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연도가..

5년 후에 도시관리지역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12번을 띄워주시지요. (동명기술공단 직원에게)

네.

원만 그려 있네요? 동그란 거요.

기준은, 일단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은 자연마을 중에서 취락이 밀 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취락에 대한 정비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우선 지정해서 관리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이 20호 이상의 집단 농촌가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라, 지금은 ‘호,수’에 대한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집단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부분은 일단 자연취락지구로 관리를 하고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로 관리하면 자연녹지지역 상태에서 용적률, 건폐율 보다 상향된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나, 특히 도로지요. 도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자연취락에 대한 정비를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이 지역이 주거용도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단계에 가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기 전 단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취락이 밀집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 단계에 가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입안은 시장이 입안한 거기 때문에, 물론 실무부서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의 기준자체가 20호 이상이라는 기준을 두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때는 밀집된 단위 자체를 20호 이상을 염두 해 두고서 검토를 받고요. 다음에 이쪽 의 황금마을 같은 경우는 취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면서 도시기반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용도지역변경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황금마을 일부가 취락이 있다 할지라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은 안했습니다. 도시기반사업은...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이 됐든 아니면 택지개발사업이 됐던 일단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사업은 더 어렵지요. 지가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발단계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됐을 때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부분은 그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아까 말씀드린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는 단계에서 용도지역변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건폐율, 용적률과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로에 대한 시설을 결정하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결정 없이 나대지에 난개발식으로 짓는 것이 방지가 되지요. 다음에 도로결정을 통해서, 물론 자연취락지구 내 도로가 일시에 다 개설되기는 어렵겠지만 부분적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개설하게 되면 정주여건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하나의 모순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 내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난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는 2009년 이전까지 개발행위허가부분에 대한 연접을 상당히 규제를 강화했다가 연접을 적용하다보니까 풍선효과 때문에 연접이 없는 데로 자꾸 건축물이 들어 가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연접을 해제하니까 또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취락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공장이나 소규모 제조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비도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이나 특히 비도시지역에 대한 난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토해양부에서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맞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예전에 2000년도에 토지관련 된 법체계가 전면 개편이 됐어요. 2000년도 이전에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두개의 법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은 도시지역 내를 규율하는 법이 되겠고요.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은 비도시지역, 현재로 얘기하면 비도시 지역인데 그 당시에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라,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개발계획에 맞춰서 취락을 정비하라, 이렇게 해서 취락지구들이 지정이 됐었지요. 그러면서 2000년도 들어와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 관리법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국토계획법으로 통합법이 생기면서 법 부칙 에 종전에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진흥지구로 당연히 용도가 변경되는 부칙 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면서 도시계획 관리 지침상에는 종전에 준도시 취락지구로서 개발진흥지구로 변경된 데는 가급적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을 다 해라, 그게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입니다. 그러다보면서 현행에서도 종전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가 개발진흥지구로 변경이 됐고 개발진흥지구로 변경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자연취락지구로 다시 용도를, 지구를 바꿔주는 계획을 이 내용에 담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관리계획 재정비하는 부분에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들을 해제하거나 정비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특히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도로는 해제를 하고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부분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이 2,3미터 된다는 거..

제가 듣기로는 안중출장소에서 검토를 예전에 했던 것으로...

하다보니까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이 적지 않느냐 라는 것이 안중 출장소의 의견이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중출장소의 건설도시과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도시과장한테 위원님이 예전에, 제가 안출에 있을 때 또는 여기 본청에 있을 때 그 사항을 건설도시과장한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바로 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담당부서에 상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다 기준이라든지, 도로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한 기준에 가급적이면 부합이 되게끔 기존에 계획된 도로라든지 시설들을 변경해 주는데 물론 100% 기준에 부합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잡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관련규정을 따르거든요.

별도의 기준보다는 가급적이면 관련법령이나 기준에 부합이 되게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남부나 북부보다 개발이 돼서 발전가능성이 더 잠재적으로 큰 지역이라고...

지금 도시주택국은 저와 과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서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차원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과장 입장에서...

네, 2년 되었습니다.

하여간 자주 의논을 드리고요.

도시계획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모두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의회는 주민의 대표인 의결 기관입니다. 위원님들의 개인의사에 따라서 전달한 사항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여기서 표명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관철하셔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과 대화함으로써 소통의 기회를 가지며 이런 청취의 건이 올라왔더라도 사전에 같이 조율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아까 회의하기 전에 실사조사를 제대로 해서 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동명기술단한테요. 물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취의 건을 받아서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는데 당신들은 아냐”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와 대화했다는 거예요? 동명기술단에서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의회에서 준 자료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 아니냐!”고 제가 질의 했었지요? 동명기술단에서 나갔다고 했는데 제가 원정리 일원 몇 분께 가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모른대요. 이장도 모른대요.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공람 하나 갖다 놓고 서명 날인 한 거 받아와서, 거기 지역주민들 몇 분 안옵니다. 그런 식으로 동명기술단이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현장을 나가서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이런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실사는 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면서나 도시계획 일부를,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이 변경을 해 줬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에 와서..

해제지역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해제지역의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도로구획이라든가 이런 구획으로 2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구획된 데, 또는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관리계획이 수립이 된 데, 또는 도로· 구거 등으로 구획이 나눠지면서..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이 정비가 안 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지사 내지는 농림수산식품장관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게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농업진흥지역은 반드시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해제된 지역은 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바로 관리지역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절차를 하는 겁니다.

유계장! 그 부분은 지금...

1만 9천 평방미터를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만약에 그렇게 변경됐다 할지라도 극히 적은.. 전체..

주로 저희가 비중을 둔 부분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간 비율, 그것을 위주로 해서 산출해 봤고요.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부분의 경우에는 2만 평방미터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네, 세분은 했는데 결정은 안됐습니다.

관리지역세분 관련해서요, 참고로..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감사원에서 경기도 내의 5개 시를 샘플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 화성시..

저희도 궁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반영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개중에는, 실무 접촉을 주민들과 하다보면, 저희들도 심정적으로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정책적인 방향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네, 그런데..

그런데 예전에 입안했던 계획관리지역.. 입안만 했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지는 않았지요. 그 당시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세분화를 떠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된 입장에서는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처리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생겼습니다.

네, 참..

네, 됐습니다.

그 부분은 유용희 계장이 확인 좀 한 번 해 봐요. 해 보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요, 2007년도 11월 29일에 관리지역세분안을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 12월 4일에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자료가 충분히 없는 것 같은데, 점심시간에 답변 자료를 받아서.. 점심 식사를 하고 하자고요.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방법은,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물론 5년 동안에 규제로 인한 피해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기준과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지금 민원제기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개 자연취락이 밀집된, 인근에 위치한 토지들이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또 수립을 합니다. 관리지역세분이 아니라 진위를 비롯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이번에.. 지난 번 추경 때 그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용역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집어넣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쉽게 말해서 관리지역세분화 작업을 하고 나서, 농업지역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농업지역은..

농업지역 세분화 작업할 때, 그때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농림지역은 손 댈 수가 없고요. 농림지역이 해제가 돼야만.. 그것은 관리지역세분을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저희가 입안한 토지 중에서 생산이나 보존으로 된 토지에 대해서는, 대개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토지 위치가 취락지구하고 인근에 있는 토지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취락지구를 확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요. 왜냐하면 농지라는 것이 정형화된, 농지 정리된 땅이 있고 부정형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옛날에 농어촌공사에서, 농업기반공사였었어요, 대체농지조성사업을 해서 한 군데를 풀어주고 간척지 사업을 해서 대체농지를 만들어줬잖아요. 그것을 경지사업이라고 하나? 그런 용어로 나갔거든..

알겠습니다.

만날 시장님만 혼자서 섬김의 정치, 일류문화도시 평택이라고 울부짖지 말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국·과장들도 다시 생각을 해서, 시장을 보필하는 뜻에서 섬김의 정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워낙에 구역이 많고 그래서..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동명하고 신한하고 같이 했던 사항이고요.

아니, 확인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역이 많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직원이 확인하고 있고요. 관리지역세분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 12월 28일에 1차 주민공람을 했고요. 2008년 4월 18일에 2차 주민공람, 그 이후에 2008년 5월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고시되고, 3차 주민공람이 2008년 5월 22일에 공람이 됐어요. 2008년 5월 22일에 3차 주민공람할 때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되면서 전체를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이 돼서..

하여간 확인이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지요. 지금 사무실에 채근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자료 나오는 대로..

집행부 의견만 따라서 한 거지, 뭐...

얼마나 걸리지요, 유계장?

한 시간 정도 여유를 주시면..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김기성 위원님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내가 그래서 보충 질의 를 한 건데..

지금 입찰 중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도시관리지역(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과 동명기술공단 정광락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속기 를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150호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2010년 9월 30일 조례 1004호로 “평택시 경관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관법 23조에 의한 경관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여 경관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경관심의 및 자문을 위해서 경관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자 안을 잡았습니다. 또한 시와 시가 설립한 공사, 시에서 출연 및 출자한 법인에서 사업을 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도시디자인 부서와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존과 형성을 도모함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사업시행시 도시디자인 부서와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디자인 및 경관 개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9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하며,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22조에서 23조, 안 제24조에서 제30조, 별표1~별표2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하여 주민과 학계의 참여를 장려하고 계몽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주민 중심의 경관 행정을 구현하고자 안 제32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내용 중 불분명한 용어의 정의 및 정리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경관조례 자문 개정시 작성한 안 제16조에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합 전의 명칭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착오 기재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께서 상정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께서 앞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한 바, 경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경관계획의 정비 및 내용의 확대, 공공사업에 대한 쾌적한 경관조성도 병행하여 검토하고자 사전에 경관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해 본위원회에 독립적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보완하는 등, 일부 조항의 신설 및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요. 여건변화가 생기면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조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협의체는요, 민간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가령 경관협정을 맺고, 예를 들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업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경우는 경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정을 맺고, 하는 차이가 되겠고요. 경관위원회는 우리 조례상에 또는 경관법상에 규정된 자문 및 심의를 하기 위한 법정인 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정 사업이 끝나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단위사항마다 경관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단위사업이 끝나면 경관협의체는 자동 해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아서, 심의 및 자문한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층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조례 담당과장인 건설하천계획과장의 공석으로 유병우 도로계획담당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6-151호「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2009년 6월8일 제정된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건설산업 안정화를 위하여 대형공사의 경우 분할발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지역경제 산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6조의 2 분할발주 할 수 있는 대상사업 조항을 정하는 신설조항으로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제한을 받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사업들에 대해 분할발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7조 1호에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산지원 시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전시회 참가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도시개발을 포함하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전시회 참가나 선진지 견학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지역건설업체들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100분 49이상,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업체들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의 3을 신설하여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안 설명으로 갈음 드리고 다만 개정안 7조 1호중 국내외로 되어 있는 것이 ‘외’자가 탈자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9쪽, 10쪽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을 위한 추진사항으로서 2011년 11월 11일 조례 개정안 을 마련하였으며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11월 18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와 건설관련 직능단체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평택시 전문건설협회에서 지역건설 업체들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에 대한 조례개정요구에서 이를 반영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임승근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시회 및 벤치마킹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활동무대를 폭넓게 하여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건설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개정내용으로 건설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타시군 사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하여 인센티브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께서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 앞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행정안전부 예규 제330호로 공포 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서 제시한 지역 제한 및 지역 건설 업체의 공동수급과 일정 금액 미만의 경우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조항의 보완 및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건설업체가 100여개가 넘고요.

전체 건설업체는 한600여개 이상 됩니다.

네.

아닙니다. 건설업체는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적용받아서 50억 이하 공사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우리시에 등록된 업체는 다 되고요. 사업이 이 법에 의한 국방부사업만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공동으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특별법 개정할 당시에 특별법 제정시에 있던 건설업체는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소...

네.

저희가 그런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각종 행사비나 지원할 때는 본 조례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을 하시면서 임승근 위원님도 참여하십니다마는 각종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조경협회 등등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으로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건설업체 신고자체가, 등록자체가 자유업으로 되어서 시늉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원할 시에는 채점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특별법 제정된 취지가 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건설 산업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심의 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경기도에서는 같이 검토가...

그것은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이주자들에 대한 고용창출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내용이 제목에도 있습니다마는 건설활성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같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조례 지역건설활성화조례도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조 2를 신설해서 각종 입찰공고시나 계약시에 우리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계약서에 같이 첨부를 해서 적극 우리 지역건설업체들과 고용인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미군부대 들어온다고 해서 사업이 번창된다니까 외주가 와서, 김기성 위원이나 임승근 위원 말하듯이 외부사람들이 사무실만 차려 놓고 살지 않고 있던 사람, 업자들이 아주 많이 들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건설업체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평택시는 평택시 관내에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외지 사람이 다 한다, 그 사람들이 눈에 다 보이니까요.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어 줬는데 조례안대로 하면, 김기성 위원님이 좋은 질의 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첨가를 시켜주어서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지 이런 형식적인 조례를 가지고 평택시 건설업자들이 평택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북부, 남부, 서부, 있잖아요? 그런데 서부사람이 송탄에서 건설을 못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건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