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례안 심사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에서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게 됨으로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중요한 회기 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질의 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 을 제시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제14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는 조례안 심사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로, 오늘은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 및 공보담당관, 감사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월 22일은 기획재정국, 평택도시공사, 2월 23일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2월 24일은 복지문화국, 2월 27일은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 순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례안 심사로, 먼저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관 최병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위원장님, 그리고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29일자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10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기존조문의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범위를 취업제한 사기업체의 취업승인에서 취업이 제한되는지 사전 확인 및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의 취급제한에 대한 승인으로 확대규정토록 안 제3조를 개정하였으며, 재산등록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 로서 정하도록 안 제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위원회의 수당지급대상자를 당초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체화하여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였고,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을 준용하도록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석입니다. 감사관 소관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장으로부터 2012년 2월 9일자로 제출되어 동년 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감사관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 표준조례안 통보계획에 의거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범위를 확대하고, 재산등록에 따른 심사기준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을 신설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지금 우리는 도에서 관할하는 거죠?

의원님들은 도에서 하고, 4급 이상입니다. 공무원들은 4급 이상은 도에서 하고, 5급 이하는 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5급부터?

네.

4급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럼 이게 꼭 1년에 한번씩, 어차피 상위법으로 하는 건데, 이게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잖아요?

네.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변동사항만 계속 하는 겁니다.

변동사항만...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2년에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 1년에 한번씩 해서...

그런데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은 일정이 딱 정해져 있고요. 직원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수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5급 이하들도, 예전에는 6급까지 했나요?

아닙니다. 지정된 게 있습니다. 회계부서라든가, 세무부서라든가, 인허가부서 같은 경우는 직원 7급 이상 합니다.

보직에 따라서 7급 이하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기능직 같은 경우, 기술직 같은 경우는...

그 분들도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직을 떠나면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줄면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공직자들을 하는지 몰라요. 김인식 위원님...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재산신고하고 그런 것 하는 거예요?

지금 재산신고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기준에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는 재산관리하고 취업승인하고 두 가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 맨 처음에 재산등록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심사해서 등록사항이 누락됐다든가 이런 것은 그 규정에 따라서 징계 의결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해서, 소명을 내면 거기에 의해서 소명을 인용할 것이냐, 이 판단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취업승인인데요. 이번에 바뀌는 것도 취업승인에 많이 되어 있는 건데, 취업승인이 과거에는 공무원인 경우 3년간 재직 중에 있었던 기간 동안 어떤 업무를 했느냐에 따라서 퇴직 후 2년까지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에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고, 들어가게 될 적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고, 그리고 먼저는 제가 이를테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대상이 행안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금년까지 한 게 3,792개 업체인데요. 저희시에도 77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취업제한이 되기 때문에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5년 동안 근무를 했지만 좀 애매모호하다, 그런 것은 취업제한이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 이번에 새로 신설돼서, 조례는 없이 법이 그렇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그것을 이번에 집어넣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보고 해도 되는지...

그렇습니다.

이게 재산신고는 공무원들은 몇 급부터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은 7급 이상 중에서 지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인허가부서라든가 회계부서라든가, 감사부서도 역시 7급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의원님들하고 선출직 시장님하고는 공개대상이고, 나머지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 장문식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용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2년 정책목표 및 방향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이미지 확산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4쪽 2012년 홍보예산 편성입니다. 전년도 35억 1,200만원에서 18.9%인 6억 6,300만원 절감한 2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언론매체 시정홍보가 6억 4,200만원, 공중파 및 시설물 시정홍보가 15억 700만원, 시정소식지 1억 5,000만원, 인터넷방송국 1억 5,000만원, 온라인마케팅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5억 5,000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주 요인은 공중파 광고예산의 절감으로 2012년 홍보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언론매체를 통한 긍정적 여론형성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및 현안이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언론보도 관리강화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여론 형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TV, 신문 등을 활용한 시책사업 홍보와 인터뷰 및 기획특집보도를 수시로 제공하겠으며, 특히 명은희 간사 님과 김재균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12년부터는 ABC협회 제도를 반영한 행정예고수수료 집행 정착 등으로 언론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확, 왜곡보도에 대하여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적극적 대응으로 시정보도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쪽 행복도시 이미지 및 슈퍼오닝브랜드 기획홍보 추진입니다. 2012년도는 공중파예산 약 5억 2,000만원을 절감하고 케이블과 라디오를 통한 홍보와 전광판, 지하철역, 서울 광역버스 외부래핑광고를 운영 중에 있으며, 양경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야구장 홍보와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화관 홍보를 추진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블로그 및 페이스북 운영 등 새로운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김재균 위원님과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오프라인 홍보 용역업체 연석회의 를 개최하여 일관성 있는 홍보마케팅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및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한 체계적인 홍보추진으로 우리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집중시키고, 지난해에 제작된 우리시 홍보동영상 및 책자를 활용하여 실력있고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 명품 슈퍼오닝의 지속적인 홍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쪽 평택소식지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우리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평택소식지는 매월 8면 6만부 발행하고 있으며, 인터넷방송국과 함께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는 정기적인 배부대 점검과 배부처 관리를 통해 사장되는 소식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양경석 위원장님과 고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면을 할애하여 의정소식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방송국과 블로그 QR코드 삽입으로 구독자에 대한 편리한 시정홍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신속하고 생생한 정보전달을 위해 주5회 이상 데일리뉴스 제작과 각종 행사 실시간 알림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정보화교육을 활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제작한 인터넷방송국 모바일페이지 접속률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과, 특히 금년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 페이지를 별도로 구축, 운영하여 시민참여공간을 마련하는 등 인터넷방송국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얘기한, 영화관을 이용해서 홍보한다는 것, 그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직, 3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평택에서 역도대회라든가 도민체육대회라든가 많은 행사가 있는데,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올해 많이 공보실 예산도 삭감됐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평택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 주시고, 지난번에 소식지 제작을 관내 업체에다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 관내 관련업체 2개 업체에다 사전에 연락을 드렸고요. 또 입찰공고문안, 그것도 유인해서 드렸는데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는 충분히 해 드렸는데요.

참여를 안 해요? 왜 참여를 안 해요?

아마 내부사정인데, 거기까지는 좀... 하여간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해 드렸습니다.

얘기하기 곤란한 건 아니죠?

아니, 저희들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요.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프롬포트 구입하셨어요?

네. 구입했습니다.

그건 용도가 어떻게,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 인터뷰, 그런 데다 활용하려고요.

그게 얼마인데요?

그게 1,500만원 정도....

1년에 얼마나, 많이 씁니까? 별로 쓸 것 같지도 않은데...

1년에...

올해 공보실 예산도 한 6억 정도가 삭감돼서 많이 어려우실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걸 1,500만원씩 주고 구입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임대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용지로 빼서 앞에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그런 게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필요해서 샀겠지만, 지금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런 것은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지 않았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전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블로그에, 7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바이럴마케팅 홍보라고 했는데, 지금 트위터 같은 걸 운영하면 몇 명이나 팔로어가 있어요?

트위터는 한 8,600명 정도의 팔로어가 있습니다.

우리시 인구가 42만 3,000명 정도 되죠?

네.

그럼 이 숫자는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많이 운영하는데, 있다는 것만 자꾸 주장을 하지, 본질적으로 거기 들어와서 그걸 이용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접속을 해 줘야 되는데, 접속하는 방법조차,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이야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은 물론 20~30대도 낼 수 있겠지만, 주종으로 내는 분들을 보면, 인터넷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가 제일 많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가 주요대상의 고객을 잡으려고 할 때도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고객으로 잡는 게 상술이거든요. 평택시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와서 그냥 스쳐지나가는 팔로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어떤 의견을 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줄 수 있는 팔로어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부분이 약한데요. 소설가 이외수 씨 같은 경우는 120만 정도의 팔로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적어도 1만 명 이상은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블로그 및 페이스북 운영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과연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운영하는 것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지금 어차피 온라인마케팅으로 가니까...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현안이 벌어지고 있는 게 총선을 하면서도 트위터니, 옛날에 안 나왔던 새로운 매체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시에서도 대응은 잘 한 건데, 대응을 잘한 부분보다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접속을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접속을 시키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를 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 을, 세밀한 대안 을 짜서 그 분들이 자꾸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지금은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행복도시이미지 및 브랜드 기획홍보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슈퍼오닝 홍보를 위해서 농특산물 브랜드가 지역에서만 활성화가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라디오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서 많이 브랜드를 이미지화 시키고, 고급화 시키는 전략을 많이 강구하고 계시는 측면도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거래를 많이들 하고 있고,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이런 대기업에서 책자홍보물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브랜드, 슈퍼오닝 브랜드는 하나도 없어요. 찾아봐도... 보통 여주이천 지역을 브랜드 화 시킬 수 있는 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 평택쌀 같은 경우, 슈퍼오닝쌀 같은 경우는 여주이천쌀하고도 정말 식별을, 어떻게 판가름 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밥맛을 느끼게 해 주는 게 슈퍼오닝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천쌀에 자꾸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지역에서만 우리 상품을 브랜드화 시키고, 우리상품을 소비하자, 이런 것보다도 온라인상 마케팅, 홈쇼핑 마케팅, 이런 쪽으로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도 이미지를, 우리 평택을 고착화 시키는 데도 상당한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사실 옛날의 생활하고 지금 우리 가정주부들하고의 패턴, 생활양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앉아서 모든 것을 다 구매하고, 책자, 집으로 오는 책자를 보고도 많이 구매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홍보가 되어야지 평택쌀도 많이 팔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강구해 보세요. 책자를 한번 보세요. 슈퍼오닝쌀 하나도 전면에 들어간 게 없습니다. 광고에도...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억 2,000만원 세워주셔서 브랜드, 네이버하고 다음, 거기다 우리시 홍보영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이라든가 배라든가, 오이, 그런 것,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강화해서, 다음에도 강화해서 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요새 사실 컴퓨터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주요할 수 있어도 보통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홍보책자로 오는 홈쇼핑책자 있죠? 그런 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책자가 오면 수시로 보는데, 거기에도 그런 식으로 게재를 하면, 사실 평택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눈길을 돌리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슈퍼오닝 홍보를 위해서 16억 4,9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홍보비용을 이만큼 들이면 어떤 효과를, 분석하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홍보비가 분석이 무형화 돼서,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냥 무자비하게 홍보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추정으로, 그러니까 홍보비용 투자대비 효과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측정은 계량화 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 그냥 TV나 라디오에 평택특산물이나 슈퍼오닝쌀을 좋다고 홍보만 하는 것?

네.

그래도 그것을 연도적으로, 금년에는 홍보를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결과, 작년에는 어떻게... 그런 결과를 비교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농산물 판매실적을 보면,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홍보를 위해서, 더 많이 구매가 됐더라고요.

비용 들어간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해서 슈퍼오닝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6억 4,9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만큼 홍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아니면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8쪽에 평택시소식지를 6만부씩 월1회 제작 배부한다고 했는데, 6만부면 전 세대도 아니고, 대충 어디에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게 세대 대비 32%정도 배부를 해 드리는 건데요. 주로 아파트하고 다중집합장소, 이용 장소, 그런데 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갖다 놓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혹시 우리시에서 살다가 타 시군으로 간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우리시를 알리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낼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요.

그럼 6만부 중에 그것도 관련된 거예요?

포함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홍보물 CD가 지금 제작되어 있잖아요?

네.

각 유관기관에는 배포가 된다고 하는데, 22개 읍면동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모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보면 인쇄물로 우리지역 현안이라든가 홍보는 총무가 읽고 넘기고 맙니다. 그래서 보면 만날 1회적인 회의진행을 하고 있는데, 회의진행 하기 전에 이런 CD가 있다고 하면 회의하기 전에 각 읍면동사무소에는 그 시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상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 주시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지금 평택시소식지 제작비도 올해는 삭감돼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배부만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아까 김재균 부의장 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도 활용하면 충분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전담반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도 읍면동에 회의를 들어가 보면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인쇄물로만 보도되고 말거든요. 그러면 다는 못 따라가지만, 각 읍면동별로 한 사람이 나가서 홍보도 직접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동 직원이라든가 단체 총무님이 그냥 읽고 지나가버리는 것 보다 담당자가 오셔서 직접 설명을 하고, 홍보라든지 우리시에 필요성 같은 것을 알려 주시면 효과가 클 것 같고요. 우리 평택시소식지도 보면 월간지로 발행은 되고 있지만, 소식지를 받아보면 지역신문이라든지, 평택소식지는 거의 3분의2가 같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활동사항이라든가 큰 틀에서 알릴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시민들의 애환이라든지, 타 시군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잘 되고 있는 모습도 같이 실어줘서 우리시도 미래는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소식도 골고루, 지금은 좋은 점만 계속 알려주고, 일상적인 시장님의 행동만 소식지에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평택 지역신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차별화 되고, 평택시민 모두가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목표라든지, 가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의식도 변해야 되는 부분들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CD동영상 관계는 지금 제가 나가서, 일부 읍면동에서 그것을 상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게 있고요. 하여간 더 보강을 해서...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거든요.

그리고 버스 승강장이 곳곳에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승강장은 영상물로 움직이는 데도 있고, 벽보가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시시때때로 활용해서, 활용을 하시면 그래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무심코 바라보고 지나가지만, 그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 벽보판도 좀 관심을 가져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버스 승강장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 한 번 드리면, 저희가 10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국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거기에서 50개 정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맞게끔 그걸 빨리 교체 좀 해 주시고, 이상이 있는 데는 빨리 수리도 하시고..

네. 하여간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활용을 많이 해 주시면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공보담당관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에서, 언론에서도 좋은 소리는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시책사업도 현안이슈화 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종전보다 요청하는 건수가 늘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지역에 관심은 많지만, 그걸 알 수 있는 채널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신문이나 그런 데서 정보를 많이 획득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런 대처를, 어떻게 보면 ABC문제 때문에도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체, 지금 주기적으로 언론인들과의 만남이랄까, 그런 것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네.

주기적은 아니고요. 언론인들, 시장님께서도 올 들어서 네 번 간담회를 하셨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인들도 그룹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어렵겠지만 그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릴, 기자분들도 다 우리 지역분들이라 더 자세히 알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대성이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렇지만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에 따라서 글을 다르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평택소식지하고 인터넷방송국, 타 지역 같은 데는 소식지 같은 배부를 몇 %정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과천시 같은 경우는 100%가 넘더라고요. 과천시 같은 경우는 100%가 넘고, 일부 적은 데는 저희시보다 적은 데도 있고요. 한 15%, 20%...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31개 시군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50% 넘는 데가 한 18개 시·군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은 데는 세대별로 다 부수를 책정하지만, 그렇지만 지역에 관심 있고, 우리지역 발전에 이바지해 주신 분들은 자연부락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지금 아마 홍보하시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 쪽에 많이 집중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읍면지역 같은데, 그런 데도 홍보를 더 하려면 이 부수를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적어도 한 50%정도는 돼야 우리 시민들께 새로운 소식 같은 걸 알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방송국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인터넷방송국도 올해 입찰을 통해서 다시 업자가 바뀌었습니다.

재위탁이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네.

이게 그럼 용역비가 얼마예요?

용역이 올해 1억 4,000만원에 됐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1억 3,500만원 정도...

그럼 작년에도 외부업체인가요?

네. 다 그렇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예산인데, 이런 것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됩니다. 되는데, 지역업체가 자격이 약간 미비해서...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지역에다 입찰공고 낼 때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제시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참여라는 게 어느 한두 개를 주면 좋은데, 그런 것은 형평성에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자격요건을 먼저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막상 기간이라는 게 입찰공고 내면 짧게는 1주일 정도 주는 건데, 그 짧은 시간에 자격요건을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할 것 우리 평택에서, 이왕이면 다들 어려우신 편인데, 웬만하면 이런 것은 지역업체들, 그 정도 능력이 되면 지역제한을 둬도 괜찮다, 이런 것은.... 이게 그렇게 큰 이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최병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영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차상돈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이계영 민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건전한 재정운영을 지원하는 집중·효율의 감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종합감사는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시행 전에 의회의 지적사항, 언론보도, 민원사항 등 사전정보를 수집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집행과정의 예산낭비요인을 분석 감사토록 하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전통제 위주의 성과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정감사는 민원사무와 시설공사에 대하여 각 2회씩 실시하고, 타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감사를 2월 중에 실시토록 계획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 및 정산실태에 대하여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참여와 비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시민명예감사관 10명을 위촉 참여토록 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고, 반복 지적 예방을 위한 감사사례집 제작 및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e-착한시스템(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비위소지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 관련기관 전문교육 이수 및 관련 세미나 참여,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 및 벤치마킹, 감사매뉴얼 제작 활용, 감사인력 풀 운영 등으로 감사의 전문화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상감사 등 확대 시행으로 예산낭비 사전예방입니다. 지난해에는 일상감사를 계약심사 구분 없이 계약업무 중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217건에 5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일상감사를 기존에 실시하던 계약심사와 구분하여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써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대상은 정책업무 중 10억 원 이상과 1억 이상 민간위탁금, 기존 계약업무의 공유재산 매각과 예산업무, 1억 이상의 출자 출연금에 대하여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2일자 관련 규정을 제정 공포 하고, 2월 9일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억 원 이상 시설공사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되 예산 조기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단축운영토록 하는 한편,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선도하는 공직자 청렴도 제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과거 2008년 청렴도 평가 시 도내 21위로 하위 수준에 머물렀던 우리시 청렴도가 2009년부터 청렴도 평가 우수시로 3년간 선정되었으며, 특히 2010년부터 측정하는 내부청렴도는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평택시는 청렴한 도시로써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렴이 경쟁력이라는 목표 아래 청렴시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난 해 측정 결과 취약부분에 대하여 중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렴한 공직윤리 정착을 위하여 청렴교육을 종전 강의식에서 연극을 통한 보고 느끼는 교육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행동강령 규칙 교육, 신규임용 새내기 공직자에 대한 집중 교육과 반부패 청렴 캠패인, 팝업창 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 시스템과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를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바른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감찰의 적시성과 실현성 확보로 일하는 공직풍토 구현은 물론 직무 관련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향응수수 등 관련 비리는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징계부과금 부과 등 문책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예방 위주의 공직감찰과 맞춤형 기획·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경기도체전 등 대규모 행사와 총선,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취약시기 집중 기획·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공사, 건축, 환경, 토지 등 각종 인·허가 계약분야 등 비위 개연성 상존 분야에 대한 감찰을 집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사비리 재발방지를 위하여 상습 비위공무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문자메시지 보내기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위 예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일반현황 중 직렬별 현황을 보면 정원 16명에 행정이 11명, 시설(토목)이 3명, 시설(건축)이 2명인데요. 일반적인 감사를 하다보면 행정감사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술직이 좀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대부분 저희가 시 단위 감사는 도감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편이고요. 저희가 출장소나 읍면동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전문적인.. 필요는 하겠지만, 우선은 지금 현재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기술직이 있으면 더욱 좋지요. 감사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전문화되기 때문에..

물론 일반행정 같은 경우 읍면동이나 자체감사를 했을 때 하는데, 우리도 미군기지특별법이라든지 해 가지고 사업부서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어떤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직에서 기본적인 행정을 봐줄 필요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행정직이 11명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 전문분야가 좀 늘어나야지만 감사관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총무국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봐가지고 행정에서 기술직을 좀더 보강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을 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의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기 인력조정을 할 때 저희가 저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감사 같은 게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렇게 쭉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고를 받는 자료에 보면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매일 걸리는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계속 걸리는데, 그것은 교육을 해 봐가지고 예방을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읍면동은 신규직원의 배치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공직이라는 데를 처음 들어와 가지고 가면서 그 사람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보조 쪽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가르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전출 나가면 그 자리를 그냥 때우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공직자들을 맨 처음에 모아서 교육을 시킬 때 읍면동에 가 가지고, 물론 총무국에서 할 일이겠지만, 감사관실에서 시간을 배려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 가서 가장 많이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 같은 것은 신규자 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읍면동 배치가 됐든.. 읍면동 배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30명 정도 들어오면 읍면동 배치가 거의 20명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왜? 신규자들이나 일반 읍면동에 나간 분들이 몰라가지고 실수를 하는 부분이 나는 많다고 판단을 해요. 알면서 고의적으로 했다고는 안 봐요. 그러면 신규자 교육 때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서 나가는 것도 그 친구들한테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요. 작년에 한 번 신규자 1년차를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 번 시켜 봤습니다. 약 100명이 좀 넘었는데요. 저희가 설문을 해 보니까 교육을 받고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좀 확대를 해서 하는데요. 먼저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사례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어떤 법령 같은 것을 하는 것보다도 감사 사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80, 90% 이상이 ‘굉장히 좋았다.’ ‘확대해 달라.’ 이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실시하고요. 그리고 또 지루한 감이 있을까봐 청렴교육은 먼저 번에 배려해 주셔가지고 연극을 통해가지고 하는데, 의정부에 가보니까 의정부에서 그런 것을 도입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번에 그것을 한 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규자들이 가장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금년에도 관리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일단 1년 동안에 하고, 최근 3년 동안에 어떤 지적사항 같은 경우, 감사하는 그런 대상 같은 것을 얇게나마 사례집으로 해서 배포를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먼저 번에 배려해 주셔가지고 작년에도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복되는, 새로운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서요. 그것도 2월, 3월 중에는 저희가 작성을 해서 일부 교육을 시키고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시민명예감사관 참여를 하는데 이 분들의 참석률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민명예감사관 분들한테 특별하게 권한을 주고 그런 것은 별로 없었고요. 지역을 나가서 지역의 어떤 쪽에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정도를 수렴했었는데요. 금년부터 저희가 각서를 받고 자료를 주려고 합니다. 자료를 줘서 좀 참여를 시켜서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읍면동은 3일 내지 4일을 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는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금년에 좀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있는 시민명예감사관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이 분들이 이게 어떤 큰 권한이 돼 가지고 권한 남용은 안 되게 충분하게 사전교육은 시켜야 될 것이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 났으면 이것은 최대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지금 8페이지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아까 216건인가 해서 56억인가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물론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줘야겠지만 못한 분한테는 틀림없이 어떤 책임전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지 않나 라고 계속 느껴지거든요? 물론 자기 신분상, 서로 어떤 안면상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서 가장 괴로운 부분이 같은 직원에게 징계를 먹일 때 가장 괴로울 거라 저도 보는데, 그런 부분은 공과 사는 정확히 구분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물론 그런 일도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원칙에 입각하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징계기준이 굉장히 세분화 돼 있습니다. 옛날처럼 감사관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규정이 돼 있고요. 또 인사위원회도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도 같은 데는 인사위원회에 저희가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수위가 낮으면 반려시킵니다. 재조사 의뢰를 하고 도에서 직접 조사가 오기 때문에 과거처럼 저희가 인정에 끌려가지고 양정을 좀 낮게 하고 이런 것은 거의 지금은 없다고 보시는 게,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점점 더,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부서 중에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부서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직원관계에서는 안 좋아진다는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봐질 때는 다음에 행정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까?

글쎄요. 행정적으로는..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감사부서는 많이 선발돼서 오는 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배치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자체적으로 인사 쪽에서는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3년 동안 종합청렴도가 우수 부서로 나오고, 최우수 기관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도 했겠지만 그만큼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좀더 협조를 해 주고요. 그리고 바른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인데, 물론 상당히 껄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직도 낮에 식사시간 같은 때에 음주문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도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은 좀더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일반 읍면동에 나가 있어서 무슨 행사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가 행해지는 행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부서든, 상대를 안 하는 부서든, 그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일과가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는 일 같은 것은, 근무시간과 근무외시간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정확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보면 용역 쪽의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용역 쪽 업무는 감사관실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감사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일상감사에서 용역은요. 이 일상감사가 처음 생겨가지고 잠깐 소개해 올리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대부분 감사는 사후감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벌려놓고 나서 감사를 해 가지고 책임 하면 문책이나 하고 그래가지고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최종 결재자 전에 저희가 감사를 해서 감사내용이랑 부서에서 간 거랑 같이 올라와서 최종결재자가 감사한 것을 보고 결정을 하시도록 하는 게 일상감사입니다. 그래서 용역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0만 원 이상에 대한 용역 같은 것은 우선 용역이 필요한 거냐, 안 필요한 거냐? 금액절감은 두 번째고, 우선은 사전.. 그것은 계약심사에서 따로 할 거고요. 일상감사에서는 “아, 이 용역이 필요한 거냐, 안 필요한 거냐?” “과연 이것이 꼭 해야 될 거냐?” 이것을 감사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일상감사입니다.

용역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잘 좀 하셔가지고.. 또 자체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감사관실에서 파악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 용역을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감사해서 걸러진 게 있어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에 저희가 조례 규칙 이 나와 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이 용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할 때 먼저 사전적으로 “정말 이 용역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일상감사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려면 사전적 감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후에 처리 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용역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사업이 진짜 제대로 실현되고 내용이 정말 건실한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사후의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놓고 봅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제대로 된 지적을 하셔서 정확한 감사를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방적 용역의 심사기준만 강화시킨다면 이것은 정말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다음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한 번 제고가 되지 못한다면 정확한 감사의 기준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용역은 말도 못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제고해 주시고요. 사실은 특별히 물품이라든가, 공사 이런 것은 이제는 고시가도 다 나와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지만, 이 용역 측면에서는 우리가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상감사를 시행하는데요. 일상감사는 저희가 지적을 해서 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후감사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하고 만약에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면, 진행된 이후에 사후감사를 또 받게 돼 있는 거고요. 일상감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면서 의견을 내줄 적에 본 건에 대해서는 사후감사나 다른 잘못이 됐을 적에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줍니다. 지금은 해 보고 나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한 게 아니냐?” 이것만 판단해 주는 거지 나중의 것까지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저희가 사후까지도 관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물론 처음 되는 제도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용역 이런 것을 의뢰하다보면 보통 조교들을 써가지고,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자기가 역할을 조금 집어넣어서 용역비로 계상을 해서 하는 사례들이, 많은 연구원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좀, 용역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거지만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농기계 임대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창고를 지을 계획으로 해서 입찰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시장님도 읍면동에 다니면서 “소농기계 창고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농기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시골 분들은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인데, 입찰을 받고 나서 건축업자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속이행이 안돼서 최근에도 전화를 여러 건 받았는데,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감사를 사전에 미리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왜 미리 예방을 하지 못했는지?

종전에는 일상감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작년에는 안했어요?

계약심사만 했는데요.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계약심사라고 해 가지고 설계비가 많이 계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56억을 절감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그런 금액보다 설계가 많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주로 따졌고요. 금년부터는 일상감사를 시행하면서 타당성,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필요한 건가?”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어떻게 보면 동료를 감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일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 지적을 많이 당하시는 거예요. 일 많은 부서, 국. 인허가 부서나.. 다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일상적인,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잘못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할 때 토목직이 있어야 되는데 토목직이 없어요. 그러면 계장님이나 일반 담당직원이 다 행정직이야. 그러면 그 분들이 도면을 보고, 모르거든요? 그러면 빼 먹고 갈 수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출장소나 본청에서 토목직들이 간이설계를 해 주는데, 그 분들이 끝나기까지 다, 그렇지만 또 현장 가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업자들이 인위적으로 바꾸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일반 면이나 읍에서 행정직들은 몰라요. “아, 이게 그냥 도면대로, 설계대로 됐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자가 생겼을 때,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게 감사만 할 게 아니고..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개선안이 뭐냐? 그러면 조직관리는 총무국에서 하니까, 총무과에다 “우리가 다녀보니까 지역 현실적으로 읍이나 면 같은 데는 시설직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이 품귀현상인데, 자꾸 뭔가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계속 감사하고 지적만 하면 뭐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야 법상 하는 건데, 법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이 가고 그 자리에 왔을 때는 선례대로 하는 거야. “아, 선임자가 어떻게 일을 처리했나?” 그대로 대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법이 바뀌었어. 이런 게 현실적으로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관련 부서에서 읍면동.. 사실 면, 읍은 토목직이 있습니다. 동이 가장 문제인데, 동 같은 데는 출장소에서 직접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는 걸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에서 물론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이 좀 어렵고 한 사람이 맡은 게 많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개선안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서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감사부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조직을 봐도 송탄동 같은 경우는 동이 아니에요. 거기는 면 단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냥 송탄시를, 읍을 시로 만들다보니까, 시 구성을 하려면 동이 몇 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송탄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더 많은 데도 혜택은 못 받고, 직원도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작아도 15명, 16명인데 거기는 9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 1명이 결원입니다.

면장이 무슨 죄에요?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기본 4명, 많은 데는 5명씩의 계장님을 거느리는 면장님들인데.. 거기는 동장이 그냥, 면단위 민원은 똑같으면서,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하지만 현장을 잘 아시는 감사부서에서도 그런 것은 “이런 게 다녀보니까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감사담당관실에는 다 유능하신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계장님들도 다 유능하신 분들인데, 나갈 때 잘 나가야 돼요. 일반직원들은 승진을 하고 나가야 괜찮지, 승진 안하고 나가면.. 감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훈계만 줘도 서운하다고 해요. 징계 맞을 것 훈계 줘도 서운하다고 하는 거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저기는 부시장님이니까 해서 일반직원들도 나갈 때만큼은 승진을 해야 나간다. 아니면 그냥 계속 거기에서 있든가?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