된다는 이유도 없죠. 잘 좀 하시고요.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던 사항이고. 또 하나 양곡도서관에 대한 7월 개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문화의집 기능이 저하돼서 문화의집 기능 때문에 이쪽에 된 것을 직영으로 직접 다시 도서관 기능에 대한 것을 강화하고 문화의집은 약하고, 그 뜻이죠? 여기, 문화의집 기능이.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도서관이 자꾸 많이 생기고, 도서관에 대한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도서관에 대한 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일이 도서관들을 직영하다 보면 너무 힘들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것에 대한 방향을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이냐. 왜냐하면 조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곡도서관에 대한 것도 지금 직영은 직접적으로 하는 거, 북변리에 있는 거 그거 하나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의집.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통진도서관은 도시공사에서 하나?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양곡도서관은 어떤 식으로, 여기 보니까 직영으로 해서 인력을 3명 늘리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도서관에 대한 기능이 생길 거라서 지금 아예 방침을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받으셔서 새로 늘어나는 도서관들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우리가 직접 직영할 것이냐 위탁을 줘서 할 거냐 하는 사항을 직접 방침을 정해서 해야 된다. 아까 평생학습센터도 얘기했었지만 평생학습센터라는 걸 하면서 여기서 도서관들을 다 직접 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힘든 사항도 있고, 현재로 봐서는 직접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방침을 정확하게 받아서 행정을 진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양곡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 운영 관련된 사항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계세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에 대한 부분 그 운영에 대해서 진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제가 양곡도서관이 제일 현재 도래한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곡도서관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무보직 6급이 하나 배치가 돼서 준비를 하고, 저희가 최소 인력으로 공무원 3명에 사서직 한 7명 정도면 지금 중봉도서관에 있는 직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설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계장급 정도로 소장을 만들어서 한다 그 뜻이죠? 관장을?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진도서관 말씀도 하셨었는데요. 사실은 2008년 9월부터 도서관을 위탁으로 설정이 돼서 갔는데, 저희가 지금 경기도 전국을 보면 87%가 직영이고, 나머지 13%가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도서관 정책을 일원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일단 위탁을 해 보게 되면 관리권한이 전부 그리 위탁을 주기 때문에 주도적인 것은 시에서 도서관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 나가야 되는데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다만 통진도서관도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거기는 순수하게 운영만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중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 전체에 대한 도서관 정책을 수립을 해서, 물론 운영도 시립도서관 건립뿐만이 아니고 작은도서관, 순회도서관 운영 전체적인 걸 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장ㆍ단점은 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당장 2008년도 9월에 간 것을 회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거나 장기적인 발전으로 볼 때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관장이 아까 혼재해 있다고 했죠? 위탁하는 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직영을 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위에 중앙정부의 정책이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에 따라서 다른데, 몇 석 정도 규모 이상이면 사무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럼요. 규모가 큽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는 게 없다 그 뜻이죠? 계장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은 양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51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뽑아 보면 최소인원이 건물면적으로 산정을 하는데 7명 정도면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도ㆍ감독을 평생학습센터에서 해야 되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 양곡도서관도 한번 가봤는데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공무원 3명에다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관에서 주도해 나가는 것이 과연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관에서는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전문적인 운영 팀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특히나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를 쓰시겠다고 했는데 기간제라고 하면은 11개월 이렇게 계약을 해서 써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 있게 운영이 제대로 될까. 그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과연 지속적인 계획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 일관적인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정책은 말 그대로 정책일 뿐이고, 지금 상황에서 도서관 담당이 있음으로 해서 얼마든지 정책은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만큼은 정말 제대로 된 전문팀들이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도 있고요, 육성재단도 있고 그런 전문성을 관에서 하지 못하는 전문성을 위해서 지금 전부 위탁을 하거나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다 운영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은 어떤 것인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관에서 뭔가 주도해서 해야 모든지 잘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좀 퇴보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인력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소장님, 도서관에 있어서 정책이 우선일까요, 운영의 전문성이 먼저일까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서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민간이 됐든 위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히 또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처럼 하는 방법이 인력 고용안정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위탁이 어느 정도 인력부분을 해소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일단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일단은 전문성과 효율성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통진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서직이 9명이 주로 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것은 도시공사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하고 지금 23명인가 근무를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도 물론 첫째로 위탁을 했을 때는 효율적인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면에서는 그쪽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에서 총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중봉도서관에 있는 직원들 관계도 지금 한 15명 정도가 기간제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넘게 있었어도 일용직으로 기간제로 있고요. 또 2008년도에 생긴 통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으로 가서 그런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면 양곡도서관 건이 이것도 직영보다는 위탁이 낫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곡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사서직을 전문직들을 고용해서 이것도 저희도 무기로 하고 싶지만 저희 총액인건비 관계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기간제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기간제를 써서 고용불안을 창출해 가면서까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서직이 대부분 끌고 간다고 하셨어요. 결국은 전문직들이 이끌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도서관이거든요. 시민들과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행정직일까요? 아니죠. 사무실은 동떨어져 있고, 도서관에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용자들 중에서는. 그렇다고 했을 때에 사서직이든 거기 전문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파악해 가면서 또 발전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통진도서관 하나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양곡도서관도 있고, 도서관이 여러 개 생기다 보니까 컨트롤타워를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직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를 가지고서 움직인다는 것은 더 불안하고 효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단정 지어서 그렇게 아닌 말로 책상머리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가지고 모든지 다 잘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중봉도서관하고 이제 2개밖에 없으니까 통진도서관하고 운영상황 있지요? 지난 3년간의 운영상황이라든지 인력, 그리고 아직까지 거기에서 해 온 사업내용들 있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비교해 보셨습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행안부하고 문광부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중봉도서관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중봉도서관은 시작된 지가 벌써 한참 됐어요. 그 정도도 안 되는 데 없습니다, 솔직하게. 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중봉도서관보다 훌륭한 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안일하게 온 것도 있다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저는 바람이 있다면 시에서 모든 것을 끌어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서관이 많이 생기면 아웃소싱을 줘서 전문인력이라고 할까요?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위탁을 준다든지 도시공사가 아니라 도서관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한꺼번에 위탁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효율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효율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경기도 전체 87%가 지금 직영이고, 13%가 위탁으로 가고 있고, 지금 경기도 추세가 최근 3년 내에 31개 도서관이 개소를 했습니다. 근데 화성시만 3개 도서관만 위탁이고 나머지 28개는 다 직영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31개 시ㆍ군의.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요, 31개 도서관.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31개 시ㆍ군의 자료도 좀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서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전문적인 데이터나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효율적인 운영의 도서관이 어떤 것인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 하나를 건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이런 것들이 소요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입한 만큼의 시민들의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봉도서관에 보니까 지하가 전부 서고로 바뀌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밑에 전부는 아니고요, 그 일부 부분이 60평 정도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기 일부가 서고도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리모델링하고 저도 그 현장을 가보니까 일단 한편에는 들어가면 왼쪽으로는 서고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필하모니오케스트라 그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작은 공연장처럼 했던 그런 것은 없어진 건가요? 작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는 거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만 보더라도 시민들이 바라는 거하고는 별개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적으로만 처리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평생학습센터는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여성회관이라든지 모든 평생학습센터가 시민들의 이용을 우선으로 해서 모든 것이 배치되고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대부분이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여성과 아동이 많습니다, 도서관도. 그렇기 때문에 여성소장님이 가셨으니까 좀 더 친밀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해 오던 그런 체계에서 무조건 관행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이고 시민들 편에 서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더 발전된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하시는 강사 관련해서 지금도 강사평가는 하고 계신가요? 수강생들이 하는 강사평가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1년에 3기로 나눠서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연말에 3기가 끝나면 평가를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게 3기로 수업이 이루어지잖아요? 한 기수 한 기수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게 강사임용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럼 수강생은 그게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대부분 한 기가 4개월로 해서 끝나고 나서 다음에 2기로 가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2기까지 이어지는 수강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수강생도 있다는 거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예전에는 강사평가에 대해서는 수강생들이 직접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강사평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글쎄요,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한 기가 끝나면 2기 때는 새로운 교육생들이 입소를 하게 되니까 1기 끝나면 한번 평가를 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신 거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거와 관련해서 여성회관에 많은 강사분들이 계세요. 거기에는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지만 어떤 과목에 있어서는 여성회관이 생기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해마다 변경이 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강사분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강생들의 강사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회관에서 수강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 됐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수강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은 만족해하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에 있어서는 좀 더 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장기간 이용하시다 보면 좀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수강을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좀 길다 보면 그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강생들이 조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강사분들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1년에 한 번 새로 뽑고 강사 계약기간을 1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강사로 지낼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전체적으로 정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 분야에 전문강사가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김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입해 들어오시면서 그런 쪽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도 강사 면접하는 그런 장소에 가서 보면 그분들의 소양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의 조금 안일하게 하시는 그런 수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사가 될 수 있는 기간들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해서 하게 된다면 이게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많은 분들이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한 곳에 계속 머물다 보면 자기도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장소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다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강사 임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기간이 좀 정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강사로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 3년 정도 되면 거기에 약간 젖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하고 바꿔가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오랜 기간 수강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보면 47명의 정규반 강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강사님 중에는 진짜 계속 있는 분도 있고, 또 새로이 이번에 돼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글쎄 강사를 공개 모집할 때 대부분 저희는 나름대로 전문성이라든가 그동안의 경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채용을 하게 되는데 다만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거기에 3년이고 몇 년이고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최저 기간 정도를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글쎄 저희는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31개 시ㆍ군이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니 계약기간.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아, 계약기간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보통 1년으로 하고 있는 데가 거의 14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정정하겠습니다. 17군데가 1년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한 세 군데 정도는 3년, 2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강사님들은 많이 건의를 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인 거를 1년으로 해야 형평성에도 시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또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그냥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강사님이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이것 간단하게, 문화의집이 폐쇄되면서 그에 따르는 시설을 조성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돼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사업은 언제 시행할 예정이세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문화의집 기능과 유사하게 주변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의집 생겨서 이 기능이 폐지되면서 저희가 유아전용, 미취학아동 전용을 위한 그런 전용 자료실 공간을 예쁘게 설립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용역 중에 있고요, 7월 1일 개시를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방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은 직영체제로 확정을 지으실 예정인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현재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랬을 때 이점은 어떤 면이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제가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는 도서관 정책을 펼칠 수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보면 어쨌거나 약간 인력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그 부분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 직영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우리 김포시에 있는 도서관은 다 100% 직영인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것 빼놓고요, 민간위탁한 경우는 없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위탁이든 직영이든 모두 다 장ㆍ단점이 있고 평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례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막 존재하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안산시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 했다가 다시 직영체제로 전환된 경우가 있고, 뭐 시흥도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했을 때 평가는 제3 기관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걸 민간위탁이다ㆍ직영이라는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업무에 따라서 아웃소싱과 관리위탁 지정관리 제도를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면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사서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을 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무적 기능이 있죠? 이런 것들은 아웃소싱을 줘도 돼요, 그건 핵심 역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00% 민간위탁을 하면 이 공공성이라는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적절하게 조화해서 이번에 양곡도서관이 그런 사례를 하나 만드는 롤 모델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직영이다ㆍ위탁이다 이렇게 양분해서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업무의 어떤 부분에 따라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것이 다른 도서관에도 좋은 면에 있어서는 영향력을 줄 수가 있고, 또 부족한 면에서는 도서관의 원래 본래의 기능이 공공성 내지는 준공공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검토해서 운영하시면 어떻겠어요? 과장님.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의 복안은 직영으로 추진하는 걸로 설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제가 알기에는 통진도서관을 운영했을 때도 민간위탁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면 파주는 이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저희 도서관이 경기도에 한 31개가 있으면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아웃소싱을 하는 부분보다는 위탁 아니면 직영인데 현재는 직영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직영으로 하면 서비스가 좀 떨어집니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반면에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이용료를 부과하고, 예를 들어 복사를 하고 싶으면 복사비가 좀 비싸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면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고, 그것들이 성공하면 다른 도서관들이 계속해서 신설되면 하나의 롤 모델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박기원 평생학습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위원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인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순호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상권 재난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있어서 많은 자료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신 차동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일정은 집행부의 2012년도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정책에 관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올바른 정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건전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론적인 답변보다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의 제안설명을 차동국 국장이 한 만큼 답변도 차동국 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장은 해당 국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업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업무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이 업무파악을 못 하여 인식부족, 또 이해부족으로 답변을 못 할 경우 위원장이나 해당 질의한 위원님에게 사전 양해 하에 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과장 역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실무계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쪽지 또는 메모지로 국장 및 과장께 답변 자료를 주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따라 건설도로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재난하천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니만큼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195페이지의 미등기 토지 시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실태는 파악이 돼 있나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70ㆍ’80년대 같은 경우는 70% 정도 도로 확ㆍ포장할 때 먼저 보상을 해 주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그리고 공사가 끝나게 되면 30% 정도는 분할필지를 측량해서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몇 년씩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보상이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라든가, 또 업무소홀 이런 등으로 해서 보상이 나갔음에도 등기이전이 안 된, 그래서 재요구가 들어오는 보상이, 지금 땅값도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재보상 요구를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철저히 검증하면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파악은 전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민원제기에 의해서 우리가 가려나가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근본적인 것은 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보상을 했다는 서류가 있으면 되는데 그 서류가 멸실이라든지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다툼의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은 사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단 보상신청이 들어오면 과거 거와 최근 거를 일일이 저희가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출품의라든가 보상대장이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지급된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찾아가서 그 근거자료를 보여 드리고, 이해가 되신 분들은 넘어가는데 또 안 되시는 분들은 소송 걸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거의 한 50% 이상은 이해를 해서 넘어오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최종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보상을 수령한 분이 살아계시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망 시에는 상속됐다든지 제3자에게 매매가 됐을 경우에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매매가 되고 나면 실질 사실상 어렵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상속되는 경우는 그래도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상속되는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제3자한테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그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여기 349페이지의 추진실적은 기 소유권 등기이전이 완료된 겁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완료된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아, 이 94억원은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한두 분의 직원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대구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도로정비팀을 만들어서 거의 2000억원 정도의 제가 알기로는 국고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하셔서 이거야말로 정말 소유권 등기를, 이건 아주 끈질김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해 주시면 그런 공직자한테는 정말 인센티브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걸 드려도 정말, 법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지만 이건 그런 독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하고 그대로 연관되는 거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설도로과 보상계 내 차석인데 그 사람은 자기 본연의 업무도 하면서 같이 과외로 하는 업무고, 특히 휴일 많이 나와서 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다가 자기가 자진해서 이 업무를 해 보겠다고 그쪽으로 간 직원이고, 굉장히 사명감이 많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거 진짜 사명감 있어야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본인한테 불이익은 없겠지만 사명감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직원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 외부직원을 채용해서 단기적으로라도 보강해서 한다면, 이것 수십 억 수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는 인력투입에, 오히려 다른 데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좀 강화시켜야 된다, 이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런 걸 한번 업무보고 끝나시면 정책제안을 해 주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저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전문적으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원당～태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이행이 지금 된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돼요? 검단신도시와 연관된 사업인데.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검단2지구가 사실상 표류상태에 있거든요. 저희도 당초는 검단2지구에서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공고 열람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국가에서 재정사업으로 돌려놨거든요, 검단2지구를 못 해 보고. 이 재정사업은 국비가 50%고, 저희가 35%, 도비가 15%인데 저희도 100 한 70～80% 정도 일단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는 금년도까지 어떻게든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보상에 착수할 계획에 있는데 사실은 검단이 표류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게 총 3축 도로가 한 19㎞ 정도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3.1㎞를 하고, 나머지는 LH하고 인천에서 하는 거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지금 42억원이 투자가 돼 있는 거잖아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설계용역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아, 설계용역입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이 사업이 만약 표류하게 되면 저희는 42억원이 또 이렇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아니 표류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3축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국가에서 재원이 투입돼서 가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죠? 기간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네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기간이 연장될 뿐이고 이건 실질적으로 가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우리 주민들하고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왔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시민들은 사실 잘 몰라요. 완공이 다 되고 나면 이게 아쉽고 저게 아쉽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나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보다는 반 보 앞서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뭐냐면 고촌에서 지금 아라뱃길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건 현재 힐스테이트 앞의 농로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영사정 앞에서 인도로 사람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착공 예정이고 그런데 중간에서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지에 있는 분들은 저 영사정까지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설치장소가 대중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민들이 대안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이 계셨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아라뱃길 내에 굴포천이 있잖아요. 굴포천을 하나 할 때 인도교 다리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예산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건 또 우리 소유가 아니고 수자원 K-water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행정력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래서 기존 농로를 이용하는데 그 농로가 여기 농어촌공사 소속이에요. 사실은 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암거박스를 넘어서 천을 건너가는 데는 다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다리는 선유도 가면 선유도에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최소화하고, 차가 다니면 더 오히려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K-water와, 원래 실시설계 때부터 우리 시의 입장이 전달됐어야 했는지, 사실 다 지난 얘기해 봤자 괜히 문고리 잡는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최소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역량만 좀 확보해 주시면. 그래서 거기에, 좀 그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의 어떤 힘이 필요하다면 같이 해 주실 수 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먼저 선두에 서시면 시민들도 같이 힘을 좀 모아서 드릴 겁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영사정 것도 필요하니까 그건 하고, 같이 이건 추가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 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하는 공사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다 확보가 된 것 같은데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은 2013년 3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진행과정에 있는데.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공정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갖고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양생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하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난 행감 때 아라뱃길하고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얘기를 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그쪽에 계신 분이 제방도로에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3월 정도에 완공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국장님, 아시는 것 있으세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숙지가 안 돼 있는데.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때는 3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해 드릴게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무리해도 될까요?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212쪽, 농업기반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용ㆍ배수로나 방조제 보수, 지표수 보강개발 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방조제 개ㆍ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실태를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김포시가 관리하는 방조제, 우리가 관리하는 방조제가 어디예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주로 월곶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월곶 보구곶리ㆍ성동리 이쪽에 분포가 되어 있고, 해안 쪽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양촌ㆍ하성 쪽 방조제들은 다 국가관리 방조제인가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국토해양부 소관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방 방조제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
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정하영위원
올해 이 방조제 개ㆍ보수와 관련돼서는 38억 5000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예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한 3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보구곶리는 계속사업이거든요.
정하영위원
올해 보구곶리 사업을 계속하고 계신 거라고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투입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국가관리 방조제가 됐든 아니면 김포시 관리 방조제가 됐든 이 방조제에 대한 실태 파악하신 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방조제에 시기별로 투여된 예산내역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등기토지시소유화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른 사업보다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조속히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개인적으로 상벌의 권한이 있다면 상주고 싶은 직원이에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한번 의회 차원에서 추천 좀 해 주시죠.
정하영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지역사항인데 하나성심부터 고정 간 도로 지금 개설하고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올해 4월까지가 공사 공기라고 들었는데 언제까지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게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사업비 투입되는 부분들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느슨하게 가다 보니까 일정도 추진하지 못한 사항인데 일단 현재는 한 60% 공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였다가 금년도 말 정도로 지금 다시 수정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됐거든요.
정하영위원
아, 올해 12월 말로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올해 말까지.
정하영위원
그게 사실인가 확인하고 싶은데 도로 보전녹지 좌우로 농지들이 있잖아요. 그 농지들의 진입로에 대한 설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질의드릴게요. 일부에서 주변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설계상 진입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한 질의를 저한테 하셔 갖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지금 국도 말씀하시는 거죠? 국도 저기 마송부터 누산리까지 확ㆍ포장 6차로.
정하영위원
아니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럼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하영위원
하나성심～고정 간 도로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아, 거기 그 부분은 저희가 도면을 봐야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정하영위원
아, 그러세요. 저도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도면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하나성심～고정 간 도로에 농지 진입도로가 설계상으로 돼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부실하다면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물론 도로 기능도 살펴봐야 되고, 또 기능 플러스 주민이용도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만 제대로 된 도로 기능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두 가지를 다 살펴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식으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정하영 위원님, 국장님 답변 시 어느 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승현
조승현위원
사업이 완료가 돼야.
영근
유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먼젓번에 작년이죠. 병원 신세도 지셨는데 요즘 건강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질의할 때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민선 4기 때는 물론 민선 5기 때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고촌중학교길부터 신길1 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12월에 있었던 투ㆍ융자 심사 당시에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된 것은 나름대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특히 고촌 주민들에서 볼 때는 총체적으로 유감이라는 표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연되고 투ㆍ융자 심사 당시에 보류되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략 산출 설계를 개략 산출비를 한 결과 20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투ㆍ융자 심사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투ㆍ융자 심사대상에 들어가는 금액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통행량이 이렇게 나갔을 때 과연 들어간 비용만큼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크게 두 가지로.
영근
유영근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만 그쪽이 그린벨트지역으로 돼서 땅값 상승요인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민선 4기 때는 물론 민선 5기 때도 상시 민원이 발생된 곳이란 걸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차원에서 민원해소는 물론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또 주민재산 보호차원을 위해서 본 위원은 도로개설에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발언에 동감하실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시켜 나가고 단지 지금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될 긴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로 도로개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다만 시기 조절을 해서 행정절차는 다 마쳐둔 후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큰 도로사업들이 완공되면서 그런 작은 사업들도 같이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중단된 상태에도 많은 상태에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누산～마근포라든가 석정～옹정 간 이런 도로들이 지금 예산투입이 별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단계에 이렇게 시작한 것이 제 생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절차를 먼저 마무리해 놓고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동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 역시 김포시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분들 숙원사업인 만큼 지금 국장께서도 답변했듯이 행정절차는 원만히 절차를 밟아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곧은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질의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건설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순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건설도로과에 이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동국 국장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2011년도 예산심의 당시 사우동부터 고촌읍 시가지까지 자동차버스전용차로를 위해서 시비는 했습니다만, 일부 시각에서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또 효과가 반감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2월 초순경에 2회에 걸쳐서 풍무동부터 개화역까지 버스를 타고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역시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무동에서 사우동을 거쳐서 개화동까지 가는 데 있어 불과 20분 남짓밖에 안 걸렸습니다. 제가 탑승한 시각은 대략 7시 정도 62번인가요? 그걸 타고 갔고, 그다음 날은 1002번을 타고 실질적으로 다녀봤는데, 물론 유영록 시장님의 민선 5기 공약은 되어 있지만 물론 공약 당시에는 전후 사정을 파악 못 해서 공약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전용차로선이 특히 중앙전용차로가 아닌 인도 쪽으로 전용차선을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숙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위원장 말에 동감을 못 하면 저하고 같이 버스 시승을 해서 벤치마킹할 것을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상반기 중에 보면 일시적으로 출ㆍ퇴근시간대에 고촌을 통과할 때 상당히 차가 정체되는 현상들이 지속돼 온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한강로가 작년 7월 11일 개통이 된 후에 상당히 원활해진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저희가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16만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국도가 체증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금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일전에 조승현 위원님께서도 양방향 서울 가는 방향하고 고촌에서 이쪽으로 오는 방향 중에 서울권은 실효성이 있어도 하행선은 실효성이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한을 두신 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상행 쪽만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효율성이 있으면 추가로 하는 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일단은 서울 쪽 가는 방향을 해서 한 쪽 방향만 해 보고 그 효과가 있다든가 이렇게 판단됐을 때는 추가로 하는 걸로 계획을.
영근
유영근위원장
국장님의 답변에 일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했듯이 한강로가 개통 이전에는 아주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한강로 개통 이후에는 교통흐름이 원활해진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지금 답변 가운데 한강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면서 또 인구가 늘 경우에는 전용차로제 당위성을 강조했는데, 어제 도시철도과 업무보고 당시 김포도시철도가 3월 중으로 국토부에서 인가가 날 거고요, 인가가 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이 되면 48번 국도는 결국은 2차선을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저도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예산이 세워졌다고 또 설계용역이 끝났다고 사업을 그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께서는 과장님도 좋고요, 같이 저하고 사우동이나 풍무동에서 출ㆍ퇴근시간을 이용해서 버스를 같이 타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결과 물론 탄 다음에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면 다른 명분으로 전용차선을 하겠다고 강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도시철도 공사를 앞두고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상행선이 됐든 하행선이 됐든 예산이 5억원 이상, 상ㆍ하행선 포함하면 10억원 이상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설계용역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지만 우리가 나머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사업자가 결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는 얼마든지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당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 저희 계획은 중앙차로제였었어요, 가변차로가 아니고. 중앙차로제로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30억원, 40억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도시철도가 지하구간 올 때는 중앙을 파 들어가기 때문에 몇 년 안 쓰고 오히려 그걸 다시 허물어 버려야 되는 형상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접고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럼 가변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고, 물론 이걸 추진할 때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변동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한강로 개통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출ㆍ퇴근시간대에는 일부 밀리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보완하고, 앞으로 장래에 늘어나는 것도 감안했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틀림이 없는데 다만 상ㆍ하행선을 다 할 것이냐, 아니면 한쪽만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 할 것이냐 그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상행 쪽으로만 우선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고 아니면.
영근
유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아까 제가 제의드렸듯이 버스를 한번 타고 벤치마킹을 부탁드리고요. 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고촌정류장에서 버스가 4차로로 간단 말이에요. 이 버스는 대게 외곽순환도로를 타지 않고 신곡4거리를 지나서 외곽순환도로를 타지 않고 직진하면서 개화동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2차선, 3차선에 있는 승용차들은 외곽순환도로를 타는 그런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교통흐름뿐만 아니라 빈번한 교통사고도 일어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중앙전용차선이 아니고 가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속력도 없을 거고. 결국은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동차가 됐든 승용차가 됐든 버스가 됐든 자유자재로 그 전용차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전용차로제를 한 다음에 효과가 없다면 그 명예를 중시하기는 우리 차동국 국장님이나 김한성 과장님의 명예에 누가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아무 효과도 없는 전용차로선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네.”라고 시민들이 비아냥대는 그것이 진짜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과장님께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자신 있으면 한번 해 봐라, 그렇지만 심사숙고 하에 이 사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종합적으로 진정코 김포시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가 또 있는 것이고, 더더구나 두 분의 명예가 달린 만큼 더욱 더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재검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렇게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218쪽에 한강신도시 중심으로 한 단계별 대중교통 확충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신도시가 물론 생기면서 교통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설되거나 또 증차되는 횟수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여 기존에 있는 한강신도시를 제외한 기존 노선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관심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나 당산역 쪽으로 가는 수요가 많기는 하지만 그쪽으로 가는 차량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 비해서 지금 시청방향으로 가는 것은 8600번 좌석 하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쪽에서는 가능한데 신도시에서도 외곽도로로 빠지다 보니까 김포1동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에서는 시청 쪽으로 가는 차가 없는 거죠. 바꿔 타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1동이나 검단 쪽에서 넘어오는 쪽에 대해서는 시청방향으로의 신설계획이 혹시 있는지.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아직은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신도시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김포1동 같은 경우에 김포시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 시청 쪽으로 가려면 환승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신도시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지역을 소홀할 수는 없거든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다른 지역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주로 저희가 협상해야 될 기관이 서울시청이거든요. 서울시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는 방어를 하는 개념이고, 특히 서대문 같은 경우는 저희 김포뿐만 아니고 31개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자체를 방어하다 보니까 당신네들이 꼭 필요하면 어디를 조건부로 휴지시킨다든지 노선을 하나 죽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또 기존 노선을 죽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1동에 있던 기존 노선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시청 쪽으로 가는 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1동뿐만 아니라 저희가 협상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못 늘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주 무수히 찾아가고 협조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노력은 안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다만 그게 조정하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노력은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631이 없어지면서 1동에 민원이 없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시가지 쪽에서 가던 것이 옛날 631번 같은 경우는 옛날 거기가 지금 종점이었죠. 거기에서 광화문 가던 게 장기지구가 생기면서 신도시 이전에 장기지구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서 우선 그쪽 북변동지역에서 저희 가던 건 없어졌습니다. 다만 옛날에 6641이 서울 차지만 그것이 광화문으로 가다가 서울시에서 노선을 중간에서 자르는 바람에 결론적으로는 그쪽에서는 서울시청이나 서울역 쪽으로 가는 노선이 없어졌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방향이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있던 것도 없어지면서 신도시 쪽에서는 이제 직행좌석도 생겼고, 631도 이제는 구시가지는 안 들어가는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631번이 장기지구로 가면서는 6641이 충분히 대체가 돼서 가능성이 있었는데 서울시 노선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일부 노선을 자르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신촌 이후에 그쪽 노선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윤숙
조윤숙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지금으로써는 당장 “어떤 노선을 신설하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1동의 인구가 5만입니다.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지금 북변환승센터까지 와야 다 환승이 되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물론 3000번도 그렇고 신촌까지.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있던 노선조차를 죽여 놓고 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구시가지에 있는 노선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신설계획이나 대중교통의 확충계획을 세울 때는 그냥 행정적으로 정말 아닌 말로 지도 놓고 그림 그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중교통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끄럽고, 아닌 말로 울면 우는 곳에 먼저 제시를 하고 조용한 곳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도 말이 없고, 그리고 631이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지금 버스정류소에 다 지우셨나요? 노선안내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지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 확인하셨어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다시 확충할 계획도 없으시다는 거네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광화문 방향 쪽으로 다니던 차까지 없어져 놓고는 신도시 쪽에서 외곽으로 다 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직행이 있으면 일반버스라도 그대로 가야 되는 거지, 구시가지에서 이용하던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런 확충계획을 세우실 때 적어도 신도시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연합회가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런 창구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다든지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할 때는 신도시 쪽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기존 노선이 다니던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적어도 설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변지구 같은 데는 어느 날 갑자기 노선을 없애 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반상회나 단체장회의나 이런 데를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잠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힘들게 우리가 확충한 M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지금 강남역으로 가는 게 전부 계속 유찰이 돼 버렸는데, 이 부분도 힘들게 우리가 원해서 만들었던 노선을 없어지지 않도록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 대안은 지금 9502번이죠, 삼화고속인데. 일단은 5대가 강남 양재역까지 뜨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증차계획이 없나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단은 최선책이 추가 신설노선이 최선책이고, 그것이 당장에 어렵다면 추가로 5대를 더 증차해서 10대를 가지고 그 방안을 협의하고 있거든요, 차선책을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최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둘 중에 하나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선은 증차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양역인가요? 계양역에서 일산으로 넘어가는 거 있죠? 300번인가 3000번인가.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300번이요.
윤숙
조윤숙위원
300번 그것도 지금 횟수가 줄었잖아요. 협의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5대가 승인을 받아서 운행 중이다가 지금 2대, 3대.
윤숙
조윤숙위원
줄였지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2대가 움직이고 있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수익성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는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그걸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그 강화운수 측에다가 노선 정상화를 계속 촉구하고 있고요. 정 안 되면 어떤 대안으로 거기서는 오히려 폐선을 자꾸 요구하는 입장이라 그렇게 되면 다른 노선도 대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회선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 연장노선을 얘기하는 건가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휴지하겠다고요, 노선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냥 시에서는 그대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강화운수에.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대안으로 다른 업체를 노선을 선정하는 것을, 어쨌든 다른 노선이 선정되기 전에 그 노선이 먼저 폐지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어쨌든 그 노선은 우리가 유지를.
윤숙
조윤숙위원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운행할 때.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그런 조건들이 맞아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과태료, 과징금이.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정상적으로 운행을 안 할 시에 과징금이라든가 그런 절차는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그것을 계약까지 해 놓고도 그렇게 끌려다녀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꾸 끌려다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를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그런 시각으로 보지만.
윤숙
조윤숙위원
5대를 지금 해 놓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면 5대가 운행해야 되는데 2대가 운행함으로 해서 지금 간격이 굉장히 길어진 거잖아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거의 1시간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1시간 이상 있어야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시간 이상 기다림으로 해서 타야 할 사람도 결국은 1시간을 기다리느니 돌아서 가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하면 점점 악순환만 계속 되는 거지 일단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돼야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상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물론 과태료를 부과해서 안 되면 운행정지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운행정지를 시키면 오히려.
윤숙
조윤숙위원
운행정지를 기다리겠죠, 그 사람들은.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오히려 더 좋아하죠. 근데 그 노선을 시키지 않고 그 회사의 다른 노선 중에 일부를 같은 수만큼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앞서 우리가 어쨌든 그렇게 수익이 안 나고 어려우면 노선조정이 됐든 다른 회사를 대체하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노선연장에 대한 것은 일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고양시에서, 그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협의 중인데 아닌 걸로 얘기하던데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많이 진척이 됐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던데요, 고양시에서.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가 대화역 그 부근에서 버스전용차로로 가냐, 뒷 도로로 가냐 그 협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래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이 선행이 돼야 우리가 노선조정이 됐든 정상화를 시키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하여튼 빠른 정상운행을 바라겠고요. 그리고 버스노선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면서 운행이 힘든 지역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민원들에 대해서 자료화돼 있는 게 있나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를 중심으로 지역에는 우리가 일부 가지고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일반노선도.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지역별로 파악한 게 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저는 신도시 같은 쪽에는 자꾸 인구유입이 되고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3월에 입주, 5월, 6월 계속 입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주민들과의 간담회라고 할까요?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중교통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먼저 관에서 주도해서 주민들과 자꾸 대화를 나누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때그때 민원이 있을 때가 아니라 좀 주기적으로 해서 그런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중교통 관련해서. 아파트단지별로 한다든지 마을별로 한다든지 순회해 가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찾아가서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 바람이 틀리고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게 틀리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버스정류장시설개선공사 승차대기소가 13개소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13개소가 확정이 된 건가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죠. 그동안 민원 들어온 거라든가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위치는 어느 정도 선정은 해 놓고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것 버스정류장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광역버스 M버스 그거에 대한 출발지점이 지금 정해졌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국토해양부에 올린 그 사업계획서는 보니까 우미린 쪽에서 올라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절차는 사업자가 노선을 결정해서 국토부에 승인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중간의 정류소라든가 노선에 대해서 김포시의 의견을 묻습니다. 지금 그러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계획에 의하면 우미린에서 출발해 가지고 고려병원 앞으로 해서 가는 노선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아직 승인은 안 났죠. 지금 말씀하신 양곡택지지구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옳으냐, 다만 거기에는 우리가 M버스를 만들 때 종점부에서 7.5㎞ 내 6개 정거장 이상은 하지 말자, 원칙적으로는 5㎞ 내 네 정거장인데 자치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7.5㎞에 여섯 정거장 이상은 못 세우거든요. 그거 외 지금 어떤 식으로 정거장 수를 조정해야 될지, 또 7.5㎞ 내에 정거장 수를 배치하는 문제 그거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우미린 쪽에서 그쪽으로 갈 경우에는 저 북쪽 임대아파트들 들어온 곳, 주공 미니신도시라든가 또 구도심에 대한 고등학교 있는 데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이는 것 같아서, 거기 양곡지구가 거의 끝 아닙니까? 그 이후로는 벌판이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시점을 찾아서 구도심하고, 또 임대아파트 미니신도시 주공단지 그 사이쯤에 거기서 출발해서 우미린을 경유해서 가면 다 원활할 것 같은데 거기서 우미린까지 가려면 어느 도로에서 정차할지 모르지만 정류장에 대한 거리가 또 거기에 포함되다 보면 그쪽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또 많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거 검토하시면서 정거장, 그러니까 차고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하시는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걸 좀 배려해 가지고 천주교 성당 앞에서부터 출발하면 제가 볼 때 무난할 것 같은데 한번 고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정거장 노선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무난한 것은 천주교 앞에서 출발하는 것이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우미린에서부터 거기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림이라 그러죠? 이쪽 한강로로 가는 기점에 있는 상업지역, 나중에 역세권이 될 텐데 거기를 못 세운다 하는 단점이 또 생기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상당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번 정거장이 확정되면 고양시의 예를 봐도 정거장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세워라 말아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건 초기단계에 확실히 해 나갈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는데 현 단계의 사업계획상에는 우미린에서 출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금 주민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그건 단기적인 처방이고, 그쪽이 뉴타운지구 해제됐습니다마는 뉴타운지구의 촉진계획상을 보더라도 그쪽으로 상업지역이 몰아서 돼 있어요, 반대편 천주교 있는 부분으로. 촉진계획상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같이 묶어서 상업지구로 옮기고 나머지 분들은 저 서쪽으로 다 몰아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거기가 가장 번화갑니다. 거기 다음이 지금 신도시 마지막 종착역이 있는 그쪽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1㎞가량 돼요. 그러니까 그쪽을 둬야만 그쪽에 모든 상업지역에 대한 수요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지금 현행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정류장을 그쪽에 배치하고, 우미린 좀 지나서 그쪽에 중심상업지역이 들어서서 배정을 하면 제가 볼 때 큰 무리는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확정되는 과정에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그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의 짤막한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쌍용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임시인가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쌍용 앞에 있는 거기는 정식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버스 승차대라고 하나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버스 베이. 거기 짧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짧은데 그게 신호가 바뀌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버스가 한꺼번에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거기에 버스들이 정차해서 사람이 타고 내리기가 너무 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차후에라도 연결될 계획은 없으신가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그거를 만드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길게 확장해 달라, LH에 그거를 길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요, LH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기 교통수요를 본다면 그 버스정류소의 베이는 좀 더 길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렇죠. 지금 그게 너무 짧게 되어 있어서 임시로 되어 있는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차후에는 그게 좀 더 길게 연장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다만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고 나면 대부분의 차들은 지하차도를 통해서 가고 그 위에는 노선버스와 지금 장기지구 신도시에 일부 회전교통량이 그 지점을 통과하게 될 텐데요, 그때 상황에서도 버스정류장이 기존에 있는 노선에 지장을 준다면 그건 틀림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월드 쪽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리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대안은 없나요?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현 시점에서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의 위치가 확정된 위치이기 때문에 한 500여 m를 걸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면으로 해서, 그러니까 횡단보도로 건너서 오시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누구는 거기에 사람들만 통행할 수 있는 육교처럼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육교는 그 지점이 아니라 뒤로 가서 4단지 쪽 있잖아요? 4단지 있는 데서 육교가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4단지 쪽에서는 육교를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버스정류소를 이용하게 되고요, 지금 이 앞의 1ㆍ2단지에서는 어차피 걸어온다면 횡단보도를 통해서 넘어오게 될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오시기에는 버스정류장이 좀 멀고, 그리고 또 버스정류장 베이가 너무 짧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세심하게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생기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
김한성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성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주어진 시간 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네. 예전의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주택과로 많이 통폐합된 것 같아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국장님, 올해 공동주택, 연립주택 포함해서 3억원 정도 예산이 시설 개ㆍ보수로 이렇게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추진계획에는 이번 2월에 수요조사 및 계획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고, 이거 뿌려 줘야죠. 단지별로 뿌려 줘서 신청을 받고, 또 심사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죠.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어디가 선정될지는 모르는 거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전체 대상 단지에다 뿌려 주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5년 이상 된 모든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다 배포를 하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기본적으로 5년 되고, 최근에 또 3년인가 그 안에 선정돼서 이미 수혜를 받은 데는 제외시켜 놓고 안 된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승현
조승현위원
전년도에도 좀 한 게 있잖아요. 전년도에 한 그 실적 좀 참고를 할 테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농어촌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심의할 때도 충분히 다루었던 부분이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이거 하나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가 반 강제, 먼저 동의는 받지만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다 철거시키고 잔재물까지 처리를 하는 비용이 보통 평수가 넓은 데는 1000만원 정도, 기본적으로 평균 한 500～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행정이 느슨한 그런 감이 있어서 올해는 방법을 달리 해서 본인이 자진 철거하는 방법 쪽으로, 그래서 강하게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자진 철거할 때는 일부 100만원 정도만 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빈집을 더 많이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일단 마련하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예산심의 때나 제가 과장님께 도덕적 해이문제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자진철거를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게 행정의 몫인데 일단은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행정조치를 좀 강하게 하고, 이렇게 수시 접촉을 해 가지고 철거하는 쪽으로, 소기의 목적은 작년도에 비해서 적지 않게 하고, 비용은 적게 들이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전환하는 방식은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올해 새롭게 시행하시는 거예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방법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승현
조승현위원
의지대로 된다면 도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상당히 절감이 되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중효과가 있네요. 방향성은 잘 전환한 것 같습니다. 목적에 꼭 잘 도달됐으면 합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설치할 때 설계나 발주는 어디서 하나요? 예전에 김포발전연구소인가 그런 데서도 이거 해 가지고 제가 2010년 행감 때 문제 제기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김포발전연구소가 아니라 전문적인 디자인업체에 의뢰하면 더 도시에 맞게 잘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별도로 있나요? 공개입찰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은 저희가 3년 전에 김포시의 시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시안을 만들어서 3년 전부터 하는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은 다 같은 형태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형태로 하고, 우리 관내 업체에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주이용간판 때는 얼마 정도 돼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대당 한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는 4000만원 투자하는 거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5개 정도 하려고.
승현
조승현위원
5개면 그 위치는 어디예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양촌 태가장 모텔에서요, 대능리 나가는 도로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 5개를 하는데 양촌면 유현리에 하나 하고요, 대곶면이 4개로 돼 있습니다, 소재지로 따진다면.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새롭게 신설하는 거지 기존 걸 교체하는 건 아니네요. 그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거기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이 공장이나 음식점마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난립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다 취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개ㆍ보수비하고, 우수 아파트 지정인가요? 이거하고는 좀 틀린 거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예산에는 같이 세워져 있던 겁니다. 3억원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계획 세울 때 시설개ㆍ보수지원사업하고 우수관리단지를 나눠서 하게 돼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 우수단지하고 같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3억원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지금 우수단지 선정에 대한 그런 지원은 계속 해 나가실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단지로 해서 2000만원씩 지원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나눠 먹기 식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계획을 달리 해서 1개 단지 정도로 해서 축소하고요, 나머지 시설 개ㆍ보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설 개ㆍ보수가 신청이 들어오는 게 넘어갈 경우는 어떻게 하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이나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받은 데를 심사해서 단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 드리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은 지 오래 된 아파트들에 대한 그런 지원대책이 어떤 기준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경제진흥과 할 때 에너지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 LED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LED등으로 교체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니까 자부담과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은 있는지?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별도로 그런 계획은 없고요, 시설개ㆍ보수지원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지하주차장에 노후 형광등을 교체하는데 LED등으로 교체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시설개ㆍ보수사업비로 해서 우선순위가 된다 그러면 지원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시설개ㆍ보수사업비로 들어가기에는 그게 LED등 교체하게 되면, 주차장의 LED등 교체면 예산이 상당하거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러니까 지원금액을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전체를 하는 데 1억원 들어간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최대 3000만원까지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3000만원을 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7000만원은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하려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 개ㆍ보수비에다 넣기에는 너무 양이 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는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국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LED등으로 전부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의 전기요금 굉장하거든요, 전체를 따진다고 했을 때에. 그래서 이거를 아파트 개ㆍ보수비 이외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뭔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그럼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50%라든지 30%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할 경우에 지원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경제진흥과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한다면 그게 별도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한다면 어차피 같은 목에다 넣어 가지고 예산확보가 문제거든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5억원 정도 넣으려고 했는데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저희가 작년 수준밖에 못 했거든요. 과거 LED등 교체한 데가 한 군데인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파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아파트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지원을 못 해 주지만 한 3000만원 정도까지 지원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서울시 어느 구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LED등 교체하는 데 몇 %를 구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한번 좀 파악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종익 주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위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께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발언을 해 주셨고요, 유승현 위원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시죠?
승현
유승현위원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한 가지만.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하는 사업 관련해서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거죠.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서울시계에서부터 1.3㎞ 철책선 제거하는 게 작년부터 제거가 된다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죠? 국장님.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 3군 사령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계에서부터 고촌 앞쪽으로 해서 1.3㎞ 이거는 우선적으로 제거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중점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 1분기 정도에 그걸 제거하겠다고 계획이 이렇게 나왔기에 이게 국방부하고 완전히 협의가 끝난 건지, 아니면 저희의 그냥 추진계획인지.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목표치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저희의 목표인 거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목표치고, 일단 더 당겨 보려고 지금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군부대는 아시다시피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어떻게든 저희는 목표치대로 가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것 보면 철책선 제거하는 것 관련해서 저희 김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또 이 철책선 제거하는 데 있어서 그쪽은 준비가 다 돼도 저희가 안 되면 제거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건 합동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하고 여건은 사실 달라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고 있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쪽은 수중이 아닌 육지 쪽만 있는 거고, 저희는 육지 플러스 수중까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언론에 보면 한 번씩 그게 기사로 나와요. 그래서 언제 한다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포시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은 계속 뭘 하겠다는 거지 뭘 했다고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군부대 측에서는 확답을 안 주거든요. 실무진끼리 서로 어떤 협조하는 과정에서 그쯤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 주는 건데 일단 거기는 확답을 안 주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나온 추진계획이 저희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계획으로 잡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실무진들하고는 그렇게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도 아시다시피 하나 예를 들면 그게 군부대 체계는 사단, 그다음에 군단, 사령부, 국방부, 합참 이렇게 계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 군데만 누가 의견을 달리 하게 되면 상당히 몇 개월, 뭐 1년까지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또 수중감시장비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게 당초 감바위 앞에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거기 군단 측에서 나오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 저 봉성리 쪽으로 옮겨라” 이 말 한마디 해 갖고 또 1년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 것들이 저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치력의 부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시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를 하시고 시험가동 중이신 거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가동해서 계절평가에 들어가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부 기계가 또 고장이 나서, 그게 캐나다 산인데 일단 그쪽에 가게 되면 3월 정도에 다시 시험가동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럼 지금 중단된 상태인가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겨울 게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이것같이 이렇게 소통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어제도 조선일보 보셨을 거예요. 모 기자가 이거에 대해 궁금해서 군부대 측에 전화했더니 3시간 동안에 12번을 여기 전화해라 저리 전화해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한테 듣는 얘기가 “아직 확정된 게 없다.” 그런 쪽으로 가면 저희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하여튼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하영 위원님, 뭐 특별한 일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재난하천과 소관 업무일 수도 있고, 하천살리기추진단 지금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예고안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입법예고기간 아니에요. 지금 하천살리기추진단은 녹색김포실천협의회의 관련 조례로 운영되고 있고, 재난하천과에서는 그와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으로 하천살리기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재난하천과장입니다. 원래 녹색실천협의회 그쪽하고 운영을 하다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현재 하천살리기추진단에 대한 운영조례 이거를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차기 의회에 저희가 상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녹색실천협의회 관련 조례는 입법예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3월에 의회 조례 개정에 대한 상정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 시행규칙은 그것이 개정되면 이건 유명무실해지는 거거든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 개정안과 제정 조례안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하천살리기시민단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폐지조례로 저희가 지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폐지조례안이라니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거기 규칙 있지 않습니까? 규칙을 폐지시키고 저희가 조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돼야겠죠. 그 시기를 언제 예상하시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현재 안은 마련이 돼 가지고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쪽에 올리기 위해서 결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조례 개정에 대해 협의를 해서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지금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는 관련 예산이 확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 예산이라고 하는 건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된 거고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것이 같이 맞지 않으면 사업이 중지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그게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우리 재난하천법에 보면「소하천정비법」이 실효가 돼서 지금 운영이 되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하천법」하고요, 그다음에「소하천정비법」은 별개 법인데요.
승현
유승현위원
별개 법이라고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법적 지위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소하천정비법」이 기본 법률의 상위법이에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아니 같은 부류인데 별개죠.
승현
유승현위원
개별법으로.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기존에 허가난 부분이「소하천정비법」에 걸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제약을 받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위배되는 말씀.
승현
유승현위원
네,「소하천정비법」에 기존에 허가가 났던 것도「소하천정비법」이 포함됨으로써 다시 그 제약을 받게 되느냐.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것도 개별법으로 해서 조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새로 소하천을 정비하면서 그 법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기존에 인ㆍ허가된 부분이 그것이 정비법이 되면 그로 인해서 또 제약을 인ㆍ허가 부분에서 받게 되느냐.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내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세요. 일단 주무계장님이.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면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천이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고 이렇게 해서 법령은 각각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별개 법령으로 보시는 게 맞고, 하천점용이 위배된다 그러면 각각의 법령에서 조치가 들어가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소하천이라는 것이 정비법이 적용되는 그 지정은 어떻게 되는지 절차가 궁금한 거거든요. 다 소하천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일단은 기본계획이 서서 그거에서 5년, 10년 단위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들어가야만 거기 정비가 포함되는 거고, 나머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예산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는 사실 어렵죠, 시 단위에서.
승현
유승현위원
우리 소하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몇 개 있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많죠. 저희가 해마다 늘려 나가고 있어요. 지금 한 15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
어찌됐건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좀 더 숙지해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업무보고 자리니까 일단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면담을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나진천 개ㆍ보수공사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나진포천 나오면 제가 가슴이 쓰리거든요. 이게 장장 거의 10년에 걸쳐서 위원님께서도 도의원 하실 때 겪어 보셨지만 2003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00억원 정도가 예산인데 아직도 1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게 3년 내지 4년 정도만 끌었으면 이미 끝났는데 단가라든가 보상하는데 토지보상비 이런 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벌써 끝나야 될 공사가 못 끝나고 있는데 참 저도 실무국장으로서 죄송하고 안타까운 것이 사실인데, 올해도 사실은 이게 20억원밖에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전액 도비를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상당히 우리가 쫓아 올라가서 몇 번 건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억원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도 끝내기 어렵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공정률 산출조차도 힘들 정도로 공사진척이 굉장히 안 되고 있다고 답변으로 들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100% 도비사업이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금년도에는 20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20억원 확보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토털 필요한 액수가 1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추가로 100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차례 도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강하게 어필하셨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사실입니다. 여기 몇 번 관계 담당과장도 왔었고 현장을 다 둘러봤고, 작년에 위원님한테 혼났잖아요. 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시켜서 저희도 대응을 한 건데 일단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일단은 믿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왜 여기에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걸포동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특히 나진포천 개ㆍ보수공사에서 문의가 오고 민원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께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에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 뭐냐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셔서 예산확보에 열과 성을 다하셔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기 때문에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난하천과에 이어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특별한 일 없죠?
정하영위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특별한 일 없으시죠?
광철
신광철위원
일은 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승현 위원님도 특별한 일 없으시죠?
승현
유승현위원
다 고유업무니까,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동국 국장님, 장시간 명쾌하고 해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답변도 안 해 주신 조성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사업이 업무보고란에 전혀 없습니다, 그죠? 뭘 보고 질의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계속사업이고 일반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1년의 업무보고라 하면 적어도 뭔가 서면으로 업무보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뭘 보고 무슨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업무보고 내용을 좀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윤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도 동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사업이라도 업무보고 서류를 만드셔서 업무보고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업무보고 이 자리는 1년의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인 만큼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성의한 집행부의 태도에 약간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나도 지금 보고서를 찾다 보니까 없네.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공약사업, 무슨 사업 이런 식으로 내라고 하다 보니까 공약사업이 없어서 안 내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1년치 계획을 냈어야 됐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관내 차량 숫자가 어떻게 돼요? 과거에 보면 한 가구에 두 대 꼴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액으로 따지면 한 140억원 정도 되고, 건수로 따지면 9만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원인이 책임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라든지 그런 것 안 받은 것 그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줄여 나가도록 계속해서 체납.
광철
신광철위원
책임보험을 어느 정도 안 들면 가산금이 뭐 나가죠?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진 분이면 누구든지 들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안 들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안 든 것이 보험협회에서 발취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나중에 새롭게 보험을 들라고 하면 그거 안 낸 것에 대한 벌이 나가나?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그것이 체납액으로 잡혀 있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보험을 들다가 한 보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독촉장이 왔기에 책임보험을 들라고 해서 본의 아니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아까 내가 여쭤봤던 사항은 김포시 관내 차량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108,000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가구로 보면 두 가구당.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두 가구당 하나씩.
광철
신광철위원
차량등록제작업소 지난번에 조승현 위원님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정립은 어떻게 되셨어요? 번호판 제작사업소 관련해서.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제작사업소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우리가 계획서를 냈듯이 7월에 다시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7월에?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뭘 하나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정말 무엇이 합리적이냐를 가지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다른 안점에 중점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차량등록번호판 제작하는데 구비서류 정비 좀 하고 간소화시키라는 사항은 어떻게 됐죠?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신규라든지 다시 등록을 하고 명의이전을 하고 그럴 때 그 사람 신원확인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인감증명 그거를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번호판 제작하는데 일반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친절과 관련된 사항이 중요한 거니까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태 소장님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진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오현철 도로보수담당은 오늘 보행법 및 보행정책에 관한 교육이 있어서 수원 경기도교통연구원에 출장 차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설물이나 이런 거 할 때 유지관리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도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가로등, 볼라드, 펜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공디자인의 부분들을 하도록 권고도 하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사용자재 같은 거에 대해서는 재질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 왔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그걸 해 갖고 신도시 현 장소에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거 보니까 우리 공공디자인을 해서 폼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다섯 개씩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볼라드 관련해서는.
승현
유승현위원
네, 볼라드.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다른 것은 서너 개, 네댓 개 된 게 없고요. 볼라드에 대해서 당초 LH공사에서 아마 여러 개를 갖고 도시디자인과와 디자인 협의과정에서 김포시 도시디자인에 적합한 디자인 네 가지를 도시디자인과에서 선정해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에 장기신도시 빼고 양곡 빼고 다 빼고 공원 해 가지고 실질적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다섯 개씩 내려다 주면 어떠한 도시디자인의 일관성은 없겠죠. 물론 한 디자인을 갖고 다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데 그래도 두 개 정도 압축해서 내려서 그 유사한 공공디자인에 근접한 그쪽의 부분을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네다섯 개 하게 되면 우리가 공공디자인의 목적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디자인과에서 4개 선정된 것을 갖고 저희들이 2개로 축소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6급 기술직 계장님들이 같이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디자인과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디자인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재질에 문제가 없는데도 그것을 따로 제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회의결과 디자인과에서 해 준 것은 그냥 시달을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디자인과도 문제예요. 도시디자인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공디자인을 그쪽에서 한 거잖아요. 공공디자인을 했으면, 물론 유사한 형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때 사업발주하면서 허가를 다시 디자인이 와서 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이 네다섯 개가 되면 결국은 여기에 유사한 것까지 들어오게 되면 숫자가 더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실제 유사한 것은 거기 네 가지를 지정해 준 것 외에는 실제 거의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게 한두 가지를 함축하려고 했을 때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의견이 많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승현
유승현위원
근데 그것은 오버센스 같아요. 디자인을 보고해야지 회사를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공공디자인에 근접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형태로 2개 중에서 사항을 맞춰서 해라, 사실 도면 몇 개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행정을 서로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도 그냥 들어왔으면 이대로 해라, 도로사업소에서는 디자인과에서 해 줬으면 이건 그대로 해라, 이러면 공공디자인을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하다 보면 특수성이 있으니까 조금 결렬된 부분을 추후 협의해서, 디자인이라는 게 뭡니까? 약간 우리 김포만의 특색을 가지고 가야 되고 기존에 있는 번쩍번쩍하고 스텐리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격만 비싸고 나중에 흉물덩어리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미관을 살리자고 하는 것인데, 아무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줄이고 반 정도 줄여서 2개나 이렇게 해서 주면 그쪽에서 괜찮을 텐데, LH공사 관계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나 다해야 된다고 하면 디자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소장님이 지금이라도 담당계장님 누가 담당이에요?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는 볼라드 같은 것은 도로보수계장 오현철 계장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도로보수계장이 누구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오현철 계장인데요, 현재 교육 중입니다. 앞으로 그 설치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협의해서 2개 정도로 줄이세요. 그래야지 어느 동이 아니면 그 지역이 신도시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지 네다섯 개 내보내면 아무나 다하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누구든지 다 입찰해서 내면 그 업체들이 다 공사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근접한 것 두 가지로 압축해서 그 정도로 해서 2개씩 달라 이렇게 하면 LH공사에서도 간단한데, 네다섯 개를 주다 보니까 어디는 뭐를 하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개선과가 없어지면서 교통개선 관련에 대해서는 이제 또 도로관리사업소로 넘어갔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서 지금 업무 인수ㆍ인계가 어떻게 잘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교통개선과가 있을 때에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몇 군데 돌은 데가 있어요. 추진사항을 여쭤보니까 업무가 넘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이 스톱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신도시 쪽 관련해서 인수ㆍ인계 받으신 게 있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횡단보도 설치 건 관련해서 두 건이 저희들이.
윤숙
조윤숙위원
횡단보도 어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먼저 고려병원에서부터.
윤숙
조윤숙위원
대원빌라 앞쪽에.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대원칸타빌 앞에 그 구간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아마 버스정류장 때문에 그쪽에 무단횡단이 꽤 여러 번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경찰서랑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3월 정도 되면 차선도색이 연간단가가 계약이 완료됩니다. 2월 말까지 계약이 완료되니까 일단 그 내용은 경찰서랑 최종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경찰서의 협의관계가 늘 따라 붙잖아요. 그렇지만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생들이 입학철 전에 시작이 됐으면 그래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결국은 또 늦어지고 말았거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2월 말까지라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일단 마무리할 거고요, 경찰서랑 협의.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인수ㆍ인계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또 하나는 감정 중봉3거리 있는 데 거기 구간에 횡단보도 뒤로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현재 신안아파트 3지구가 들어오면서 그쪽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전체 육교 철거도 검토되고 있고, 중간에 횡단보도 설치 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유독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통개선과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착오가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신도시가 이루어지면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인수를 하게 되면.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도로가 건설되면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인도에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전혀 설치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셨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인수ㆍ인계를 받을 때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사회복지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하고 지나간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LH에도 기존에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신도시가. 진행되면서 나중에 했다가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진행될 때에 장애인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미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안을 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조금 따뜻해지면 임시회 끝나고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도로를 한번 돌아볼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하고 편의시설지원센터하고 해서 같이 한번 동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LH에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과 관련해서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학교 부근에 스쿨존이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아요, 그죠? 가현초등학교 앞에는 워낙에 우남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서 겨우 거기 한 군데 해 놨거든요. 스쿨존 설치도 사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보다 못 미치는 스쿨존이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그 두께도 먼저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상에 문제라고 하는데 신도시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다 인수받은 다음에 우리 예산 투입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스쿨존 설치를 서둘러서 학교가 개교되기 전에, 학교가 지어지면 당연히 주변도로에 스쿨존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스쿨존하고 역시 실버존이죠? 실버존하고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쿨존 설치도 거기서 하시는 거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스쿨존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개선사업은 건설도로과 도로환경관리계로 갔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아까 얘기한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대로 교통행정과로 그냥 갔습니다. 그다음에 신호등이나 교통안전시설 관리는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하고, 또 특히 신도시하고 신도시 주변의 경계 있죠? 구도심과 신도시와의 경계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들이 지금 미비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뿐만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그래야 되나? 노면이라든지 이런 연결이 잘 될 수 있게끔, 뭐 도로건설은 건설도로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도로에 대해서 한번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391쪽에 지하차도 유지관리 용역내용이 있고요, 4억 1500만원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용역비인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용역비는 지금 2000만원을 들여 갖고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억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은요, 일단 6개월 치의 용역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유지관리비를 계상해 놓은 금액이라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관리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 시에서 계속 관리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도시공사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좋은 건지, 뭐 민간용역이 좋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전체 용역에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판단에는 어떠셔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잠정적인 계획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게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위탁관리를 하게 되나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거기가 어떤 정기사업법에 의해서 24시간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전체 지하터널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 해야 되고, 전기안전시설이라든지 안의 점검이 계속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일반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단가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기 인력들을 동원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인력상근은 지금 신도시 내의 지하차도에도 인력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1종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잠깐만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장기동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육교 있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 앞에 가운데를 막아놨던데 그 육교가 실제 불편한 것 같은데 그 철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없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육교철거민원이 김포지역에 네 군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청송 선관위 앞의 것을 포함해서 고촌 시가지에 있는 육교하고, 그다음에 또 들어오는 게 여성병원 앞에 있는 것도 장애인 램프를 철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정동 신안실크밸리 거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용도라든지 앞으로의 교통체계 변화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갖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공공도로시설물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경찰서에서 하는 것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일종에 무슨 조정역할을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경찰서에서 붙이는 거 이런 거 많이 있잖아. 왜 그러냐면 붙이는 거를 여기도 갖다 붙이고 저기도 갖다 붙이고 막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좀 조정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교통시설물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교통시설물도 그렇고, 일반 홍보시설물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세워 놓고 그러는 것도 있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협의를 해 줘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위치라든지 이런 모든 거가 다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일반 민간인들도 광고물을 연합형태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가능한 한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유승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일반적인 도로시설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도 있고, 버스안내소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과거에 했던 거라든지 지금에 하는 것들이 혼재해 있는 상태도 있고, 또 글씨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일정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거를 기획실에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체크해 줄 필요는 있다, 왜냐면 신도시도 가서 보면 신도시 내 어떤 시설물 만들어 놓은 것하고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역시 과속방지턱 같은 것도 설치기준 보면 높이 같은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용도로 같은 데는 설치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가 있는 게 아닌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과거에 만날 얘기됐던 제방도로 있죠? 거기 설치했던 거는 전용도로가 아닌가?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제방도로는 일반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간선도로상에도 될 수 있으면 설치를 제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국도 같은 데?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옛날 과거에 내가 한번 얘기했던 도로의 버스표시판도 그렇고 구두판매소도 그렇고 이런 거를 정비하는 조례 같은 것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내면적으로 하고 있으신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지금도 계속 자료 수집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구 소장님, 열악한 상태에서 많은 업무를 소화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혹시 걸포4거리에 있는 육교철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면 육교철거가 참 잘 되었다는 여론이 많고, 또 현장을 잘 파악해서, 특히 한강로에서 오면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면서 아주 예술적으로 거기 신호등 하나 만들어 갖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 없이 잘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이런 정책을 개발해 주신 김정구 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혹시 그 철거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약 1900만원 정도 소요됐고요, 실제 육교에서 나오는 고재에 대해서 상각을 시켜 갖고 총 실제 투입된 시비는 약 1900만원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총 철거비용이 1900만원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나온 고철, 아까 고재라고 했죠. 그거를 판매를 할 경우 어느 정도 그게 나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설계내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금액이 얼마 정도 산정됐는지는 t 곱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렇죠. 고철을 매각하게 되면 그 수입이 김포시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공사비로 충당되는 건지?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거를 고재되는, 그러니까 판매 매각했을 때에 나오는 금액만큼을 총 공사비에서 삭감을 시키는 걸로.
영근
유영근위원장
아, 마이너스하고 순수 공사비로 처리한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잘 알았고요, 좋은 정책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유사한 여건이 있을지 모르니까 주의 깊게 살피셔 갖고 계속해서 좋은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2월 22일은 오전 10시부터 김포시 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청 앞 광장에서 09시 30분 현지로 출발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도 보건소ㆍ농기센터에서 제출한 시정계획 책자도 잊지 마시고 꼭 지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