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희태 의원 발언
희태
이희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임승근 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9시 09분 회의중지
9시 2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린 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 활동기간은 ‘2012년 3월 20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를 ‘2012년 3월 20일부터 2012년 6월 20일까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2.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허성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근 의정담당입니다. (인사) 김준 의사담당입니다. (인사)
항상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희태 위원장님, 그리고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쪽과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쪽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 동의 역동적인 홍보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는 의회 홈페이지나 의회 소식지 등을 통해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소식지는 배부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 사회단체회원 등 배부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2,157부는 우편발송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식지가 사무실 등에서 사장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내책자나 의회수첩은 후반기 원구 성 이후 제작할 계획이며, 작년에 아산만 조력발전 건설 철회 현장활동 등 6회에 걸쳐서 유선방송을 통하여 기획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이슈 의정활동을 계속해서 기획홍보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발전적 정책 마련을 위한 국·내외 연구활동 전개입니다. 국내·외 선진 우수사례에 대해 철저한 자료수집과 연구분석 답사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연찬회, 현장활동 등의 운영으로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의 생활과 집결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등을 통해 우리시 현안에 대한 올바른 대안 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책 방향 사전조율을 위한 의원간담회 운영입니다. 의정과 시정의 조화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기타 기관의 긴급한 현안사항 등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매월 1회 마련하여 평택시가 조화롭게 균형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안건 은 1주일 전에 의원님들께 필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금년도 회기 운영계획은 9쪽과 같이 정례회 43회, 임시회 47일, 총 90일의 회기 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차질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의정 보좌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의 눈높이로 바라본 사회문제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해결방안과 대안 을 제시해 보는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더 많은 학교와 청소년단체들이 참여하여 청소년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평택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은 일괄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페이지 사무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사무국의 현원과 정원이 21명으로 다 맞았는데, 지금 우리가 의정팀 하고 의사팀 하고 업무가 구분이 돼 있지만 사무국 자체 내에서나 의회 자체에서, 지금 21명밖에 없는 데에서, 이것 자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의정팀 하고 의사팀을 꼭 나눠가지고 업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인 업무는 의정팀 하고 의사팀을 나눠줘야겠지만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같이 해 줘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꼭 구분을 해서 하려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의정팀 의사팀은 직제상에 나눠져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업무분장이 되고, 그런 실정인데요. 업무형편상 형편에 따라서 구애받지 않고 업무분장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의사하고 의정하고의 기본적인 모양만 남겨놓고 나서, 일반 행정업무 같은 경우는 보편하게 나눠줘야 좀더 효율적이지, 거기에서 구분하다보니까.. 저도 세부 업무분장표는 안 봤는데, 그것보다는 보편적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잘 돌아갈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행정7급 받은 사람 업무가 뭐지요?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정팀의 홍보업무하고 다른 업무 같이 합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다른 업무가 뭐예요?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박찬희 직원이 하던 시상, 그것도 새로 온 직원한테 업무분장을 새로 했고,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소위 말해서 행정7급이면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군대로 봤을 때는 상병인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라고 해 봤자 사진 찍는 일 밖에 없고, 상장은 1년에 줘봤자 400장에서 600장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우리 직원들 분장한 업무를 한 번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 막말로 의사계장이 본회의 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 것을 흔들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안에서 내부적으로 의회가 열리기 전에 평상적으로 하는 일반 행정을, 기본적으로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가는 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봐지거든요?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업무분장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의견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7페이지, 의원간담회 운영인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5대 때에서부터 “ 의원간담회 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합시다.”했어요. 왜냐 하면 회기 가 없는 날에는 얼굴도 못 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원들끼리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간담회 라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회기 가 되면 상임위원회 로 다 들어가면 얼굴 보기도 힘들고, 다음에 의원들끼리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의사소통을 하자고 해 가지고, 의원간담회 를 맨 처음에 만든 목적이 바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집행부의 업무보고 시간이고, 추경이나 예산 들어오기 전에, 다음에 사전예산 쓰는 것 와 가지고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고요.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의원간담회 를 할 적에 우리 의원님들 간에 자체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했고요. 집행부에도 소액의 예산이나 성립전예산 집행하는 것은 보고를 지양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만 보고토록 해서 집행부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와 가지고 뭐를 설명해 주고 나서 나중에 예산 부분에서 올라왔을 때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사전에 전부 다 보고하고 협의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잘못된 본질이 보이더라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의원간담회 는 의회 의원들 간에 소통이 우선이지,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받으려고 이것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명은희 위원님
은희
명은희위원
10쪽에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신 부분이 보이는데요. 보통 학교를, 단체로 이것을 많이 지향하는 편이에요? 학교 쪽에다 의뢰를 해서?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학교마다 다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는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4개교, 작년은 5개교를 해서 1개교가 늘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많이 참여를 하도록 홍보를 하는데, 학교에서 수업일정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은희
명은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단체로 움직이다보면 학교의 일정 이런 것에다 맞추다보니까 단체개념으로 이것을 확대실시하지 말고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를, 의식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얘들은 또래 형성이 많이 돼 있으니까 자기네들 친한 얘들끼리 5, 6명 이렇게 조직이 돼 가지고..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학교단위로 하지 말고 그룹별로 하라?
은희
명은희위원
네. 인터넷에 한 번 띄워보시든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 활성화 많이 될 겁니다.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만일 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학교 쪽에다 단체로 이렇게 움직이다보면 이게 또 서로 형편상 제대로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자기네끼리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향을 해서 일을 한 번 해보세요.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그게 최소한 30명은 돼야..
은희
명은희위원
아니지. 여기 한 군데에 다 접수를 시켜버리면, 여기서 ‘몇 월 몇 일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방학동안에 많이 이용을 해요.
재균
김재균위원
사전조율이 돼 가지고 보직을 전부 다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보통 한 달 동안은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안건 을 선정해야 되고, 학생들이 다 사전에 연습해야 되고..
은희
명은희위원
아니, 우리 홈페이지에 그런 것을 미리 게재를 해서 인원이 모여지면..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시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시도를 해 가지고요.
양경석위원
지역에서 그룹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은희
명은희위원
있어요. 6명, 7명, 이런 식으로..
양경석위원
청소년센터라든지 그런 데도 단체가 돼 있거든. 그런 데는 가능하겠지.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데도 학생그룹이 있는데요. 그런 데도 같이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아까 김재균 부의장 님이 얘기했듯이 직원 업무분장이, 제가 그전부터 인원이 1명 더 추가되기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업무분장을 의사 의정 홍보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인원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속기 사를 포함한 기능직까지 다. 우리가 회기 안 열리면 그냥, 속된 말로 멀거니 있는 직원들도 있는 것보다는 좀더 같이 공유하고 협조하고 그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업무분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위 7급 공무원이 라면 고급공무원인데, 7급 공무원을 사진을 찍거나 홍보 쪽에 돌린다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기능직이 할 수 있다면 기능직도, 나는 운전이다, 속기 다, 나는 시설관리다, 해 가지고 그것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꼭 생각을 한다면 의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동료들 일 하는 것 서로 도와서 같이 협조할 생각을 해야지, 나는 이걸로 딱 업무 받았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명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의회 이게 활성화가 제대로 안 돼요. 솔직히 학교에.. 봉사활동을 하면 가산점 주잖아요?
은희
명은희위원
이번에 하기로 했다면서요?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그런 학적부에도 기록을 하고, 학생들이 인센티브를 받게, 학교에서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공식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청소년의회에 오는 것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가산점을 준다고 아예 공문을 보낼 수 있게끔..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작년에 공문을 발송했고요.
희태
이희태위원장
평택교육청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아예 그냥 명문화시켜 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룹, 그룹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회가 ‘소통하는 의회’ 뭐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로 소통하는 의회라는 게, 의회가 뭐하는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관심도 안 두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일부가 여기 청소년의회에 올 뿐이지 나머지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JC가 됐든, 주부든, 라이온스든, 이런 데에도 한 번 의회 방문을 먼저 권장을 하면 어때요? 의회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견학이라든지, 간담회를 해서 그런 데하고 자꾸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의회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의회가 그냥 세비나 받아먹고 놀러나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단체들하고, 여성단체든, 이런 데라도 같이 간담회가 됐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좀 지켜줬으면 해요. 의회가 무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꼭 이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시장님이 안 오신다고 30분 전에 공문이 와요? 아니, 이런 의회가 어디 있냐고? 운영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아니, 의회를 갖다가 의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운영위원회에 분명히 통보가 돼야지, 운영위원들이 다 로봇이에요?
양경석위원
그것은 우리끼리 얘기하고요.
희태
이희태위원장
최소한 3일 전에, 제가 공문을 보내라고 했어요. 공문 작성해 둔 것 있어요. 집행부에 보내라고요. 3일 전에 통보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나름대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요. 이것은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이하 직원들도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앞으로는 그것 어물쩡하니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원칙적인 계통을 밟아달라고요.
성범
허성범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9시 45분 산회